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윤용석 의원 발언
윤용석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일단 일산서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구 동사무소 현황들을 보면 복지 수요가 특별히 눈에 띄는 동들이 있어요. 탄현동이나 주엽2동, 일산1동, 대화동, 송산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기도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등록장애인도 많거든요. 이런 동의 복지에 대해서 청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까?
시에서 보면 장애인이나 복지 수요자의 형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덕양구는 단독이나 빌라 같은 데에 계시기도 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거의 임대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접근하고 그분들 도와드리고 관리하는 데 차별화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복지 수요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청장님, 혹시 몇 달 전에 휴일이었나, 그때 거리에서 현수막 떼지 않으셨어요?
제가 직접 목격을 해서 차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일산역 맞은편 문촌마을 가는 도로에서 청장님이 현수막을 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청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행정을 잘 못 하더라도 신뢰가 형성돼 있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잘 해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그리고 그 신뢰를 얻으려면 가장 첫째 조건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현수막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볼 때 어느 현수막은 수도 없이 그냥 달려 있고 어느 현수막은, 서구도 목요일에 떼는지 몰라도, 잘 모르고 수요일에 붙였다가 하루 만에 없어져서 ‘뭐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분개를 하시는데요, 그런 현수막 정책도 공정하게 잘 하셔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지금 서구처럼 가차 없이 제거를 해 주고, 그래야 ‘아, 공정하구나.’ 하고 신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정한 행정 중에 또 하나가 도로에 보면 이정표나 표지판들이 많은데 그것이 다 허락을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형태를 보면 허락 안 받고 그냥 임의대로 붙여놓은 것도 많은 것 같거든요. 전신주에도 붙여놓기도 하고 또 공적인 게시판인 우리 이정표에다가 자기 시설을 게시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시민이 이것을 보고 ‘아, 우리도 하나 붙여야지.’ 하고 민원을 넣었더니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것 잘못 됐다고 내가 고발하면 그 사람도 또 떼어야 되니 피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지나가기는 하는데 사실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로라든가 이것은 환경의 문제라고 봐요.
시각적인 문제도 있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제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불법적인 것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제안했어요. 요즘 스티커를 많이 활용하니까 허가받은 이정표나 간판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안 붙이면 스티커 없는 곳은 다 철거를 해야 되고 앞으로 허가를 받은 곳은 스티커를 발부해 주면 그것을 붙여서 게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아마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아, 저 스티커가 있는 것은 허락을 받은 것이고 없는 것은 불법이구나.’ 이렇게 해서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는 인구가 30만이거든요. 어떤 독립적인 지자체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그냥 구청 하나가 시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자체의 정책적인 이미지 확립 같은 것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2, 3년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가시다 보니깐 그냥 나한테 떨어진 일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뒤에 오는 후배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서구의 도시의 이미지를 대를 이어서 넘겨주고 넘겨받는 전통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서구 같은 경우 한강이 있고, 자유로가 있고, 또 제2자유로가 있고, 중앙로, 지하철 3호선이 있고, 거기에서 더 올라오면 경의선이 있고,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어지거든요, 종과 횡으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엽역하고 대화역인데 주엽역에서는 호수공원 쪽으로 접근해서 일산역까지 가는 이 통로가 서구의 중심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명소라고 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산서구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다는 거예요. 동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동구는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첫 입구거든요.
그런데 서구는 서울 쪽에서 오다 보면 출구예요. 그러면서 북에서 오다 보면 처음 만나는 대도시거든요. 북에서 자유로를 타고 오다 보면 일산서구가 처음 만나는 큰 도시라는 거지요.
우리가 평화특별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 아니라도 앞으로 남북 간에 화해가 돼서 하나가 된다면 아마 일산서구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중에서도 대화역을 중심으로 한 일산서구청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또 그곳을 중심으로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탄현역과 대화역으로 이어지는 이 벨트 같은 것에 대해 우리가 도시를 조감하듯이 한 번 내려다보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산서구는 스포츠 도시야.
남북 간의 평화를 준비하는 도시야.’ 이런 것을 이미지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엽역과 대화역을 중심으로 해서 호수공원과 킨텍스로 이어지는 이 통로들, 그래서 주엽역에서 호수공원과 일산역까지 이어지는 공간들이 예전에는 나무 하나 심어놨던 것이 지금은 숲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조각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대화역을 중심으로 한 곳은 탄현역하고 이어지면서 거기도 하나의 체육문화 벨트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구청 입장에서도 도시 이미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색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발전적인 도시가 되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덕양구, 일산동구, 서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10년에서 30년 훨씬 넘게 행정에 대한 일을 한 행정의 달인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전통으로 한 번 이어주면 저는 이것은 꼭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서구도 수도권에서 보면 고양시의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북에서 넘어오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이 이슈화가 될 때 일산서구가 제일 먼저 거론이 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박찬옥 청장님이 그런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다음에 오실 청장님이나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논의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돈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도시발전을 돈만 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나갔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도시에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스토리의 전파는 요즘 SNS가 너무 발달됐기 때문에 젊은 공직자들한테 시켜놓으면 참 잘 하실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특별한 곳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SNS에서 ‘아, 대화역에 가면 특별한 것이 있어.’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체육시설이 많은데 도시공사에서 종합운동장하고 체육관을 다 관리하잖아요.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할지 몰라도 활용은 우리 구청에서도 잘 해야 돼요. 우리 서구에 있는 좋은 자원이니까. 그래서 종합운동장 안에서 러브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도시의 스토리텔링을 하면 ‘야, 저녁 몇 시에 종합운동장 파란색 몇 번 의자에서 만나자.’ 그래서 만난 다음에 사랑을 고백하는 루트까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리고 전광판에 미리 예약을 해서 ‘선영아, 사랑해. 나의 고백을 들어줘.’ 이런 식으로 딱 시간이 되면 전광판에 글자가 뜨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런다면 이런 것이 SNS에서 자동적으로 재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SNS에서 자체적으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스토리를 젊은 분들하고 한번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역에 가면 내 사랑을 고백하기 참 좋은 곳이 있더라.’ 종합운동장 파란 잔디 너무 좋잖아요. 왜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생각을 열어놓고 서구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 저 기대하겠습니다. 서구에 계시는 동안 그러한 단초라도 만들어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하고 도시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명소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자원봉사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국장님과 뒤에 배석하신 우리 직원들도 운동장 지하에서 고생들 많습니다.
우선 센터장님, 센터가 운동장에서 나올 계획은 없습니까? 의회에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고요, 보고하신 자료 131쪽에 보면 거점센터 운영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활동횟수에 활동항목을 보니까 회원가입, 자원봉사상담, 인센티브 신청 등 일종의 사무적인 일, 그러니까 안내 정도만 하는 거점센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운영을 하셔서 스물일곱 분 매니저를 잘 양성시키셨으니까 다음에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는 것까지도 연구하셔서 이분들이 어떤, 지금 거점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책상을 갖다 놓고 가만히 앉아 계실 게 아니라 어느 마을이든 전략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하셔서 이분들이 나가서 직접 그 마을에,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봉사단을 한번 구성해 보고, 그 봉사단을 구성하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한번 짜보고, 그러니까 그 관계에 있어서 센터에서 다 지도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안내를 하면서 자원봉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지역에 나가서 자원봉사단을 한번 구성해 보고 그 자원봉사단을 구성해서 그 마을에 접목을 시키고 이분은 빠져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를 개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교로 치면 전도사처럼 자원봉사를 가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빠져나오시고,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1년 동안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라는 것을 이해하는 기간이었다면 2018년도에는 이분들을 좀 더 활용하셔서 시민 속으로 들어가서, 봉사단이 20명이 안 되더라도 몇 명이라도 해 가지고 단지의 경로당이나 부녀회나 세대간에 작은 프로그램 하나를 해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면 저는 뭔가 굉장히 유용한 어떤 사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책상에 앉아서 했다면 이제는 움직이면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자원봉사로써 자원봉사실비만 드리는 거지요? 이분들에게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좀 더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이 많으면 안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아주 기본만 있고, 이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을 우리 마을에 모셔다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스스로 굴러가게끔 만드셔야지, 우리가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다른 데 접목시키는 역할을 해야지 센터에서 봉사단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사업을 하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센터가 정말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는 투자를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신 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또 잊어버리지 말고, 1년 동안 어쨌든 이렇게 잘, 이분들이 실비를 받으면서 1년 동안 계셨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봉사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센터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르는데 주안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33쪽, 청소년 자원봉사 특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만 시키는 건가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저도 여기 375명이 수료했다고 해서, 저는 그동안 자원봉사센터하고 일반 자원봉사자하고 1 대 1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길러서 중간에 매개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센터가 이분들을 통해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이것을 못 해서 간간히 하고 몇 번 시도는 해 봤지만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다만 20명이든 30명이든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서로 공감을 하시니까 그것을 2018년도에는 주안점으로 해서 해 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많지도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고양시가 자원봉사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센터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라고 그러니까 감사 할 것이 별로 없는데, 한 게 별로 없어서.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이나 유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원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고 아끼는 마음들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쓰는 어휘는 좀 둔탁할지 몰라도 바로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학문적으로 잘 믹스를 하면 정말 좋은 백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훌륭하신 원장님을 모시게 돼서 남북문제, 또 북한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감사도 드리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144쪽, 부원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 거버넌스와 고양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세미나를 17년 9월에 개최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최를 한 건가요? 그러면 1부는 진흥원, 2부는 연구원이에요, 아니면 1부를, 그러면 연구원이 담당한 분야나 방향 같은 것이 있나요? 스마트 거버넌스와 스마트시티의 차이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스마트 거버넌스는 진흥원에서 추진한 거라고요?
진흥원이나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에 늘 쓰시던 단어나 개념으로 얘기를 하시면 일반인들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거버넌스가 뭐냐?’ 거버넌스는 알겠는데 거기에 스마트가 붙으니까 도대체 ‘스마트 거버넌스는 뭐지?’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설명을 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진흥원 쪽에 알아봐서 하겠고요, 그러면 이 자료도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145쪽 시민정책 분야에 대해서 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통일 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고양시의 평화거점 도시 전략 연구를 하잖아요? 원장님 앞에서 주름 잡는 것은 아니지만, 이 평화특별시라는 것이 저는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남북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통합이라고 보거든요.
파주, 김포, 철원 같은 데는 공간적으로는 우선권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공간적으로 통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공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접경지역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잘 분화가 돼 있고 시장경제가 잘 발달된 데가 어디냐?
그렇게 보면 접경지역에 백만 인구라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고양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거점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거점도시보다는 거점도시를 이야기하는 곳은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9개 지역이나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거점도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 거점도시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남북한 사회통합을 주도해 갈 수 있는 도시, 그렇게 해 갈 때는 우리 고양시만이 아니라 파주와 같이 연계할 수도 있고 파주, 김포, 고양시가 같이 연계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적인 거점은 고양시지만 공간적인 것은 파주라든가 김포 같은 곳은 수도권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문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 잘났다가 아니라, 이 9개 거점도시들이 전부 ‘우리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적정한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고양시가 최고입니다.
고양시가 도시가 돼야 됩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평화통일 앞으로 남북한 사회통합을 이끌어갈 도시가 되려면 적어도 통합하고 조정하고 또 양보할 때는 양보하는 정말 어른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하실 때 제 논문도 찾아서 보시면 거기에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왜 거점도시가 돼야 되고 주도적 도시가 돼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이 우리 부장님의 책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146쪽 경제사회 분야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우리 고양실리콘밸리도 이야기하고 다 좋은데, 고양시에 또 하나 중요한 자원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화훼단지거든요. 그래서 과천에서 2003년부터 화훼종합유통센터를 하려고 하지만 벌써 15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 못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또 그 자리에 신도시가 들어서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는 다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고양시의 땅으로 지금 화훼단지가 있어요. 그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곳이 원당동에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공릉천이 옆에 흐르고 있고 교외선이 지나가는 철도도 있어요. 앞으로 남북 간에 북쪽의 화훼농가들이 그쪽으로 가지고 오고, 그래서 수도권의 새로운 유통단지가 되는데, 우리가 화훼를 단순하게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훼를 소재로 한 하나의 문화 마케팅을 해야 돼요.
거기에는 생산, 판매 등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북한산이 참 멋있게 보입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더 확대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고양시에도 그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확장하게 되면 그린벨트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얼마를 쓰겠습니다.’라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도 있고, 또 지금 국가에서 화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또 한 곳을 지정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연구원이 할 것은 ‘고양시가 대한민국 중에 1순위다.
왜?’ 그 ‘왜’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정학적인 것뿐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철로가 바로 옆에 지나가고, 큰 하천이 지나가고, 또 그 주변에는 관산동, 신원동과 같은 주거밀집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지요.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일산 신도시보다 생활형편이 좋은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이 스마트시티 같은 앞서가는 지식정보산업에는 진입을 못 하지만 농업, 상업에서 기존에 일을 하시던 분들의 일자리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딸, 아들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전문가인데 엄마, 아버지는 예전부터 농사나 건축 일을 하셨어요.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고양시에 있어서 좋은 직장을 다닐지 모르지만 엄마, 아버지는 일하려면 또 먼 도시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고양시가 정말 아름다운 조화의 도시가 되려면 이 두 축이 똑같이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장님은 거기에 방점을 찍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농업 인구가 3%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거의 300%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자리하고 연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준우 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147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고양시가 꼭 뉴타운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긴박한 곳이 꽤 있어요. 고양동, 관산동, 일산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한 10년 동안 고양시의 도시정비사업이 너무 뉴타운에만 매몰돼서 다른 곳은 거의 버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쪽 분들은 불만일 수도 있고 그 주민들은 잘 몰라요. ‘아, 고양시가 도시정비에 대해서는 잘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지. 그런데 못하는 것이 아니라 뉴타운에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데에는 전혀 신경도 못 썼어요.
그렇다고 뉴타운을 잘했냐 하면 아직 한 군데도 못 했어요. 결국 뉴타운이라는 것은 어느 한 구역을 해서 뉴타운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구 전체를 했을 때 그것이 뉴타운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 한 지구에 10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 10개 중에 1개 구역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것을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고양시의 뉴타운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원당 같은 경우도 10개 구역들이 구멍구멍 다 뚫리고 해제됐어요.
이것은 뉴타운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붙들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지요.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아, 이것은 이제는 아닙니다.
버려야 됩니다.’하는 명분도 만들어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동안 관심이 안 가있던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이 뉴타운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뉴타운은 아직도 하자는 사람과 하지 말라는 사람의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결단을 못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결단 내릴 수 있는 이론적인 명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외된 지역은 이러한 갈등들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모델만 딱 적용하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게 주민 조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도시재생이 몇 개의 모델이 아니라 도시재생할 곳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준우 부장님이 뉴타운뿐 아니라 기존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이라든가 재정비구역 같은 데를 눈여겨보셔서 모델로 삼을 곳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양시가 정말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연구원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우리 부장님하고 ‘야, 이런 데에서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저하고 한번 현장 답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사장님하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1025쪽 봐 주시겠어요? 2016년도 예산이 545억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9월 말 현재 728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지금 보면 도시사업부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거의 용역비가 많이 든 거예요? 그리고 도시관리공사가 핵심적으로 하겠다고 한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행될 건지 사장님이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린벨트 해지에 대한 총량제에 이것이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그 총량제와 상관없이 대곡역세권에 의해서 물량을 받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데에 그린벨트 총 물량을 쓰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린벨트가 해지되는 것을 체감을 못 해요. 국가에서는 엄청 해지됐다고 계속 홍보를 하는데 본인들 사는 지역은 전혀 해지가 안 되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형 사업인 대곡역에도 써야 되고, 지금 자동차클러스터에도 얼마 묶여 있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런 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고양시민들 입장에서는 실제 체감을 못 하는 거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지요?
본 위원은 시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긍정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클러스터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시민들한테 무엇이라고 내놓지도 못하고, 대곡역세권도 지금 진행하고는 있지만 전혀 개발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 그린벨트 해지 물량을 이렇게 꽁꽁 묶어놔야 되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해 하는데, 지금 자동차클러스터 문제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사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딱 스쳐가는 생각이 교통안전공단이 들어오겠다는 확약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안 해 줄 생각 아니냐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얘기를 했다면 이것은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말하고 같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도위에서 교통안전공단이 들어온다는 확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공단은 장기과제로 하면 결국 지금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남겨놓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공단이 안 들어오면 다른 데 염두에 두고 계신 곳이 있어요? 어쨌든 그 얘기고요, 교통부 직원들은 이것을 안 해 주고 싶겠어요, 해 주고 싶지.
그런데 본인들의 예측상 그것이 없이 올라갔을 때는 중도위에서 부결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이것이 공단에서 장기과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나 이런 데에서 다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그러면 장기과제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진행을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장기과제로 놔버리면 공단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용역이 나왔더라도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의 대안은 뭐냐, 그러면 교통안전공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거지요? 말씀 잘 들었고요, 좀 답답한 감은 있어요. 사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도 답답하고 빨리 하고 싶으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상황이 녹록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체감하거나 느끼는 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가 그린벨트가 많아서 그런지 ‘그린벨트를 왜 안 풀어 주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 그린벨트 총량제로 우리가 받은 물량을 자동차클러스터나 대곡역세권 쪽에 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이것이 물량이 많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자동차클러스터도 빨리 진행이 되고 주민들이 체감을 해야 그것이 인정이 되는데 전혀 체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뭐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사장님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어요.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꽤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가기는 가야 되겠지요. 어디에 의존하시지 말고 최대한 우리 도시관리공사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좀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의지를 제가 확인했고요,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