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일산서구청장님과 서구 직원들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동 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대화동에 체력단련실을 확장한 것 같은데, 하셨지요? 보통 확장공사를 할 때 내진 보강을 잘 못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단단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강 철저히 하셨습니까? 확장을 하신다고 해서 혹시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이 몇 명이지요?

대화동은 28명이라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 고문은 그 인원에 원래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고문으로 되신 분들은 25명 인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 들어가는 거지요? 저는 고문들까지 포함해서 25명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화동이 다른 데보다도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주엽1동 동장님. 지난번에 주엽1동이 새로이 증축이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 미관상 안 좋게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구 건물과 신 건물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았어요.

한 쪽은 너무 새 것으로 돼 있는데 전면은 구 건물 그대로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마 그것을 다시 수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엽1동에 마을신문이 연 2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동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여기 자료를 보면 일산2동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숫자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요?

주엽2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는 현수막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적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산2동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위기 가정에 놓여 있는 독거노인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도 하시는 것 같은데, 독거노인들이 오늘은 건강하셨다가 내일은 또 갑자기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산3동 동장님. 일산3동에는 그 지역 특성상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복지일촌협의체와 관내 학원 간의 MOU 체결을 통한 저소득층 학원비 감면사업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하고 계신가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26페이지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신데, 컴퓨터 기초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격증반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 자격증을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행정이나 정책을 할 때 결과와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 후에 자체 평가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일자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SNS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도 중요하지만 SNS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주민을 전부 주민자치 활동으로 다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시정연구원이 5월 26일에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지금까지 정책 제안을 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결과물 같은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연구원에 우리 시 공무원 파견이 지금 13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해 안에 5명 정도를 더 충원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구원들 인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정원이 충원돼서 일을 추진해 나가면 모든 성과가 좀 더 확실하게 빨리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들만 단계별 충원하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쨌든 질 높은 연구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구심의평가위원회도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평가를 한 번 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많은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들 박사님들이시고 연구원들이시니까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엎질러지는 물이 아닌 그런 계획부터 잘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사회연구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일자리가 없는 사회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일자리가 없는 무직자들에 대해 파악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146페이지 정책과제3에 보면 고양청년스마트타운과 벤처·창업지원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 말고도 정말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들이 꼭 연구나 그런 쪽으로 말고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도 연구해서 교육을 통한 일자리 지원 같은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 연구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고양시청에 도시환경 분야 164개에 대한 용역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용역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올해 있었나요? 본 위원의 바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주시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의 수익과 지출 현황을 보면 3년 동안에 지출과 수익의 차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늘어나는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노후되는 건물과 시설들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킨텍스 캠핑장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킨텍스 캠핑장에서 1억 원의 수입이 나셨다고 했는데 사실 수익과 지출의 차이로 볼 때 지출이 더 큰 것 아닌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해 지출이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캠핑하는 분들을 통해서 대여사업 같은 것을 하면 부족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120페이지에 보면 용역직과 정규직 전환이 되는 인원들이 있지요?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기간제 공무원들을 어느 날짜에 전환을 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다른 인적자원 관리 쪽에서 기간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있었어요. 2017년 7월 20일 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직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에 만약에 새로 채용됐다고 하면 해당이 안 되고, 만약에 7월 20일에 그만 뒀다고 하면,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7월 20일 자에는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그만 둔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전환을 하신다는 거지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잘 관리를 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예산은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나요? 다음은 1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양어울림누리하고 고양체육관이 지열과 태양광 설치로 시스템 공사를 10월에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곡역세권 용역에 대해 26억을 책정해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