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종 의원 발언

유선종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과장님들, 동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안 됐지만, 같은 자치행정과 업무인데 주요 업무실적을 보면 덕양구가 8건이고 동구가 7건, 서구가 6건이에요. 같은 일을 해도 적게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용도 약간 단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다른 구는 다 그렇게 하던데, 덕양구와 동구도 직원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직원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건강이벤트라든지 힐링음악회도 하면서 직장문화 조성을 하고 있는데, 서구청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청사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했으면 업무보고서에 그런 사항을 기재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내부적으로는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직원 분들 중에서 올해 음주운전 사고로 징계를 받은 분이 있지요? 시장님 지시로 음주운전은 연대책임을 묻는다고 먼저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연대책임을 묻는다고 했는데 연대책임이라는 게 주무관이 잘못 했으면 위에 팀장이나 과장 등이 다 연대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시장님께서 연대책임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 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적은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 22쪽을 봐 주세요. 주민자치 실현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구청장,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말고 다른 직능단체장들도 많이 있잖아요.

통장협의회장이라든지 바르게도 있고, 그런 단체장들은 안 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만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24쪽, 주요 사업예산의 균형집행 추진인데요, 현황을 보면 54억을 상반기에 집행했는데 시 예산부서 감사 때에도 제가 상반기에 예산집행을 많이 해 달라고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덕양구와 동구는 조기집행을 했다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서구만 유일하게 균형집행을 솔선해서 하네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반기에 55%를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55%면 적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물론 시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겠지만 상반기 중에 한 60%나 70% 정도는 해야 조기집행을 잘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야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월사업도 줄어들고 불용액도 적어질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정보화 교육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컴퓨터기초, 스마트폰, 인터넷, OA(자격증반 포함) 등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따진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수강 만족도가 작년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교육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강사로 추천해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밑에 추진성과를 보면 자격증반 개설로 구직활동에 일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을 받고 취업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구직활동에 일조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도 파악하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휴일하고 야간에 동 청사 개방을 9개 동에서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야간에 하는 프로그램이 대화동에 야간 노래교실이 있고 송포동이 11개 강좌를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2개 동 말고 타 동도 계속 야간 강좌를 하고 있습니까? 야간 프로그램을 2개 동에서 하는데, 야간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 2개 동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 30쪽을 봐 주세요.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는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이후로도 계속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35쪽을 봐 주세요.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인데요, 목표액 대비 징수율을 보면 덕양구보다는 낮고 동구청하고는 비슷한 수준인데, 연말까지는 징수율을 100% 올릴 수 있는 거지요? 올해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고 이에 따른 민원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잘 하셨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수납 건수는 어떻게 돼요?

징수금액 말고 징수건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건수만? 작년 건수하고 올해 건수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중과세한 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나타나서.

아니, 자료는 필요 없고요, 중과세가 있으면 징수율이 그만큼 많아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다음은 36쪽을 보세요. 체납액인데요, 체납액 양식을 보면 원래 앞장에 조정액, 부과액, 징수액이 그대로 뒷장에도 표시가 됐거든요.

거기에 체납액 현황에는 체납액이 나와야 되는데, 체납액, 징수목표액, 아니면 수납액이라든지 정리액, 정리율, 이런 식으로 양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그렇지 않고 앞쪽에 징수율 83.7%하고 뒤쪽에 징수율 83.7%가 똑같이 기재되어 있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35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조정액(부과액)이 2,272억 9,8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징수액도 1,901억 5,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장 체납액 현황도 징수액, 조정액, 부과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뒷장에는 이게 아니라 체납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나중에는 양식을 그렇게 해 주세요. ‘체납액, 징수목표액, 정리수납액, 정리율’ 이런 식으로 해야지 보기에 편할 것 같거든요.

추진실적에 보면 다양하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출입국관리소라든지 세무서와 연계해서 계속 같이 하는 거지요? 추진실적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하셨는데, 가택수사라든지 명단공개, 고발 등 거기까지는 안 하는 거지요?

하여튼 체납액 정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세수를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 동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3동장님, 54쪽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및 수거를 700여 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해야 될 업무로서 동에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것은 생활민원담당 주무관이 하는 겁니까? 후곡마을 가꾸기 대청소를 하면 전체 직능단체 회원들이 다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직능단체 간에 마찰도 있을 것 같은데 동장님이 조정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전 직능단체가 다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른 데는 주민자치위원들 따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주엽2동장님, 72쪽 추진실적에 보면 우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도는 제주도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그쪽 분들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자매결연 맺을 때? 어떻게 우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잘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밑에 1동 1특성화 사업 실시라고 해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덕양구가 1동 1특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엽2동이 하는 것을 보니까 타 동보다 조금 앞서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적지 탐방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탐방한 겁니까? 밑에 꿈의 버스는 시에서 운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유선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사무국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고요, 업무실적보고 131쪽,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으로 31명이 수료했고 27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알았고요, 거점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평가 간담회 같은 것도 하는 거지요?

간담회를 하게 되면 간담회 결과는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132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단체 총 42개를 선정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원봉사 총 단체 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분들의 봉사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봉사활동비 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통비 정도? 유선종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원장님, 부장님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현장확인 시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업무실적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 142쪽 추진실적에 보면 연구직 인력 채용이라고 해서 총 8명을 4월 14일에 채용을 했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채용을 하는 거지요?

앞으로 채용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현재 8명에서 더 채용하면 몇 분이 되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또 밑에 연구심의평가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올해 다 1회를 했고 밑에는 4회를 했는데 연간 몇 회 할 수 있게끔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밑에 총 10개의 연구과제를 확정했다고 아까 보고하셨는데, 연구과제 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제목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 시민정책 분야, 경제사회 분야, 도시환경 분야 이렇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대개 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구한다고 수행 기간에 나와 있더라고요. 과제별로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지, 12월 31일이면 그 수행 기간 동안 다 끝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44쪽을 봐 주세요. 중간에 추진실적을 보면 하계학술대회 고양시정연구원 기획세션 참가, 밑에 페스티벌 (개최도시)세션 참가, 밑에 또 초청 특별강연·세미나 참가, 이렇게 참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가를 하게 되면 원장님, 부원장님, 연구부장님 다 참가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개최하면 그 결과는 나오는 거지요? 유선종 위원입니다. 임태모 사장님, 상임이사님, 부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고요, 또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네요. 궁금한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19쪽, 290억 원의 예산절감을 했는데요, 임태모 사장님이 취임하셔서 미션, 슬로건, 비전, 경영목표가 어우러져서 운영 방향과 지향하는 대로 잘 돼서 290억이라는 예산절감을 한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올해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평점이 89점으로 우수등급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우수등급 외에 별도로 상 받은 것이 있는지요? 알았습니다.

실적보고 122쪽, 작년 행감 때 도시관리공사 9개 시설 중에서 어울림누리 내부고객 만족도가 최하위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어울림누리뿐만 아니라 공사 전체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고민해서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지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3쪽, 추진실적에 보면 드론 실습교육원 연중 운영이라고 해서 90명 전원 자격취득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1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게 교육장 임대수입입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수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건당 수익으로 하는 건가요?

예, 알았습니다. 예식 웨딩홀 수입이 7,000만 원인데, 한 20여 건 정도 되는 건가요? 건수로 따지면?

알았습니다. 그 밑에 어린이집, 유치원 무료견학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운동장을 견학시키는 거지요? 그 밑에 9개 동아리가 활동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9개 동아리라는 것은 도시관리공사 내부 동아리를 말하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작년에 추진실적에 보면 상설 농산물직거래장터를 매주 하고 이용인원도 많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게 없어져서 안 나온 겁니까?

그 농가들은 무척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자기들 이견으로 안 한다?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공통 감사자료 479쪽을 봐 주세요.

포상금 지급을 했는데, 포상금 심의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포상금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상금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를 별도로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국외연수라든지 문화체험이나 산업시찰 등 별도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다음 쪽 480쪽하고 481쪽을 봐 주세요.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는 기획총괄부가 우수부서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기획총괄부면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아닌가요? 그런데 담당하는 부서가 성과관리 우수부서로 선정된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감사자료 1026쪽, 어울림누리 체육관 강사와의 간담회 추진실적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제가 현장 확인 시 헬스강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헬스강사 분에 대한 시간대별 이용현황을 요구한 건데, 월별, 시간대별 이용현황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강사분별로 이용자를 알아보려고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밑에 헬스 포괄강사가 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헬스강사 분들 중에서 이용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전반 이용자 수가 몇 명이고 오후반은 몇 명입니까?

알았습니다. 오전반이 14시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점심시간 지나고 나서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분들 식사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할 수 있는 휴게소가 따로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1027쪽에 보면 간담회 추진 실적인데요, 간담회를 하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 뭔가 반영을 하는 겁니까? 반영했으면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