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덕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보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심광보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일산동구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함께 소통하며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심광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민의를 살피시고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김운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려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시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덕양구 안전건설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203억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동구는 얼마입니까?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98억 3,747만 9천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산서구는 얼마입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는 147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동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동구하고 서구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특별히 저희가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아마 서구가 농촌지역, 예를 들자면 송포동이나 송산동 지역의 민원 미해결사항이라든지 도로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저희는 일정 부분 추경을 통해서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덜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서구가 추경 때 예산 편성이 많이 안 됐었거든요. 그 차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동구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치면서 건설 관련 예산을,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한 7·80억 정도 더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현재 사업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동구 안전건설과 348페이지 호수로 자전거도로 안전휀스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로변에 보시면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전부다 개설이 되어 있는데 개설된 도로의 자전거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사이에 얕은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가 상당히 오래 돼서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들이받는다든지 그래서 현재 미관상 상당히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지난 추경을 통해서도 9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3분의 1 정도밖에 보수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락하면 많은 부분을 수리하고 보수하겠습니다마는 올해 추경의 범위 내에서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도로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전거도로에 막대기 세워져 있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6차선 도로하고 그 옆에 바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와 6차선 도로의 차량사고 방지를 위해서 휀스를 설치했는데 그 부분에 보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반대편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도로의 인도 쪽으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갈 때는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호수로 양쪽에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양쪽이 되어 있다고요? 한쪽만 되어 있던데?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양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양쪽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양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현재 많이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보수를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 훼손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일정 부분을 보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1억 8천만 원이 잡혀 있어요. 곡산역 보안등 민원 들어온 것 과장님 아시지요? 동구요, 알고 계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고 계신 팀장님 계실 거예요. 자료 주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주세요.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민원 들어온 사항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은 7월에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체크를 좀 해 주시고, 거기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3년 됐어요. 제 입장에서도 저희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담당 팀장님 만났는데도, 그때 현장에 나오셨던 분이 부팀장님이셨어요. 부팀장님이 나오셔서 올 예산 때 꼭 하겠다고 약속을 몇 번 했습니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 4개 꼭 하셔야 돼요. 들어보시고 결과 꼭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결과를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과장님.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서구 안전건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많이 책정 받았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일산서구는 장대교량이라든지 육교나 이런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했고 그 안전점검에 따라서 C등급이 나온,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비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장월교나 법곳교 보수공사에도 49억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육교라든지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점검, 안전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사업이 많이 반영이 됐고 특히 보도블록 정비사업 부분이,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되던 부분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동 주민센터 증축 같은 신규예산이 많이 반영된 결과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덕양구, 동구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시의원들 입장에서 어쩔 때는 죄송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감사할 수도 있는데 무슨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전화를 드려요. “여기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아, 거기 나가보겠습니다.”라고 나가서 꼭 확인을 하고 나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듣기 좋으라는 소리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일산서구가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잘 아시고 계시고 동구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구청장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길 빌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개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 대표로 덕양구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하고 교량 정밀진단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이화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교량에 따라 다른데 등급에 따라서 5년에 한 번하고 3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C등급 나온 것은 하는 횟수가 좀 짧고 상태가 좋은 것은 길게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덕양구의 교량하고 육교가 몇 개나 됩니까?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량이 81개소가 있습니다. 육교가 16개소가 있고 지하차도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옹벽이 6개소, 총 112개소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육교하고 교량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하차도는 어떤 안전진단을 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1종과 2종으로 크기 분류에 따라서 나눠져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정밀검사 판단에 따라서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있다는 이 말이에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정밀점검은 1·2종 시설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은,
이화우위원
1종하고 2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간단히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의 1종 시설물은 최대 경관장이 50미터 이상이 되겠고,
이화우위원
교량을 얘기할 때 사람이 다니는 데를 육교라고 하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경관장은 교각과 교각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교량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건너다니는 곳은 육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가차도도 교량으로 포함을 시켜 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교량이나 다리를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1종과 2종으로 분류된다는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경관장이 50미터 이상이고 연장이 500미터 이상의 교량은 1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길이가?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리고 폭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폭이 12미터 이상에 연장이 500미터 이상,
이화우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느냐 하면 3개 구청 공히 정밀점검 용역이 있어요. 7~8개씩 쭉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 것 체크를 안 해봐서 전체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각 구청의 일선부서에서, 건설과나 건축과나 교통행정과나 다 중요한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시장님께서 의원들한테 1억씩 예산을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각 구청에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 안전건설과는 기존보다 의원님들한테 시장님이 1억씩 배정해 주시라고 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지요, 금액이?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덕양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약 1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 비교해서 1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동구는 어느 정도 되시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의원님들이 하셔서 7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서구는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는 안전건설과만 해서 89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마 그것은 그만큼 지역에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의원님들이 안전건설과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공사를 차질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꼭 필요한 예산들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하기보다는 2017년도 고생하셨고 2018년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305쪽에 덕양구 안전건설과, 중간에 보면 도로관리비용 65억을 요청하신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도로관리 전체가 65억입니다.
고종국위원
65억 맞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동구청은 얼마 정도 요구하셨나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84억 6천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도로시설관리로 총 목으로 따져서 유지관리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유지관리만 따로는 아니고 도로시설관리비용으로 84억 정도 세웠습니다.
고종국위원
서구청장님, 서구는 얼마 정도 되시나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는 135억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덕양구청장님, 우리 덕양구에서는 어떻게 액수가 이렇게 작나요? 순수하게 유지관리비뿐인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목을 동구하고 서구하고 우리가 다르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 서구에서 말씀드린 것은 304쪽에 도로 및 시설관리인데 덕양구 같은 경우 181억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각 구청을 여쭤본 이유가 덕양구가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낙후된 지역도 많고요. 그런데 65억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304쪽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장님, 306쪽에 용두삼거리 상습침수지역, 이번에 3억 5천 올리신 게 용두삼거리에서 용두초등학교 가는 도로를 들어 올리는 그 예산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5천 올린 게 용두삼거리 침수지역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종국위원
그거 들어 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개선을 할 겁니다. 도로를 들어 올리고 침수가 안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308쪽에 보면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 개선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1억 5천인 것 같아요, 금액이. 이건 어떤 지적을 당해서 이렇게 액수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전기안전공사 지적사항은 우리가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면 누수된 데가 있고 그래서 보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동구청이나 서구청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산동구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도 부적합 개소가 211개소가 지적이 돼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도 1억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이런 것은 아무래도 어떤 건물 안이 아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이기 때문에 누전 같은 것이 많아서 발생하는 것이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47쪽에 보시면, 답변을 일산동구청장님이 해 주시고 덕양구하고 서구에도 질의는 드리겠습니다. 설해장비운행 용역(연간단가) 해서 3억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에 설해장비운행 용역(연간단가), 이렇게 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설해 대책기간 중에 투입되는 장비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본예산에 3억을 요구했다가 추경에 8천만 원 더 요구해서 올해 3억 8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억을 요구했는데 장비들이 덤프트럭이라든지 굴삭기라든지 물차, 이런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유하지는 않고 그것을 운영하는 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고종국위원
그때그때 임대해서 쓰시는 것이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덕양구청은 어느 정도 되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도 내년 3~4월까지는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가 지금 6억을 올렸고요, 금년도 예산이 한 2억 5천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는 설해장비운행 용역 해서 연간단가가 3억 8천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364쪽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차량탑재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덕양구도 그렇고 서구도 제가 똑같이 말씀 여쭙겠습니다. 364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차량탑재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구입 2,200만 원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차량을 단속하게 되면 차량이 가면서 찍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탑재시스템이 있는데,
고종국위원
카메라 부착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동구청장
예. 그걸 저희가 구입을 2006년도에 했는데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단속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화된 장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체비용이 되겠고요,
고종국위원
그거군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청들은 같은 답변이실 테니까 그렇고, 제가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385쪽에 보면 서구청에 장월교, 법곳교 보수공사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상당한 것 같아서, 장월교는 보수공사가 38억, 법곳교가 11억, 이것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강록
이강록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월교 같은 경우는 지난 201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결과 C등급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38억 예산을 요청드린 것이고 올해 그 일부에 대해서는 1억6,800만 원을 들여서 1차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전체 38억을 요구한 것이고 법곳교의 경우도 올해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2억을 확보해서 보수보강을 했습니다. 내년에 11억을 들여서 그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등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 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3억 5,592만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469억 8,166만 5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1,701억 2,256만 7천 원 중 4억 1,464만 원을 삭감한 1,697억 792만 7천 원으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3,469억 8,166만 5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2018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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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