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은정 의원 발언

제2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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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식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관계는 여야가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김경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영휘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경태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경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위원

고부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고부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고부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부미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부미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부미부위원장

저 역시 부족한 초선인데 이렇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관련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 다섯 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규모가 작은 5급 사업소장인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이상 3개 사업소와 예산 성격이 유사한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안,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고부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한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한우입니다. 104만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담당관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 건물이 시청 신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하 1층부터 5층 중 3개 층을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이 건물의 명칭을 고양시의회 건물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층에 매점으로 사용하던 공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 매점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도 개선사업을 하면서 1층 로비 부분을 의회 홍보관 형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홍보관이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문을 꼭 닫는 식으로 해서 별도의 공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열려진 상태에서 시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제 의견을 좀 드리면,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여러 곳에서 만나는데 약간 홍보관 기능을 겸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페처럼 자유롭게 만나서 주민들과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에 회의할 수 있는 방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들을 만날 때 회의장을 잡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영상회의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회의장이 필요하면 여기저기 부탁해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의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보셨나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라는 명칭은 1층 로비 앞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명칭을 고양시의회 건물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민안전과, 주택과, 징수과, 세무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양시의회 건물이라고 외면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한번쯤 더…….

김경희위원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의회가 시청 신관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시청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지금 상태는 시청의 하나의 부서처럼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여기에 공간을 더 확보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1층에 그 공간만 더 확보하면 좋을 것 같고, 이 건물의 소유는 시장 소유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바꿀 수 없겠지만 시청 신관이라는 명칭보다는 고양시의회 건물에 의회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행부가 있어도 우리도 같이 사용을 하니까 상관은 없겠지요. 그런 방법을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예산안 10쪽에 보면, 이것은 세세하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데, 홈페이지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회의록 검색을 자주 하는데 검색어를 하나 넣고 찾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회의록 검색은 주민들이나 의원들도 많이 활용하는데 지금 보니까 회의록 유지보수 비용으로 매달 633만 원씩 주고 있는데 지금 이 기능이 잘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전면적인 점검을 해서 문제점들을 쭉 확인할 수 있게, 문제점부터 도출을 해 주시고 꼼꼼히 점검해 주세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도 잡아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시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실에 인터넷이 계속 안 돼서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설비 보완을 하셨는지요? 예산에 얼마나 들어 있나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랜망이 상당히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고부미위원

1,7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랜망만 정비하는 것이고요, 집행부하고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비용을 저렴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2015년인가 2016년 마지막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음향을 고쳤었거든요. 계속 끊김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한 번 얘기를 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할 때 빨리 고쳤었는데,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고 음향시설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빨리 고치도록 해 주세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식 정책기획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윤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4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동문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소통담당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세요? 인적자원담당관 박순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민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강민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 사업명세서안 46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종합감사 장비임차 ‘2,000만 원＊1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때로는 두 번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1식이라고 쓰여 있어서.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감사원이나 경기도에서 감사를 나올 때 통신장비나 사무실책상 같은 것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1식이면 1년에 한 번 한다는 거네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매년 하지는 않고요,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한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청렴 연극 공연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관람하는 거예요? 왜 2회로 했어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청렴 교육을 계몽주의적 시각으로 강의식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집합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그래서 감동을 주기 위해서 처음으로 내년에,

임형성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2회에 걸쳐서 공연을 할 겁니다.

임형성위원

그런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정연구원도 예산심의를 같이 하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것 끝나고 다음 시간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 시간에 잡힌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시정연구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개원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26일에 개원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연구위원들과 연구원들을 채용하고 나서 연구 내용들에 대한 과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연구를 시작한 것이 있고요,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연구과제 목록 20건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5월에 개원되고 나서 연구과제가 주어졌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연구과제가 얼마가 잡혔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아직 완공돼서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계약 단계에 있는 금액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제의 결과물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5월 26일에 개원해서 그 이후로 준비 단계에 있다가 연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한 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와 올해의 기본정책 현황 등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 연구비가 비교가 안 돼서, 올해는 3억 2,600만 원이 과제 연구비로 돼 있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재 과제는 주어지고 있고 또 올해도 예산이 3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과제가 중복되지 않나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 목록은 중복되지 않고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를 했던 부분은 계약이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하고 내년도 연구과제에 대한 예산 편성 금액을 합해서 한 5억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연구과제하고 공동연구에 대해 연구원들의 연구비에 대한 재정적인 소요 예산은 어떻게 지출되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 2017년도에는 5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금 집행 계약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잔여 금액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금액을 합해서…….

김영식위원

아니, 내 얘기는 연구과제를 주면 그 연구원들하고 개인연구원들이 공동연구를 하는 비용이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비용을 누가 지출하고 누구한테 지급하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연구원 예산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계약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연구원 내부에서 연구원들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과제에 대한 비용은 필요해요. 지금 결과가 안 나왔지만, 연구원들을 채용해서 연구과제에 대한 비용을 준비하면서 지출이 안 된 것이 있고 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지금까지는 지출된 것은 없고요,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김영식위원

비용이 중간 중간 정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내가 연구원에 대한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연구원들의 과제에 주어지는 비용이 1,000만 원, 2,000만 원, 다 이렇게 잡혀있어요. 정책기획담당 부서에서 내실 있게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과제라든가 비용문제의 정산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이것을 또 나중에 감사를 해 줘야 돼요. 감사담당관님,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해서 정확하게 지출되는지, 또 연구원들이 이분적인 비용을 하는지 충분하게 인지를 해 줘야 돼요. 사실 나오는 연구과제가 정확하게 시청의 관련 부서하고 네트워크가 되든가 서로 간에 정보가 교류될 텐데 지금 연구과제를 보면 기관하고 중복된 과제가 엄청 많아요. 이것이 상호 연관돼서 연구과제가 주어질 텐데 그런 것은 결과물이 나오면 알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돼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오늘 예산심의지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개인 연구과제가 12가지, 공동 연구과제가 10가지가 나왔는데, 이런 과제를 쭉 보면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과제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그 과제물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지출을 정확히 했느냐 안 했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전년 대비 올해 연구원들의 인건비 예산은 몇 퍼센트 증액됐습니까? 그것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3.1% 증액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안에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나오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확실히 잡아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수조정 전까지 2016년도의 연구과제하고 현재 과제의 총 예산액과 현재 지출 잔액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야 제가 비교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통장 워크숍에서 3,060만 원이 돼 있고 밑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통장 워크숍이 4,14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3,060만 원과 4,140만 원이 한꺼번에 보상금으로 해서 7,2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행사운영비하고 간식비나 교통비 등을 분리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각 통장마다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통장들이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복돼서 가는데, 그러면 각 동의 통장 워크숍은 어디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지출되는 겁니까? 이 비용은 전체적으로 통장들이 워크숍 갈 때 지출되는 겁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용은 39개 동에 통장님들이 활동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동에서 추천하신 통장님들과 간부 통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200명에서 300명씩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각 동에서도 자발적으로 통장 워크숍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거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제가 알기로 그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동 자체에서 워크숍을 가는데 또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이중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저희 부서의 예산은 39개 동 통장 회장님들과 간부님들이 함께 39개 동 전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각 동에서는 동 자체적으로 화합을 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가는 워크숍은 전체 통장님들이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세우신 예산 7,220만 원은 각 동의 통장들과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등 이렇게 몇 분들만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 예산은 통장님들 워크숍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라든가 그분들은 별도,

우영택위원

아니, 주민자치가 아니라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통장협의회에서 각 통의 몇 분들만 참석하고 전체적인 참석이 안 되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인원이 900명이 넘어서 전체가 다 한꺼번에 가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1/3 정도로 안 가신 분들 위주로 해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포퓰리즘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39개 동에서 몇 분 추려서 한 200명 가는 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지난번에 워크숍을 실시할 때도 동에서 함께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39개 동 통장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이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건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것은 서로 생각하기 나름이고요, 다음 2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짜리가 2개 있습니다. 외부 인적자본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하고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인적자본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청, 사업소, 구청의 각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이나 정책토론회 등을 추진할 때 인적자원담당관실에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 인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인정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아서 정부에 제안도 하고, 관내 또는 관외에 거주하는 분야별 인재들을 발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조직진단 용역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보건소별 치매안심센터 설치라든가 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 등 다양한 국가사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자체 조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상시적 조직진단을 통해서 인력 재배치나 유사 기능 통폐합 등에 활용하고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과연 이 2,2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연구용역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저희가 조직진단을 2010년부터 2~3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직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재배치를 한다면 조직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조직이 바뀌면 상시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몇 년도에 했었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가장 최근에 한 것은 2016년에 했었고 그전에 2014년도와 2010년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공보담당관, 40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지주형 전광판 구입 설치에 3억 2,000만 원＊1개소, 벽면·옥상형 전광판 구입 설치에 3억 1,000만 원＊5개소 해서 총 6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 덕양구청, 어울림누리, 장항2동 주민센터, 신평배수펌프장하고 아쿠아스튜디오라고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옆 옛날에 선유동 상수도센터가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우영택위원

고양시에 지주형 전광판과 벽면·옥상형 전광판이 지금 몇 개나 돼 있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현재 고양시에는 전혀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처음 설치하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시민들에게 각종 시정에 대해 알리고 싶은 것, 또 긴급 상황 시 그 내용이 전광판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보시면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왜 증액됐고 어떤 것을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 홍보 영상물을 2010년도에 최초로 6,0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지 않은 해도 있었고 2,000만 원 정도씩 해서 업그레이드만 해서 올해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민선 7기가 끝납니다. 보통 이게 제작기간이 10개월 정도 걸리는데 고양시의 사계가 전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다 보니까 화면 자체가 불부합되는 것도 있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찍어서 시정 홍보 영상물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고요, 타 시군은 어떤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타 시군은 대부분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동안 고양시의 홍보물을 많이 제작했는데, 그렇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각 부서에서 한 것들이 있지요.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고양시 시정 전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부분, 부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청년예산이 정책적으로 신규로 모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청년예산이요?

고부미위원

예.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편성한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부미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이니까 고양시 전체의 정책을 이끌어 가시니까, 청년예산 전체가 올해 신규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도 청년예산이 있고요, 고양시에 올해 처음으로 청년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예산만 계속해서 다루어졌고 정책에서 이번에 청년예산이 다루어졌는데 그 청년예산이 고양시에 얼마나 되는지 고양시 전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관련 부서인 아동청소년과하고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쪽에 보면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시 방문자 기념품 구입 및 제작에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 어디에서 제작을 하시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000만 원 예산은 고양시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제작 및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고양시 브랜드 상품 위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브랜드 상품을 제작하는 사업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브랜드 상품 쪽에서 구입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브랜드 상품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관내에 공예품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쪽을 완전히 배제하고 브랜드 상품으로만 너무 나가서, 브랜드 상품은 제가 알기로는 관외에 있는 사업자들이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13쪽 규제개혁 관련해서 T/F 활성화 워크숍하고 여비가 있는데요, 이 T/F가 규제개혁하는 T/F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하고는 좀 다르고요, 여기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T/F팀 활성화에 대한 예산 편성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전체적으로 70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직 직원부터 현재 담당자 또 그쪽의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하고 있고요, T/F팀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김경희위원

70개 T/F팀이 어떠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구성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실, 19쪽 SNS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NS활동 우수부서 포상이 있는데요,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부서 평가는 연말에 하고 있고요, 각 동 주민센터에 있는 현장민원 담당자분들이 활동한 사항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SNS 상에서 활동한 것에 대한 평가라는 거잖아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SNS활동을 중점적으로 한 부서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페이스북이나 밴드 같은 데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각 부서별로 만들어서 초대를 해요. 그런데 주민들은 고양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고양시에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아요. 구청이나 부서는 거기에 집계가 다 돼 있으니까 평가하기는 좋겠지요. 그런데 평가하는 방법을 주민들 입장에서 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부서에 찾아가서 민원 내고 페이스북 상에서 그렇게 페이지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밴드도 많이 만들고,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평가를 해서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지요.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그 부분들도 고민해서 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민원을 접수하려면 ‘좋아요’ 누르고 가입한 다음에 접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6쪽에 보면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시정연수원이 있는데, 시정연수원의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수원은 1년 365일 중에서 주말 빼고 비어있는 날은 거의 없을 정도로 지난해까지 이용을 했고 저희가 이번에,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가동률은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까지 기준이면 그중에 가용 공간 대비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면 되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교육장이나 방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개 방에서 다른 팀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에서 다른 팀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팀이 한꺼번에,

김경희위원

자료가 있으신 거지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그 공간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니까 가동률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음은 28쪽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는 내용이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은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서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조 공학기기를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했는데 11명이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보조기구나 이런 것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관실, 36쪽에 보면 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있는데, 옛날에 행정 광고비나 예고비 내용이 이쪽으로 들어간 거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에 대한 전년도 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10페이지에 생애주기별 서비스 책자 제작에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서비스 책자 제작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요, 출생에서부터 사망 후 장례까지 전체적인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책자로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을 왜 합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물론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에서 많이 소개하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주기별로 어떤 행정서비스가 있는지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행정적인 서비스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어 임신했을 때는 어떤 예방주사라든지 어떤 행정적인 사항이 필요하고, 출생했을 때는 어느 기간까지 뭐가 필요하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또 성장하면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다닐 때 등등 전체적인 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배포합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올해 책자를 완성하게 되면 동 주민센터에 전입하실 때 한 부씩 드린다든지 동이나 구청에 비치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영택 위원님께서 정책기획담당관에 여론조사 실사비 외주용역, 인적자원담당관에 외부 인력자본 활용 및 개선연구방안, 공보담당관에 벽면·옥상형 전광판 구입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담당관님들의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들인데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예결위에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이 예산이 왜 삭감된 것 같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충분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아까도 설명했듯이 각 부서에서 위원회라든가 정책토론을 할 때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전문가들을 많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관리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외부 인적자원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우영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했던 답변과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린 것 아니겠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 예산을 통해서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고양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공보담당관님, 교과서적인 이야기하지 마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주안점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 고양시에서 전광판을 처음 설치하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하면 장단점도 모르고 또 먼저 설치하면 문제점이 생겼을 때 치유가 어렵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저희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6개를 올려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개에 대한 조정 결과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일단 4개를 먼저 해보고 거기에서 크기라든지 규모가 더 나은 것이 나온다면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획행정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은 절대 아니고 존중을 하면 그것은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삭감하신 만큼은 저희도 존중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만큼은?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동 복지 허브화 주민센터 간판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36개 동이에요. 총 39개 동인데 3개 동은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단계에 걸쳐서 동 복지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3개 동에 미리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3개 동에 대해서 각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3개 동만 해서 명칭을 바꾸게 되면 주민들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3단계까지 마무리되는 내년에 함께 하려고 예산을 명시이월시켰고 나머지 36개 동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들었습니다. 공보담당관님, 38페이지에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소셜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요즘 SNS로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영상이라든지 고양시 브랜드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작년 2016년도에 고양시의 총 불용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불용액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당연히 모르실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고양시 불용액이 많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80억이에요. 그러면 많은 거잖아요. 제가 그때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적 있지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책기획에서 이런 자체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사적으로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정윤식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680억의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발생했다고 하지만 고양시 예산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용액을 효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이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5개 담당관이니까 질의 좀 드릴게요. 인적자원담당관님, 작년에 인적자원담당관실만 불용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인적자원담당관실만 60억이에요. 알고 계세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법정사무가 있습니다. 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 같은 것을 무기계약직도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치로 편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매년 불용액이 많아요. 2013년도에 15억, 2015년도에 또 15억, 그러다가 올해 이렇게 확 올랐거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제가,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아마 대부분 연금이라든가 법정사무로 인해서 편성되는 예산이 불용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예산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 계획을 짰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계획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남는 상황에서 또 계속 하는 것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인적자원담당관 쪽에서 힘이 있어서 계속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법정사무 관련해서 연금 같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인력이 증원된다든가 하는 부분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용도 많이 남고 또 예산 편성할 때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필요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아닙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시고 저희도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운남

김운남위원

저희가 결산심의 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올해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까?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집행액하고 추정치를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올해도 좀 남을 것 같은데, 법정사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딱 맞춰서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되도록이면 예산을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인적자원담당관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세워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 퍼센트로 예상치를 세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게 매년 틀려서 불용액이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예결위 때 꼭 하고 싶었어요.

순화

박순화인적자원담당관

예를 들어서 퇴직금 같은 경우도 무기계약 근로자도 그렇고 임기제 공무원들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퇴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상치를 세우는데 그 예상치에서 빗나가서 많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법무과의 예산을 갖다가 쓰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게 부득이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더 철저히 해서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산 때 보면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책기획담당관님, 2003년도부터 제가 계속 불용액을 다 계산해 봤는데 계속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 그렇지 않으면,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예,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실도 100%로 봤을 때 12%가 불용액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민

이강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신중하게 편성을 합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정한다든가 법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용될 줄 알면서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능한 한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하다 보니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산할 때만 이야기하고 ‘어, 이랬네?’ 하고 그냥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뽑아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질의하실 분 많으시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질의 안 하신 분들 중 간단하게 질의하시려면 지금 마무리를 해 주세요.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점심시간에 식사하셔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5개 담당관실에서 책자 같은 것을 만드는데 전부 다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으로 짜여있는 것 같아요.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의 용역비, 인쇄비, 홍보물비에 대한 자료를 점심식사 후 14시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고은정위원

없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이윤승위원

없습니다.

김경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영식 고양시정연구원장께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고양시정연구원장 양영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연구원 예산안을 봤는데요, 세입 예산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세입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종혁

박종혁부원장

저희 세입 예산은 없고 전체 출자금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출자금을,

종혁

박종혁부원장

정책담당관실에서 저희 예산에서 그것만,

김경희위원

알아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20억을 시정연구원 운영으로 출연을 하는데 그게 우리 수입이라든가 세입이라든가 잡아야 되잖아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안에 그게 없다는 거지요. 총괄에 한 줄로 들어가 있는데,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건 봤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세출 예산이 이렇게 있듯이 세입 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셔서 세입 얼마, 세출 얼마, 이걸 맞춰주셔야지,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총괄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이게 18년도 예산이니까 뭐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아직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연구과제 목록을 보면 개인연구가 있고 공동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들은 누가 요구해서 연구를 하시나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개인과제와 공동연구과제는 일단 연구원들이 제기를 하면 자체 내에 연구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원장을 비롯해서 6명의 위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1차년도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들은 금년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보완할 사항도 지적을 하고 수정을 보완해서 확정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과제를 설정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연구과제를 최초에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연구를 해야겠다,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는 거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부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종혁

박종혁부원장

저희 시정연구원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과제와 정책과제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저희 연구원들이 본인의 전공분야를 살려서 고양시의 미래비전과 맞춰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과제는 현재 고양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외부위탁이라든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연구원이 가능하냐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 그 전공분야가 있으면 맞춰서 과제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과제심의위원회, 정책담당관실이라든가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의회 쪽에서 연구과제가 있는지 접수 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의회의 상임위원회 측 하고 이렇게 정책간담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상임위원회는 정책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의회 쪽에서 요청하는 과제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컨대 시정연구원이 인구 100만이 넘어서 법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설을 했는데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의 유일한 연구원이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도 고민을 하고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됨에 따라서 통일경제특구지역이 형성이 될 때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시민생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켜 가지고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는 없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받은바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연구과제로 채택이 돼 있는 건 있나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연구과제 목록을 지금 20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한 것 중에 연구과제로 채택된 게 있으신가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정포럼이라는 것을 개설해서 이 시정포럼을 통해서 특별히 수시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여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년에 거의 12차례 이상 포럼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 포럼은 과거의 일반적인 전문가 토론뿐만이 아니라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열린 토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하고 또 NGO대표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상임위원회가 좀 달라서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여쭤봤고요, 연구과제 목록에 있는 소요예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예산안 24쪽에 연구개발비 쪽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2018년도에 개인연구 다 합쳐서 연구개발비가 이거군요. 그러면 과제가 추가되면 연구개발비가 늘어나야 되나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과제가 추가되면 연구개발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지금은 계획하고 있는 것만 딱 진행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신 거네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는데 진짜 필요한 것만 저희가 뽑아서 과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예산으로 짤 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라든가 각 부서별로 실제 실행돼서 더 효과가 있는 건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017년도에 과제했던 거는 목록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작년에 개원이 되고 나서 연구과제에 작년에 5억을 예산으로 했어요. 예산에 대한 용역, 작년도 연구과제 자료를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주시고요, 그 과제가 올해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저희들 관점으로는 중복된 과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연구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약간 주제만 다르지 내용은 같을 거라는 느낌이 오는데 자료를 주셔야 제가 분석하니까……. 그러면 원장님, 이 연구과제를 가면 1,900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 다양한데 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과제를 가지고 비용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산출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연구할 때는 아마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구보조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짧은 것은 6개월, 그리고 긴 것은 1년 동안 합니다만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대체로 연구보조원 인건비가 50% 내지 70%는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문하고 회의에 전문가 들어가는 그런 비용도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유인물을 인쇄하는 비용까지도 다 포함을 시키고 교통·통신비, 자그마한 업무추진비 또 번역이 필요할 때는 번역을 위촉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보면 대체로 6개월 동안 할 때는 1천만 원 수준 그리고 1년 동안 할 때는 거의 2천만 원 수준으로 편성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부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한 연구원 3개 연구, 어떤 분은 2개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구원들의 봉급체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연구소 예산도 보통 연구활동비용이 어느 정도 포함된 거 아닌가요? 연구원들 어떤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저희 전체 연구원들 봉급 체계는 본인의 연구경력에 따라서 선정이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구개발비는 저희들 입장에서 사업비, 직접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행부에서 하는 연구용역비는 일반 집행을 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 해서 자기네 정책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2, 3개월 정도 외부교수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정책 코멘트를 받기 위한 연구용역이고 저희들은 직접 이걸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접 실무를 뛰는 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기재부의 학술연구용역 단가를 계산하고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설계라든가 이럴 때는 기술용역 단가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비용들은 간접비가 아니라 직접비로 포함시키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 분들이 연구를 하다 보면 본인도 여기서 산출해 가지고 소득을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구개발비에서는 돈을 전혀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집행부에서, 도시과에서 도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외부 연구용역을 줬을 때 공무원들은 전혀 가져가는 게 없이 실제 들어가는 돈을 쓰듯이 저희도 도시환경에서 도시환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할 때는 인건비 외에는 전혀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이 비용은 순수하게 연구를 위해서 쓰는 비용들입니다.

김영식위원

다시 한번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7쪽을 보고 있어요. 2018년도 고양시 시정연구원 연구과제 목록을 보면 이게 부서별로 용역을 준 게 중복된 게 많아요. 부서에서 현재 여러 가지 용역을 준 과제와 연구원들의 연구과제가 중복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연구과제 결과물이 나와야 제가 분석해 보겠지만, 예를 들면 여기 개인 연구 3번에 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 규제실태 연구조사,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경기도 연구원도 다 해요. 고양시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재원을 가져와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쭉 보면 연구원들의 주제에 중추적인 연구과제, 이런 큰 포맷이 없어요. 단순하게 보면 고양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연구과제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제가 보기에 짜 맞추기식의 연구과제만 나눠준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연구과제의 개인연구 9번에 보면 고양시 사회서비스 일자리 운영방안 연구, 타이틀은 이게 좋아요. 금액도 얼마 안 돼요. 1,800만 원인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이게 다 일자리창출과에서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과제가 나와서 어떤 효과를 볼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결과보고를 보겠지만 주제만 보더라도 거시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보면 뭔가 창의력이 안 보여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전문분야에 공부하신 분이 많다 보니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연구과제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딱 맞춰주신 상황밖에 안 돼요. 이걸 좀 시도 있게 연구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고양시정연구원의 큰 맥이 안 보여서, 그런 부분은 어떤지, 박종혁 부원장님,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큰 맥, 연구과제, 타이틀이 큰 게 좀 뭐가 있어야 할 텐데 저는 안 보여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한번 답변해 주세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5월 26일에 개원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고양시정연구원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기본운영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말씀하신 현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위해서도 연구한다는 내용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전체 예산규모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체 현재 예산규모가 과제당 2천만 원 전후로 하다 보니까 현재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조금 유사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제목은 거기서 할 수 있지만 내용은 좀 더 다르고 또 저희들 연구용역은 2, 3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것이 직접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거시적인 거는 저희가 충분하게 더 고민을 해서 더 담아야 하는데 그걸 못 담은 걸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연구해 보니까 우리 고양시의 큰 타이틀이 지역경제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문제,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뒷받침 그다음에 컨벤션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난 이런 과제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이 과제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이거는 연간사업계획 연구과제 목록이라고 하지만 목록 틀이 큰 틀에서는 같더라도 고양시가 추구하는 사업이 뭔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큰 로드맵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저는 제안하고 싶은데 이번 기회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심도 있게 고양시가 추구하는 어떤 큰 사업이 뭔지, 테마를 분석해 보고 그 테마 속에 디테일하게 전문가의 분야별로 도시, 환경, 여러 가지 분야별로 디테일하게, 이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만든 예산 때문에 오는, 제가 보면 그렇게 인식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깊게 한 달 동안 충분하게 논의해서 나와야 하는 사항인데 갑자기 나왔다는 느낌을 제가 가져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시고 가이드라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선 연구과제를 설정할 때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중복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연구원의 입장은 이 거시적인 제목이지만 미시적으로 저희들은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 회의록도 우리 연구원들이 속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장님도 초청을 해서 브레인스토밍도 거치고 자체 자유토론을 통해서 과연 고양형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해야 되느냐, 그런 논의를 통해서 제목들을 정했는데 이 제목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부제를 달아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 추진할 때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제안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목록을 보니까 연구과제에 고양시의 큰 이슈적인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한 연구과제는 최하 3~4천 정도에 다 넣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큰 테마의 예산이 있고 작은 테마 연구과제도, 이건 뭐 전부 다 1,800만 원, 1,200만 원, 맞춤형으로 하려다 보니까 전문가가 보기에는 비전문가의 냄새가 나요. 한 3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이렇게 큰 게 있어 가지고 큰 주제가 나와서 크게 제시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될 텐데 전부 다 연구원들 해서 1,300만 원, 1,500만 원, 2,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고양시연구원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의심이 가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예산이 있고 부족하면 더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연구과제에 대해서 차후에 좀 논의하셔서 우리 고양시의 대형적인 연구과제, 소형 과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런 분야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더라도 해서 큰 그림이 나와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네트워크돼서 시스템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없어서 하나의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동연구를 추진할 때는 진흥원이라든지 또 도시관리공사라든지 함께 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대폭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소요하고 개인연구가 가능한 것은 대체로 1천만 원 내외로 설정하고 또 시간이 1년 정도 걸리고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한다 할 경우에는 지금 대체로 시청에서 용역 주는 기준이 보면 대개 2천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일단 정해 놓고 저희들은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예산이 과다를 불문하고 많이 투자할 것은 투자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본부의 정책기획담당관실을 통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년도 예산안은 22억 5천만, 6천만 나왔어요. 올해는 20억 딱 했어요. 20억이라는 숫자는 이거 맞춤형이에요. 맞추려고 형식적으로 한 것밖에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저는 예상하지만 20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누가 보면 성의가 있어야지요. 금액 맞춰서 전부 다 맞춤식으로 해서 예산안이 오니까 성의가 없어요. 위원들이 그런 거 다 봅니다. 이거 20억 맞추려고 딱 맞췄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앞으로 좀 주의하시고 예산도 좀 우리 위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실 있게 하란 말이에요. 20억 2,300만 원, 뭐 21억 몇, 이렇게 나와야지요. 20억 딱 맞춰서 나옵니까? 연구원 연구과제도 전부 다 맞춤형이에요. 부족한 건 맞춘 거야, 여기도 20억 맞추다 보니까. 연구원이 처음이지만 좀 내실 있게 하란 얘기예요. 많으면 23억 이렇게 나오든가 해야지 20억이 뭐예요, 딱 맞춰 가지고.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산법무과하고 예산 계수를 맞출 때 앞으로 유의해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하더라도 의회를 존중하면서 예산안 할 때 신경 써서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김영식 위원님 이야기한 거에 보충질의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우리 시정연구원은 연구원 말 그대로 연구를 해서 뭔가 결과를 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을 보면 직급별 업무수행경비, 선임연구위원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위원회 참석 수당도 20만 원씩, 자문수당에 20만 원, 간행물 제작, 출판 및 인쇄……. 좋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공사 또 진흥원, 실리콘밸리과, 시정연구원, 이 부분들이 일맥상통이 안 돼서 각자 다 따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과제 목록을 보면 연구원이 연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연구를 하려면 누가 못 합니까? 연구원을 왜 뽑습니까? 다 용역 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1번, 2번부터 해 가지고 20가지를 이 돈 가지고 하면 용역 줘 가지고 더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연구위원들은 연구위원들이라는 명칭을 놓고 결과물은 없고 이 20가지에 따른 예산은 3억 2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거의 보면 각 과에 용역 들어간 게 다 포함이 됐어요.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겁니다. 교통은 교통 분야에서, 과에서 다 용역 줬고, 여기 하나부터 다 그래요. 이게 전부 다 과하고 연관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시공사, 실리콘밸리, 진흥원,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용역 줘 버리지 뭐 하러 이렇게 연구비를 별도 책정합니까? 시정연구원은 모든 걸 총괄해서, 포함해서 뭔가 맥을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이런 사업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나열해 놨는데 이건 전부 각 과에 용역비 줘서 용역 했어요. 다 중복되고 심하게 표현하면 이거 다 용역결과 베끼면 돼요. 복사해 가지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싹 써버리면 끝나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예를 들어서 타 시군에서 이런 거의 비슷한 용역 갖다가 다 복사해 갖고 오는 것들 많아요. 제가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를 많이 해 가지고 알겠지만 다 일맥상통하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정연구원에게 각 과에서 하던 이런 연구를 하라고 시정연구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시 미래발전계획을 가지고, 시정연구원이 그 큰 틀을 가지고 이 4개 부서하고 어울리는 그런 시정연구원이 돼야지, 앞서 가야 되는데 항상 각 과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차라리 시정연구원 없애고 이런 예산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이 예산 3억 2천을 다 용역 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에다가 넘겨줘 버리면 그거 토대로 해서 사업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중, 삼중, 사중이에요. 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짜 맞추기식으로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이 책자 하나 보면 참……,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건 실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누가 보면 쉽게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로드맵을 가질 때는 연구원이라는 것은 크게 고양시 미래의 20년, 30년 계획으로 뭔가를 한다는 그런 큰 로드맵이 있어야지 연구원에서 해 주고 나서 그 모든 세부적인 것들은 각 부서마다 아니면 도시공사 그런 데서 다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사업들을 시정연구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이고 원장님이 좀 많은 걸 생각해 보실 문제점이에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원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고양시정연구원은 고양시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계획을 작성해서 기본운영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은 별도로 문서화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원과 도시관리공사 등과 지금 실무협의회를 그렇지 않아도 만들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시청의 기획단하고 정책기획담당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를 추진하더라도 고양시정연구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체감용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것은 보충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흥원은 이 산업개발, 액션그룹이라고 본다면 저희들은 머리를 가지고 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태위원장

어쨌든 원장님, 다 똑같아요,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은 시청의 각 부서와 도시관리공사, 진흥원, 모든 것에서 시정연구원이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지 각자 부분마다 거의 비슷비슷한 용역만 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나 이거지요.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년, 30년, 100년을 내다보는 대계를 하고 고양시 미래발전보고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거기서 모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일사분란하게 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세를 가다듬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많았는데 우리 김경태 위원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이 올해 5월이니까 1년 조금 덜 됐는데 원장님으로 내정되신 양영식 원장님이 인품과 경륜이 훌륭하다고 해서 사실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이 생김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각종 연구용역이 많이 줄어들면서 시정연구원에서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돼서 기대도 많이 컸는데 지금은 거의 실망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정연구원은 고양시 중장기발전계획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고양시장에게 보여주는 식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와 같이 공존하는 게 필요한데 전혀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요. 그러면 이 시정연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시정연구원 없어도 그동안 고양시 잘 굴러갔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매월 1회씩이라도 각 국이나 이런 데서 이번에 우리가 무슨 연구용역이 필요한지 서로 공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왜 있습니까? 돈 먹는 하마입니까? 도시관리공사는 거의 지금 시설관리공사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산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데 우리 시정연구원은 그러지 않기를 기원드릴 뿐입니다. 저는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고양시 대중교통 취약실태 및 개선방안 분석연구라고 1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고양시 대중교통 문제점 많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뭔가를 좀, 고양시 대중교통이 발전하도록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1천만 원짜리 연구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원장님, 아셨지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중간에 답변을 올릴까요?

우영택위원

이거 할 겁니까?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우영택위원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연구하실 때 각 부서하고 꼭 공조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더 들어가면 더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실 있는 것, 진짜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개선방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원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8년도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는 소통하는 연구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청에 관련된 과하고 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저희들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게 6월이기 때문에 지금 채 5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12월 말에 보고서가 나와서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그동안에 분골쇄신으로 좀 노력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저희가 받으리라고 기대는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한 5~6년에 걸쳐서 시청이 외부에 발주한 용역 과제가 거의 200건이 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분석에 돌입을 했습니다. 왜 분석을 하느냐 하면 용역의 흐름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복현상도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투입은 됐는데 그 내용들은 시정에 반영된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선별하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2단계에 걸쳐서 분석에 착수를 했습니다. 3개 연구부가 나눠서 하는데 현재 제일 많은 부분이 도시환경개발 분야가 무려 15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석이 된다면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중간보고는 내년 1월 정도에 중간보고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시면 시정연구원이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흔적을 보실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우영택위원

내년 12월에 내후년 심사를 할 때 그때 기대가 됩니다. 그때 원장님 오늘 하신 말씀에 분명히 책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23쪽 보시면 위원회 참석수당, 직원채용 심사수당, 이사회 참석수당, 자문수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10명을 10회라고 잡았는데 지금 위원회 10명이 어떻게 직원들로 돼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아닙니다. 연구자문위원회는 외부전문가들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회의 참가는 수당으로서 통상 지급하면 10만 원이고요, 자문을 할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연구자문위원회는 30명으로 상한선이 돼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3명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 자문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충원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성 전문가들도 모시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회의수당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사들 가운데는 자동이사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시청에 실장급 두 사람, 또 지금 이사장은 호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호선한 지금 이사장은 시장으로 겸직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당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직원채용 심사수당이라는데 직원을 내년에 몇 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지요? 직원채용 심사수당이라고 했는데,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인력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15명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래 정원은 30명입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더 충원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분야 또 관광분야, 사회문화분야가 상당히 전문가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SNS전문가라든지 도시개발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해서 한 5명 정도는 저희들이 충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우리 연구원이 탄생이 돼서 지금까지 연구한 목록이 개인하고 공동 합쳐서 몇 개 정도 되지요? 개인 몇 개, 공동 몇 개,

종혁

박종혁부원장

부원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영택위원

예.

종혁

박종혁부원장

저희가 정확한 날짜가 2017년도 5월 26일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는 저희가 기본운영계획을 하고 규정을 만드는 내부준비 기간이었고 정확히 8월부터 시작해서 연구심의를 해서 10개 과제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빠른 것은 금년 말, 조금 늦은 것은 2월 정도까지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수당지급 부분에서 이사회, 인사위원회 그리고 각종 회의수당은 10만 원이고 연구자문위원회는 2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가 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주 기본적인 거,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직원들의 계약기간이?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1년으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매년 연봉으로요?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종혁

박종혁부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년이고 1년 지나고 나서 3년,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3년 이내로 또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재계약을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연구원이 지금 탄생했고 고양시 문제와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양시 공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이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인지, 계약직이 1년 있다가, 고용불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허락하시면 부원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부원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고부미위원

예.

종혁

박종혁부원장

그러면 부원장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정연구원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장기간 정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을 두고 성과를 내는 걸 가지고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다른 데하고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게 되는데 NGO단체를 중점으로 해서 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수당이 NGO단체 쪽으로 몰려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정연구원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정포럼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포럼에서 제일 중요한 대상인 우리 시의원님이 꼭 참석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 관내의 공직자 출신 또 경제계 출신, 학계 출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함께 토론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하나고요, 그것도 기획이슈 중심으로, 기획이슈라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정해서 2개월마다 한 번 하는 것도 있고 또 수시로 주요한 이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가 요청하는 의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포럼을 운영하고, 또 두 번째는 시민들을 전체 초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활용하지만 NGO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청하는 그런 포럼형식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기별로 공동 주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했을 때는 고양시의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분야별로 할 그럴 계획이 있고요, 또 7월에는 의회에서 허락하시면 의회와 함께 고양시민 대토론회를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저희 시정연구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셔서 시민들하고 이런 열린 토론의 장을 한번 갖도록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저희들은 열린 시정연구원, 소통하는 시정연구원, 그런 모토를 내걸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부원장이 요약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제가 30초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세요.

종혁

박종혁부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NGO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나가는 돈은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회 위원들에게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라든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간 돈이고 지금 NGO라고 말씀하신 것은 원장님께서 세미나라든가 토론회 할 때 토론비로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면 나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는 겁니다.

고부미위원

이 위원회에 지금 같은 20가지의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같은 위원이 중복돼서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람은 함께하면 좋지만 위원회에 같은 사람이 계속 들어오면 다른 제목에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생각만 계속 덧칠해 지고 덧입혀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유의해 주시고요, NGO단체를 위원회로 놓는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혁

박종혁부원장

아닙니다.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고부미위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럼을 12번 여신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100인 100색 원탁토론부터 시작해서 경제인 100인 여성, 뭐 해서 원탁토론이 굉장히 많은데 이 포럼도 원탁토론 형식으로 가져간다면 이 생각이 우리 고양시를 대표해서 봉사하는 사람들만 모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100인 100색 토론이 전부 다 고양시를 이끌어 가면서 봉사하시는 주민자치위원, 우리 관변단체 그다음에 봉사단체, 경제인단체, 이런 분들만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연구소가 다시 포럼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배제한 다른 시민들, 학력과 경력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생활에 관해서 다른 시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다른 시민들의 생각을 엮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1박 2일 워크숍이나 축제나 원탁토론이나 따라가 보면 제가 봐서는 50%가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민들을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이에요. 제가 기존에 있던 분들 같으면 그 기존 분들하고 함께 해야 되고 그거를 같이 이끌어 가야 되고 미래를 설계해야 되고 발전방안을 공익을 위해 도모를 해야 되고 하지만 지금 시정연구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20가지 과제가 왔는데 같은 과제이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다른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관변단체나 공무원이 하시는 것은 늘 하시는 공직자분들의 40년 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물이 새롭게, 새로운 시민들을 만나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NGO단체의 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가는 거니까 원장님께서는 꼭, 가장 기본적인 직원의 처우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으로서 처우개선이 안 돼서 직장이 불안정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원장님께서 희생하시더라도 그걸 안심시켜 가시면서 다른 시민의 다른 생각을 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열린 토크 방식은 기존의 세미나 방식을 탈피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참가하는 대상의 다양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정 주민참여위원회도 몇 년 참석해 보고 했습니다만 대체로 모이는 분들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을 알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앞으로 고양시민의 다양한 계층들의 목소리를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침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열린 토크 방식은 전문가를 부르되 전문가가 혼자 발표하는 게 아니고 원탁식으로 앉아서 시민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토크쇼 방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과 다른 색깔과 다른 방향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끌고 가는 그 색깔 말고 또 다른 방향이 있으니까, 지금 고양시를 움직이는 사람이 10%라면 거기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20%, 그 밑에 0%에서 50% 사이에 있는 그분들의 생각을 좀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하루하루가 바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하루하루 일당을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걸 연구해서 우리 시의 정책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은 해 주셨고요, 저는 상임위가 문화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사실 시정연구원분들하고는 접할 수 있는 게 예결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가지 당부의 말씀과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7쪽 2018년 고양시정연구원 과제목록을 봤더니 대부분이 도시환경, 일자리, 시민참여,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100만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고양시 시정연구원이 어떤 시정의 목표인 100만 행복도시와 더불어서 600년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양시 미래의 먹거리, 문화와 예술, 이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물론 시정연구원이 올해 5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감안하더라도 이후에 내년부터는 1년 과정을 거치면서 안정화도 되고 나름 방향성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과제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 물론 고양문화재단이 있지만 고양문화재단이 사실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원에서 보완적인 어떤 정책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고양시 100만 인구 중에 5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 관련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고양시가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한 지 4년차인데 딱히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떠오르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성가족과에서 내년에 여성친화정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처음으로 발주를 했어요. 공무원들의 한계성이 있어서 어떤 창의적인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이 부족해서 용역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화예술 분야와 아울러서 여성정책 관련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든 20가지의 용역들뿐만 아니라 내년에 2,340억 이상의 예산들이 남녀 성인지적 관점에서 편성돼야 되는데 2011년 「지방재정법」이 제정되고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예산이 도입됐는데 사실은 정부정책에 있어서 그냥 구색 맞추기, 끼워 맞추기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성인지예산 목표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104만 고양시민이 성적평등, 양성평등을 위한 성평등예산과 이런 정책들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균형추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 부분보다는 앞으로 향후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연구에 대한 과제도 가지고 방향을 가져가시면 성인지예산제도뿐만 아니라 104만 고양시민의 실질적인 예산운영과 효율성 부분을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면서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양 600년 역사문화의 도시인데 저희 시정연구원이 지금 연구부서 명칭도 경제사회로 딱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경제사회 문화연구부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희 8명의 연구원 가운데 네 분이 여성 박사들입니다. 여성문제가 빠져있던 차에 저희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어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저희들이 재조정할 때는 반드시 고양시의 여성문제를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원장님,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만이 여성정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유네스코에 서오릉, 서삼릉도 있지만 현재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북한산성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로 이번에 보고서 발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양영식고양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의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65쪽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5,64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지요? 그 이유 말씀해 주시지요.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여권민원팀 2개 팀하고 콜센터팀, 문서정보팀이 주로 대내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대외적인 출장이 극히 적기 때문에 기본출장여비가 해마다 불용처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정도 감액을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운영

김운영행정지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 고양시 주민자치 활성화 여론조사가 2,200만 원 전액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지요?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못하셨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종국입니다. 우영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로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내년이 민선 8년차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7년차까지를 되돌아보고 시행착오가 됐든 모순점이 됐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좀 더 강구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마 신규로 편성되다 보니 고양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입장에서는 내년에 반드시 이 사업을 해서 더 발전하고 더 나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꼭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주민자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2,000만 원보다 훨씬 상향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77쪽에 보면 주민자치 온라인 강의 시스템 구축 2,000만 원이 또 전액 감액됐는데요, 이것도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나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이 부분도 없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는 기회가 적고 주민자치나 분권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오히려 일반 시민들보다 더 안다고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2,600명의 전체 공직자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상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또 주민자치활성화, 분권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것도 없었던 예산이 새로 편성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반드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2018년도에 한 단계 더 높은 교육을 받아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위원

예. 78쪽에 일산역 지하보도 열린 문화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에 김운남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됐지요?

종국

유종국주민자치과장

2015년도부터 2016, 2017년도에 걸쳐서 모 도의원님이 갖고 오신 5억으로 주엽역에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효과를 보시고 인근에 일산역을 가로지르는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낙후되고 통행도 많지 않아서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3억 5,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일부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 3억 5,000만 원이 전액 시비인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다른 시급성도 많다.’ 그래서 아마 삭감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비단 일산뿐만이 아니고 덕양 쪽에도 그렇고, 시민들의 속성상 지하보도로 잘 안 다니고 횡단보도로 많이 건너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도 그 지역의 주민들과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해서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도 3억 5,000만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주엽역이 큰 증거로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장담하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상임위에서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이렇게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주엽역과 마찬가지로 훌륭하게 한번 해보겠다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다는 것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심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제가 또 주말과 평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 차례 현장검증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의 지하보도를 활용한 열린 문화쉼터 공간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부족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살려주시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쉼터 공간으로 잘 조성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기관공통 용역비 1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노양호입니다. 기관공통 용역비는 일반 각 부서에서 세운 용역이 아니고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용역들을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비적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 6,000만 원으로 매년 해왔었는데 내년 예산을 특히 증액한 이유는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실현에 따라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비적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신속하고 급하게 500~600만 원, 1,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때는 바로바로 여기에 대처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시가 좀 더 발전적으로 향상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꼭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전액을 다시 살려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용역을 해서 고양시가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작년에 보면 6,000만 원으로 세웠었는데, 5,000만 원 삭감해서 1억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왜냐하면 특히 내년에는 새정부가 들어서서 제대로 일을 추진하는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각종 사업들을 지방에 이양을 하고 또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급하게 해야 될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바로바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을 때는 사실 저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영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는 6,0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으로 세워주면 4,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1억 가지고도 할 수 있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2년 후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많이 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106쪽에 보면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가 1억 5,000만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고양시청 신청사를 새로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 아닙니까?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전액 삭감이 됐지요? 우리 105만 인구의 고양시청이 너무 낡아서 본 위원이 항상 주장을 했는데, 여기가 밀양 박 씨의 옵션에 묶여있다면 덕양구청 옆에 보면 의회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좀 높게 올려서 구청과 5층을 연결시키면 훌륭한 시청이 될 것 같고 여기는 덕양구청으로 주면 밀양 박 씨도 똑같은 관공서니까 시청이나 구청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전액 삭감이 됐지요?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승열입니다. 상임위에서 종합적인 용역에 대한 질의는 있으셨지만 개별의견이 없으셔서 저희 용역이 일반용역하고 같은 용역이라고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용역의 청사 건립에 대해 필요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테고 저희가 청사를 건립하려면 약 8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억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런 용역을 한 다음에 중앙 투융자심사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청사를 건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용역을 수립하고 투융자심사 같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서 할 계획이고요, 이 용역 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지나 재원 규모 같은 청사를 건립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부분을 다 담아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우리가 꼭 청사가 필요한데……, 이것은 삭감될지 몰랐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소과에 있을 때 자연부락에 쓰레기 분리 정거장 만들어주셔서 자연부락 사람들은 모두 다 과장님을 기억합니다. 분리해서 내놓아도 가져갈 때 너무 섞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안타까웠는데 참 좋은 시스템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과에 오셨는데, 정보통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고 계시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정보통신과의 시스템 중에 아직까지 아날로그가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전부 다 전산화되고 고도화돼 있는데, 또 내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고 낡은 장비를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전자정부 50주년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정보가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고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고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고양시가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선인터넷 시대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많은 고도화 장비를 도입해서 스마트도시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서 예산이 하나도 안 깎인 거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서버가 통합되는지요? 도서관관리, 주차관리 등 여기 저기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지방세를 내려면 서버가 은행에 연결돼서 나의 신상명세를 인지시키면 지방세가 한 번에 결제될 수 있도록 서버가 완성돼서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도서를 대출하러 갔다가 주차위반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50이 넘어서 자꾸 까먹어서 도서 대출한 것이 들어갔는지 잘 모를 때 그 서버가 한 번에 같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나요? 고양시에 오면 ‘행정은 서비스다.’ 라고 건축이나 다른 부분의 민원은 원스톱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보통신은 서버에 한 사람을 넣으면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내 신상이 밝혀져서 나오는 그런 원스톱 서버가 구축돼 있는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원스톱 서버는 아니고요, 교통은 교통대로 또 도서실 서버는 도서실 서버대로 따로 돼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헤드라인 없이 개별적으로 돼 있나요? 내가 도서를 보려면 도서로 가야 되고 주차를 보려면 주차로 가야 되고,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지요. 서버는 각자 돼 있고요, 선진적으로 가는 타 지자체 중에는 통합관리시스템센터를 만든 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인이 더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가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제가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통합적인 서버관리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부미위원

고양시민이 정말로 청소과장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 정도로 이 서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으니까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한번 수립해보시면 어떤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전자적인 원스톱 서비스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부미위원

‘행정은 서비스다.’ 이 말에 걸맞게 본인 정보를 입력하면 주차, 도서, 의료, 예방접종 등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 있는 위반사항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내가 내야 될 세금까지 한 서버에 들어와 있어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휴대폰으로 수신 받은 비밀번호를 넣으면 고양시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의무와 권리가 다 나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전하는 거니까 그 능력을 갖추신 과장님께서 이번에도 그런 능력 개발을 하나 하셔서 정책으로 이끌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과분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너무 무겁게는 가져가지 마시고요, 하는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에 전체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성인지예산서를 2013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예산서 어떻게 제출하시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각 부서에서 받아서 제출합니다.

고은정위원

각 부서에서 받기는 하는데 여성가족과하고 예산법무과가 사실은 전체적인 성인지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2017년 올해 성인지예산 사업이 몇 개였지요?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

고은정위원

제가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도 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인지예산제가 도입됐는데 아직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구색 맞추기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이 134개 사업에 2,457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그런데 2017년도에 성인지예산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이 예산의 원인분석에 있어서 성별격차를 해소시키는 대상자나 수혜자 설정 같은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데이터조차도. 이런 상태에서 성인지예산을 분석하게 되면 원인분석이나 목표 설정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성인지적 예산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다 그런 수준이긴 하지만 적어도 성인지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여성가족과에서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말이 주무부서지 사실은 예산에 대한 모든 총괄은 예산법무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9년도에는 성인지예산서가 올해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상자나 수혜자 자료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돼서 성별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성인지예산이 실제적인 운용과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에 중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 성인지까지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지요, 예산 편성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진일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실장님, 여성가족과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공무원 교육을 했더라고요. 100여 명씩 해서 제가 쭉 연차적으로 봤더니 많이 참여는 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아까 예산법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취합해 오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사실 국과장님들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이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이나 성인지예산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제가 여성가족국에도 그 부분을 요청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사평가 같은 부분에 의무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치행정실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교육에 실제적인 예산을 담당하시는 각 부서 실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막 예산 세우기에 급급하지만 그런 성인지적 인식이 되어 있을 때 아무래도 법적인 부분도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우선 저부터도 성인지예산 부분에 관심이 적었고 인식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 겸허히 수용하면서 내년에는 이쪽 방향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안 작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의회도 다음에 전체 의원연수가 있으면, 결국 이 예산을 담당하시는 주부서가 예산법무과고 또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니까 제가 적극적으로 의회 의원님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면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지배적이에요. 저는 그런 인식의 개선부터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안 75쪽에 주민자치 활성화 여론조사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여론조사가 사실 필요한가 저도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부분과 아닌 부분에 격차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7쪽에 주민자치 온라인 강의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관련한 교육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돼 있는 것은 아니라서 강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구청이나 동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직원들도 많이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온라인 교육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잘 구축하더라도 이수해야 될 내용들만 이수하는 용도의 온라인 시스템이 될 수 있고, 특히 성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새로운 교육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능한 강사를 초빙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예산을 살리고 싶으시면 예산 이름을 바꿔서 온라인으로 하지 말고 공무원 주민자치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정말 의미 없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사실 저희 주민자치가 민선 5기, 6기 동안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도 하고 또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상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시간을 내서 이런 집합교육을 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 유명한 강사의 동영상을 확보한다든가 또 자체 교육한 부분들을 촬영해서 이번에 준비한 온라인 홈페이지상에 올려서 수시로,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인적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교육 점수를 부여하게 되면 이것이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활성화되고 폭넓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실장님,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별로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깨달음이거든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민자치가 필요하겠구나. 공무원들만으로는 시를 이끌어갈 수 없으니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해야 하고 그것을 공직자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의 전환을 확 해줘야 돼요. 그게 온라인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온라인 교육하는 것은 반대하고요, 그리고 일산역 지하보도 열린 문화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이쪽을 지나가면서 괴한을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공간이에요. 그런데 주엽역에 비교해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주엽역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전체 7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 정도 금액으로 구간 면적이나 이런 것은 어떤가요? 폭은 좀 좁을 것 같은데?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주엽역 커뮤니티센터 규모, 시설, 이런 교육 콘텐츠로는 조금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일산역 지하보도가 우선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시설물관리 기준을 유지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전문가들 두어 분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찾아오는 문화쉼터 공간으로 가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도 사정을 말씀드렸고, 또 제안해 주신 것보다는 조금 축소되지만 전체적으로 환경개선과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주엽은 넓으니까 일부 칸막이를 하고 공간 활용을 하더라도 보행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넓지가 않아서 보행하는 공간을 또 놔둬야 되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최소한의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엽역과 비슷한 시설을 하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그 규모에 맞는 문화 콘텐츠를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여기에서 뭘 하실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열린 문화쉼터라고 해서 전체적인 시설보수를 하고 양쪽 공간에 도서도 설치하고 자전거 거치대 일부를 쉼터공간으로 만들어서 관리자도 두고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차도 마시고 도서도 빌려보고 사람들이,

김경희위원

그러면 약간 카페처럼? 무료로 이용하는 건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그리고 미술품 같은 것도 전시해서 그 공간이 주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보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계획하시는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시장님께 보고드린 기본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계획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회계과, 106쪽에 통합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삭감이 됐잖아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김경희위원

통합청사의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통합청사 위치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용역을 주면 더 좋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양구청 자리도 있고 밑에 주차장 공간도 있고,

김경희위원

어디 주차장이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제1주차장 밑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옆에.

김경희위원

공영주차장?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예, 그런 공간도 있고 또 현재 있는 이곳을 옆의 부지까지 다 매입해서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아직 장소는 확정돼 있지 않은데 지금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고 용역에서 나중에 할 때,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 군데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저희가 기초적으로 판단한 곳은 세 군데 정도인데요, 그 외에 원당 지하철역 옆 부지도 있는데 거기는 기존에 한 번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 군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대곡 쪽은 검토를 안 하시는 것이고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대곡 쪽도 기본적으로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용역사항에 여러 군데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대곡도 기초적으로 들어가고 원당역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세 군데가 다 들어가기는 하는데 전에 검토됐던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포함 사항에는 다 들어갈 겁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 건립 용역비, 한 10년 전인가 용역결과가 나왔었잖아요. 내가 기억하는데 3억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1순위 부지가 현재 이 자리였고 2순위가 원당역, 대곡역이 세 번째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까지 유효한가요?

승열

노승열회계과장

과거에 한 것은 유효하지 않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에서 정해져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니까 그 용역기관에서 검토해서 나온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태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본예산 심사를 받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예산안 48페이지 하단에 행사홍보비 올라왔는데요, 전년도 예산액 5,900만 원에서 1억 25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행사 내용 중에서 신규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증액된 사업은 어디에서 증액이 됐는지 건건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도시사업부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비 중 증액된 비용은 작년에는 저희가 포럼행사를 진행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산하기관 3개 기관인 진흥원과 시정연구원 그리고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공동포럼을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이윤승위원

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신규사업이 어떤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천만 원 주민보고회 예산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게 신규사업이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이 예산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현재 테크노밸리사업과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한 주민보고회 예산입니다. 여태까지 주민들이 사업을 언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천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중에서 먼저 포럼행사를 저희가 매월 1회씩 12개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를 포함한 청중들을 참여시켜 현안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유도하고 다양한 개발사업들을 상호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럼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보고회하고 고양도시발전포럼, 이게 신규사업 두 가지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고양지식포럼이 있습니다. 그건 앞서 올해 산하기관과 최초로 했던 동일한 행사가 되겠고 초청강연회가 있습니다. 이 초청강연회는 고양시 발전방향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서 도시개발실무수행역량을 강화한다거나 미래 고양에 특화된 개발사업의 최적 안을 도출시키는 데 목적을 갖고 준비하는 강연회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강연회도 신규사업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주민보고회 같은 경우는 세 기관, 시정연구원, 도시관리공사, 진흥원에서,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주민보고회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윤승위원

예, 주민보고회는 그렇지요. 주민보고회를 하시는데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보고회를 3회를 하시겠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거는 언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용역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이윤승위원

용역이 12월 말에 끝나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그 안에 검토 검증이 끝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고 2월 중에 적정한 시기를 봐서 그렇게 행사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떤 방식으로 보고회를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장소는 아직 미정이지만 킨텍스나 아니면 각 구청에 주민들을 초청할 수 그런 용이한 장소를 선정해서 그간의 저희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으로 인한 기대효과, 시너지효과, 그런 것들을 설명드린 다음에, 주민들이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그런 자리에서 청취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이끌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왕 이런 포럼이라든가 주민보고회를 하실 거면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홍보도 많이 하시고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도 다 함께 참여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고양도시발전포럼은 12회지요? 매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이윤승위원

매월 포럼을 진행하시겠다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12회인데 다섯 번은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그걸 중간평가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10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10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횟수는 12회를 다 하는데 주제토론은 10회 하고 2회는 중간평가 토론회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250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이거는 참석수당, 전문가분들 참석수당하고,

이윤승위원

강의수당, 이렇게 되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리고 대여 장소에 비용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 인쇄물 이런 것들이 주요 예산 소요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산출근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산출근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행사홍보비에서 증액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 질의 없습니까? 지금 도시관리공사 예산 보면 행사운영비, 행사홍보비, 전문가초청, 강연세미나, 이 예산은 사실 설립자금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을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사실 의회에서 다룬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착각을 한 것 같은데, 매년 시에서 하는 대형사업 같은 거는 삭감을 해도 되는데 이건 삭감을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직무대행

예, 기존에는 그렇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래서 도시건설교통위에서는 이 부분을 인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광기 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께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고양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 이광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께서는 공석 중이기에 주무과장인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께서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현재 민생경제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세정과 138쪽 시금고 협력사업비라고 6억 7,5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 같고 위에 법인카드, 시민카드 적립카드 1억이랑 시금고 협력사업비 내용을 답변해 주십시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하고 시민카드 적립금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에 대한 적립금입니다.

김경희위원

부서에서?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각 부서에서 일상경비를 쓰고 동에서도 좀 쓰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적립금, 이자수입이 그렇게 돼 있고요, 시민카드 적립금은 고양시가 고양시민카드라고 해서 예전에 카드를 보급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쓰는 %에서 얼마를 갖다가 저희한테 이자적립금, 사용하는 수입에 대해서 일부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이게 매년 발생이 되고 있어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1억 정도?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그냥 일반회계로 세입하시는 거네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거요. 시금고 협력사업비.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랑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서 협력사업비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받은 건데 올해 4년 동안 2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4년을 균등하게 나눠서 1년에 비용을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6억 7,500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늘어났잖아요? 두 개 합쳐서 전년도에 5억이었는데 지금 2억 7,500 정도 늘어났는데 뭐가 늘어난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법인카드와 금액은 작년에 법인카드가 1억 600이 들어왔습니다.

김경희위원

적립금이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법인카드 적립금이 1억 600만 원이 맞습니다. 고양시민카드는 176만 5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이게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닌데 이게 늘어난 걸로 돼 있네요. 이게 4년도로 나눴기 때문에 지금 6억 7,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력사업비 적립금은 늘어난 게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적립금이 약간, 한 700만 원 정도 더 들어온 거니까 그건 큰 금액이 아닌데, 시금고 협력사업비도 말씀 들어보면 4년 치 똑같이 나눠서 4분의 1이 들어온다, 이거잖아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지요. 이전에는 균등분할을 안 했는데 균등분할 하게끔 지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왜 5억이라고 돼 있었어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작년에…….

김경희위원

그러면 전년도 추경에 잡았던 건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좀 적게 잡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적게 잡아서?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김경희위원

이번에는 그럼 현실화하셨다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지요. 똑같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징수과 세입부분, 150쪽인데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세입으로 잡은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징수과가 처음 신설되면서 모든 예산이, 징수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징수를 했고 또 2017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의 목표 대비해서 연말까지 지금 목표액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을 잡는 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 체납세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체납액을 많이 받다 보면 그다음 해에 약간의 감소폭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다음 해에는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주기적인 상승을 예상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 보게 되면 올해 2017년도에 비해서 약간 적게 편성을 했지만 저희가 목표를 초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체납됐던 부분 중에서 세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 체납세 받는 거에 대한 것을 세입으로 잡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창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쪽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가 있는데 50명을 선정해서 2회 시행하고 계시나 봐요. 50명을 산출해서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애기해 주시고 또 그동안의 실적은 어떻게 이뤄졌고 이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무엇이 보람된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이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에 연수비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연수를 통해서 직장체험과 경력을 형성하는, 진로탐험을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주로 우리 시, 서나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제까지는 하계방학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25명을 선정했습니다. 25명을 선정하다 보니까 수요공급 측면에서 대상자는 한 1,700명 정도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명을 소요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많았고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또 의회를 포함해서 모든 기관에서 대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진로탐구 및 직장체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명을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통해서 하고요, 이와 유사하게 성남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이런 타 시군에는 100명 이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걸맞게 대학생들이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학생들 1,700명이 응모를 했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 응모는 어느 시스템을 통해서 응모한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학생 직장체험 응모란을 만들어서 공모기간 동안에 체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전자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선정기준은 정해진 게 아니라 랜덤식으로 추첨이 되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17쪽 보면 통합일자리 채용행사 운영비가 5천이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강주내위원

매년 5천만 원씩 시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해서 작년도 9월 30일에 그동안에 마두동에 있다가 라페스타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입주가 됐습니다. 거기에 고용과 복지와 여러 단체들이 통합을 해 가지고 하는 채용박람회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자리센터가 거기에 파견 나가있지만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계층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단체라면 각기 몇 개 단체, 어느 어느 단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고용센터하고 그다음에 고양여성일자리, 새로일하기센터라고 여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복지지원팀에서 나가 있고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고양시기업애로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공단, 서민금융상담, 이런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자리 채용행사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셨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그 전에 마두동 2층에서 했을 때는 공간이 비좁고 그랬는데 이러한 다양한 계층, 다양한 기관에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원스톱 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물론 주로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거기 왔다가 일자리센터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으러 왔잖아요? 이분들이 실업급여가 무산될 수 있게끔 재취업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됐나요, 본인들이 직업을 전환하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오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구인구직을 하러 오신 분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실업급여를 하는 부분들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나오시면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다양한 기관의 정보들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이 채용행사 운영비 5천이라는 돈이 돌 때는 이 분들이 실업에서 해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실업급여를 타는 게 아니라 재취업이 될 수 있게끔 용이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취업률이 높아야 된다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이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고 거기에 보면 5층에 종합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월 한 번씩 특색 있는 조그마한 취업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18쪽 보면 고양시일자리 카페 운영이 1억 1천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데, 또 위탁을 주신 겁니까, 직영입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카페도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이라든가 대전, 광주, 부천, 성남, 김포, 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이 전 계층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정보를 통해 취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됐고요, 카페는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라든가 기존에 있던 카페라든가 대학가라든가 이런 유휴공간에 일정시간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취업 서비스라든가 정보제공이라든가 직무멘토링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0개소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안 하고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할 거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10개소 선정은 어떤 식으로 분포를 나눠놓으신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어디라고 확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최대한 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면 고양시 3개 구가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배분하실 때 프로테이지, 균등성을 좀 고려하셔서 사업을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또 20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사업 참여자 인건비 4억 9천이 올라왔어요. 이게 아마 공공근로자 일자리창출에 드는 인건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아니고요,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금년도에 새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모든 계층에게 공공부문에서 선제적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공근로 형태의 한시적인 사업을 했지만 모든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 산하기관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도 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정말로 공공적인 일자리를 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주관적인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거는 이 4억 9천이라는 돈이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보면 잘못하면 흐지부지하게, 특수성에 맞지 않게 낭비될 수 있는 성향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계층과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데 과연 그런 다양성의 충족이 될지 약간 걱정스럽네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대상층은 제가 모든 계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여성층이라든가 청년층이라든가 그다음에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경력이 화려하고 은퇴를 했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산하기관의 공공적인 측면에서 접목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으로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문화예술 그다음에 안전, 돌봄, 건강,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이 사업들을 투입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에 있고요, 참고적으로 수원에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했고 성남, 안산도 13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아무튼 결과물이 좋게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31쪽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소상공인 소셜미디어 지원사업이 2,200만 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5천만 원 해서 지금 7,200만 원이 신규 같은데, 어떻습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소셜미디어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SNS 수강교육비하고 팟캐스트, 유튜브 그다음에 1인 SNS을 통한 홍보방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시설 개선, 간판 교체, 진열대 교체 등 이렇게 해서 한 점포당 250만 원씩 해서 20개 업소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20개 업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강주내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강주내위원

이걸 만드신 이유가 뭔지, 취지에 대해서,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주내위원

이거는 예외인 말씀이지만 이 분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누구 못지않게 알고 있고요, 단지 우리 고양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규제완화 같은 것, 원천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속 같은 것, 주차단속도 약간 탄력적으로 운용하시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발 벗고 뛰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소득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요. 사실 가난은 나라 임금님도 구제할 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50만 원, 얼마씩, 500만 원, 간판 바꿔주고 한다고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영위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인 것부터 우리 지역경제과가 발 벗고 규제완화부터 시켜서 그분들이 좀 더 사업하시는데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보조적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선정하실 때 균등하게 또는 누구에게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것만 질의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배송체계 선도 물류센터 육성사업 해서 7,650만 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만드신 거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물류센터가 성석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3년으로 2019년까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주류만 배달하고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 물류센터는 사실 골목 안에 있는 나들가게라든지 이런 데 물건을, 도매센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일반도매상보다는 1~2% 싸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가 59%, 시비가 31%, 자부담 10%로 해 가지고 온라인주문과 배송 위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품배치라든지 입출고 개선, 배송장비, 인력 등을 보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받아서 1차 했고요, 2차를 내후년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네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처음 했는데 국비를 먼저 받아서 시행을 했고요, 내년하고 후년, 이렇게 3년 동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은 많으신데, 세정과 139페이지입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입니다.

고부미위원

13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위원회에서 1억, 2억, 3억, 이렇게 보다가 1천억 대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사업비 이월금, 보조금 잔액을 합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이미지상으로 일반시민이나 회계를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많이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미지를 지울 수 있는지, 어떻게 편성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 수시세도 있고 세외수입도 있고 저희가 징수목표를 정해 가지고 받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또 늦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해도 집행할 수 있는 실익이 별로 없는 사항에 들어갔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12월에 납기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들어와도 12월에 집행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는 세금도 있고요, 그리고 조정교부금도 있는데 저희가 도세를 받아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받는데 그것도 받고나서 나중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세입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세액을 좀 높게 잡아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현재 고양시의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대에요. 이거 작은 돈 아니거든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1,000억 대인데, 약 1,010억이에요. 그런데 이중에 보조금 잔액은 몇 퍼센트가 들어왔는지?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안 냈는데요, 2016년도 저희가 할 때 95억 정도가 됐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시민이나 회계를 보실 줄 아시는 분은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정책이 아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보거든요. 그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소심히 살펴서 쓰시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원래 특별교부금은 얼마 받으셨어요? 우리 이제까지 특별교부금 잘 안 받으셨잖아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교부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부미위원

예.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올해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고부미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이제까지 안 받으셨는데?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교부세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가 없는데요,

고부미위원

대충 추정치,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3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교부금 받으셨어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국세 교부세.

고부미위원

이거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대로 쓰시면 안 돼요. 정책적으로 잘 해서 한 과목을 따져서 쓰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면 그 비용이 내년도 1차 추경에 재원으로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니까요. 1차 추경 재원에서 선심성으로 쓰이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 말이에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18쪽하고 21쪽에 일자리버스 운영하고 차량유지비,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거 그냥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21쪽에 중소기업 빈일자리 매칭사업 지원 성공수당 지원하고 밑에 교육운영비 지원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23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 저희 의회의 연구단체 의원님들하고 함께 해서 2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2억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교육 훈련 부분이 있거든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매년 1회 이상 교육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증액된 예산에 이 교육예산이 포함돼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금년도에 사회적경제연구위원회 회장님으로서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례까지 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많은 힘이 됐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고요, 이 예산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사업비가 되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 교육비는 따복공동체사업에 별도로 공모사업을 또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년도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따서 전문 강사 내지는 우리 산하단체 물품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2번 했고 사회적경제지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도 2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은정위원

내년에도 하실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양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역자원 조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201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2억 증액된 부분에 사회적경제 창업공모전이 한 1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자원 조사 연구용역비가 5천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고 사회적경제 홍보서포터즈 운영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 포함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무쪼록 오랜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연구단체를 통해서 또 조례도 완성하고 했던 부분들이 고양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부분이니까 확보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은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이것도,

고은정위원

조례 19조에 포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고은정위원

혹시 그 부분 담아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례에 상관없이 포상이 그동안 이루어졌었나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에 담아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부분을 담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예산 확보해 주신 거 감사하고 잘 운영돼서 고양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정말로 활성화가 돼서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내용 확인 좀 하려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 전체 예산이 2,400억 정도 되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2,400억이 아니라 저희들이 96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세출이 지금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 2,399억 7,200만 원, 이게 틀린 겁니까? 14페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는 저희들이 이번에 96억 5천만 원을 반영해 넣고 있거든요. 환경경제위원회 전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게 전체예요? 그런데 왜 일자리창출과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환경 전체에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주무과다 보니까 앞에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제가 잘못 봐서 그런데, 그렇다면 일자리창출과에 금년도 예산 편성이 얼마라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이 96억 5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국내에서 가장 어려운 입장이 뭐냐 하면 지금 경제라든가 일자리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한 13% 정도 되고,

이영휘위원

13%가 아니고 거의 10% 전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실질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심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 그 입장이에요.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 시정의 최우선과제에도 일자리창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편성 부분도 5대 기지와 10대 방향에도 일자리창출 부분을 최우선과제로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분야에 무려 9가지 정도의 신규사업을 이번에 반영하여 요구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실업률이 자꾸만 늘수록 경기라든가 모든 게 영향이 많으면서 실업률이 많겠지만 그런 것을 새롭게, 예를 들어서 AI라든가 자동화시스템으로 돼 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밀려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계시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 일자리창출과라라고 하면 내용은 포괄적으로 가지만 실제 뭘 어떻게 일자리창출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줄 건지 그런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계신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취업 관련 매칭도 차지하고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특성에 맞고 아이디어 발굴할 수 있는 고양시의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매칭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일부분입니다만 이밖에도 다른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고양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면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 내용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18페이지 하단부.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는 우리 시에서 다양한 행사라든가 그동안에 고정적으로 일자리센터라든가 동 주민센터에 거점별로 상담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인 행주산성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다양한 행사장에 일자리상담부스 내지는 알선센터를 저희들이 한 5개 정도 계층별로 관을 구성해 가지고 상설형태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금년도 처음 시도하시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당장의 효과라기보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보제공 내지는 소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또 미스매칭을 저희들이 해소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정보에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쪽에 빠른 사람도 있지만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동형태로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적극적인 시민밀착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20페이지 일자리 멘토단 운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문답식으로 해야지,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 멘토단도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시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채용행사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일자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 온라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SNS서포터들을 한 5명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일자리와 관련된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대형 행사를 할 때, 특히 일자리박람회라든가 시에서 하는 행사 때 일자리 관련 부분들을 한 5회 정도 전문 팟캐스트를 활용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이영휘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추진계획서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이영휘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4억 9천으로 돼 있나? 그거 설명 좀 간략히 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에는 공공근로 차원의 일자리사업에서 취약계층만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여성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라든가 이런 경력자원들을 우리 공공기관, 산하기관에 한 8개월 정도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무인일자리 정보시스템 구축관련 장비 구입인데 이거 어떤 장비, 어떤 내용입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은 기존에 동 주민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민원실에 보게 되면 컴퓨터가 1대씩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래돼 가지고 검색기능 내지는 컴퓨터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자리 관련해서 검색할 수 있는 검색대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폰 충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트화시켜서 거기에서 누구든지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빈일자리 매칭사업이 감이 된 건가요? 그 아래 빈일자리 매칭사업 선정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거 왜 감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5인 이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애로사항으로 고용을 하게 되면 금방 취업을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업애로 차원도 되지만 고용유지율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접근했습니다. 이 사업이 사전에 구인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적재적소에 그 인력들에게 교육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취업을 시키게 되면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자에게 성공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세요. 31페이지에 소상공인 소셜미디어 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수강 교육비하고 팟캐스트, 유튜브 등 1인 SNS를 통한 홍보방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SNS에 그렇게 많이 접근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해 보는 사항인데요, 이분들이 하기 나름대로 많은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 일반상인들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영휘위원

관내?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대상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 정도는 아니고 예산 닿는 데까지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나름대로 계획서가 있어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전통시장 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3,500만 원이 감이 된 이유가 뭐예요? 31페이지.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전통시장이 저희 관내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일산하고 원당, 능곡 그다음에 덕이 패션1번지,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주로 지붕보수라든지 배수로공사, 차광막보수 등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올해 많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감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올해 한 3억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이영휘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활성이 덜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을 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 기관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그걸 감해도 괜찮은 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액합니다.

이영휘위원

맨 밑에 능곡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원당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역량강화는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거예요? 교육적인 차원입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건데요, 국비가 70%고 시비가 20%, 자부담이 10%입니다. 시장에 시장 전문매니저 1명을 고용해서 일정기간 동안 시장활성화사업을 강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34페이지 석유모니터링이 상임위에서 감이 돼서 왔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석유모니터링을 하는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석유 판매가격도 조사하고 가짜 석유라든지 정량, 이런 것도 점검하고 특히 가격표지판을 숨겨놓고 안 보이게끔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모니터링 하는 자를 누가 임명합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시에서 임명해 가지고 시민단체,

이영휘위원

지금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몇 명?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다섯 분이요.

이영휘위원

또 35페이지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시비 50%씩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과 조사연구 및 신재생에너지 보고확대 추진방안과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용역?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럼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에서부터 여러 가지,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태양광, 지열, 그렇지 않으면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 맞는 데는 없고,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대상을 하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이영휘위원

4천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그리고 36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용역비인데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어느 계량기를 말하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짝수 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정기검사는 과일상이라든지 정육점, 쌀집 등 모든 계량기에 대해서 기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물 조사가 한 4천 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한 후에, 용역을 줘서 계량기가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지를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경제과 31쪽 소상공인 소셜미디어 지원사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그 밑 중간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거 세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쪽에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및 미니태양광 지원사업도 자료 주시고요, 35쪽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건 이전재원으로 2억 7천이 있는데 그럼 우리 시는 2억 7천 가지고 현재 몇 곳이나 에너지자립마을을 확대하고 있나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군데인데 현재 도비가 추진될 예정인데 도비가 아직 시달이 안 돼서 그렇고 도에서 2개 마을이 확정돼 있습니다. 원래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도비사업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도비,

고은정위원

언제부터, 올해부터인가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시비사업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 예산은 1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비로 세운 것이고 도에서 두 군데가 공문상으로는 고양5통하고 원신5통, 이렇게 확정돼서 왔는데요,

고은정위원

2억 7천으로 두 군데에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2억 7천 갖고는 한 군데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이 2012년부터 돼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1억 5천으로 시작해서 올해 6억 5천까지 확대했는데 내년까지 서울시는 100개를 확보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문제가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업의 확대성도 필요하고 도비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이런 기후변화나 에너지위기 관련해서 대체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서울시는 6억 5천 가지고도 2018년까지 100호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2억 7천 가지고 한 곳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는 LNG라든지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많이 떨어져있고 마을회관에 공동으로 하는 시설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우리는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부분이 자연부락에 어쨌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네요?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세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보니까 삭감들이 통으로 많이 돼 있는데 굉장히 금액들이 자잘해요. 이거 왜 그러세요? 삭감된 내역 보니까, 18쪽에 보면 이동직업상담창구 지원용 노트북 1대 120만 원짜리 이런데, 그 이유가 뭐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중에서 노트북, 레이저프린트, 이동형 TV 같은 것들은 저희가 설명을 잘 못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동버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통합 일자리박람회나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의 홍보나 정보 제공 때 이 기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일자리버스 운영도 사실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버스가 서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반기면서 가서 상담하는 것을 별로 못 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일자리가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버스로 현장에 나가서 일자리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려고 반영을 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버스를 한 달에 두 번, 그리고 9월부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버스에 저희가 별도로 래핑을 해서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를 여섯 번 했고요, 경기도 일자리버스를 13회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취업실적이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성과라고 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찾는 분들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보제공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실업자 실태조사와 일자리 빅데이터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업자 실태조사나 빅데이터에서 나온 요구사항들을 보면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일자리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공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에 6,000만 원, 뒷장에 보면 일자리 멘토단 운영에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저는 이 2개가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랑 일자리센터 버스 운영이랑 뭐가 다르냐고요. 아까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에서 이동형 컨테이너로 행주산성 같은 곳에 가서 설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자리 멘토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SNS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도 그렇고 그 부분은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일자리 정보관, 컨설팅관, 고령자 취업관, 종합관, 이런 계층별로 사안과 지역에 따라서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를 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일자리 멘토단은 일자리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의 서포터즈단을 운영하고 팟캐스트를 활용해서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거나 홍보를 하는 내용이 있고요, 멘토단은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일자리 카페하고 연계해서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민관산학 협력 워크숍에서 1,200만 원, 또 그 밑에 행사보조금에 일자리 창출 워크숍에서 4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왜 분리돼서 나와 있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30명으로 구성된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자리위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이 되겠고요, 밑에는 워크숍 관련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왜 따로따로 했어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행사운영비하고 보상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자리센터 일자리버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경태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버스를 경기도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흥민 경기도에서 경기도 일자리버스를 2012년도부터 운영했는데 금년도에 한 대를 더 증차해서 두 대를 남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인들을 싣고 운행하는 꿈의 버스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건강버스는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건데 그러면 그 건강버스도 일자리 창출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일자리버스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건강버스와 협치를 통해서, 건강버스가 일정이 다 있는데 그 일정 중에서 한 날짜를 정해서 한 달에 두 번,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어쨌든 건강버스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리고 도서관버스는 이동도서관이니까 상관없고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경기도버스와 건강버스를 접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나 실적이 있나요?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경기도버스는 일자리 전용 버스로 개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강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의료 기자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 래핑 정도 해서 일자리버스 형태로 표식을 하는 정도로만 했고요, 텐트를 활용해서 외부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지, 요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이 분명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모든 것은 결과론이지 않습니까? 예산이 1~2천만 원도 아니고 4억 몇 천씩 들어가는데, 그러면 버스 두 대를 사는 겁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버스 두 대를 임차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의 일자리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와 기사만 제공됩니다. 거기에 상담사 두 사람,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버스와 기사가 제공이 되든 어쨌든 간에 과연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당연히 버스니까 기사도 같이 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와야 되는 부분인데, 이 버스 두 대를 4억 7,000만 원씩 줘서 임대해서 운영했을 경우, 지금 경기도에서 두 대로 운영할 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효과적이고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겠냐는 거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제한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도의 버스는 13번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기업이 참여했고 128명이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채용이 확인된 인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도에서 버스 두 대를 한 달에 몇 번 빌려서 했는데도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냐고요. 벌써 면접도 백 몇십 명이나 보고 20명에게 취업을 알선해 준 거면 그것이 바로 효과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듣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김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자리센터와 일자리버스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비가 제법 많이 들어가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는 각 지자체별로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고용부와 같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일자리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시민 밀착형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우리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관 버스, 보건소, 꿈의 버스, 청소년 상담버스가 다 다니면서 운영을 하는데, 새벽에 일용직 노동자들이 깡통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모이는 지점이 도시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점에서 1시간 동안 일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일자리를 해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무조건 버스로 돌아다니면서 ‘일자리 있습니다.’ 이것이 되는지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순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일자리 면접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연간계획에 의해서 주 2회는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채용정보 제공이나 채용설명회, 동의 면접,

고부미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자리버스가 이동형이 아니어도, 이 예산을 안 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고 좀 더 깊이 묻는 것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우리도 예산을 주고 욕먹지는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계속 깊이 있게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상담을 하고 얘기하고 이력서를 받고, 이런 것은 고정된 건물에 가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 한두 시간 동안 차를 가지고 오면 주차하기도 쉽고 얘기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단, 일자리버스가 다니면서 이것은, 삼송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니까 건강버스가 오면 거기에서 간단히 인바디테스트까지 해서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일자리버스는 이동을 해서 어떻게 상담을 해 줄 것인가, 일자리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불특정 다수가 되겠지만 미리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날은 어떤 공장 단지에, 어떤 날은 대학교, 어떤 날은 특성화고등학교나 역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콘택트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고양시에 이동하는 버스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버스, 꿈의 버스, 이동 도서관버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청소년 상담버스도 있고 버스가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굴러다니는 버스를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에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운영비나 이런 것이 계속사업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자리버스를 만듦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일자리 없는 고양시민 누구나 상담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개인가, 아니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이 몇 분인지 쭉 뿌려서 도출된 것을 가지고 간다든가 해야지 이것은 고양시민 아무나 찾아다니면서, 학교에 가서 ‘일자리를 주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를 받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일자리버스가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 여러분, 요새 청년 고민 많습니다.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몇 백 개 드리겠습니다. 줄 서십시오.’ 이것 아니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올렸듯이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콘택트해서 오늘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고부미위원

그 사업의 목적이 뭐냐고요? 일자리 사업인데, 몇 개가 나오느냐고요?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은둔형 청년, 청년실업이 많은데 이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교에 버스를 끌고 갔을 때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보급해 줄 건지, 아니면 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전부 다 받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 연계부분이 안 나타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는 찾아야 되고 발굴돼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되고, 거기에 가 있는 인적자원도 연결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정적인 센터라든가 동 주민센터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나가서 시민 밀착형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카테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버스 두 대 사기 위해서 예산 올렸는데 누가 두 대 팔아달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금 저와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아마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산을 넣어서 버스 두 대 사줘야 되나, 그러면 버스 두 대를 사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김경태위원장

아니, 임대예요.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임대한다는 거예요.

고부미위원

임대를 해도 임대료가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해보고자 했던 사업의 내용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이 구상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자,

고부미위원

지금 신한류관광과에 무대차량 버스 있지요? 그것이 6억이에요. 그런데 39개 동에서 축제를 할 때 그 6억짜리 버스가 인기가 너무 좋아서 어느 동이 써야 할지 뽑기를 해요. 사다리를 타고 뽑기를 해서 뽑힌 동이 그 버스를 쓰고 있어요. 일자리버스가 이 버스처럼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4억씩 주고 임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안 나오니까, 이것이 시민의 혈세예요. 제가 작년에 5천 원을 낸 주민세고, 올해는 1만 2,600원을 냈는데 주민세 1만 원, 지방교육세 2,600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1만 원을 내서 4억이라는 돈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을 이렇게 써도 될까 고민이에요. 지금도 예산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적이 불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김경태위원장

그런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고부미 위원님한테 자세한 계획서를 갖다드리고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흥민

이흥민일자리창출과장

예. 성과라든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