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발언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쪽 명상숲 조성 6천만 원, 이게 예전에 학교숲 예산인 거지요? 그런데 6천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학교숲 조성하는 데, 물론 규모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게 1억으로 시작해서 점점 줄었다가 7천에서 또 6천으로 됐어요.

저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한 사업들이고 가뜩이나 도시화에 따라서 녹지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학교가 사실은 요즘 워낙 협소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1년에 한 곳밖에 못 하는 거지요? 한 곳을 하더라도 예산이 점점 줄어드니까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제 지역에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교육 환경적인 부분에 굉장히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비이긴 한데 박애원 나눔숲 조성, 이건 뭐지요, 어떤 사업인 거지요?

전액 국비이긴 한데 이건 궁금해서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이런 산림청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공모에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08쪽, 탄현근린공원 조성 제 지역구, 제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끊임없이 해서 어쨌든 지금 2단계, 이것이 시설지 위주의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만 50억이 이번 예산에 계상됐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시면서 2020년까지 안 하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부분이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답변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시설지 위주의 사업예산이 256억 7,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토지매입비가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2020년까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랬고, 또 김경희 위원님께서 이번에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를 저도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개정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추가된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그다음에 녹지활용계약 체결지에 대한 정비사업, 이게 주요 골자가 공유임야에 대한 정의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명시를 조례를 통해서 한 것인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굳이 공유임야특별회계 부분을 손을 안 대도 되겠지만 일단 이 건은, 우리한테 공유임야가 한 140억 정도가 있나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장기미집행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 해당사항은 탄현근린공원하고 토당제1근린공원 부분인데 어쨌든 2020년까지, 일단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부분은 일단, 방지가 됐으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도시공원이 조성됐어도 지금 2010년부터 그동안 몇 년, 민선5기, 6기에 그나마 1단계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지금 시설지 위주라도 최대한 빨리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해제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2단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 개선공사, 모래소독 교체공사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녹지과장님도 2014년인가, 15년인가요?

놀이터전문가 편해문 씨가 국회에서 김현미 국회의원님하고 한 번 그러고, 또 우리 최해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순천 기적의 놀이터 1호를 하면서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고양시도 적어도 대부분 공동주택과 어린이공원 이런 게 전부 다 미국식의 어떤 놀이터 방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창의적인 부분, 안전도 그렇기는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유럽식 트렌드로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심포지엄에서 킨터슐레 박사님이나 일본이나 그때 미국하고 독일 유럽형의 놀이터 방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에 있어서는 우레탄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이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좀 더 창의적인 놀이터를, 어린이공원 놀이터나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예산적인 것은, 이것은 교체공사에요. 그러면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개발에 의해서 조성되는 공원이나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순천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놀이터 2호까지 되어 있거든요,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깨우치고 환경적인 부분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앞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고은정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지난번에 제 지역에서 말씀드렸던 탄현 이마트길하고 11단지 탄현동 보행로 개선공사와 고사된 나무들 보식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계속 바빠서 현장에 못 갔습니다. 물론 보식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공사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하면 저렇게 나무가 고사됐는데 방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마치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늘 얘기하셔서 제가 때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고사된 나무가 공사현장에 있으면 한 곳에라도 어느 시기에 보식을 다시 하겠다고 안내를 하든지,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 때 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예,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과, 일산동 도서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세차장 영업주와의 관계, 그러면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서관센터에도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96억 예산에서 70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고도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공사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빨리 진행하신다는 답변이, 이게 2014년부터예요.

물론 공사과 소관은 아니에요. 도서관센터에서 1차 기재부 땅만 가지고 했다가 세차장 부지까지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또 거쳐서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센터와 공사과가 협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 가까이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다행히 경작지 부분에 경작금지라는 표지판은 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계획서상으로 2018년에 정상적으로 해놨을 때 착공시기가 3월이었으니까 그러면 빨라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 선거 끝나고 그때 또 공약사항으로 내야 됩니까?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김현미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전화해서 보좌관하고도 매번 얘기해서 체크를 했는데 연 내에 빨리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또 6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양치기소년이 됐어요.

매번 ‘이것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진행시켜 놓은 것을 했는데 주민들은 ‘2014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시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해 드려도 이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주민들은 ‘정치인들 또 헛공약 했나보다.’라고 하세요. 애써 예산 확보하고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6개월이 아니라 시기가 있고 일이 밀려 있다고 하니까 저도 도의원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협의돼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