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경태
김경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18년도 예산안(계속)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성선 시민안전·교통실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교통실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은 퇴직이 올해 12월인가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12월 30일 명예퇴직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따가 소감 한 마디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김승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에서 2018년도 운송원가 산정을 하셨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승균입니다. 지금 용역중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지금 1일 2교대 기준으로 1대당 2.5명이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용역에서 1차적으로 확인된 결과는 1.85명을 산정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 인허가 대수가 2016년 기준해서 운행을 한 기사수를 계산하게 되면 1.85명이 나오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2교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처럼 격일제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1일 2교대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하는 부분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적자를 보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업체에서는 운행률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평균율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지금 용역사하고 업체 대표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요, 개선할 부분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할 때 포함시켜서 할 것이고요, 저희가 보는 부분은 격일제나 2교대를 하게 되면 2.2명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그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2.2명 정도?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가까운 수도권에서, 고양시하고 경계가 서울시니까 거기하고 형평성을 따져 봤을 때 고양시는 운송업체에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사실 동네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은 주민들의 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치가 아니기 때문에 발이 외딴 곳에 더 필요하거든요. 도심지에는 어떠한 차를 타도 상관이 없는데 외딴 곳은 나가고 싶어도 버스가 끊겨버리면 못 나가는 상황이라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재정적 보조를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운영함에 있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현재 2.2명을 평균적으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사실 이분들이 부당함을 느낀다고 하시거든요. 누구나 만족할 수는 없겠지요. 과장님, 그 분들에게 그런 민원은 안 받으셨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도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시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어려우면 예산을 뒷받침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정도까지 지원하기는 어렵고요, 단지 내년 같은 경우 최저 임금이 16.4%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당초예산은 작년에 35억 했던 것을 올해 45억까지 예산을 어렵게 확보는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대중교통심의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되면 거기에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러세요, 과장님. 질의드린 이유가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뭐를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에서 이것에 대해 예산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이분들의 애로사항도 받아줘야지만 시민들의 발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호 협조가 더 긴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한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정말 형식만 갖춘다.’라면서 본인들이 어떤 혜택을 본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계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과연 최저임금의 인상률에 따라서 본인들의 재정보조가 과연 맞을까, 그것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올해가 35억인데 내년도가 45억이면 10억이 추가된 건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28%로써 10억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흡족하게 아무 부담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평균적으로?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최저임금을 반영하느냐 아니면 인상률을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지만,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판단하게 되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28% 정도 예산상으로는 인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요. 아무튼 노고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람도 느껴야 되잖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불평등한 소음이 없게끔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무더위쉼터는 몇 개소에 설치하셨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는 저희 관내에 160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에 154개, 동 주민센터에 6개, 그래서 160개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름에 천막 형태로 하셨던 것은 몇 개나 하셨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천막이고요, 저희 쉼터는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쉼터고,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편의점들에서 유사 무더위쉼터 천막을 쳐 놓더라고요. 거기에 고양시로고도 넣고 무더위쉼터라고 해 놓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시에서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천막을 우리가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옐로우카펫을 시민안전과에서 하시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년에 협약 맺어서 하셨는데 몇 개나 하셨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현재 20개 소를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필요로 하는 곳들에서 전달을 못 받았다고 그러고 이런 사항들이 조금 있었어요. 성석초 같은 경우 성석초는 위치가 외진 데 있어서 등하교와 관련해서 많이 필요한 곳인데, 그쪽에서는 또 연락을 못 받았다는 상황이 되는데, 내년에 사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그쪽이랑 얘기를 해 보셨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처가 있다면 최대한 파악을 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량을 많이 확보하시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7쪽에 방재안전센터 사무실 운영비 임차료 등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안전센터라는 말은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재’라는 말하고 시민안전지킴이의 ‘안전’을 합쳐서 합성어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종전에 2개 사무소가 옛날 식사동사무소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사업승인이 나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새로운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임차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생각하시는 위치가 있으신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청 근방에 가까운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에 대해 면적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구청 청사 중에 공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구청 청사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하고 협조를 구했는데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전체적인 공간관리는 회계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겠지만, 예산서를 보면 종합운동장에 유휴 공간 활용이라고 해서 문화, 체육시설들이 들어오는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간이 없어서 민간 건물을 임차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종합운동장도 알아봤는데요, 장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희
김경희위원
없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 오는 사무실들도 그냥 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만 놔두고 사람은 자주 안 오는데, 사실은 실제로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꼭 돈이 들어가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금 필요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인데 그것을 또 민간에서 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구청에도 공간을 만들면 있어요. 제가 왜 구청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1개 구청에라도 들어가면 그곳이 가까운 데라도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서구청도 새로 신설되고 하니까, 5,900만 원 세우신 것을 보면 큰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전세보증금일 것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월세가 아니니까, 그 공간 확보를 구청이나 종합운동장 정도에 하면 확보하실 수 있는 거지, 이것을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실 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청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 펌프장 등 여러 군데 다 확인하고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가능했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먼저 다른 단체에서 선점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번 예산에,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실장님이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방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꼭 필요한 시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를 만들 때 일부 할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평상시, 지금 서구청을 짓고 있지만 그런 계획을 할 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있는 공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물론 부서별로 다 자기들이 써야 된다고 하겠지요. 부서별로 다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실장님이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해 보세요. 실제로 그렇게 다 쓰고 있는데 접근을 해 보시면 공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20쪽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에 대해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1,237개소가 있는데 그런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것을 QR코드라고 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237개소는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원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요, 아파트단지 내에도 있고, 아동청소년과나 공원관리과 등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민간이랑 공공을 다 합쳐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어떤 것을 점검해서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26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하신 데가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현재 주민대피시설이 구산동에 있거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민대피시설이 구산동에 있는데요, 도에서 여기 말고 1개소를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심지역이 아닌 교외지역으로, 그래서 고양동 쪽이나 벽제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어린이교통공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45쪽에 BIS 유지보수용역이 있는데요, BIS시스템이 버스가 다 끊긴 야간에도 밤새도록 켜 있거든요. 그것은 전기라든지 시설 노후화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밤새 켜 놓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봤을 때 5시간 이상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별로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버스가 다니면 정보가 들어오겠지요. 들어오지 않으면 끌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서, 여러 가지 비용 절감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47쪽 공영주차장 스마트주차장 구축이 있는데, 스마트주차장 구축의 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현재 고양시에 공영주차장이 62개소가 있는데요, 그중 올해 40개소에 스마트주차장 관제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장점은 크게 입차 출차할 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차요금을 받는 데 투명성이 확보됐습니다. 사람들을 배치해서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카드로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있었고요, 다만 단점은 카드만 받다 보니까 어르신이라든지 일부 장애인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1,000분의 2 정도 되는 그분들이 사용하는 횟수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카드 결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현재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현금을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도시관리공사 본부하고 전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락처를 받고 고지서를 나중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가정으로 고지서를 보내서 하시는 거군요. 다음은 고양이콜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고양이콜 관련해서 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이용은 전보다는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용하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고양이콜을 이용했는데 작년에 다리를 다쳐서 계속 택시를 이용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하다가 바꿨어요. 잘 안 잡혀요. 요즘엔 제가 안 해 봤는데, 그 뒤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니터를 해보고 있는데 고양이콜을 굳이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택시들도 다 켜놓고 다니지 않아요. 택시들이 그 앱에 접속을 해야 잡히잖아요. 서로 쌍방향으로 잡히는 건데, 카카오택시는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15년 1월에 처음으로 고양이콜을 출시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카카오나 이런 부분이, 어차피 대기업이 크고 회원 수도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 고양이콜이 위축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차피 계속 고양시를 대표하는 콜이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은 잘 잡히는 것을 이용해요.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을 누가 하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앱을 개발한 업체에서 처음부터 그 부분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발자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계약해서 하시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이 회사가 카카오택시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 카카오택시보다 더 택시가 잘 잡히면 되는데, 안 잡히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카카오택시보다 더 잘 할 수 있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어차피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카카오택시만 못하고, 회원 수도 적다 보니까 이용객들은 카카오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고양이택시의 강점이나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경희
김경희위원
강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강점은 저희가 카카오택시나 이런 부분은 기사인증 자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사가 운전을 하는지 잘 안 되지만 저희는 인증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귀가하고 있다는 서비스도 가능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카카오택시를 잡으면 기사가 전화가 와요. 기사가 전화 와서 직접 통화를 하고 시스템이 더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고양이콜은 기사들이 접속을 안 한다니까요. 제가 기사들을 만나면 물어보는데 안 켜고 다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 잡히는데.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객이나 회원수에 있어서 카카오택시는 워낙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고양시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계속 논쟁할 수 없으니까, 월별로 신청된 것하고 실제로 탑승한 자료가 나오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월별로 해서 뽑아주시고요, 이것을 카카오택시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더 많이는 못 하더라도 지금 형태보다는 이용률을 높이는 부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요, 카카오택시는 계속 시장상황에 맞게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요구를 바로 바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대기업이라서 가능하잖아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규모로 해서 하고 있는데 장점도 있겠지만 그것을 못 따라가는 거지요, 개발 속도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시는데, 현재 몇 대인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현재 73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내년에 13대를 더 구입하시는 건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13대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당초 목표의 약 200%를 달성하게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86대가 되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직원은 몇 분 있어요? 운전원?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현재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운전원이 90명, 현재 확보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량 수에 운전원을 나누면 1 점 몇 명 될 것 아니에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한 1.5명 정도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숫자가 적당한 숫자인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거의 대부분 주간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가 24시간을 운영하는데 심야시간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심야시간에는 많이 운영을 안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운전원이 몇 명 있냐고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3대 정도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3명 정도 있고?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만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주간에 주로 운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간이 8시부터 8시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잖아요. 나머지 12시간에 대한 운영도 있어서 1.5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5가 적당한 숫자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이나 의정부는 1.8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 보셔서 적정한 숫자를 확보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즉시 즉시 콜을 할 수 있나요?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올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운전원 1인당 주행거리가 너무 적더라고요. 물론 이게 택시처럼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대기시간도 있고 왕복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차는 사람을 운송하는 게 목적인데 운행 키로수가 너무 짧은 부분들은 늘려줘야 되는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면밀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부미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조금 전에 스마트주차장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주차장이 한 육십 군데 된다고 하셨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62개소입니다.
이영휘위원
62개소인데 이곳을 바꿈으로 인해서 거의 다 무인으로 되는 사항 아닙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거기에서 인력은 다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재배치 방법으로 소화를 하고요, 또 일부는 자연퇴직이 있어서 그것을 계기로 강제 정리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재배치 방법 또는 자연퇴직 방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우리가 기계한테 밀려서 직업을 잃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톨게이트 같은 경우도 하이패스로 가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앞으로 기계한테 밀려나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자꾸 창출하라고 하지만 또 운영하고 경영하는 분들은 편리함과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무인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님도 아마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편리성이 도모되다 보면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감소의 문제와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인한 시민의 편의성 중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무게중심이 많은 시민편의 위주로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됐고요, 특히나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영휘위원
생활을 해가면서 점점 인공지능 쪽으로 발달되면서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한 번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편리성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이 기계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시대나 환경에 따라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유기적인 방향으로 체제를 잘 확보하면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를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그리고 시민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의 세 가지 예산이 상임위에서 조정돼서 올라왔어요.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추진 사업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일종의 법적인 사무인데요, 도비매칭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같은 항목으로서 시비를 추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면서 경찰서, 소방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했는데 주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교통안전 캠페인 위주로 안전에 대한 용품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어린이 보행 가방덮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반사 형광물질을 바른 덮개로 돼 있어서 교통사고도 예방되고 방수도 돼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소방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영휘위원
매년 실시했던 사업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매월 4일에,
이영휘위원
아니요, 매년?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매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영휘위원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260차니까 연수로 하면…….
이영휘위원
연수에 관계없이 매달 한 것이 260차 됐다는 말씀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 밑에 있는 안전문화운동도 같은 양상인가?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또 삭감된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랑 겸해서 설명드렸던 것이거든요.
이영휘위원
아, 그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것도 여러 기관이나 단체하고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들과 같이 좀 더 확대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시비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의용소방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소방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일종의 민간 응급구호단체인데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원을 해왔던 사업이고요, 이 항목은 소방기술경연대회와 워크숍 비용이 합쳐진 금액이 3,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왜 감액됐다고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상임위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행사를 소방서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경기도의원님들이 행사에 오시면 예우를 하는데 시의원님들한테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잘 챙기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세 가지가 삭감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세월호가 전복되는 대형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낚싯배로 인해서 또 인명피해가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그런 건지 다들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사고만 나면 이상하게 그냥 왕왕대고 떠들다가 시들해지면 또 사고나고, 그래서 안전이 체질적으로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안전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고가 터지고 죽은 다음에 아무리 효과 좋은 약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후약방문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서 안전에 관계되는 것은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전체에 확산시키고 추진할 수 있는 그 의식이 몸에 밸 수 있는 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가 그래도 전국구로 치면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특히나 작년에 안전문화대상까지 저희가 수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처럼 저희도 계속해서 안전문화운동이나 어린이안전, 노인안전, 교통안전 등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고 캠페인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100만 이상 되는 시민의 안전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정말 책임감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활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홍보라든가 확산적인 것을 하셔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이 났었잖아요.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고 집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고양시에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지진에 대한 일반적인 매뉴얼이 있기는 한데 지금 새롭게 제작을 하고 있어서 제작이 완료되면 배부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 대피소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한 68개소가 있는데 사전에 점검을 더 하고 챙겨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해서,
이영휘위원
그렇지요,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 났을 때도 어떻게 대피해서 어디에 있는 집단수용소로 가야 되는지 우왕좌왕했었는데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도로정책과장님, 피프틴에 매년 지출하는 돈이 이십 몇 억씩 되는데 그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3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 피프틴의 운영이라든가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고양시민를 위한 발이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처음 출발은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정착이 돼 있고요, 다만 예산 관계상 상태가 불량한 자전거들의 개선이 조기에 자연스럽게 되지는 못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가 환경과 자원의 빈곤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마 700만 정도 된다고 제가 매스컴에서 접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 됩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전국적인 것은 저도 어림 계산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고양, 창원 쪽에서 최초로 시작돼서 정착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자전거는 수원처럼 민간이 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개념으로 체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 아닙니까? 저도 통계를 보면 1년에 자전거 이용자 중에서 사고 나는 것이 1만 5,000건 정도로 나오는데 통계에서 안 잡히는 것도 있을 테니까 실제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될 수도 있겠지요. 고양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고양시가 자전거 사고율이 낮지 않은 시군입니다. 사고율이 아주 경미한 부분은 접수가 안 되고 있지만 연간 보통 두세 건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두세 건 발생되는 부분은 도로관리자에서 영조물관리로 배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작년까지 거의 2,000만 원 내외로 매년 연례적으로 해오다가 금년에는 2배 가까이 예산을 늘렸고요, 과거에는 시비로만 했었는데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속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있고,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 안전모도 몇 백 개를 받았는데 그러한 안전물품 지급 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방향인데, 지금 찾아가는 안전교육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고양시에 나타나고 있던데?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일정별로 매달, 매주마다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세요? 12월 말로 2017년 일정은 끝난다고 제가 컴퓨터에서 본 사항이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3월부터 10월 말, 11월 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과장님이 하십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교육인데요, 아까도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숙해지도록 배우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안전을 부르짖은들 그것은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시민의 안전이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명 아닙니까? 그 인명을 훼손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사업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관계돼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윤성선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의 대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어떤지 잠깐 듣고자 하는데요, 제가 시정질문 때 고양시의 트램이라는 부분을 3년 전에 질문했고 제가 처음에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모실 적에도 대곡역세권에서 식사지구까지 연결되는 트램에 대한 정책적인 과정을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는 준비를 했었던 사항이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원마운트, 아쿠아리움, 킨텍스, 한류월드 부분에 고양시의 교통정책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간략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의원들과 프랑스를 다녀왔는데 그곳의 교통정책이 과거 100여 년 전부터 지상에서 전기로 다니는 전차를 하다가 한 20년, 10년 전부터 그것을 다 없애는 추세가 됐더라고요. 프랑스가 다시 트램으로 땅에는 전기를 하고 위에는 전기 없이 하는 방식으로 교통정책이 새롭게 바뀌더라고요. 도심지에는 못하고 시 외곽 지역에 하는 교통정책을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트램이라는 부분이 아주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것이라서 한류월드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정책을 다루는 저희 부서가 상당히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트램을 직접 만드는 대전이라든지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구라든지 공항철도 운행이라든지 또 여기 바로 옆 김포의 경전철 문제라든지 여러 현장을 봐서 과연 우리 고양시가 어떤 신 교통계획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많이 해 왔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트램을 보니까 현재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들여서 트램을 한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서울 쪽에 개발하고 있는 데를 보니까 트램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도시가 교통 쪽도 해결되면서 그레이드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신한류관광단지 쪽이나 테크노밸리 지역의 교통계획을 관련 부서에서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램이 여러 가지로 좋고 또 국내에서도 많이 개발됐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건전지 분야는 세계에서 1위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 기본계획은 다 갖고 있는데 고양시가 인구 100만이고 철도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철도 말고도 신 교통수단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철도교통 구축을 하는 마스터플랜을 짭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곡에서 식사까지 연결하는 신 교통체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 전문가와 마스터플랜을 짜서 진행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제안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04만 도시 고양시는 교통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문산간 도로나 대곡에서 원시까지의 철도문제도 있고 교통정책이 분당에 비해서 굉장히 약해요. 제가 5년 전부터 기술연구원과 국회의 많은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많이 해봐서 이런 자리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라든가 국회에서도 도로나 교통정책이라든가 트램을 연구하는 연구단체와 전문가 미팅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데 다녀보시고 고양시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해야 될지 장기적인 대안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도로를 준비할 적에 사전에 트램이라는 구역을 준비하면서 도로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부서와 연관돼서 고양시를 미래도시로 만들 수 있는 교통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1개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협의해서 공직자분들이 큰 밑그림을 가지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통일한국실리콘밸리, 테크노밸리, JDS 등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준비할 때에도 철거하고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도로계획할 적부터 하나의 트램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고 하시고, 또 살다 보면 그와 병행해서 차가 다닐 수도 있으니까 일본처럼, 일본이 도로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해요. 그래서 일본처럼 하시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지금은 예산심의하는 시간이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서인데 지금 보니까 이런 예산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세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짜임새 있게 하셔서 나중에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때 ‘내가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고양시민을 위한 교통정책 대안을 준비했다.’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부미부위원장
다음은 강주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도 새롭게 신설하시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최근에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강주내위원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부서 맞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도시공원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방안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도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택밀집지역이 있지요? 일명 다세대주택지역은 아파트와는 다르게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 간에 갈등과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지요? (고부미 부위원장,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밀집지역, 특히 행신3동의 주택가 부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공영주차장을 요하고 해결해 달라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청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개설되고 있지 않아서 도로정책과는 이런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강주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도 어찌 됐든 우리 고양시에 더불어 사는 주민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형성된 구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의 개수가 건축물 허가할 때 아마 부족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또 간혹 주민들 간에 개보수를 불법으로 해서 그러한 주차난이 발생했다고 쳐도 어찌 됐든 현실에 있어서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쪽에는 용역에 관심을 안 두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일반 토지를 매입하시든지 임대라도 하셔서, 그 주변에 그린벨트 지역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민들 삶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취지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특히 고양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저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마련해서 시민들께 충족을 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시원한 대책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행신동 지역에는 행신 제4공영주차장 계획으로 지금 LH에다가 별도로 교통정보센터 옆 부지를 1년 단위로 임대를 해서,
강주내위원
임대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주차면을 확보하고자 사업비를 마련해서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부분의 주차면이 확보되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 밀집지역 쪽이 특히 심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용역비 중에서 행신 지역은 아니지만 일단 원당 지역에 어린이근린공원 또는 일반근린공원 세 군데를 선정해서 주차장 활용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LH에서 부지를 임대받거나 별도로 땅을 확보하기는 어려우니까 기존의 도시공원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LH 교통정보센터 옆에 있는 것은 무상으로 임대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상이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무상입니다.
강주내위원
무상으로 1년 단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정책과에다가 주변에 비어있는 LH 부지 몇 군데를 선정해서 활용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도 LH 쪽과 소통해서 무상이든 유상이든 저렴하게 공영주차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한 번 만들어 보시라고 얘기했었는데 부서 팀원들이 움직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곳곳에 보면 비어있는 땅이 사실은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비어있을 때는 쓰레기 무단투기만 하는데 그런 곳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도시도 상당히 깨끗해지고 정비되고 또 주민들도 그로 인해서 편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 간의 분쟁이나 다툼에서 상당히 원활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올해 2018년도 예산안에는 안 올라 왔지만 추경에도 반드시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주택밀집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저녁에 들어오시면 이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은 주차거든요. ‘차를 구겨서 주머니에 담고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갈까?’ 고민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재고하셔서 반드시 편의시설이 확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강매IC 혼잡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강주내위원
이 타당성조사 용역 올리신 이유가 있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강주내위원
왜 올리셨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출퇴근 시간에 보면 권율대로에서 강매IC를 통해서 제2자유로로 가는 부분이 정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가 그 해소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해법을 제안받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내년 중에 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해법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주면 통행량이나 토지를 확보해야 할지 아니면 토지 확보를 안 하고 단기적으로 우선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지역주민들이 강매IC에서 권율대로를 통해서 삼송·원흥지구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오기 전에 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신 것이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강매에 만약에 자동차복합단지가 설립된다면 정말 그것 또한 정체에 한 몫을 차지할 텐데,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예전에는 3분, 5분 안에 나갈 수 있었던 거리가 지금은 15분, 20분 어느 날 보면 거의 1시간을 그 안에서 정체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도시정비가 먼저 되어 있어야 돼요. 도로가 확장되고 확보가 된 상태에서 무엇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생긴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매IC 혼잡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수반하시는 담당부서에서는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정리하셔서 말씀드려 주시고요, 해법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토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 흉흉해지는 것도 토지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은 개별민원이라서 단체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토지 지적불부합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아직도 남아 있는지 그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인해서 개별민원은 얼마나 생겨있는지 그 고통으로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흉흉해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이웃 간의 문제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의 지적불부합지는 242개 지역이 있고요, 지적불부합지역을 정리하는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토지 이웃 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고요, 그것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지원이 원활치 않아서 부분적으로 각 구에 두세 개 사업장을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그 일이 막중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이 단체민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말로 토지 한 평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웃 간에 흉흉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인터넷을 봐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토지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한 평의 무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처리하는 그 많은 민원들은 아무리 처리해도 단체민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고양시 토지정보과에 대한 어려움을 본청이나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민원을 아무리 가져가도 개인 대 개인 이웃 간의 문제니까. 그리고 내 집은 분명히 있는데 토지가 없어요.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데 토지는 200m 옆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그것을 찾아오기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등기는 있는데 땅을 재보면 옆에 있는 땅이고, 그랬을 때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땅을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가 일제강점기 때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의 측지좌표를 이용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땅으로 알고 있다가 위치가 바뀌었거나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적이 불부합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조사해서 이웃 간에 동의를 얻어서 협의를 해서 정리해 주는 것인데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니까 원만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부미위원
공직자로서 법적인 것만 계속 가지고, 행정은 절차니까 절차를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이웃 간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내 땅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옆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결할 때 민원인들이 호소하는 민원을 다 받아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에 비애감 같은 것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동안 해소를 많이 하셨다는데 어떤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셨는지, 우리도 과장님이 노력하신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은 상당히 고질적이고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측량을 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 싸움이니까. 그래서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또 상대방하고 연결을 해 줘서 협의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 측량전문가,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다시 또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위치변경 같은 부분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소시민 한 분, 두 분 개별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토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체민원이 아니고 이슈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을 퇴근 이후에 찾아다니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녁 10시, 11시, 12시에 찾아다니고 안 되면 소주 한 잔씩 하면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땅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교통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성선 실장님이 올해 그만 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윤성선 실장님 41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공무원분들도 윤성선 실장님을 본받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시민안전
·교통실장 윤성선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항상 고양시 보건행정 향상과 보건행정 개선을 위해 힘쓰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산동구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예산안 245쪽인데요, 사업내용이 좀 생소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증진학교 만들기 사업에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비만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관내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신체활동과 영양 관련한 교육들을 참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비만율을 떨어뜨리고 건강인식에 대해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하고 있는 학교에서 1~2개 학교를 더 추가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윤승위원
올해는 몇 개 학교가?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3개 학교를 했고요, 1개 학교 정도는 실태조사만 한 상황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현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2017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평가를 해 보시고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해 보시겠다는 계획이시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다른 구의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지,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없어요. 평가를 해 보시고……. 저는 이 사업 내용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에서 직접 학교로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업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영양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 운영하셔서 사업이 좋으면 동구나 서구보건소에서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246쪽에 스마트건강길 조성이 기정액에서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스마트건강길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증액된 부분은 표지판 설치 비용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스마트건강길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디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국사봉 쪽에 있는 성라공원이요. 그쪽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건강 관련한 정보들을 표지판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또 마상공원이라든가 기타 관내에 있는 공원에 건강 관련한 표지판들이 너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개가 조성돼 있고 교체는 몇 개 정도 더 할 계획이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올해 건강표지판을 5개소에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안내판이 7개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7개 중에서 5개 정도를 교체하시겠다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올해는 5개 정도 추가로 건강표지판을 교체하고요, 스마트건강길도 1개소 정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보건소장님, 302쪽 건강드림갤러리,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드림갤러리사업을 주민들에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돼 있는 갤러리를 이용해서 SNS로 홍보해왔던 내용입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이 SNS 홍보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돼 있는 그 모니터를 이용해서?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홍보 비용인가요? SNS 홍보 비용?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보건소의 각종 보건사업이나 건강정보강좌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송출하다 보니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를 못 보신 이용자들에게 홍보가 많이 돼서 보건사업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또 다른 방향으로 3개구 보건소가 검토해서 보다 나은 건강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3개 보건소가 다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윤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동구보건소, 283쪽에 모바일헬스케어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제안드려서 채택된 금년도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100명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기본 건강정보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이분들이 직접 헬스케어 앱을 사용해서 교육과 영양, 신체활동 부분을 6개월 동안 지원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결과가 70% 이상이 사용 전보다 후가 개선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전국에 보건소 25개가 하고 있지만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산 평가대회에서 일산동구보건소가 이 사업으로 인해 우수상을 수여받았다고 직원한테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건강관리 대상자 100명을 선정해서 그분들의 건강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제가 지금 손목에 차고 있듯이, 손목에 있는 모바일로 건강체크를 하면서 직접 영양사가 영양상담을 하고, 운동처방사가 신체활동을 체크하고, 간호사가 관련 건강정보를 체크하고, 또 저희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각종 검사들을 회기에 두 번씩 해 줍니다. 그래서 그 건강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더 확대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향후 2019년도에는 전국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질병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이미 건강검진을 해서 고혈압이나 기초대사량 또 대사이상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사람들로 대상자를 받아서 동의가 있으신 분들에게 하는데 저희가 1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6개월 동안 끌고 가면서 건강생활 실천과 생활개선을 해서 이분들 70% 이상이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좀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 사업은 기금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람들의 생활습관이 많이 바뀌면서 질병이 악화되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시민건강센터 중산센터가 이전을 하는데 언제 오픈 예정이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3지구에 기부채납된 건물에 내년 8월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산센터를 임대해서 50평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곳으로 옮겨가면 100평의 규모가 되고 또 이용자들에게 환경개선이나 불편함이 많이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8월부터 시설을 해서 가을에 입주하실 계획이시네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될 수 있을까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단은 매월 월세를 3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에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했고 또 오래 사업을 하다 보니 주변에 이용자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50평의 규모에서는 이분들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쾌적한 규모에서 이분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해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건강센터가 좀 더 기능을 보강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로 입주하는 일산3지구 주민들은 아직도 민원을 내세요. ‘전체를 도서관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다고 전달은 계속 하고 있는데 시설운영 시에 일부 대기장소에 책을 좀 비치한다든가 약간의 보완적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전체 기능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우리 기능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313쪽에 안산공원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보건소가 11년째 KT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임대가 만료되는 시기가 2020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안산공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산공원 내 1/3 정도만 용도를 변경하여 공공청사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하실 수 있으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안산공원이 4,702평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1,881평 정도 용도를 변경해서 일부를 보건소 건물로 짓고 거기에서 공원관리과와 같이 활성화되는 사업을 또 해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일거양득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KT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돼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1,500평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층을 올릴 수 있을 테니까 공간은 더 넓어지겠네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하고 있는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치매안심센터가 각각 보건소에서 민간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영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니까 저희가 보건소를 신축하게 되면 별관 건물을 따로 지어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을 별관으로 지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끔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개의 시설도 임대료가 안 들어가게 같이 운영하실 계획이라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준공계획은 언제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2018년 1월부터 한 6개월간 용도변경에 관한 용역이 끝나면 그 이후에 계산하면 2019년도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무상임대가 만료된 기점에서 빠르면 2021년 정도에 준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그 사업이 착오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에 AI는 없습니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AI는 발생하지 않았고요, 전국적으로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에 준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처를 잘 해서 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 140페이지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에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총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2억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시 2016년도에 2억을 사고이월하고 부족분 3,200만 원을 금년도에 삭감하고 2018년도에 3,2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삭감됐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억 중 금년도에 3,200만 원 삭감을 한 겁니다, 다시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에 3,200만 원을 다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비 1억과 시비 1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까지 사고이월로 끝나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속 연장할 수 없어서 3,200만 원 남은 금액을 올해 삭감하고 또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내년 시의 예산에 그대로 3,2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은 변동 없이 다시 복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이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문했던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행주어촌계에서 어민들이 한강에 끈벌레가 새로 출현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151페이지에 친환경 도시농부학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유치원, 주민자치회, 노인정에 소규모 텃밭 교육을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분양을 해 줍니까?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분양은 하는데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했다가 그다음에 또 다른 분이 신청하면 또 다른 분이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1개소로 해서 한 10명 정도 강의도 시키는 사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학교마다 원하는 신청자가 있어서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학교를 선정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신청을 받아서?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재수
윤재수기술지원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종현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AI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고양시만큼은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140쪽 보면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 연구용역이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이 연구용역의 내용과 상임위에서 왜 삭감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끈벌레와 실뱀장어 관련 연구용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에 도비, 시비 총 2억을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당해년도에 2억을 명시이월시키고 다시 2016년도에 도비, 시비 2억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 6,800만 원을 사용하고 부족분 3,200만 원을 2018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업비는 줄어든 것이 없고 매칭사업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총 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삭감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삭감되면 저희가 그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되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은 신규로 부족분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이 기간이 지나서 삭감을 하고 새로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부족분을 다시 원안으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사항이 아닌 용역사업이니까 꼭 확보를 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습니까? 상임위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설명이 부족했어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거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무튼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복원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설명을 잘 하셔야지.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선출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상임위안을 굉장히 존중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지만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논을 해서 다시 또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먼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삭감이 안 되고 올라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에 설명 잘 하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 지금 말씀하시는 그 끈벌레 말고 그 위에 보시면 외래어종 수매가 있어요. 그것이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서 물량이 많이 증가돼서 예산을 5,000만 원씩이나 증액시킨 건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에는 현재 강준치하고 누치라는 두 가지 외래어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3,3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3,300만 원으로 한강에 있는 누치나 강준치를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강준치나 누치라는 어종이 상당히 번식력이 빠르고요, 이 두 고기의 특성은 잡식성으로서 현재 한강의 포식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금액이 늘어난 사항은 경기도에서도 강준치나 누치 문제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도비가 들어온 것이 830만 원밖에 안 됐는데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도비는 10%를 지원해 주고 고양시비는 90%를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강주내위원
과장님, 올해 그 물고기들을 잡아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지불됐을 텐데,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은 분들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농산유통과, 유기동물 보호사업 용역비로 지금 2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 맞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강주내위원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103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1층, 2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이 연도별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0월 현재 1,450두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것은 용역비와 각종 물가상승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물가상승에 따른 용역비인 거예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이것 우리 시에서 직영하시는 겁니까, 위탁주시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현재 고양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직영하고 있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예전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심각하게 매스컴 타신 것 아시지요?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농산유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저희가 매스컴을 타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종합개선안과 또 그 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가 계속 보완하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됐던 내용 중 일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련해서 관리감독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자료 보내셨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이 직접 그저께 제출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셨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무국으로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종합유통센터에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따로 추가자료는 안 만드시는 건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별도자료로 해서 저희 것은 보내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한 번 보냈던 것은 받았고요, 추가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또 보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두 번째로?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도 사무국으로 보내셨나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러면 메일로 보내 주세요. 그 두 가지 자료를 메일로 보내 주시면 제가 전달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태을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진태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된 2018년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보다 좀 줄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진태을입니다.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보다 약 1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보조금이 조금 줄어든 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계절축제를 수지균형을 맞추고 내실 있게 개최하기 위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전략적인 긴축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예전에는 저희 법인에서 꽃박람회 위주로 이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2년 전부터는 장미페스티벌, 가을꽃축제 그다음에 호수꽃빛축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4가지의 큰 행사를 위주로 저희 재단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출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단 현금보유액을 잠식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한 금액은 반드시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주임 7명 예산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이 맞춰집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주임이라고 하면 공무원 9급 상당에 해당하는 노임인데요, 공무원 9급 상당에 해당하는 노임을 가지고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맞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내년도 발표한 시간당 9,080원 최저임금에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고 보면 대체적으로 직원분들의 급여가 다른 산하단체와 비교해서 보면 책정이 많이 낮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 재단은 어떤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는 좀 색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전체 금액을 시에서 출연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재단은 사계절축제의 일부 보조금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또 경상적 경비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아니면 대관료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출연기관보다 높게 책정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긴축예산을 책정하고 직원분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산하단체들이 꽃박람회를 참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수입 입장에서 관람객 수라고 해야겠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 꽃박람회가 물론 97년, 2000년, 2003년보다는 많이 줄어든 형국이 있고요, 3~4년의 평균을 보면 고정적인 관람객이 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0년 치로 해서 입장객 수 그다음에 입장수입금액 그리고 지출금액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0년 치를 보면 어느 정도 꽃박람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걸 대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한 15년 치를 좀 줘 보세요.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97년부터 지금까지 했던 꽃박람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복잡하게 주지 마시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주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꽃박람회 때 유료관람객이 52만 명, 60만 명,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다음에 여름에 장미페스티벌, 가을에 가을꽃 축제, 겨울에 호수꽃빛축제 이렇게 본다면 연 200만 명,
운남
김운남위원
꽃박람회만 주세요, 봄에 하는 그것만. 다른 자료를 주면 더 헷갈리니까 그것만 딱 해서 그렇게 보면 어떤 추세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꽃박람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기대효과라고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낙수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들이 꽃박람회 행사의 개최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성과목표를 반드시 계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입장객 수, 유료관람객 수를 한 6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 불 이상의 화훼수출계약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역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나느냐, 그래서 1,500억에서 2천억 이상의 경제효과가 날 수 있게끔 모든 계획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한 2천억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과대하게 부풀린 것 아닌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가 어떻게 조사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 재단 내부적으로 어떤 성과나 지역경제의 연관효과를 분석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성과조사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한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 연구소에 저희가 의뢰해서 한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관람객에 대한 개별 면접조사 그다음에 지역상가들 면접조사 그다음에 꽃박람회 입점업체에 대한 개별 면접조사 그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과연 얼마만큼 꽃박람회에 와서 소비하고 얼마만큼 지역에서 소비했는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총 수출액 그다음에 총 사업비, 관람객이 와서 쓰고 간 금액 이런 모든 것들을 산출해서 총 몇 명의 관람객이 와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산업연관표에 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좋은 입장인데 지금 국내에서 꽃박람회 비슷한 행사를 하는 데가 우리 말고도 몇 군데가 있지요? 안면도라든가 부산 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일단 주 테마를 꽃으로 하는 국제적인 박람회는 저희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유일하고요, 안면도는 개인영농조합법인이 튤립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꽃에 대한 산업박람회 그다음에 꽃에 대한 관광박람회 이것은 지금 저희 꽃박람회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안면도의 튤립축제인가 거기도 적지 않은 내방객이, 한 번 갔다 온 게 있어서, 우리하고 비교는 안 했지만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거기는 튤립을 그렇게 맞춰서 하더라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3천만 불이라면 우리나라 1천 원 단위로 계산해도 한 3백억 정도의 수출효과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한 70%를 저희 꽃박람회 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한 3년 정도의 자료가 있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그 꽃박람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쪽 농가 쪽에 농업소득 증대를 시킬 수 있는,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소득이 되는지, 우리 화훼 쪽에 특히 또 절화라든가 선인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꽃박람회 행사를 하면서 우리 고양시 관내 화훼농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판매장, 직거래장터를 우리 고양시 화훼농가에 전부 다 입점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외에서 소비되는 화훼류의 70% 이상을 고양시 화훼를 수급해서 전시연출을 꾸며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화훼관이라든지 수출화훼전시관 이런 전시관을 꾸며서 우리 농가들이 수시로 와서 품평회나 무역상담회를 추진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을 써서 우리 화훼농가의 참여 수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생산한 화훼를 많이 전시하고 수급해서 소비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주목적이 꽃박람회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양세계꽃박람회이니만큼 농가 쪽이라든가 농업소득, 지금 예를 들어서 벼 작물의 소득은 미미한 상태로 전락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3차원적인 입장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직접적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것에 연관성 있게끔 연결이 됐으면 합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점진적으로 증대가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화훼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그다음에 화훼수출 이런 걸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법인에서는 내년도에 연중으로 우리 농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로컬플라워마켓을 개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꽃박람회 때 품목별로 우리 화훼생산자 조직들이 있습니다. 절화, 난, 선인장 이렇게 품목별로 한 6개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단체농가에서 직접 참여해서 고양시 우수화훼전시관을 직접 조성하는 그런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주목적을 그렇게 잡아주시는 것도 좋은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관리과, 공사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을 보시면 몽골 고양의 숲 조성으로 3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1억 5천인데 배로 3억으로 올린 배경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몽골 돈드고비아이막과 우호협력 교류 체결에 따라 10년 계획으로 고양의 숲 조성사업을 통해서 사막화 방지와 방풍림 조성 등으로 고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2014년, 2015년 2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식재는 못 하고 관리비만 들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동안 저희들이 마무리를, 19년도까지 마무리를 하자면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피하기에, 사업을 완성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우영택위원
언제 마무리…….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19년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니, 그러면 2년간 몇 년도, 몇 년도를 못 했다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14년, 15년입니다.
우영택위원
14, 15년 그때는 왜 못 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시 재정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때 당시에는 투자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쪽에 심한 가뭄이 있었고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래요, 가뭄 때문에? 그러면 2018년도, 내년도에 3억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2018년도하고 19년도에 약 3억씩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3억이면 주로 나무를 갖다 심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쪽에 있는 묘목을, 돈드고비에서 생산된 묘목을 식재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수시설, 그러니까 몽골 현지상황을 보면 관수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수목이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동화 관수시스템을 일부 설치해서 돈드고비아이막 시민들이 수목에 관수하는 부분에서 인력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덜어줘야 저희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3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세부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리고 또 210쪽에 보시면 고양생태환경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고양생태공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공원의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양생태공원 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결과물이 나왔었는데 고양생태교육은 창릉천이나 공릉천이나 한강 장항습지, 행주산성 주변, 성라공원, 호수공원 이런 쪽에서 교육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태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센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양의 생태환경교육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태분야에 그린리더 트레이닝이나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관련 연구수행과 생태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한 기본구상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생태환경교육은 저기 대화동에 뭐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생태공원이요.
우영택위원
생태공원 거기에서 교육하지 않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호수공원이나 성라공원이나 한강습지공원이나 그다음에 한강공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환경보호과나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이렇게 산발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 실태가. (김경태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영택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양시가 지금 순천시에서 하는 생태교육센터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에 제대로 된 교육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입지적 지리적 여건이 좋은 우리가 선점해서 고양시 생태교육에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왜 잘렸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우영택위원
뭐 잘렸다 해서 질의하면 우리 과장님들이 다들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22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법행위 단속용역과 공원관리용역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9천만 원 이상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용역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 상승분을 올리는데 예년 대비로 하다 보니까 항상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자체에서 삭감한 겁니다.
우영택위원
아니, 인건비가 오르면 예산도 더 높게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저희도 공원관리 청소용역 같은 경우가 매년 인건비는 상승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많으면 애로사항에 맞춰서, 인건비 상승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적어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추경에 또다시 예산이 있었습니까?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서 질의하는 건데 용역비라든지 인건비는 대부분 전년에 비례해서 인건비 상승률에 따르기 때문에 예산에 더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내가 여쭤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엉뚱한 답을 하시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보니까 작년에 우리 구역이 넓다 보니까 1구역, 2구역으로 있던 게 또 분리되다 보니까 지금…….
우영택위원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이유인지.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24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영택위원
예.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224쪽인데 작년까지는 ‘덕양구역’으로 해서 공원관리를 전체 1개로 묶어서 했는데 삼송지구, 원흥지구 이런 데에 LH공사에서 공사한 공원을 다 인수받고 1개 팀에서 공원운영을 유지관리 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벅차니까 1개 팀이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덕양 1구역, 2구역’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당초 전년도 예산 대비 덕양1이라는 예산안은 조금 감액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덕양 2구역 같은 경우는 그게 신설돼서 더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아, 다시 늘어났고? 그러면 그것은 몇 쪽에 있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227쪽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왜 그것을 따로따로 해 놨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관리를 하는 구역이 덕양지역이 너무 넓고 그래서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공원관리과장님, 이해했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우영택위원
하여튼 우리 공원관리과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불철주야, 공원이 참 많잖아요. 노력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우리 최경수 과장님은 제가 보더라도 평소에 항상 차를 안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해도 걷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공무원들의 모범이 되는 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나 고양시 전체에 공원관리용역으로 해서 지금 위탁업체를 몇 군데에 주고 있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지금 섹터 5구역으로 해서 5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어디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5개 업체.
우영택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몇 개이고 각 일산동구, 서구는 몇 개 있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덕양구에 두 개, 동구 하나, 서구 하나, 호수공원 하나.
우영택위원
서구 하나, 호수공원 하나, 이렇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내년에는 정규직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돼 있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그 예산에 따른 것이 추경에 올라올 예정입니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조치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현재는 아직 전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초과예산은 안 올렸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부미부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윤경한 소장님 또 실무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 예산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이 몽골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했는데 혹시 과장님, 몽골 가보셨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몽골 현장에 두 번 가서 조사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도 한 5~6년 전에 가서 고양의 숲, 몽골 돈드고비 그쪽에서도 대한민국 고양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이게 어느 순간 중단됐어요. 지금 중단됐다가 다시 복원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최소 경비로 그쪽에 날씨도 너무 추웠고 묘목 생산도 덜 됐고 이런 여파도 좀 있었고 우리 재정 형편도 그때 좀 어려웠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어려운 건 아니고, 왜냐하면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경기도에서 지원도 해 주고 고양시는 일부 이렇게 고양의 숲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저도 고양의 숲에 가서 나무도 심고 물도 주고 온 기억이 나거든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고양시에서만 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기도에서 인력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으로 푸른아시아의,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푸른아시아.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계약된 업체에서 자기네들 자부담이 일부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으니까 대외적으로 몽골에 대한 이미지를 잘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현장에 올해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 저희 조림지가 워낙 성공해서 돈드고비아이막 시민들이 그쪽에다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요구해서 아이막 도에서 자체 양묘장도 설립하고 나무도 심고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림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이 돼 있는데, 그걸 자료로 한번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제5회 고양누리길 전국걷기축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걷기대회 그다음에 고양누리길 활성화를 위한 4일간의 고양누리길 일주, 이것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거 다 대동소이로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이게 어느 단체가 하는지도 나올 수 있나요? 그냥 어느 한 단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궁금하니까 일단 자료로 한번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233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녹지과장님이신가요, 공원관리과장님이지요? 233페이지, 일산서구 공원시설물 관리 및 개선이라고 해서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진짜 서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탄현·한뫼, 후동·강선, 가좌·송포, 덕이·한산, 대화·장촌’ 해서 쭉 들어가 있고, 저는 궁금한 게 밑에 탄현공원 진입로 환경개선공사라고 해 가지고 실시설계비가 1억 2천이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게 5.83% 곱하기 1.1로, 이렇게 이 금액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금액에 대해서 실시설계 요율이 건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무튼 이것도 잘 좀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개선이라고 해서 호수공원 저면 침전물 제거 용역 등 3억 또 그 밑에 수변공원 저면 침전물 제거 용역 2억이 있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이것도 호수공원 쪽에 있는 것인가요, 전체적인 것을 다 얘기하시는 건가?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에는 별도로 침전물 제거 용역이고 수변공원은 이번에 새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조성해서 우리한테,
형성
임형성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따로따로, 사업구역은 다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구역은 다르고?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위치 이런 것들도 나와 있나요? 아니면 혹시 그쪽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같이 대응투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사가 돼 있는 상태에서,
형성
임형성위원
같이 정리하는 것?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준설작업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왜 준설작업에 용역을 하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준설은 원래 사업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형성
임형성위원
아, 그쪽에 특수한 분야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전문.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궁금한 것이 잘 해결됐어요. 이것도 꼭 있어야 되는 예산들이겠네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호수공원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 밑에 수변공원.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 밑에 수변공원 오수펌프장 설치공사도 그렇고?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다음은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임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고양누리길 행사가 왜 이리 많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저희들의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3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개별사업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14코스 걷기대회 그래서 4개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14코스는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것은,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행사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런 행사는 대규모로, 전국걷기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수원이나 영주시나 그다음에 전라도에서도 다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수도권에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이나 이런 도시 중에서 우리가 14개 코스에 114km의 누리길을 잘 만들어 놨는데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양시를 방문해서 걷기, 도보여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우리 고양누리길이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전국트레킹대회에서 기관표창을 4년 동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그다음에 장려상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은 장려상을 받았고 걷기운동본부에서는 우수상을 받아서 200만 원의 상금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렇게 과장님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요즘 트렌드가 산을 많이 가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참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그런 행사가 절대 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고양누리길이 다른 도시에 비하면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입장에서 다른 도시에서 또 아니면 나라에서 상을 받고 이러겠지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서울 안산길에 가 보셨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어때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거기는 산림청에서 전액 국비로 한 곳인데요, 그곳은 서대문형무소 뒤쪽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자연이 있는 상태를 보존하면서 누리길을 개선한 사항이고,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전체 코스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돈이 많이 들어서 할 수는 없고, 정말 우리가 특색 있는 행주산성을 이야기하잖아요. 행주산성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원당역 인근에 수역이마을도 있고 비교적 교통이 좋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데에 장애인들이 갈 수 있고 임산부들도 산책길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서 만들어야지요. 방금 국비로,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딸 수 있게 국회의원들 또 도의원분들한테 이야기해서 딸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누리길은 산림청, 국가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제가 오래 질의하기는 그렇고, 그런 것처럼 거기는 돈이 많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가 나온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도 돈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쪽 사업에 대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특색 있는 코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공감하지 않으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공감은 합니다만 산에다가 과연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누리길을 만들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예산심의에서 이런 자리가 아니면 저희들이 못 뵈니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빨리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을 다 하자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길 행사 이런 것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고양누리길 온라인 배너홍보 이것을 들어가 보셨어요? 2천만 원을 주는 그 돈이 아까워요. 이런 것을 해서든 이렇게 최대한 하고, 누리길을 제대로 갖추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미인 거예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좀 전체적으로 소장님, 과장님,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우리 성저공원에 흙털이가 없거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좀 설치해 주십시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성저공원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하여간 포괄사업비를 봐가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추경에서. 아까 205페이지, 고양누리길 온라인 배너 등 홍보, 이게 전년에는 세우지 않았던 예산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작년에는 못 세웠고 2년 전에는 세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작년에는 안 세웠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에 스마트폰 앱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고양누리길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서 세우려고 하는 예산과 이것은 또 다른 겁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현재 고양시 누리길이 ‘고양누리길’로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구글에서 한 35만 4천 건 정도가 뜨고 다음에서 한 5천 건, 카페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재 온라인 배너 홍보가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서 배너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운남
김운남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서 누리길로 들어가면 다 찾아 들어갑니다. 왜 이걸 합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실시간포털 이런 데에 네이버 옆에 조그마하게 눈길이 가게 홍보하는…….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홍보한다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 안 봅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래도 현재 대한민국 트렌드가 누구든 스마트폰을 안 보시는 분이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서울시보다, 인천광역시보다 빨리 선점해서 누리길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하십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6페이지, 강선마을에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한 5~6년, 6~7년 전에 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옆에 단지는 했습니다. 옆에 단지를 했고,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강선6~7단지는 반대하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윤승 위원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시나 봐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거기는 현장에 가보면 솔직히 그 옆의 단지는 보행로 환경개선을 해서 상당히 좋은데 이쪽에는 느티나무 사이에, 과거에 했는데 거기만 이상하게 경계석들이 돌출되어 나와 있고 그게 벌어지고 해서 옆에 학생들이 다칠 우려도 상당히 있고,
운남
김운남위원
말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후곡마을이 지금 그렇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후곡마을 몇 단지?
운남
김운남위원
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시간 잡으시지요. 관련 팀장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후곡마을도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요구했는데 재정 형편상 이게 추경에 하는 걸로 지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을 제대로 못 한 거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검토는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제대로 못 해서 예산을 못 드린 거지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더 일을 열심히 잘 해서 꼭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서구 쪽에 보행자도로 전체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저는 농담 식으로 했는데 후곡마을에 관심 가져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강선마을이 잘 되어 있거든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234페이지, 공원관리과에 후동공원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후동공원에 파고라, 배수로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디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공원 내 파고라, 배수로 이런 게 좀…….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2년 전에 했는데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편의시설 개선 이런 걸 하자는…….
운남
김운남위원
예? 뭐라고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피크닉이나 파고라 의자 이런…….
운남
김운남위원
이영훈 의원님이 그것 좀 하시던데 그거구나. 덕이공원 어린이놀이터 개선공사 이건 어떤 겁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가보면 아시지만 우레탄으로 바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이 다 들뜨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우레탄보다는 모래로 해 달라고 해서 전면적 기초공사부터 모래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36페이지에 불법행위 단속용역, 이것은 위탁을 주는 거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분들이 고양시를 대표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단속을 하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분들로 불친절 민원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언행에서 좀 그래가지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교육 좀…….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달갑게 들어가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수변공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공원이 이제 고양시로 넘어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내년부터는 넘어올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가 문제가 많잖아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경기도로부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다 따지고 받는 겁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그런 것에 대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점령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8월 30일자로. 그래서 저희가 분담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최종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수변공원 예산이 약 19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9억 이 예산, 우리 시가 그 냄새나는 공원에 계속 이런 돈이 매년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수질개선사업비 자체가 전문진단기술용역 결과 개선하는 데 207억 정도로 많은 액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왔는데 앞으로 일정 부분 투입하는 금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잘 하시겠지만 녹지과나 공원관리과나 공사과가 일이 참 많고 민원도 많고 지역도 넓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부미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예산안 207쪽 명상숲 조성 6천만 원, 이게 예전에 학교숲 예산인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숲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여전히 지금도 한 군데에 하는 건가 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한 개를 공모해서 그쪽에 선정되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6천을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학교숲 조성하는 데, 물론 규모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에 이게 1억으로 시작해서 점점 줄었다가 7천에서 또 6천으로 됐어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한 사업들이고 가뜩이나 도시화에 따라서 녹지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학교가 사실은 요즘 워낙 협소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1년에 한 곳밖에 못 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산이 한 군데에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재정여유가 된다면 몇 개씩도 할 수 있는 그런…….
고은정위원
금년에는 어디가 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올해는 저동고등학교에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좀 있지 않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아무래도 학교의 학습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고 그다음에 특히 청소년과 이런 데 학교숲을 하고 난 다음에 정서함양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녹지과 예산이 그 외에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과다하게 늘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고은정위원
한 곳을 하더라도 예산이 점점 줄어드니까 제가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제 지역에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교육 환경적인 부분에 굉장히 좋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비이긴 한데 박애원 나눔숲 조성, 이건 뭐지요, 어떤 사업인 거지요? 전액 국비이긴 한데 이건 궁금해서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이게 녹색자금이라고 산림청에서 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도청하고 산림청에서 그분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박애원 안에 학교숲처럼 공원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매해 공모사업이 있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만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만, 장소가 적당한 데가 있으면 공모해서 그분들의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처음 된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이렇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처음 되었습니다. 옛날에 2013년도였나? 그때 한 번 정발산에 생태연못을 만들 때는 2억 원을 받아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이런 산림청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공모에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208쪽, 탄현근린공원 조성 제 지역구, 제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끊임없이 해서 어쨌든 지금 2단계, 이것이 시설지 위주의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지매입비만 50억이 이번 예산에 계상됐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시면서 2020년까지 안 하면 장기미집행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는 부분이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 답변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시설지 위주의 사업예산이 256억 7,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토지매입비가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는 국비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2020년까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우선 내년에 50억 범위 내에서 2단계 공원조성계획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공원조성에 따른 인가를 내년에 득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2020년까지 공원실효가 되는 것은 방지되고 그러면서 내년도 시설계획이 끝나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 기존 1단계 옆에 붙은 부분에 대해서 허용, 그러니까 토지매입에 동의를 하는 사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비 지급을 하고, 저희는 이 부분을 꼭 장기적으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라도 추가적으로 시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추가보상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김경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랬고, 또 김경희 위원님께서 이번에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를 저도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개정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추가된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그다음에 녹지활용계약 체결지에 대한 정비사업, 이게 주요 골자가 공유임야에 대한 정의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명시를 조례를 통해서 한 것인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굳이 공유임야특별회계 부분을 손을 안 대도 되겠지만 일단 이 건은, 우리한테 공유임야가 한 140억 정도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장기미집행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 해당사항은 탄현근린공원하고 토당제1근린공원 부분인데 어쨌든 2020년까지, 일단 내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부분은 일단,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실효되는 것은 방지됐습니다, 방지를 할 예정에 있고.
고은정위원
방지가 됐으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 도시공원이 조성됐어도 지금 2010년부터 그동안 몇 년, 민선5기, 6기에 그나마 1단계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지금 시설지 위주라도 최대한 빨리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해제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2단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4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 개선공사, 모래소독 교체공사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녹지과장님도 2014년인가, 15년인가요? 놀이터전문가 편해문 씨가 국회에서 김현미 국회의원님하고 한 번 그러고, 또 우리 최해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순천 기적의 놀이터 1호를 하면서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고양시도 적어도 대부분 공동주택과 어린이공원 이런 게 전부 다 미국식의 어떤 놀이터 방식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창의적인 부분, 안전도 그렇기는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도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유럽식 트렌드로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국제심포지엄에서 킨터슐레 박사님이나 일본이나 그때 미국하고 독일 유럽형의 놀이터 방식이 있었는데 어쨌든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에 있어서는 우레탄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이면서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좀 더 창의적인 놀이터를, 어린이공원 놀이터나 이런 부분을 저는 우리 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예산적인 것은, 이것은 교체공사에요. 그러면 새롭게 조성되는, 택지개발에 의해서 조성되는 공원이나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순천 같은 경우에는 기적의 놀이터 2호까지 되어 있거든요, 아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방식들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깨우치고 환경적인 부분하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놀이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앞으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녹지과일 것 같은데요, 안곡습지 옆에 한 2010년도쯤 됐나 북한에 보낸다고 자두나무를 심었던 것이 있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 녹지과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중산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들께서 거기에 일부 나무를 심었던 것으로 담당부서에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북한에 보낸다고 심은 것이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거기 중산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심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시에서 심은 게 아니에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주민들 말로는 4m 정도, 자두나무라고 그러는데, 자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땅을 다른 활용도 못 하고 또 나무가 흉물스럽고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은 중산동에서 식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중산동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땅은 시 땅이잖아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청소년수련관 예정부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 아니고요, 수련관 예정부지 말고 안곡습지에서,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쪽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산로 출입구 쪽 말고 옆으로 해서, 어디라고 말해야 되나. 수련관 부지가 아니에요. 수련관 부지는 지금 공원으로 조성을 해 놨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운용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두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은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좀 확인해야 되겠네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중산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한번,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두 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확인해서 있는 게 도움이 되면 계속 관리하면 되겠지만 필요 없으면, 어떤 다른 처분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 그렇게 해 주시고,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부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사진 좀 한번 볼 수 있어요? 몽골 쪽에 카피해 가지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여 주면 어떤 내용이 되는지…….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보시다시피 지금 나무를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찍었는데 자기 키 높이보다 훨씬 높게 자라고 있어요.
이영휘위원
생육상태가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어떻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지금 몽골에서 수목 식재한 것 중에서는 고양시가 가장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고 식재되고 있다고, 이번 8월에 르포기사를 쓰시는 분들 3명이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 고양시가 몽골숲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다,
이영휘위원
됐습니다. 그게 잘 된 것이 있으면 A4 용지에다가 복사 좀 해서 저한테 줘 보세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또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좀 볼 수도 있는 입장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은행나무는 이식을 시키는 겁니까, 암은행나무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 암나무를 일부 제거하고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암나무가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방안이 맞는 건지 고민해서 선정하는데, 조사되어 있는 숫자로는 덕양구가 1,590주, 일산동구가 943주, 일산서구가 460주인데요, 그 라인 전체가 암나무가 아닐 수가 있고 수나무가 좀 있으면, 한번이라도 제거하면 예산이 아무래도 더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나무 교체작업을,
이영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은행나무 암·수 전체수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암나무 현황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산으로 이식시키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산으로 이식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들 양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지금 암나무가 추실이 열리면 사실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폐기하는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은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이영휘위원
그러면 은행나무는 앞으로 회피성 나무가 되겠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암나무만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그게 어렸을 때 묘목에서 암·수 분리가 나오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암·수 그것은 10년 이상 되었을 때,
이영휘위원
10년 이상?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은행나무 입장에서는 쉬운 것이 아니네요. 전체적으로 덕양, 일산동구, 서구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사항에 이렇게 식재가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가로수입니다. (고부미 부위원장, 김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휘위원
가로수?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가로수니까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이동하는 공간에 발로 밟히면 불쾌한 냄새가 나서,
이영휘위원
그렇지요, 그게 제일 문제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래서 신문기사에도 기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의원님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어차피 그 나무를 이식을 시키든가 어떤 방법을, 조치를 취해야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리고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지금 호수공원 내에 기관장님들이 기념식수한 것들이 있지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20그루 정도 되는데, 20 몇 그루예요?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23주인가 그 정도…….
이영휘위원
23주 정도? 그런데 그것은 나름대로 비배관리에 육림을 잘 좀 해 줘야 되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왜냐하면 기관장님들이 기념식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나무만큼은 철저히 비배관리해서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최경수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녹지과장님, 보호수에 대한 현황파악이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보호수는 관리대장에 의해서 매년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털 31개소 35본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송포의 백송도 보호수로 돼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송은 천연기념물입니다.
이영휘위원
천연기념물입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우리 쪽에도 명물이 있네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어린 나무를 묘목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부르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묘목이지요.
이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 육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현재 종자를 채취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육묘를 하려면 그냥 간단하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양묘를 시켜서 일정 크기가 넘는 것부터 가지고 와서 식재를 하면 충분히 양묘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생육이 좀 강하다고 말씀하시던데?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제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고양시에서 나무를 식재하면서 보니까 백송나무를 심었을 때 95% 이상은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에는 활착률이 아주 좋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백송나무를 많이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앞으로 단순하게 백송만 심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백송은 고양시를 상징하는 나무이다 보니까 각 학교와 아파트에 세 그루 이상은 거의 다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이영휘위원
그것이 고양시의 시목으로 돼 있지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나무는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배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육림을 잘 해서 잘 키워서 후손들에게 보이지 않는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나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지과든 공원관리과든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나무의 모든 것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주내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래됐는데, 간단히 할 겁니까?
강주내위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추가질의부터 할까요?
강주내위원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강주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시비가 아니더라도 성사천하고 창릉천 부분이 혹시 이번 2018년도 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대자천 개수공사가 저희 과 소관으로 돼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성사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여기에 하천개선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 공사과는 그냥,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대자천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성사천이나 다른 하천은 해당 부서인 생태하천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생태하천과?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러면 그쪽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로환경개선사업이 일산서구 쪽으로 잡혀 있잖아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형성돼서 행신의 서정마을 쪽 같은 경우 6년, 7년 정도 돼 가고 있어요. 엊그저께 저희 도로도 보니까 다 파여져 있던데 나무들이 자라서 뿌리가 올라와서 도로에 있는 보도블록이 다 들떠서 올라와서 기울어진 거예요. 이제 추워지는데 평형인 도로가 기울어져 있어서 낙상위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일요일에 저한테 직접 보시라고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있거든요. 보행도로는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김운남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도 추경이라도 세워서 곳곳을 한 번 둘러보시는 것이 어떨까 질의드리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앙도로하고 붙어있는 가로수 쪽은 구청 건설과 소관이 되겠고요, 보행자 전용도로 쪽은 저희 소관이라서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가 구청에 지시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그리고 공사과, 신평 제2배수펌프장 건설공사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사실은 침수나 재해를 예방하려고 배수펌프장을 설립하잖아요? 그런데 올 여름에 풍동의 민마루가 침수된 것 아시지요? 대화펌프장이 가동이 안 됐던 것, 공사과 해당사항이 아닌 건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풍동지역의 내수배제 때문에 생긴 침수는 그 지역이 개수로 같은 부분이 덜 정비돼서 그런 것이지, 하류 측에 있는 대화펌프장이라든가 신평펌프장까지 가동을 못 해서 침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배수펌프장의 문제라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대화펌프장 가동이 정지돼서 침수됐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시민안전·교통실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저희는 그쪽에서 확정된 예산으로 예방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에 발생한 수해의 펌프장 가동 여부는 저희가 답변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지난번에 제 지역에서 말씀드렸던 탄현 이마트길하고 11단지 탄현동 보행로 개선공사와 고사된 나무들 보식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님, 못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계속 바빠서 현장에 못 갔습니다. 물론 보식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공사가 끝나고 나서 대부분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하면 저렇게 나무가 고사됐는데 방치시키는 것에 대해서 마치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것처럼 늘 얘기하셔서 제가 때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 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고사된 나무가 공사현장에 있으면 한 곳에라도 어느 시기에 보식을 다시 하겠다고 안내를 하든지,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의나 통장회의 때 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고사목이 있을 때 작은 홍보물이라도 부착해서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공사과, 일산동 도서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가 됐고요,
고은정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세차장 영업주와의 관계,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협의보상을 3차에 걸쳐서 저희가 요구했는데 보상가 문제로 인해서 전혀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서관센터에도 소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96억 예산에서 70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고도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는 공사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그 부분은 현재 3회에 걸쳐서 협의매수를 진행했는데 거부를 해서,
고은정위원
그러면 강제집행?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진달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요즘 업무량이 많이 정체돼 있어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진과 경기도와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빨리 진행하신다는 답변이, 이게 2014년부터예요. 물론 공사과 소관은 아니에요. 도서관센터에서 1차 기재부 땅만 가지고 했다가 세차장 부지까지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또 거쳐서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서관센터와 공사과가 협업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사실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 가까이 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다행히 경작지 부분에 경작금지라는 표지판은 해 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계획서상으로 2018년에 정상적으로 해놨을 때 착공시기가 3월이었으니까 그러면 빨라도 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 선거 끝나고 그때 또 공약사항으로 내야 됩니까?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데?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기 좀 어색한데, 저희가 처음에 인수받을 때도 사업시기 조정 문제 때문에 서로가 난색을 많이 표했던 사항입니다. 착공 예정일이라든가 준공일을 벌써 다 정해놓고 저희한테 넘기려고 하는데 저희로서는 그 일정이라든가 토지 협의매수 진행을 봤을 때 도저히 그 기간 내에는 진행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가 그 업무를 인수받은 상태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지난번에 김현미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전화해서 보좌관하고도 매번 얘기해서 체크를 했는데 연 내에 빨리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또 6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양치기소년이 됐어요. 매번 ‘이것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진행시켜 놓은 것을 했는데 주민들은 ‘2014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을 하는 거냐, 마는 거냐?’ 하시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해 드려도 이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주민들은 ‘정치인들 또 헛공약 했나보다.’라고 하세요. 애써 예산 확보하고 열심히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6개월이 아니라 시기가 있고 일이 밀려 있다고 하니까 저도 도의원을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협의돼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한
윤경한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덕양구 행정동은 화전동, 법정동은 덕은동에 여름이면 펌프를 대서 수돗물을 퍼서 쓴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것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지금 가정용 수도에다가 펌프 설치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펌프를 대서 쓰고 있습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물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지만 2019년도에 향동 배수지가 건설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부미위원
2019년도가 되면 해결될 것 같아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부미위원
그날을 기다리고 여름 전에 해결하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곳에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저희가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파악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십니다. 여름에 덕은동 꼭대기랑 화전동 일부 지역이 펌프를 가동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의 시민들이 전부 펌프를 대고 쓴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 분들은 지금이 1970년도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대만 조금 그렇지, 다른 데는 물 잘 나옵니다.
고부미위원
내년에는 잘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세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예산 심사하는 시간에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확실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확실히 신경 써서 해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261페이지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018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어린이통학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해 주는 사업이 신규로 국가로부터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린이집 네 군데에서 구입하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각각 5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LPG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데 지원을 해 줍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오늘 오전에도 미세먼지대책모임에서 조례 제정 대토론회를 다녀왔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차량들이 대부분 경유차량인데 정차 중에도 매연 내지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것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향후에 오염원이 적게 나오는 LPG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8년도에는 4대를 보급하고 향후에 또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네 군데에서 연락이 온 겁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조사한 것은 개별 수요조사였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265페이지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도비는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다 시비예요. 이것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고양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하는 정책을 따라가는 거겠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시된 안대로 가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주로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나 노인들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어르신 시설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2회 추경에 저희가 84대를 지원하게 돼 있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시설인 600여 개소를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규모 미만인 경우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실내 공기질이 안 좋은 시설부터 우선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 279페이지에 수질오염방지 홍보, 오염도 검사, 방제작업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것을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한다기보다는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출동해서 제거작업과 오염도 검사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는 초기에 수질오염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MOU를 맺어서 함께 현장을 출동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내용은 저희가 이 시비로 투입을 한 다음에 사업자로부터 받을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일반적인 용역이 아니네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청소과는 민원이 많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에서 너무 힘든 부서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283쪽 보면 장항천 개수공사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천의 길이는 6.7km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어디서부터 6.7km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신평동부터,
이영휘위원
아, 신평배수펌프장에서부터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런데 장항IC 들어오는 곳부터 아래쪽은 행복주택이나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앞으로 개수정비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류 3.3km는 미정이기 때문에 상류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내년에 발주를 해서 준비할 예정으로 사업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계획서 있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3.3km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잘 하셔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고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경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경상경비도 있는데, 지금 이분들의 활동량은 어떻습니까?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안 좋은 이미지나 활동이 부족한 데 대해서는 지난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01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내부의 불협화음도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인정하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회장단이 들어오면서 현재는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9기 5차 회의를 다녀왔는데 그동안에 진행된 것들을 쭉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관개정특위라든지 조직강화특위라든지 나름대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강주내위원
왜냐하면 고양시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지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 했는데 지금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치밀하게 살펴보시고 이분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꾸준히 지켜보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운남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LPG차량 지원하신 것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네 곳이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실상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추가질의를 하는 겁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찬희
한찬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한찬희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고 있고 또 고양시를 위해서 환경 부분에서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에 노고하신다고 격려드리고 싶고요, 두 분 과장님께도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기선 여성회관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여성회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호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조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임광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광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외 2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