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미 의원 발언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토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 흉흉해지는 것도 토지에 대한 관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은 개별민원이라서 단체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토지 지적불부합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아직도 남아 있는지 그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인해서 개별민원은 얼마나 생겨있는지 그 고통으로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흉흉해 있는지 그것이 가장 큰 이웃 간의 문제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그 일이 막중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이 단체민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정말로 토지 한 평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웃 간에 흉흉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인터넷을 봐도 알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토지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한 평의 무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처리하는 그 많은 민원들은 아무리 처리해도 단체민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고양시 토지정보과에 대한 어려움을 본청이나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민원을 아무리 가져가도 개인 대 개인 이웃 간의 문제니까.

그리고 내 집은 분명히 있는데 토지가 없어요.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는데 토지는 200m 옆에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그것을 찾아오기까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등기는 있는데 땅을 재보면 옆에 있는 땅이고, 그랬을 때 그 많은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자로서 법적인 것만 계속 가지고, 행정은 절차니까 절차를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이웃 간에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내 땅이라고 살고 있었는데 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옆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결할 때 민원인들이 호소하는 민원을 다 받아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에 비애감 같은 것이 느껴질 것 같은데 그동안 해소를 많이 하셨다는데 어떤 민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셨는지, 우리도 과장님이 노력하신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소시민 한 분, 두 분 개별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토지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체민원이 아니고 이슈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을 퇴근 이후에 찾아다니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녁 10시, 11시, 12시에 찾아다니고 안 되면 소주 한 잔씩 하면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땅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덕양구 행정동은 화전동, 법정동은 덕은동에 여름이면 펌프를 대서 수돗물을 퍼서 쓴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것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지금 가정용 수도에다가 펌프 설치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이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펌프를 대서 쓰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고생하십니다. 여름에 덕은동 꼭대기랑 화전동 일부 지역이 펌프를 가동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의 시민들이 전부 펌프를 대고 쓴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 분들은 지금이 1970년도냐고 물어보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