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께서 병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7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고양시 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노양호 여성가족국장께서는 허리 통증으로 인한 병원 진료 관계로 금일 안건심사에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효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49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사업 중에 제6조4항을 보면 홍보물품 제작·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홍보나 리플릿 같은 것들이 너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리플릿이나 인쇄물보다는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대중매체에다 조금 더 해야 되지, 배부하는 홍보물품 제작, 리플릿 이것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데, 여기다가 영상을 좀 넣죠, 그러면 그쪽으로 홍보비가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 홍보물을 그렇다고 안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넣었는데 영상 쪽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 영상을 안 넣으면 우리가 경기케이블 정도는 늘 보잖아요. 그리고 OBS 정도는 경기도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프로그램에 넣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리플릿 쌓아 놨다가 몇 천만 원어치, 흔히 그러잖아요. 누구 인쇄업소 먹여 살리려고 몇 만부 한다, 이런 소리가 공직에서 만연해 있으니, 그것을 공직자도 바르게 가야 되고, 또 이제는 동영상이나 그런 걸 제작해서 가는 것이 맞지, 이 리플릿 보는 사람 절대 없어요.

예, 요즘 SNS가 대세이기 때문에 영상 쪽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앱 개발을 너무 많이 해놔서, 그 앱 가입하려면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영상을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행사장 가면 행사장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또 아이들을 가져 있는 사람들, 또 장례식장 가면 아이가 없어서 그냥 상주없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도우미가 가는 그런 분들, 이렇게 사진영상에 넣고 혼자서 상주를 봐서 너무 외로운 걸 봐서, 지금 죽음을 앞둔 분들이 거의 혼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지난번에 가 보니까 봉사자들이 와서 상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 몇 팀이 열두시에 하는데, 장지에 갔더니 두 팀이 봉사자들이 하는데, 그런 영상을 쭉 넣어서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아니면 사람간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지, 리플릿 아무리 해도 인쇄업자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괜히 공직자들이 오해받는 일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영상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회의해서 첨부할 수 있으면 같이 하도록 의논합시다.

저희가 사실은 영상 쪽으로, 저희가 양성평등 주관 행사할 때 여성영화제 하지 않습니까? 여성영화제에서 다큐 제작 좀 하고 이런 실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실제로도 영상미디어센터도 있고 그쪽에 관심있는 여성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영상을, 다큐를 찍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열심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로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늘 그렇잖아요. 우리도 상가에 갔더니 너무 외롭더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례에 없으면 영상제작비가 비용이 아무리 많아도 그쪽으로 못 쓰잖아요. 넣자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영상을 넣어야 되죠?

영상…….

여기 ‘홍보 물품 등의 제작·배부 등’으로 들어가는 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심입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영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50호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병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51호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입니다. 제5조에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방법이 지금 방학 중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 중에 아동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지원금액이 한 끼당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끼당 4,500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500원 기준이요?

예.

그러면 점검은 정기점검 할 때 이와 관련해서 점검도 같이 나갈 때 아동청소년과에서 급식관련도 가서 체크하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위생과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점검이 정해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 12월 말에 4,298명, 이게 시비, 도비 합쳐서 22억 3,860만 원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소요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70%, 도비 30%, 이렇게 해서 7 대 3으로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 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럼 아동이라고 하는데 몇 세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까지.

초등학교까지?

예.

유치원생도 돼요?

그렇죠, 유치원생도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가 4,298명이에요?

예, 카드가 발급돼서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국비로 하다가 2005년도부터는 시비, 도비 7 대 3으로 나눠서.

예,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해요, 요식업체 선정?

요식업체 선정은 업체에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시설이나 위생상태, 조리능력 이런 것을 봐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고양시 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병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의안번호 제752호 고양시 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