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연우 의원 발언

제223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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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한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도시정책실장으로 근무하게 된 윤경한입니다. 제8대 고양시의회의 희망찬 전진과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위관현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 황봉연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안정국 과장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황주연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어제 건교위에서 GTX 킨텍스역 이전 건 결의안을 통과했잖아요. 어제 우리할 때 투표를 했습니까, 상임위에서 전체 통과를 한 것으로 한 겁니까?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정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원안가결한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찬반의 투표가 있는 거예요?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찬반투표가 없는 거예요.

김서현위원

찬반의 투표가 없는 거지요? 정회 후에 우리 위원들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공식적인 입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제 핸드폰에 한 600개가 넘는 문자를 밤새 받고 있고요, 시의원이 그런 욕먹으라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욕을 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안이고 이렇게 많은 고양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오늘 위원님들 전체 같이 점심식사 때, 점심식사는 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현장에 다 같이 가서 보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동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박현경위원

지금 그 얘기를 이 회의에서 하시는 거예요?

김서현위원

준비를 해야 점심 때 가서 볼 거 아니겠어요.

이길용위원장

오늘 점심에 시간 내서 잠깐 가자?

김서현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가능하겠어요? 담당 부서에서 잠깐 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일단 준비를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전달이 돼야 준비를 하고 가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 먼저 드리는 겁니다.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하나만 제가 실장님과 얘기를 나눠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양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건,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013년도 식사동에 분진과 소음, 비산먼지 이런 등등으로 사업이 시작됐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아까 보고말씀처럼 중도위 4차까지 부결이 돼서 지금 GB해제가 안 돼서 사업이 멈춰 있는 상태이고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중도위 4차까지 멈추고 마지막으로 5차 때 중도위 위원장께서 이것을 가결할지, 부결할지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4차 심의 때 공공성이 확보된 어떤 추가 대안제시를 해 줄 경우에 재심의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5차 준비 중이니까 대체공공부지를 준비한 것 있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지금 자동차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있는 공공청사라든가 그런 것은 교통환경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의 자동차 관련 부서, 그런 부분이 대상이 되는데 아직 그런 데서 응답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윤경한 실장님이 의회에 있다가 도시정책실장님으로 가신 지가 채 얼마 안 돼서 질의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곳에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질의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중요한 건 5차 중도위가 고양시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순간부터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신청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신청을 하기 위한 과정에 공공청사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교통안전공단 이런 것들은 안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 중도위에서 심의위 자체를 안 열어 줄 수도 있어요. 지난번 김현미 장관이 당정청 협의할 때 그 부분, 발언을 가지고 고양시나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주무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는 민선 5기, 6기에 대한 질책성 발언을 가지고 그렇게 확대해석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가령 주무장관이 안 된다고 해서 고양시가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건 포기는 아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출자한 민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와 협의해서 공공성을 더 강구해서 내부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5차 중앙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케이월드잖아요? 출자금이 50억이었지요, 5 대 5 해서?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그거 얼마나 남아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거의 다 소진된 걸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김서현위원

소진돼서 지금 우리가 출자를 더 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문 닫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사실 5차 중도심의위에 싫든 좋든 올리든지 우리가 출자를 또 해서 회사가 운영될 수 있게 하든지 하는 고양시의 입장이 필요한데 실장님은 강매동 자동차, 사업명칭이 좀 바뀌긴 했으나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제가 한 달밖에 업무파악을 안 했지만 CBS본사 이전 관련된 송신소 지역 내에 민간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앙이나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공공성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 과연 얼마만큼 저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김서현위원

저도 사실 그린벨트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생각은 없는데 사실은 자동차클러스터가 위치한 곳은 권율대로와 제1·2자유로가 있는 아주 고립된 지역이에요.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그냥 죽은 땅, 맹지로 존치할 가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은 알다시피 행주산성이 문화재보호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제1자유로 옆에 제2자유로가 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제2자유로가 생기면서 그런 GB의 역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도위에서 좀 더 우리 의사표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다들 일을 시작할 때 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추진할 때 더 큰 명분을 가지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고양시에서 앞으로 수십 년 간 이런 맹지로밖에 안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거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이렇게 명칭했지만 그게 됐든 무엇이 됐든 사실 반드시 그 부분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실무진과 현장에 가보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제가 직접 모시고 가 보고 해서 국토부 사무관이나 중도위 심의위원들을 다시 불러서 현장에 가 볼 계획인데 중요한 건 고양시가 제가 보니까 의지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기, 6기 민선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었고 그러다가 7기가 들어서면서 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 생각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는 시장님이 바뀐 것과 상관없이 이 사업이 고양시에 왜 필요한지 설득을 시장부터 해야 되는 거고 의원들도 해야 되는 거고 중도위 심의위원들도 꼭 해서, 우리가 매일 행복주택 짓고 킨텍스에다가, 제가 오늘 600개의 문자를 받은 것도 고양시가 민선 5기, 6기에서 이걸 중요한 땅들을 다 팔고 아파트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이 분들이 다들 우리 의회에다가 욕하는 게 뭡니까? ‘매일 아파트만 많이 짓고 왜 고양시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말은 좋아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을 유치할 만한 땅은 다 아파트를 지었으니, 그러면 GB를 해제해서 할 수 있는 대지가 있다면 고양시는 거기에 집중해서 어떻게든 그게 자동차가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가 굴뚝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체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우리 도시정책 실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하신 부분에서 ‘민선 5, 6기 이후 민선 7기에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의지가 많이 저감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는 민선 5, 6기가 추진했던 것을 7기가 됐다 해서 그것을 추진 안 하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의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어떤 공공성, 즉 공공성을 추가로 더 내 놓아라, 공공행정용지 수요자라든가 공공행정용지개발계획에 대한 재검토 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의지가 꺾였다든가 저감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관리공사라든가 케이월드와 더욱 협의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용지의 수요성을 더 확보해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진행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고양시가 지방채 발행 가능한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09억 원입니다. 그리고 공사채 발행금액은 한 1,500억 가능합니다. 민선 5기, 6기에서 많은 일을 잘 하셨는데 부채를 상당히 많이 갚아서, 고양시가 지금 부채제로 선언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고양시에 충분히 가용할 자산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경한 실장님께서 그 의지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공공부지 부분에 대해서, CBS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업 할 때 어떤 공공기업이 오겠다고 하는 확약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런 것은 사실 이제껏 사업을 하면서 없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없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우리가 중앙부처나 기업이 실제로 고양시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확약서는 거의 최종적일 때 그것을 체결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엊그저께 이전에 계셨던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금융타운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인천 청라로 갔습니다. 그 하나금융은 사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고양시로 오기로 했었던 사항인데 민선 5기에서 진행되면서 그 부분이 JDS가 미진사업이 되고 하나금융타운에서도 사업의 속도감이 지연되다 보니까 인천 청라로 이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하나금융타운이 외환은행과 합쳐져서 많이 커졌지만 그런 것처럼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고양의 교통이라든가 지리적으로 위치가 서울, 수도권과 가깝기 때문에 오고자 하는데 여기에 개발할 토지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고양시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MOU 체결은 할 수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도 고양시와 MOU 체결을 해도 본인들의 어떤 이해타산의 문제나 등등의 문제로 그걸 파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간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때 당시에 파기하고 간 것은 시가 JDS를 안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파기해서 가 버리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명칭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바뀌었는데 자동차클러스터에서 이렇게 사업명칭을 바꾼 것도 법령에 적혀 있어서 바꾼 거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자동차클러스터였는데 GB해제 지침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렇게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예종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언제 유치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유치가 결정돼서 그분들이 고양시 토지에 대한 매매를 한다거나 그 시점부터 사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실장님, 우리가 거기에 자동차안전공단을 옮기든 여기에 있는 자동차검사소를 옮기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시를 하는 거지 그 결정은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고양시가 특히 이번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조성 건에 대해서만큼은 중도위 5차 심의를 올해 2018년도 안에는 싫든 좋든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걸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중도위에 있는 분들에게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지요. GB를 해제했을 때 어떤 지역에 어떤 구획만큼은 절대 GB해제 이후에 변경하거나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고양시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두 번째는 자동차안전공단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다가 다 진행되지 않은 걸 또 얘기하면 그쪽에서 신뢰가 없으니까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가령 국가에서 진행하려고 했었던 사업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어서 국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었던 사업이라도 실장님께서 좀 더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찾아내서 그런 시설이라도 안고 여기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하겠다는 의지를 우리 고양시가 강력하게 보여 주셔야 이 사업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 사업도 보고하는 많은 사업 중에 하나로 묻혀서 지나가 버리고 우리 고양시가 매일 듣는 ‘너희는 왜 아파트만 짓느냐?’ 이런 말을 또 들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윤경한 실장님한테 1년 동안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요즘 질의를 너무 자주 하고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실장님께서 새로 가셨으니까 이것은 불씨를 꼭 좀 살려 주십사 합니다. 지금 직원 분들이 케이월드도 그렇고 고양도시관리공사도 그렇고 울고 싶은 데 뺨 맞은 것 마냥 ‘이번 것은 사업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다들 전반에적으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실장님이 우리 직원 분들을 다시 독려해서 이 사업은, 사실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한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출자금이 다 떨어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김서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든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50억의 출자금 중에서 25억을 고양시에서 했는데 용역비로 10억을 쓰고 인건비로 쓰고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친환경자동차부품클러스터로 국비가 1,331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거기는 자동차생산기지조성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윤경한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 제가 기사를 접하면서 느낀 것은 인선ENT, 전 시장님하고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선ENT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린벨트해제까지 가지 않았나.’ 하는 의혹들을 많이 제기했고요, 그때 장항동에 행복주택이 들어오면서 같은 시기에 맞물려서 이 사업이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고받기 식으로 장항공공주택지구 갖다 바치고 그린벨트해제를 받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추진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만 계속 쓰면서 빠져나갈 어떤 빌미만 찾아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목적과 내용, 또 특화성이 있어야 국비를 지원받든지 아니면 그린벨트해제가 돼서 금융기관에서 3,000억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서도 사업성이 나오면 대출을 해 주겠지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황주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 초반인가에 인선ENT가 강매동 토지를 동아일보사와 매매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상이라서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선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식사지구가 입주되면서 주민들이 강력한 민원을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에서 중재하면서 거기에 인선ENT가 자동차클러스터를 유치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접는 걸로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6월 14일에 ‘식사동 협약서 체결’이라고 해서 고양시와 인선ENT가 자동차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자동차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식사동 폐기물처리시설은 이전·폐쇄하는 걸로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이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추진됐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초창기 추진할 때는 아마 관련 해제기준에 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인가 그 당시에 한창 전 정부 때 많이 논의됐던 ‘과학기술창조’ 이런 것으로 하면서 이것이 그 당시 관련 법에 추가로 들어가게 됐고요, 들어가게 되면서 2014년도에 케이월드를 설치하고 2016년도에 7월부터 12월까지 중도위 심의를 계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위 심의를 받으면서 이 자체가 계속 어렵게 중간에 법으로 삽입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계속 GB해제의 어떤 공공성 문제, 이 부분을 자동차산업시설이 아닌 하나의 근린생활 및 상업시설로 인식을, 중도위원들이나 국토부에서도 법은 개정해서 집어넣지만 계속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또 지금 와서도 정치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사업인데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대충 아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처음에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식사동 주민들하고의 갈등 때문에 중재를 해야 되는 입장은 알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인선ENT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공성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고양시에서 사업으로 꼭 필요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고양시에서 돈은 출자해서 내 놨지만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계속 용역발주만 하고 그래서 이 상황이 됐어요. 결론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정을 내려야 될 시기입니다. 고양시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지난 과오이니까 덮어버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발 빼기를 하든 더 진척을 해 나가든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덕양구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식사지구 민원해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양시로서는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자실에 내려오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기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단순히 당위성 문제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콘셉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경해서 단순히 상업시설이 아닌 또 폐차장 그런 인식이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 4차 산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변경해서 국토부와 재협의해서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고요, 고양케이월드는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전문용역도 발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또 세워야 될 것이고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하여튼 저희들이 기존 범위 내에서, 지금 과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큰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아서, 그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에 가까운, 단순히 폐차장이라는 인식을 버릴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재상정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계획을 지금부터 시작하신다고 하면 사업추진 계획안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으세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상 5차 상정을 했었는데 9월 29일에 국토부에서 일단 보류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하고 케이월드, 인선ENT, 도시관리공사와 매주 회의를 하면서 콘셉트에 대한 변경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제 생각은 우리가 출자를 했으니까 당사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 느낌에는 잘못하면 계륵 같은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제3자가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여태까지 용역발주를 해서 내부에서 했던 것을 3번 이상 반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를 들여서라도 그 내용이 확실한 건지, 고양시가 계속 이것을 가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데 결국 이 사업을 가냐, 못 가냐는 GB해제에 대한 공공성 확보나 당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주나 아니면 한 달에 한두 번씩 국토부를 계속 방문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녹색도시과하고 어느 정도 안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끝까지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부하고 우리 고양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양시의 어떤 개발이나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그린벨트해제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식이든 기업이 들어오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위성이나 어떤 공공성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선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게 지난 과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부 제3자한테 합리적인 어떤 내용을 받으면 우리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할 말이 있는 것이고 국토부에도 할 말이 있고,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여태까지 일을 추진하셨던 분들과 전문가 분들이 상의를 하시고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셔서 그 내용을 저희 시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도시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현재 중도위에 통과가 안 되면 어차피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중도위가 4차에서 부결이 됐고,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재심의입니다.

박한기위원

재심의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부결이면 완전히 반려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5차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더 이상 상정을 못 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5차에서도 또 재심의가 되면 또다시 보완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한 번 더 할 텐데 거기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아마 부결처리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일단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대규모 그린벨트해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근거로 설득시키지 못하면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CBS와 거의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국토부 의견에 동의하는데 우리 실장님의 철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사업을 그냥 추진해야겠다는 의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대규모 그린벨트해제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이제껏 민선 5, 6기에서 진행되어온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답변이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박한기위원

이게 출발이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서 접근이 된 게 아니고 식사동의 민원 때문에 시작됐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처음에는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중도위를 통과돼서 추진되면 식사동 민원은 해결됩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으로서는 식사동에 인선폐기물 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신성레미콘이라든지 아니면 대봉이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기업에서는 아직까지 협조하는 분위기는 없고요, 또 식사지구 자체가 아파트 값이 평당 한 1,000만 원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하기도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사업시행자 지분 중에서 인선ENT가 44%인데 사업대상 부지 중에 인선ENT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몇 %나 됩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전체부지 중에서 동아일보 땅은 70,281㎡ 정도 되고요, 인선이 갖고 있는 땅은 한 5,654㎡로 3필지 정도이고 현재로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땅은 현재 중도금까지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출발점이 됐던 식사동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린벨트 대규모해제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는데 관성에 따라서 그냥 추진을 하는 건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민간이 참여하는 것은 해제기준 지침에 나와 있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인선기업에 대한 당초 부정적인 시각이, 아마 그전에 안 좋은 게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인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아니거든요. 현재 인선 전 사장 같은 경우는 모든 지분을 다 팔고 아이에스동서라는 회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그래도 아직 인선이라는 기업체가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혹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조성됐을 때 기대효과에 대해서 계량화된 자료가 있나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나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은데요,

박한기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나 일자리창출이 예상된다거나…….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자동차복합단지 같은 경우에 생산유발효과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 1,700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효과 같은 경우도 한 920억 정도 된다고 보고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게 그러면 플러스 썸(sum)이 있을 거고요, 고양시 내에 중소상공인들로부터 흡수해가는 마이너스 썸(sum)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7,000억 정도 되고요, 고용효과는 1만 5,000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고양시 전역에 있는 우리 중소정비업체나 튜닝업체 이런 데들은 이케아가 들어와서 식사가구단지가 어려워진 것처럼 불가피하게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은 없나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어떤 사업의 집적화가 되는 것은,

박한기위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워낙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장안평 중고자동차 부지가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주변에 그런 업체들이 크게 피해를 보는 건 없거든요. 이게 지역적으로 약간 집적화되어 있고 거기에 가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효과라고 할 수 있지 그게 아마 주변 중소상공인들한테 큰 피해가 된다는 용역결과나 보고는 저희들이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사실 중고자동차 매매는 대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소업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규모 주차장에 중소업체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가 여기 하나에 자동차튜닝, 정비, 판매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집적화시키는 거지, 그게 고양시의 전체, 풍동에 있는 거리가 다 흡수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되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집적화시설로, 모든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하나로 모으는 단지로서의 계획이지 고양시 전체의 어떤 산업을 흡수할 수 있는 크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크진 않습니다. 거의 소형이거든요.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스타필드를 봐도 복합쇼핑몰에 입점할 만한 자금력이 있는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에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미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거니까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복합단지를 조성할 때 지역 내에 있는 중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양시 그린벨트가 총 몇 퍼센티지입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지금 119㎢고요, 한 44.5%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덕양구의 68%가 그린벨트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덕양구가 고양시의 그린벨트에서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절대다수가 그린벨트인데 덕양구가 낙후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제가 판단하기에 덕양구는 아무래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산악지형이 좀 있고, 일산 쪽은 아무래도 농림지역이고 평지인데 일산 같은 경우도 성석동이나 설문동 이런 부분은 약간 덕양구처럼 내유동과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발이 안 됐고요, 농지분야 이런 쪽에 집단주거지역처럼 개발여건이 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나 용도지역변경을 통해서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민위원

아까 자동차클러스터 같이 대규모 그린벨트해제가, 고양시에 그린벨트해제 총량이 있지 않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대규모 그린벨트해제가 가져 오는 그것 때문에 일반 개인한테,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배정된 물량은 한 15㎢ 정도 되고요, 그 부분이 당초에는 2002년~2006년 이때는 배정물량이 집단취락해제에 그때 그 당시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단취락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고요,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배정물량을 받아 오고요, 우리의 화훼명소화 사업이랄지 지금 얘기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또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물량을 사용합니다. 지금 현재 2.988㎢가 배분돼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아래독곶이, 효자동, 매미골을 해제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주소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59개의 집단취락에 대해서 해제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2014년까지 시켰는데 지금 한 12개소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린벨트해제 물량을 조사할 때 10,000㎡에서 10%의 밀도를 가진, 그러니까 한 사람당 300평(1,000㎡)입니다. 그래서 20호 이상의 취락이 형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취락 해제대상이 되고요, 현재까지 59개 취락은 했고 12군데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는 아래독곶이, 효자동, 매미골, 대장동은 이번에 추진했고요, 또 나머지 8군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단절된 토지는 찾아서 해 줍니까, 아니면 민원인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단절토지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3,000㎡가 도로나 하천 이런 부분으로 단절돼 있는 부분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완화돼서 10,000㎡, 30,000㎡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확장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현재 고양시에는 117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조건이 있는데 도로나 하천이 준공이 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절이 돼 있더라도 하천개수공사가 완료된 준공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도로는 15m 이상 단절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방대해서 시간상 그렇고요, 앞으로 그린벨트 민원이나 이런 것은 경제활성화 차원, 또 그린벨트지역 주민들도 고양시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그린벨트 민원에 대해서 매뉴얼만 적용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에서는 일자리와 규제개혁 같은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김현미 장관은 약간 수구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숨김없이 그린벨트 대책위원장을 하다가 이 자리에 선 김종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양시는 그린벨트를 논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발도 큰 틀에서 경제활성화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을 얘기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위원

건의할 게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건의하세요.

박현경위원

건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도 그렇고요, 평상시에 궁금하신 내용은 다른 시간을 이용하고 여기에 나온 자료에 더 근접한 내용을 질의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런 자리가 한 번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한 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산황동 골프장에 관한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그러면 이게 해결돼서 빼신 겁니까, 아니면 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주요업무사항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대규모개발사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산황동 골프장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계획시설, 저희가 미집행시설이 현재로서는 670개가 해당되는데 그 중에 사실 1개소이거든요. 다만 산황동 골프장 같은 경우는 쟁점사업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린 것이고요, 이번 주요업무 내용에서는 대규모개발사업 위주로 보고사항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

여기 보면 간단하게 보고받을 자료도 있는데 그냥 넘어간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시정질문도 들으셨겠지만 두 명의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할 정도로 관심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빼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저도 포함이지만, 두 의원님의 관점은 달랐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는 빨리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데 여기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 특별히 해결된 것도 없고 그때 간담회 때 주셨던 자료 그대로일 텐데, 그러면 이것은 현안이니까 포함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규모의 차이를 과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사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뺐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 가장 큰 어떤 시설사업은 현안사항이 되겠지만 이번 업무보고서는 현안사항보다 주요업무에 대해 계획해서 가장 큰 사업을 아이템으로 잡았거든요. 스프링힐스는 하나의 쟁점사항으로서 보고드릴 것이었지 주요업무내용으로 그렇게 큰 아이템으로 잡기에는 좀 그래서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항들이, 이것 말고도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내용 타이틀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더 많이 나열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축소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안이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야 원체 많겠지만 그래도 업무보고에서 언급되고 안 되고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꼭 추가해서 언급하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 중에서 41페이지에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서 보상 관련 민원이 있고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공시지가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계속 낮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거래가하고 너무 갭이 있어서 늦게 입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한지, 현재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인지,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지금 공시지가는 현황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표준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돼 있어서 감정평가 자체가 낮아지는 것 아니냐.’라는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LH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시지가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현재 갖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서류로 주세요. 다음은 43페이지에 탄현동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인데요, 푸르지오 4,500세대를 말씀하셨지요? 거기 홀트복지센터 앞에 있는 도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다시 자세히…….

박현경위원

푸르지오 4,500세대 앞에 홀트복지센터 길이 있잖아요. 거기 탄현동 홀트복지센터 아세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거기에 장애인들도 있고 ‘도로가 인도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고 ‘보행하는 데 힘들다.’ 이런 민원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맞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탄현로는 저희가 교통개선대책으로 전체도로 자체가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4차선 도로에서 있다가 2차선 도로로 갔다가 다시 임광진흥아파트 쪽에서 4차선으로 도로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탄현 8단지, 9단지 그 사이에 180m 정도 구간을 3차선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계획했었는데 이게 현재 놓인 여건에서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보도 폭을 50cm 줄이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통학할 때 지장이 발생된다는 그런 민원이 나왔었던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수라든지 전신주라든지 이동사항으로 해서 도로개선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과 개선합의를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건설허가를 내주실 때 현장을 방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분명히 문제될 거라는 것은 아시지 않았을까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왜 허가가 나오지요?

탄현동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는 사실 99년도에 지정됐습니다. 99년도에는 파주 쪽은 주택이 없었고 탄현로에서 파주로 가는 도로조차 사실 없었는데요, 운정지구가 조성되고 운정역 이면에 다세대가 조성되고 하면서 탄현로를 거치면서 파주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 건립이 진행됐는데요, 이 사업지구가 99년도에 지정이 된 사업지구로서 현재 대우푸르지오로 남아있는, 맨 마지막에 진행된 공동주택부지는 사실상 저희가 99년도에 지정해 놓고 그 사업을 진행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도로 여건은 계속 변해가고 도시는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99년도에 지정했다고 해서 그냥 인가를 내줘야 되는 겁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사업지구로 지정해 놓고 민간사업자는 사업지정을 해 놓은 상황에서 사업지를 확보하고 그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사항에서 저희가 현재 놓인 도로 여건만 가지고 사업을 구상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앵글 가선교나 김포~관산 간 도로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구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한이 있습니까? 99년도에 지구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해서 건설사에서 시행하겠다고 허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간이 있을 텐데…….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사실 2015년 5월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됐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사업지구가 지정되고 임광진흥아파트가 1차로 사업이 시행됐었지요. 그리고 임광진흥아파트를 준공할 때도 사실상 도로개선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99년도에 지구지정이 되고 2015년도에 사업진행을 한다고 했다는데 그 기간을 지구지정이 되면 아무 때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그 기한을 정해 놓지 않은 것인지?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는 기한을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지구가 지정되면 그 이후에 아무 때나 사업을,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사업지구를 지정해 놓고 그것을 폐지하지 않는 한 존재하는 거지요.

박현경위원

그게 제가 여쭤 보는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지구지정이 되고 수익성이 나와야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짓겠지만 그동안에 주변 여건은 계속 다 변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규제하지 않고 지구지정이 돼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보완책으로 오히려 도로를 줄이고 보행자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탄현동 일원에, 이쪽은 주거지역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되면서 그쪽을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지구로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지구를 지정하게 된 사유가 된 것이고요, 이게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거기 토지소유자들은 토지 자체가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지소유자들은 다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지구가 취소됐다고 할 경우에 이게 과연 용도지역을 기존에 있는 자연녹지로 환원시킬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사업지구를 지정하면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하려고, 주민들에 대한 신뢰 부분도 있고 사업자들도 그 사업구상을 한 부분, 이제껏 추진하면서 사업비용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해결안으로 도로개선을, 저희가 탄현로를 일부 4차선 도로도 확보하고 3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김포~관산 간 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대안을 찾은 거였습니다.

박현경위원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상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변 여건은 변하고 또 그 주변에 민원은 발생하고 이래서 어떤 보상을 해 주거나 시 차원에서 투자해서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런 건 있을 수 없나요? 지구지정을 하고 ‘1차 목표, 여기까지를 언제까지 지어라.’ 그래놓고 만약에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못 지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보완해라.’ 그 상황에 도시가 또 바뀌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면 다 일어나고 벌어진 일을 또 땜빵하듯이 계속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그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다음에 고양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4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풍동2지구 관련해서 어떤 분이 조합원 모집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궁금했고요, 고양시 고시 제2015-143호에 없는 인구배분 6,000세대, 이것이 2,770세대를 6,000세대로 불려서 설명회를 이 업체가 한대요. 그런 부분을 고양시에서 파악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과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동2지구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사실 조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라고 하면 주택사업 업체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업체는 여기에 대한 어떤 지역주택조합 모집을 할 때 전체 개발세대가 몇 세대라든지 이렇게 홍보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된 세대수는 3,500세대입니다. 현재도 3,500이고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온 것도 3,500세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이런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잖아요. 조합이 결성돼서 어떻게 하고 사업설명을 하고 이러면 ‘고양시에서 허가가 난 사업이니까 그대로 주상복합이 들어온다, 역이 신설된다.’ 이런 사업설명회를 하면 그 사업체를 인정해 준 고양시를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요진Y-City에 소각장굴뚝 그것을 고양시에서 허가를 내 줬으니까 믿고 들어온 것처럼.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체에 대해서 조합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시든지, 예전에 수원 같은 경우에도 호매실아파트가 들어온 거기를 개발할 때 이런 식의 조합아파트로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그게 10년, 15년씩 갑니다. 그리고 그게 딱지가 돌지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갑니다.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막대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활성화, 주거안정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은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을 만났는데 생각이 다른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는데 이것을 뚫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크고 작은 갈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뉴타운해제 지역과 그린벨트가 해제된 대규모취락 위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된 지역 위주로 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갈등보다는 ‘내 집 어떻게 해 줄 건데?’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딜에서 내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동네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현장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직원들이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지정된 곳에서 지금까지 몇 차례나 했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화전하고 주교동, 이 두 곳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준비하면서 도시재생주민협의체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로 구성해서, 공모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협의체 위주로 의견을 수렴했고 그 이후에 주민 분들을 찾아가서도 설명드렸고, 현장지원센터를 꾸려서 주민 분들한테 수시로 설명하고 있는데 주민 분들이 현장지원센터로 안 오시고 장소를 특정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주민 민원에 보면 그 부분을 모르고 있고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옆 동네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9개소를 선정했고 올해는 10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기초자치단체가 230 몇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하나씩 가져가더라도 못 가져가는 시군이 있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 곳이 최종심사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지자체에 편중돼서 너무 많이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한 곳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목표만큼 가져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해야 될 대상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준비해서 공모에 선정되도록 하겠지만 공모만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시 자체 재원으로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큰 금액까지는 못 가더라도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까지 고민하고 발굴토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국가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새로운 것을 합니다. 도시개발도 보면 옛날에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행복주택 등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뉴딜사업까지 이어졌는데 본 위원은 ‘국가로부터 어느 정책이 있을 때 받아올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와 달라.’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도시정책실장님께 질의 있습니다. 실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실 때 신속하게 의회를 많이 바꿔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김서현위원

질의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도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다른 직원 분들이 이해를 빨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요진건설이 10월 5일에 선고가 있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선고 후에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송에 악영향 우려도 있고 보안도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외부적으로 발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할 말은 많으나 말하지 않는 건 10월 5일 소송에서 고양시가 꼭 승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발언을 안 하고 있는데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신뢰합니다. 그런데 힘 있게 말씀드리면 소송결과가 당연히 저는 승소할 거라고 보는데 승소 후에 우리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배상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담보나 이런 것들도 다 확보하고 계신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이번 승소를 위해 더 이상은 발언하지 않겠지만 승소 후에 반드시 고양시에서 개발이익금을 그렇게 많이 얻어가는 기업이 손쉽게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먹튀가 발생하지 않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 고양시 집행부 직원 모두가 나서서 그런 사례를 꼭 남겨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재준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진과 Y-City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진건설이 만들어 놓은 그 빌딩이 괴물이지 요진Y-City가 만들어 놓은, 그 안에 살고 계신 고양시민들은 괴물에 속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5일에 그 선고 후에 고양시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고양시가 104만 넘고 105만 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에 유해시설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앞으로 고양시가 아시다시피 킨텍스나 삼송 등등의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마 준비는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해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집중할 수 있는 계획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면 어떻게 할지 방향을 보고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양시 교통이 사실 남과 북은 연결이 나름 광역교통망이 잘 돼 있지만 횡으로 이루어진 교통망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교통건설국과 협의할 부분이긴 하나 그래도 도시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를 단절하고 있는 경의선을 안타깝게도 지하화하지 못하고 지중화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의선 때문에 발생하는 도시의 단절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아까 도시정비과 황봉연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풍동2지구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 경의선이 있으면 도시가 점점 팽창했을 때, 일산 동·서구에서 경의선을 건너가는 길들이 다 교량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도시정책실에서도 계획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교통건설국과 협의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보고서에 보면 2대 핵심사업, 5대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대곡을 빼면 일산동구·서구, 킨텍스, 장항동에 다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사업 하나, 하나를 보면 광역교통대책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만 사실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선도적으로 광역교통도 개발하는 쪽과 협의를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 주십사, 왜냐하면 제가 교통건설국 보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을 또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총괄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3건에 대한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 4가지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의 기회가 있을 때, 간담회라든가 다음 회기 때라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풍동개발 쪽에서도 경의선에 대한 어떤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개발계획변경하고 실시인가 접수는 했는데요, 경의선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안 제시는 없고 현재 놓인 상태에서 주변도로, 현황도로가 반영이 안 된 부분, 민원인들에게 바로 직결되는 누락된 그런 부분만 현재 저희들한테 개발계획변경이 들어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경의선 연결도로라든지 거기에 복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사실 풍동2지구 개발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서로 넘어 다닐 수 있는 길이 백마교하고 중산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뻔히 교통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 부분에 인허가가 진행됐긴 하지만 좀 더 강력하게 고양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요구해서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사업자는 자기네 사업성을 위해서 그런 것을 아까 박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세대수라든지 아니면 상업지역의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수익을 더 남기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한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주어진 여건에서만 개발계획하고 인가를 빨리 득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은 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을 때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건 당연하지만 주변에 있는 고양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가 경의선을 지하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고양시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실무진이니까 그쪽과 좀 더 협의해서 이루어 내거나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꼭 해서 경의선 부분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경의선 부분을 고양시가 지금의 개발이 계속 주변에 이루어졌을 때 도움이 되든, 그것을 지하화로 해서 내리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든 해서 이번 기회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어떤 주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선거공약으로 ‘GB 내 대단위, 거대한 숲’을 했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덕양구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 건축폐기물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이길용위원장

위원님, 폐기물은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는 정책…….

김종민위원

소관이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것과 관련한 업무는 저희가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이길용위원장

관련된 것만 하세요.

김종민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세먼지가 건축폐기물 업체에서 나오는 게 거의 대다수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업체, GB 내에 있는 많은 무허가업체에서 나오는 건축폐기물이 상당수이고 덕양구 환경오염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쪽으로 모아서 관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축폐기물 업체를 모아서, 방진망을 설치해서 대안으로 하는 방법…….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도 저희 실에서 답변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음에 청소과에 여쭤보세요.

김종민위원

청소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이끌어 가실 공무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CBS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같은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양보해서 추진해야 저희들이 일자리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면 실무자들은 교과서 같이 규정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개인한테 특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공공성이 있는 것은 안 되면 땅을 제공해서라도 데리고 들어와야 저희들이 살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것을 극정적인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지역구인 덕이동 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이번에 3년 돼서, 그 당시에 6억인가 얼마였는데 지금 추가로 얼마가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 아닙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로데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2017년에 2억, 2108년도에 2억, 내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끝나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2020년까지.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무분별하게 빌라나 이런 것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역별로, 지금은 로데오거리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존을 만들어서 구상을,

이길용위원장

아, 거기는 상업지역, 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구역별로 맞추겠다고?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도로나 기반시설도 조금 정리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길용위원장

그림을 그렇게 그리는 것입니까? 그다음에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많이 해 주세요. 어디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잘 판단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뉴타운도 그렇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만 이런 것을 들고 나와서 하는 것인데 뉴타운도 경기도에서 10년 전에 한 것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뉴타운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시고, 해 주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안 하는 데는 빨리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쓴 걸 매몰비용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어떻게든 없애줘야 그 사람들도 재산권을 지키지, 조합원으로 만들어놓고 그냥 계속 놔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을 해제할 거면 빨리 해제해 주고 우리가 비용을 지원할 것은 법을 만들어서 해 주고, 지금 뉴타운이 안 되는 것이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1,500만 원에 분양할 때는 됐는데 지금은 1천만 원에 분양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에는 대형아파트만 지으면 다 분양됐는데 지금은 소형만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적응해야지, 결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는 시민한테 가는 겁니다. 실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뉴타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서울시장으로 나온 김문수 도지사가 지정해서 내려 보내 준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도 도에다가 우리가 비용청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못 했으니까 하게 해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변호사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현동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김포~관산 간 도로 때문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도 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가는 겁니까? 고봉산 굴은 뚫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것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아니, 43페이지에 보면 김포~관산 간 연결도로 도시계획시설, 여기 도로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는 LH에서 운정지구사업과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개설계획으로 놓여 있는 건데요, 지금 김포~관산 간 도로는 현재 도로결정이 되지 않은, 본선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그게 탄현동 광성교회부터 가는 거지요? 이미 온 것은 광성교회까지 온 거고? 아니, 간선도로가 제2자유로에서 거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일단 광성교회 있는 데까지 끝났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거기에서부터 연결되어 가는 거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철길로 지하로 건너와서 탄현동 뒤쪽으로 사격장 있는 데를 거쳐서 그리고 저희는 황룡산, 고봉산까지 통과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계획을 잡았었는데 고봉산터널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본선 자체를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계획은 있는 거고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단계별로 사업을 해서 고양시 구간에서 탄현로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결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본선이 일부 구간만 먼저 결정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도시재생과에 보면 47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사업시행, 뉴딜사업이 우리가 2개 지정이 된 거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적극적으로 빨리 좀 하시고, 뒤에 4개는 하려고 했는데 지정이 안 된 것이고?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올해 공모사업에 저희가 준비했던 4개 지역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노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되면 빨리빨리 추진하게끔 하셔야 돼요. 이것도 뉴타운 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지역의 원주민이다 보니까 자연부락이나 이런 지역에도 맹지인데 현황도로가 있었지요? 맹지인데 현황도로로 다니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맹지라고 할지라도 현황도로만 있으면 허가를 다 내 줬어요. 그래서 거기 다 다니고 있어요, 한참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신도시가 되면서 땅값이 비싸지고 서울사람이 땅을 사다 보니까 거길 막는 거예요. 자기 땅을 자기가 막는데 경찰이고 뭐고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람만 다니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4미터 도로로 허가는 낸 동네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을 잡아서 도시계획으로 금을 긋든 현황도로로 금을 긋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은 아무래도 개발단계에 있지 않은 데이기 때문에 시골동네나 이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어떻게 뾰족한 방법은 없고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도로선을 구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결되는데,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건의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고 자연부락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이 나면 사람이 죽는 거고, 창고에 불이 났는데 50동, 100동을 지어놨는데 소방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골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을 그어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일단 금만 그어놔도 그 사람들이 막지는 못하잖아요. 그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금을 그어서, 맹지도 다 금을 그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든 어떻게 주든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땅을 산 사람이 말뚝 박고 차는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10가구, 20가구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차가 못 들어가니까 빙빙 돌아서 거꾸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선을 그어서 도로로 지정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막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6m, 10m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4m, 5m라도 그어 주시면 좀 낫다는 거지요. 내 의견은 그것을 예산을 잡아서 하면 안 되냐는 거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이길용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도로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길용위원장

구청에서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로는 구청에서 소로 같은 것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길용위원장

구청은 내가 봐도 그냥 나 몰라라야. 그러면 실장님이 구청에 얘기하든 시장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올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해서 올려요. 그게 문제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현황도로로 해서 선을 그어 놨을 때 땅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껏 나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로계획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축행위나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됩니다. ‘이제껏 내가 몇 십 년 동안 동네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줬는데, 난 베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나한테 리스크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런 것도 있겠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을 때에 그 부분은 조금,

이길용위원장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는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피곤하니까, 매일 불려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분들이 부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서구청이든 동구청이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소방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소방도로를 한번 만들어 달라니까 ‘8m는 구청, 8m 이상은 시청’ 부서가 너무 많으니까 시의원도 헷갈리는데 민원인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를 맡았으니까 일단 2년 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문재호부위원장

저희가 예정된 회의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됐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늦으시는 관계로 오늘 참석자 분들이 미리 와서 기다린 것을 감안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은 2018년 후반기 은퇴설계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하게 되어 김대식 시민안전과장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시민안전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내린 집중호우에 대해서 저희 시 피해상황 및 대처상황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수량입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265㎜의 강수량이 내렸습니다. 최고로 많이 내린 시간대는 어제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로 시간당 65㎜의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했습니다. 피해상황으로는 인명피해는 없으며 도로침수나 주택침수가 주로 피해가 이뤄졌고 총 160건의 피해상황이 접수됐습니다. 이 수치는 피해신고로 접수된 건수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향후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피해가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주택침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 바뀔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 시민안전대책본부에 13개 실무반을 구성해서 저희 공무원 2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했고 상황실 및 사무실에 25명이 대기해서 어제 집중호우에 대처하였습니다. 주요대처사항으로는 항상 문제가 되고 풍동천 민마루 지역의 하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유지했고 안타깝게도 장항1동에 주택 일부가 침수돼서 이재민이 한 세대, 2명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응급구호세트하고 취사구호세트를 배부했고 현재는 마을회관에 임시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도로침수는 여러 군데에서 발생했지만 현재는 통행이 아무 문제없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유인펌프장이 8개소에 76대가 있습니다. 그중 한 80% 가량을 가동했고 또한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펌프장도 27개소를 가동운영하였습니다. 오늘도 조금 있으면 호우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호우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대 고양시의회가 105만 고양시민의 큰 희망을 품고 첫 발을 힘차게 내딛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은 올 12월 퇴직 예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은퇴설계교육에 참여하게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택과 김효상 과장입니다. 건축과 이상희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문재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특히 오늘도 걱정되는 호우에 대한 대책인데 모든 지역구별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침수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제가 지역구라서 아무래도 더 잘 아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풍동하천인데 이게 보면 풍동하천도 그렇고 자연부락 쪽에 있는 고봉동도 그렇고 자꾸 침수가 되는 쪽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배수로에 이물질이 너무 많다는 점. 물론 여러 가지로 굳이 딱 그 요인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공통점이 발견되니까, 저번에 민원 때문에 제가 같이 가 본 적도 있는데,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대책이 걱정돼요. 그 이물질이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으로 한 번 퍼내서 끝나는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퍼내면 진짜 임시방편밖에, 그때 담당자 분 말로는 잘 가면 한 2, 3년 정도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수로만 확보돼도 지금보다는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기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모니터링을 떠나서 배수로 확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관내에 있는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에 한 번씩 준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물질이면 하천에 풀이라든지 각종 폐자재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물론 그게 하천 흐름이나 배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준설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부분은 하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풍동 민마루에 있는 하천의 경우에는 도내천과 풍동에서 내려오는 풍동천이 거의 직각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흐르는 도내천이 주흐름이고 이 흐름에 막혀서, 아니, 도촌천이고요, 이게 풍동천인데 직각으로 마주치는 바람에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동 민마루 지역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원인이 그것입니다. 물론 배수로 준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풍동천 주변에 간이 무인펌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5군데가 배치되어 있는데 자동적으로 일정수위가 되면 펌프장이 무인으로, 자동으로 펌핑을 하천으로 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하천의 구조적인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매년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저희 하천관리부서에서 소하천의 관리용역에 대해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건지, 예를 들면 펌프장을 증설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천의 선형을 좀 틀어서 나란히 흐르게 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용역을 통해서 그게 나오는 대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구조적인, 어제처럼 갑자기 집중해서 호우가 와 버리면 자연재해에 인간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수로는 자연부락 같은 데에 가보면 좌우경사가 흙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흙도 많이 꺼지기도 하고 여기에서 풀 같은 것이 자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나무도 쓰러져서 막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을 포장하거나,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 봤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어떤 것들을 많이 도와드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이 빨라질 수 있을까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부분 외에도 저희들이 하천관리부서와 구청의 안전건설과에 소하천을 담당하는, 구청에서도 일부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의견을, 내일까지 집중호우가 또 내릴 예정이니까 끝나는 대로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같이 연관된 질의인데요, 지역구에 어제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진과 같이 저지대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네요. 이분들의 피해에 대한 준비는 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 같은 경우에는 침수에 대한 의연금, 보상금 형태로 백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2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것을 실사하고요,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특히 침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구청 건축과에서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침수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그게 확정되면 침수의연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양시 저지대에 비닐하우스에서 살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해당되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해당됩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비닐하우스는 해당됩니다.

김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과 관련해서 77페이지에 주택건설현장 품질향상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착공 중인 주택건설 사업장이 현재 19개소로 나타났는데 고양시에서 워낙 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있으니까 대상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처럼 20층대 아파트도 아니고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그게 40년, 50년 동안 살다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층에 대한…….

박현경위원

지금 1기 신도시에서 기존에 지어졌던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은 아직 재건축은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초고층 아파트들이 이번 서구, 동구, JDS 지역으로 11월부터 입주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49층이 다 완공된 상태인데 품질검수를 하시면서 아무런 하자도 없었고 민원이 없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저희가 업무보고사항에 들어가 있는 품질향상추진 부분은 책임감리가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현장감독은 안 하고 있고요, 크게 책임감리단이 구성돼서 모든 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감리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1년에 4회 나가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나가셔서 여기 공동주택의 구조,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방재, 시공자 자문이라고 쓰여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아파트 사업승인이 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품질에 대한, 그러니까 규모가 49층에 대한 부분보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령 내지 도면의 기준에 적합하게 공사가 되고 있는지 1차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책임감리단이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실한 감리업무가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아, 그분들이 감리를 잘 하고 있는지만 보는 것이고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물론 민원이 나오면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지만 업무보고서에 드린 내용은 크게 감리단을 점검한다는 내용하고, 또 하나가 경기도에서 법령 외적인 사항으로 해서 시책사업으로서 품질검수단을 구성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파트가 많아지다 보니까 도에서 그 업무가 벅차서 골조가 끝났을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로 품질검수단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서 품질검수를 하고 있다는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일단 감리단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감리단이 감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외장 도색 같은 경우에 경관에 대해서도 고양시와 협의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는 관여하지 않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물론 경관디자인 심의도 받고, 그것은 아파트 사업승인, 즉 허가가 나갈 때 그런 법률적 관계라든지 심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분양이 되고 착공이 되고 공사가 되는 과정에서는 그 심의내용이나 도면에 설계된 내용대로 공사가 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7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지난번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수고를 해 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때 논점이 됐던 것은 일반보조금은 예산편성이 된 대로 소진됐고 단지 공용부분인 노후급수관이 도비·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돼서 추진되는데 그게 단지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약 15억의 예산이 남은 상황이고 그 가운데 7억 5,000만 원이 시비인데 실무선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이 부분은 우리 고양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도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불용을, 이번 추경 때 반납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은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는 그렇지 않게끔 되려면 아주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실 텐데, 계획을 수립하실 거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부분을 조사할 때는 저희가 현장답사도 하고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반드시 실제 장기수선충당금하고 단지별로 보조금을 할 수 있는지 실제 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교체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입자와 임차해 준 분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예민해서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입주자 대표 분들하고도 그렇지만 그래도 관리소장님들의 모임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통로를 이용하셔서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파트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질의는 우수아파트를 선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우수아파트를 선정하는 이유가 보면 목적이 무엇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고양시에서도 그렇고 그 선정된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두 곳이 됐다가 한 곳이 식사지구로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우수아파트를 선정해 나가실 것인지?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우수아파트는 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파트가 이제는 고양시에도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단지를 격려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도한다는 측면일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게 참여도가 낮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참여도가 낮은 이유를 파악하고 계세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아무래도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에 한계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가 초기에는 경쟁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림 e-편한세상이 됐고, 거기도 두 군데가 신청됐는데 한 군데는 기준점수에 미달돼서 대림 e-편한세상이 됐는데 이번 역시도 그런…….

박현경위원

항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 점수를 주는 항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커뮤니티가 얼만큼 형성되어 있는지, 공동체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가정들이 다 따로따로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항목도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바꿔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우수아파트를 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없는 이유가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없었으니까, 식사동은 그나마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었고 잘 활성화되고 그 안에 다 고가아파트들이어서 그 점수에 근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한다면 방법을 바꿔서 해야 되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형식적인 것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직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박현경위원

거기에 끼워 맞춰서 억지로 선정하는 것 같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해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과 상의를,

박현경위원

그것도 당사자들한테 서면조사를 해 보셔야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재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주택건설현장 품질향상을 위해서 책임감리에 대한 점검과 품질검수, 경기도에서 다 소화하지 못한 부분을 시에서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감리점검과 품질검수를 통해서 시정이 이루어진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건수가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다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고 품질의 향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아파트를 짓다 보면 벽지도배 하나부터 해서 코킹의 문제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품질, 퀄리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대부분 이 부분들이 이행되고 있고요, 간혹 가다가 몇 건씩은 업체에서 너무 과도하고, 지적된 사항들하고 좀 다른 생각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감리가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삼송지구의 신원마을하고 원흥지구에 도래울마을 이쪽이 제 지역구인데 신축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실시공이 굉장히 많아요. 부실과 하자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벽지나 이런 하자, 전유 부분에 대한 하자는 시행사하고 입대위가 잘 해결하면 되는데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은 사전적으로 걸러지지 않으면, 품질관리 안 되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도래울마을 7단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4월에 마무리했는데 벌써 물바다예요. 특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들이 유난히 이런 부실시공의 사례가 많아서 시에서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면, 그 건설회사가 문제가 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적으로 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품질검수를 하거나 이럴 때 선정기준이 있나요? 전수검수는 어려우시지요? 모든 신축 아파트를 다 검수하시기는 어렵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여기에서는 모든 아파트들의 품질검수를 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검수단에서 품질검수 같은 경우에 3회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골조가 끝났을 때, 입주 전에, 입주 후에 사후평가 개념으로 해서 3번을 했는데, 경기도 전체로 보면 아파트단지가 너무 많으니까 골조가 끝났을 때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작년부터 저희가 골조가 끝난 이후에 품질검수는 고양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도 발표회에 참석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 분들이 검수한 결과를 발표하시고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시방서대로 시공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감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러면 명확하게 도면이나 시방서대로 공사가 이행이 안 됐다고 하면 감리의 책임이 있는 거지요.

박한기위원

원래 시공이 완벽하게 됐어야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부실하게 되고, 감리도 그것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면, 감리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거르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골조가 끝났을 때 점검하게 되는 것인데 골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완성됐으면 그런 것을 치유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치유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보차도 경계라든가 시방서대로 안 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러면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한기위원

앞으로 향동, 지축에 많이 오실 텐데 저희 지역구도 그렇고 대부분 원래 고양시민 분들이 아니고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푼 꿈을 가지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셔서 이것이 고양시에 대한 첫인상인데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실추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에 대한 검토와 의견도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서 조례에 보면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노후변압기 교체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폭염에 정전이 된 것이 변압기 용량이, 전력수요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확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승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조례에는 승압에 대한 부분이 없잖아요. 한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긴 하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내용이 있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저희 단지도 정전이 많이 되고 언론도 많이 탔는데 이번에 고양시와 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전문가들하고 10여 일을 실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과부하로 인한 부분들이 많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특정 브랜드의 변압기가 많이 터지더라고요. 그게 57개 단지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점검까지는 끝났는데 말씀하신 앞으로 대책 중에 하나가 변압기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이 1천 세대, 2천 세대를 기준으로 1천만 원, 1,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별도 항목을 구성해서 내년도에는 변압기 부분을 교체하거나 공사하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원칙은 이게 사유재산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게 맞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승압 같은 경우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단지별로 드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세대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과다하다 보니까 일부 시에서 시민들의 안전이나 편익을 위해서 보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쌓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현실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부과하는 문제는 아마 고양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토부 중앙에서도 고민해 볼 문제인데,

박한기위원

실제로 자기 집을 팔고 나서 미래 소유권자에게 미루는 경향이 많은데…….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적정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매월 600원 정도 수준인데 실제 의무화되어 있어서 국토부 사이트에 단지별로 고시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200원 미만입니다. 그 갭이 크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변압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100년 만에 폭염이 한번 오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변압기가 아무 문제없이 작동이 되다가 폭염이 한번 올 때, 이럴 때에 대비해서 주민 분들께서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순수하게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주민들의 어떤 문제의식에서 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한기위원

맞습니다. (문재호 부위원장, 이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어쨌거나 행정기관에서는 문화적으로 끌어가는 부분도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을 이용해서 그런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박한기위원

올해 100년 만에 폭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기후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만에, 3년 만에 폭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후 아파트들이 1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5년이 도래했거나 이런 단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하시고, 이게 2~3억이 드는데 1천~2천만 원을 더 지원한다고 해서, 충당금을 안 쌓아놨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막상 정전이 되면 수백 세대의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다 고통을 받으니까 강제할 수단은 없겠지만 권고라도, 입대위에다가 ‘내년 폭염이나 한파를 대비해서 변압기 승압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려면 충당금을 조금씩 더 걷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권고라도,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점검의 일차적인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압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단지를 저희들이 한전과 같이 구분했어요. 예를 들어서 피크타임 때 대비해서 변압기의 부하율이 기본용량에 접근해 있다고 그러면 일단 위험하다, 정전의 개연성이 높다고 봐서 그런 것을 부하율 80%, 90% 구분해서, 정전 위험이 높은 곳을 구분해서 거기는 행정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도하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점검의 목표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하시지요.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태풍이 왔을 때, 어제 호우경보 시에 저희 지역구인 덕양구의 관산, 고양, 원신, 흥도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근무자 분들과 이야기 나누며 느낀 점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1 대 1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호우경보 발령 시 행정복지센터 출입문 개방 또는 잠그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우경보 시 출입문 개방을 해야 되느냐는 그 말씀이시지요?

문재호위원

그게 따로 규정이 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문을 잠가놓는 게 맞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어차피 경보가 발효되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포함 2분의 1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게 되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출동도 나가야 되고 전화도 받아야 되고 수시로 왕래해야 될 텐데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 같은데요.

문재호위원

제가 현장에 방문해 보니까 출입문을 닫아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질의사항과도 연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출입문이 잠겨있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출입문 개방이나 전달사항이 있을 때 행정복지센터에 호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있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호출기라든지 차임벨 같은 것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항상 개방되어 있을 뿐더러 특히 비상상황에서는 개방해 놓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야간근무, 12시 이후에도 근무자가 있으면 문을 개방해 놓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 00시 30분에 경보가 해제되는 바람에 바로 비상근무를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도 12시가 넘었을 때는 비상근무 소집이 해제가 돼서 문을 닫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문재호위원

그러면 지난주에 태풍이 왔을 때에는 12시 이후에 근무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12시 이후에는 출입문을 개방해야 될까요, 아니면 문을 잠가놔야 될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동사무소 출입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울타리 경계에 있는 그 문을 말씀하시는 건지?

문재호위원

아니요, 1층 행정업무를 보는 출입문.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아, 건물 내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요?

문재호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태풍 솔릭 때는 저희가 경보를 그다음 날 9시까지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출입문을 잠그고 말고는 그 동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잠글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질의드린 것과 다 연계성이 있는 것인데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편성을 보면 대부분 여성근무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또는 3분의 1 근무조를 편성하다 보면 여성공무원 분들만 근무를 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자 분들이 안전이나 어떤 불안한 심리에 의해서 문을 잠가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직근무가 없어진 이후로 각 행정복지센터에 별도의 휴게실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야간근무를 설 때 따로 쉴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야간에 대기근무를 서 보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책상에서 계속 새벽까지 대기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복수로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휴게실이 있으면 조별로 휴식과 근무를 병행하면서 상황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모두가 같이 있다가 새벽쯤 되면 모두가 피곤하니까 그런 상황유지가 되지 않는 게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 또는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자 분들이 비록 비상상황일 때 연간 이용횟수가 적더라도 휴게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출입문을 잠가놓는 것이 맞는지 개방하는 것이 맞는지는 현장상황에서 판단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상황유지를 한다면, 물론 요즘에는 IT기술이 발달돼서 대부분 어떤 피해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전화로 들어오지만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따라서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문은 개방하는 게 맞고, 또 야간 24시 이후에 불필요하게 출입문을 닫아야 된다면 반드시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는 호출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안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호우경보나 태풍경보 발령 시 근무자 분들이 따로 근무복이 정해진 게 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근무복장은 없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흔히 민방위 복장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어느 때 입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민방위 복장은 사실 전 직원한테 배포되는 건 아니고, 현재는 예산 문제 때문에 간부급 이상만 배포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복을 아마 동장님 정도는 갖고 계실 겁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호우경보나 근무를 할 때 별도의 조끼라도 근무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인즉 사무실에서 내근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외부에 출동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현장에 나와 있는 직원이 공무원인지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호우경보나 이런 근무 시에 내근근무가 아니라, 만약에 복장이 있다면 내근을 할 때도 누가 근무자인지 식별하기 좋게 또 외부로 현장에 출동했을 때에도 보일 수 있도록 별도의 유니폼이 조끼라도 구비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현장민원 근무자들한테는 조끼가 지급돼서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 있을 때도 그것을 입나요? 비올 때도 입을 수 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이 저희 쪽에서 배부된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복무에 관련된 부분은 행정지원 쪽에서의 일인데 저희 안전파트에서 내려준 근무복은 아니고 행정자치부서에서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현장민원 담당자에게 근무복으로 조끼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건교위원이고 또 제가 회의석상에서 시민안전과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필요하다면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대형 건축공사장 고양시민 우선고용 추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주변 건축현장을 보면 업체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여기에 업체고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물론 일용직도 되겠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업체 참여는 주로 레미콘, 설비, 부품이나 일부 자재와 토목장비를 담당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포클레인이나 덤프차도 가능한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딱 국한되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김종민위원

좌우지간 환영하고요, 이 부분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인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안전과 김대식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항상 현장에서 애쓰시고 힘들게 일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좀 아쉽더라고요. 지난 8월 23일에 태풍 솔릭 때문에 재난본부에서 보고를 한 번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오늘이 29일이니까 한 6일 있다가 집중호우가 내리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워요. 그런데 사실 원주민들이 계시는 지역들은 아직까지 어떤 기반공사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폭우가 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도시 안에 있는 블록에 이렇게 침수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 8월 23일 태풍 솔릭 그때부터 아마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중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발생한 그 사실은 우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67mm라는 워낙 기록적인 폭우였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배수용량이 부족해서 침수가 일부 발생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맞습니다. 사실 천재지변을 인간이 막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신도시 안은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예상하고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오롯이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화살이 돌아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지는 않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완적으로 이제는 모니터링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에 Y-City 주민들이 2,404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라면 피해이고 간접적 피해라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오늘도 비가 많이 오는데 많이 수고하실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현재 주의보가 발효돼서 일부 직원들은 사무실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환경에너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소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서로서의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시민안전과는 안전을 총괄하고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도시관리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무엇을 알고 싶어도 가려지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보다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많이 가지니 어떻게 보면 같은 고양시의 조직이긴 하나 시민안전과가 제3자의 입장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도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오늘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건이긴 한데 아파트 오수나 우수관리를 주택과에서는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에서는 따로 하는 것은 없고 아파트가 설계될 때 오수와 우수가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 그게 논란됐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좀 오버되고 했던 것이 발코니 같은 경우에 우수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오수관으로 연결돼서 오접되거나 그러다 보니까 발코니에서 나가는 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돼서 과부하가 되는 것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구분돼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2주 전에 한류천 관련해서 갔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물들은 다 우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수가 오접돼서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고양시 신도시 안은 대부분 공동주택이잖아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우수관이 많이 오접돼 있는 상황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진행하긴 하는데 주택과에서도 홍보나 계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의 우수관에 세탁기를 두고, 그것을 편하게 세탁 후에 건조하려고 보통 베란다 쪽에 설치하는데 그렇게 설치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아마 제가 몰랐으면, 집에 계시는 여성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주부님들은 그런 부분은 더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택과에서도 홍보를 같이 해 주십사, 왜냐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직접적 관리는 주택과에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어떻게 보면 홍보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계도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재준 시장 공약 건인 관리비 투명화 진행 건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어서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공약사항에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감사하고 회계시스템 그 부분인데 그것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잊지 말고 꼭 보고해 주십시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오수 홍보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과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청사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건 공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공사과는 조금 있다가 오니까 거기다 물어보기로 할게요. 아까 김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7페이지, 고양시민 우선고용을 하는 아주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고 계신데 발주권은 어디까지 고양시 업자에게 진행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발주권은 없습니다. 이게 다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과나 여기에 추진하지만 저희들이 인·허가가 나가는 것은 전부 다 민간인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민간업자가 공사를 건축할 때 선택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고양시에도 건축물 자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공장도 있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서현위원

그리고 도로 관련된 장비들도 만들어내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고양시 소재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곳의 제품을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업체의 어떤 인·허가 과정에 있는 건축과이다 보니까 강제성은 둘 순 없지만 고양시에 있는 업체나 아니면 제조업체 쪽을 되도록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구두적인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딱 어떤 명문화를 시켜서 우리가 강제성을 둔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두로는 ‘인·허가에 고양시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는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구두로?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리고 요즘 허가가 나갈 때 안내문에다가 그렇게 명기하고 내용을 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다 입찰하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저희 건축과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사과…….

김서현위원

제가 공사과장님이 오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하십시오.

박현경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같이 계실 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주택보급률을 제가 여쭤 봤었지요. 전화를 받으셨던 분이 여기 계신가요? 주택보급률 83%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고양시민 104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을 정확하게 어떻게 조사할 계획이 있으신지, 근접하게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가 세정과까지 다 연락을 하고도 제 능력 부족으로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했던 자료로는 분명히 100%가 넘고요, 제가 했던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이 방법이 없다면 제가 한 것을 인정해 주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보급률은 가구 수에 대해서 주택 수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인데 현재는 모든 것들이 전산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는데 국토부에서 공통적으로 전국적으로 쓰는 주택통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택 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매일 바뀌는 동사무소에서 가구 수가 나오고, 그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결과가 위원님께 저희 직원이 말씀드렸던 83.5%인데 문제는 준주택, 일명 오피스텔 이런 부분하고 여기 통계상에 잡힐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박현경위원

또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거로 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주택보급률에서 빠질 수 있는 다른 부분은 없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크게는 오피스텔이 있고,

박현경위원

다가구, 다세대는 어떻게 집계되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여기 통계상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신도시에 4가구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살고 3가구는 실제 빠졌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구는 잡혀 있다고 보시고요,

박현경위원

다세대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다세대는 부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잡힙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빠져있는 부분은 실거주로 쓰이는 오피스텔, 그것만 누락된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간단하네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래서 찾는 것은 오피스텔 호수가 나오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제관계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게 유동적인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것을 가지고 포착해야 되는데 그게 또 유동적인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오피스텔까지 실제 주택용도로 쓰고 있는 상태를 반영해서 주택보급률 통계를 내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어쨌거나 보고드렸던 통계라는 것은 공통되게 정부 전체가 이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주택보급률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셔서 직원들끼리도 논의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주택보급률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잖아요. 이것에서 주택정책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를 해 봤더니 오피스텔을 다 집어넣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완전하게 그 기준을 순수 주택만 하다 보니까 보급률이 낮게 나와 있고, 언론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국이 100%가 넘고 서울 같은 경우도 95%, 수도권도 서울보다도 높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기준들이 결국 중앙에서도 지방에서 다 받아서 통계를 낼 텐데,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정부에서 보급률에 대한 산정기준 자체를 명확히 다시 적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정부시스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지방자치가 더 중요한데 인구만 늘어나고 주택만 많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모두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로 깔고 있는 게 83%이면 우리는 계속 집을 지어야 돼요, 그 결과를 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장항동, 마두, 백석, 다 아시겠지만 거의 다 주택이고 부동산에 물어보면 비어있는 공실이 없어요. 한두 개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에 가서 보면 실거주나 이게 다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중앙정부까지 같은 통계를 쓸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자체적으로 주택이 어느 정도 공급되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집을 지어야 되는지,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고 세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숫자를 얹히기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접한 수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외부에 있을 때도 시민으로서 계속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도 2년 전이랑 똑같고 또 방법이 없다고 하고 이 부서, 저 부서로 넘어가서 세정과까지 갔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오피스텔에서 업무용으로 쓸 때와 주거용으로 신고를 했을 때와 세금을 달리 낼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제가 파트별로 다 파악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분들이 파트별로 연계하셔서 방법을 찾아내시고 가장 근접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당장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워서 저한테 알려 주세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축과로 가겠습니다. 덕은동 장례식장 집단민원 관련해서인데요, ‘장례식장’ 하면 기피시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다 필요한 시설이고요, 화장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고양시만 해도 장례식장이 도심 안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우리가 연수를 한번 갔을 때 김서현 위원님하고 웃었는데 도심 한복판에, 묵호였나요, 거기 건물에 밑에는 상업시설이 있으면서 장례식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또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문화의 차이나 이런 것보다는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시는 거지요. 여기는 덕은동 주민 930여 명의 민원인이 있었고요, 상암동은 서울이지요?

예.

박현경위원

상암동은 4,537명이에요. 그러면 덕은동 부지에서, 제가 그 지역을 잘 몰라서 여쭤 봐요. 피해가 덜 한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민원이 차이가 많이 나고, 보람상조 장례식장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 덕은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민원이 제기되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언제 그게 착공되는 건지, 허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브리핑 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입니다. 답변드리면 제가 건축과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그 전에 현장은 한 번 가 봤습니다. 그 부지가 허가가 나는 과정에 민원이 많아서, 주로 덕은동 민원보다도 서울 쪽에 민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신고 처리만 되어 있고 그 이후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람상조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상암동 주민들에게 동의를 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한 상태로,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사업이 지금 일시정지인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민원해결은 사업주체인 보람상조에서 해결해서 들어와야만 사업이 진행되나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주가 상암동 주민들과 민원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우리 시 건축과 입장에서는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얘기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우리 덕은동 주민들은 어떤 부분으로 민원을 제기했는지 내용은 아세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 상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우리가 너무 늦어요. 대기하고 있는 업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내일도 못 끝내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시고 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박현경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덕은동 그쪽 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저는 반대합니다.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피시설은 분명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고요, 같은 페이지인데 원흥지구 창고시설 신축 반대 집단민원, 민원해결,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과 건축주 간 협약 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어떤 대표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창고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7번입니까?

김종민위원

예, 제일 밑에 7번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도래울 6단지 대표로 구성된 분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6단지 김현중 회장하고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뒤쪽 마을에 달걀부리마을 주민과 본 위원하고 이 문제 때문에 간담회가 예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것이 끝나는 대로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적극적 행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고양시에 어제 비가 상당히 많이 왔는데 혹시 물이 찬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보고 받으신 것이 있어요?

김서현위원

다 보고했어요.

이길용위원장

처음에 했어요? 또 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보고내용에 보시면 주택침수가 시 전체에 72건이, 그 자료를 보시면…….

이길용위원장

자료가 여기 있네요. 중요한 것은 방송에 나올 때는 긴장하시고, 어제 같이 있었는데 왜 긴장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비가 생각지도 못하게 쏟아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오늘도 긴장하고요, 열심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온 지 한 달이 되셨다니까 지역민원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은 구청에 접수하면 신고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지요? 그러면 우리 시청에 안 옵니까? 왜냐하면 지역에 연립주택 9동, 10동을 세워 놓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시의원이 길을 못 찾겠어요. 한 동, 한 동씩 지었다고 하지만 길이라도 내줘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 준 거예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허가가 7층 이상이고 2,000㎡ 이상인 경우는 시에서 허가가 나가고요, 그 미만은 구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청 부분으로 인식되는데요,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에서 허가가 나오면 내 주는데 구청에서도 이런, 이런 걸 내 준다는 것이 시청에 안 와요? 협조공문이나 이런 부분이 안 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들이 꼭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만 협의가 오고요,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같은 인·허가 부서니까 저희들한테 안 옵니다.

이길용위원장

하여튼 간에 건축심의를 받든 도시계획심의를 받든 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심의대상이 구청 건은 거의 안 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요, 구청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표도 없지, 통장도 없지, 쓰레기는 마음대로 버리지. 덕이동 같은 경우는 정화가 안 돼서 정화조가 묻혀 있어요. 산에다가 지으니까 밑에 층인 2층으로 똥 냄새가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건설과에서 뭐를 해 줄 수도 없는데, 민원이나 없어야 되는데, 민원인이 고양시가 좋아서 왔는데 이런다고 시의원들한테 협박해도 해 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들은 다음에 국장님까지 되실 거니까 빨리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교통건설 분야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118쪽에 자전거 이용에 관련된 것인데 모두 아시겠지만 다음 달부터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지요. 지금 법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늦춰도 올해 안에는 시행될 겁니다. 지금 피프틴 운영이 고양시에서 흑자를 내고 잘 되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는 시민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다고 파악을 하시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타 지자체에 있는 공공자전거를 대비해서 볼 때 저희 피프틴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호응, 반응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수익률은 어떤가요? 유지하는 데에 크게 적자를 보고 있지는 않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공공자전거는 특성상 흑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 수익은 낼 순 없고 적자운영이 불가피한데 저희 피프틴이 태생된 과정은 행안부의 권고로부터 2007년, 2008년 협의를 통해서 2010년부터 사업이 개시됐는데 최초의 사업계획은 광고를 통해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피프틴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고물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정되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적자로 운영돼서 재정지원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공자전거로 흑자를 내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면 아마 이용객이 엄청 줄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00개의 공공헬맷을 배치했는데 350개, 400개 가까이 없어졌다고 하지요. 사실 고양시도 의무화되면 대책을 내놓는 게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안 쓰시는 분을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애매한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시민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피프틴을 점점 사용하지 않으면서 고양시의 계륵이 될까봐, 너무 좋은 취지라서, 저도 사실 피프틴 자주 애용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가 있는 서울이나 수원이나 저희나 창원이나 대동소이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공자전거는 지금까지 헬멧 없이 착용해 왔는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9월 28일부터는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단속을 할 텐데 과태료나 범칙금 규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무규정만 두고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행정안전부의 관련 부서와 협의나 논의가 있을 때, 토론회 때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토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완되든지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모는 공공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자전거에까지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안전을 위해서 도입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안전모를 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하는 것처럼 저희도 피프틴의 이용객이 제일 많은 호수공원 주변이라든가 몇 개소에 한 200개 정도를, 예산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최소한으로 비치를 해 보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안전모 구입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이 되면 비치할 부분인데 갖고 있는 문제가 세척이라든가 분실이 되면 또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양시만이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모든 시군이 연합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계속 행안부라든가 요구하고 있고 국비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도비로 안전모라든가 이런 지급에 대한 예산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고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는 제도를 만들어내 줘야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 하는 데에 편리하겠다는 부분,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연우위원

당연히 너무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안부에서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것은 지자체인데, 이게 지금 물론 시에서 구입하는 비용은 다르겠지만 제가 언뜻 검색해 봐도, 헬멧 중에 가장 저렴한 것만 봐도 15,000원 이상은 들더라고요. 그러면 주요 호수공원만 하는 것도 사실, 물론 예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공공헬멧을 설치하는 게 정말 현실성이 없다는, 어차피 행안부에 그런 결정권이 있으니까, 저희는 결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서울이나 수원의 공공헬멧에 대한 실패사례를 봤으니까 그 사례를 따라가는 것보다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회용 헬멧을 판매한다거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판매는 안 되고 있어요. 등등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지 실패사례 그대로 따라가는 꼴이 돼서 피프틴이 계륵이 될까봐 너무 걱정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것은 오늘 단답형으로 후련하게 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을 드리고, 앞으로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저희 실무진에서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대로 1회용이라든가 저렴한 이런 부분도 더욱 고민해서 제도권 내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연구연찬을 더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행신동 시의원 정판오입니다. BIS정보시스템이 마을버스에 전부 다 적용되고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BIT정보안내기는 40%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됐나 보지요? 그러면 마을버스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BIT는 버스정보안내기라고 해서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전 버스가 정류장에 서면 정류장에 대해서 버스도착시간 정보를 알려주는 장치거든요.

정판오위원

제가 이해를 빨리 해야 되니까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떤 정류장은 BIT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돼 있고 어떤 정류장은 설치돼 있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용역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상으로 안 하고 지하로 했을 때 한 400대 정도로 용역이 나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삼송 스타필드가 기존에 자기 주차장 말고도 주차가 주말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재호 의원하고 상의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삼송 스타필드 공원 자리에다가 100대를 지하로 넣기로, 1,000대를 보강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도경선 예, 1,000대입니다.

그렇다면 철도광역구축망에서 과연 400대나 500대로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의견이 어떻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최저 주차장 확보대수를 약 300대로 제시했는데, 300대뿐만 아니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400여 대도 현실적으로, 특히 GTX의 교통수요상 상당히 많이 모자란다고 예측은 됩니다.

정판오위원

민원이 많아서 말들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용역을 했는데 400대밖에 나오지 않는다면 미래나 사업성이 있는지 참 의문이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만 분명히 사업성 평가가 나오더라도 이미 400대라면 제가 보기에 앞으로 GTX는 미래가 없고 동네 전철역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것에 대해 검토를 자세히 해 주세요. 그다음에 향교 옆에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느 담당자 분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 혹시 향교 말고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서 만드는 게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 토지매입까지 해서 조성한 것은 없고요, 다만 행신동에 행신공영4주차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LH부지를 토지임대 조건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사례는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사례는 제가 상업연합회장을 할 때 아마 촉구안을 내고 했던 것이고, 그것은 명확히 말하면 LH에 문제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은 택지를 다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고양시에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게 해서, 고양시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선 계약을 해서 분할제도로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당시에 최성 시장과 논의해서 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이외에 매입이나 임대방식으로 공영주차장을 2016년이나 2017년에 예산편성을 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래에 2016년, 2017년도에는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그냥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에서 보니까 마을버스 관계자들의 얘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운송원가의 실제 금액과 관에서 내놓는 운송원가에 실제 비율로 따지면 70%밖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송원가는 매년 저희가 원가계산을 하는데 이것을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허가도 내 주고 전문적으로 이것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타 시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을 하시는 분들이 적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타 내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분들의 말이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과장님의 의견도 저하고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쪽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산정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가산정방식, 이것 하나를 자료로 받고 싶어요. 그다음에 마을버스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청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낼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마을버스별로, 행감에서 보기 위해서 제가 신청해 놨는데 충분하게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가, 물론 그쪽 관계자들 얘기만 믿는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원가산정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예산이 먼저 잡히고 원가산정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중에 나와서 항상 예산이 모자라다.’라고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전년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자라다고 느끼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가계산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청소과도 해서 청소업체의 용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어쨌든 적자를 보는 분에 대해서 최대 95%, 최하 15%까지는 저희가 보전을 해드리고 있는 거지요.

정판오위원

장기적으로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버스를 준공영제로 간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약인 것 같은데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마을버스 업자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적자노선을 완전공영제로 가면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완전공영제로 가면 저희가 마을버스를 다 사들여야 됩니다. 노선도 사들여야 되고 버스도 사들여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올해 5월에 나온 것에 의하면 한 821억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한 421억인데 매년 그만큼 또, 그것보다는 덜 들겠지만 어쨌든 400억, 500억 이상씩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부족한 자료는 청구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인 맥락만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법률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만들게 됐습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한시적으로 일부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법령이 제정돼서…….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원래 법에는 1,500㎡인가로 규정되어 있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정판오위원

비도시지역은 2,500㎡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게 원래 법입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정판오위원

저는 법률개정이 되기 전에도 이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면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개발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한시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도시지역은 1,500㎡ 이상에 대해서는 개발보상금을 부과하겠다.’ 그다음에 ‘비도시지역은 2,500㎡ 이상 부과하겠다.’ 그것이 개정이 됐거나 전에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허가분에 한시적으로 먼저 적용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면적을 조정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면적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대상면적을 한시적으로 최초에는 1,650㎡이었다가 2,500㎡로, 너무 규제가 심하고 개발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고 봐서 2,500㎡로 규모를 늘려주는 것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고양시민들이 ‘택시잡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택시 증차에 관련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증차 부분은 국토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증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51개 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지역은 이미 설정됐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삼송역 앞 버스정류장에 되어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개수까지 정확한 대상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거기는 화정역 다음으로 1일 평균 승·하차가 31,204명으로 두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여기 버스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세요. 그리고 스타필드 앞 지하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019년 2월부터 지하주차장을 착공하고 2020년 7월에 준공하면 그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별도로 스타필드가 들어왔고 작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개장하다가, 처음에는 많이 들어 왔다가 중간에 교통수요가 안정됐다가 다시 올 여름에 날씨가 상당히 덥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당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그 앞에 오피스텔이 본격적으로 입주됩니다. 그래서 스타필드 외에 앞에 오피스텔 건물이 추가적으로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지하주차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소될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대안책으로 우리가 스타필드에 계속 요구하는 것이 특히 주말에 교통안내요원이랄지 그런 부분으로 완화시키고 있고요, 기타 교통영향평가의 방법에 의해 진입로 추가확보랄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다 통과됐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내보면 전혀 교통영향평가를 믿지 못하겠어요. 용두사거리 거기도 교통영향평가를, 고양시에서 어느 건물이든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통과할 리는 없을 텐데 현실로 보면 용두사거리부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타필드 주변 같은 경우는, 여름이면 서울사람도 스타필드에 와서 시원하게 쉬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몰려드는 차량으로 인해서 한번 끼어들면 한 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가 용두사거리부터 스타필드 주변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다 통과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하십시오.

박한기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돼서, 계획이 서게 되면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시에서 매입을 안 해요. 그런데 상업부지는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신원마을 얘기입니다. 신원마을 주차난 아시지요? LH는 시에서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안 하니까 매각해서 그냥 유통업체가 들어오고, 상업시설은 굉장히 넓고 크고, 사실 그 지역이 지금 고양동, 관산동 주민들까지 다 이용하시는 작은 도심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지하주차장도 부족하지만 지하주차장은 준공기준에 맞게 면수가 확보됐다고 하고 실제로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향동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차장부지가 분명히 들어갈 텐데 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계속 반복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벌어진 신원마을의 주차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하고 앞으로 신규택지가 개발되는 지역의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계속 매입을 안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 문제에 결론적으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우리 시청 또는 구청, 관공서도 현실적으로 사실상 해결을 못 하는 실정이거든요. 따라서 기존의 어떤 토지매입이랄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총액으로는 2조 얼마라고 하면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가령 위원님들이 별도로 심사를 해 주겠습니다만 예산확보를 할 때는 그냥 서너 달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도 결론적으로 별로 얻어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기 때문에, 특히 신원마을 그쪽에는 주민들의 통행량이 적은 곳에 노상주차를 원해서 우리가 현장을 조사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기타 일부 반대가 있긴 합니다마는 일산3동 같은 경우는 학원가 한쪽에 주차를 시키고 통행하는 방법 그런 것도 하고,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주차장의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한기위원

그것을 원하는 만큼 다 수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입주하지 않은 시민들이 겪을 불편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그분들은 아직 유권자가 아니고 민원이 없으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 너무 회피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선거철인데 본인한테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작정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때 취·등록세는 다 징수하시고, 들어와서 막상 생활하실 때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강력하게 문제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지축, 향동 등 고양시에 새로 조성되는 택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것은 안전상에도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사실 볼라드를 쳐놓고 완충지를 만들어도, 경사지 만들어도 거기에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차량을 대서 장애인 분들이나 유모차는 지나가지도 못하고 횡단도 못하고 꽁꽁 묶여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냥 돈이 없어서, 부지매입에 돈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를 만들면 주민들이 품격 있고 행복하게 높은 삶의 질을 영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원마을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차단기가 없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공간이 유휴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도 많은 상가 이용객들이 차단기가 없는 임대아파트에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차단기를 설치하고 운영비를 주고, 정박주차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의 차량은 아침에 와서 퇴근할 때까지 계속 있잖아요? 잠깐잠깐 식사를 하고 가는 차들은 회전율이 있는데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있는 차들이니까 그런 차들이라도 단지에 월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든, 기왕에 조성돼서 없는 땅에 만들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의견들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원마을 같은 경우는 상업부지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아직 건물이 다 안 올라갔는데도 난리예요, 건축 예정이 된 부지도 아직 많고요. 거기가 다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현장을 살펴보고 어떠한 사항이 가능할지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저도 의견을 내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면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행신동 정판오입니다. 아까 질의에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고지증명제 차량이 고양시에 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 등록지는 여기이고 차고지증명은 타지에서 올 확률이 많잖아요. 그 대상차량이 몇 대인지? 그다음에 고양시가 등록지이면서 차고지증명제를 고양시에서 발행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빠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로당까지 병행해서 짓겠다고 가정하면 이럴 때는 어떠한 업무적 제휴와 예산을 편성하시겠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 개별 토지의 위치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김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이쪽에서 보면 반지하이고 반대쪽에서 보면 1층이 되는 경우에 상층 지붕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반지하에는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데요, 제가 항상 시정을 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과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자기 과의 일만 하는데 이렇게 업무가 복합적 개념으로 갔을 때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업무적 제휴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주차장이 주가 되는 건지 경로당이 주가 되는 건지, 그런 개념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비의 규모에 따라 추가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업비가 상당부분 크고 경로당 사업비가 적을 경우에 주차관리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 거지요.

정판오위원

어차피 토지매입이 개입되잖아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비가 큰 쪽에서…….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박한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정책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신도시가 지금까지 개발되면서 풍동 일부지역 그다음에 일산2지구, 행신택지개발2지구 그다음에 최근에 도래울, 아까 말했던 신원당지구가 만들어졌는데 고양시는 지금까지 공영주차장부지로 선정된 것을 제대로 매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LH가 공사해서 통상적으로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원가조성금액으로 이미 설정해 놓습니다. 그래 놓고 나머지를 상업지로 분양하고, 상업지가 분양이 끝나면 그것을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지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상가는 지어서 입주했는데 주차장은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에 그 당시 안을 물었습니다. 고양시는 200평짜리를 하나 사려고 해도 보통 40억씩 듭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290만 원, 300만 원짜리를 지금 원가조성을 하면 한 450 될 겁니다. 그것을 당장 매입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행신2지구에 제가 상가연합회 전체대표로 있을 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등록세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재산세도 내게 되고 장래에 세수확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당시에 LH와 3자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상인회에서 주차장이 필요한 대표와 지자체와 LH가 3자 계약을 맺어서 토지 전체 주차장 금액을 지금의 조성원가로 계약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으로 분납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계산해 봤을 때 나중에 물가상승률보다 더 이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토지를 확보하고 임대 플러스 장기렌털로 해서 완전 소유권이 넘어오게 분할로 계약하고 먼저 시설투자를 해서 주차 부분을 하니까, 그게 2014년에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정책대안으로서 앞으로 고양시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신도시가 돼도 계속적으로 주차장부지는 보통 80억~10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 저는 정책대안으로 보기 때문에 아예 신도시를 LH공사하고 만들 때,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협업을 할 때 분할계약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처음부터 가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를 만들 때 여태까지 말씀하신 주차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도시를 만들고 입주하는 주민들이 있을 텐데 입주시점 전에 언제 대중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을,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킨텍스 주변에 입주를 11월부터 하는데 그 11월에 하는 아파트를 보면 호수공원의 맨 마지막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외곽에 자유로 변으로 도로가 난 것이 주택들, 이주자 택지 있는 부분에서 끊겨 있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걸어 나올 수도 없을 것이어서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언제 교통망 확충계획을 하는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지축지구나 향동지구 또 덕은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업체하고 서울로 가는 M버스 같은 경우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허가를 내 줍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마을버스는 증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운수업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사전이라는 것이 입주할 때 시점에서,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입주하기 전에.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들어왔을 때, 그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입주하기 전에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라는 것이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민원이 접수될 것 같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에 대한 권한만 있지 실질적으로 광역버스가 직행좌석이나 시내버스에 대한 허가권한이 저희한테 없어서…….

박현경위원

허가권한은 마을버스만 있지만 M버스든지 일반버스든지 교통을 확충해 줘야 될 책임은 고양시에 있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M버스 같은 경우에도 원당에서 서대문으로 가는 버스를 신설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올라가서 국토부하고 얘기를 해서 자꾸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각 시군마다 다 많이 달라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복잡하니까 되도록이면 안 들어오게끔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어려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알겠고요, 제가 궁금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노력하시겠다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밖에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은 계속 민원을 고양시 대중교통과에 제기할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민원을 제기할 게 뻔한 결과를 알면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도시가 외곽으로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킨텍스 주변에 1만 세대가 들어오는 계획이 당장 11월부터 입주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언제 사전 수립을 하는지 아니면 국토부에다가 표시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10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일부 노선은 원당~서대문뿐만 아니라 고봉동, 원당골 그다음에 마두역,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박현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입주날짜들은 주택과에서도 나올 것이고 다 정해져 있어서 시에서도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할지도 뻔한 결과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11월에 입주예요. 그러면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시느냐는 거지요.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 노선을 연장시키거나 개통 분리하거나 같은 733번이나 733-1이라든지,

박현경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이렇게 해서 연장시키거나 개통 분리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사장님과 상의해서 더 운행하겠다고 합의되면 도에다가 신청하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합의를 하는 그 기간이 언제부터냐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지금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분명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김서현 위원님하고 박한기 위원님이 행사 때문에 잠깐 갔거든요. 그런데 질의가 있다고 하니까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꼭 질의할 것이 있다고,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가셨는데, 두 분이 질의할 게 있는데 가셨어요. 정회하기 전에 실장님, 죄송한데 우리 마을버스에 대해서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했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어저께 마을버스 대표들하고 여기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증차하거나 폐차해서 다른 것으로 교환할 때에는 가스차로 하든가 전기자로 하든가 해서 모자라는 돈은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만들어서 시설도 해 줘서 경유차를 지금부터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차하는 데에 그분들이 부담을 가지니까 가스시설이나 아니면 차량이 비싸면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줘서 마을버스 하나하나에 예산을 투입해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현재 정부시책도 환경부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경유차 운행중심에서 LPG 천연가스차량으로 교체를 시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마을버스도,

이길용위원장

마을버스도 준비하셔서, 그 대신 우리가 지원은 해 줘야지요. 그것을 해야지 적자라고 하니까 그냥 막 바꾸라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해서 합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테두리를 서서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공석으로서 선임팀장인 지창섭 등록팀장께서 대신 보고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섭 등록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지창섭차량등록팀장

지난 8월 16일 자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명예퇴직으로 인해 선임팀장인 등록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장 지창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행신동 시의원 정판오입니다. 아까 도로정책과장님한테도 물었었는데요, 지금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을 할 때 차고지증명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 차량과 건설기계장비가 있지요?

창섭

지창섭차량등록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과 건설기계와 관련해서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차량에도 차고지증명제가 있고 건설기계에도 차고지증명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도 일정 톤수 이상은 차고지증명제를 첨부해야 등록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는 1톤 이상부터, 트럭부터 차고지증명 발행을 꼭 해야만 되고 그다음에 건설장비는 거의 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섭

지창섭차량등록팀장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자가용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창섭

지창섭차량등록팀장

법규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1톤 자가용 차량은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계속 혼돈을 주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일정 톤수가 되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섭

지창섭차량등록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고 저희 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정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그것을 부탁했는데요, 그다음에 차고지증명을 반드시 첨부해야 등록되는 차량이나 건설기계 중에서 현재 고양시 관내가 아닌 것도 차고지증명서를 첨부하면 등록할 수 있는 거지요? 고양시에 차량이 등록지이고 건설기계나 차량이,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 팀장님이 더 계시지요?

창섭

지창섭차량등록팀장

예, 팀장들이 다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팀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세요. 자기 분야는 자기가 얘기하세요. (장내 정리)

정판오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차고지증명 제도의 문제점을 제가 여러분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1톤 이상, 제가 알기로는 자가용이나 영업용을 다 포함한 차고지증명을 반드시 건설기계도 넣어야만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틀리면 틀린 부분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고양시가 그 차량이나 건설기계가 등록지라도 김포나 파주나 외부에서 차고지증명을 받아서, 내가 일종의 매입을 해서 첨부하면 등록이 가능한 겁니까?

흥섭

이흥섭관리팀장

관리팀장 이흥섭입니다. 저도 온 지 한 달이 됐는데요, 「건설기계관리법」이 상당히 범위가 크고 난해해서 저도 공부를 많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업용인 경우만,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영업용만 차고지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용 같은 경우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개인용 같은 경우는 통상 농사용으로 썼을 때는 차고지증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교통정책과에 요구했던 것이 뭐냐 하면 ‘차고지증명에 대상이 되는 차량의 현황을 달라.’ 그리고 고양시에 다 등록지로 돼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고,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는데 차고지증명을 고양시 관내에서 받은 사람이 있고, 고양시 관외에서 받은 차고지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현황이 파악되어 있다면 저한테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차고지증명서는 한 번 발행해서 등록이 끝나면 다음에는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성

이종성특별사법경찰1팀장

특사1팀 이종성 팀장인데요, 옛날에 업무를 해 봐서,

정판오위원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종성

이종성특별사법경찰1팀장

자가용 화물차는 2.5톤 이상은 차고지증명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관내만 돼요. 관외는 안 돼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주차장에서 1년 계약을 해줘요. 그리고 그게 지나면 갱신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갱신한 서류를 갖고 와서 재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엑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제가 팀장님한테 의문이 드는 게 2.5톤의 자가용부터,

종성

이종성특별사법경찰1팀장

2.5톤 이상.

정판오위원

그러면 1톤은 영업용부터인데 예를 들어서 5톤이어도 관내가 아닌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성

이종성특별사법경찰1팀장

그렇지요.

정판오위원

차고지증명을 관내 것만 인정해 준다?

종성

이종성특별사법경찰1팀장

관외 것은 안 되지요. 전라도에 있는데 그것을 차고지증명을 떼어 온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될 수 있는 장소의 것을, 관내 것을 갖고 오라는 거지요.

정판오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차고지증명을 첨부한 차량은 전부 관내에 되어 있다?

종성

이종성특별사법경찰1팀장

그렇지요. 관리팀에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고지 담당자들이 받으면서 정리를 해 놔요.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맞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종성

이종성특별사법경찰1팀장

그러니까 사업장이 김포에 있으면 당연히 거기다가 해야지요. 사업장 주소가 김포에 있으면 주소는 여기 있어도 김포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가용들은 개인이 고양시에 집주소가 되어 있으면 고양시에다가 당연히 차고지증명을 해야 됩니다.

정판오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차는 고양시에 등록되어 있고 사업장은 김포이다 보니까 사업자등록을 첨부해서 거기에서 영업하게 되면 차고지증명을 김포에서 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성

이종성특별사법경찰1팀장

그렇지요.

정판오위원

퇴근해서 가지고 오면 고양시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인데,

종성

이종성특별사법경찰1팀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알고 싶어요. 그 현황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정확히 조사하셔서 대중교통과에 말씀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문 발송이 월 3회인데 실은 본인 얘기이기도 해요. 이걸 몰라서 벌금을 많이 물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늘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안내문 발송 횟수를 늘려서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정미

서정미검사보험팀장

검사보험팀장 서정미입니다. 저희가 현재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두 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발생했을 때, 당시에 지나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2회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효자부서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자동차 등록행정 서비스 향상’이라고 이렇게 머리글자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딱딱해요. 업무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시민의 여러 가지 차원을 생각해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미래전략국, 3개 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