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부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상 당초 29일에 미래전략국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8년 한중경제협력포럼 지원업무로 금일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중경제협력포럼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관 및 기업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한 행사로 우리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중유력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양테크노밸리 사업설명과 MOU 체결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 중국기업의 고양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자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박한기 시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새로운 네이밍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적인 명칭이라고 하셨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를 볼 때 독해가 안 됐습니다. 분단 한국, 고양 아파트단지에 대한 반대개념에서 좋은 말만 갖다 붙인 건지, 전혀 상관성이 없는 단어들을 갖다 붙여서……. 저는 네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 이게 이미지이고 앞으로 방향과 지향, 테크노밸리라고 임시적인 명칭으로 쓴 이 프로젝트의 방향, 철학이나 이런 게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이밍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사업 간에 연관성이 있고 누가 봐도 선명한 방향성이 있으면 네이밍하기 쉬울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네이밍을 고민하실 때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이 바뀌면 평화경제고양실리콘밸리라고 할 겁니까? 그리고 외생변수를 갖다 들이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통일한국인데 남북관계 경색되면 이게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평화경제인데 이게 전쟁모드로 가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사업 전체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네이밍할 때 그 외적인 변수는 제거가 되고 사업 자체에 충실한 네이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CJ문화콘텐츠단지, 이것은 케이밸리 주식회사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외국인 자본이 많은 건가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별도로 만든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 부지를 임차해 주는 형태인가요?

이것은 한류월드사업단 소유인데요, 경기도에서 이쪽의 30만 평에 대해서 한류월드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개발해서 CJ에다가 일부는 매각, 일부는 임차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CJ문화콘텐츠단지가 내부적인 명칭인가요, 공식적인 명칭인가요?

처음에는 K-컬처밸리로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서도 네이밍에 대해서 바꿔서 하는 걸로, K-컬쳐밸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해서 내부적으로 네이밍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기업의 기업명을 무조건 넣어 주기로 계약한 건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쪽 한류월드사업 추진의 목적에 맞는 명칭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기업의 기업명이 이렇게 전면에 들어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거든요.

용인 에버랜드나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인 에버랜드는 땅을 자기가 사서 자기가 장사하는 거지만, 그럼 이게 고양시 사업이 아니고 CJ E&M 사업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경기도 사업에 CJ가 참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요?

부지 자체도 경기도 부지였던 거지요.

그런데 왜 사기업명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지…….

그것은 경기도와 CJ 간에 임대협약을 통해서 사업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두 기관 간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고양시 사업이 아니에요?

예.

그럼 고양시는 뭘 하는 거예요?

고양시 관내에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우리 고양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다만, 이쪽 주변지역이 전시단지나 방송영상 이런 것들과 같이 다 맞물려 있는 하나의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넣어서 그래도 일원화시켜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정판오 위원님과 박한기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제가 궁금했던 것, 하고 싶었던 말, 사실은 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 김수오 과장님,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태까지와 달리 뭔가 변화가 있는지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건 도시계획과와 큰 차이를 못 느꼈다는 거거든요. 부서만 많아진 듯한 느낌을 가져서, 원래 미래전략국에서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체를 보자는 것 때문에 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의 진척이 가시적인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파트만 나눠져 있고 복잡해져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처음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라는 명칭을 봤을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지? 실리콘밸리, 거기다가 통일한국?’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허황된 허상만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업의 신뢰도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장부터 보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서 지구 지정하면서 땅 모양이 3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이 모양인데요, 이 모양이 사업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과 원래 하트모양, 1안, 2안, 3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3안으로 변경되는 과정은 다 잘 아실 거고요. 이게 사업성이 있는 땅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조금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저희는 경기도시공사나 LH와 협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정책실에서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도시정책실과 같이 공유해서 한 목소리로 고양시의 입장은 피력하겠지만 그러한 결정 단계에서는 도시정책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정책실과 업무협의를 할 때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꼭 해 주시고요, 저희 건교위 위원님들 앞으로 진짜 목숨 걸고 할 겁니다. 꼭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 K-컬처밸리 지금 중단됐지요?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진행하는 5개 프로젝트하고 별개로 기존에 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스마트도시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통일실리콘밸리 이런 것들이 튀어 나오면서 같이 이름만 막 섞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뭐지?’, 느낌적인 느낌이 이건 그냥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비용부분에서도 걱정을 하고, 요즘에 LED나 무인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다른 데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 하면서 여기에다 집어넣으니까 오히려 더 반감을 샀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인 선정도시로 지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현실성 있으면서 시민들한테 공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네이밍도 그렇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국내외 투자유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굴뚝 있는 사업 못 들어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외국 유치만 힘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 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를 비웃으시는 분도 많았었어요. 어떻게 과밀억제권 풀 것이냐고 비웃으시더라고요. 다들 잘못된 사업이라고 며칠 전에 발표가 났더라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46년 된 것이 잘못됐다, 잘못된 것 다 드러났는데 우리가 기업 유치하려면 시의원들과 공무원들, 도의원들, 시장님하고 다 발 벗고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청와대를 찾아가든지 잘못된 거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논리거든요. 이게 외국으로 계속 다녀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현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진행발언하겠습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지면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오늘 못 끝내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약속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따로 불러서 해도 되니까, 오늘 중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히, 질의도 간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에 아니면 행정감사 때 또 하고 따로 부서를 불러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양구 삼송 의원 김종민입니다. 고양시 의원으로서 고양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성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덕양구 시의원으로서 한마디로 소외감을 느끼네요. 동·서구에 집중된 것을 한 시간 동안 논의하는데 지금 덕양구에는, 어제도 잠시 논의했지만 장례식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식차이라고 얘기하시고 테크노밸리,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거나 들어오고, 우리 덕양구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도 없다 하니까 앞으로 덕양구에 어떤 계획이, 위치할 것이 있는지, 미래전략국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도시의 그림은 도시정책실에서 그리고 있는데요,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국에서 나름대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덕양구 쪽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송영상과 관련된 그런 시설들을, 일산 쪽은 제작센터 위주라고 하면 덕양구 쪽에는 후반작업을 하는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유동 쪽에 아쿠아영상단지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용역 중에 있는데 발표하는 시점은 아니지만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시가 그 전에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 해제물량으로 기 물량은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도 전체적으로 약 3.3㎢에 해제물량을 기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유동 쪽에 방송관련시설, 대곡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물량들을 쓰고 있고 또 그 물량 내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물량확보를 위해서 전략이 세워져 있습니까?

물량은 기 확보는 해 놨습니다.

충분하게 확보했습니까?

일단 충분하진 않지만 3.3㎢를 저희가 확보는 해 놨습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들도 혈안이 돼서 서로서로 물량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고양시도 그래야 앞으로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건 과장님이나 국장님 보고를 제가 따로 받도록 하고요, 미래전략국 김용섭 국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김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입니다.

그걸 만든 게 고양시 앞으로의 미래를 압축적으로 집중해서 한 과를 만들어 낸 거잖아요. 제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약간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업무가 너무 겹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상임기획단을 만들도록 국토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든 부서고요, 다만 그 부서가 도시계획과 관련 위원회에 관련되는 그런 업무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무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일부 고양시의 비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그쪽에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국의 업무는 확정된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쪽의 업무는 일부 시에서 정책적으로 구상하는 부분들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추진을 하건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건 어떻게 보면 어느 곳에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번에 조직개편 있잖아요?

예.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가는 건가요?

그런데 일단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명칭은 고민하고 이 부서의 존재는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는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부서 내 일부 업무들을 다른 실·국들과 조금 조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원과는 사실은 고양시에서 만들어낸 과가 되는 거고 상임기획단은 상위법에 의해 존치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양시에서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하겠다고 한 과인데 그 부분을, 국장님도 어차피 고양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자꾸 상충되는 것 같고 업무를 받으면 두 군데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걸 많이 느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김수오 과장님,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유치권에 대해서 회의적이세요?

그때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역사 위치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상식선에서 그게 들어올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해 입주가 되는 주상복합 8,000세대를 짓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거 자체가 본인들의 재산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 더 잘 아실 텐데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사회적 갈등비용과 기반시설 비용에 계속 고양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체적인 것들, 우리가 실무적인 것들은 진행하면서 하면 되겠지만 교통문제만큼은 분명히 원칙을 가지시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고양시는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재호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업무보고가 끝나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3개 구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건의 및 협의드릴 사항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과에서는 고양시 건설분야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속적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의 눈높이와 입장에서 공사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내동에 레미콘 3사 도로, 중모루천 혹시 아십니까?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시계획인가까지 났고요, 보상을 위한 분할측량이나 이런 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수색로에서 레미콘 공장 있는 데로 해서 기존 하천제방길을 확장 내지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도 1차선, 왕복 1차선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레미콘 3사와 지역주민 간에 민원이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레미콘에 반대 의견하시는 분들,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 없이 확인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나 화전이나 그 일대 주민의 전체 민원이 아니라는 걸 좀 숙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 부서명대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많은 레미콘에 의해서 미세먼지 등 거기 아주 불편합니다. 잘 아시지요? 그런 부분 속히 진행 좀 해주십사 하고,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 3사에 치우친, 한두 명에 의해 그걸 지연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빨리 재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지요?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은 국민의 삶의 질과도 연관되어 있지요. 그런데 수돗물을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수돗물을 끌어오기 위한 공사비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m당 20만 원,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영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1,800km 정도의 송수관,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배수지까지 올라가는 송수관이 있고 나머지 배수관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부락에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6~99.7% 이렇게 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데 아주 시골, 벌판 가운데라든지 산 속, 아주 외진 데 이외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3집 이상씩 모여 있는 데는 저희 비용으로 직접 관로를 심어주고 있고요, 나머지 한두 집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액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 밭을 통한다든지 비포장도로를 통하면 공사지원금이 싸지고요, 도로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원상복구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것을 전문건설업자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회사 경비든 이윤이든 부가세든 그런 비용이 붙다 보니까 부득이 일반 개인이 직접 포클레인을 불러서 관 심는 것은 약간 비싼데 웬만하면 저희가 다 깔아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혹시 부락에 그런 데가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균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도요금 미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혹시 미납에 따라서 수도공급을 중단하는 기준이 있지요?

기준은 2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를 하게 되면 한 10일 정도 유예기간 둬서 정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수도나 전기 이런 부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하는 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생존과 관련된 거라 납부율이 양호하고 크게 부담이 없으면, 사실 수도요금도 악의적으로 안 내시는 것은 잡아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재량의 여지를 발휘할 여력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선의의,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은 단수나 정수 이런 부분은 안 하고요, 좀 악의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쪽은 더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춘 소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폭우가 내렸는데도 고양시가 물이 잘 빠지는 걸 보면 하수시설은 대응을 잘 하셨나 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침수된 데가 있어서요. 침수된 지역, 원주민들이 사시는 지역은 사실 앞으로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지만 신도시 안 부분들은 이번에 반지하들이 많이 침수됐잖아요. 그 부분들은 체크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서 시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학 과장님, 우리가 계속 신도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사시는 지역들은 접근방식이 달라야 되니까, 그런데 신도시 안에 있는 하수, 우수는 지난번에도 심도 있게 대화를 하기는 했지만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수와 우수가 들어가는 부분, 오접되어 있는 것들을 한 구역, 한 구역 찾아서 해결하고 계속 진행하는 걸 신도시 전체를 기획하고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는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좀 하시지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 우선순위를 계속 정해 놓고 또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량이 닿는 데까지는 최대한 서둘러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비 오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시정질문할 때도 얘기했지만 농로에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쓸 수 있도록 법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들어 주시면 제가 시장한테 얘기해서, 돈 좀 쓰게 만들어 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지만 한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끔, 농로가 많이 깨져 있는 것은 복구를 해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덕양구 균형발전과 45만 덕양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하여 덕양구 조력자로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영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한영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배상호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동구청장님, 서구청장님, 책자에 있는 건 하지 마세요. 책자에 없는 앞에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책은 다 공부했으니까,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는 데가 있어서 가야 되니까 책에 있는 건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만 하십시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범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서중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산동구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지역발전과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산서구 350여 공직자들은 평화경제, 사람중심, 시민행복에 발맞추어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재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강록 안전건설과장과 안원준 교통행정과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폭염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폭설을 이 시점에서 또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워낙 강렬했고 올해 비도 그렇고 기후가 점점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서 또 작년 같은 폭설이 없을 거라는 장담을 하기 어려운데, 재설대책이 작년에는 워낙에 기습적으로 단시간에 몰려서 쏟아지다 보니까 대응이 어려웠는데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 달라진 내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난해는 폭설이 갑자기 많이 내려서 시민들이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덕양구는 취약지대는 사전에 용역이라든가 공무원을 배치해서 염화칼슘을 뿌릴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올해는 취약지대에 염수살포기를 덕양구 같은 경우 10개 이상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전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3개 구청장님께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어제 도시계획심의회에 들어갔었는데 제 기억으로 빌라, 공교롭게도 다 일산동구였어요. 이건 고양시 전체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빌라 254채, 빌라 225채 심의가 올라왔는데 재심의결정을 어제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빌라의 위치에서, 사실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어렵거나 젊은 부부들이 사는데 도저히 학교까지 걸어갈 수도 없는 곳에 빌라를 그렇게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 온 과장님, 팀장님 말씀은 구청에서 벌써 다 인허가 과정이 지났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막는다고 해서 어떤 게 있겠냐 이런 회의적인 의견을 말씀하시기에 이제 고양시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왔고 고양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바뀌었으니 고양시의 빌라는, 특히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빌라는 앞으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절대 통과되지 않게 하겠다는 게 방향이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사업자들에게도 이런 신호를 보내 주셔야 앞으로 심의에 올라올 때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물이 있는 곳에서 개발이 되어야지, 무분별한 난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고양시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청장님, 그것 꼭 좀 기억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 4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체육문화사업, 교통사업, 환경사업 등 총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공사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고양시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5만 도시 고양시의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대곡역세권 등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공사는 소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고양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양시의 공공 디밸로퍼 역할 수행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부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평가받은 고양체육관과 전국 최대 회원 수를 보유한 고양어울림누리 등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고양시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또한 연중 방송촬영시설, 공영 스포츠행사 등이 쉼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양시가 신한류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 속의 힐링공간인 킨텍스 캠핑장을 인수 운영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인 야구의 메카인 대덕, 장항 야구장은 지속적인 시설 및 운영 개선으로 야구동호인의 사랑을 받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증차와 예약방식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신속·편리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통합주차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인수한 환경에너지시설은 안정적인 운영과 소각량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작년 5월 인수 운영을 시작한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변화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양시의 슬로건인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과 공사의 미션인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참 좋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임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이사, 경영관리본부장과 도시환경본부장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도시미래전략처장 직무대행 조인동입니다.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조남복입니다.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은 경기도 출장으로 김중헌 파트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양구 김종민입니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매동 자동차클러스터가 지난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약 5년 동안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무나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처음에 자본금이 50억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비용,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전체는 51억 정도 투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51억을 지금 사용했다? 그러면 지난 5년이란 세월 동안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또한 국토부 중도위와 협의까지 하면서 국토부의 반대입장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까?

국토부가 반대한 건 앞서 설명드렸듯이 작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고요, 중도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저희의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장관 말 한마디에 진행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저희는 그런 신문기사를 봤는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최종방침을 받고 5차 중도위 심의를 상정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야무야 끝나면 51억이라는 세금은 그냥 날아가는 거네요? 주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은 그냥 날아가는 거지요?

저희는 유야무야 끝나도록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물상이지요? 그게 사실이지요?

어떤 것이 고물상인지,

자동차클러스터요.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그건 폐차장이다,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폐차장이며 결국은 고물상화된다, 인선이라는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출발할 때 자동차 폐차장이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민원들에 대해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013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31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 대상은 행신 1·2·3동, 행주동, 능곡동, 총 634명이 참석하셨고요, 의견도 59분이 제출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설명회 자료를 각 7,500부 배포했고 아파트 승강기, 비디오 보드 상영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지금 식사동에 있는 겁니다, 여기 견학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데 51억이라는 세금을 낭비하면서 지금 불확실한 이 사업에 대해 도시공사 사장님은 시민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앞으로 중도위 5차 상정, 대충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불가능한 거 다 아시지요?

저희는 현재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사이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상당기간 많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자리만 옮기면 되는 건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세부내용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비용 들어간 것하고 중도위 5회 진행사항,

그간의 진행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동차클러스터 9월 5일에 끝장토론하기로 했지요?

9월 4일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가져온 사업을 보면 임태모 사장님,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을 2016년 6월에 시작해서 2018년 9월 현재 용역착수가 진행되어 있고 대곡역세권개발은 추진이 2016년 6월에 했는데 현재 KDI실무자 회의가 마지막에 있고 앞으로 조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완료까지가 진행된 거지요?

완료는 안 됐습니다.

10월이 안 됐으니까 완료도 안 됐고, 조사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도위 5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진행된 사업이 없고, 수변공원(한류천) 수질개선 사업은 사실은 고양시에서 받은 거 자체가 문제이기는 하나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거고, 멱절마을 특성화 정비방안도 현재 보면 주민개최를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고양시 도시재생사업은 아직 시작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계획에 있는 거고. 시민이 주도하는 고양형 도시재생사업 지원도 그냥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개발사업 발굴 용역도 하겠다는 거지요, 사장님?

신규개발사업 용역은 이미 끝났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2차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도? 그러니까 실제로 뭐가 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물출자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인 것 같고요, 도시미래전략 마련 및 사업 역량강화 활동 또한 사실은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18년 3월 8일에 제2회 고양도시발전포럼 개최를 한 이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공사 핵심사업 재원조달을 자본금 확충은 고양시 땅을 팔거나 고양시에서 돈을 달라는 것이고 투명하고 편리한 스마트 무인주차장 구축 사업은 44개소 하셨네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임태모 사장님께서는 국토부에서 30년 근무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주택, 도시, 기술을 담당하는 과에서 과장으로 정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위원입니다. 그런데 임태모 사장님께서 2016년 2월 15일에 취임하고 현재까지 한 2년 6개월 근무하셨잖아요, 고양시에서.

그렇습니다.

주차장 무인으로 44개 만든 것 말고 실제로 결과물이 있는 사업이 뭐가 있지요?

제가 오니까 사업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계획한 거라고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국토부의 담당과에 계류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나 모든 이런 사업이라는 게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단계, 단계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계속해서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 이후에 테크노밸리나 대곡역세권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완료된 사업이라고 얘기한다면 도시개발사업 쪽에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 개발 완료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진행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의회에 가져온 도시관리공사 사업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오늘 조직도를 보면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 시설과 주차장 말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전무하다,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이 571명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 자체가 용역을 받아본 것 이상이 없는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571명 중에서 도시개발 쪽의 사업은 약 17명이고 나머지는 체육, 문화 그다음에 환경, 교통 이쪽에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쪽 사업은 17명입니다.

임태모 사장님처럼 경륜이 있으시고 국토부에서 30년을 근무하시다 퇴직하시고 바로 건설전문공제회에서 근무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복이 많으셔서 거기 그만 두시고 바로 건원엔지니어링 부사장으로 근무하시던 중에 고양도시관리공사로 오시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임태모 사장님께서는 사업을, 일을 멈춰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유독 고양시에 오셔서 2년 6개월 동안 사업을 만들어낸 게 무인주차장 44개를 만든 거예요. 진행형인 건 누구나 다 알지요. 이번에 혁신안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혁신안 이렇게 제출하셨지요, 의회에 보고 주신 것. 그거랑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고양시 집행부에 고양도시관리공사 혁신안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한 것 중에 오늘 가져온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사업 말고 관리 쪽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교통시설 이런 쪽의 관리도 일부 냈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도 일부 냈습니다.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고양도시관리단이라고 하면 딱 맞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태모 사장님께서 싫든 좋든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대표이시고 사장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아쉽게도 우리 임태모 사장님 오시기 전에 윤병천 사장님은 어떻게 되셨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2015년 4월 3일 취임해서 6월 3일에 그만뒀지요?

예.

김서현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게 업무의 연장인데, 업무보고를 가져 왔는데 진행된 업무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동차클러스터 사업명이 바뀌었는데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중도위 5차 심사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인동 처장님께서 열심히 일한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이렇게 큰, 고양시의 집행부를 제외하면 두 번째로 큰 조직인데 임태모 사장님 오셔서 2년 6개월 동안 만들어 낸 게 주차장 44개라는 것,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반항의 뜻은 아니고, 제가 LH에서 22년을 근무했는데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보통 지구 구상으로부터 착수까지는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인허가 사항도 많고 지구 지정 문제도 어렵기 때문에 그걸 완벽히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해야지, 그렇다고 2년 6개월 만에 사업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요, 조남복 처장님이지요?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종합운동장에 사무실 두고 있지요? 킨텍스에 지금 건물 올라가는 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것도 올해 입주를 하는데 보통 3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입주를 하거든요. 제가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온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은 이렇게 수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1억짜리, 1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사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라고 하면 리더십을 가지고 수천억짜리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돈 1천만 원짜리, 1억짜리 사업은 고양도시관리공사면 고양시 도시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양구 김종민입니다. 무인주차장 기계가 한 대에 얼마입니까?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개당 무인개소에 무인주차장을 만들려면 4,500~5,500 정도,

한 대?

그것을 ‘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데 가면 무인주차부스가 있고 요금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세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42대 중 24대 도입 완료했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노상주차장에 요금 부과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무인주차장 구축은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공공기관에서?

위원님, 그 부분은 무인이라고 해서 100% 무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하신 거 철회하시고 사람으로 쓰십시오. 그게 맞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서비스에 제일 편한 부분이 사람이 직접 응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앞으로는,

주민이 여러 가지, 길도 물어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철회하고 사람으로 좀 써 주십시오. 이거 아껴 가지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이익을 지금까지 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람으로 써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65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50% 주차감면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제 위원님들이 안건 통과시켜 주면서 그 질의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그 안건이 통과가 됐어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할인을 해주는 건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 고생하셔서 조례 통과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감면차량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감면차량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장애인분들은 장애스티커도 제출해 주시고, 보여 주시고 콜을 눌러서 감면차량은 내 차량이 어떤 차량이니까 몇 % 감면된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얘기는 내가 65세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가서 할인받으면 되는데 그 차를 아들이 끌고 가면 되느냐 이거예요, 등록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차를 또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인으로도 하고 사람이 있기도 하는데,

무인이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무인이어도 사람이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차로 등록이 되는 부분들인데 아들이나 주위 친하신 분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복지차원이고 그분들 배려차원인데 간혹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을 명확하게 거르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포괄적인 복지개념으로 해서 몇 분이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분이 운행하는 차고 그분이 돈을 들여서 운행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질의하면 65세 이상 차량을 내가 끌고 갔어요. 한 번만 등록되면 계속 할인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등록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차를 대면 정기권차량이라고 뜨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오는 거지요. 누가 끌고 가든 내 차를 끌고 가면 정기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냐는 거지요.

저희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어떤 협회마다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리스트를 받아서 불편하지 않게 해 드려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때그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3일 동안 7건의 안건처리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