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로 인해서 어제 밤샘을 하셨을 구청장님들,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후 처리를 위해서 빨리 이동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덕양구 지역의 균형발전과 45만 덕양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한 덕양구 조력자로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105만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함께 구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상운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종백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덕양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한우 일산동구청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복교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유인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2018년 일산동구의 비전과 전략,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지역발전과 105만 고양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일산서구 350여 공직자들은 평화경제, 사람중심, 시민행복에 발맞춰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규준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박상용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일산서구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미수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아마 3개 구에 다 해당이 되기는 할 텐데 제가 서구 소속 지역구 시의원이기 때문에 서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장님께서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화재경보기 울렸던 것 아세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오늘 광성드림학교, 새벽 5시쯤에 화재경보기가 아주 오래 울렸어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운정에서 넘어오는 길인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 불은 안 났던 것 같은데 화재경보기가 굉장히 오래 울렸거든요. 그래서 소방서로 끝나는 것인지 구청하고 관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화재가 울리면 소방서하고 구청하고 협업에 대해서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저희 직원들 절반이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4시 호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근무를 했는데 화재경보기가 울리게 되면 제일 먼저 신고하는 것이 소방서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 소방서하고 시청의 재난상황실하고는 컨트롤타워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구청의 재난상황실은 평소에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시청은 24시간 재난상황근무를 하는데 구청에는 평상시에는 상황근무가 없기 때문에 시청에서 저희가 연락을 받고, 통보를 받고 현장에 나가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구청하고는 연결시스템이 따로, 저희 구청은 24시간 상황일 근무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 연계체계는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화재경보기 울리는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화재가 나면 사람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재경보기 소리가 아주 컸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주변에 아파트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 정도 크게 울리면 주변에서 무슨 일인가 아파트가 불 켜고 나와 볼만 한데,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식, 주변에 알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구청에서 해 보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무시는, 새벽 5시면 제일 달게 주무시는 시간이기는 한데 아주 소리가 컸고 꽤 오래 울렸는데 불 켜지는 아파트가 별로 없다는 것은 아무리 크게 울려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새벽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본 질의는 99페이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질의인데요, 불법전용, 불법성토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시잖아요. 원상복구 명령을 하면 들으시나요?

지금 불법 농지 성토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행위 대상은 2m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농지를 성토하거나 조성하는 데에는 법적 제재사항은 없어요. 그러면서 인근 농경지,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또 영향을 줄 때는 저희가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항상 해마다 자료를 보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뭐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들어보면, 제가 예전에 환경운동연합분들하고 불법성토한 것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벌금 얼마 내고 몇 년 지나면 괜찮아져.”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려서 행정력의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불법 농지뿐만 아니라 쓰레기 투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쓰레기 투기를 해도 과태료를 내기도 하고 뭐 하네 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성향이 바뀌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라 이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려면 정말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지 않으려면 다른 방식을 찾아야지, 듣지도 않는 명령서만 전달해 주고 벌금 살짝 물리고 이것은 실제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대안을 만드셔서 정말로 끝까지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108페이지인데요, 무단쓰레기 처리량이 139톤이에요. 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안 치울 수는 없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만들어야 이런 게 해결되는 것이고 세금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거리를 지나다 보면 길에 파란색 공용 큰 쓰레기봉투가 묶여져 있어요. 그것은 지나가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앞에 상가분들이 문 열고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가세요. 이것은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봉투를 묶어놓음으로써 그 상가사람들의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되어서 상가사람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공공을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묶어놓는 장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 좀 고민을 해보셔서 상가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인데요, 고양시가 신도시가 되고 난지 꽤 오래돼서 가로수들이 많이 컸습니다. 이건 특히 동구에 많더라고요. 가로수가 많이 컸는데 처음 나무가 어렸을 때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커서 이걸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 있지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가로수 보호틀이라고 그러고요,

그 보호틀이 다 들고 일어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아스팔트도 같이, 보도블록도 같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더 이상 보도블록이 망가지지 않게 점검을 다 하셔서 가로수가 큰 데는 보호틀을 크게 키우시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도블록을 다 교체해야 되는 어마무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3개 구청의 보고서를 비교해 봤는데 물론 개별 구청마다의 업무의 차이나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헷갈려요. 예를 들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일산동구는 117쪽, 덕양구는 153쪽, 서구는 107쪽 보시면 똑같은 비산먼지에 대한 대응방식이 나오는데 대상 업체가 몇 개인지 적시되지 않다 보니까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이 126건에 행정처분이 25건이라고 나오고 덕양구 같은 경우는 40개소,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9개소 적발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이 차이는 무엇이며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일단 어떻게 보면 용어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나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통일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이해하기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산동구에 유독 지도점검이나 행정처분 같은 것이 많은데 그러면 과연 일산동구 쪽에 이런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드느냐 하면 얼마 전에 사리현동 건폐사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건축과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소와 건축지를 적시하지 않으면 어디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으면 주소와 건축지를 적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지경인가라는 생각에서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고 기준이 뭔지도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서 보고서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 보시면, 다 한 페이지씩 넘겨보시면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다 다릅니다. 단속용역을 하시거나 단속반을 꾸리시거나 계도용역을 하시거나 했는데 각각 다르게 대응을 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성과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나아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용역, 단속반, 계도용역에 대해 어떻게 추진됐고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구청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는 5개 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제가 두 달 가깝게 업무를 하고 있고 이번에 호우 피해를 접하면서 하나 좀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계속 겪게 돼요. 뭐냐 하면 5개 동이 저희 의원, 의회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들이 다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면 가깝게는 자치위원회회의, 통장회의 그리고 행사,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재해 관련해서 어떤 동은 동장님이 직접 전화하시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이런 동이 있고 어떤 데는 요청을 해도 답이 없는 데가 있어요.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동마다 재해·재난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의회를 대하는 태도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들 각 동에 지휘통제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최소한 지침을 주셔서, 가이드라인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달라서요, 동별로. 그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들 다 계시니까 최소한 각 동에서 지역구 의원들이라든가 의회를 대할 때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슷하게 가야 제가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 텐데 워낙 동별로 차이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입니다. 어제, 그제 폭우로 인해서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요, 조금 전에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송 위원님 지역구는 5군데라서 다 찾아가시기가 힘드셨나 봐요. 저는 2군데라서 밤중이라도 한 바퀴 도니까, 눈으로 직접 보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군데라도 힘들게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 지역구가 대화동인데 대화동에 단독주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폭우 때문에도 주택 지하에 물이 여러 군데 침수가 돼서 대화동 주민센터 직원들께서 밤새 고생을 하셨는데 비가 많이 올 때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원래 주인이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매번 비 올 때마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인분들한테 어떤 대책마련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대화동 주택 주변에 공원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 책의 111쪽에 보면 새말공원에 화장실 하나 설치해 주신다고 했는데 공원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도 어떤 규정으로 인해서 화장실이 있고 없고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대화동 토성공원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이 화장실 요구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우선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돼서 하수가 분류식 관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반지하주택을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법상 제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지하주택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우선 한류월드 한류천도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가 토지공사에서 당초에 조성을 할 때 오·우수 분류가 잘 되어 있으면 한류천도 그렇게 오염될 일이 없는데 사실 오접된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오수가 우수로 연결된다든지 우수가 오수에 연결된다든지 그런 오접 부분이 많다 보니까 완벽하게 오·우수 분류가 안 된 실정이거든요. 특히 반지하주택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역류방지기를 설치해 드리고 있지만 건물주한테 이걸 강제하기에는 법상으로나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역류방지 설치해 주고 침수되면 수중펌프 가지고 나가서 펌핑작업을 해 주고 이런 작업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전에는 이런 다세대나 연립주택 이런 데 반지하주택을 허용했는데 지금은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되는 주택은 반지하주택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들어갔던 부분이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공원 내 화장실은 그동안에 신도시도 보면 화장실이 남녀 분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 남녀 분류사업을 다 했습니다, 새로 화장실을 개선을 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공원 내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화장실이 없는 지역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화장실에 대해서도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영해서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 4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체육문화사업, 교통사업, 환경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공사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개발사업을 고양시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5만 도시 고양시의 핵심적인 신성장동력산업이 될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대곡역세권 등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공사는 소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고양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고양시의 공공 디밸로퍼 역할 수행으로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부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평가받은 고양체육관과 전국 최대 회원 수를 보유한 고양어울림누리 등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고양시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또한 연중 방송촬영시설, 공영 스포츠행사 등이 쉼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양시가 신한류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 속의 힐링공간인 킨텍스 캠핑장을 인수 운영하여 시민들의 여가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인 야구의 메카인 대덕, 장항 야구장은 지속적인 시설 및 운영 개선으로 야구동호인의 사랑받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차량 증차와 예약방식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신속·편리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공영주차장에 스마트통합주차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주차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인수한 환경에너지시설은 안정적인 운영과 소각량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사업 다각화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작년 5월 인수 운영을 시작한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변화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양시의 슬로건인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과 공사의 미션인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참 좋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 임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임이사인 경영관리본부장과 도시환경본부장은 공석인 상태입니다. 환경에너지사업처장 조병선입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처장 이상진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다 같이 문자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서프라이즈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공채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의혹 반박내용, 채용과정에 대한 개요, 대응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입니다. 자료 검토하고 행감 때 자세한 것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고양도시공사와 통합된 2010년부터 2018년 지금까지 모든 사업내역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잘 들으셨나요?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시설 관련해서 열분해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고 현장에 찾아봬서 설명을 듣기로 했거든요. 자료를 요청드리면요, 환경에너지시설 용융방식에 대한 장점, 단점 그리고 열분해방식이 이것 말고 다른 방식이 있지요. 그 방식의 장점, 단점 그리고 그때 용역을 줘서 이게 고양시에 제일 맞다라고 결정했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 방식을 선택했을 때 과정하고 그때 용역보고서에 효과가 얼마큼 나오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거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니 효과가 얼마큼 나오고 예산이 얼마큼 나오는지 비교분석한 자료를 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매스시설도 혐기성 소화방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장점, 단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용역했을 때 자료와 1년 운영하셨을 때 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설명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의문이 나는 건데, 241페이지요. 킨텍스 캠프장 추진계획이 맨 밑에 있는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요금감면 관련 조례개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보통 수익성 제고면 요금을 올리지 않습니까? 요금을 내리는 것이 수익성 제고하고 맞는 단어인가요?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다시 질의드릴까요? 241페이지 맨 밑에 추진계획 세 번째,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요금감면 관련 조례개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수익성 제고라는 단어와 요금 감면이라는 단어가 둘이 같이 있는 게 맞나요?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담당 처장이 현재 나와 있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공사 체육사업1부장 김명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이 주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니, 내용은 현장 가서 들을 거고요, 이 문구가 맞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수익성 제고는 보통 인상을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면조례를 만들면서 수익성 제고라고 얘기를 하니 이 문장이 맞나,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맞는 게, 이걸 저희가 서술을 했는데, 시민을 위해서 30% 감면을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측면에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니까 수익이 안 나는 차원에서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 시도 그렇고 저희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민 30% 감면을 원상태로 하자,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불편하실 수 있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30% 감면이 보편타당하지 않다는 개념으로 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100% 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래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그러면 여기에서는 요금 감면 관련이 할인율을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문구를 잘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윤용석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39쪽에 보면 종량제봉투판매가 있거든요. 계속 늘어났는데, 2018년도에 200억이 목표인데 이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쓰레기봉투값을 올렸다는 건가요?

환경에너지사업처장 조병선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8월 1일부로 평균 종량제봉투값이 24% 정도 올랐고 여기 데이터에서 보시다시피 배송건수라든지 판매량도, 말하자면 쓰레기 배출량이 많다 보니까 그것에 완벽하게 비례하지는 않지만 배출량도 많아지고 아까 말씀대로 8월 1일자로 24% 정도 종량제봉투값도 인상한, 그 두 개가 다 합쳐져서 200억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사업처와 음식물자원화사업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주신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