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2012년부터 3~4년에 걸친 노력 끝에 2015년도에 통과돼서 만들어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주민자치과에서, 지금도 일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관 주도로, 직원들 위주로 사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서는 주민자치 활성화가 관에서 손을 떼면 현장에서 그대로 활력을 잃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민간의 힘으로 활성화시켜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센터를 할 때도 시에서 산하기관 형태로 해서 직영으로 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 기본취지를 살려서 ‘이것은 민간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마저도 이제는 센터로 다 돌려줘서 자율성, 현장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시는 지도·감독을 하고 정책업무를 개발하는 쪽에 주력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출발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고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조직이 명지대 산학협력단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현장성이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을 개발하거나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는 것보다는 중간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 경비관리, 또 정해진 틀에 의한 교육, 그다음에 최소한의 지원 이런 쪽에 역할이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이 아쉽기 때문에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와서 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기존의 지역인사들을 유지할 수 있는, 센터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역할 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원천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오늘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2019년도 위탁부터는 좀 더 세부내용을 다듬어서 만약의 경우 외부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안의 내용은 우리 관내활동가들 또는 지역에 몰두할 수 있는 시책개발 이런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고민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시작한 약 7년 전으로 되돌아 가보면 그때보다는 현장성이 많이 강화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혁신을 위한 그간에 시의 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례개정을 통해서 임기제한을 두고 새로운 진입장벽을 없애고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한 평가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또 2014년부터 동 평가기준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전부 채워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나가서 계속 몇 년 동안 좋은 성과를 거둬오고, 그 중심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문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동안에 양성된 자원조사라든가 공동체 사업, 내년에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 그 단체는 단계별 공동체 사업 등등해서 형성된 인력구조를 네트워크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도시재생관계도 작년에 2건, 금년에 2건 해서 4개의 지역이 선정됐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자치공동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손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여하는 그 비율을 많이 줄이고 새로운 지역의 활동가들의 현장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따복공동체는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공간조성은 7개소가 신청해서 5개소가 선정됐고요, 공간조성이라는 것은 유휴지 이런 데를 리모델링이나 전기시설 이런 이용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 활동으로 72개가 신청해서 28개소가 선정된 것은 주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료, 따복으로는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공간조성 5개 또 자치공동체로 해서 28개가 선정됐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컨설턴트가 16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장성 강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위수탁을 체결해서 수탁업체에 저희가 하는 사업 일부분을 앞으로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갖고 있는데 여하튼 공동체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따복공동체는 도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컨설턴트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계획수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내의 단체가 지역실정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것은 거의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나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부계획을 위수탁에 대한 기준은 방침을 받고 마련하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장벽이 높다, 그래서 ‘정량, 정성의 비율에서 정성을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제안 또는 말씀들이 많아요. 물론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정량평가가 정성평가보다 비율이 낮다고 해 가지고 꼭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명지대 산학재단도 심사를 했을 때 정량평가에서는 2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성평가에서도 많이 좌우된다는 말씀인데요. 여하튼 정량평가를 종전에 5 대 5에서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방금 채우석 위원님께서 ‘그러면 정량평가에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마련을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내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가점이나 관내에서의 실적이나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점 내지는 배점기준을 둘 수 없도록 행안부에서 질의를 해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관내단체가 유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몇 년이 되느냐, 이렇게 기간으로 해서 평가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사실 그 기간뿐만 아니고 정관에다가 공동체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외부에서 하는, 이를 테면 지금의 어떤 A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정관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재무 상태나 공동체에 대한 실적은 핵심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원이나 구성원에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경력이 몇 년이 되었느냐?’ 이런 것으로만 주로 정량평가의 기준을 뒀는데 이를 테면 확보된 회원 수, 그러면 외부에 있는 단체보다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까지 저희가 고려하고 관내의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지만 법테두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복안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님의 결심도 받았고요, 역시 제일 민감한 문제가 평가항목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14군데가 있는데 7곳은 민간위탁, 7곳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을 했던 7군데의 평가기준이 5 대 5, 6 대 4, 심지어는 7 대 3도 있습니다. 그래서 5 대 5는 일단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6 대 4나 7 대 3인데 어느 것이 법을 어기지 않고 지역 업체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공모안을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또 보완하고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