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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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 위원입니다. 하늘이 높고 들녘의 곡식들이 익어가는 것을 보니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미래전략국, 도시정책실, 시민안전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3개 구청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안건번호 제37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길용위원장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서현위원

다른 부분들은 자료를 잘 봤는데 여기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VR.AR 영상 제작과 고양실리콘밸리 홈페이지 구축은 원래 없었던 것이 늘어난 거예요? 행사운영비도 지금 천만 원이 늘어났고……. (자료검토 중) 국장님, 왜 다 감액됐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이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VR.AR 영상 제작 예산삭감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킨텍스 제1,2전시장 사이에 새로 홍보관 짓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GTX역사 건립과 또 현재 홍보관의 필요성 등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당위성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홍보관에 이 VR.AR 영상을 넣어서 내부시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다가 홍보관 자체가 계획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도 초선 의원이어서요, 제가 이 표시를 증가로 봤는데……. 국장님, 이렇게 다 감액된 걸 보면 사업의지가 별로 없는 건가 봐요. 보통 추경은 예산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물론 추경예산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것처럼 국도비 내시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이 와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에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LH와 같이 해서 홍보관을 크게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 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고, 저희가 홍보관 안에 부속시설물로 설치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은 다음에 홍보관을 건립할 때 다시 예산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도 투자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와 관련된 예산들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인데, 사실 저희가 의욕적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유치를 할 것인데, 지금 현재 고양테크노밸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지구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이 완전하게 수립이 안 되어 있어서 투자유치에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블록의 이 토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 전달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큰 틀에서 ‘우리 고양시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집니다.’라는 홍보성 투자유치는 가능한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그게 안 돼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회를요?

김서현위원

예, 잠시만이요.

이길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다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지금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가 4억 8,2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것을 보면 VR.AR 영상 제작비 2억,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 홍보수수료 4,000, 일산테크노밸리 등 핵심사업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1억, 이것만 해도 3억 4,000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성·전시성의 예산이 삭감된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하실 때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이 예산이 배정되지 못한 기회비용이 있는 것인데, 이제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계획하셔서 이렇게 예산수립이 불필요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 예산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김수오 과장님께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라는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변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표하셨고 제가 제대로 된 네이밍을 위해서, 이것이 브랜드이기 때문에 마케팅적인 차원이든 도시이미지 관리 차원이든 이 네이밍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에게 우리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콘셉트에 맞고 대외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브랜딩을 위해서, 돈을 쓰시려면 이런 데 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안 하시나요?

일단 인수위에서 인수위 활동보고서가 작성이 됐나 보지요?

그럼 신임 시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확정하면 그 절차에 맞춰서 새로운 브랜딩이나 이런 걸, 어차피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로는 안 가실 거잖아요?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아무튼 누가 들어도 ‘아, 고양시가 이런 방향으로 도시가 가겠구나.’ 이런 예측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고 시민들이 봐서도 ‘우리 도시가 이렇게 가겠구나.’ 이런 느낌이 직관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이번 집행부의 방향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그런 절차를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 첫 번째 기업입주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상업용 부동산 공실 실태조사는, 이 사업 대상지역이 아닌 고양시 내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실태조사인 건가요?

일단은 상계된 지역에 공실을 조사하는 것이 제가 투자유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안 와닿아서,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자료제출 요청드릴게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박한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의 내부적인 조직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 부서를 만들면서 기업유치와 관련된 팀을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로 넣다 보니까, 원래는 첨단산업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 있었던 팀이었는데 그 팀 전체가 다 여기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던 업무 전체를 다 안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때 업무분장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인데 그 안에 이렇게 생뚱맞게 업무가 들어간 것 같은데, 저희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인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이게 명목상으로는 이 과에는 신규사업이지만 그 팀이 이전에 해오던 계속사업 성격이란 말씀이신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세부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홍보와 전시성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새로 선출되고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일들이 한 템포 쉬어갈 필요도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 예산을 자세히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미래전략국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조직개편도 잘 안 되어 있고 부서가 지금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정확하게 보고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조직개편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박한기 위원이 얘기했지만 건설교통 상임위에 있는 본인도 사실 말하기 어려워요. 외우기도 어렵고 인식도 잘 안 되고, 또 그 안에 무슨 스마트사업이니 일산테크노밸리니 이렇게 규정은 지어놨지만 얼른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당장 예산에 있어서 시장님과 신경써야 할 것이 아까 말했던 네이밍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 철학이 반영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이 나와야 예산을 보고 증감을 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서는 별로 지적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끝난 겁니까?

정판오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다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사실 저는 기대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홍보성이라는 것이 워낙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나 이런 부분이 감액이 돼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맨 마지막에 국내여비에서 출장여비 4,000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외유치라는 것은 시민들이 보통 뜬구름 잡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다시 모색해서 내부적인 계획도 다시 수립하고 앞서 말씀하신 시장님의 앞으로 정책방향이나, 그 정책방향이 나오면 이 네임도 정해지겠지요? 그렇게 된 다음에 내부에서 조직도 다시 개편하고 이런 방향이 서야 예산도 정확히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해오는 바람에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못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428페이지에 있는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공기여 및 법적 의무이행 방안 수립 용역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진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공기여 및 법적 의무이행 방안 수립 용역은 서울시나 광주광역시, 수원시 같은 데는 사전협상제도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이 되고, 여러 가지 용도지역변경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만큼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느냐는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이나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25%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 받아내는 것이 제일 상책이겠느냐, Y-City 같은 경우도 사전협상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용역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문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428페이지에서 방금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이게 꼭 용역을 받아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나 이런 데 것을 참조해서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60% 환수를 하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 환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몇 퍼센티지로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이런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실정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초안은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한 60%로 한다는 것은 이미 개발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또 더 이상 다른 개발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차원이고 부천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기도이다 보니까 저희 시와 비슷합니다마는 개발이 덜 된 부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시가 나중에 특혜의혹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도록 하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고자, 실제적으로 이런 용역을 하려면 몇 억 정도가 될 텐데요, 어느 정도 우리 실정에 맞는 것만 파악하고자 해서 최소 금액으로 한 5,000만 원만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보편성보다는 개별성이 강한 사항인 것 같은데 개발사업마다 다 다른 거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용역 받아서 가이드를 잡을 수 있는 건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거나 다른 어떤 기반시설을 더 확보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케이스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균치를 내서 그런 부분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분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개발사업의 유형이나 대상부지의 현황에 따라서 여전히 건별로 개별성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개발이익환수의 적정비율 같은 것이 나오려면 이게 작은 용역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이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제대로 된 용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료제공을 다 하고,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대부분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탄현에 있는 SBS, 또 위원님 지역구이신 국방대 인근 국방부 부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것을 이전하거나 뭘 했을 때 그런 대안 등, 케이스별로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적정한지 정하는데, 5,000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한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내용이나 세부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우리 품셈 일위대가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해서 그냥 총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432페이지 도시정비과,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매칭예산인 것 같은데 6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보조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통계청에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440만 원 기준 이하인 개발제한구역 내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학자금이나 전기료, 건강보험료 이런 생활비용 보조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는 해마다 신청자를 모집해서 검토하는데 매년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재작년은 15명에서 전년도는 11명, 금년도에는 10명,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사유도 있고 생활수준이 조금 향상되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가 이전한다든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근거에 미달되는 대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명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가구당 60만 원씩, 국비 70%, 시비 30% 해서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월소득 440만 원이면 소득기준이 엄격한 것 같지는 않은데…….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아니, 엄격합니다. 그것은 통계청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제시되는 금액을 근거로 저희가 소득근거를 파악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빡빡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 440만 원 넘는 거주자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440만 원이 다 넘나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대부분, 이것이 가구당 소득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제 상식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전 이 600만 원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기 시작한 건데,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도 구청, 동사무소나 통장님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는데 해마다 대상자는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박한기위원

혹시 지원기준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내용이 있어서 지원대상이 적은 것은 아닌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의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에 편입될 수가 없어요.

박한기위원

그럼 3공화국 시절부터 사신 분들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아주 옛날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은 어떤 법령에 그 기준이 근거되어 있나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박한기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개특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은 조금 개정이 되어야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도시재생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범죄예방 드론 구입이 계획되어 있는데 몇 대를 구매하는 것이며, 구매의 목적 그다음에 드론을 구매했을 때 관리운영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2동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경기도로부터 선정되었습니다. 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 중에 드론과 관련된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드론을 두 대 정도 구입합니다. 고가형과 저가형, 저가형은 예비품입니다. 두 대를 구입해서 지금 탄현지구대에서 그것을 실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드론을 구매하게 되면 일정한 보증보험 기간 동안에 수리나 수선은 그쪽에서 해 주게 되어 있고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비용보다도, 사실 고가형 드론이 3,2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것으로 해서 무인으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화상카메라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과장님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산2동 환경디자인사업설명회 때 저도 참여해서 의견제시를 조금 했었는데요, 그때 설명하신 분은 운영주체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탄현지구대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이나 그쪽에 관계된 분들과 지구대와 함께 수시로 미팅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부경찰서에서는 탄현지구대 쪽으로 지정하기를 원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탄현지구대 소속으로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과 관련된 기술교육도 향후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제가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가 장비인 드론 구입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드론의 장비가 너무 고가입니다. 그때 항공대 연구팀에서 오셔서 상징적으로 드론의 가격을 낮춰서 보편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고가장비를 구매해서 계속 늘려갈 겁니까? 참고로 드론은 소방서나 산림청에서도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져서 결국은 고가장비를 구매해 놓고도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탄현지구대에 이 장비를 넘겨줘서 운영했을 때 단순히 교육만 받고 운영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매하는 것은 다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아직 구매해서 활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거지요, 시범사업일망정. 다시 한번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재호위원

예.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저희 셉티드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됐고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드론을 이용하는 무인순찰을 통해서 이 지역의 범죄치안에 대한 비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이 높게 평가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찰이 순찰과 관련해서 드론을 사용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항공대나 경찰서에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면서 시도할 생각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화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원래 총사업비가 167억 원으로 확정됐었습니다. 그런데 화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론앵커센터를 구축하는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돼서 추가사업비를 50억 증액하는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가 됐습니다. 국비가 30억이 더 내려오고, 그 앵커센터를 통해서 드론과 관련된 교육, 실습, 사업체 지원, 창업지원 이런 것들을 화전 쪽에 집적화를 하려고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드론인증센터를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에서 기술적인 노하우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거고요, 일단은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드론을 띄우는 것은 아니고 일산2동 쪽에서 시범적으로 띄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향후에 궁극적으로는 고양시 화전 드론앵커센터를 주축으로 고양시에서 필요한 전역에 드론을 통한 무인순찰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의 의지나 방향성은 알겠고요, 그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일산2동을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됐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른 데 쓰였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장비가 구매된 이후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구매로 끝나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문재호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462쪽에 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공시설 드론센터에서 체험장, 교육장 등을 하는데 6,200㎡이면 한 1,800평 정도 되지요? 1,800평 정도에서 드론이 날 수 있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에 총 사업비는 216억 7,000만 원인데 그 중에 핵심 사업이 드론앵커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 앵커센터 내에 들어가는 것 중에 드론실내체험장이 있습니다. 2,000㎡로 구축하게 되는데, 현재 철도청 땅을 저희가 사서 드론실내체험장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가 되면 국내에서는 가장 큰 실내체험장이 됩니다.

김종민위원

1,800평 정도가 국내에서 제일 크다, 그렇습니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김종민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늘을 나는 건데…….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구축하는 것은 드론실내체험장이고 현재 국방대학교에 접해 있는 항공대 앞에 활주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야외체험을 하고 교육도 받고, 초보자들은 바로 활주로에 나가서 연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체험장에서 조금 더 집중적인 교육을 한 다음에 활주로에서 야외실습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겨울을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겨울도 있고, 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왕에 하는 건데 그린벨트 지역을 좀 더 확대해서 광범위하게 크게 한 5,000평 이상 되게끔 추진해 보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기술개발도 더 많이 돼서 가격대도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216억을 여기에만 다 들일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역설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축되고 나서 향후에 실제로 운영하면서 더 공간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아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신 그린벨트지역 내 열악한 곳에 주는 보조금 있지요? 초기에 그린벨트 지정되기 전의 주민을 상대로 생활보조금이 나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뭐 없습니까?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생활비용 보조사업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은 법에 근거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대상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11월인가, 그때도 법 개정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거주하신 자로 한정이 되었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3년 이내에 전출했다가 전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있었는데 큰 틀의 범위 내에서는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1970년 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김종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444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규모를 세우는지, 생각보다 금액이 적은 것 같아서 궁금하고요, 예비비가 다른 데는 항상 모자라는데 여기에는 남아 있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그 중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대지거든요. 어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의 대지만 해당됩니다. 그 대지에 대해서 시에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 관련해서 그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 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 땅의 권리행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보상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한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대지보상 청구를 신청하게 되면 시에서는 이 대상토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합니다.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향후 집행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하면 매수결정을 안 한다든지 이런 선택을 하는데 대지보상청구를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해 주기 때문에 실상은 대지보상청구를 신청하는 건은 많지 않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청구한 분들에 한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실제적으로 별로 많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2003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제껏 대지보상 해 준 건수를 본다면 15건 정도에 50억 정도,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정가와 실거래가의 토지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 주지만 본인이 감정가 자체를 향후 미래가치를 놓고 볼 때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박현경위원

이해했습니다. 예비비 부분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총 1억 300을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이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잔액이 남은 잉여금으로 편성했지만, 예비비 5,500만 원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 사실상 대장동에 보상해 줬던 고인복 씨라고 있습니다. 고철용…….

박현경위원

예.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한 지장물이 예비비로 저희 잔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향후에 보상을 요청한다고 하면 이 예비비로 바로 지급할 수 있게끔,

박현경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잡으셨던 부분인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박현경위원

반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지장물 보상비용이 5,500만 원에 해당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그분이 신청을 안 하신 거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사를 가시고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 그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현경위원

어쨌든 처리를 빨리 해야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남겨 놓고요, 이것이 또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결산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예비비로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박현경위원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빨리 해결해야 되겠네요. 다른 부서에서 돈을 못 쓸 것 아니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나가시라고 통보를 하는데요, 지금 아버님이 살고 계신데 강제집행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454페이지, 일산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인데 지금 일산에 재개발 관련해서 다 이주하시고, 그 곳의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업이었던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지가 원래 일산에 뉴타운이 1구역, 2구역, 3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구역만 남고 1구역, 3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해제된 3구역 내에, 행정동으로는 현재 일산2동입니다.

박현경위원

일산2동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재개발사업지였는데 해제된 지역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시장 쪽,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시장 위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환경디자인사업이라고 하니까 애매모호해서요. 포괄적인 의미인 것 같아서, 이 1억 3,000이 구체적으로 뭔지?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은 영어로 일명 셉티드 사업이라고 합니다. 매년 경기도에서 5곳 정도를 선정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2014년에 토당동이 선정돼서 2105년까지 사업했던 현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환경이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닌데 감시적인 요소, 영역적인 요소 이런 기법을 부여했더니 범죄율이 상당히 많이 다운됐다, 그리고 주민분들이 그것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물론 쉽게 생각하면 CCTV도 설치하고 도로환경도 깨끗하게 조성하는 이런 항목들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범죄에 약한 후미진 곳 같은 경우는 엘리게이트라고 해서 문을 설치해서 못 들어가게 해 주는 것도 있고, 밤에 순찰하기 어려우면 조명도 밝혀주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미러시트라고 해서 내가 걸어갈 때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시켜 주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길어지니까……, 환경디자인사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의미가 크게 느껴져서, 이 금액 대비 봤을 때 굉장한 세부사업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지역은 밤늦게 안 다녀봤지만 거기 가보면 이걸로 인해서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거든요. 나중에 보충자료는 한번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현재 설계 중인 상황이라서 콘텐츠가 확정된 것은 없고요,

박현경위원

없어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토당동에 했던 것은 몇 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한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토당동과 비슷하게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금액이 적지 않아서요. 그리고 456페이지 보시면, 제가 봤을 때 해외출장, 국외출장 이런 것이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 국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4,800만 원은 어떤 거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은 저희가 국외업무여비로 추경에 편성했던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항목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외업무여비는 국제적인 행사가 있거나 초청받아서 갈 때만 쓸 수 있고 그런 행사 없이 벤치마킹 할 경우에는 국제화여비로 편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재생사업을 일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들이 어떤 데는 실패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어느 나라에 가셔서 결과물이 있었나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아직 해외 벤치마킹은 가지 않았고 벤치마킹을 갈 계획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런 예산인 것이고 아직 가보신 적은 없고 이 예산이 처음인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계획서는 언제 작성하셔서 어떻게,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45개 과, 94개 팀이 저희 부서의 업무와 연관되어서 사업추진이 됩니다. 어제도 두 개소가 선정이 됐는데요, 작년 두 개소, 어제 두 개소 선정됐는데 그 부서 간에 칸막이도 없애고 협조체계도 구축할 겸 해서 부서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가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은 부서의 팀원들을 데리고 가서 ‘해외도시재생사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여태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국내에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로 가신다는 거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신 다음에 갔다 오신 보고서 가져와 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윤경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 규모가 평으로 보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평 단위보다 제곱킬로미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입니다.

김서현위원

267㎢,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런데 불부합지역이 일부 발생되면서 통계상에서 면적은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공기여 및 법적 의무이행 방안 수립 용역, 5,000만 원 수립했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이걸로 과연 이렇게 큰 고양시의 법적 의무이행 용역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능한가, 사실 저는 이게 상당히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000으로 고양시와 같은, 광역시에 준하는 곳에서 이 정도 용역예산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저희가 나름대로 인근 지자체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기초조사를 5,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아까 박한기 위원님 말씀은 용역비를 더 주고서 정확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서는 공동주택의 규모를 어디까지로 해서 공공기여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규모로 하면…….

김서현위원

최소 규모?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최소 규모는 20세대 이상입니다.

김서현위원

20세대 이상부터는 공공시설에 대한,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아니요, 공동주택에 포함,

김서현위원

20세대 이상?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이 발생되는, 그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에는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사전에 협상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기초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상당히 의미있는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 언제 정도에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고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용역기간을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주면 내년도 하반기쯤에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에 나와서 그것을 고양시에서 법률로 정해서 공공시설에 기여를 받아내려고 하면 최소 2020년 정도 돼야 실제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시의 여건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을 단축한다든가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용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용역이 나오기 전에는 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침이라든가 내부에 기존의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은 공공기여 법적의무 이행을 우리 고양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444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 이것은 그냥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재산권을 우리가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450페이지를 보시면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금 환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높게 책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도에 시행돼서 2008년도에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부담금을 냈던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돼서 저희가 과오납금 지급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시 세입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예전부터 특별회계에 남아 있던 이런 예산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출예산은 지난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2억 4,500만 원 반영됐고 국토부에서 내려온 징수위임 수수료 55,000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같이 합쳐서 과오납금 전체 2억 6,000만 원을 반영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우리가 이번에 국토부에서 원당과 화전이 더 책정됐잖아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번에 그 예산 건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들어간 부분이 아예 없는 거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화전과 원당이 활성화계획 승인이 떨어지면서 국도비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조금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시키고 특별회계에 다 넣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원당과 화전 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들어갔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특별회계로 운영합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국토부에서 시범사업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고양시에서 4군데나 지금 지정이 된 거잖아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일산과 삼송까지 합치면,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의원이라고 해서 꼭 예산을 삭감하거나 할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여기에도 보면 고양시가 4개의 사업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이렇게 6억 3,600만 원이나 줄어든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일반회계에서 줄어든 거고요,

김서현위원

그것을 특별회계로 가져간다고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특별회계로 편성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금액은 빼고, 잔액 중에 우리가 10월까지 집행할 것들은 빼놓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줄여버리고 특별회계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도시재생과가 정말 힘들게 가장 최일선에 계신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우리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늘려서라도 속도감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우리 고양시민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다들 지쳐 있어서.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저희 부서 직원들이 요즘 부하가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게 재생이라고 하는 창조적인 업무와 과거의 뉴타운에 대한 치유를 병행하다 보니까, 저도 아침에 출근해서 ‘오늘 뭘 해야지?’ 하다보면 두 개가 머릿속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하필 공모사업이 여름에 진행되니까 휴가도 못 가고 또 주말에도 시위와 관련된 것들이 진행되면 저희는 항상 비상상태로 대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직원들에 대한 격려나 인원보충에 대한 것들이 시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부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과장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500만 원 잡혀있는 것, 고철용 씨 건 있잖아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건 상임위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주세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고철용 씨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다들 아시게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470만 원짜리가 내용이 어떤 거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지조성사업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469만 7,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한기위원

예.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전에 세입예산을 보시면 한전 지장배전선로 이설공사를 하면서 정산 환불금을 받았습니다. 환불금 469만 5,000원과 그에 따른 환불금 이자 2,700원을 시설비로 편입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도시재생과인데요, 구 능곡역사 임차료도 있고 측량비도 편성됐는데 구 능곡역사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안정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능곡에서 원래 뉴타운으로 됐다가 해제가 된 4구역과 7구역의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작년에 도전했다가 떨어지고 올해 또 도전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 뭐가 있냐면 능곡역사가 신 역사로 이전하면서 국토부에서 구 능곡역사를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대곡~소사선 통합관제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분들이 지역 국회의원분에게 요청하고 서명받고 해서 존치결정이 났습니다. 그 구 능곡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 도시재생 쪽에서는 그곳에 문화와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해서, 그 안에 예술가들이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 매표소가 있었던 공간은 박물관도 넣고 양쪽 옆으로 날개처럼 형성된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는 공동작업장도 넣고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집어넣자, 그 공간을 현 능곡시장과 연계해서 그 지역의 상권을 살려보자고 하는 콘텐츠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다시 공모에 또 도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능곡 뉴딜사업은 공모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평가위원들이 좋게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가 한 시에 여러 개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지역안배 때문에 능곡이 1등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뭐가 있냐면 경기도 특조금이 신청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못하는 바람에 10억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10억을 활용해서 저희가 구 능곡역사에 대한 도시재생을 추진하자고 계획을 잡았고, 그런데 임대료는 특조금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만큼은 시비로 부담하자, 8,000만 원 임대료와 그 공간을 임차하려면 측량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 2,000만 원 해서 1억이 시비로 들어가게 되면 특조금 10억을 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측량은 임차인이 안 해 주나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철도청에 우리가 임차할 공간, 그 땅 전체를 할 것이 아니고 건물과 부지에 대한 것을 확정해서 임차비용을 저희가 산정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능곡역사 리모델링인 거지요? 그 안에 콘텐츠도 넣고 관광, 문화, 예술 이런 공간으로 하는 것인데 운영은 어떻게 하세요? 위탁을 주세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 실제로 중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재생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콘텐츠는 뭐가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그 안에 부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면 운영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청소년 문화시설이 화정에도 있고 신 능곡역사에도 있고 주엽 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공간을 보니까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과의 편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계획에 대한 중심을 잘 잡으시고,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어떤 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선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능곡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와 실력을 갖출 수 있는 데에서 운영이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45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원당지역이 2억 6,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목별로 보면 다 삭감됐는데,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화전과 원당에 대한 사업을 국비,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미리 시비로 사업을 하자, 그 시비는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매칭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오기 전에 먼저 집행하자고 해서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가 확정되고 내시가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로 운영이 좀 어렵다, 특별회계로 옮기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쓴 돈 빼고 쓸 돈 빼고 다 삭감을 시킨 다음에 그 돈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2억 4,77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혹시 지금 심의 중인 조례개정안에 대한 예측성 예산인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례안에도 사업성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뉴타운이 2007년도에 지정이 되고 10년 후의 계획을 수립했는데 2018년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가장 앞서 나간 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두 군데 나가 있고 사업시행인가는 한 군데 나가 있습니다. 총 3개 뉴타운에 20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9개가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추진 중인 9개 구역이 있지만 그 중에 행정중심복합타운을 빼면 8개가 진행이 되는데 그 8개에 대한 사업이 그동안 침체되고 주민 간에 갈등이 있고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받았던 추정비례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신뢰 있는 기관에 사업성 검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주민들 의사를 받아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 속에서 2억 4,700만 원이 사업성 검증 용역비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기정액이 0원이잖아요. 기정액이 0원이면 사업성 검증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뜻으로 저는 보이는데, 갑작스럽게 돈이 이렇게 2억 5,000이나 선 것이,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실제로 고양시에서 20개 중에 9개를 해제하는 과정에, 물론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도 있었지만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소득은 어떻고 채무관계는 어떻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추정비례율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9개가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구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재 시점에서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의 변화를 담아서 검증을 해 보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신 건가요? 아니면 조례개정안이 발의돼서 그러신 건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조례개정 때문은 아니고 조례개정은 의원입법 발의였고 예산은 그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 시장님이 뉴타운에 대한 큰 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저희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이 조례개정안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조례개정안에 있지만 조례개정안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니고 그렇게,

박한기위원

그렇게 세우면 큰일 나는 거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예.

박현경위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박한기위원

조례개정안에 따라서 새롭게 사업성 검토가 진행되는 구역에 이 예산이 쓰이는 것은 아닌가요?

정국

안정국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중복은 되는데 원인과 결과를 여쭤보셨을 때 저희가 원인이 개정안이고 결과가 예산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희 건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신승일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여기 496쪽에 재난예방대책 추진과 사전대비 자연재해대책 추진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지요? 재난예방이라고 하면 예방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예방하는 것인데 여기 사전대비가 있고,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대비 자연재해대책 추진과 재난예방대책 선진도시 구축은 항목들이 조금 다릅니다. 사전대비 자연재해대책 추진은 복구능력 강화라고 해서 시설비, 부대비, 홍보비,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재난예방대책 선진도시 구축에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하는 것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하는 것, 의용소방대 보조하는 사업 이렇게 조금씩 성격이 달라서 항목들을 조금씩 변경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항목은 다른데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차피 예방하는 것이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성격은 비슷한데요,

정연우위원

예방을 하자는 취지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성격은 비슷한데 예산편성 편람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같은 사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이 두 개는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 맞지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폭우가 있었잖아요.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는 아무리 우리가 예방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 별로 안 와도 재해가 발생되는 지역도 있는데, 예컨대 배수로가 막혀서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가 아닌데도 재해가 나는 경우를 예방하는 것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예컨대 풍동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원칙적으로 호우에 대한 총괄관리는,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시를 내리는 것은 시민안전과의 역할이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실무부서가 또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하수관 같은 문제는 하수행정과가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적정한 택지개발을 할 경우나 아니면 기존 배수관이 좁으면 더 늘리고 확장하는 것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하수관 증설, 용량을 키우는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 쪽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맞습니다. 저도 여기 관련해서 아무래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알아보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이것은 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라고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복합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시민안전과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없다고 하는, 쉽게 말해서 약간 핑퐁이 되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사실은 제가 시민안전과에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이고, 굳이 재난이 비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대책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아니면 이게 종합적이다 보니까 서로 핑퐁하다 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수립은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를 들면 현재 우수관이 100mm짜리인데 이걸 600mm로 크게 늘리려고 할 경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는 어떤 단순한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 되고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매 5년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계획이 되면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호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안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496쪽 밑에 사무관리비 보면 폭염 물품 구입이라고 있는데, 폭염 물품 구입이 뭐지요? 폭염 물품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폭염 물품 구매는 금년도에 111년 만에 왔던 폭염이라고 해서 급작스럽게 대비해서 도에서 물품구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사된 취약계층에 한해서,

정연우위원

아이스팩 드리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7, 8월부터 미리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선풍기 약 308대를 구입해서 공급한 부분입니다. 선풍기와 폭염 현수막을 설치한 부분입니다.

정연우위원

폭염 현수막이 뭐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홍보용 현수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더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폭염에 주의하십시오.’라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이것은 저희 고양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31개 시군 전체가 도비 100%를 지원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499쪽에 방범CCTV 구축이라고 해서 CCTV 관련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확보해 놓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배분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 방범CCTV 구축은 본예산에도 있지만, 본예산은 작년 4월에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올 4월에 이걸 도에서 주겠다고 하는 공문이 와서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잡은 사항이고 세출에도 같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추경이니까 추가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추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정연우위원

추가로 들어온 거잖아요. 예를 들면 100만 원이 드는데 10군데가 지금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가 필요한데 이 예산을 잡아놓고 추가로 필요한 데를 뿌리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도의원님이신 곽미숙 의원님이 행신동 지역구이신데 이분이 도에 얘기해서 도비를 본인이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저희 시에 내려준 거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곳은 접수를 받든 해서 설치하는 구조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미 고양경찰서와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예요. 구체적인 위치까지,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예산이 필요한 대상이 한 9개소로 추가로 나왔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9개소여서 이번 예산에 확보해서 집행할 것이고, 이것은 당해 연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고양시 CCTV 수량을 보게 되면 교통, 방범, 차량, 재난 등 모든 걸 망라해서 기존에 1,565개 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총 개수는 기존에 5,48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계속 매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요구되는 것은 추가로 9군데를 더 설치하겠다,

정연우위원

장소도 어느 정도 다 내정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장소도 선정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우리나라 기후의 집중 폭우, 폭설 다 예견된 사항이고 몇 년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이번에도 폭우가 막 왔을 때 시민들이 아마도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회도로를 물어보면 전혀 지역과 네트워크 형성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종합상황실에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고양시 신도시 쪽에, 저희 지역구는 폭우에 민감하진 않지만 이곳에 와서 신도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아주 도로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곳이 너무 많은데, 화정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때도 그렇고 한 시간 이상씩, 지난 겨울 폭설 때도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단 말이지요. 이것이 추경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을 확실히 더 하셔서 사업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방화벽 구입은 감액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래를 보시면 재난 대응 영상감시 장치 설치는 증액을 하는 겁니다. 두 개 다 말씀하신 사항이지요?

박현경위원

예. 왜냐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돈이 남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난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지난 겨울에도 고생하고 공무원분들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폭우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기후는 아주 예고되어 있는 것인데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왜 남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해서.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야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이 확보됐는데 왜 2,200만 원이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LED큐브 100인치 대형 화면이 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해서 쓰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 번에 보시면 영상감시 장치 설치에 1억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폭설로 인해서 상황대비를 일부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니터를 통해서, 모니터를 각 경계선상에 설치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차가 밀리거나 폭설이 와서 못 나갈 경우에는 영상을 통해서 오더를 통제실에 내려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서 예산을 1억 2,100만 원 세우다 보니까 고장난 부분을 굳이 수리해서 쓸 필요가 없어지게 돼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예산만 보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사업을 더 추가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으로 돈은 남는데 개선된 것은 없으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쓰려고 했는데 고장난 부분을 고쳐 써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 외로 아래에 있는 재난 대응 영상감시 장치 설치로 전체 예산을 새로 세웠거든요. 이게 1억 2,100만 원이고 이 예산 안에 세트로 설치가 다 되기 때문에 고장난 것을 고치는 부분이 불필요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저희가 세입·세출을 보면서 예산심의를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계획을,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계획을 세워서 돈을 어떻게 잘 썼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남고 적고 추정해보면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잘 되고 있는데 돈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돈이 남으면 어떤 사업계획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게 몇 해째 폭설, 폭우 때문에 힘들었고 시민들은 계속 그것 때문에 불편이 가중될 것은 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돈으로 계산했을 때 이 사업비에서 남아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울 것인지, 어떤 사업의 계획을 가질 것인지,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도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앞으로 재난에 대한 대책과, 그다음에 당장에 어떤 것을 개선할 수는 없어도 우회도로라도 제대로 알려주고 어디로 가면 위험하다는 것은 시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 정도만 해 줘도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불편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세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감액이 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 예산이 1억 5,000이 세워졌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을 안 써도 돼서 감액하는 것인데 약간 설명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돈을 줄여도 다른 데 1억 5,000만 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6,000만 원 예산으로 고장난 재난영상시스템을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전체가 다 고장난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고장난 것을 수리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으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예산 중에서 기존에 부분적으로 고치려고 했던 예산 2,200만 원이 필요가 없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감액한 것이고 1회 추경에서 세웠던 1억 5,000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497페이지 VR재난안전 체험관 콘텐츠 제작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식이면 극장식으로 해서 다중이용이 가능한 1식인가요, 아니면 한 명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콘텐츠 제작을 두 가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화기사용 체험하는 것하고 심폐소생술 체험하고 것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세트로 묶어서 1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박한기위원

콘텐츠이네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이 축소되나 보지요? 축소이유가 전시행정이어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금액이 이런 겁니다. 상단에 VR재난안전 체험관 콘텐츠 제작을 이번 추경에 새로 넣어서 증액했잖아요?

박한기위원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사무관리비이거든요. 이 사무관리비에 VR콘텐츠 제작 동영상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이 콘텐츠는 전산개발비입니다. 항목이 달라서 단순하게 동영상 정도로는 안 돼서 그 위에서는 새로 신규로 살리고 밑에서는 감액해서 그렇게 됐고 안전검점의 날 행사는 선거 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활동을 못 했습니다. 행사를 못 치렀습니다. 그래서 남은 비용을 같이 합쳐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한기위원

다음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럼 예측해서 반영해 주세요. 뻔히 못 할 게 확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우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차량유지비를 보면 4월로 되어 있고 주택과에 복사기 임차료도 4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9월이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9월부터 집행이 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통과되면 9월부터 바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9, 10, 11, 12.

박한기위원

그렇게 해서 4월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498페이지에 중산동 예비군동대 장소 임대료, 이것은 임대를 2개월만 하는 것 같은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청사에 입주를 못하고,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기 인구가 팽창하니까,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이면 두 개로 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서게 되면 기존에 있는 동은 그대로 두고 하나 임시로 임차해서 금년 말까지만 이용하고 내년 본예산에 연 단위로 다시 세울 겁니다.

박한기위원

계속 임대 형태로 가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그렇지요. 이것이 기존에 하나만 필요했었는데 인구팽창으로 인해서 두 개의 분소 형태로 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인구팽창이 제 생각에는 자연증가분은 요즘 없잖아요. 출산을 많이 해서 증가하는 것은 없고 주로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월세를 지불하면서 있는 것보다 청사 내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절감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돼서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그런데 금년 말 기준으로 중산동 예비군 자원이 2,2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 분리 기준이 2,001명부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년 5월에 하늘마을 현대 아이파크가 준공이 됐습니다. 여기 가구 수가 1,801세대인데 갑자기 증가가 돼서 입주가 빨리 되다 보니까 금년에 두 달만 임차해서 사용하고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존속시켜야 되니까 내년 본예산은,

박한기위원

세대당 예비군 자원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분할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선 대응이 안 된 것이, 앞으로 계속 월세가 나가는 것도 우리 예산낭비잖아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아닙니다. 2개월만 하고 내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임차를 하더라도 연 단위로 하든 아니면 다른 곳으로 확보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 이번에 분리가 되니까 금년 말까지만 임차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박한기위원

앞으로 택지개발 되는 지구들이 있잖아요. 고양시에서 여러 군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예측해서 이런 월세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498페이지 201번 공공운영비 방범CCTV 요금이 감액된 것은 CCTV를 계획보다 덜 설치해서 그런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기존에 있는 CCTV와 올해 신규사업으로 설치할 CCTV를 합쳐서 예상해서 올해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사업 대상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공요금이 발생되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공공요금을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남겨 둘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설치가 완료되어야 과금이 시작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설치가 늦어져서 연간 과금되는 요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506페이지 주택과 예산에 공동주택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을 보니까 도비, 시비가 반반씩 매치되는 것 같은데, 시비만 줄었는데 그럼 이게 도비가 불용처리 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은 도비,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고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보다 이번에 신청이 많이 저조해서 시비만 추경을 통해서 불용처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연말에 도에서 조사가 내려오면 내년 초에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노후급수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 않고 신청이 적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보된 도비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수요조사한 대로 신청이 되어서 대부분 사업이 진행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한 20개 단지에 25억이 신청됐어요. 이렇게 저조했던 이유가 장기수선충당금과 매칭을 해서 사업해야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현실적으로 단지에 없는 거예요. 단지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노후급수관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안 된 거지요. 우리가 보조금으로 전체 단지 입장에서 노후급수관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 30% 정도가 매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70%는 장충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조했던 것이고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같은, 올해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가 많이 반납될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수요조사와 장충금 부분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해서 실제 사업이 가능한, 장충금의 예산이 확보된 단지 중심으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도에서도 이렇게 도비 따다가 불용처리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렇지요.

박한기위원

이번 폭염 때 변압기 같은 경우도 장기수선충당금이 문제였는데 대부분의 아파트 동 대표들이 관리비 많이 나오면 주민들한테 욕먹으니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금도 못 받아먹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공동주택관리감독 업무도 주택과 업무이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립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은 없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 수단은 없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평당 600원 대인데 현실적으로, 단지마다 장충금에 대한 적립금을 ‘k-apt’ 사이트를 통해서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충금이 어떻게 적립되는지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보통 200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사시설물의 종별로 노후도, 수명을 고려하는 기준들은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수명이 20년이라고 하면 가격 대비 20년 환산해서 매월 얼마씩 적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우리가 상승시켜라, 더 많이 높여라 하는 강제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번 민간임대주택 관련 지원을 보면 복사기 임차료가 4개월 들어온 것을 보니까 새로 생긴 사업인 것 같은데.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것하고 50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 내용을 잘 몰라서 세부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박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장기수선충당금과 수도관 교체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질의했던 것이 있어요.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이 기회이니까, 나중에 이것을 성남시와 비교해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계획을, 50% 안 받고 우리가 다 부담해서 갈 것인지, 그 방법도 과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길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비 보조사업이요,

이길용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서현위원

497페이지입니다. 고양시에서 작년에도 이 정도로 지원했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금은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이번에 42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매년 한 3,000만 원은 기본으로 세우고 이번에 추가로 420만 원이 더 들어간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게 사실 나간 다음에 회계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확인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나중에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긴 하는데 이것은 활동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서류로 저희들이 대신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499페이지 반환금 기타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보조된 사업 내지는 도비 플러스 국비가 보조된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고 그 잔액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합쳐서 해마다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반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으로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종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그것을 집행하면 예산에서 차액이 남습니다. 이것을 분기마다 그 차액에 대한 예산을 여기 잡아서 세출로 잡아주고 그것을 도에다 반납하는 부분, 그러니까 잔여 금액을 모아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507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7,300만 원이 있는데요, 주택과장님, 이것은 어떤 형태의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거급여 사업을 국도비로 하고 있는데 이번 10월 기준으로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수급자와 그다음에 일촌 이내 직계존속 해서 같이 경제성을 보고 판단했는데 이제 부양의무자가 배제돼 버려요. 그러니까 수급자가 많아지는 거지요. 수급자가 갑자기 10월부터 늘어나니까 동에서는 8월 13일부터 해서 9월 말까지 지금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9주간 기간제근로자들을 모집해서 24개 동에 배치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몇 분 정도나 지원이 들어 왔어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현재 약 1,000명 정도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사업 건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으면 예산 내려온 것을 어쩌면 그냥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현실적으로 반납할 수에 없는, 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사업을 하려면 업체 입장에서,

김서현위원

예산이 내려오면 고양시에서 2년 동안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아니요, 1년입니다. 1년인데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1차 신청을 받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때 너무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2차를 했어요. 그래서 2차 신청을 받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10억 정도밖에 신청이 안 돼서 한 15억을 반납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끌어가기에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납하고 내년도에는 아까 박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기본적으로 노후급수관에 대한 기본기준은 경기도 준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후급수관을 규모별로 세대에 지급하는 기준을 최대 50만 원에서 40만 원, 작은 것일수록 유리하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차등화 되어 있는데, 그런 준칙이 준수가 되면 도비 50%를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시가 나름대로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기준을 완화시켜서 하게 되면 도비에 대한 것이 줄어듭니다. 그 예가 성남에서 시비 부담을 키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단지에 확대폭을 넓히겠다고 하면 그만큼 도비에 대한 매칭금액이 줄어든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서현위원

보통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반납하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신청하면 보통 안 주잖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충금하고 연동돼서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조사 한 대로 도에서는 내년 사업비를 줍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지난번 오수 건 홍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오수 건은 하수행정과에서 이미 안내문도 잘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안전이라든가 공공주택의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공공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행정 계도를 했습니다.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최소 주택 수, 몇 채부터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요?

김서현위원

예, 세대 수로 보면.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의무관리가 있고 비의무관리가 있는데 의무관리는 30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는 300세대 이하,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단지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택법에서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단지를 전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허가를 득한 그런 공동주택만 우리 고양시 주택과에서 관리가 되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흔히 보이는 빌라 한 200채, 300채, 400채 짓고 이런 것은 관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저희가 아파트 노후수도관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안 돼요? 구 도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능곡, 원당, 일산 이런 도시의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 30년이 넘어서 50년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는 조례를 바꾸거나 법을 바꿔서 도에 신청해서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신도시에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2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아파트에서는 그렇게까지 녹물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 구 도시 연립이나 20가구 정도 되는 이런 데는 흙탕물이 나와요, 물을 틀면 빨간 물이 나와요. 진짜 그런 데는 해줘야 되는데 소규모이고 충당금도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구청의 권한이지만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없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데에 장충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사각지대로 아직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만 요즘 보면 그런 단지에 소규모로 보조금지원을 하는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건축과 쪽에서 몇 년 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적지만 일부 공동주택보조금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일산은 아직 3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실장님, 우리 김대식 시민안전과장님이 8월, 9월에 고생이 진짜 많으셨습니다. 제가 봐도 잠도 못 주무시고, 팀장님들은 건강하신데 과장님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팀장들에게 일 좀 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특별하게 자연재해는 없을 것 같으니까, 8월, 9월에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호 토지정보과장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교육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532페이지에 보면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인데 기정액과 예산액이 거의 똑같은데 태블릿PC 3대를 구입하는 것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 대중교통에서 태블릿PC가 대중화 되어서 조금 더 디지털화한다든가 조금 더 스마트화하는 것은 말이 되는데, 3대가 왜 추가됐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들고 다니는 조그만 건데, 저희가 노선도가 필요합니다. 노선이 162개 있고요, 전체 버스 대수가 1,682대인데, 민원이나 현장에 나가서 설명할 때, Daum이나 이런 데 보시면 지도에 버스정류장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파악해서 민원해결이라든지 현장에서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번에 제가 현장민원 갔을 때도 그것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아주 알기 좋았는데, 그것의 취지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예를 들면 조금 더 대중성을 가지고 모든 민원의 현장에서 보여드리면서 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3대가 너무 적은 개수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각각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어서 민원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3대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노선담당자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담당자 그다음에 시내버스 담당자 그다음에 정류장에 표지판을 지정하는 담당자 이렇게 세 분만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향후에 예산을 더 추가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아니요, 당장은 세 분만 필요하고 어차피 같이 봐야 되니까,

정연우위원

3개를 돌려서,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저도 나가면 같이 태블릿PC로 보는데 크게 3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524페이지와 539페이지에 보면 두 개의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교통약자에 관련된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데, 대중교통과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라고 예산이 잡혀있고 교통정책과도 밑에, 세부내역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 똑같은 이름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교통정책과는 보행환경에 대해서 적혀 있고 대중교통과는 이동편의라고 적혀 있는데 보행환경에 대한 예산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교통약자, 어린이나 노인 분들에 대해서 고양시 보호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약 156개소이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용두초등학교, 대화초, 현산초 사거리에 주로 어린이 위주의 교통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고 도비와 시비가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보통 턱 같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통약자라고 하면 휠체어 타신 분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도를 가다보면 턱이 있어서 못 넘어가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높은 턱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사업구간 내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사항에 포함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540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차량) 구입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스타렉스를 개조해서 교통약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차량이 맞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차량을 구입 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상버스는 일반시내버스 중에 휠체어를 태울 수 있게끔 슬로프가 내려오는 차가 있습니다. 기존 차보다 19cm 정도 조금 낮은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스타렉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의 임금은 원래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임금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정연우위원

차량이 추가로 13대가 투입되면 차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하시는 분들도 더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원래는 5명 정도를 더 선발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차로 1일 2교대로 진행을 하던 것을 한 분이 한 대를 운행할 수 있게끔 하면 교체도 빨라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한 대로 두 분이 운영하시던 것을 이제 증차가 돼서 한 사람이 한 대씩 운행할 수 있게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교대하던 것을 한 분이 한 대씩 운행할 수 있게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하루 종일 한 분이 한 차를 관리하시는 거네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539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로써 시내버스, 광역버스 공통으로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의 소견은 공공와이파이 이용실적이 따로 데이터관리가 되는지, 요즘 무제한통신요금이라고 해서 버스 안에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꼭 지원해야 되는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복지라고 해서 대통령공약사항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그다음에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은 도비가 100%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야 됩니다.

문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54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 내용이 있는데 금액이 꽤 커요. 그리고 밑에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가입,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 이 부분의 비용에 대해서 연계해서 설명해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각 시군이 이용자들을 위해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했는데 저희 시는 지금까지는 보험가입을 안 했다가 금년 5월부터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보험가입을 한 예산의 잔액을 삭감·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자전거 저변 확대 행사는 1억의 예산이 있다가 7,0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유럽에 있는 레드훅이라는 국제자전거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가 상당액이 들어가는,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행사를 유치하는 스폰서 회사가 후원이 여의치 않아서 후원을 하지 않게 못하게 되니까 행사를 취소하게 됐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국제경기 행사가 언제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 행사는 유럽에서 연간 4번을 하는데, 유럽에서 한 번은 했고 한 번은 확정이 돼서 시행하고 금년 하반기에 고양시에서 하기로 했었던 세 번째, 네 번째 행사가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박현경위원

이것도 전시성 행사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밀라노까지 가서 금년에 고양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와 동의가 돼서 추진하다가, 아마 유럽의 여러 가지 여건도 여의치 않아서 거기서도 네 번 하던 것을 두 번만 하고 두 번은 취소하게 돼서 저희 것도 취소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다른 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으로 이렇게 예산이 30억 정도씩 잡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30억이 아니고 3,000만 원이고요,

박현경위원

예, 3,000만 원이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다른 시군의 행사는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1억 5,000 이런 비용이 투자가 되고 있고 창원이나 안산이나 상주나 서울시 자전거 행사는 연간 약 3억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보험 관련해서 전 시민대상이라고 했는데 보험적용대상이 보험사에서 인수가 안 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 혹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문제가 있지 않으셨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전거 보험이 전 시군에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와는 달리 보험사의 수익이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 아니고, 상품이 보험사에 특별히 이득이나 이문이 없어서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계약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험료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비해서 실질적인 혜택은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미한 보상까지 해 주지 않고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박현경위원

그것도 피프틴을 탔을 때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피프틴과 관계없이 고양시민이면 자동적으로,

박현경위원

개인소유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도?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전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그게 보험 적용이 잘 되지 않고, 4주 이상이면 굉장히 큰 사고인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전 들거든요. 상해나 의료실비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4주 정도면 상대방 가해자가 있을 테고 거기서 보험처리도 되는데 이런 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물론 가해자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실이나 본인들이 미끄러지거나 여러 가지 스스로 사고유발 되는 경우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자전거 안전모라든가 안전교육이라든가 수리센터라든가 해서 자전거이용을 확대해 가고자 하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 보험도 다른 시군과 같이 들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현경위원

그 보험을 신청하거나 보험 혜택을 받은 시민이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금년에 가입해서 아직까지 저희 시군에는 없고 피프틴은 공공자전거이기 때문에 스스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프틴에서 받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파손돼서 영조물에 의한 보상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현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험에 대해서 회의적이라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교통정책과에 보면 시민편의 교통환경 구축이라고 해서 역명 개정이 올해 계획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 삭감이 됐어요. 원당역, 행신역 역명 개정이 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해 예산에 들어갔던 거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삭감하고 이렇게 불편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이 예산 자체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데가 원당에 보면 성사1동, 성사2동 그다음에 주교동이 있는데 주교동은 관심이 덜 한 편이고 그다음에 성사2동에는 어울림누리가 있어서 거기 주민들이 “원당역(어울림누리)” 이런 식으로 역명 부기를 같이 쓰면 마을도 알려지고 어울림누리도 알려질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집행부서에서는 같은 사항으로 5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형식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봤더니 반대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서 그 당시에는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사항으로 성사2동 주민들이 요구해서 또,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님이 요구해서, 하더라도 설문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상당수 찬성이 나오면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지역구 의원님한테 지역민이 요구하다 보니까 별도로 작년 말 본예산에 의원님 개인별 실링예산이라고 해서 약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예산팀과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와 조금 의견이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었고 설문조사 결과 반대가 다수가 나와서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한기위원

선거 후에 삭감이 된 것을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제2자유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공사 예산이 3억 8,500인데 단속카메라가 구간단속이 있고 지점단속이 있잖아요?

경선

도경선도로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이게 구간단속까지 할 정도로 제2자유로에 과속이나 사고가 많은가요? 지점단속이 비용이 덜 들어갈 텐데, 단순한 과속을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꼭 구간단속이여서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건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이런 구간단속이 기존 자유로에 두어 군데가 있고 제2자유로에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점단속으로 하면 사업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절약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운전을 합니다마는 운전형태상 그 구간만 지나면 다시 과속되는 형태가 벌어지거든요. 다만 구간단속은 출발지점, 도착지점 플러스·나누기해서 전 구간이 단속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고, 제가 보고드린 이 내용을 경찰서에서 분석한 결과 제2자유로 구간에 대해서 작년 1년 간 약 20건에 대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교통사고를 관리하는 경찰에서 특별히 요구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돼서 요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지점단속만 해도 제 생각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 제2자유로가 어차피 체증이 있는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운행패턴을 통제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앞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구간단속까지 해야 되는 도로인지 아니면 지점단속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경선

도경선도로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에 도로정책과인데 여기 교통혼잡 개선 타당성용역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잡혀 있는데 원당역은 당초에 5,000만 원 용역으로 계획하다가 비용이 1,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아직 발주가 안 된 건가요? 발주 전에 증액해서 발주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발주해서 사업시행용역을 하고 있던 중에 착수보고회도 하는 과정에, 원당역 앞에 있는 지상으로 지나가는 육교라든가 지하차도를 연장한다든가 이런 단기, 중기, 장기의 교통시뮬레이션을 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처음에 필요한 예산을 1억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 5,000만 원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해야 돼서 용역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업을 중지하고 1,000만 원 정도를 증액편성해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중지 상태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과제추가가 들어가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당초 5,000만 원에 맞춰서 용역을 주었다가,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계약되어 있는 금액범위 안에서 무료로 하라고 주문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1,000만 원 정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당초 1억을 요구하셨다가 5,000만 원으로 절반이 삭감이 됐던 것인데 1,000만 원만 증액이 돼도 필요한 용역이 다 수행이 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6,000으로 되는데 1억이 올라왔던 것은 당초에 과하게 예산이 올라왔던 거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번인데 고골입구삼거리, 위내유사거리, 아래내유사거리 입구, 두포동 입구가 제 지역구라서 제가 잘 아는데, 여기가 사실 다 통일로로 접속되는 구간이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통일로혼잡개선에 대한 용역이 시행이 됐었고 용역결과 발표도 됐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혼잡개선이 안 되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이번에 마을별로 다 쪼개서, 결국에는 통일로 문제인데 용역과업을 다 구분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보여주기 식, 마을별로 다 그 마을 신경쓰고 있다고 하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일로에 좌회전 차선을 부여하는 부분이 도로확장 해결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왜 다 분리돼서, 통일로에 대한 문제해결 과제는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는 상당히 오래 전에 4차선으로 1972년에 개통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파주 구간뿐만 아니라 내유동이라든가 통일로 주변지역으로의 개발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삼송지구를 통해서 대자삼거리까지는 이미 확장이 됐는데 그 나머지 한 8km 구간이 상습정체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삼송지구처럼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6차로로 확장하려고 하면 전체 한 2,700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민자고속도로이긴 하지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고, 저희가 추정하기에 지난해에 용역, 경기도에서 시장님이 주관을 하셔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토론회도 했습니다만 서울~문산 개통이 되면 30% 정도의 교통해소가 추측이 된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개통이 된다고 보면 단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전체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너무 방대한 예산이 들고 이 부분을 국비나 도비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정국도라든가 접경지역개발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정국도도 국토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접경지역에 대한 부분도 개발계획에 담아지지 않아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단기대책으로 교차로마다 조금 개선을 하자, 전시행정이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체를 확장 못 한다고 하면 정체가 되고 있는 포인트마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차적으로 경기도 특조금을 받아서 관산삼거리는 2016년, 2017년에 해소가 돼서 상당히 이용이 잘 되고 있고요, 가장동삼거리는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시비를 반영해서 지금 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까지 개선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이, 이번에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내유교앞삼거리, 고골입구삼거리, 두포동입구삼거리, 아래내유사거리 이 4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를 해야 특조금을 경기도에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설계를 하고, 한꺼번에 4개의 특조금 신청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이 4개를 하려면 어림잡아서 100억 이상의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도 일부 필요하고 확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량이 노후돼서 전체 재가설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도 있어서 일단 각각 4개소를 설계만이라도 해놓으면 특조금을 신청하든지, 최소한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설계를 하게 된 과정입니다.

박한기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통일로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확장공사를 하는 것만큼은 못 미치겠지만 교차로를 개설하고 개선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내부의 용역이라든가 교통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연구원의 연구과제에서도 개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사실 빌라 난개발을 더 이상 못하게 해서 차량통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이것이 될 텐데,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통행량을 좀 묶어놔야 될 텐데, 마을마다 지금 안쪽에 건축 중인 빌라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 용역을 발주하실 때 혹시 용역업체가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통행량 예측이 잘못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업체에 현재 건축 중인 빌라가 몇 세대, 몇 동인지, 그래서 유발되는 교통통행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반영돼서 용역이 진행되도록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도경선 교통정책과장님, 525페이지 보면 주차편의제공, 주교2공영주차장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 건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525페이지 토지임차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예.

경선

도경선도로정책과장

우리 시청에서 가까운 데를 보면 바로 철길 밑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서 앞으로 넓은 주교1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은 주교2주차장, 가까운 철길 밑에 있는 주차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 철도공사 사유지가 두 필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거기의 공시지가가 좀 상승이 돼서 그 상승분 약 4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임차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총 예산이 연 27억 7,54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1,740만 원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주차편의제공에 총액 부분이 있어서,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이라든지 편성목에 의한 위에 총괄금액이 되겠고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제2공영주차장은 연간 들어가는 게 1,740만 원이에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차료 1,740만 원입니다.

김서현위원

연?

경선

도경선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관리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관리는 도시관리공사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 임차료만 1,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 몇 대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60면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고양시에 이렇게 60면을 연 1,740만 원 내고 주차를 하는 것은 비용대비 상당히 효율성이 큰 거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 철도공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조금 싸고 그다음에 그 위에 교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쓰기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싼 편입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고양시가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1,740만 원으로 이렇게 주차장 운영을 하는 것이, 철도부지여서 가성비가 좋은 거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아까 박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2자유로 구간단속은 굳이 고양시 예산으로 꼭 편성해서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시설물에 관한 것은 각 경찰서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전부 시에서 마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의회에서 이 예산 승인 안 하면 그것은 설치를 못 하겠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추경예산에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원당역 주변 혼잡 개선 타당성조사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올린 것을 보면, 당연히 고양시 도로의 교통혼잡의 개선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근본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의 신도시를 지나가는 도로가 제1·2자유로 제외하면 경의로, 중앙로, 호수로 3가지로 구성되어 있지요, 성송제 과장님?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일산 신도시로 진입하는 부분은 그렇고 식사지구 쪽으로 가는 고양대로라든가 통일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쪽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산동구와 서구, 파주, 운정을 지나는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경의로, 호수로, 중앙로 부분이 도로의 완결적 구조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산 쪽에 혼잡개선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서현위원

큰 틀은 그렇긴 한데, 사실 이렇게 혼잡개선에 대한 구간, 구간 용역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한데 큰 틀에서 보면 호수로, 경의로, 자유로를 완결적 구조로 만드는 것이 고양시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552페이지에 보면 일산IC 일원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43억 7,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우회도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일산IC 교통혼잡 개선에 대한 7,800만 원도 이번에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비가 반영돼서 요청되고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추경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다들 알고 있는 경의로가 지금 곡산역을 끝점으로 경의로로서의 도로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한 10여 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용역을 세워서라도 백석~화전 간 도로가 최소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뤄져서 고양시가 덕양구와 일산동·서구가 연결되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꼭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석~화전 간 도로는 지금까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부분이 아니고,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화정에서 신사동까지 가는 부분 중에 서오릉 부분부터는 연결이 됐고 화정에서부터 원흥지구까지 가는 도로는 지금 보상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에는 없지만 과거에 곡산역 있는 데서부터 경의로를 따라서 가는 부분이 전부 실시계획인가까지 행정절차가 다 됐었습니다. 상당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투융자 심사라든가 인허가까지 전부 완료가 됐는데 재원이 못 따라주다 보니까 보상을 못 주고 너무 오래 경과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정지구에서부터, 공사과에서 사업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화정지구에서부터 원흥지구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시비를 투자해서 먼저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결되어 가는 과정을 봐서 후속적으로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시행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사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히 늦지 않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당연히 공사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맞긴 하나 도로정책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큰 틀의 방향을 정해 주셔야 그것이 진행이 되지, 두 번째는 지금 반대편 덕양부터 서오릉 간 연결도로는 거의 어느 정도 완결적 구조로 이루어지고 지금 보상도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올해 용역이나 투융자심사를 한다고 해도 그 도로를 완결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곡지하차도는 만들어진지 오래돼서 매년 안전진단 때문에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내년 2019년 본예산 때는 꼭 그 예산이 올 수 있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완범 대중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죄송한데 대중교통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지난 7월 23일 자로 왔습니다.

김서현위원

올해?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올해요.

김서현위원

제가 자주 뵙고 싶었는데 대중교통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 고양시가 정말 오랜만에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해 주셨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제가 오기 전에,

김서현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과장님이 7월에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의원실에서 뵙도록 할게요. 사실 안타까운 것이 너무 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고양시가 몇 안 되는 택시부재가 없는 도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부재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서로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재를 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부재하는 것은,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부재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택시수요가 늘다보니까 개인택시를 받으시는 데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논쟁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택시를 소유하신 분들의 논쟁이지, 고양시민들이 봤을 때는 부재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아니지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시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택시가 안 보이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동하시는 데 불편을 많이 느끼시지요.

김서현위원

부재를 만들고 개인택시를 더 늘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김서현위원

부재를 했을 때 30% 택시가 감소되는 부분을 고양시와 국토부가 당연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문재인정부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노동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본인 체력이 있다면 365일을 하루도 안 쉬고 한 시간도 안 쉬고 일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의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부재가 없는 도시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고양시의 택시가 대중교통에서 약간 높은 질의 서비스제공을 받기 위해서 저는 꼭 부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팀장과 한번 협의해 주시고 조속하게 저와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 개인택시 발급에 관한 것도 서류를 준비해서 와 주세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피프틴 자전거 계약이 얼마나 남았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010년 5월이니까 한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길용위원장

2년 후에 계약이 끝나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년 남아있는 기간 안에 앞으로 인수를 받으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부분을 연구과제로 고민해서 조금 더 연구한 뒤에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용역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로 갈 것인지 조금 더 연구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도시관리공사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을 늘려서라도 지원하고, 중요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피프틴 예산을 잡아서 시설도 하게끔, 피프틴 예산에 넣지는 않았지요? 문제가 많으니까, 피프틴 자전거 보관소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요?

김서현위원

스테이션.

이길용위원장

그걸 신규 설치한 것은 없잖아요, 이동만 한 거지.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신규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LH나 덕이지구라든가 스타필드라든가 개발사업자에 의해서 협찬 내지는 후원에 의해서 기부받아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도로인 주엽동, 대화동 이런 데만 있잖아요. 외진 데에도 크게 하지 말고 소규모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까운 곳은 타고 갈 수 있게끔 설치하는 예산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방향을 좀 더 단기간 내에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공공자전거로서의 피프틴 스테이션은 개소당 6,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 아니고, 시스템에서 스테이션이 필요 없는 GPS방식의 공유자전거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인수를 해서 특정 지역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지역이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어느 지역만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해야지, 어느 지역만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고 하면,

이길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느 지역만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역이나 주엽역 있는 큰 데 가면 피프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축소를 해서, 어차피 피프틴 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 기간 끝나서 폐기할 수 없으니까 2년 기간 끝나면 누가 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무 크게 만들지 말고 소규모로 만들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고양시민이, 그런데 요새 보면 타다가 버렸는지 피프틴을 자전거 길에 세워둔 것도 제가 봤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외지역이나 이런 데도 고양시 전체적으로 조그만 피프틴 보관소를 만들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처음에 할 때는 큰 역사를 주변으로 했으니까, 어차피 1년에 25억, 30억씩 들여가며 적자보면서 우리가 해 줬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될 바에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연결고리를 만들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고민하다 보면 또 1년 갑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지역을 축소해서 옮기는 것도 상당히 민원이 있었고 이전비만 해도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에 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부분인데 고민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고민해서 덕양구 인구비례별로, 구별로 몇 개씩이라도 예산 잡아서 1년에 5개씩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본예산에 연구해서 집어넣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많이 잡아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해 달라는 것이니까. 소장님, 질의 없으니까 예산이나 많이 잡아서 좀 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서현위원

소장님 오셨는데 그만 가시면 안 되니까요. 수도시설 할 때 고양시 내진설계 검증을 거친 제품을 설치하고 있어요? 수도사업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관 매설할 때 내진설계를 하고 배수지라든지,

김서현위원

상수도는 내진설계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유지를 할 수 있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내진관을 사용하는 거지요.

김서현위원

그것을 내진활성화라고 해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그것을 충족하는 제품을 고양시에서 발주해서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정판오위원

내진설계 된 관을 쓰냐 이거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서현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업무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와 주셨는데 큰 사항은 아니고 소소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에 하수행정과 지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영 하수관로 공사는 국비 70% 보조받아서 시비 30% 해서 투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에서 예산요구를 연도별로 신청했는데, 2018년에 어느 정도 공사를 많이 해서 국비를 소모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공정계획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보조금 내역조정을 통해서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금액만 내년으로 순연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공정계획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늦어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 공정계획이 그렇게 늦어진 것 아니었고 행정절차를 밟다보니까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처음 예산 요구할 때 과다하게 요구가 됐던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학 과장님, 641페이지 덕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50억 가까이……, 국비, 시비로 하는 것인데 돈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지영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덕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경기도 건설기술심의까지 이번 달에 완료를 마쳤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환경부와 재원을 협의해서 공사발주를 금년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요구할 때 국비를 미리 많이 받아놓기 위해서 예산 신청한 것을 국비에서 내역 조정해서 줬던 건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 쓰질 못하니까 못 쓴 금액만큼만 다시 타 지자체에 전환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는 그게 다시 또 수정돼서 들어올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시군으로 갔다가 국토부에서 다시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덕이동 말고 다른 근처에 더 넓게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저희가 대략 효자, 지영, 덕이, 흥도 이쪽에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면서 국비를 받았는데 예산요구를 처음부터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 내역조정을 하면 가능하긴 했는데 타 사업장에서도 이게 소모할 수 없는 금액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번에 2차 내역 조종하면서 저희 예산을 우선 다시 돌려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고양시로 해야지, 다른 시군으로 가면 받기 힘든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이재학 과장님, 지난번에 오접된 것, 추경에는 아예 없네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오접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 자체를 과거에 용역했던 것을 분석하고 그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오접조사를 했던 자료에서 약 6건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그때 조사가 안 된 구역에 한해서 저희 직원들과 준설원분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구역별로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연막조사기라든지 색소실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가능하고, 아무래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조금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필요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고양 신도시는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일산동구, 서구, 덕양까지, 신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지금 신도시의 공동주택구역을 뺀 상가지역, 상업지역, 근생지역, 단독주택용지 이쪽은 지금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내년 정도면 그것이 어느 정도 완료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아니, 완료시기는 감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오접이라는 것이 내일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꾸준히 해 나가는데, 다만 가장 심각한 한류천 수질개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먼저 하고 있고 금년도에 수해를 입은 지역이 대다수 우수가 오수로 오접돼서 오수가 망간이 되어서 지하층이 침수된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먼저 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단계적으로 계속 조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2주 전에 폭우 내렸었잖아요. 그 후에 한류천 가 보셨어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서현위원

상태가 어떤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상류보와 하류보가 도복이 되면서 일시에 물이 갑자기 쓸려 나오다 보니까 일산 신도시 안에 있는 오련박스 안에 일부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과 그런 것이 쓸려 내려가서 유출구 쪽에 까만 물때가 보입니다. 다행히 연초 2월 28일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보다는 다소 조금 희석률이 크니까 덜 새카맣긴 한데 일반 부식된 오염물과 같이 혼재되어 나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서현위원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차이는 조금 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조금 더 좋아졌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연초에 비 내렸을 때보다 좋아졌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한류천에 들어가는 부분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하수도행정과에서, 특별한 예산이 필요 없이 한다면 당연히 더 좋은 건데,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입주가 곧 시작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최소한 오수가 들어가지 않게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혹시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긴급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굳이 필요 없다면 오접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해 주십시오.

재학

이재학하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04만 고양시민의 푸른 도시, 행복한 미래를 위해 시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고양~광탄 간 도로확장공사 세입에 23억이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묘지와 관련해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주관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묘지 교통유발로 인한 것이 약 2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23억을 저희한테 주기로 구두협약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한기위원

아직 들어오진 않았고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박한기위원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10억인가 먼저 들어오고 또,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10억만 들어오고 23억 전체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576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총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차선을 하나 줄이면서. 19년도 예산이 347억이 잡혀 있는데…….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전체 사업비 390억은 기존에 설계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제천에 교랑을 하나 더 놓으면 선형까지 개량이 됐는데, 다만 선형개량을 하면서 벽제천 제방고가 약 2m 내지 2.5m가 높아지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고, 한꺼번에 많은 사업비를 편성하기 어려워서 기존 현 도로에서 벽제천 교량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박한기위원

교량은 안 건드리고 차선은 그냥 하나만 늘려서 3차선으로 해서 가변차선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 한 60억 정도,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75억입니다.

박한기위원

75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347억이 그대로 잡혀 있어서.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를 표현한 것이고 3차로 개선하는 데에는 이번 추경과 내년도에 해서 약 75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19년 예산액은 변경될 수 있는 거지요? 이 347억 9,000,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현재 상황은 기존 계획이 아직 변경 안 됐고?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래서 기존대로 가져오던 390억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뿐입니다, 계속비 사업비로.

박한기위원

지금 구상단계이고 이것이 실제 계획화는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고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거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마치는 겁니까?

박한기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때 저희가 현장 가서 보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도로가 되고 옆에 길이 너무 좁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조금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나시나요? 아파트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이미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그런 것인데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도 포함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한 것은 백마역에서 민마루까지의 교차로가 되겠고, 약 400m 정도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민마루에서 성원아파트 앞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연우위원

예.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성원아파트는 기존에 약 50% 보상을 줬고 추가로 보상을 주기 위해서 60억이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10억이 추가로 내려와서 총 70억으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보상도 보상인데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 도로가 뚫리고 나서도 그쪽이 넓혀지지 않으면 이 도로가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음 예산을 할 때 그쪽도 반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다음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와 연관은 있지만 다른 질의인데, 도로정책과에서 소로, 중로, 대로를 계획하고 단계별로 결정되면 공사과에서 내용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 심사까지 거치면 저희 부서로,

정판오위원

도로정책과에서 소로, 중로, 대로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넘겨주면 공사과에서 그것을 토대로 예산을 세운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와 얘기할 사항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그러면 풍동교차로~민마루 간 도로는 예정대로면 2019년 12월을 완공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내년 3월, 4월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변경안을 봐도 공사기간이 2019년 12월까지로 잡고 있으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토지수용 재결까지 가서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매입한 토지가 하단에, 혹시 위원회 현장방문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쓰레기를 매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쓰레기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김서현위원

쓰레기 나오면 원래 토지주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나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저희가 그것도 법적으로 법률자문한테도 검토도 받고 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는데 그 땅이 약 2회에 걸쳐서 소유자도 변경이 됐고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소유자를 찾더라도, 그 행위자를 찾더라도 무혐의 처분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쓰레기 처리하느라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여기 이 예산 390억에 교량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강촌지하차도 나오면서 풍동천 넘어가는 교량까지. 제가 궁금한 것은 내년 12월까지 완공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가, 사실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또 드리는 겁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답변드린 대로 백마역에서 민마루 농로까지는 내년 4월 정도에 되겠고 조금 전에 정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원아파트는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에 올려 주신 자료에 적혀 있는 부분까지는 내년 12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 차 여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량이 있는데 어떻게 내년 12월까지 다 할 수 있을까, 이건 오래된 건이잖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강촌지하차도부터. 그래서 제가 내년 12월에 완공된다고 말을 하면 다들 그러냐고 저에게 재반박을 하는데, 저 또한 사실 내년 12월까지 교량부분까지 다 해서 민마루까지 갈까 의구심이 들어서요, 안 되는 것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12월까지 해야 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방문 했던 그 사업은 내년 4월이면 완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현장 방문한 그 도로 말고 강촌지하차도로 나오는, 그럼 교량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내년 12월까지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내년 4월이면 가능합니다.

김서현위원

교량이?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양쪽에 어프로치만 설치하면 통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이 강촌지하차도를 어렵게 완공했는데, 사실 완결적 구조의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보상문제라든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은 누구나 이해하니까, 최소한 강촌지하차도를 나와서 풍동천 넘는 교량이, 지금 기준치가 바뀌어서 이제는 50년 동안 내릴 수 있는 평균 강우량의 최대를 계산해서 교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내려서 붙이는 것까지라도, 그럼 붙여줄 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게 4월까지는,

김서현위원

그럼 내년 4월이면 강촌지하차도는 일단 개통은 되겠네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개통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알았습니다. 속기록에 4월이라고 적었으니까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8년 하면서 도로가 완공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고양시 외곽에 도로 좀 팍팍 뚫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도로 팍팍 뚫어요. 고양시 105만인데 시골가면 농로로 다녀야 되고 난장판이에요. 제가 도로계획서를 보니까 200개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도로에 금 그어놓은 것이 한 280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하고, 고양시가 그래도 수도권인데 도로는 잘 뚫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과장님, 도로를 빨리 뚫어야 국장님 되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큰 것은 아니고 소소한 건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차량등록증 재발급 받을 때 직접 민원인들이 가지 않고 우편이나 또는 인터넷상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불가하고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와서 해야만 가능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민원인분들이 그것을 재발급 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질의드렸던 건데,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 방법이 없다면 방법이 없는 근거나 규칙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소장님, 여기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아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이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어떻게 전환했는지 서면으로, 다른 고양시 무기계약직 건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립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공시지가로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소장님, 다음에 행정감사 때는 소장님 앉아 주시고 팀장님들 옆에 앉으라고 하세요.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뒤에 앉지 마시고 팀장님들이 오셔서 답변할 때 도와줄 수 있도록 여기 앉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원준 일산서구교통행정과장은 신병치료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고양시 지역발전과 10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서구청이 제일 뒤에 있어서, 705페이지 보면 대화동 단독택지 내 주차공간 확보사업으로 해서 예산액과 기정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공원과 성저공원 사이에 보행자도로 공간이 있는데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 폭을 다이어트 해서 단독주택지에 주차난이 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1억 원 사업비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주차공간을 일부 확보하는 것보다 지역 주변에 도로재포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시급하고, 단독주택 일부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요구를 해서 반대하는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 사업을 삭감하고 대신에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도로재포장사업, 이런 사업으로 지금 다시 전환해서 도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대화동의 단독주택지에 주차공간이 모자라다는 것은 서구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서 의견제시를 해서 지하에다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주민과 협의나 실태조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었나 봐요, 그렇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는 단독주택지 내에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화재라든지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번질 수가 있어서 폭이 넓은 보행공간에 대해서 다이어트를 해서 주차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당연히 주민들도 좋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신 것과 주민들 생각이 맞지 않았던 거네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역주민들은 일부만 주차 몇 면 확보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실제로 그 공간에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나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상황을 좀 더 조사하고 멀리 내다보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얘기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소통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706페이지 보면, 제가 주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강선마을이라든지 문촌마을, 주엽초등학교 앞에 보도정비공사 이런 예산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여하튼 돈이 쓰고 남은 건지, 차이가 2,000만 원, 4,000만 원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민원이 시민단체 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왜 쓸데없는 공사를 하느냐, 왜 보도블록을 다 하느냐?” 해서 제가 시에 문의한 결과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재사용한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야 될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가 보도블록 정비공사는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박현경위원

공원공사요, 공원공사를 하면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공원들이 있잖아요, 그 거리. 공원공사를 하면서,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공원길 내 보행자 공간, 보행환경조성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녹지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그것과 별개인데, 여하튼 보도정비공사는 인도에 보도블록 공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이것도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금액적인 차이가 나잖아요, 기정액과 예산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감액사유는 저희가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박현경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그 공원도 마찬가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계획으로 안 하고 전체로 그냥 편성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빼니까 이렇게 차액이 남지 않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저희는 재사용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박현경위원

최선을 다해서 재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남았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박현경위원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674페이지에 덕양구청 교통행정과 자료와 714페이지 서구청에 있는 마지막 교통행정과 자료를 보면 마지막 사무관리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인부임이 금액은 적은데 비율로 보면 반이 줄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원이 준 건지, 그리고 사실 동구청에는 이것과 관련된 것이 없어요. 이게 덕양구청과 서구청에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인력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산인부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당초에는 우리가 정산요원을 두 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 사람만 사용하고 나머지 남은 것은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두 분 채용 예정이었다가 한 분으로 변경을 하시게 된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정연우위원

그런데 동구청은 어떻게 따로 필요가 없었나요, 원래 계셨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본예산에 두 명을 편성해서 일단 운영 중입니다.

정연우위원

동구청은 두 분이 계시는 것이고, 서구청, 덕양구청은 한 분씩 계시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 서구청도 당초에 두 명을 채용하려고 하다가 한 명만 기간제로 채용해서 한 명을 감액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서구청 한 분, 덕양구청 한 분, 동구청은 두 분이신 거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도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는 기간제 직원은 한 분 계십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따로 보충이,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지금 저희 동구청은 예산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없습니다. 양쪽 구에서 어떤 자료인지 제가 조금 봤으면, 기간제 요원인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몰라서…….

정연우위원

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냐면 금액이 똑같이 양쪽에 다 있는데 동구청만 빠져 있고 그다음에 금액도 반으로 줄어 있어서,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는 기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범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풍동천 범람 관련해서 펌프가 이번에 수리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다른 대안이 있어서 안 넣으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에 도촌천, 민마루 주변에 간이펌프시설이 11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교부금과 기금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완료했습니다. 금년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추경에 비용을 확보하지는 않았고 내년도에 별도의 유지관리비를 확보할 예정이고, 또 그 중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하통로박스 4개소가 있어서 그 4개소에 대해서 약 8,5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기금으로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활용하려면 예산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부터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받으면 올해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금 8,500을 요구해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보다 현장을 더 잘 아실 테니까 가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지역은 펌프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펌프가 작동하는 시기가 되면 게임이 끝나 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 관련된 수리나 위치조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저는 이번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다음에, 어쨌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박동길 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과 관련된 조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지난해까지만 해도 12m까지는 구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m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자료를 찾으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8m 이상까지도 구에서 했는데 8m 이하로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가 전부 시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19건 정도가 작년 연초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청이 훨씬 현장도 가깝기 때문에 현장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면 더 신속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자료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구청장님 생각에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공사과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판단하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구가 주민들과 제일 접촉하기 쉬우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장영도 과장님, 통화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뵈니까 좋습니다. 한우대장터 도로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됐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장영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를 요청하신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했는데 또 비가 와서,

김서현위원

또 파였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제가 공사과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돼서 공사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유한우 구청장님, 지금 그 도로가 동구와 덕양구 터널을 기준으로 경계선이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계부분인데 그곳은 덕양구 구간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덕양구가 있고 넘어가면 동구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건에 대해서 유한우 구청장님도 기억해 주시고,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백석~화전간 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 2년 이내에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교통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설계가 다 끝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이 끝났다는 말씀은 그 한우대장터 앞쪽으로 나가는, 농로 옆에 있는 도로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백석~화전 간 내곡지하차도와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큰 도로가 진행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공사도로 부분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데,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백석~화전 간 도로가 진행이 된다면 재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곳은 경의선 때문에 접속이 상당히 난해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조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조례는 8m 이하는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10m 이상은 시에서 했었는데 시에서 자진해서 조례를 바꿔서 8m 도로까지 가져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공사과에는 인력이 보상팀까지 있습니다. 전문공사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보상팀이 없고 또 저희 구청의 인력구조로 보면 50% 이상이 시보입니다. 신규자입니다. 공사하기에 어떻게 보면 취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시에서 바꿔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과 논쟁할 것은 아니지만, 만약 구청에 근무하신 분들이 노하우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경험치가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 개선을 해야지, 구청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것을 시에서 다 가져가면, 현장을 가장 근접에서 볼 수 있는 직원분들이 구청 직원이거나 주민센터 직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자발적으로 발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그때 시의원은 아니었는데 제가 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공사과 업무가 상당히 많이 비대해져 있다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고 이런 도로 하나를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만약에 직원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시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으로 내려가서 일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그 부분은 박동길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업무가 과해져서 직원분들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30년 이상 공직에 계셨던 분의 경험치에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동구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m 이하의 도로가 조례가 개정되면서 8m 미만의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m 미만이니까 8m부터의 도로는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7.999m가 나온다면 되기는 하는데, 그런 도로는 없으니까 그 이하의 도로를 구에서 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 구청에서 늘 현장을 나가니까 저희가 파악도 빠르고 이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이 그만큼 확보가 되고 수반이 되면 구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덕양구청의 과장님 또 동구청 과장, 서구청 과장도, 저희 생각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관리팀의 인원구조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년수 이런 것을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그런 노하우를 가진 7급이라든지 8급 고참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내려와서 그 일을 수행하고 또 그만큼 인원이 구청에 와서 근무할 수 있다면 지금 덕양구청장님 또 저의 생각, 서구청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사 시스템 자체가, TO 자체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조례도 개정이 되어서 공사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텐데, 새로운 이재준 시장이 들어오셨으니까 사실 저는 시의 행정이 현장으로 내려가야 된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지금 이름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나요? 행정복지센터이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일선에 있고 그다음 구청이 있다면 사실은 행정복지센터가 가장 일선에서 시민들과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정말 능력있는 분들이 그런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고양시가 전부터 보면 대부분 등등의 이유로 다 중요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계속 머물러 있었던 부분이 큰 틀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 동에 가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두 계단 밀려나서 구청도 아니고 동으로 왔다고 자조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예산과 인원이 지원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 없이 하라고만 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우대장터는 사실 덕양구와 동구가 겹치니까 협의를 다시 한번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영도 과장님, 그 백석~화전 간 도로가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공사과와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비가 와서 그 부분이 또 파이지 않게끔, 일단 공사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유한우 구청장님,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동구청에서 철도건널목 관리를 위탁하고 있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풍동2지구 개발되면서 도로가 강촌지하차도로 연결되려고 하는데 지금 주변이 개발되면 이 철도건널목 없앨 거지요? 원래 도시계획상 없애기로 한 거잖아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부분 연속성을 꼭 지켜주시고,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지금 과속방지턱을 각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높이가 제각각이어서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각 구청에서 더 잘 아시니까 높은 곳은 조금 절삭해서 낮추거나 충격이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세 분의 구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백석2동 13블록 도로 정비공사, 이 예산을 이렇게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이길용위원장

폐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김서현위원

687페이지 제일 하단과 688페이지 상단.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낙찰된 금액, 예를 들어 낙찰이 90%에 되면 10%의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낙찰 잔액입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13블록 포장공사를 했는데 일부만 한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한 겁니다.

김서현위원

이것도 조금 아쉬운데, 사실 블록을 할 때는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만큼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좀 예산을 집중화해서 한 블록을 할 때 한 블록을 완전히 완결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기대와 욕심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입력 작업이 끝나면, 저희가 예년을 돌이켜 보면 예산부서에서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고양시 전체 예산이 한 2조 2,000억, 2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요구한 금액은 3조 2,000억, 3조 3,0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조 정도의 금액을 신청금액에서 감액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어느 블록 전체를 마무리 짓고 완결되면 참 좋겠는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민원은 한 군데에만 처리가 안 되니까 이쪽 연차적으로 좀 하고 또 추경에 예산 세워서 더 늘리고,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양시의 전체 예산이 모자란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전체 예산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이런 블록 보수공사를 할 때 이만큼 하고 또 6개월 후에 이만큼 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다른 블록을 같이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구청장님은 어차피 행정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곳을 하는 대신에 그냥 한 블록을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은 주민들을 설득해서 6개월 후나 내년에 여기를 이렇게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공사의 완성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공사의 효율성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 지역만, 예를 들어서 같이 노후화가 되고 있는데 어느 동 지역만 보도블록 설치공사가 되고 있고 다른 데에는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는 데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면서 연차적으로 같이 이렇게 끌어나가는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년도 도시기반시설이나 SOC생활밀착형 예산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과감하게 많이 편성해서 주시고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해주면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식의 사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구청장님 과감하게 예산을 신청해 주셔야 저희도 과감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일산동구는 사실 흔히 말하는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이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된 예산을 보면, 제가 그렇게 느껴서일 수도 있지만 흔히 말하는 아파트가 집중된 곳에 예산이 먼저 집행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백석동이라든지 단독 블록이 만들어진 곳에 대해서 주차부터 등등의 많은 것들에 대해, 지금 생활의 질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항상 아파트는 특별히 지원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과감하게 그런 어려운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우선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깜빡한 것이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반에 파라솔처럼 된 폭염천막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에 보면 설해대책이라고 해서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사실 겨울의 대책은 많은데 여름의 대책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파주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규모도 작은데 이미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많이 드니까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세 분 구청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거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그때는 시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올해 못 하고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세우고 있으니까 내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부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자연부락을 위한 예산도 많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세 분 구청장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668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서 중간에 있는 대자동 세원취락, 이게 사업비도 똑같고 기간도 똑같은데 사업량 산출오류라고 해서 사업량만 달라요. 이것은 그냥 오류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장영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취락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 안 되고 한쪽 노선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우회해서 돌아서 마을로 연결되는 것까지 요구해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예산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마지막에 제일 하단에 있는 고양20통 마을회관 일원, 여기도 세원마을이잖아요. 그 위에 것도 세원마을인데, 그렇지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 위에 것은 설계가 이미 진행이 돼서 보상이 들어가는 시점이고요,

박한기위원

위에 것은 사업량산출 오류라고 해서 연장이 209m로 당초에 사업이 계획됐었고 예산이 총 8억 2,200이 섰는데 그게 120m로 줄었는데,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 노선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변경이 돼서 줄이고 새로운 노선을 이번에 포함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연장이 줄었는데 예산은 똑같이 드나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예산이 더 들어가서 예산은 그냥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대로 하면 209m를 8억 2,000에 하기로 했다가 120m만 8억 2,000으로 하는 셈인데요.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직원들이 예산을 올릴 때 너무 적게 올린 경향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이것은 자료로 상세한 내용,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히스토리까지 같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장영도덕양구안전건설과장

주민들 요구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으로서 한마디하겠습니다. 비 오는데 고생이 많으셨는데, 구청장님들께서 지역에 현장 나갔을 때 물찬 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메일이라도 보내 주셔서 어디어디가 찼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다 구청으로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나가서 구청장님들에게 얘기도 하니까 서로 협조해서, 그리고 다음에 예산 잡을 때 협조 부탁드리고 구청에서 일 열심히 할 수 있게 내년 본예산은 많이 넣어 주시고, 구청에 있는 팀장들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씩 진급시킬 수 있는 구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서 진급을 해야 열심히 하는데 전부 시에서만 진급을 하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