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의사팀장 한철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복지위원장으로부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완규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덕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승 의장님께서는 지난 9월 1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2018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16년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고도화하고, 공동체 사업에 대한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사료되며, 심사과정에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선정 시 시의회와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율 이후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사업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 자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서관센터에서 민간위탁 중인 호수공원 작은도서관과 직영으로 운영 중인 강촌공원 및 마상공원 작은도서관, 금년 11월 중에 개관 예정인 일산3구역 작은도서관, 2019년 4월 중 개관 예정인 내유동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5개소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며, 작은도서관은 취약계층 중심의 찾아가는 종합도서관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의 저촉이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공립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이윤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규 의원입니다.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덕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경자 위원님, 김수환 위원님, 손동숙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8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9월 1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3,181억 1,384만 6천 원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352억 5,849만 1천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1조 8,317억 2,055만 9천 원으로 945억 54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63억 9,328만 7천 원으로 407억 5,30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시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조정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19억 2,448만 9천 원이 증액된 1조 8,291억 3,955만 9천 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407억 5,300만 2천 원이 증액된 4,863억 9,328만 7천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8,317억 2,055만 9천 원 중 난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1조 8,291억 3,955만 9천 원 중 1억 6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863억 9,328만 7천 원 중 3억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고골입구 삼거리 교통혼잡 개선 실시설계 용역 등 20건의 일반회계 계속비사업과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등 19건의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되지 못하다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삭감되는 현상을 볼 때 그간 정책의 모호성과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었음과 9월 중순에 신규 투자 사업이 큰 폭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염려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큰 폭으로 증액 요구된 사업들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되어 주민이 갈망하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되고 주민행복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