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른 아침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설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김미수 위원입니다. 일단 불용액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볼 것인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는 거의 정해진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결산자료는 865페이지이고 검토보고서로 따지면 표2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 운영지원에 관한 것인데 행사운영비로 2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0% 가량, 46% 사용을 안 하셨는데 54% 하셨던 것은 무엇이고 계획은 무엇이었는데 안 하셨는지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865페이지 맨 밑에 행사운영비.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김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의사운영 행사운영비는 당초에 상임위원회별로 500만 원씩 해서 공청회 등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집행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미세먼지하고 핵 관련해서 공청회 하는 예산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1천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 하실 사항을 결정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거든요.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인데 실제적으로 공청회를 상임위에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반성해야 하는 것이고, 각 상임위에서 주제를 정해서 공청회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만든 예산인데 이것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의회가 일을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하고 소통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서 내년에는 이런 예산은 불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의정소식지 발간 행사실비보상금 226만 8천 원이 왜 집행 안 됐는지 설명 요청드립니다.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정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편집위원회 위원들이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연찬회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150만 원씩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강화로 해서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강화하고 서산지역에 있는 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워크숍을 갔다 왔는데 하반기에는 AI 발생으로 인해서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연찬회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대로 하반기에 일정이 겹쳐서 집행을 안 했다는데 최초에 예산이 수립됐을 때는 연찬회를 어떤 목적을 갖고 하겠다는 의지로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일정을 바꿔서, 조정해서 사용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편찬위원회 위원분들 명단하고 인적 사항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정소식지 발행부수가 지금 어떻게 되나요?

분기별로 해서 4회 나가고 있습니다. 6천 부를 발행하는데 분기별로 6천 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 6천 부 중에서 고양시민이 직접 우편으로 받아보시는 분은 몇 분 정도 되나요?

…….

자, 시간 관계상 그것도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김해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에서 열린 의정활동 지원 부분에 불용액이 9.8% 정도 됩니다. 4,200만 원 이상 불용인데 열린 의정활동 지원의 내용하고 불용이 많은 이유하고 부탁드립니다.

…….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김해련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열린 의정활동 지원으로 해서 편성돼 있는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에 따른 관용차량 관리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외 업무여비가 39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가 유럽으로 가지 않고 동남아로 배정해서 비용이 남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상장케이스나 입법고문에 대한 자문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비용에서 집행되지 않아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관용차량 등 관리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 위원입니다. 865페이지 보면 열린 의정지원비가 4억 3천 있잖아요. 그 사항들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세요.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열린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과목에서 장·관·항에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목별로 따지자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좀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설명드린 사무관리비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행사운영비, 여비, 배상금, 공용차량유지비, 자산취득비 이런 여러 항목에 대해서 남은 것을 합쳐서 4억 2천이 되는 겁니다.

4억 3천이요.

예, 예산은 4억 3천.

거기에서 불용액이 4,200만 원 남은 거잖아요?

예. 여러 목이 합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나열하자면,

그러면 866페이지를 보면 의원 의정활동 보좌 예산도 2억 1,4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것도 불용액이 2,800만 원 남아 있고, 이번에 6·13 지방선거로 의원들이 전면 새롭게 바뀌었는데 사실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불용해서 남는 예산이 이렇게 있는 건 의회사무국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의원들이 아침에 조찬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고양시의회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보좌진이, 의원들의 보좌가 미약하잖아요. 의원 스스로 혼자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좀 더 의회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공약이라든지 공약에 수반되는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입법팀이 새로 팀으로 구성됐잖아요.

예.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먼저 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의원들은 지역의 민원이나 행사나 상임위 활동 때문에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도 누군가 이런 것들을 자꾸 조언해 주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예산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이 업무를 관성에 젖어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얼마 남아있지도 않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기간만큼이라도 시민들이 고양시가 이렇게 의원들 열심히 일을 하라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할지는 저보다 우리 담당관님이나 전문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테니까 이런 것들로 조례나 지역의 공약이나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서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 추진에서 의원 의정활동 보좌에 예산과목에 보면 60세 이상 국민연금 납부 면제에 따른 집행잔액 1,693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예산 1,600만 원 남았고, 보험료도 3.3%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험률 적용은 3.12%로 적용했기 때문에 288만 4천 원이 남았고, 의장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절약을 해 주셔서 6,7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중에 국내연수를 전체의원님이 다 안 가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756만 9천 원이 남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을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보좌를 미흡하게 한 부분은 아니고 피치 못하게 또 예산절감 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전원이 다 의정활동 보좌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상임위별로 500만 원씩 배정해서 7대 의회에서 상임위별로의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경청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건데 선거를 치르면서 이것을 활용을 잘 못 했어요. 2018년도 선거 앞두고 그다음에 선거 끝나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사무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의장단회의나 위원장회의할 때 그런 것을 꼭 코멘트해 주시면 우리 위원장님들이 명심하고 위원님들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뭘 주제로 해서 공청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회를 할까요 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김운남 위원입니다.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이야기했고 김서현 위원님 말씀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불용액 처리의 금액이 남아서,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남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한번 좀 더 이야기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청회 같은 사항을 위원회에서 하니까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의회가 정당공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정당의 개념을 많이 배척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연구회 같은 경우 인원을 5명 이상 하는데 두 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이 처음에는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게 우리 스스로 가두는 시스템이지요. 연구회에 자기 생각에 맞는 시스템을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발하게 만들어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것을 굳이 정당에 시스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공무원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발하게 자기 제안점에 맞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상임위만 이렇게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공청회 이런 것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금 우리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정당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서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사항 하나하나 입법지원팀이 있잖아요. 지금 입법지원팀이 일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하면서 우리 시스템을 이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라는 논의가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바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만들기에 달렸으니까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고 해서 체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호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 의정소식지 편집위원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산회 선포하기 전에 우리가 다음에 행정,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