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신승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교통의 편의를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시민안전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상희 건축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에 있으니까 건축과 팀장님 중에 선임 팀장님 오셨어요? 건축과 팀장님들 한 명도 안 오셨어요? 먼저도 안 오셨는데. 건축과 팀에서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도 안 왔어요? 건축과에서 일정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과장이 안 오면 팀장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건축과 일정 확인 중) 놔두세요. 됐어요. 먼저도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한 명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안 오시면 팀장님이라도 앉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명도 안 오셨는데, 국장님, 다음에는 팀장님들이라도 올라오라고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과장님 없다고 팀장들 한 명도 안 올라오면, 선임 팀장이라도 와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답변이라도 해야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묻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으로 수전방식이 바뀌어서 전기료가 절감이, 금액이 상당히 남아서 불용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지금 불용이 47%이니까 그렇게 낮춰서 본예산을 짤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해에는 호우가 집중적으로 많이 내려서 펌프를 많이 가동할 때도 있고 어떤 해에는 비가 적게 와서 안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전력을 절감한 사항은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펌프장에 사용되는 전력은 특고압입니다. 일반 전력이 아니어서 특고압 비용이 다른 전기료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의 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인데요.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는 특고압으로 항상 유지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절감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써 일기예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비가 안 오는 기간에는 특고압을 해제시켜서 이것을 세이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전방식의 개선으로도 일부 전기료가 감면됐지만 올해는 재난상황에 대해서 펌프장 가동이 적다 보니까 불용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상구조보트를 구매하는데 제작 소요기간이 걸린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수상구조보트는 기존에 있는 것을 구매해서 저희 고양시 로고만 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요? 따로 특수 주문제작을 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2회 추경, 9월 18일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런 물품을 하기 위해서는 일상감사도 받아야 되고 사전에 절차 공고도 해야 되고 물품 상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늦게 추경에 편성됐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시민안전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큰 불이 났잖아요, 화재.

예, 송유관 공사,

그거나 지역에 화재가 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불이 아닌 큰불이 났을 경우에 시민안전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큰 범위로 치면 재난이 자연재난이 있고 사회재난, 두 개가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알고 계시는 풍수해 같은 것, 태풍, 호우 이런 것이 자연재난이고요, 불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대규모의 사회재난, 예를 들면 예전에 대구지하철 폭발사고라든지 그런 경우, 그게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재해구호법」에 의한 의료비라든지 장례비 그다음에 생계비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자연재해에 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것도 있지만 소규모, 예를 들어서 그 현장을 시장님이 방문한다든가 의장님이 방문한다든가 그럴 때 가져갈 수 있는 지원이 있느냐는 거예요. 음료수나 물이나 빵이나 이런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 하우스가 물에 잠겼다고 하면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우리가 물품지원이나 이런 걸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예비비가 있냐는 거지요.

정식으로 예산편성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보통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이 각 과 업무추진비에서 일정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사항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지원을 해야지요. 업무추진비는 자기네만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 송유관 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빵과 우유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어요?

예, 의용소방서 소방관들한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없으면, 재난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시민안전과에서 예비비라도 잡아놔서 그런 것을 썼으면 좋겠다, 아까 말마따나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가지고 쓰려고 하면 누가 쓰려고 하겠어요, 자기네가 쓰려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돈이라도 우리가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것을,

최소한의 성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기 전에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마지막에 질의하는 거예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가 있군요, 몰랐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올해에도 폭우에다가 기온 급상승, 또 겨울에는 어떤 재난이 올지 예측불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대응전략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자연재난부터 시작해서 사회재난, 요즘 최근에는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AI, 메르스, 구제역,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폭설, 여름엔 또 폭염, 저희는 24개 유형으로 나눈 재난매뉴얼이라고 해서 재난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 대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수습복구까지 그런 절차가 다 매뉴얼화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비상체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수습하는 체계도에 의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일 위에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고 그 밑에 부시장님이 차장이 되고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국장님이 통제관이 되고 그다음에 하부에 실행할 수 있는 13개 협업부서가 있습니다. 언론홍보부터 시작해서 교통처리대책, 각 유형별로 처리별로 그런 매뉴얼과 체계를 가지고 재난 대응에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폭설 내려서 교통대란이 한 번 일어났지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았는데 그런 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같은 것도, 이번 겨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도 예측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폭설, 제설 부분은 물론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황을 총괄하는 부서가 시민안전과이긴 하지만 제설을 담당하는 부서는 도로정책과와 구청의 안전건설과입니다.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재난제설작업을 하고 있고 교통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한 전파나 홍보 이런 것들은 시민안전과가 적극 나서서 작년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해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로정책 쪽에 묻겠습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에 대한 불용액이,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게 군부대 협의 시 과도한 추가 요구사항 때문에 용역결과 추진 불가다, 여기 내용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 정책은 폐지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까지 해 주시겠어요?

도로정책과장 성송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은 2010년 경,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행주산성에서부터 파주 임진각까지 자유로를 따라서 조성이 된 행안부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주산성 앞에서부터 신평초소까지 고양시 구간 한 20.6km 중에 약 3km 정도가 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부대에 의해서 신평초소까지 한 1.7km가, 행주대교에서 김포대교 사이의 중간 부분부터 신평초소까지 1.7km가 통제가 되니까, 장래에 한강 철책제거에 대비해서 자유로 부체도로 한강변 쪽으로 자전거도로는 기 만들어 졌는데 통제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안쪽으로, 고양시 내부 쪽으로 우회해서 임시사용을 하고 있던 중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애용자들이 조기에 개통을 해 달라 해서 2016년부터 저희가 경기도 3군사령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만 투입이 되면 보완시설을 대체해서 하고 조기에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2017년 예산을 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작년 1년 동안 추진해 보니까 2억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4억에서 5억으로 점점 늘어나서 예산 추계로 봐서는, 이게 임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하루 종일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 낮 시간 동안 부분적으로 개통하는 거라서 효과면에서 과다하다 싶어서 저희가 2~3년 동안은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그냥 현행대로 유지해 가자,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금년 들어서 남북관계도 화해모드로 되고 해서, 이 구간에 대한 한강 철책이 조기에 제거가 되도록 군부대는 이미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한강 철책제거 작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포장이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물었던 이유는 국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행주산성 앞까지 이미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연결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납이 되면 다음에 국비를 받기 어렵나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으로 한전주 이설 및 아파트 내 수목이식 협의에 따른 공사중지’했는데, 이게 지금 항목이 도로제설작업으로 잡혀 있습니까? 불용액하고 원래 예산액 잡아 놓은 거요.

이것은 시설비인데 능곡역 앞 대림아파트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되는 부분으로써 방음벽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월을 하고 일시중지를 했다가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종결되고 지금 불용예산만 1억 1,300이 남은 겁니까?

그건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예, 계약잔액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전부 종료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서 하고 있는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로 설치공사 있잖아요. 지금 이게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얼마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능곡IC 파주방향 진입도로는 국비는 아니고요,

국비가 아닙니까?

예, 제2자유로 공사를 하면서 LH로부터 원인자부담금 50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9월 추석 전에 공사완료해서 개통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왜 지금 여기에 계속비로 잡아 놨어요?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계속비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계속비로 잡아서 종료가 된 겁니까?

예, 사업이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제가 사실 능곡IC 파주방향을 지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어디로 알고 있었냐면 행신에서 가양대교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도로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아직 해당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아마도 도로정책과 쪽에서 혼잡교통개선사업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요?

예.

아니 거기에도 지금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는 정재호 의원님이 배정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사과에서는 아직 공사를 받지 않았네요?

예.

도로정책과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오릉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공사 중이지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용두사거리에서 서오릉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공사 하는데 교통량이 서울로 진입되면서부터 거기서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서울시와 다음에 그렇게 막히지 않게 병목구간, 서울 끝나는 지점에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해 달라는.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가 서오릉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별도로 협의된 사항은 없고 저희 기존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기존에 6차선 도로이고. 저희가 그래서 용두사거리부터 서울시계까지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만, 서울시의 차로 폭에 맞춰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입니다. 여기 공사과의 리스트를 보면 전부 도로개설공사 등등 있는데, 이 풍동교차로~민마루간 도로개설공사는 예비비가 12억이나 되는데, 다른 데 보면 예비비가 하나도 없는데 왜 풍동교차로~민마루간 도로개설만 이렇게 예비비가 12억이나 들어가 있는 거지요? 다른 것은 전년도 이월액이나 이렇게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이것만 딱 예비비로 되어 있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식사동에서 백석동 간 전체 사업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식사지구에서 일부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면서 도로사업이 계약까지 됐었습니다, 보상을 주면서. 그러면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2013년에 타절준공이 됐습니다. 타절준공이 되면서 도급자가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1심, 2심까지 거치면서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총 12억 넘게, 그럼 이 예비비는 보상금의 명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일부 패소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통 공사과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이 리스트를 봐서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가요?

금년도에도 몇 건이 있는데요, 현재는 공사기간의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간접비로 소송을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비비를 집행하는 게 몇 건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결산에는 지금 유일한 게 이것 한 건인데 내년 되면 또 몇 가지가 더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금년도에도 몇 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공사과장님, 일산도서관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산도서관은 현재 공사발주가 돼서 다음 주 정도는 입찰까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세차장이 이전을 하고 바로 11월 정도면 착공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19년, 내년도 말이면 완공하는 거예요?

내년도 말까지는 아니고 후년도 전반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공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마을에 있는 이음센터 노인일자리 건물 짓는 거요, 국비, 도비 다 온 건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나요? 그게 몇 퍼센티지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터파기 하고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

예.

그 예산이 작년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 이체된 건 올해 됐습니다.

올해 내려온 건가요?

예.

이게 국비와 도비한 거지요?

예.

과장님, 직원 없으면 빨리빨리 늘려서 팍팍 해 버려요. 시장님도 바뀌었는데 자꾸만 올려야 일자리가 창출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로마트와 덕이동 가는 장월평천 도로의 하천 넓히는 것, 비상 수해자금으로 한다는데 그건 이제 안 해요? 그때 한번 전화 하셨잖아요. 그것도 해야지요.

교량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교량이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맞지 않아서 일부 확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데 제1부시장님이 다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재가설하는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아니 재가설을 하든 안 하든 물 찼을 때, 물 넘쳤을 때 빨리빨리 해야지, 또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재가설하는 것으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난기금으로 안 하고.

예, 재난기금을 안 쓰고요, 저희 일반 예산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거기 보시면 하나로마트 주유소 있잖아요? 사거리에. 다리 공사하겠다는 데에서 하나로마트 쪽으로 오면 거기에 사거리 있잖아요, 골프장, 테니스장 있는 데.

예.

그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4차선 도로 로 금이 그어졌었는데 그게 지워졌거든요. 그런데 거기 2차선이 덕이지구로 가는데, 내가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들어갈 때 2차선, 나올 때 조금만 넓히면 차가 소통이 되게끔만 해 주면 되는데, 다 안 넓혀도. 그런데 이쪽 가는 직진 차 때문에 우회전도로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넓히려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정책과 쪽에서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도로정책과요?

예.

2차선인데?

그리고 그 도로가 당초에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취소가 돼서 현재대로 존치가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존치는 돼서 안 되지만 저는 사거리 입구만이라도 조금만 넓혀 주시면 대기하는 차와 우회전 하는 차 몇 대만 빼주면 숨통이 터지는데, 출퇴근시간에 꽉 막혀 버리니까, 덕이로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성의만 보이면 조금씩 할 수 있는데, 그 부서가 서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청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에는, 부서간의 업무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조금만 성의를 보여서 돈 얼마 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생태공원과 군부대 땅이니까 도로부지만 조금만, 사람도 안 다니니까, 도로만 한 20m만 넓혀 줘도 차는 순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박한기 시의원입니다.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 예산이 1억 700에 9,950만 원 썼는데, 이건 외주를 주시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및 자산관리에서 저희가 총 예산이 1억 1,960만 원인데요,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합쳐진 금액이고요, 세부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상하수도요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게 외주용역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장영도입니다. 박동길 구청장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참석 중으로 안전건설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04만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유한우 구청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참석 중으로 안전건설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안전건설과장 이강록입니다. 박찬옥 구청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참석으로 안전건설과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골 소규모 기업단지 진입도로, 이게 집행잔액이 5억 정도 되고, 내용을 보니까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원래 설계가 됐다가 안 하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집행잔액은 반납처리 되는 거예요?

예.

혹시 국비나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도비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비도 다 반납하는 거예요?

도비는 반납하는 게 아니고, 도비는 다 사용을 하고 시비를 저희가,

5 대 5 매칭이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특조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는 반납을 안 했습니다.

지원 나온 것을 불용처리한 건 아니네요?

예, 시비를 저희가 아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없습니까?

덕양구 건축과에 질의할게요. 이행강제금 미징수가 6억 정도 되는데, 이행강제금은 어떤 거지요? 비닐하우스입니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양구 건축과장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반 건축물, 그런 이행강제금입니다.

저희 지역구이니까 물어보는데, 대개 그린벨트 안에 보면 하우스 안에 조립식 판넬이 있다든지 아니면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내서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데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것 맞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토지주들인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지요?

이행강제금의 특성상 연체에 대한 가산금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영세한 사람이다 보니까 연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정하게 징수를 안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그런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재산과 소멸시효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

영구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불법 건축물이 소멸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이 잘 돌아가야 지역 주민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님들이 8분이 계시지만, 과장님들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 달라는 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회계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줄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찾아가서 구청 건설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 주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지역 의원님들 동구, 서구 다 계시니까 해 주시고 시장님 바뀌셨으니까, 우리는 지역에서 생활민원팀이나 이런 구청에서 잘 돌아가야 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좀 많이 잡으셔서 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안건심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