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테니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799쪽입니다. 대기오염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전부 준공이 된 겁니까?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고양시의 대기오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측정도 하지만 관리도 하시지요? 그것에 대한 변화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3년치 대기오염변화 측정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한강하구 장항습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비는 전부 사용된 것 같은데 시비가 사용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뭡니까? 거기를 관람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게 되잖아요.

그 편의를 위해서 만든 시설인데 그러면 장항습지 보존과는 조금 맞지 않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대시설 자체가 장항습지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하고 조금 미스매치가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08쪽 생태하천과입니다. 맑은하천가꾸기 사업 시민참여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참여 단체 현황, 단체명, 회원 수, 지원예산을 본 위원회에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가축분뇨, 그러면 올해는 이 용역이 다 완료됐습니까? 지금 축산농가 걱정이 많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처분을 해야 되는데, 가축분뇨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고, 시청은 그것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 시작된 지는 오래 됐는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완료 예정입니까? 시간관계상 속도감 있게 진행 좀 하겠습니다.

그 뒤에 벽제천하고 대장천은 사업목표 연도가 언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고양시민들이 청소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장 느끼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밀집된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나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실제 민원으로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게 사실 업체들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들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심각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814쪽에. 814쪽 민간이전비라고 해서 10개 업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815쪽에 보면 음식물류 관련된 것들이 똑같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44억.

그리고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처리 21억 역시 똑같이 있습니다.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업체 리스트, 담당하고 있는 지역, 예산액, 연간 수집물량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도와 주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발주가 대규모로 나갈 겁니다.

협조를 해 주셔서, 구청도 물론 대상이 되겠지요.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587쪽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사업 분담금, 지금 유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월된 게 25억짜리가 있고 또 밑에는 잡힌 게 16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 내용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분리하셨다는 것이고, 대곡소사선 전철 관련해서 고양시 전체 분담금이 얼마예요? 그 밑에 또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향동역 신설 타당성검토 용역이 이월됐고요, 대곡소사선 행주산성역 신설도 이월됐는데, 그러면 2개 다 올해는 용역이 완료된 건가요?

결과를 좀 알려 주세요. 향동역 신설은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업비 확보만 남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592쪽, 도로정책과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이 계약부서의 계약협의 지연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요? 공동구 유지관리에서 기타 부대시설보수보강 공사인데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계약부서의 계약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금액이 이월됐다고 나오거든요.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했다든가 공사 설계가 변경됐다든가 이런 이유로 이월된 것은 봤는데 계약부서의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됐단 말이지요. 저희한테는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결과인데, 계약부서의 계약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거든요. 알겠습니다. 595쪽 도로정책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비 중에 국제화여비가 있어요. 국제화여비는 어떤 용도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우수시군으로 포상을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2017년도에 여덟 분이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2017년도 겨울에 제설 문제로 고양시가 떠들썩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설과 관련해서 우수기관단체로 해외견학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그해 연말에 고양시는 눈 한 번에 4~5시간 도로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잘 하시는 것은 격려를 해 드려야 되는데, 분명 국제화여비까지 사용해서 다녀오셨는데 실상 그해 겨울에 고양시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4쪽에 도로제설작업비로 6억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전년도에 3억이 이월돼서 총 9억이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하셨나요? 여기에 장비구입비하고 염화칼슘 비용도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실질적인 문제를 여쭤 볼게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 시가 염화칼슘이 부족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설작업, 어떻게 보면 행정이 제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 중 하나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그런 게 반복되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96쪽입니다.

삼송로 지중화 사업이라는 것은 전선지중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597쪽입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인데, 전년도에 2억 2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집행이 안 되고 1억 9,000만 원이 잔액이 됐어요.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하신 겁니까? 직전에 저희가 이 관련부서 심의를 했었거든요. 2019년까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 철책 제거사업이 완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 평화누리 자전거길이 시공되겠네요? 이홍규 위원입니다. 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717쪽입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이 19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중에 꽃박람회 쪽으로 민간이전이 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꽃박람회 2017년도 결산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가을꽃문화예술제 3억 그다음에 호수겨울꽃빛축제 2억 8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19억 원 내에 국비도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시비만 들어온 것은 13억 5,800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9억이 책정돼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내역을, 제가 시간상 그러니까 고양국제꽃박람회에 19억이 있는데 결산서에는 13억 5,800만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지원된 것인지 서류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727쪽입니다. 아까도 예비비 사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를 인출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예비비를 너무 과다계상해서 인출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방역작업을 잘 하셔서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비비 사용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돼야 하는데 많은 부서에서 너무 예비비를 남용하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9천만 원이 729쪽에 보면 살처분보상금으로 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9천만 원을 변경했는데도 기존 예산까지 합쳐서 1억 4천만 원, 거의 1억 5천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 매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전용한 것보다 불용처리금액이 많이 남게 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733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에서 12억이 책정됐다가 전액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는 전부 다 지원된 것입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해서 시가 여태껏 단위조합에 지원했던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전액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농협별로, 예산액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오면 보상 이런 대책도 수립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벗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국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홍규 위원입니다. 845쪽입니다. 수입은 225쪽, 여성회관입니다.

보니까 교육강사비로 6억 8천 정도가 지출되고 문화강좌라고 하나요? 강좌 수입으로는 5억 8,800 정도가 시비로 잡힌 것이지요? 1억 정도는 시가 보조를 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거의 수강료로 강사료는 보충이 된다? 그러면 수강료는 연 얼마나 될까요, 수강 인원이? 알겠습니다.

다음, 행주산성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229쪽입니다. 여름에 야간개장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게 며칠 정도 되지요? 만약에 야간이 그렇다면 보통 주말 또는 일요일 낮에 입장하는 입장객 수하고 어디가 더 많은 겁니까? 저녁에만 오는 것이 300명 정도 되고, 그런데 평일에는 또 300명이 안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 다 포함해서 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 9,300인가요? 입장료가 아주 저렴합니다. 우리 고양시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승유적지잖아요.

아마 전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검토되고 있었나 본데 입장료 폐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행주산성을 찾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홍규 위원입니다. 472쪽입니다. 472, 473에 보면 474도 그러는데, 새일센터 지정운영이라고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그 사업내용별로 이렇게 예산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건가요? 그러면 여성인력 관련돼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 행사장에 제가 가봤었는데, 이게 많이 취업과 연결이 됩니까?

그럼 인턴을 통한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실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과장님, 새일센터와 MICE새일센터 해서 99명인데, 이분들이 1년 이상 자리에 계속 있는지 이런 조사는 안 하시지요? 그럼 6개월 지속여부와 1년 지속여부는 나옵니까?

이건 아까 연결된 것 같은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74쪽입니다.

개방공유형 여성창업지원 플랫폼 구축지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넘어온 것 같은데요, 그럼 2018년에 완공됐습니까? 전체 유치공간이 10개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그럼 거기에서 지원되는 서비스는 뭐가 있나요?

공간만 제공해주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476쪽입니다. 여성안심귀가동행서비스 지원, 700만 원이 전용이 됐어요.

여기 설명서를 봐서는 전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전용이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는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변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니까 민간이전이 자치단체등으로 이전한 거예요.

이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지원, 청소년어울림마당운영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게 다 변경됐어요. 사업추진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기준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원래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치단체등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485쪽입니다.

고양시 청소년재단 출연이라고 있는데, 그럼 이 출연금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143억을 했는데 플러스 자체수입을 가지고 운영한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계산이 맞아서, 출연금은 100% 출연이 다 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487쪽입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보수, 이게 이월이 됐잖아요?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250만 원. 이것도 전부 불용처리 하셨어요? 그럼 시책추진보전금 받은 것 전액 다 불용처리해서 반납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확충 예산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결산이긴 하지만 정책적인 걸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립, 시립 이런 어린이집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사립에서도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립시설이 부족하면 공립이나 시립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린이가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는 사립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그런 데를 오히려 시립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자유시장경제의 논리로 해서 소화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경우, 경제성이 도대체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공립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도 분명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애들을 어디에다 보냅니까? 그런 것을 커버해주는 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질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례라도 있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렇게 따져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민간은 전혀 못 들어갑니다.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전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 이건 공공이 수익을 따져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고양시 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될 권리를 사실은 그분들은 못 찾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은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국공립어린이집 한 명당 들어가는 실제 비용과 사립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실제비용을 한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인당 원생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립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9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고양시에 몇 개소나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드렸던 것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492, 493. 거기에도 보면 또 변경사항이 이루어졌어요.

민간이전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부 전환한 게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역아동센터 장기근속자 수당지원, 일괄적으로 지금 변경을 하신 건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