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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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에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보고회와 관련하여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심사를 오늘 첫 순서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장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양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로 갈음함)

양훈위원장

김운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시의원입니다. 799페이지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하고 안내전광판 신설사업이 있는데 제 생각에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세먼지 수치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접하고 계세요. 하지만 정보약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시거나 이런 분들도 대기질이나 상태에 대해서 아시고 옥외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정형 시설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제가 알기로는 대로나 지하철역,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정형 시설물을 통한 안내의 취지가 정보약자들을 위한 것이 맞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대한 부분은 정보약자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고 보통 시민들이 다니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 목적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분들이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 손 안에서 보고 계세요. 매일 매일 아침에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아이들하고 어디를 갈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치된 위치가 그런 분들의 편익이 더 증진되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그 정보를 알고, 대기질 상태를 몰라서 건강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예방이 된다거나 이런 기능을 못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7년에 집행을 하신 것인데 17년에 이 예산을 세우실 때 이 설치물에 대한 목적이 저는 조금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니냐, 다니시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더 편한 방법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제가 온 지 한 2주 좀 넘어 가지고 전까지 정확히 상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스마트폰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니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서 세 군데 설치됐지만 향후에 스마트폰이나 정보화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어떻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향후에 보급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1회성 예산이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니면서 보기 편하려면 보행자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어야겠지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노출되려면 차량 안에 있으신 분들보다는 도로 위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현재 위치는 대부분 차량 동선에 있어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그 이유는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부분 위치가, 표기도 픽토그램인가 해서 얼굴로 표현해서 수치를 굳이 안 보더라도 얼굴이 밝게 웃으면 좋은 상태이고 보통, 나쁨, 아주 나쁨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기후가 어떤지를 쉽게 볼 수 있게끔, 걷는 분도 보고 차량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수치로 몇 인지를 구분 안 해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치장소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박한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전광판의 UI나 정보전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을 집행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 행위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이 있을 텐데 그것이 현재 상황하고 조화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 비용에 대한 집행이 과연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저희가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도나 환경부와 같이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논의를 해서 앞으로 확장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좀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것이 보여주기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기질 개선되는 쪽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박한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시스템을 바꿨지요? 8월부터 바꿨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백석동 1개 블록이랑 중산동 소개울마을 이쪽에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저희가 올해 8월부터 일산동구 지역의 단독주택지나 소규모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8월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결산이니까 결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결산은 201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81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로 예산이 큰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혹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814페이지 201-01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무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평가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매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업체는 저희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10개 업체에 대해서 현장평가라든지 서류평가라든지 주민만족도 평가를 통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준다든지,

정연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것 당연한 것 말고 무단 투기된 것을 수거해 주잖아요. 구청차량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구청에 포함되어 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구청에 포함되어 있고 저희는 적환장 유지관리비용만 저희가,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많아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분들께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절차이고, 매년 지원예산이 깎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자료를 그러면 언제 몇 년 치, 최근 2~3년?

정연우위원

어차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것은 최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최근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노선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본 위원이 얘기한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쓰레기소각장 관련 전광판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진행하고 있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것만 하나 떼어내서 반영을 안 했고 환경관리공단 소각장 도시공사 운영비에 저희가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도시공사 운영비용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석동의 주요 사거리를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서현위원

기존에 있는 것 그냥 두고 하나 더 설치되는 것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 기존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는 반영요구를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반영했으니까 설치가 되는 것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이 통과되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서현위원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17년도에 170억인 것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슈퍼에서 사는 쓰레기봉투가 1년에 판매수입이 발생한 게 170억이라는 것이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플러스 대형폐기물 스티커비용 이런 것이 전체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170억 쓰레기봉투 비용이 다 어디로 가게 되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봉투는 바이오매스라든지 민간위탁되는 업체 쪽으로도 가고 소각되는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170억 수입 중에 %로 대략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170억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까지 수입이 들어왔을 때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들어와서 소각되는 것이 몇 %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한 70%에서 80% 정도,

김서현위원

70에서 80%면 170억이니까 한 140억의 종량제봉투는 다시 거기 들어와서 소각되는 것으로,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비율로 따져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음식물이나 대형폐기물을 다? ○김서현 위원 예.

여기에서 음식물은 50억 정도를 제외하고 거기 일부 대형폐기물 등이 있기 때문에 한 100억에서 110억 정도가 일반 종량제봉투 판매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70~80% 그러니까 80억이나 9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나머지는 매립장 가니까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하여튼 그러면 바이오매스에서 운영되는 것도 50억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건 사실이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50억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이오매스 올해 운영비용이 105억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종량제 판매수익으로는 50%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공적사업이 수익을 남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적절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백석동의 쓰레기소각장도 그렇고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은 특별히 어느 부분을 찾아봐야 될지 몰라서,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기금 부분에 있습니다, 기금.

김서현위원

기금.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올해까지는 3억 5천 정도 되지만 저희가 올해 8월에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2.4%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다면 내년에는 한 5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인상분에 준해서 인상이 5억 정도 된다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사실 그것은 2018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결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사실 결산서에 의하면 3억을 지원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바이오매스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바이오매스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서현위원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왜 없지요? 제가 그것은 좀 궁금하네요? 폐기물 촉진법상 주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바이오매스는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김서현위원

그것도 사실은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은 3억인 것이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확인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소각장이나 바이오매스를 안고 사는 고양시민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쓰레기봉투가 100억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것으로 쓰레기소각장을 다 운영하고 시설보수를 그것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부족하지만 그것은 105만 도시 전체 고양시민들이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3억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아까 5억은 얘기를 들었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금은 3%지만 실질적으로 백석체육센터에 체육시설 지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용료의 50% 감면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것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도시규모라든지 간접지원 영향권의 지원주민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반영해서 3%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청소는 사실 종량제를 하고 있는 취지가 청소 처리비용을 자기가 배출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자기부담 비율을 80% 이상까지 높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8월 1일부로 2.4%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 재정자립도는 40% 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소 폐기물 처리를 100원 처리하는데 저희 주민들은 40%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공익적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청소 폐기물 처리 관련 부분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고양시 도로나 인도를 고양시 세금으로 다 만들어놓고 나서 통행료를 받지는 않잖아요. 쓰레기 발생했으니까 본인들한테 100%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 특히 고양시가 해야 될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종량제봉투를 줄이려고 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요. 소각을 줄이거나 매립을 줄이려면 그것을 위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쓰여진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못 찾아서 여쭙는 겁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 업무도 연관이 되고 또 생태하천과 업무도 연관이 되고 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사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줄이는 교육도 하고, 미세먼저 발생을 줄이는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급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일반 사무관리비라든지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항목에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소장님, 2018년도에 사업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2017년도 결산서 갖고 오셨으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결산서에는 818페이지 보시면 자원재활용 활성화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8,59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재활용 분리배출 관련해서 단독주택지에 저희들이 재활용 정거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물품도 구입하고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그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8,590으로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최선을 다해서 줄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도.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기 위한 캠페인 내지 교육이 이 예산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전달해 주시고,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이 예산 전액이 다 그렇게 쓰여졌다고 해도 8,59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운영이 고양시가 나오는 1일 쓰레기를 다 감당해내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도를 높이는 것과 두 번째는 건조된 쓰레기만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도 다 이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난 해 자료인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사도 모집을 해서 학교라든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책자형태로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물도 제작해서 지금은 일부 공동주택에 3천 세대 정도만 저희가 배포가 됐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나머지는 다 단독주택까지도 재활용 분리수거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제든지 분리수거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그 책자만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내년에 단독주택까지 더 확대해서 다 하려고,

김서현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책정해서 이 사업을 하셨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제가 2018년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김서현위원

안 가지고 오셨으면서 뭘…….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찾아가는 쓰레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민들한테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부분들로 시민인식을 개선시키는 방향의 사업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과장님을 자꾸 다그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소각이 안 이루어지면 고양시에 엄청난 대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쓰레기소각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태워지는지 어디 가서 묻히는지도 많은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기준으로 170억이란 수입이 발생했는데 아까 주민협의체 지원 3억이랑 이것까지 치면 4억이라고 쳐도 %로 치면 1%도 안 되는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협의체 기금은 저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태우고 하는 그런 비용의 3%이고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다 제외된, 거기에 제작수수료, 판매수수료 이런 것을 제한 부분의 3%이기 때문에 1%는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싫어하니까, 저는 이 예산이 2019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민 전체 교육, 교육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예산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2019년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쓰레기소각장하고 바이오매스 운영하시는데 가장 책임자시니까 발생하는 민원에 항상 대응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성을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 예산을 세워서 고양시민들한테 알리는 노력을 더 해 주십사, 2019년도 예산서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것을 100만을 1/n로 나누면 사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훈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간결하게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만 요구하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위원

박소정입니다. 환경보호과 800페이지입니다. 생활공해 저감활동 지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질의가 대부분 집행잔액에 대한 이야기니까 관련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은 미리 좀 준비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아직 안 되셨을 것 같네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공공시설물 중에 공원산책로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인도나 육교 이런 부분에서 탄성포장재가 중금속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을 검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총 504건을 검사했고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검사건수가 적어서인가요, 아니면 용역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낮아서인가요? 그것이 아니면 어떤 이유, 저는 그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일반 보통 할 때는 5군데 정도 시료를 채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료 채취를 3군데만 해도 사업의 성과를 똑같이 달성을 한다고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시료 채취 건수가 적기 때문에 단가가 줄었다는 얘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됐던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산을 체크할 때는 처음에 통상적으로 탄성포장재로 할 때는 5군데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을 5군데로 했던 것인데 사업을 직접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소정위원

같은 페이지 취약계층 및 어르신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은 100% 불용입니다. 사업을 왜 진행하지 않으셨는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한 달에 사용료를 대신 내주는 사업인데 사업자가 설치할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설치를 중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부 취소하고 위약금을 물리고 했었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자가 제안해서 잡으신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먼저 잡으신 사업인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준비한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이것이 2회 추경 사업이라 연말에 사업이 진행됐던 거예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다시 이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월 단가도 다운되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사업자 선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금액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수의계약 건이거든요.

박소정위원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금액상으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마 2인 수의계약 체계나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을 할 때 사업자의 자격이 문제였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이 사업을 담당하신 분이 계약을 잘못 책정하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제가 오기 전에 회계과장을 했었으니까 이 사업 자체는 모르지만 계약상태는 계약을 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다 받아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사실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실제로 하면서 그 사업자가 사업을 못 하게 되면,

박소정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면 물론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까라고 이야기하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은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사업을 좀 더 빨리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추후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업자 선정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100% 불용이 됐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행사운영비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행사를 운영하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더군다나 예산도 많이 남았거든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뭐냐 하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이 있어요. 그런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유해화학물질이 발생을 하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발생했을 때 사전에 대비를 하자, 이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3개소가 있어요, 이 사업장이. 그래서 보통 사업장이 많은 경우에 훈련을 연 2회 실시하는데 저희는 2017년 같은 경우 1회를 했고,

박소정위원

왜 1회를 하셨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훈련이 대부분 현장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하는데 도상훈련은 서면으로 서류를 놔두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이고 현장운영은 군부대와 다 같이 현장을 직접 똑 같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연기를 피우고 하는 현장시스템입니다.

박소정위원

원래 그럼 계획대로 못 하셨다는 얘기네요, 계획은 2회로 되어 있었는데?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도상훈련은 하지 않았고 현장훈련만,

박소정위원

훈련하지 않은 이유가?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그 당시에 군부대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다 부서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규모가 작으니까 현장훈련으로 갈음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훈련만 1회 하는 것으로,

박소정위원

803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설 지원사업에 시설비가 30%는 안 되지만 이것도 좀 많이 남은 편이거든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소규모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부분에 3㎾짜리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군데를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는 나오는 견적이 960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하려고 하니까 금액이 692만 원으로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다 달성했는데,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다운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정할 때는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단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단가지를 적용해서 예산설정을 했고요.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4페이지, 이것도 역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을 다하지 못하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산황동 관련해서 이것은 왜 사업진행이 안 됐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이 예산은 1회 추경예산으로 세웠던 것이고 산황동에 대략 2014년 그 무렵에 골프장 증설을 해서 이것이 나왔던 것이고 범대위가 구성돼서 계속 진행됐던 사항인데 2017년도에 범대위에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기상측정도 하고,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했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범대위하고 시하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18년인데 이 예산 이월된 것은 사용이 됐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지금도 계속 도시정비과가 총괄 주관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범대위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단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야지만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박소정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시에서 범대위와의 역할에 있어서 시의 역할이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든가 또는 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협의를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이 안 돼서 이 공동대응단이 구성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대응단을 구성한다는 것을 범대위 측에서는 요청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것이 올해 또 이월이 되겠네요, 현재로 하자면?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구성이 안 돼서,

박소정위원

생태하천과입니다. 811페이지, 한강수질 오염조사에 조사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용역에서 조사신뢰도를 높인다고 이월사유가 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회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요청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내용을 추가로 더 해 주겠다고 해서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처음 용역의뢰를 할 때 그 내용이 빠졌던 것은 용역할 때 조금 세부적인 부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용역에 모든 것이 다 있을 수 없고 오는 위원님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2018년도에 완료됐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11월 30일까지 진행예정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기간이 1년 6개월이 넘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몇 년부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2016년 8월부터,

박소정위원

그러면 3년인 거네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2년 4개월 정도.

박소정위원

817페이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공사에 시설비가 집행잔액 2억 8천이 나왔어요. 결국 이것은 이 사업하겠다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업이 해지가 된 것이고, 그 이유가 심의과정에서 심의이유인지 정확하게 제가 이 문장을 갖고는 파악이 안 되는데 「주차장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런 법적인 부분을 미리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사업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사업이 취소된 이유가 「주차장법」에 저촉이 돼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법」이라면 그것은 법인데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한 법들을 먼저 파악하고 사업의 진행여부가 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심의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그 법에 저촉됐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미리 파악하는 것을 못 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일단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것은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맨 처음에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했을 때는 도시계획과에서는 교통광장에도 주차장을 중복결정하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됐는데 중간에 부서의 협의 진행과정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교통정책과라든지 여러 부서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의견이 나왔던 것은 그쪽을 노외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 주민들과 함께 하는 주차장을 조성해야지 청소차하고 차고지 용도로만 하면 그것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해서 올렸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상임위원회에서 심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주차장법」이라든지 그 부분을 심의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라든지 계속 다 진행해 오고 문제점이 없이 진행이 돼 왔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재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집행잔액들이 이것 말고도 남은 것이 꽤 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쭤봤는데 지금 했던 것들을 보면 예산편성 시보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줄었다, 이것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 보자면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다른 데 써야 될 때를 못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마찬가지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관련부서들이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파악하시는 부분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가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찾아냈다는 것은 업무를 협의하실 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들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의 취소가 계속 나타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여서 제 생각에는 우선 결산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번,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100만 원, 200만 원,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이 모이면 크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하실 때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계약을 맺으실 때도 그냥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그 계약 맺은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맺거나 이런 것 하실 때도, 사업을 계획 세우실 때 진행하실 때 하나 하나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잔액이 남는 일들이 없게 2019년도 예산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훈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잠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꼭 계약자 현장답사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조목조목 많이 짚어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호과의 공동조사단이 구성되지 못해서 명시이월되고 이번에도 그러면 조사단이 구성되지 않으면 다시 사고이월되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조사가 안 되면 천상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될 소지가 많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시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자료를 쭉 훑어봤더니 그 사이에 했던 것이 공동조사단하고 면담을 6~7회 정도 했었고 현장답사 또한 2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공동조사단을 꾸려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하나가 일치됐고, 그다음에 한강환경관리청에다 환경영향평가를 거기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협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단이 의견을 제시해 주고 환경청에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주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되고 나면 고양시에서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공동조사단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제시한 부분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조사단이 꾸려져야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공동조사단 구성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본 위원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그 지점인데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단위에는 분명히 시가 주도적으로 협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시에서 조사구성을 어떻게 할지, 기간을 어떻게 할지, 조사단에 들어갈 단위는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로드맵을 가지고 임하셔야, 조사단위를 같이 구성하도록 주도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일이 진행되지 지금 1년이 지난 거잖아요. 2017년에 세운 예산을 지금 조사단도 구성 못 하고 어떻게 할지, 기간을 어떻게 잡을지도 구성을 못 한 상태잖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시에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다시 이 예산이 사고이월돼도 내년 결산자리에서 이 얘기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된다고 보거든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시에서 제시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공동조사단을 꾸리려면 어떤 분들이 참석할지는 범대위에서 작성해 주셔서 되고, 시에서 참여를 해야 되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범대위의 입장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범대위가 참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범대위에서 어떤 분들이 참여할지는 그분들이 나와야 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범대위에서 요구한 사항은 시는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 정도가 단장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편성을 하면 되고, 사업자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단 구성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범대위에서 사업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결산 자리니까 따로 시의 입장을, 그리고 시장님이 분명히 공동조사단 구성의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적인 부분은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세운 예산이 계속 해마다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소정 위원님이나 저나 지적하는 부분이고, 저는 811페이지 생태하천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예비비를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배상금 항목으로 쓰셨는데 예비비는 긴급하게 사용하는 돈인데 배상금으로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금 소송에서 고양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고양원흥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하천이 3개가 있습니다. 원흥천, 궁말천, 원흥소천이 있는데 2014년 2월에 이 13필지에 대해서 약 20억 2,100만 원에 유상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LH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고양시는 행정재산 중 공공용 재산에 해당돼서 무상으로 줘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소송을 해서 고양시에서 2017년 1월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하고 변호사자문 등을 했는데 결론은 그 내용이 맞는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서 그 금액하고 이자에 대한 20%를 앞으로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내부결재를 받고 예비비로 사용해서 23억 2,5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에도 법무팀이 있고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으시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4개의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일치를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이것을 총괄해서 윤양순 실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과에서 한 번 더 적시를 하도록,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미리 상세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김해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818쪽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가 있는데, 이게 영세화로 농촌폐비닐 발생양이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매립되고 있는 폐비닐을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직접 수거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 관내 6개 단위농협에서 이 농촌폐기물 수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간담회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영농폐기물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를 요청하고 협조를 해서 수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도 최대한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수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단위농협이랑 협조를 잘 해서 방치된 폐기물이 더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노력은 하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고구마를 캔다고 해서 갔더니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나중에 태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이것은 수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농협이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최대한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