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김서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노선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본 위원이 얘기한 아까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쓰레기소각장 관련 전광판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진행하고 있나요?

기존에 있는 것 그냥 두고 하나 더 설치되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017년도에 170억인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슈퍼에서 사는 쓰레기봉투가 1년에 판매수입이 발생한 게 170억이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170억 쓰레기봉투 비용이 다 어디로 가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170억 수입 중에 %로 대략 말씀해 주셔도 상관없는데 170억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까지 수입이 들어왔을 때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에 들어와서 소각되는 것이 몇 %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70에서 80%면 170억이니까 한 140억의 종량제봉투는 다시 거기 들어와서 소각되는 것으로, 하여튼 그러면 바이오매스에서 운영되는 것도 50억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지요. 공적사업이 수익을 남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적절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백석동의 쓰레기소각장도 그렇고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은 특별히 어느 부분을 찾아봐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인상분에 준해서 인상이 5억 정도 된다고 예상하면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예. 사실 그것은 2018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결산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면 사실 결산서에 의하면 3억을 지원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왜 없지요?

제가 그것은 좀 궁금하네요? 폐기물 촉진법상 주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찾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한 것은 3억인 것이네요?

제가 이것을 자꾸 확인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쓰레기소각장이나 바이오매스를 안고 사는 고양시민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쓰레기봉투가 100억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것으로 쓰레기소각장을 다 운영하고 시설보수를 그것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부족하지만 그것은 105만 도시 전체 고양시민들이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100억이라고 했을 때 3억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아까 5억은 얘기를 들었고요.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고양시 도로나 인도를 고양시 세금으로 다 만들어놓고 나서 통행료를 받지는 않잖아요. 쓰레기 발생했으니까 본인들한테 100%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시설, 특히 고양시가 해야 될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종량제봉투를 줄이려고 하는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요.

소각을 줄이거나 매립을 줄이려면 그것을 위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쓰여진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못 찾아서 여쭙는 겁니다. 소장님, 2018년도에 사업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2017년도 결산서 갖고 오셨으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8,590으로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최선을 다해서 줄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도. 그러기 위한 캠페인 내지 교육이 이 예산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전달해 주시고, 사실 이 예산 전액이 다 그렇게 쓰여졌다고 해도 8,590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운영이 고양시가 나오는 1일 쓰레기를 다 감당해내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도를 높이는 것과 두 번째는 건조된 쓰레기만 봉투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도 다 이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책정해서 이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을 자꾸 다그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소각이 안 이루어지면 고양시에 엄청난 대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쓰레기소각장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내가 버린 쓰레기가 태워지는지 어디 가서 묻히는지도 많은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기준으로 170억이란 수입이 발생했는데 아까 주민협의체 지원 3억이랑 이것까지 치면 4억이라고 쳐도 %로 치면 1%도 안 되는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 싫어하니까, 저는 이 예산이 2019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민 전체 교육, 교육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예산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2019년도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쓰레기소각장하고 바이오매스 운영하시는데 가장 책임자시니까 발생하는 민원에 항상 대응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성을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 예산을 세워서 고양시민들한테 알리는 노력을 더 해 주십사, 2019년도 예산서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것을 100만을 1/n로 나누면 사실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종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 번이나 오셔서요.

첫 번째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대부분 농업직으로 들어온 분들이지요? 그러면 70분 중에 한 30명은 농업직이고 20명은 행정직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워낙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곳이어서 제가 그 분포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다른 것은 자료를 다 봤어요.

그런데 장항동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수용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보상절차가 들어가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쪽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농기구나 이런 창고를 쓰다가 그것을 대화나 송포 쪽으로 논을 전환해서 그렇게 쓰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생각보다 절차나 이런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상임기획단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혹시 협의하셨나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준비 중인가요? 최대한 빨리 이것을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의 답변이 길어서(웃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농지는 사실 국가단위사업으로 수용되면 보상을 받는 금액 자체가 옆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좀 억울하게 국가에다가 토지가 매입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받은 보상금으로 그러한 시설을 사거나 대지를 살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는 센터장님께서 약간 선도적으로, 혹시 2019년도 예산 내지는 상임기획단이랑 협의해서 단절토지나 이런 부분을 찾아내서, 실제로 진짜 농사를 지으려하는 분들이 기계나 이런 것들을 창고가 있어서 수리도 하고 농한기에 보관도 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제가 상임기획단에 요구도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상임기획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잘 하고 오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사실 고양시의 녹지를 가장 책임지고 일선에 서 계시잖아요. 제가 예산서를 깊이 있게 못 봐서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고’자가 고봉산인데 고봉산이 지금 뭐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고봉산을 개발한다고 하면 고양시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개인소유자들에게 재산권을 계속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혹시 2019년도나 2018년도나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었나요? 그렇게 되면 그게 녹지과로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 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잘 하고 있는 용역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고봉산을 위한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없지요? 19년도에도 준비된 것은 없고? 소장님, 고봉산 정상에 철탑이 있는데 거기가 개인소유지인 건 아시지요?

그것도 개인소유의 땅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고봉산이 국민은행도 있고 개인소유로, 흔히 우리 고양시민들이 그냥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주장했을 때 고양시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고봉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2019년도에 고봉산에 관한 부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행감에 들어오시잖아요? 질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소장님을 만나는 건, 참 어려운 시간에 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비정규직 전환은 해결이 다 됐지요? 그거 우리 소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운영방법,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장님께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인지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지? 도서관이 문화센터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365일,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가령 예를 들면 고용이 더 늘어나는 부분까지 생각해봤을 때 도서관을 이용하겠다는 고객들의 니즈도 충족되지만 고양시의 고용을 늘리는 부분에도 하나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그게 고양시 전체에 어렵다면 2019년도에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님께서 고민해주실 수 있는지?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정규직 6명이 다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1명만 있고 나머지가 대체인력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인력이 더 확충되는 전제 하에 이런 부분들의 개방을 확대하자는 의미인데, 꼭 정규직 6분이 계셔야 책임성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되는지 의문스럽네요. 제가 좀 더 많이 공부를 해서 다시 소장님과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도서관 예산이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잘 몰라서요. 일산서구도서관과장님은 안 오셨는데 이용자 편의제공 예산이 동구나 덕양구에는 없는 것 같은데 서구에만 있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가요? 그렇군요. 아까 김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친일인명사전 배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고양시만 따로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나요? 그걸 하려면 도서관과장님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소관은 아닐 텐데 사실 고양시 도서관이니까, 소장님,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친일인명사전을 고양시 출신과 고양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예산을 세워서 고양시 도서관에 배치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 그거 마이스산업과나 다른 과랑 협의해서, 이것은 고양시 공공도서관에 비치해서 고양시민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보관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요. 김기선 관장님, 여성회관 건물을 임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여성회관 부지는 계획이 없어진 건가요? 관장님은 그 건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을 모르고 계신가요? 연일 고양시 가장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일산동구, 서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이렇게 찾아 주셨는데요, 오셨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질의가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행정감사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항상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