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정연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는 시스템을 바꿨지요? 8월부터 바꿨나요?

지금 결산이니까 결산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81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로 예산이 큰 금액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혹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것 당연한 것 말고 무단 투기된 것을 수거해 주잖아요. 구청차량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구청에 포함되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많아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분들께서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어떤 절차이고, 매년 지원예산이 깎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것은 최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비산먼지 저감사업은 최근에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공통질의라서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개가 한꺼번에 있어서, 일산동구도서관과 385쪽을 보시면 덕양구, 서구도 다 같은데 도서구입비가 따로 있거든요. 4억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밑에 보면 도서관 유지관리라고 17억이 있고요.

그 밑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라고 또 14억이 되어 있는데 이건 또 공공운영비가 13억이나 되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고 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용이, 이 세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인건비가 많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따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도서관 유지관리랑 청사시설 유지관리로 이렇게 세분화되고 17억, 14억, 다른 도서관도 똑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소장님, 그것만이 아니라 도서관 유지관리라고 파트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소장님, 도서관 유지관리랑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제가 계속 질의를 하면 길어지니까 그 부분 관련된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477페이지에 저출산대책사업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 얘기만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등 이것도 다 저출산대책에 포함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저출산대책사업의 금액이 특별하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둘째도, 올해부터 조례가 개정돼서 다음에는 바뀌겠지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483페이지부터 큰 카테고리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행사 지원, 청소년이 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건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483페이지에 청소년활동 지원 백만 원과 그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행사 지원, 이 뒤에 보면 청소년행사들에 대한 지원이 다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특별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어떤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최근 언론에 유치원 논란이 한번 크게 있었던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491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부터 피해 후의 대책에 대한 예산은 많은데 예방에 대한 예산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말고 안 보이는데 혹시 따로 있나요? 제가 발견을 못 한 건가요?

이게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거라서,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고양시 독자적으로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비단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도 저는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지만 저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지만 거기 CCTV를 보자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자고 하는 것은 선생님을 의심한다는 얘기이고, 의심을 한다는 얘기는 그 CCTV를 본 이후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사실 그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보거나 그런 것을, 고양시가 이런 데서 안전지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저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편하게 보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다음 예산에 생각해 주셔서 새로, 결산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것도 당부를 간곡히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