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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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시정 전반을 돌아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하지만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남은 기간 의정활동도 성실하게 하실 것이라 믿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7일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와 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연구하고 준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고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민복지국의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와 교육문화국의 문화예술과, 그리고 여성회관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국 시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시민복지국장 유종국 복지정책과장 성창석 노인복지과장 권혁진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국 시민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김효금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행감자료 책자 19쪽을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 주체는 보건복지부,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수당들은 기본적인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복지종사자 수당 중에 일부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는 수당이 있고요, 그리고 시비 100%를 지원하는 수당, 이렇게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고양시에도 과마다 사회복지사의 수당이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보건소 등 왜 사회복지사 수당이 각각 다르지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각 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수는 고양시에 약 천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이렇게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동 분야, 여성 분야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일반 복지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에 따라서 지원하고, 수당도 경기도비 지원 그리고 고양시에서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을 추가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복지관은 대부분 수당이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여성가족국에서 관장하는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시에서 위·수탁하는 시설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인건비는 그 시설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수당과 관련해서는 저희 복지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국이나 사업소에 관한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전체적인 사회복지종사자분들의 일정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단일화된 정책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심위원

다른 시도보다는 고양시의 수당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당이건 시간외수당이건 간에 같은 봉사를 하면서, 꼭 봉사라기보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느 부서에는 수당이 많고 다른 부서에는 수당이 적으면 저부터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자신의 입장에서 과마다 수당이 다르게 편성된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한테 그런 제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받겠지만, 고양시는 서울의 인접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처우 개선이 좋은 서울로 많이 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좋은 인력들을 다 빼앗기고 나머지 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고양시에도 굉장히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 좀 더, 인구 105만이 넘는 우리 고양시에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고양시만의 처우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다른 과랑 협의해서 처우 개선이 좋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노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조금 전에 24쪽을 보시면 업무보고 시 추진성과에 노인복지를 위한 확대 등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가 많이 나와 있는데,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65세 이상이 우리나라 인구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이 노인학대입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는 있으신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특별히 전체 노인분들을 상대로 해서 학대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시설이나 이런 데서 학대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도와 공동으로 그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신고가 들어올 때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과에서도 시설을 다니면서, 늘 제가 질의할 때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매일 다른 부서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요즘 TV를 보더라도 노인학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 복지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노인분들이 신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해 줘야지 신고 들어올 때만 가서 어떻게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이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저희 노인복지과장이 조금 소극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3개 노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556개 경로당 또 저희 3개 노인복지관에는 관리사 9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는 약 12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규정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전수 조사해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중 우리 주민등록상 2만 7천여 명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굉장히 위중하다,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어렵다, 이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98명의 관리사들이 전화도 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덕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좀 더 교육이라든지 홍보 강화를 통해서 홀대받는 노인이 가급적 고양시에서는 안 생기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가정에서 학대가 가장 많습니다. 89.3%이고요, 시설 내 학대가 7.1%, 기타가 3.6%인데, 그러면 노인학대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252건에서 2017년 327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도 각 기관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기관은 교육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설 기관에도 우리가 찾아가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인권보호도 하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슈화된 지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혀 조사라든지, 현재 교육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독거노인을 관리하시는 생활관리사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노인학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여러 기관을 통해서 복지관에서도 방문하시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교육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과장님, 아까 노인 생활관리사라고 그랬지요? 그분들은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케어하고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가족한테 학대를 당하는 게 89 점 몇 프로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이따가 제가 생활관리사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지요. 그것을 어떻게 학대에 대해 하신다고 그래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저희 시에 독거노인이 한 2만 6천 명 정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전수 가정방문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까지 다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 잘 하겠다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계기관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지 노인 생활보호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생활보호사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돌보시는 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가족들이 제일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그것을 관리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아무튼 12만 5천 명 노인분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고양시에서도 이것을 책임지고 관계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신고하는 방법도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화복지관 시설보수, 위원회 감사자료 200쪽을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200쪽입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 추진실적 중 2018년 대화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한 경로식당 바닥방수공사 2,100여 만 원하고 지하주차장 누수보강공사 1,400여 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시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대화복지관 시설이 준공된 지 기간이 조금 되다 보니까 일부 벽면을 통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김덕심위원

금년 8월에 2건 다 했습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을 먼저 하고 다른 건은 몇 달 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물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화복지관에서 하는 거지만, 제가 지방계약법 제77조제1항, 제3항에 동일 구조물 공사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 등을 수의계약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모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노인복지과에서 수주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화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고 당부말씀으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공통자료 127쪽부터 보시면 노인돌봄 보조금액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5일 김운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노인돌봄 생활관리사의 애환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관심이 있는 점이라 진행사항 등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냥 진행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비정규직 불안과 고용이 안정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매년 사직서, 새로운 이력서, 새로운 면접을 보는 것은 이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분들의 마음의 박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요? 우리 김운남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진행사항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지금 독거노인을 관리하시는 생활관리사가 94명이 있고 서비스관리사가 네 분 계시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수탁기관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2년 내지 3년으로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2년 내지 3년으로 계약기간을 늘림으로 인해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분들의 교통비라든지 전화비용을 저희가 일부 실비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교통비는 월 6만 원, 전화요금은 1만 원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교통비는 2만 원 정도로 인상하고 통신비는 1만 원 추가 인상해서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실비 보존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 봤는데, 이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책사업은 2년 이상 근무를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것으로 법률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덕심위원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지요? 이게 국책사업인데 왜 과천시는 무기계약직으로 됐는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봤는데, 기존에 1명이 있었는데 그분을 다른 이유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8명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분들이 고생하시니까 무기계약직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운남 의원님이 질문한 것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행인력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사례가 있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원칙적으로 그분들이 전화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의심이 가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그분들이 혹시 사망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 업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처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분들은 그분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3개 복지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저는 일산서구가 집인데요, 이분들이 어르신 댁에 방문할 때 전화하는 것으로 들었어요. “할아버지 옷을 입고 계세요. 팬티만 입지 말고 계세요.”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르신들이 팬티만 입고 있는데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고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런 위험성도 있고, 저도 그것을 듣고 우리 김운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할 때 ‘아, 저것은 처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도 이런 것을 신경 써서, 다른 시가 꼭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앞서가는 고양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장애인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자료 200에서 203쪽을 보시면 고양시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위탁기간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5년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5년 1회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결과 2017년 5월부터 5년이던데요? 2017년 전에는 위탁기간이 몇 년이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횟수가 1회라고 그랬잖아요. 5년에 1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나 현재 위탁조례에 보면 “5년 1회로 한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공통자료 200페이지를 보면 3회가 많이 나와 있어요. 3년씩 3회를 했다면 벌써 한 위탁기관에서 9년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8년부터 또 5년을 줬다고 하면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고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협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필요할 때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재위탁 절차에 의해서 계속 연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위탁기관이 없어서 한 곳에다가 계속 그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위법이나 위탁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 심사가 적절하면 재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볼 때 밀어주기식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어서, 그러면 과장님 2000년부터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단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첫 위탁일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위탁 횟수도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고양시 내 몇 군데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8개소가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모두 보조금을 받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도 있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심위원

민간시설도 다 보조금을 받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고양시는 사회복지법인이 대다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민간시설도요? 민간시설은 보조금을 안 받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주간보호센터는 민간시설이 없고요, 거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전부 보조금을 받는 업체라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고양시는 주간보호센터가 부족해서 요즘 난리인데, 일반 주간보호센터도 사실 우리 어머님도 가고 계시는데, 그런 데를 수용해서 더 늘릴 생각은 없고, 꼭 건물을 지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엄청 수반되기 때문에 있는 곳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고양시의 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부모님의 욕구는 아주 증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케어하는 시스템이 주간보호센터도 있고요, 직업재활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양시나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 우리와 장애인인구가 비슷한 환경을 본다면 고양시는 8개소 24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성남시는 9개소 25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9개소 25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봐서는 적절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왔듯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하는 쪽으로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대기인원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7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수용하려면 민간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도 이용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는 과장님 생각도 인정합니다마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 기존에 사설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한 서류는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잘 지적해 주셔서, 방금 전에 김덕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3개 학교가 있고요, 유치원만 케어하는 학교가 한 곳 있고, 총 4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간보호시설을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가 17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 졸업생이 111명이고 19년 졸업예정자가 97명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대기자가 엄청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충분한 공간은 없고, 지난 10년 동안 저희 주간보호시설이 한 군데도 생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하지 않았고요, 2년 전에 덕양행신 주간보호센터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가 몇 인실인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29인 시설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겠지만,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받은 법인에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라도 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성창석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금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현재 고양시 생활안정융자금 관련해서 체납액은 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현재 체납액까지 포함해서 16억 4천만 원이 징수결정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체납액이 12억 9,500만 원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6억 4천에 12억이면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징수결정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1억 5,400만 원 징수결정을 했고 1억 2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67% 정도 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인 점을 비추어 봐서는 수납율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약간 분할해서 상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사실은 종전에는 이 생활안정융자금은 생계비나 사업자금을 융자했었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그런데 16년도 이후에는 주택 전월세자금 융자, 장학금 융자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 생활안정융자금 관련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을 하고 또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융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016년 이후에 전월세자금하고 학자금이 아예 비율이 나눠져 있는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종전 생계비에 대해서는 융자를 중단했고요, 그리고 전월세자금이나 장학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그렇고, 이번에 저희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서 받았잖아요. 거기에서도 주거 부채비율이나 주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저소득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계속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보조금을 줘서 위탁 관리하고 있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법인 전입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동 위탁복지관이 1곳 해서 총 8군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현재 행신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전입금이 연간 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3,000에서 4,000, 작은 곳은 1,000만 원, 이렇게 전입금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문제없이, 저희가 정기감사나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정산하면서 확인해 보면 다 예정대로 전입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조금이 나가니까 시에서 당연히 관리를 할 텐데, 운영은 잘 하는지 돈은 사업계획서대로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회계보고는 잘 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시기도 하고 서류로 받아서 보시기도 하시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복지관에 나가서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1년마다 정기감사를 하는데 정기감사를 하면서 전문회계사의 평가 그리고 저희 담당직원이 복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회계장부 점검을 하신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추가로 회계와 관련해서는 두 달에 한 번씩 담당자가 각 복지관에 회계담당자들하고 연찬회를 합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행해졌던 회계 관련 서류들을 서로 점검하면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서로 공유하고 그런 과오가 없도록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고양시의 복지관이 타 시군의 복지관보다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예결산 서류는 세입결산서하고 세출결산서 그리고 세입·세출 하나로 묶어서 한 장에 결산총괄표를 만들어서 보잖아요, 그렇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월금은 통상적으로 그해 전체 세입결산액에서 전체 세출결산액을 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거지요, 맞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제가 서류를 받아서 봤습니다. 말씀하신 일곱 군데하고 노인복지관 세 군데 서류를 받아서 봤는데요, 예결산 서류에서 몇 가지 이월금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덕양노인복지관 2016년 이월액은 세입결산액이 50억 9,141만 6,053원인데 세출결산액은 46억 7,990만 451원, 그래서 이월액이 4억 1,151만 5,602원이어야 되는데 제가 받은 예결산 자료에는 세입·세출 총괄표에 4억 7,772만 1,841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류상 하자인지 아니면 잘못 기입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덕양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2017년 이월금에도 비슷한 오류가 있는데, 2018년 세입·세출 예산 총괄조사에는 이월액이 33억 9,671만 4,82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월돼야 할 금액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빼면 5억 1,759만 2,968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억 2,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산복지관 2018년 예산서에도 비슷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2017년 이월액이 6억 3,722만 4,565원인데 2018년 예산서에는 5억 6,321만 7,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끝나고 복사를 해 가시든지, 저는 받은 자료를 그대로 확인한 내용이니까. 그리고 문촌7복지관에서도 2014년 이월액이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지도 점검도 하시고 회계평가도 하시고, 심지어 2015년에는 회계평가 총평회도 했더라고요. 감사지도보고서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게 지도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정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복지관의 당초예산이 연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분기별로 추경이 있습니다. 그때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하반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다 보니까 최종 금액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추경에 있더라도 제가 본 자료는 총 결산자료잖아요. 한 해의 맨 마지막에 정리해서 한 해 동안 이렇게 들어왔고, 이만큼 세입이 있었고 이만큼 세출이 나간 겁니다. 그렇게 토털해서 나온 게 예결산 총괄조서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추경이 있거나 없거나 1차 추경, 2차 추경 상관없이 그것은 토털해서 다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지요, 연말에. 그리고 그 이월금을 이월시켜서 다음 해 예산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고지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서류상으로는 오류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지금 제가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연초에 생성된 자료이고 아마 최종 자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2018년,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일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8년 예산서에 이월 금액이 설령 잘못 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2017년 결산에서 마무리된 내용을 2018년 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다른 복지관 그리고 다른 해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이 몇 군데서만 오류가 나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과 아래 주무관님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노인복지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성평등교육이나 성인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나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인식 개선이라든지 성교육 등 이런 것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성교육의 내용이 성평등 교육이나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인 건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비교적 시민복지국 관련해서는 국가사무도 많고 국가사무와 매칭을 해서 하는 지방사무도 많아서 저희가 딱히 얘기하지 않아도 노인돌봄이든 장애인돌봄이든 시민복지든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 고양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생활보장수급자도 많고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또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출산율도 그래서 낮고, 그리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중장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일산동구, 서구 쪽으로는 중장년층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향후 10년에서 15년 있으면 이분들이 그대로 다 노인세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전폭적인 지지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고양시가 굉장히 나이 들어가는 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하셔서 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에 관계된 프로그램이나 저출산 대책도 동시에 해야 되고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들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정책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정책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또 여러 분들이 오셔야 되고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정회를 좀 하시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해련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오는 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62쪽,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공통자료인지 위원회자료인지…….

해림

이해림위원

실적보고 자료입니다. 62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지원 활성화 관련 간담회에 대해, 제가 이 숫자에 대한 질의를 할 텐데요, 44건에 801만 9,000원을 쓰셨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지원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1년 동안 44회를 진행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좀 정확하게……. 실적보고 자료는 업무보고 책자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료 없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위원회자료 62쪽입니다. 제 USB로 온 자료.

효금

김효금위원장

USB로 본 거랑은 다른데?

해림

이해림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입니다. 저는 USB로 받은 자료에서 62쪽 자료를…….

효금

김효금위원장

공통자료 62페이지,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 얘기하시는 겁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 44건에 801만 9,000원을 쓰셨는데, 간담회를 44회 개최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책추진비.

효금

김효금위원장

시책추진 간담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지원 활성화 관련 간담회를 44회, 801만 9,000원을 사용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 횟수라면 한 달을 빼고 거의 매주 1회씩 복지지원 활성화 간담회를 하셨다는 내용인데, 이 횟수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취약계층 관련 위원이나 또는 이런 분들하고 업무협력도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때그때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격려차 식사를 제공하고 그런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간담회 비용으로 처리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직원 격려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하셔야지, 간담회를 44회, 일주일에 1번씩 개최해서 무엇을 얻으셨다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 식사비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자료 87쪽에 자체 구매 및 조달청 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조달청 구매 및 자체 구매한 내역이 한 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타 지역 사업체입니다. 저희 건설산업 조례에 60% 이상 지자체 산하기관을 우대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데 왜 모두 타 지역 사업체를 선정하셨는지, 혹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지금 계약내역에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적정한 관내 업체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기대했던 답을 하시네요. 적당한 회사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답이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건설산업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지자체를 보호하려고, 또는 저희 자립도를 높이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각 과장님들이나 현장 팀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지자체를 보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고양현충전시관 전시설계 및 전시시설 제작설치에 관해서, 페이지 90쪽을 보면, 제가 전시관 건설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어떤 중간 사업진행 변경이 있었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현충전시관은 2010년도 말에 준공이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충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 준공을 해놨는데 2011년도, 13년도에 일부 설계용역을 실시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3억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설계 예상한 금액이 9억 8,000 정도 예상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2016년도에 추가 4억을 더 확보해서 전체 7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당초 설계한 내역하고 설계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시기법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추가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서 업체 선정이 됐었는데 이 업체가 연말까지는 잘 추진해서 기성까지는 받았는데 연초에 갑자기 어떤 채무에 의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통지가 저희한테 온 게 있고 그로부터 2개월 동안 사업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통보를 하고, 또 내용증명까지 발송을 해서 결국은 사업진행을 못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조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필요한 전시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2억 4,000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4,000만 원의 추가 사업비를 편성해서 총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공사를 추진하던 사업체와 별도로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충전시관은 지난 7월 말까지 전체적으로 완료가 돼서 지금 현재 개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일 100여 명 이상의 시민들 또는 단체, 유치원, 군인 등 이런 분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초 계약자 주식회사 이노지움은 조달청에서 지정해 주신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1위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된 게 이노지움인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작년 회의록을 지켜봤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의 말씀이 1위 협상대상 업체를 신뢰하시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전시관 구성사업을 했고 박물관 설계사업 등으로 능력과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라고 하신 부분은 주식회사 이노지움에 관한 건가요 아니면 새로 바뀐 주식회사 스페이스엑스에 관한 건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조달청에서 선정된 이노지움이 저희한테 그동안의 실적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전시연출 사업을 했고 또 이 업체가 최종 전시관 완성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으로 신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부실한 기업을 서류상으로만 신뢰하고 사업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책임감을 느끼지는 않으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이노지움이라는 회사는 정말 이 분야에서는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고 관계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최종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채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업체가 채권압류가 되고 추징 명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돼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마무리가 돼서 그나마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무튼 앞으로 어떤 사업들이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수장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실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시의 손해이기도 하지만 같이 일하시는 직원 분들의 힘을 더 들게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노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실적보고서 24쪽에 재가장기요양원 화재예방 점검 횟수가 315곳 중에 7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7군데만 화재예방 점검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만약 이 수치로 따진다면 요양원 한 군데가 다시 점검을 받으려면 45년이 걸립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이 7군데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이렇게 7군데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전체가 315군데입니다, 장소가. 그러면 315군데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십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는 다, 저희가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490개소 노인요양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전수는 아직까지 다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법령이 개정돼서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조직을 좀 더 확대해서 내년에는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요양원도 의료시설에 들어가는데 혹시 보건소나 아니면 소방서와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요양시설을 관리하는데요, 처음 신고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저희가 소방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소방서하고 협조를 맺어서 거기에 의뢰를 하면 소방서에서 화재나 안전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신고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화재예방 점검은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7군데라는 것은 1년 중에 하루 정도만 투자해도 할 수 있는 개수인데 너무 실적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나 재해가 가장 취약한 집단이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 하고. 저에게 주신 USB 자료 159쪽에 대해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위반 과징금 부분인데요, 부과액, 수납액, 미수납액이 있는데 부과액이 1억 595만 원인데 수납액은 16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 1%라고 보시면 되지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가 과징금은 부과를 해도 요양기관에서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 중일 경우로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미수납 이유가 그냥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미수납이,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나야만 무슨 처벌을 한다는 겁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 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 할 경우에는 부과 취소가 되고요, 저희가 승소할 경우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납부를 안 한다 그러면 저희가 체납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소송 진행 비용에 대비해서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소송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 업체나 이런 데서 저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제가 지난번에 공공후견활동비 지원에 관하여 100% 불용인 데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으나 자료가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답변이 혹시 가능하시면 금년도 예산 집행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자료를 미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현재는 1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86%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1명의 후견인 지원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서의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창석 과장님.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4년도 결산 총괄표에 대한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문촌7복지관이 아니고 원당복지관의 2014년도 결산 총괄표 이월액이 2억 2,048만 7,165원으로 돼야 맞는데 2015년도 결산 이월액이 2억 1,858만 7,165원으로 19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이월액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전년도 사업비 수입 중 190만 원을 다음 해인 2015년 1월 8일에 신청에 의해 환불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 시에 세출에서 반환금으로 처리해야 맞는데 전년도 이월금 중에서 세입 중에서 직접 차감 환불처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총괄표상 이월금액의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저희 시가 복지관이 유독, 원당복지관이나 문촌7인가 9복지관뿐만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에서부터 일반 종합사회복지관까지 많은데 회계처리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다른 복지관은 왜 그 차이가 없었는지, 저희가 결산을 마무리하는 시점과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 때문에 차이는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월액은 정확하게 잡혀서, 다시 세출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월액의 차이 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복지관들 기존 여기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복지관들하고의 회계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의 사유는 잘 들었고요, 이것이 사실 처리 시 세출에서 반환금으로 잡는 게 맞는 거지요?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결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든 결산이든 일단 회계는 수치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는 나중에 반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지금은 반환금으로 잡고 있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특별히 지적자폐성 성인 장애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인 무지개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의 등록금을 2014년도에 납부한 사항인데, 이게 그 다음해 1월에 환불 요청이 들어와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발생한 부분이 되겠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원당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덕양노인복지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덕양노인복지관의 착오에 대해서도 좀…….

효금

김효금위원장

노인복지과장님께서 그 복지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과 덕양노인복지관의 이월금 차이가 발생된 사항은 복지관에서 저희한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복지관의 예산편성도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12월까지 최종 결산이 된 예산서가 아니라 추정치로 해서 저희한테 다음 연도 예산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사실 다음 연도 1회 추경 때는 이월 금액이 정상으로 잡혀서, 정확한 수치가 잡혀서 저희한테 다시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 제출된 자료는 저희한테 전년도 10월경에 제출된 결산 자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덕양노인복지관의 이월금 차이가 난 사항은 당시에 덕양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일자리 사업이 별개의 규정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별개로 운영을 해서 각각 결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법인 감사에서 복지관 관장이 동일 명의로 해서 동일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인일자리 사업 이월금 6,620만 6,239원도 복지관 세입 이월액으로 합산해서 하라, 이렇게 하는 감사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노인복지관은 저희 시하고 맞춰야지, 어떻게 자기네 법인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회계를 마쳤다고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 일자리 사업으로 별도로 결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관 사업운영비로 지급하는 예산하고 각각의 결산을 했었습니다. 결산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1개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똑같은 고양시에서 들어오는 예산이니까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도 합산을 해서 결산을 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노인일자리 사업 이월금 6,620만 6,239원이 합산되다 보니까 증가가 되면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내용은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덕양노인복지관이 해피월드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해피월드의 사항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회계처리가?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저희는 이것이 각각의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 하는 것으로 해도 큰 이상은 없었는데 저희 과에서 같은 복지관에 지급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합산을 해도 더 일괄되게 한 번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서류상 그런 오류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계방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물론 10월에 마감을 했고 예정치로 해서 그 차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그 기간이 끝난 뒤에 생긴 금액은 수입 지출에서 똑같이 썼다면 그냥 0이 되는 것이고, 차액이 남았으면 잔액이라는 부분이 회계처리는 정확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차이가 났지만 1회 추경에서부터는 정상적으로 금액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1회 추경에서 금액이 일치하게 하는 것보다 별도로 하면 어떤 게 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더 쉬운 거예요? 같이 묶어서 하는 것하고 별도로 결산을 보는 것하고?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일자리 사업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예, 운영하고.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은 2016년도, 2017년도에 발생한 사항이고요, 지금은 합산을 해서 같이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예 합쳐서?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 2017년도 이월액에서 2018년도 세입으로 가는 그 상황을 말씀하신 건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덕양노인복지관에서 결산한 이월금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래 제가 처음에 2016년 이월금으로 말씀드렸던 4억 1,151만 5천 원, 이 금액에 대한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이 2017년 예산에서 늘어나게 된 것?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4억 7,772만 1,841원으로 늘어나게 된 사유를 말씀하신 거지요? 노인일자리 때문에 합산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아예 통으로 합산해서 예결산으로 보신다는 거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네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을 명확하게 해 줬으면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016년 이월금이 2017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합산된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갈 때 차기 이월금이 5억 1,759만 2,968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 예산으로 갈 때는 3억 9,671만 4,829원으로 12억이 차이난다고,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그 부분도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발생한 이월액 차이인데요, 이 금액도 저희한테 2017년도 10월에 다음 연도 복지관 예산결산을 해서 저희한테 명년도 예산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출된 예산서하고 2017년도 말에 결산이 돼서 2018년도 1회 추경 때 결산된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한테 또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2월 추경에 저희한테 제출된 예산서 상에는 이월금액이 5억 1,759만 2,968원으로 바로 정정이 돼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복지관에서 저희 시에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는 결산을 하기 위해서 약 11월 경에 제출하는 건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9월에서 10월 정도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하는 것이고, 저희가 1차 추경이 지나서 1차 추경이 정해지면 그 다음해 1월 경에 예산안이 확정된다는 거잖아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정확한 이월금이 확정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차이가 몇 달이 되고 그 사이에 또 금액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세출이 생기니까, 그렇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료가 차이나고 이러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에 명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 9월 내지 10월 경에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가 추경에 확정된 이월금 예산서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다음부터는 수정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서로 시점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건데 자료를 일원화해서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 열심히 했는데 위원들은 오해할 수 있고. 일단 회계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료도 일원화돼서 우리 행정에서나 복지관에서나 저희가 받는 자료나 같이 돼야지, 그래야 이런 착오가 없지 않겠습니까?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음에 제출할 때는 각 복지관이라든지 일원화시켜서 확정된 금액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희가 다음 연도 예산을 하려다 보면 9월에서 10월에 받으면 일단 일찍 낸 기관은 이것에 따라서 9월 이후부터 12월 사이에 지출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식행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시민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예산을 보면. 그러면 9월에서 10월에 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한, 그러니까 그 시점에 100만 원이 이월액이었으면 그 이월액과 9월, 10월에 발생했던 세출에 대한 명시를 해 주면 내년도 예산하고 혼돈하지 않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문화복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아마 전 부서가 똑같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국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얘기하셔서 서류에 정확한 명시를 해 줘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9월부터 12월 사이에 지출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금액이 어떻게 됐고, 이월액을 맞출 수 있게끔, 그 얘기를 국장님들 회의 때 하셔서 서류에 대해 요식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위원장님하고 김해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3개 복지관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타 복지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혼동이 안 되게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교육과 또 복지관들도 교육을 시켜서, 또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체계도라든지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회의라든지 누차 더 교육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법령에 의하면 업무보고, 조례, 각종 출연 동의안 등 시의회에 보고, 의결 또는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과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협의체 심의 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혹시 보고하셨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와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 4개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수립된 보장계획에 대해서 지난 9월 19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때 보고하셨다는 거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지만 법령에 정해 놓은 보고 및 동의 등은 정식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 승인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보고하는 과정에서 특성상 PT보고를 해야 되고, 또 민과 관이 함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간담회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양해를 드려서 간담회 형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모든 안건을 간담회로 처리하지 왜 안건으로 제출합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해에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되면 명확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받든가 동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 비중을 정확히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인근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그냥 의원님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시민토론회로 보고를 갈음한 경우도 있습니다.

양훈위원

유종국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안건은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셔서 질의와 답변을 듣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향후 타 시군의 사례 등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유종국입니다. 우리 양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양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출연금 동의안처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건지, 아니면 올해 했던 것처럼 그런 간담회 형식을 거쳐야 될 건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와 유사한 그런 예를 좀 따랐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부터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해서 1개의 안으로 성안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1개의 타 시군의 예도 추세를 보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장재일 주무관님, 제가 아까 PT……. (PT 영상이 안 나오는 상황) 지금 것은 PT 없이 설명하겠습니다. 홀트보호작업장 이용인 모집 공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2018년 7월 31일 모집 공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지원 자격에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라고 특정돼 있더라고요. 지금 40세에서 50세라고 해도 많은 나이가 아닌데 현실적으로 가장 절실하게 직업과 경제적 자립이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만 40세 미만의 나이로 제한을 두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가 지금 안 뜨는데…….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우리가 규정이나 어떤 지침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발달장애인이나 직업 재활군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0세에서 취학아동까지는 우리가 50개의 서비스 기관에서 치료를 전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개의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백기인 만 18세에서 40세가 성인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활동에 대해 주간보호센터에서 일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정없이 지금 18세하고 40세까지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현재 다수의 사람들은 40세 이상에 대한 케어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훈위원

전국적인 추세로 해서 나이 제한을 둬가지고 모집을 한다고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18세에서 40세까지 주간보호센터 이용인을 제한두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가 꼭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야 되는 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고양시에 발달장애인이 약 2,900명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40세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40세 이후에는 사실상 인구분포상으로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마 프로그램 성격상 보편적인 부분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노인으로 진입하기 전까지의 케어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20세에서 40세까지만 케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홀트보호작업장 경영 목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인사말을 인용하면 ‘홀트보호작업장은 인간 존중과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많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온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의 인권 및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비전과 미션에서도 ‘장애인복지의 최우선이자 최종 목표는 직업재활원이며 일은 행복 복지의 결실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만 40세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서 어떻게 비전과 목표에 맞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4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한 케어가 아직 고양시나 전국적으로 시스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직업재활시설 쪽에서 40세 이상도 수렴해서 같이 직업재활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훈위원

그렇게 심사숙고하셔서 변화된, 고양시와 다른 시와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해)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계속해서 PT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PT가 안 되니까…….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5일 계약 조리원 모집공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문대 이상 졸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위원님, 좀 있다가 고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훈위원

이 부분까지는 PT 없어도 충분히 커버하실 것 같아서, 조리원 전문대 자격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홀트 내 운영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보고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대의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요즘 대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학연, 지연, 신체적인 조건 차별 없이 채용하는 것이 요즘 태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게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되면 시정요청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훈위원

저는 위탁을 주는 각 기관이나 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양시에는 꿈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지요, 과장님?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호응이 좋아서 2017년 152회 운행됐고요, 2018년 8월까지 169회가 운행되고 있더군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바깥 활동하기 좋은 가을철 생각하면 올해는 한 200회를 훌쩍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이 신청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고양시 꿈의 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훈위원

제가 거기에 접속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보고 계시는 게 고양시 꿈의 버스 공지사항 질문과 답변 내용이거든요.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또 다음 장 넘겨주세요. 확대 좀 해 주세요. 이번에는 꿈의 버스 신청서라고 해서 가족단위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삭제되어야 할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채 9월 29일, 30일인데,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삭제가 되지 않고 계속 게시되어 있는 글들입니다. 제가 몇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잘 보이시지요? ‘여성 최음제 효과, 정품 실알 처방, 성기능 개선 정품판매, 속옷 사용 후기’ 등등 꿈의 버스 홈페이지 게시판인지 성인용품 판매 게시판인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일단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새롭게 메뉴얼 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예전 홈페이지다 보니까 여기에 제대로 삭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같이 삭제를 하고 저희가 새로운 홈페이지를 올렸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 미처 저희가 관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훈위원

이것이 개인의 홈페이지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업무태만 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홍보와 관리도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사업홍보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본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를 co.kr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or.kr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or.kr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 지금 삭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관리태만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홈페이지가 co.kr하고 or.kr의 차이가 뭐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나 일반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게 co.kr이고요, 공공성을 기하는 것은 or.kr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지금 co.kr에서 or.kr로 바뀌고 있다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변환하고 있다는 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뭘 봐야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or.kr로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언제 오픈 하셨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오픈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언제 하신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6월 경에 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홀트가 위탁받은 게 언제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작년 12월에 위탁받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12월에 받아서 이 작업을 하고서 6월 경부터 오픈을 했는데, 전 홈페이지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저희 시의 얼굴이기도 한데, 6월 달이면 벌써 지금이 10월이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여기를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이나 앞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다 홍보가 되어 있고요, 플래쉬라든지 다른 전체적인 부분에서 홍보가 되어 있는데, co.kr을 폐쇄시켰어야 되는데 폐쇄를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 된 홈페이지를 모르고 있는데, 어디다가 홍보를 하셨는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나 핸드폰에 ‘고양 꿈의 버스’를 치면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연동성을 기해 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양훈 위원님은 꿈의 버스를 치신 거예요? 뭘 치신 거예요?

양훈위원

꿈의 버스를 쳤죠.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두 가지 홈페이지가 같이 나와 있어서, co.kr을 저희가 정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꿈의 버스를 치면 co.kr하고 or.kr이 동시에 뜨겠네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로 삭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홀트 같이 큰 데다가 위탁을 주면서 잘 할 거라고 해서 줬는데 이런 어이없는 실수가, 이건 엄청나게 큰 실수입니다.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하셔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혼돈이 없도록,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훈위원

링크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제안 위주로 좀 갈게요. 실적보고서 17페이지,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연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한 내용의 골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성창석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고봉동 커뮤니티센터에 계획된 치매안심센터가 한 60평 정도 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사를 상주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답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뭐라고 답변을 올렸지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며칠 전에 정연우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고봉동 주민센터에서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설계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보건소 직원이 함께 참석을 했고요, 보건소 직원의 말에 의하면 의사가 상주하기는 좀 어렵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한의사 또는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정연우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두 가지 골자입니다. 하나는 커뮤니티센터 안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니 치매안심센터의 그 공간을 좀 넓히거나 아니면 다른 한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의료의 혜택을 봐야 되는데 거리상, 위치상 그리고 교통의 여건상 자유롭게 편의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여기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의사를 상주시켜 달라, 이 두 가지 안이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온다고 한들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진료를 할 것이며, 혜택을 볼 수 있는 누려야 될 공간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봤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 주관 부서가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토지부분이 3,000㎡면 1,000평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면적만 해도 450평, 500평 정도 되는데 1, 2층 공간을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큰 공간을 지금 제가 지도를 띄워봤는데 그 주위에 있는 창고부지하고 조그마한 옛날 단독주택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치상으로 도로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교통상 찾아오기에는 참 편할 것 같은데, 고봉동에 유일하게 큰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치매안심센터, 복지거점센터, 대강당, 체력단련실, 교육실 등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어떤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보건지소가 들어가더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세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린 거야, 이것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복안이 어떠냐? 시장님 복안이 ‘노력하겠다. 힘써보겠다. 그리고 보건소와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 관리부서가 복지정책과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연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신경을 쓰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진료의사 배치 문제는 보건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 당시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됐던 사항은 현재 벽제초등학교 쪽에 의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가정의학과 의사 한 분이 배치돼 있는데요, 사설 의원인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감기가 들었거나 어디에 상처가 났거나 이렇게 간단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보건소에서 50평 정도의 면적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치를 하면서 공간에 좀 여유가 되겠다 싶어서 한 60평 정도로 10평 늘려서 했고요,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라는 예견 하에 위의 층보다는 아래층, 바로 지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1층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봉동 커뮤니티센터는 앞에서 볼 때는 1층, 2층, 3층 건물이 되겠는데 1층이 지하1층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층, 2층 해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하는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앞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완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임야더라고.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임의의 고가 높으니까 ‘지하 측면이 1층이 됩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가장 높은 지역이 32m 정도 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정연우 의원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창석

성창석복지정책과장

예. 지난번에도 정연우 의원님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워낙 다방면으로 출중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벌써 다 이야기가 됐고, 또 계획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부처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우리 고양시의 진짜 행정업무의 첫걸음이다라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의원한테 보고, 시장한테 보고, 그 후에 땡,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의료기관 이런 부분의 협의체 구성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여튼 계획을 잘 잡으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21페이지, 노인일자리종합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설계가 다 됐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나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지금 기초공사, 바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고 있어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있어요? 확실해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4층까지 건물 지어놓고 어르신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직업 사업장을 또 만들어 놨어. 여기에 행주농가 참기름사업장, 이게 뭐예요? 공모사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이것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기름을 짜가지고 그것을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지정된 거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낫다, 좋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이 참기름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센터를 짓게 되니까 또 임대를 얻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왕에 센터를 지으면서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3층에는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장, 교육장, 이 공간이 나와요? 교육장하고 사업장하고, 재봉틀 몇 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지금 한 15대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할머니, 뭐라 그래야 되지? 작업장에 와서 노인일자리 창출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 수요조사는 해 봤어요? 사업장에 오셔서 재봉틀 하는 것.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지금 할머니와 재봉틀 사업장은 이것도 참기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그런데 임대료를 내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건물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농가 참기름 사업장은 지금 어디 위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위치가 대충 어디에서 지금 하고 계세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주농가 참기름 사업장은 면적은 한 20평 정도로 능곡에서 건물임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재봉틀 사업장은 대화동에 20평 정도 임대로 해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대화로 142-16,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레포츠공원하고 송포동사무소 사이에 있는 소로길 안에, 그러니까 단독주택 안에 들어가 있는 공간이에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공간에 과연 교통편의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시니어 일자리창출센터다, 이렇게만 해서 국비예산이나 도·시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 놔도 지금 행주농가 참기름,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이쪽으로 가서 하시라고 하면 과연 이동거리상 굉장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대화동 3층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화동에 계시니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재봉틀 공간이라든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사업의 연계성이 과연 맞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그냥 월 임대료를 내고 있으니까 얼마씩 내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내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냥 ‘내지 말고 여기 건물 지으니까 여기로 오셔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현재 고양시니어클럽 사무실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시니어클럽 사무실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오고 가는 빈도가 높은 곳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지역이 오고갈 수 있는 빈도가 많을 수 있을까,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예, 현장은 여러 차례 가봤고요, 대화레포츠공원 인근인데요, 들어가는 도로는 2대 정도 겨우 교차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인데요, 그렇게 썩 아주 편한 지역은 아닌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가,

김완규위원

차량이 들어가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차량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두 대가 겨우 교행할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그나마 저희 시유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장에 대해 공모해서 이렇게 국비예산을 받으신 것은 참 좋아.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의 충실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그리고 가끔씩은, 가끔씩이 아니지요. 여기에서 또 수익사업도 하고 그리고 몸을 움직여야, 요즘은 건강 100세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활동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저 같으면 ‘이런 것을 가져와서 하세요.’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처럼 시니어작업장을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꽤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에요. 본인들이 어떤 노동력의 대가를 받고 수익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노인일자리 사업에서도 시장형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도 많으시고요,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지를 도심지나 좋은 데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인데요,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조기에 빨리 착공하고 준공해서 사업이 원만히, 지금 새마을지회 건물에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빨리 준공해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하여튼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들어가고자 했던 분들을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각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내 직장자리 한번 만들어 줘. 알아봐 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게 그거에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랬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어디 있냐고 여쭤본 것이, 저는 이러한 시니어클럽, 시니어센터, 일자리 센터잖아요? 그 센터가 이루어지니까 한두 자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한두 자리가 없어. 왜? 기존에 하던 분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참기름 빼는데 여기에 수십 명이 달라 붙냐고요? 재봉틀도 수십 명이 앉아서 재봉틀을 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 그대로 와 가지고 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일자리 창출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한번 가보세요. 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몇 시간 앉아서 일하고 작은 월급으로, 일반인들이 받는 월급의 1/3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런 월급을 받지만 그 통장에 찍힌 금액을 가지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본인 자신들도 좋아한다고요. 그 어르신들도 몇 십만 원 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저희도 노인분들이 이 사업에서 들어오는 돈은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일자리 사업이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고요, 시장형은 그것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신청자가 사실은 금년에도 6,900여 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4,334명 정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어서 많은 탈락자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저희가 15% 정도 증액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확대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어제부터 핫뉴스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 핫뉴스가 뭐냐 하면, 지금 요양병원과 같이 노인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 병실에 환자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옴 있지요, 옴?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옴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래요. 뉴스 보셨어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돌봄을 하시다가 옴에 전염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관리 부서잖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 보건소로 넘기지 말고 이야기하시라고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못 세웠고요, 요양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그런 전염관계라든지 또 각종 질병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분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건강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와 잘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국정감사기간에 나온 것들이에요. 2008년에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한 지 10년이 됐답니다. 그동안에 신설된 장기요양기관 시설이 총 4만 4,238개소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인 2만 2,760개소, 51.4%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데이터가. 그것은 현재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초고령화 사회다라고 하면 노인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노인 환자를 케어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케어를 해야 되는 노동자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까? 요양기관이 왜 없어질까? 이것은 수지타산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익이 나야 이것이 존속이 되고 더 생길 텐데 기존에 있는 51.4%가 문을 닫았대요, 폐쇄. 그러면 기존에 종사했던 종사원들이 어디로 갔냐, 일자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어르신들은 더 많아진 거지.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고 케어를 해야 될 대상자는 많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뭐가 취약해지냐, 이런 분들이 취약해지는 거야.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못 하니까 취약해진 거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는 빨리 대처를 해 줘야 돼. 관리감독, 이거 중요하지요. 관리감독 이전에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이런 사각지대에 지금 소홀하게 방치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만 지금 이렇게 핫이슈로 되고 있는 옴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관심 있게 바라봐야만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저 밑바닥에 저변을, 찾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황을 한번 찾아보세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고양시도 요양시설이 총 490개소 되는데요, 그 중에 재가장기요양소가 한 300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 시도 많은 장기요양기관들이 신고가 되고 폐업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성이 뭐냐면, 그전에는 외곽지역에 공기 좋은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됐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요양사도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많이 폐업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심 쪽 고층지역에 다시 또 개소가 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폐업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요양소에 조치계획서를 받아서 그분들이 가실 데가 정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조치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과장님께 두 가지 부분을 강조한 부분은 뭐냐 하면, 폐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폐업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보호를 받아야 될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케어를 받아야 될 노인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노인요양보호사 및 간병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 분들에 대한 관리 대책, 보상 대책,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다, 오늘도 뉴스에 그랬잖아요. 옴 환자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노인보호요양사들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보건소와 협의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도 잘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지금 전국 최초 직영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센터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주교동 뒤에 있는 고양시 건물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주교동사무소 뒤편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엽제 건물하고 같이 쓰고 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1층에 직원들이 쓰고 지하에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지하에는 일단 우리가 같이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자주모임 공간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 마련돼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주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쓰고 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지난번에 기관방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덕양구청이나 일산동구청 강당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대다수고, 현재 지하 같은 경우에는 자주모임이나 직원들 회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직원들이 몇 명인데, 여기 지하가 몇 평이에요? 한 25평?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한 30평 정도,

김완규위원

30평 정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30평 정도에 직원이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직원 8명인데 직원들하고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사업을 할 적에 논의하는 구조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방문을 했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깜짝 놀랐어요. 직원들은 1층에서 근무하고 지하에 갔더니만 보수가 안 돼서 그런지 냄새나고 물은 계속 흘러나와 가지고 펌프로 퍼내고 있고 그리고 환풍기 계속 돌리고 있고, 습기 조절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방문 위주로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지하 없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저는 거기에 있다가 재채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괜찮으세요?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어디 손 좀 들어보세요. (손 드는 직원 있음) 많이 힘드시죠? 사용하지 않는 것을 뭐 하러 이렇게 해놨어요?

「지하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하는 직원 있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일단 지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고 아주 예전에는 사용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래도 많이 양호하게 개선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진짜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하 냄새나고 습기 차고 그래서 사용을 안 했던 거라고 했잖아요.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라고 명칭을 걸어놓고 남들은 사용하지 않는 그 지하를 사용하게끔 개방을 하고 들어가라고 인테리어하고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 놔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센터 사무실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발달장애인이나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은 말씀드렸다시피 인근에 찾아가서 복지관이나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핸디캡을 충분히 커버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보호자하고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곳인데 여기가 교통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직원분들 여기 차타고 다녀요, 안 다녀요? 걸어서 다니시는 분 있어요? 여기에 차 세울 데도 없겠지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발달장애인센터가 고양시에 처음으로 생긴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리적 접근성은 다소 불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1층에 보시면 한 30평 정도의 사무실이 일부 있고요, 발달장애인이나 가족들이 와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두 곳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하는 단순하게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라든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가급적 지하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017년도 세부 사업내역하고 2018년도 세부 사업내역을 보면 장애인프로그램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많이 편성돼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속적인 사업이 몇 건이나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최소 5년 이상 똑같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에 대해 의심스러울 정도로 2017년, 2018년 사업들이 아주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쉽게 말하면 지속적인 사업이 왜 없을까, 이게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새로 바꿔서 교육 프로그램을 잡는 게 이로운 건지 아니면 작년도 프로그램 중에서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한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바뀌었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센터는 금년도 4월 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이고요, 가족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발달지원 쪽에서는 케이스 사례관리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정진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계성을 가져 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될 의무감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간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재산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에 지원 프로그램 시설이나, 앞으로 어느 누가 질문을 던지더라도 여기에 돈 들여서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를 활용 안 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제발, 왜 활용 안 할 것을 뭣하러 만들어 놨어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장소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홀트일산타운으로 옮겨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좋은 환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

31페이지, 연계하기 때문에 제가 미는 거예요. 홀트일산타운 현대화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나 재건축 부분은 제가 크게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어차피 본인들의 투자 이익금을 사용한다, 그런데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신축 건물은 홀트와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경계선 상에 새롭게 건립하는 신축 건물입니다.

김완규위원

호곡중학교 사이에 있는 것?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430평 규모로 3층짜리 건축물이 착공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직업재활시설이나 주간보호센터가 들어갈 부지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총 4개 건물 신축이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신축이 단일 건물에 1, 2층 직업적응훈련시설, 또 층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 건물로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총 4개 건물 외에 3개 건물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홀트 울타리 안에 있는 부분은 재건축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축 부분은 별도로 재건축 부분에도 주차장부지나 사무실, 기숙사, 의료시설 부지를 폐쇄하고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새롭게 신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의 건축물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3개가 어느 지역이에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홀트 내에 3개 정도 건물이 새롭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신축이라는 푸르지오아파트와 호곡중학교 사이에 들어오는 건물 1개 외에 현재 홀트 내에 건물 신축으로 들어갈 것이 3개가 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3개 정도가 새로운 건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3개가 들어간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1개는 이것밖에 안 들어간다, 이거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홀트재단 안에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재활스포츠센터가 있는 장애인보호센터인가?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복지센터 안에 들어가 있지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주간보호센터하고 몇 개……, 3개가 지금 운영되는 거예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홀트복지재단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시스템을 보니까 실제 위탁시설 안에 주간보호센터랑 직업재활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복지관 안에.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복지관에는 순수한 종합사회복지 기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이 시스템은 앞으로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김완규위원

빼 내겠다 이겁니까?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신축 건물이 푸르지오아파트 쪽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안에 3개가 들어가니까, 그 4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지하 30평, 1층에 30평 해도 60평밖에 안 돼. 그 60평 공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그쪽으로 향후에 옮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현재 홀트 내에는 대부분 생활시설자들이 있습니다. 2개의 생활시설이 있고요, 총 254명이 그 생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의 건축물로 분류되는 경우는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30인 이내의 사업장으로 장기적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홀트요양원이니까 홀트복지타운의 원생들이 분산해서 이용할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 60평 정도를 우리 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타진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지요.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지요. 그것을 홀트에서 다 사용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홀트 내에 있는 건축물들은,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홀트학교에 대해 예전에 문제된 것 있었죠?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 있었지요? 모르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탄현동에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고 계세요. 그분들이 본인 아이들을 홀트학교에 입학시키지 못하는 거야, 다른 수요에 밀려가지고. 또 파주 수요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고양시 주민인데 고양시 주민이, 홀트학교가 어디 있어요? 파주에 있어요, 고양시에 있어요? 고양시 탄현동에 있는 거예요. 탄현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탄현동에 사시는 분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홀트재단이 본인 학교를 증축하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최석규입니다. 홀트학교는 교육청 소관으로서 현재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홀트 부지 내에 있는 부분은 현재 254명 원생들이 분산해서 들어갈 수 있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를 그쪽에 인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성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방향으로 센터를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간보호센터를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에 있는 것을 빼내겠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있는 게 맞다라고 했으면 그 센터를 안에 집어넣어도 되지요. 그것에 대해 왜 어렵다고만 자꾸 생각을 하세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시설이 중복되게 들어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밖으로 빼내는 것이고요, 그 안에는 다시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해서 지역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센터가 적절하지 못한 공간이나 지리적 위치에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좋은 곳으로 환경을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적극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빨리 하셔야 되요.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우리 105만 도시에서 2조의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고양시가 이게 뭡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최석규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아까 요양시설관리, 요양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늘 말씀드렸지만 수도, 전기, 가스 지원에 대해서 31개 시·군에서 저희보다 더 못한 데보다 지원을 덜 하는 것에 대해, 할인율을 적용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수도 할인율이나 전기 같은 경우 이게 사회복지시설인지 시설의 분류에 따라 적용을 받고 못 받고가 있어요. 그런데 31개 지자체 중에서 수도요금을, 저희도 할인은 해 줘요. 그런데 8,000원인가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스는 복지시설로 해서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에 대해서 부서에서 31개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 요양원들 할인을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얘기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우리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문을 닫는 것에 대해 그냥 ‘당연히 폐원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보호를 받고 케어를 받으셔야 될 어르신들의 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시 예산을 받고 하지만 일반 요양원에는 지원이 크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셔서,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해 줘야 되는 일들을 사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 많이 앞서서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다른 시·군하고는 얼추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것에 대해 검토하셔서 제 방으로 갖고 오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권혁진입니다. 예,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일단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시고요, 우리 고양시 요양원의 현실이 어떤가를 먼저 파악하시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의논하실 때에는 저한테 오셔서 저하고 같이 하세요.

혁진

권혁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 박시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