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회기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9개소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24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미래전략국과 도시정책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전략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 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용섭 미래전략국장과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장께서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섭 미래전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미래전략국장 김용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장 김수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김수오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것이 첫 날, 이 첫 페이지 미래전략국이었기 때문에 말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며칠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감사자료 요청드린 것을 받아보고 느낀 점이 4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공부를 나름 하다보니까 여기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입장이셨을지 좀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지금 이 감사는 전에 예산을 제가 세웠던 것도 아니고 처음 하는 감사라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지난 잘못된 게 있다면 또 정리해야 될 게 있다면, 과오가 있다면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첫 페이지,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제가 질의드린 게 고양테크노밸리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쭤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스를 보시면 통일한국실리콘밸리에 관한 내용이지 테크노밸리에 관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무추진 내용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하면서도 통일한국실리콘밸리와 테크노밸리는 분명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혼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임에 관해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 짧게 얘기해 주세요.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단답형으로 많이 묻겠습니다. 짧게 해야 되니까요. 2017년도에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추진단이 발족되셨다고 그랬지요?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하실 때 마이크를 좀 떼고 해도 다 녹음이 되고, 우리 속기사님이 귀가 따가워 하니까 좀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그냥 떨어뜨려서 얘기해도 다 녹음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써도 돼요.

어차피 더 해야 돼요.

끝났어요?

5분…….

5분?

저 1분만 쓸게요.

그럼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기업유치방안에 대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잠깐 봤던 기사를 다시 찾아보니까 판교 테크노밸리였네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우리 테크노밸리는 아니고 그건 아마 청년스마트타운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밸리 부지는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양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계양은 오히려 산업단지가 많아서 테크노밸리가 브레이크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특례법이나 법 조항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마치는 겁니까?

예.

고생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기 위원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맡으셔서 그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까지 굉장히 열심히 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이번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부터 해서 이번에 감사 관련된 자료들 보다보니까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스마트시티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 스마트시티 홈페이지는 얼마 주고 제작하신 건가요?

위원님, 제가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대규모개발사업 사업화방안이라고 해서 테크노밸리에 저희가 전략적이고 주도적인 선도기업을 어떤 것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용역기간과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행정절차로 진행돼야 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디테일하게 확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중지하고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 용역에서 저희가 중간보고를 지난 9월에 받았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가 그래도 기업적인 SOC 기반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영상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쪽으로 지금 저희들한테 일단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 시가 안고 있는 과밀억제권이나 수정법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군들이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군들을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중간보고 하고서 자료로 정리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서류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에서는 그래도 우리 시가 가장 강점인 부분이 방송영상 쪽을 우선 먼저 제시는 해놨고요, 그다음에 각종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도 제시는 했습니다.

방송영상산업이면 제일 경쟁 관계에 있는 데가 아마 상암일 텐데 우리가 경쟁우위에 올라설 수 있는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상암 옆에 덕은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방송영상과 관련되는 일부 시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상암지구에는 앞으로 입지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고 포화상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상암을 누르고 나갈 수는 없겠지만 배후단지 또는 상암에서 이제 더 이상, 과포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흡수해서 같이 공생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업무보고와 추진실적과 행감 자료나 이런 데 용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어디는 일산테크노밸리이고 어디는 고양테크노밸리이고 어디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이고 이게 우리가 아직 중심을 못 잡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전략이 뭔지 이것을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답변주신 내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유치대상기업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용역결과가 나오고 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들을 단위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역들이 다 아마 정리가 되면…….

너무 거창한 표현과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료 작성하시고 이럴 때. 오히려 더 혼란스럽거든요. 이 현업에서 아직 중심을 못 잡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갑자기 또 ‘평화’ 이런 게 들어가고 남북관계 관련된 국제비즈니스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고 그동안에 제가 못 봤던 개념들이 막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중심을 빨리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통일한국실리콘밸리의 네이밍에 대해서 정체성이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을 전문가분들이나 위원님들한테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우리 8대 의회에서도 계속 주문이 있었고 저희 민선 7기에서도 그런 네이밍 또는 명칭에 대한 통일을 하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게 확정하지를 못 하니까, 우선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만큼은 ‘고양일산테크노밸리’라는 명칭으로 가자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정해졌는데 그 과정 과정에서 어떤 것은 ‘일산’자가 빠지고 어떤 것은 ‘고양’자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혼란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크노밸리는 ‘고양일산테크노밸리’로 저희가 출발을 하고 계속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시정연구원과 같이 해서 네이밍이 확정되면 현재 상황과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네이밍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기획부서에서 회의안을 많이 작성해봤는데 딱히 할 말이 없으면 그런 표현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빨리 방향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고 충칭에 다녀오셨잖아요. 여기 보면 또 ‘평화경제중심도시 고양테크노밸리 프로젝트’로 바뀌어 있어요.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회 추경 때 일단 보통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2시간 이내는 10만 원, 좀 넘으면 15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참석수당은 별도로 500만 원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00만 원 부분은 혹시라도 위원님들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면 그 비용으로 쓰려고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위원회를 열어도 한번 내지 많아야 두 번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이 위원회의 격에 맞게 저희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해서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오 과장님께서 테크노밸리 유치하는 기업들의 그 기업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조업체나 이런 데보다는 고부가가치산업 쪽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맞지요?

지금 저희가 옥류관 출발한 것은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님이 북한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평양에 있는 옥류관이 한 5,000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의 면적은 한 10만평 정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면 옥류관 분점인 경기도점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아마 피력한 것 같고요, 그 뜻을 북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테크노밸리 쪽이 아니라 우리 장항지구 내에 적당한 위치가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다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시이고, 아마 경기도나 북쪽에서 생각한 것은, 서울시 같은 데는 그 정도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 수도권 지역이 적정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인접 지역이 아닌 접경 지역인 우리 고양시가 그래도 가장 최적의 지역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유치를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만 이런 게 들어오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또 그쪽 지역과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을 때도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구상단계라고 하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남북관계나 앞으로 통일시대에서 고양시가 선도지역이 돼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지만 그게 냉면집을 유치한다고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사를 보면 유제학 팀장님이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럼 우리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추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일단은 저희가 장항지구 전체에 대한 신성장거점협의체라고 해서 그쪽 주변에 대한 가로망이나 녹지축, 교통축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쪽이 그래도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가장 갖춰져 있다고 봐서 저희가 그쪽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제일 잘 아니 일단 우리 쪽에서 위치 정도만 한번 제시를 하고 나중에 그게 확정되면 그때는 아마 사업시행유치에는 부서가 달리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정세나 이런 외부환경 변화에 그때그때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우리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고양시 내에 있는 다른 중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형태로 가야지,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나 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야지 기존에 5,000명 수용하는 냉면집 생기면 다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서울 사람들보다 고양시민들이 그 집 가기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남북관계를 준비하고 이런 것은 이런 과에서 검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과의 미션과는 좀 안 맞는 검토다, 그리고 이게 다른 상공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을 여기서 진행하면 미래전략국 산하의 이 과에서 하면 안 된다, 두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실무적으로 국토부에 법을 다루는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수정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선가능성 유무만 가지고 정책 건의를 지금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런 정책 건의에서 한계에 저희가 도달하면 틀림없이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그 단계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교위적 마인드는 충분하실 테니까 이제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좀 갖추셨으면 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현경 위원님께서도 오전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점심시간이 다 돼서 짧게 끝났는데 우리 영상밸리 사업, 여기 우리 지분참여 지금은 안 됩니까?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부터 한 바퀴 돌고 가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시고…….

아니요, 먼저 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했으니까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먼저 해주셔서 저는 이제 안 다뤘던 것 위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존경하는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대개 덩치가 큰 것 위주로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고양시 시의원 중에 최연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들의 목소리들을 대변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의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양청년스마트타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해 주셨던데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희망타운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목적과 밑에 보시면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일자리, 살 자리, 놀 자리, 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철학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종민 위원님부터 먼저 한 바퀴 돈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처음 우리가 실리콘밸리 유치할 때 경쟁이 심했지요, 시군 중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어제 밤 11시 반까지 준비를 했었는데요,

앞에서 다 했어요?

아니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15분 발언시간을 지켜주지 않으셔서 저는 다음에 담당부서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가 제가 해도 되는 거지요? 박현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용역 관련해서거든요. 제가 용역자료를 받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관련해서 담당하고 발주하시거나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 내용을 전체를 하나 하나 좀…….

아니 정확하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경기도에서 부과해서 국가로 70%가 들어가고요, 경기도로 나머지 30% 해서 대부분 경기도로 들어가고 일부 기초에는 3%인가 4% 정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서 국고나 도비로 들어가지 않고 그것을 개발사업하는 주변에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인데 회계장부를 저희가 다 볼 수 있어요?

끝나신 거예요?

예.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가 3개월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 부서는 한계성을 갖고 있으나 상당히 나름대로 잘 끌고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모호성 있는 발언을 많이 구호적으로 넣다보니까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사회에서도 별로 할 일도 없이 돈만 까먹지 않느냐 이런 논리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아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최초에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 때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공사가 시작된 부분부터는 완성, 중간 단계는 아무런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용역에 대해서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용역은 기초조사입니다. 결국은 그 기초조사를 수립해서 그게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가야만 나중에 분양전략이라든가 수입의 지출전략 같은 걸 다 같이 세부전략을 짜기 때문에 그때 계획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호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현재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그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조성원가 이런 업무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방정부의 한계입니다. 만약 이게 국가가 사업을 해서 ‘고양시는 생명공학 쪽을 전문으로 해라.’ 예를 들어서 ‘용인 분당이나 성남은 IT를 해라.’이렇게 육성책을 쥐서 특별법으로 다 줘 버렸으면 이런 고민 안 합니다. 수용 등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게 그것의 한계입니다. 지금 여기 대기업 입주, 현실적으로 이 실리콘밸리 단지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이유로도 아마 설명이 어려울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100분 20 이상 원가로 줄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법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산테크노밸리가 24만 평인가 되지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풀 수 있는 게 4만 평이지요. 4만평으로 절대 대기업 못 옵니다. 왜 우리가 억울하냐면 동탄의 신도시와 개념이 좀 다른데 동탄의 신도시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인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성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사실 여기가 발전되려면 장항의 JDS 지구인가요? 그 지역이 오히려 풀어져서 기초단계부터 대기업을 유치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파트단지에요. 따라서 저는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기업 유치를 못 하더라도 어떤 전략적으로 갈 것이냐, 아까도 제가 4개적인 전략 중에서 무엇이냐를 자꾸 물었던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가 접근성이 좋고 인력이 주변에 풍부하고 제조업 기반이라 모든 게 좋다고 할지라도 일단 관련법에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원가로 만약 줬다고 하면, 24만 평 중에서 12만 평을 만약 대기업에 줬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특혜 시비에 걸려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저는 대기업 유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은 분명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너무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의 진행방법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저는 굉장히 조급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지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에서 200만 평 토털 개발하는 토건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나 시민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급하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현실적으로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리콘밸리 지역에 유일하게 35% 지분을 갖고 있고 다음에는 대곡전철역 주변에 저희가 50% 개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GTX가 연결되는 축으로 지금 되어 있고 대곡역은 기존 전철과 연결됐기 때문에 현재 50%까지 한 것은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GTX 역사가 현재의 위치에서, 저번에 이전을 하자고 촉구안을 내서 저희가 찬성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우리 일산 시민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본다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역사가 그대로 존치한다 하더라도, 역명은 킨텍스가 될지 온누리사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역사 구조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미래가 없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현재 가칭 통일한국실리콘밸리 자리의 성공과 앞으로 제3킨텍스 성공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역사에서 약 230m 이상 킨텍스까지 연장으로 지하를 관통해서 출구를 두 개로 해서 1,2전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GTX를 이용하는 김포 생활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회차도 할 수 있고 주차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제3전시장을 앞으로 계산한다면 킨텍스로 연장하는 지하 공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반대쪽으로 실리콘밸리 쪽으로 150~200m 정도 이동해서 현재의 역사를 그대로 유치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또 지하를 관통해서 출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합해 한 700m 정도의 지하공간 역사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홍대역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비한 우리 전략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GTX 이 역 자체가 파주까지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촉구안을 낼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그 역사에 대한, 물론 지금은 아무런 계획을 내놓을 수 없지만, 제 의견제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정판오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쭈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방송영상밸리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방송영상밸리 21만 평 얼마 투자해서 얼마 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장시간 들어 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민주당, 박한기 위원님의 정의당, 자유한국당 이렇게 계신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이 문제가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당 지역위원장님께 건의해서 협치를 해서 빨리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시고요?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청년스마트타운, CJ 콘텐츠, 킨텍스 제3전시장 과장님, 이거 2023년이면 다 완공되는 거지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도시정책실장 윤경한 도시계획과장 위관현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도시재생과장 이재학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황주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경한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책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지난 1년간 시민을 위한 능동적 행정을 수행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고양시 도시정책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정책실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윤경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아까 안 했으니까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님부터…….

아니요, 먼저 하세요. 괜찮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위원장이 하라면 하세요.

알겠습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질의드릴 건데요. 잠시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 팀장님, 이거 복사해서 한 부 갖다 주시지요. 한 부만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요, 도시계획 1분과, 2분과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위촉 선발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 위관현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당연직이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3분의 범위 내에서 위촉을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5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각 분야별로 도시계획분야, 방재분야, 교통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공고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실적이든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임기종료 연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임기종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기 후에 연임되는 분,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는데 그다음에 구성될 때도 계속 하시는 분 있잖아요.

임기는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업별, 거주지별 분포는 어떻게 되나요? 제1분과위원회 50페이지입니다. 홍ㅇㅇ 목포대 교수님, 거주지가 어디인가요?

…….

50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계속 그냥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참석률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63%이지요? 그 전에도 보면 대부분 60%, 50%대 회의참석률이거든요. 회의참석률이 저는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참석률을 굉장히 높이고자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고양시 관내의 교수님들, 학식이 있으신 분들을 모시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제안서를 받을 때 자기 PR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참석을 잘 하겠다,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 하겠다고 하는데 교수님들 대부분이 외국에 강의도 나가고, 또 학생들과 외국출장을 가고 하다 보니까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하면서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참석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3분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1분과와 2분과에 계시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3회 이상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위원으로 우리가 위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강제로 패널티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참석률을 만들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일정상 하다보니까 그런 데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배부해드린 것 같이 보면서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모집공고를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첫 페이지에 “응모자격 가.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도시계획 이외의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같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큰 제목은 도시계획 이외의 분야의 전문가분을 초빙하겠다는 타이틀인데 그 밑에 세부항목을 보면요,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이라고 ‘모집분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집이라는 건요,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인물들을 응시하도록 유인하는 활동”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모집분야는 도시계획 분야에 한정해서 모집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번과 같다는 이야기이지요, 맞나요?

지금 가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분야를 우선해서 8분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요, 나머지 이외의 분야에서 건축분야는 건축위원회에서 또 저희들이 추전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건축분야에서 네 분 정도로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분야에 어느 정도 핵심 포인트를 두고 나머지 방재나 교통, 교육, 군사 이런 부분이,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48%가 군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군단, 거기에서 대령급 이상으로 해서 군협의 문제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초빙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분야라고 하면 나머지 분야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앞에 있는 도시계획분야는 아무래도 핵심은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제일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될 부분은 도시계획 분야이기 때문에 여덟 분을 초빙하는 겁니다.

1군단에서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군수처라든지 공병단 관련분야의 군으로서 전문가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공고만 보고 지원하는 분들의 경우를 봤을 때 저희 지금 공개모집 공고문 자체에 단어사용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모집분야라는 부분은 빼고 도시계획 이외 분야라고 하고,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행정학과, 교통학과, 소방, 방재 이런 식으로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냥 일반인이 이 모집공고만을 봤을 때는요, 가번 사항의 도시계획분야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일부 시민들께서 심의의 공정성에 대하여 불신하고 특정 안건에 대해서 서로 밀어주기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정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전문위원으로도 있을 때도 불과 3년 전입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은 세 분 중에 한 분도 참여를 못 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분들은 제척사유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 분야에 근무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아무래도 같은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더 학식이 있으시고 전문성도 있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려해서 관내에 있는 업자, 제척사유에 안건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 또 같은 혈족 이런 분야는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하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조례에도 그런 제척사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이 핵심이 공정성 확보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 실태에서 어려운 점이 위원님들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데 현실은 회의참석률이 저조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25명 이내인데 위원들은 실제 10명 남짓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이 계속 연임되고 참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환경이 조성돼서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이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임 비율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지역별, 답변해 주셨지만 고양시 거주자와 타 시군 거주자 비율을 고려해야 되고 남녀구성비를 또 고려해야 되고 특정 직업, 예를 들자면 대학교수님으로 편중되는 쏠림현상이 예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명단 비공개 및 보안철저, 위원 상호간에 연락처 공유지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인력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심사위원분들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법을 도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조례에서 저희들이 정한 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 검토를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끝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의하다가 마무리 못 지었는데 모집공고 도시계획 이외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단어사용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시면서 선정기준에서 보면 라번 사항에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미참여 시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문재호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공정성이 조금 미흡하다 하는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심의는 사실 공정하게 집행돼야 되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지금 위원님이라든가 일부 시민들한테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조금 미흡하게 꾸렸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전문성 확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안건에 대해서 서로 밀어준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 같은 것은 앞으로 없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보안문서라든가 서로 연락처 비공유 이런 것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속기록도 한 달 후에나 공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는다는 사실이 사실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나번에 모집분야도 향후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어의 운영을 다시 한번 잘 강구해서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됐지요?

예.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묻겠습니다. CBS 본사 이전의 건에서 2018년 8월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고양시 집행부에서 참석하신 공무원이 있나요?

예, 도시계획과장 제가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참석해서 제안설명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 당시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중 6·13 지방자치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도의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도의원이 참석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도시환경상임위원회 건축분야에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은 참석이 안 돼 있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위원들 참석위원님의 참석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것은 경기도의 회의록을 보면 지금은 공개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최소한 고양시의 CBS 문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였고 당시에 부결이 되면 12월 31일부로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법, 기업유치법에 해당되는 것 아시지요, 일몰제에? 알고 계십니까?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라는 규정은 있는데 이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유권해석이고 당시에 12월 31일에, 만약 부결이 되면 일단은 법상으로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과장님?

지금 일몰제에 해당이 된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계속 해서 경기도가,

아니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후차적으로 물을게요. 그때 답변할 수,

국토부와 지금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자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결이 된 현재의 상태에서, 법상에 나중에 구제 요청을 찾아야겠지만 당시에 이 심의위원회에 과장님이 참석했을 때 부결이 되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GB해제 안에서는 임대형 아파트라든가 기업형 사업에서는 일몰제에 걸려있는 것 아시지요, 알고 있었지요?

날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경기도 심의위원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까? 회의록을 청구하면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의록을 복사한 것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 심의위원회에?

지금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도 정보공개는 됩니다. 공개는 되는데 복사해서 줄 수는 없고요, 그 사본을 와서 열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열람을 해서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부결된 사유가 크게 제가 몇 가지로 알고 있는데 참석하신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부결 사유가 중점적으로 걸려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경기도와 협의를 했고 또 국토부와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저희들이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는 경기도 공무원들과의 거기에 대한 GB해제 및 CBS 본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많은 자족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노력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원안가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안설명도 드렸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또 충장공원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런 부분이 튀어나와서, 전체적으로 거기에는 철도기지창 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할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우리 고양시민께서 충장공원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로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CBS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 놓으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은 그냥 불로소득을 얻는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을 해버렸을 때 우리 고양시 시민들도 체육시설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좀 강구를 해라, 그래서 기지창이 들어오면서부터 그 부분은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추가로 협약을 맺어서 더 보완적인 강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있었고 어느 정도 또 진행이 됐는데 그런 와중에 두 위원님께서 갑자기 돌발발언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승을 해서, 다른 분들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정회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나가 있으라고 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시 들어와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양시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또 여기에서 논의를 한 바 경기도 의견도 있어서 투표를 하셨답니다. 투표를 해서 아홉 분이 반대를 하시고 여섯 분이 찬성을 하시고 두 분이 보류, 무효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됐다고 통보를 했는데 제가 고양시의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위원회를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투표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지자체의 과장이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수렴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서 우리 CBS와 또 용역사 연구해서 이게 일몰제에 분명히 또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충분히 또 논의를 하고 계속 위원장님한테 문자를 날리고 했는데 경기도 의지가 아무래도 가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CBS에서 미래전략실장과 국장님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또 저희들이 지난주에 갔다 왔고 다음 주 정도에 또 경기도와 다시 국토부로 가서 이게 일몰제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실장남과도 연락이 됐고 해서 거기에 과장이 같이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나무라거나 이에 대해서 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판단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은 분명히 알아야 했기에 본 위원이 지금 경기도 도시환경상임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게 제안사유를 말씀했을 때 분명히 2017년 12월 31일 오늘 이게 만약 통과가 되지 않으면 보류가 되지 않고 부결이 되어 버리면 일몰제의 적용 유·무가 될 수 있다고도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은 초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 나중에 부결된 이후에 나왔다는 얘기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이 아니면 조금 이따가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충장공원에 있는 철도부지의 문제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느냐 아니면 풀어서 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으면 사실 이 문제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그다음에 CBS 그다음에 고양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것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을 보류해 달라.”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았나, 지역 지자체의 역점사업이 어떻게 표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고양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개 개인업자의 어떤 개발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공성을 띤 기업을 유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물론 약간의 특혜의 시비가 걸릴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도시계획심의에서 투표로 결정할 정도의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들에 의해서, 자꾸 당시의 상임위원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은 원래 인적사항이라든가 전화번호를 외부에 잘 안 알리지요, 알리지 않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자와의 많은 비리나 이런 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경기도에 현재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집행부인 과장이나 국장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미 포함되어 있잖아요, 위원으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얼마든지 보류도 할 수 있었는데 부결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노련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일단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도 도시정책실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도 같이 도시정책실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는데요, 그때는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당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임 과장이 참석을 했는데 그 과장은 위원석에 앉지 않고 다른 데에 앉아서 의사발언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결을 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아무래도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부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거기 의견을 따르겠다,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를 먼저 갔습니다. 국토부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 관련법이 일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경기도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부결에 대한 사유가 뭐냐, 법을 해석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부결된 사유를 알아야 무슨 판단을 할 것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우리가 유권해석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경기도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해라,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논의가 어떻게 됐냐 하면, 그러면 다음 주에 경기도의 고OO 과장님과 우리 시의 직원 두 명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부결에 대한 사유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하고 경기도에서 판단해서 해라, 이런 논리로 얘기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출장복명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다시 재상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가 대응방안이었는데, 대응방안을 미리 얘기하셨네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현재 지금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국토부에 질의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국토부에 경기도와 같이 관원질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서 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듣기로는 CBS가 경기도에 찾아가서 실장님을 뵀는데 면담 도중에 관원질의를 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안 하기로 했는데 왜 위반을 했느냐 해서 좀 질타를 하고 그래서 다시 나온 게 지금은 우리 고양시는 입안권자이고 또 이게 부결된 것은 심의단계, 결정단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한시법에 대해서는 입안단계에 있는 것은 유효하다, 지금 그런 논리로 저희들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관에 많이 어느 정도 치우쳐서 저희 의견을 따라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고양시의 건설 상임위에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만약 심사에서 부결되면 법상으로는 부결된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날 도시건축심의위원회가 정족수를 다 채웠기 때문에 부결이 됐으면, 투표로 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부결이지요?

부결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요건에 의한 문제가 없었잖아요. 다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중요한 상임위에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가 안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이의는 걸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날에 법적인 구성요건은 다 마쳤잖아요, 그렇지요? 부결은 명확하지요?

예.

다만 이제 부결은 명확한데 이게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니까 경기도에서 다시 판단을 해라 그러면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결은 상정이 안 되잖아요. 다시 입안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결이 된 상태에서는 같은 안건으로 해서 상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제일 문제는 뭐냐, 다시 서류를 꾸며서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시법에 의해서 일몰제,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업형 임대주택을 개발제한구역에다가 할 수가 없다, 이 규정 때문에 지금 재상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법에 대한 일몰제는 입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안.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권자이고 경기도지사는 결정권자입니다. 입안을 하기 위해서 이미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변경을 해서 올리면 그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저희들은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아니다, 애초에 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애초부터 2~3년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이제껏 해놓은 게 뭐냐,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중에 과정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 일몰제에, 이렇게 부결을 하면 일몰제라는 것에 적용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을 해놨기 때문에 또 쟁점화 돼서 지금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경기도와 같이 풀어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부결이 돼서 사업을 다시 하게 되든 하지 못하든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무라는 게 뭐지요? 우리가 공법상에 법을 준수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부결은 엄격히 말하면 사업입안에서부터, 최종 마지막 부결이 되게 되면 일몰제법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행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018년 8월에 부결됐기 때문에 이미 일몰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부결된 순간 이것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둘러대는 식으로 얘기가 될 건 아니에요. 물론 구제해 보려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덕은지구와 JDS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은지구가 현재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까지 종료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덕은지구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됐습니까? 관련자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황봉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덕은지구는 현재 개발계획인가와 실시계획인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 현재 토목공사는 공정률이,

실시계획인가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까?

아니요,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언제 개입이 됩니까? 어느 시점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입이 됩니까?

지구지정 때부터 저희 시와 개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JDS지구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아까 몇 페이지에 있던데…….

JDS지구는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추진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JDS 관리방안을 2014년도에 수립해 놨습니다.

민간도시개발이지요, 맞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JDS 850만 평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했다고 그러니까 JDS부터 먼저 물을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JDS지구를 지금 저희가 입안을 했으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밀도를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JDS지구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한 게 아니고요, JDS가 850만 평이 있는데 장항, 송포, 대화 여기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만들어 놨는데 자족시설용지 또 공동주택용지 또 업무시설용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이해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보니까 수용인구까지 나와 있는데 이 수용인구를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26페이지 아니에요? 거기 되어 있잖아요. 수용인구까지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본인들이 보고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했지요?

예.

그러면 그 개발계획에, 아주 한 번에 다 물을게요. 지구단위계획 때 인구밀도를 몇 퍼센티지로 보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비율을 어떻게 보았고 녹지비율을 어떻게 보고 공공시설용지를 어떻게 봤는지 계획이 있냐고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도시개발 업무 추진 26쪽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저희들한테 JDS지구에 이렇게 아파트 공동주택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잖아도 베드타운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광역교통망도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많은 25만 대의 자유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를 다 시켰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한된 것을,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현한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민간도시개발사업을 물으니까 또 다른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민간 회사에서 제안을 받고 만약에 입안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거기에서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것을 몇 퍼센티지로 잡을 것이냐고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을 어떻게 잡아서 개발계획에 수립할 거냐고요, 도시계획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나중에 우리 인구밀도 기준을 보면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고밀도는 헥타르당 400인, 중밀도는 헥타르당 250인, 저밀도는 150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공동주택을 하려면 먼저 개발용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시가화예정용지로 배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인구를 배정받습니다, 인구를. 그런데 여기 JDS지구는 인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개발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말 막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이제 도시계획도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질의입니다. 지금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헥타르당 인구밀도가 몇 명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산 신도시와 분당 신도시를 최초에 만들 때 일산이 헥타르당 176명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당이 210명입니다. 지금 현재 한창 한 30% 공정하고 있는 동탄 신도시가 135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아파트가 고층화가 되더라도 인구밀도를 계산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면 안 된다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달라는 것이고요, 녹지비율도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산 신도시가 당시에 22.5%, 분당이 한 19.8%, 동탄이 24.3%입니다. 동탄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가, 왜 그러냐 하면 중앙공원에 메인 공원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거든요. 제가 앞으로 이런 도시개발계획이 들어올 때 입안사업이나 국가에서 지정해서 들어올 때 가장 염두에 둘 게 뭐냐 하면 녹지비율과 인구밀도입니다. 여러분이 경사도로만 녹지를 줄 게 아니라 이 비율을 먼저 우리 고양시는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준공을 못 내주겠다는 각오로 덤벼 들어야만이 도시계획에서 그나마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그것을 전제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아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간 지켜주시고 또 추가로 나오면 질의해서 정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추가로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하던 것 계속해서 마무리 하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많이 안 물을게요. 조금 이따가 도시재생 부분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에서 보면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과 제가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임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19도 경사와 15도 경사인 것에 대해서 저와 논의 한번 한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도시정비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과천, 부천 여기는 15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할 테니 짧게만 답해 주세요. 임야 표준경사도를 15도로 낮추다 보니까 이게 자연녹지에 지금 해당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북한산과 계명산 자락에 있는 관산동, 고양동, 통일로 주변 이렇게만 지금 걸려 있지요. 그렇다면 고양시 전 지역 섹터로 볼 때 거기에 경사도가 19도로 높여서 만들어진 인공 숲이 과연 고양시 전체 녹지율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짧게 얘기해 주세요. 해당 과가 도시계획 아닙니까? 도시개발행위 담당…….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경사도 15도는 저희 개발행위업무만이 아니라 산지부서에서나 개발제한구역에서나 현재 15도로 적용해서 개발행위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의 근교에 있는 도심지의 시군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 15도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경사도 완화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군포, 과천은 거의 평지의 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평지와 산을 끼고 있는 도시이고요?

예.

우리 이외에 파주나 양주나 다 19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19도를 15도로 낮추기 때문에 19도로 올려서 완화하면 자연을 많이 훼손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15도에서 25도까지는 개발이 가능하지요? 지자체에서 15도로 낮추는 거지 원래는 25도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5도 넘는 곳인 스키장 같은 것은 30도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15도 초과하거나 25도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개발행위 접수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행하는 동안에 도시계획심의 10년간에 몇 건 됐습니까?

저희 경사도에 관련해서 심의에서 허용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양시가 이렇게 독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유일하게 한쪽 지역에 편중된 낙후된 지역, 고양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참고로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이 지역에 편중된 것을 15도로 지금 막아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19도로 다시 원위치로 과거의 것으로 돌렸을 때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으로 해서 개발행위가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 임목의 본수도를 따져야 되고 연령을 따져야 되고 또 하나, 산림법에 적용이 되지요?

예.

또 맹지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연접개발에 인접한 앞에도 또 안 되지요, 연속성이 없으면?

예.

이것 다 빼고 나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재산권을 지금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덕양구에 낙후된 도시가 오히려 그린벨트와 군사지역으로 다 묶여있는 상태의 일부분까지 묶여서 손을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영원히 열악합니다. 인구가 늘고 조건이 좋아져야 버스도 늘어나고 교통이 늘어날 것인데 계속 낙후된 도시에서 살게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덕양구 관내는 19도로 해제해야 됩니다. 일산동구, 서구는 고봉산을 제외하고 나면 그런 임야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15도로 유지해도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 같은 경우가 구본에 있습니다. 검토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그 경사도와 관련해서는 당초에 15도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의 회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평군 25도, 여주 25도, 연천군 25도, 산지 쪽에는 다 25도잖아요?

예.

그런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 낮췄을까요? 나무가 훼손돼서, 원칙이 아닙니다. 원래는 25도까지 개발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됐냐 하면 경기도 가평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펜션을 지었는데 대학생이 8명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산사태가 나서 산에 개발행위를 잘못 줬다 해서 그때부터 지자체가 서둘러서 도수를 낮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가 한 건 내줬어요. 이게 분명히 재검토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원이 발의하던 집행부가 발의하던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경사도 15를 적용한 것은 고양시에 도시계획구역, 도시지역 안에서의 형질변경허가 내줄 때 저희가 과거 20년 전에서부터 계속 15도로 사실 기준해서 적용을 엄격하게 시가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것도 저희가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면서 도시지역에 내줬던 15도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해 왔었는데요, 저희 고양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일산 쪽은 이렇게 높은 임야가 없는데 덕양 쪽으로 가면 벽제 고양동 쪽에 자연녹지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집이 없어서 자기 땅에다가, 현행법으로 25도까지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수 있는데 단독주택을 하나도 못 짓는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공무상에 공법상의 적용을 과다하게 하게 되면 피해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1건 났다니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남의 사유권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공동주택 지어서 분양한 것도 아니에요. 이 문제 적극적 검토해야 됩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소규모 자기 주택을 짓고자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된 원당과 화전에 이어 올해도 삼송과 일산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시의원이자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개발사업의 전면적인 철거 방식과는 달리 물리적 재생 외에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통해 무너진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즉, 기존 도시의 틀을 유지하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활력을 재건하는 것이 그 골자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이 지닌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며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하여 지역과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반영되는 모델을 찾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딜사업은 철저하게 주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교육이 매우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4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주민에게 도시재생에 관한 교육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가장 핵심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지 재생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각종 홍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인데 사실 저희 시에서 담당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현재 재생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군데 화전과 원당 같은 경우는 현장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모집한 전문가분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을 교육부터 홍보 그리고 소통의 기회와 관련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갈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민간의 의견이 다양할 텐데…….

그런 갈등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하고 그만큼 홍보드리고 의견 절충을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조종역할을 할 게 필요하다면 저희 갈등조정위원회가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갈등에 대한 중재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요구 답변을 보면 화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민원 접수 밑에 있는 처리내역에 “현황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본 위원은 도시재생과의 소극적인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개의 의견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현황사항 없음.”이렇게 한 것은 뉴딜사업 사업지 주변에 대한 도시재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질의 다시 드리는데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혹시 그게 몇 쪽인지……. 지금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간의 어떠한 갈등 부분이 없다고 저는 자료를 본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이 아니라면 다시 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과장님은 그동안의 아주 훌륭한 업무능력 때문에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막대한 도비와 국비가 투입되는 이 도시재생 밑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된 삼송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소신껏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임용된 지, 이 부서로 옮겨진 지 20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전체적인 틀은 제가 좀 연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이 돼서 현재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됐고 그 안에는 저희 9개 지역이 활성화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게 나중에 확정이 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삼송, 집단취락 해제지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 일부 선도지역으로 선정돼서 지금 공청회까지 마치고 심의위원회 의견청취를 다 거쳤고요,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활성화계획 수립해서 단계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것은 사실 계획단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지만 이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것은 저는 주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도 상당히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왔지만 또 실행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150억이지요, 삼송?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에 도시재생에 대한 이재학 과장님의 철학이 없다면 그건 하나의 정권이 또 만들어낸 전시적인 주택정책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그 철학이 좀 미흡한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4년 뒤에 어떻게 변모가 될까 하는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이겠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뭐랄까요, 좀 행복한 삶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들이 각각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 사례도 보고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의 고유의 주택, 마을, 지금 우리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딜 가나 보면 시멘트 짓고 부수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철학이 없으면 그냥 저는 도로확장, 인프라만 구축했으면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송지구 같은 경우는 앞에 아파트도 곧 올라가지 않습니까, 현대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에서 그 밑을 쳐다봤을 때 살고 싶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재학 우리 과장님의 철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함께 그 철학이 없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인프라에만 다 집중 100% 투자하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나머지는 4년 뒤에 하더라도 괜히 전시성 행정에 의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또 해버리면 막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동 군부대 이전 관련 용역이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국방부 쪽과 업무협조가 잘 원활치 않아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주에 아마 미팅이 잡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아마 심상정 의원실에서 중간에서 다리 역할 놓으시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1년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것으로 국방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2020년까지 부대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0년이요?

그런데 20년 사이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격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초 계획이 22년인데 저희가 최근에 답변받기로는 21년까지 마무리한다고 받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에 미팅하시면 확인이 되실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양시에서 군부대 이전했다는 도시계획변경이 이제까지 없었지요, 사례가?

예, 그렇습니다.

사례가 없었고 전주와 경남 창원인가도 처음으로 국방개혁에 따라서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는 군부대가 보안상의 문제도 충족이 안 되고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 이전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다른 부대들도 앞으로 이전이 추진될 것 같은데 고양동 본부대가 첫 번째 사례인 만큼 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전주나 그쪽 지역은 또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나 군단과 소통채널이나 이런 것을 잘 확보가 돼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잘 아시겠지만 고양동은 기반시설 확충될 기회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가 한 27,000㎡ 정도 되지요, 이전하는 군부대 면적이?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이전시기와 맞물려서 시차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고 최대한 고양동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부채납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동은 2012년도에 중부대학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입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 대학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무질서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라, 그런데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거기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먹거리도 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고양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고양동 발전방안 용역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라든가 또 119, 파출소 이런 행정지원시설을 통합하고, 지금 지원센터나 이런 데는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낙후된 고양동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군부대가 이전이 되면 그만한 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 시에서 군부대가 이전을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줌과 동시에 저희들도 또 공공기여를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될까, 그래서 심상정 의원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발전방안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양여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요즘 국방부에서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바뀌면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진행하는 과정과 맞추어서 저희들도 용역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지금 중지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고양동 발전방안 용역결과에 제일회관 부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제일회관과 군성당과 다 이전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헌병대 부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성당 그 부지가 필요가 없대요.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개발을 하든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거기가 교차로에 접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도 검토를 고양동에 대해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 시장님께서도 또 그런 부분에 지시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발전방안 용역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은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군성당이라든가 남는 부지가 검토에 빠져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자료 제출된 것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재정비 용역, 59개 해제취락에 대한 부분에서 기간이 21년 2월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 1월부터 관리계획정비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차질이 없겠지요, 추진되는 일정이?

예, 답변드리습니다. 59개 취락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의 재정비를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린벨트지역도 도시 도로선이라든가 공원, 주차장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까지 단계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의 선정이 2개 지역씩 2년 연속으로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게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활성화지역 도출하는 쪽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선도지역은 뉴딜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일단 국가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국비, 공공재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4군데도 사실은 저희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삼송 같은 경우도 일부분이 선도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지역은 활성화계획 해서 더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9개소가 있어서 그 9개소에 대해서 선도지역은 또 선도지역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나머지 좀 더 확장된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고나면 단계별로 시행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9개소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구도심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타 법에 의해서 개발될 수도 있겠지만 일정시간 지나면서 5년 주기로 재정비를, 전략계획도 또다시 수립합니다. 그때 시기가 도래된다면 다시 활성화지역으로 또 결정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 규모나 사업성이 있는 데 위주로 먼저 진행이 되겠지요, 당연히?

사실 사업성을 본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전면 철거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생활 인프라들을 조금 더 개선해 주고, 특히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창구를 만들어주고, 각종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선도지역 모델,

예, 똑같이 갈 것 같습니다.

해 주실 때 잘 내용을 봐서, 드리는 말씀대로 행복주택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돼야 아무래도 선도지역이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에 대한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재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선한 행위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마을이 노후 됐을 뿐이지 죽은 것은 아닌데 재생이라는 말이, 우리가 재생이라는 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을까, 아까 과장님 철학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노후된 주택 중심의 관점에서 보면 철거하고 새 아파트로 민간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집값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이런 관점에 너무 치우쳐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큰 방향은 그게 아니지 않나, 아마 도시재생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과 이름을 바꾸고 이런 건 과장님보다는 시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되겠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공동체적인 의미가 담기고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긴 명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가서 상담 받고 교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러신 분들도 마을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공감 충분히 하고요, 안타까운 게 지금 현행법령 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고 그 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법령 자체에. 아마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은 다소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명칭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린다 했을 때는 어떤 법령이 개정돼서 그때 다시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또 한번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수의계약, 이런 단순한 계약 같은 것은 결정을 누가 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전체가 다 회계과에서 어차피 계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품이나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했을 때 2,200 이하는 수의계약 건이 될 것이고요, 그 이상은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고 그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계약법을 관장하는 회계과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번외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115쪽에 수의계약 발주한 내용을 보면, 제가 사실은 아까 미래전략국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다 고양시 소재거든요. 그런데 여기 109쪽, 각종 인쇄물 계약한 것 보면 공공디자인 공모전 홍보포스터가 서울시, 밑에 화전지역 관련은 김포시가 했는데, 저는 아까 미래전략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쇄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양시 내에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잘 알지만 한 업체한테 계속 몰아준다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양한 고양시 업체에게, 인쇄는 사실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해 주셔서 타 지역한테 주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 수의계약이니까 저희 고양시 관내에 이런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알아보니까 당시에 홍보 포스터의 디자인을 의뢰하는데도 저희한테 몇 백만 원 달랍니다, 디자인 하나만 해도. 그렇다보니까 홍보물을 여러 시구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야, 이것 어디서 제작했냐?”그쪽에 물어보니까 우리에 맞게끔 디자인해 줄 수 있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쪽으로 제작하는 회사에서 약간의 역량이 커지면 앞으로 최대한 관내 업체가 선정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양시도 디자인 잘 하시는 데 많아요.

예.

그리고 간단하게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이때까지 제가 다 논의드렸던 부분을 제외하고 산황동 골프장 얘기인데요.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지금 앞에서 계속 1인 시위 하시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시위하게 두실 것인지 저는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 어차피 블록이 되는 게 공동검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빨리 결정해서 할 것이면 하고 안 할 것이면 안 해야 되지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 무슨 느낌을 받느냐 하면 자꾸 홀딩하는 느낌이에요. 계속 홀딩하면 정말 피로감만 쌓이고 나중에 진짜 논점이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황동 골프장은 사실 저희 시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산황동 골프장은 직권취소입니다. 그리고 직권취소에 관련해서 저희는 절차에 대한 개발제한관리계획이라든지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그리고 입지타당성 이런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사실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직권취소는 어렵다고 저희 시 입장은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범대위에도 저희 시에서는 그런 공동조사단, 검증단에 대한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2017년도 예산도 4,200만 원이,

알고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구성원에 대한 명단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실무협의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도 저희가 오고 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대위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지 않으면 사실 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계속 홀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에서는 범대위에 구성원에 대한 요구를 해도 범대위에서는 어떤 감사단체이기 때문에 위원 추천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범대위와 사전 미팅 추진을 지금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도 범대위에서 민원을 저희한테 제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회신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제가 이것은 간단하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런 앞뒤를 다 떠나서 집행부에서 빠른 결정을 부탁드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저희도 범대위와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지난 건교위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해결방안,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었다면 한번, 중도위 4차, 5차도 지금 유야무야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이 부분은 일산과 덕양구의 균형발전의 상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꼭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4차례 중앙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심의위원들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입지의 적정성, 준공 후 단지관리방안,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수립계획 이런 것에 대한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작년 9월에 사실상 안건을 상정하려고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었는데 그 당시에 결국 선거와 맞물리면서 진행이 더 이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공공성확보라든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인선의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와 같이, 일부는 아마 시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대로 저희들이 안건을 정리해서 하여튼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상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네요, 확고하게 좀…….

아까 CBS도 나왔지만 이 중도위에 심의사항 올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한두 번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협의를 거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대한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국토부에서 지금 담당자 의견도, 저희가 그쪽 분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시장님도 별도로 지시를 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도위 심사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4차까지 부결되고 있는 부분을, 5차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인선의 특혜성시비 내용 부분에서 인선의 개발이익 최소화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그 정도의 의지 가지고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요.

나머지 사업콘셉트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그분들도 그 자체를 하나의 상업시설로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있어서 공공성확보나 아니면 입지의 적정성에 대해서 최대한 검토안을 찾아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미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득하는 작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큰 틀에서 그냥 말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금 105만이 돼서 저는 광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면 서울과 덕양구는 너무나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그림을 그리는 도시계획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빨리 군사시설이나 그린벨트는 해제해서 개발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3년도에 가면 테크노밸리나 방송영상밸리, 청소년스마트타운, CJ 이런 게 다 완공이 되면 우리 고양시는 일산으로 편중이 돼요. 그러면 구도심은 어떡할 거예요. 아파트는 20년이 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의 지역구는 아닙니다, 저는 서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걸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나 군사보호지역은, 그리고 군사보호지역도 아까 이전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전도 한쪽으로 모아서, 대화동 같은 경우도 대화역 앞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소리가 나는데 그걸 한쪽으로 9사단을 모으고 이쪽은 34단을 한쪽으로 모아서 따로 해야지, 우리는 수도권 서울이라야 되는데 군사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인구도 좀 받아서 광역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홍역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은 다 그림을 잘못 그린 관계로 능곡 뉴타운,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분들이 계속 만나자고 하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나도 위원장으로서 대답할 게 없지 않습니까? 대답할 것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여기 책자에 보면 9군데가 민간도시개발업무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70~80%가. 안 되는 걸 책자에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선 안 되겠다, 빨리 해 줄 건 해 주고 끝맺을 건 끝맺어 주고 해서 고양시가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진 않겠지만 시장님께 의견을 낼 때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정책에 대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 이걸 수정·보완해 가면서 고양시 도시업무가 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찍 끝난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일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경한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민안전주택국과 교통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