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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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수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 회의 관계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국의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민생경제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민생경제국장 이흥민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 지역경제과장 서병하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민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5만 시민의 꿈꾸는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이 많으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에 앞서서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최영수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서병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민생경제국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질의내용이 깁니다. 잘 듣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총 40명, 공무원 8명, 상담사 31명, 센터 6명, 거점별 일자리상담사 25명, 프로시니어 1명,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직군의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여기 같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직군과 임금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공무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커리어넷 직원으로 커리어넷에 취업이 되어서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 커리어넷의 계약직으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만 받고 계시는 분들, 프로시니어, 사회공헌형 일자리상담사, 프로시니어와 사회공헌형 일자리상담사는 생활임금을 받고 계세요. 그리고 커리어넷에 계약직으로 오시는 분들은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최저시급만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카스트제도의 제일 아래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보고 계세요. 일자리를 알선하고 그분들의 노동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분들이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다.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의 제일 아래단계에 있는 분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보면 차별적 처우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기관별로 고용개선 계획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차별적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관심이 많으신 장상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해야 될 상담사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은 절대로 공감이 갑니다. 상담사가 공무원과 일반 민간위탁을 해서 이중적인 지원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사에는 커리어넷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을 하는 상담사가 있고 우리 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근무하는 상담사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커리어넷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는 센터에 여섯 분과 거점별 지역, 18군데의 상담사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 부분이 저희들이 과업을 제시할 때 최저임금 이상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고 협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수준이 생활임금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분들이 이런 악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러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보완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센터 관련해서 비정규직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차별적 금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담사를 비롯해서 민생경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비정규직이 많이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서 차별금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 민생교육경제국 안에 지역경제과에서 생활임금을 책정하고 고양시에 있는 민간위탁근로자나 용역근로자 모두가 생활임금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공간이에요. 그 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빨리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상담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데요,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만을 받고 있는데 2016년에는 식비를 별도 지급하다가 2017년부터 생활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식비도 산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마치 3천 원짜리 짜장면을 사주다가 3,500원짜리 간짜장을 사주면서 700원짜리 단무지를 사먹으라는 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특성상 출장이 허다한데 출장비나 차비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공휴일이 연차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억지로 대체휴일에 연차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휴일조차도 마음 편하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데도 이들은 매년 진행되는 재계약에서 누락될까봐 무기계약직이라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 하나 부여잡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부당한 처우에 문제제기를 했던 이들이 재계약이 되지 않음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내용 관련해서 상담사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행감으로 인해서 그분이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사 선생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처우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경쟁입찰에 의한 협상계약을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산정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처럼 처우개선이 못 따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문제제기로 인해서 상담사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유지라든가 재계약 부분은 2010년부터, 그때 당시 최초에는 공공근로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타의에 의해서 관두거나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고용유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상담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처우나 근무여건이라든가 여러 사항들이 좋은 여건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와 각 구청 산업위생과의 채용박람회를 넘나들면서 일자리 상담사분들이 일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파견의 소지 때문에 제한되는 공무원의 업무지시도 만연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점별로 상담사들이 계시고 3개 구청에 상담사들이 산업위생과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구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치를 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산업위생과에 일자리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 단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 부분만 딱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채용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국장님, 불법파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불법파견이라고 하면,

장상화위원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팀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업무지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커리어넷의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위법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센터나 거점별상담사 운영시스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담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시 내지 협조하는 부분이 있고 구체적인 채용박람회라든가 도움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커리어넷에서 지정하고 있는 PM이라고 있습니다. PM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저희들이 협치를 해서 통보도 하고 협조도 요청을 하고 때로는 지시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불법까지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 약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들이 과업지시서 내용에 협치 내지는 협조할 수 있도록 PM을 중심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불법을 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 그분들이 그런 사항을 느꼈다고 하면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좀 나눠 주시겠어요? (이무근 주무관, 자료 배포) 제가 주식회사 커리어넷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들어서 좀 파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자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의 급여명세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급이 165만 1,100원이지요. 거기에 보시면 기본급에 국민연금은 월급의 4.5%를 개인이 부담하고 4.5%는 업체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5%를 계산하면 7만 4,290원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공제된 국민연금이 6만 1,290원입니다. 그러면 약 1만 3,000원 정도를 업체에서 적게 지불한 것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미래소득을 도둑질 당한 것이 됩니다. 이걸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 업체는 1만 3천 원씩 31명에게 12개월이면 483만 6천 원의 부당이득이 생기게 되고 커리어넷 전체를 보면 엄청난 양의 부당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됩니다.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1장 8절에 보면 보험료 사후정산에 의해 납입증명서를 첨부하고 사후정산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부당하게 국민연금을 적게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은 완료하고 있는데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담당 커리어넷 주식회사에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사무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당초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개인별 일정 금액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신고를 하게 된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전년도 7월부터 올 6월까지의 평균임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4.5%의 본인부담금과 나머지 회사부담금을 지급하는데 실제로 임금 총액해서는 다시 정산을 국민연금하고 회사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다음 해 8월에 정산된 금액을 공지하고 새롭게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업무절차예요. 사실 그런 절차까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확인한 결과가 되겠고 회사가 부당하게 국민연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건 법에서 정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4.5%라고 하는 것은 상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 업체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적게 신고했을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크로스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혹시 부당한 연금에 대한 추가지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정산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좀 깁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창출과, 각 구청 산업위생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모두 일자리 창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각각의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구직자와 일자리 매칭도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뿐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일자리시스템이 절박하지 않은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인데 제가 일자리버스를 직접 타보기도 했는데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구직자가 많은 곳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축제에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시끌벅적한 곳에서 일자리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평일에 구직자들이 많은 아파트단지에 방송을 하고 그분들에게 상담을 드리는 것이 보다 더 실제적이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나왔던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노동자분들이 이후에 장기적으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임금 규모의 일자리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업무추진실적에 또한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고양시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절실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수에 치중된 실적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로 중심축이 이동할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를 망라한 일자리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상담의 유기적 결합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일자리센터 구축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의 복지플러스센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층별 일자리의 집합장소입니다. 물론 어떠한 한 곳의, 한 부서가 모든 계층별 일자리를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최고겠지요. 그러나 계층별 일자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저도 일자리 업무를 7개월째 하는데 한 자리 만드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장상화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정규직 일자리조차도 저희는 하나의 일자리라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말씀하신 다양한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의 부서들이 함께 나와서 일을 합니다. 통합적인 일도 하고 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좀 더 다르게 운영되는 것처럼 일정한 분야에서는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노동부와 고양시, 각 기관, 상공회의소, 기업인연합회, 거기에서도 각각의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함께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버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버스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라고 하는데 각각의 행사장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감자료에 보고드렸지만 작년에도 두 가지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정책, 일자리실태는 어떤가, 또 실업자들의 조사를 통해서 일자리는 어떤가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곳에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정보를 얻을 데가 없다, 인터넷에서 주로 검색한다, 그런데 이건 계층별로 다릅니다. 젊은 분들은 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중장년층은 개인적인 친분관계, 50세 이상은 대부분 공공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없을뿐더러 기관에 찾아가는 것도 어려워 하세요. 그래서 일자리버스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고, 아파트단지에도 들어가고 있고 산업체가 많이 있는 삼송테크노밸리도 가고 있고, 엊그제는 원흥동에 갔었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상담을 20명이 받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취업되는 것이 아닙니다. 1명 취업시키기도 어렵다, 저희는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이 모든 실적으로 이어져서 고양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취업하면 저희들이 너무 좋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임금 수준은 각계각층이 다릅니다. 젊은 20대는 250~300만 원까지 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45세, 50대쯤 되면 150만 원 이하도 받기를 원해요. 그런 부분들이 40%입니다. 그런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 보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자리냐, 좋은 일자리냐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통계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장상화 위원님께 알라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넥스트 경기 일자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공공의 일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이 일자리를 도비매칭사업으로 경기도하고 협치해서 만들고 있는데 지난번 예결위 때도 보고드렸지만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라도 만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파견을 보내서 그분들이 올해 겨우 5명을 파견시켰는데 3명이 직접 채용됐습니다. 저희는 엄청 성공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명을 목표로 했는데 3명밖에 못 했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온오프라인 플랫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일자리통합검색사이트를 만드는, 불과 예산은 1,300만 원 정도 되지만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오면 고양시가 제공하는 모든 일자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계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회자료 19쪽에 화전동의 경우를 보세요. 화전동의 경우 대략 2,96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구로는 5,851명 정도예요, 어린이까지 다 포함해서. 22쪽에 실업률을 3.7% 정도로 책정하셨더라고요. 3.7%로 계산하면 어린이까지 포함해서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180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성인만을 둔 것이 아니라 러프하게 계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직등록이 100명에 알선자수 866명, 취업자수 226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무리 누적 수라고 해도 허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실적조사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동별 직업상담사들은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구직자와 구인하는 업체를 연결해줘서 성사가 되었을 때 이것을 알선충족이라고 해서 실적이 됩니다. 그런데 구직자 DB가 있는 워크넷에 들어가서 고양시가 아니라 타 시군이라도 전화를 해서 이분이 취업이 되었다라고 답변이 들어오면, 기취입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취라고 해서 이것도 실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고양시 성과가 아닐 수도 있고 업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비효율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는지,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신지,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마련이 필요하지 않은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정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죄송한데요, 장상화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이런 사항은 쉽게 얘기하면, 동별 직업상담사의 구직등록 부분은 워크넷에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 인원에 대해서만 파악이 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속에 포함되는 그런 인원하고는 매칭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등록된 분들에 대한 실적이고 또 우리 직업상담사들이 알선해서 알선 충족이라든지 그런 숫자를 위크넷에서만 잡아주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방침이고 이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조정할 수도 없고 실적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실적이 결론적으로는 장상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정규직 상담사의 처우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됩니다. 이분들이 8개월 동안 하신 상담의 내역이 동일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위탁 용역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점상담사라는 분들 25명을 동에 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분들이 숫자로 나오는 실적만 가지고 평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각 동별로 계시는 상담사들의 자질,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실적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다른 시에 있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부분도 상담사들이 통화를 해서 취업이 됐을 경우에 알선 충족으로 본다, 그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 상담사들도 그런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상담을 하고 그래야만 전체적인 자기의 하루의 일, 한 달에 일을 얼마나 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답변이 제가 원하는 것보다 약간 미흡한 것 같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내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가 2010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열리지 않은 것이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가 2016년 11월에 구성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저희 공공부분에 비정규직 전환을 인적담당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인적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 위원회 개최는 없었고 연말 내에 한번 구성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한 해만 안 한 것이 아니라 3년 내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개선 자문위원회가 2016년, 2017년, 2018년, 3개년에 걸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조2항에 의하면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법령 조항에 의무사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가 있으나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얘기되지 않고 장기적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고양시 지역경제과에서 고양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어요. 거기에 보면 노동기본권 증진을 위해서 비정규직 권리지원시스템 구축,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컨트롤타워 구축, 체계적 정보관리 및 온라인 지원 활성화,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기본권 증진, 이렇게 해서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노동권익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나 기본계획이나 용역을 해서, 돈 들여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장기적인 계획과 매년 세부계획이 제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길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고 이쪽에 대해서 차후 실천적인 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7년에 용역 두 건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예상 질의로 답변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용역결과에 대해서 부서에서 지금 어떻게 적용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두 가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고양시의 실태를 좀 파악해야 되겠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일자리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가, 인식은 어떤가, 그런 부분하고 실업자로 계신 분들의 인식은 어떤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거기서 지금 나와 준 여러 가지 돌출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도 있는데 보완된 부분이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 아까 장상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문제도 있습니다. 휴일 날 우리 직원들도 나가야 되고 상담사님들도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찾아가는 일자리에서 원하는 것은 정보를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저희가 준비된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검색을 주로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얻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완료하고 있지는 않은데 12월 말이면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 일자리 검색사이트, 저희가 시스템이라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이트가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예로는 일자리버스를 통해서 원하시는 곳에, 저희가 엊그저께도 북삼송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신원동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갔는데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방문하셔서 이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계층별 일자리 프로그램 중에서 청년들이 학습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빅데이터 연구용역 관련해서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검색되고 있는 다양한 고양시의 일자리 같은 정보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거거든요. 실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하고 비슷하게 정책 시사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결과적으로 같은 해에 두 건의 용역을 하셨는데 시사점이 중첩되는 거면 연구용역의 성과가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두 건으로 용역을 발주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얻고자 하는 데이터가 말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당초에 저희가 두 건을 실시한 부분은 실업자들의 인식이나 현황을 조사해서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내년, 후년에 계속해서 준비해보자라는 취지였고, 빅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되는 검색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고양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했는데, 거의 유사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저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도 일자리에 대한 검색어를 검색하거나 정보를 찾는 분들이 바로 실업자였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는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는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흐리멍덩하고 중첩된 결과를 받을 거 같으면 혈세를 뭐 하러 쓰겠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행정감사를 하면 일자리창출과와 관련된 질의가 ‘유지 취업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고,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니까 사업단지별 교통 불편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 당시 과장님으로 답변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직장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교통체계가 개선이 됐던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 직장에 가는 불편의 해소가 통계에서도 상당히, 지금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분보다 고양시에 근무하시는 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16만 명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밖으로 나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은 단적으로 고양시에 충분한 일자리가 없다는 거고 그러한 산업구조가 고양시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부분을 교통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또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중교통과에도 저희가 이런 부분의 연구용역보고도 드렸고 거기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은 장항단지에 출퇴근만 전용으로 하는 버스가 한 대 다니고 있다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작년 회의록을 보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대중교통과하고 부서가 잘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당시 이흥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어디 사업장에 수요가 많은지 그런 부분도 파악하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됐나 해서 한번 확인 차 질의드렸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협의된 것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 외곽 지역에 공단이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편의를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외곽지역에 예전에는 공영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마을버스를 위주로 해서 주민들과 또 근로자들이 타고 다니는데요, 마을버스를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시 재정 부분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경기도에서 따복버스가, 버스는 몇 대 안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대체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그럼 따복버스를 홍보해서 그쪽으로 이용하고 또 마을버스도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취업 일자리를 찾는 부분에서 교통이 안 좋아서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포기하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산 부분하고 또 정책 부분하고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기간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의 마을버스를 포함해서 대중교통의 개선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생활 측면에서의 대중교통 개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련부서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취업률 유지 관련해서 계속 대중교통체계 개선도 함께 협업해서 요구하면 좋겠다는 이런 정책적 제언들이 해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를 시작으로 해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함께 요구를 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결과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교통체계 개선까지 함께 이끌어내는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위원회자료 20페이지, 용역결과에서 설문한 내용들을 보면 일자리 확대방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요구가 36.3%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방안으로 정부 및 관공서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확대 요구 36.3%요. 앞서 잠깐 거론이 된 것 같기는 한데 부서의 입장이나 실적을 더 홍보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좀 증대된 것들이 있으면,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대한 위원님의 모든 질의에는 비슷한 답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러한 것이 다 연구용역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늘리지는 못 했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회공헌형 일자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에서 생활임금 지급에 대한 문제도 또 언급됐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일자리를 통해서 52명의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또는 청년 그리고 베이비붐세대의 퇴직하신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해서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직종에 투입해서 8개월간 단기로 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공공일자리도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려서 40명가량 증가시켰고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대학생 직장체험 또한 25명을 2017년에 했지만 2018년에는 196명으로 대폭 증가해서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생하신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공통자료 50페이지 보면 무인일자리 정보검색시스템 컴퓨터 구입 사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하신 7,800만 원. 제가 추가자료도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실시하신 것,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니까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검색대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에 대한 정보검색이 주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도 우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인들이 검색하는 자료검색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PC가 상당히 노후되고 속도가 느려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행정망을 이용하는 검색이거든요. 검색을 잘 안 하세요, 느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검색대를 외부망을 통해서 설치하고 민원실에 노후된 것도 교체하고 없는 곳은 제공하면서 지금 61곳을 설치했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단순히 일자리 검색대라고만 하니까 다들 ‘나는 일자리랑 관련 없는데.’ 하고 검색을 안 하셔서 이용도가 떨어져서 자료검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번에 조금 시안을 바꿔서 좀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또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고 이번에 구입한 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제작한 PC를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공통자료 53페이지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의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컴퓨터 구입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게 여기에는 수의계약으로 명시돼 있고 53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에 최근 2년간 컴퓨터 구입이 포함 안 돼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

송규근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단순 누락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의 어떤 성질, 성격이 달라서 분류를 그렇게 하신 건지에 대한 질의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3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의 수의계약 발주는 공사에 대한 부분이었고 PC는 물품구입,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으로 별도로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무인일자리 정보검색대 컴퓨터가 언제 비치가 된 거지요, 각 동에?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완료는 9월경에 비치됐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6월 정도에 완료했고 이걸 설치하고 하는 작업 때문에 9월에,

송규근위원

올해 9월, 이제 가동된 거네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험가동도 하고 있고요.

송규근위원

혹시 피드백 받으신 것 있으세요, 각 동별로 어떠신지?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피드백으로 전 동을 다 돌았고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용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사실 일자리를 검색하려고 오시는 분들만 많이 있을 수는 없는데 자료검색까지도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시니까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아까처럼 시안을 바꾼 부분이 있고 또 비치 장소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장소를 좀 바꿨으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피드백을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계속 변경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제 질의의 요지도 사실 그거거든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일단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일자리를 검색하는 인원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계속 사용빈도나 만족도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옮기는 것도 검토하시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보검색 능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의 시니어들에 대해서 일자리 정보제공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중복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찾아가는 일자리박람회가 그중에 하나입니다. 또 일자리버스의 운영도 그것 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31명의 상담사를 위탁 용역으로 채용해서 그 상담사들을 통해서 전화상담을 하는 부분 또한 그러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통합일자리센터를 장항동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한 사례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시다시피 용역 결과에서도 희망하는 업종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이 36.6%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우리가 실시하는 이유가 그 결과를 반영하자고 하는 거니까 어려운 것은 알지만 계속해서, 특히 정보검색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청년 일자리박람회를 매년 하고 계신데 올해 보니까 참여인원이 4,000명으로 2,000명이나 감소를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원인 분석을 하고 계신지?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과 관련된 박람회를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지금 이게 8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보고가 안 돼 있지만 9월 14일에 제2전시장 6홀에서 했습니다. 장소가 제1전시장 3층에 있는 그랜드볼룸에서 한 것하고 올해 했던 6홀, 2전시장 1층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 때문에 아마 접근성의 문제로 줄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2,000명이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그랜드볼룸은 6홀의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좁고요, 저희가 준비한 공간 자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장소 선정은 누가 정하셨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저희 일자리통합센터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전시컨벤션 전문가처럼 일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오셨고 위원님들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장소 섭외가 상당히 어려운데 킨텍스는 저희 과에서 했고 그래서 킨텍스의 종합적인 전시 쪽에 많이 예약이 되다 보면 저희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떻게 보면 장소의 문제로 2,000명이나 참여인원이 감소했다고 하면 해결방법은 또 간단할 수 있겠네요. 그전에 했던 곳에서 하든가,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2,000명이나 감소한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강평,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요, 또 보니까 박람회에 해마다 이렇게 수천 명이 참여를 하는데 취업인원은 50명 내외예요, 3년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한 명을 채용시키는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근로조건, 그들이 요구하는 급여수준, 거리, 이 모든 게 맞아야만 취업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10개 대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초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매칭해 주는 부분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50개 업체에 약 300명 정도의 현장채용을 목표로, 저희가 9인을 목표로 준비했는데 실제로 52명이 저희는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채용박람회는 청년들이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또 채용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런 다양한 콘텐츠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1 대 1 컨설팅도 해주고 자소서 쓰는 방법도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적인 서비스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질의의 요지는 추측 가능하실 텐데 기왕 하는 사업이고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면 목표치가 전년도 대비 50명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런 어떤 저자세적인 목표 타겟팅으로 사업이 어떻게 더 성과를 이룰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드네요,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 역시 ‘50명 내외하면 만족, 오케이. 올해 사업 달성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년도 50명, 내후년도 50명 이렇게 해서는 성과를 얻을 수 없지요.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길어서. 다음, 지역경제과도 있는데요, 계층별 채용행사 운영 결과, 위원회자료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6번 계층별 채용행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요. 만족도를 비고에, 제가 이 자료 요청한 거거든요, 올해. 그래서 보니까 만족도를 ‘프로그램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평균 90% 이상 만족’, 이렇게 쓰셨어요. 만족도는 언제 조사하신 겁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 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중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로 5주 정도 기간을 두고 하고 있고 단기는 2시간 내지는 4일 이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간대별 또는 기간별로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끝나는 날에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소수정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만족을 한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뒤에 설문조사 얘기를 또 할 텐데요, 이게 설문조사에 대한 얘기예요. 설문조사에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 전에 설문하는 것과 교육 후에 설문조사를 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설문조사는 사실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항목을 구성하는 기술도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만족도 파악을 하는 이유는 다음 사업을 위한 보완·개선 사항을 도출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웠어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90% 만족’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 번에 다 망라해서 제출하시면 어떤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요청했던 보완사항은 뭐냐 하면 파악을 하셨다면 설문 안에서 다음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들을 더 보완 요구하는지에 대한 의견수렴 데이터가 있으시냐 이런 질의였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부서에서 쓰신 보완사항이 계층별 맞춤홍보 강화, 해마다 똑같은 얘기라고 본인들이 말씀하셔놓고 또 여기에다가 보완 요구사항은 계층별 맞춤홍보 강화, 이렇게 또 쓰셨거든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만 이분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았던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게 됐습니다. 여기에 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별로 있습니다마는 질을 높이든가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서 만족도 내지는 개선방향을 다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설문을 받으신다면 거기에 꼭 개방형 질문으로 다음 보완 요구사항들을 묻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다음 행사에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일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 아무 영혼 없이 똑같은 것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취업률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과를 얻자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현숙

조현숙위원장

잠깐 쉬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얘기하시는 걸로 할게요.

송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뒤늦게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했는데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장애인 일자리박람회 동구청에서 2시에 열리지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기대를 가지고 참가하실 장애인 구직자분들에게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된 질의들이 많습니다. 그것 제외하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일자리창출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이라고 그러면 민생경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고요,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가 있는데 총 금액 규모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4억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는 20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0을 상회하는 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성과를 여쭤보고 싶어요. 성과가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일자리에 대한 보고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2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몇 명을 고용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민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대비해서 많이 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으로 대신했다고 말씀드려 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 자료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실업률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2018년도 상반기 고용률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국 고용률은 60.9%로 평균치가 나오고 경기도는 62.3% 나옵니다. 고양시는 56.5% 나오고 있고요. 고양시가 되게 저조하지요, 낮은 수치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률하고 취업자 수 그다음에 실업률은 저희들이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일자리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55.7%에서 56.5%로 0.8%가 약간 상승이 됐고요, 실업률도 4%에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3.7%로 0.3%가 감소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기적인 일자리도 있고 센터를 통해서 장기적인 일자리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자리 부분이 상승된 이유가 금년도 내지는 작년 초에 대규모 사업장이라든가 채용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미미한 수치지만 실업률이 조금 내려갔고 고용률이 조금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노력의 결과겠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양시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현황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보셨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렸고 봤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어제 최종 받은 자료에 보면 각종 일자리박람회 자료는 빠져 있어요. 저한테도 팀장님이 전화 주셔서 그거 참조하라고 했는데, 총계를 안 내신 것 같아서 어제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120억 예산의 박람회를 제외한 각종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인원 5,502명, 취업자 5,010명, 창업자 30명, 성과가 너무 좋아서 제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노인일자리 129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참여인원이 4,340명에 100% 취업, 이게 총 취업인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공공근로일자리가 맞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자리 사업은 각 부서별로, 계층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특화된 부분의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부분은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계층별로 원하는 그러한 일자리 유형이 다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150만 원 미만의 일자리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인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시키는 인원을 부서에서 취합한 인원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22개 일자리박람회에 5억 5,000여만 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모집인원 대비 취업인원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8%입니다, 제가 자료에서 본 것은. 더구나 이 수치들도 채용인원일 뿐이고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추적관리하시고 계신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고용실태유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1개월 미만 안에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2~3개월, 12개월,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재취업을 저희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이것이 저희 고양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취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얼마를 투입했는데 몇 명을 취업시켰냐라고 이것을 정의하면 이 일자리 지원사업은 정말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매년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이 몇 명 취업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는 공공의 일자리가 오로지 공공사업,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직장체험, 사회공헌형 일자리, 노인들이 3시간, 4시간, 주 3일 정도 일하는 그런 작은 일자리밖에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취업자 수와 예산투입의 연관성을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취업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수치를 가지고 실적에 대해서 탓을 하려고 그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런 장황한 질의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창출과를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 고용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을 인식하시고 보여주기식 행사, 예산낭비가 되는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는 지양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고용에 효과가 되는 정책들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큰 틀에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와 중복돼서 그 답변으로 저희가 참조를 할 것인데 이런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의 형식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은 통합하고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장항 인쇄단지에 한 700여 개의 작은 소규모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넓은 땅에 068마을버스 작은 거 하나가 다니고 있어요. 지금 따복버스를 신청해놓은 상태고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에 취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차시설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보안도 안 돼 있습니다. 화장실 한번 가려면 여직원들이 무서워합니다. 교통 불편한 것은 기본이고요. 이런 사회기반시설이 확보가 된 다음에야 이런 일자리 사업들, 행사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무조건 행사만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하튼 많은 질의들이 있는데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 같은 답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은 그만하고요, 오늘 박람회 나갈 장애인 구직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가보면 눈높이에 안 맞거나, 다양한 일자리가 없거나 또 환경이 열악해서 되돌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구직을 열망하는 우리 고양시민들에게 내실 있는 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반영돼서 내년 감사 때는 더 좋은 데이터를 제가 보고 좋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하고 지역경제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그동안의 수고하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감사로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하고 저도 많이 중복이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공통자료 3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명이 201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근거(조례)는 통과하고, 지원단체명에 고양시청, 대표자 고양시장(직접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다른 데는 다 진짜 이런 지원단체인데 어떻게 고양시청이 대표가 돼서 이런 사업을 하시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고양시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인데요, 이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취업시킨 취업자에게 시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을 취업한 분에게 주는 취업성공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고요, 책에 보면 그게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라고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을 하셨다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직접 저희가 취업하신 분에게 지원해드린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한 5개 기관에다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줘서 그분들이 개인에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다 중복되는 건데요, 40쪽에 보시면 이것도 같은 것인데 사업명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밑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또 바로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지원),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은 다르지만 사업명에 있으면서 지원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이 중복되더라고요. 혹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관련된 13조2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는 사회적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을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일자리를 창출했을 경우에 진행하는 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이고 자기들의 어떤 개발을 통해서 프로그램 아니면 신제품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개발비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고용되고 있는 분들 중에 50명까지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적 보험료를 또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고양시에 있는 43개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고양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거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파악해서 다시 경기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각각의 업체한테 주다보니까 어느 해는 선정된 기업이 있고 또 어떤 해에는 두 가지, 세 가지가 지정돼서 지원받는 기업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중복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어제 너무 늦게 자료를 요청해서 메일로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메일을 확인해보니까 안 와서 제가 그냥 했습니다. 괜찮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개발비, 보험료 또 뒤에 보면 (예비)일자리창출사업 이렇게 해서 한 업체가 3개, 4개 계속 다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그런 업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보니까 ㈜처가식품, 어떻게 ㈜처가식품은 4가지 지원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해마다.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계속 4개 지원이 다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원보조금이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일단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래서 시에서 검토를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한 회사가 거의 3년 내내, 앞으로도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4개 지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해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또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단계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이 단계로 올라가기 전에 단계별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방금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사회적기업 인증, 그러면 그 단계별로 사업개발비도 받을 수가 있고 일자리 창출 인건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인증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도 일정 범위 내에서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증 받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업 명목마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처가식품 같은 경우는 거기 직원들이 똑똑한 건가, 왜냐하면 다른 업체는 한 가지만 하고 나머지를 안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검토를 확실하게 하고 여러 기업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많은 기업이 고양시에서 사업하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고양시에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많은 기업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고양시 브랜드도 높이고 집값도 상승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고양시를 만드는 데 일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자리창출박람회를 보면 아까 5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목표가 50명씩인가요? 청년 일자리박람회를 킨텍스에서 매번 1년에 2번씩 치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항상 50명 안팎이더라고요, 아까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그래서 한 명 취업하는데도 되게 힘들게 취업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이 더 늘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고 항상 50명 기준이에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저희들이 목표라고 설명한 건 아니고요,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진로선택과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매년하다 보니까 취업까지 이어진 파악된 인원이 50명 안팎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보기에는 꼭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짜고 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믿고요. 2018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큰 예산을 들여서 박람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회자료 17쪽에 보면 통합일자리박람회라고 해서 구청이나 이런 다른 장소에서 2017년도에 7번 박람회를 했어요. 여기 참여기업이 97개고 참여인원이 900명, 모집인원이 545명, 면접인원이 905명, 구청이나 이런 데서 면접을 받은 사람들은 다 참여인원이니까 900명 같고, 그런데 여기에 채용인원이 12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일자리에서 상담해주시는 분, 그분들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성과라고 볼 수는 있는데 18년도 3월에 했던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만 원 예산에 1억 6,500이라는 큰돈이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우리 고양시 내의 구청 등 이런 데에서 하는 채용인원이 127명인 것을 보면 효과가 이쪽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일자리박람회라는 것은 계층별로, 각 구별로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자리박람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준비기간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박람회보다는 채용인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 8,000입니다만 저희들이 두 번 나눠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예산 대비로 취업자 수를 보게 되면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채용한 분들 관리를 잘하셔서, 아까 한 명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너무 너무 힘들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잘 관리를 하셔서 이분들이 만약에 일이 하기 싫다고,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나가 버리면 그 자리는 또 어떻게 다른 분으로, 혹시 대기합격자나 이런 게 있나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대기합격자보다도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면접을 할 때 인사담당자가 옵니다. 그러면 인사담당자가 거기에 따른 인력채용 대비를 갖다가 정리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선 순위자가 탈락이 되면 후 순위자로 하는 부분들은 그쪽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킨텍스나 이런 넓은 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박람회 행사를 하는 것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일자리 창출 검색대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서 고양시에 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서 좋은 시로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서병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잠시만요.

미수

김미수위원

위원장님.

현숙

조현숙위원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일자리과 먼저 얘기 끝내고 지역경제과는 그다음에 하시지요.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일자리과를 먼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질의인 일자리과를 먼저 하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질의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좀 나눠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일자리과를 했다가 지역경제과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조금씩 양보하시면서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또 그동안 중복된 게 있으면 질의를 삼가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한 번 먼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심홍순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자료보다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공통자료 115쪽에 보면 원당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관련돼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원당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전기공사 두 건의 공사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는 2015년도, 2016년도에 지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그것이 좀 보강이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한 관계로 인해서 기둥 보강이라든지, 노후 아케이드 또 판넬 부분, 우수관로 정비, 이런 시설에 대해서 투입이 돼서 처리가 됐고요, 또 전기공사는 전기안전시설이라든지 LED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시행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18년도에 보니까 공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소송 건이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111쪽에 보시면. 2018년도 소송 건에 대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재래시장 구조가 1층에는 상가로 형성이 돼 있고 2, 3층에는 연립주거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 아케이드 공사를 시행했는데 상인들께서는 편리성을 추구하시는 것에 반해서 또 2, 3층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 쪽에서 복사열이라든지, 어떤 그런 소음이라든지 공기에 대해서 불편을 제기하시면서 계속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한 10명 구성돼서 2018년부터 계속 제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고 나서 복구라든지 철거가 좀 난해한 입장에서 2018년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상인회 간부급으로 한 10명을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원당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소송 건에 걸려 있으면 소송을 의뢰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안에 계신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방향을 틀고 있는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원인들께서 일정 부분 시장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인 대 상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016년부터 진행을 해서 민원인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8월에 걸쳐서 부분 철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쪽의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생활권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를 받는 게 현실적인 문제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그런 요구를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하여튼 적극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거가 되면 안 될 거 같은데 하여튼 그 소송 건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태껏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제가 민생경제국하고 일을 같이 했던 적이 있어서 내용을 워낙 많이 알아서 질의를 드리기도 애매하고 개인적으로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정책을 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이 필요한 사람,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하는 게 정책인데 실제적으로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다 보니 다른 곳에서 하는 용역, 다른 곳에서 하는 사업, 국비사업 이렇게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이름은 다 고양형 맞춤형 일자리라고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을 좀 해 봐주십사, 이게 진정한 고양형 맞춤형 일자리인지 국비사업이라서 할 수 없이 하는 것인지, 국비도 우리 세금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3페이지에 보시면 고양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3년 치 회의를 봤습니다. 33페이지에 2018년 회의는 12월로 잡으셔서 아직 진행을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 무엇을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회적경제 종합적인 지원이라든지 방향, 대책, 이런 부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고 그것에 대한 방향을 자문 받아서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정리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에서 예산편성을 몇 월에 하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최종적으로 11월경에 완료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건 최종이고요, 과에서 편성하실 때는 몇 월에 하시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9월 말에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2019년 것을 하려면 이미 우리는 9월 중순에 내용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2019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2016년에는 10월 27일, 2017년은 11월 27일, 2018년은 12월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육성위원회에서 나온 정책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다시 익년도에는 반영 못 시키고 그 다다음 해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좀 더 위원회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겨서, 다음 연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거나 자문하신다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봤더니 딱 한 번, 3월에 한 적이 있어요. 용역보고회를 하려고 3월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원회는 용역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위원회를 해서 용역보고 나온 것을 고양에 어떻게 맞출까 하는 정책을 만드시는 것이,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처럼 예산의 형평성에 맞고 고용되실 수 있는 분들이 가는 길인데 일단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니까, 12월에 회의를 하시면 2019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고 2020년도에 편성이 되면 때늦은 용역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특히 정책을 만드는 위원회 회의는 8월 이전에 끝내주셔야 그 다음 것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월에 하고 12월경에 예산편성 이후에 회의를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보다도 사회적경제에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 단위로 해서 심사를 하는데 경기도나 고용노동부에서 11월 말이라든가 3월 초에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맞추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접수기간이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서 12월에 회의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올해는 날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돼서 선정이 되면 도비매칭, 국비매칭이 되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이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예산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지원을 위해서는 이 회의뿐만 아니라 분기별 내지는 일정 기한별로 저희들이 잡아서 다른 부분도 예산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양시에 130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처럼 심사하거나 예산을 쓸 때만 위원회를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위원회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위원회는 미리 하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심사나 예산편성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위원회를 여시면 되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정책이 전혀 안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을 위원회에 모셔놓고 단순히 “시간이 급합니다. 심사해 주세요.”라고 진행되는 위원회를 왕왕 봤기 때문에 이제는 심사 따로, 정책 따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국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용역하고 프로젝트 수주가 있는데 일자리창출과는 고양시에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과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고양시에서 나가는 수주 정도는 가능하면 고양시 기업에다 주셔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사업은 열린 옷장이라는 회사가,

미수

김미수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서, 고양시 기업이 아니고 외부기업을 쓰신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이게 정장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면접할 때,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고, 왜 고양시 기업이 안 되고 외부기업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정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선호하는 유형의 옷, 신발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기업이 고양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서울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이런 기업이 고양시에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고양시에 있는 수요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도 이 사업 업체를 조사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35페이지에 보면 실업자 실태조사에 ‘케이에스오아이’는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고양시에 있는 업체는 아닌 것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옷장은, 이런 기업이 고양시에 없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실업자 실태조사를 누가 제일 잘 할까요? 외부사람이 잘 할까요, 고양시 사람이 잘 할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고양시에 전문기업이 있다면 고양시에 있는 기업이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우리 국에서 하시는 일이 사회적기업 만드시는 역할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시는 역할인데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것도 같이 의논하셔야 이게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 다른 데서 찾아오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시니까, 조금 톱니바퀴가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전문 박사님이 필요한 용역은 대학이나 이런 데 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실업자 실태조사 이런 것은 고양시에 찾아보면 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고양시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실제적으로 보면 첨단산업과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를 연결해 주고 이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심하셔서 고양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50페이지에 보면 물품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사실 자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2017년 행감에서 봤더니 장애인 기업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1% 내외로 해야 된다는 관련법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물품 구입하실 때, 물론 조달청에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지만 고양시 기업이나 또 하나, 장애인 기업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구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68억 정도의 구입을 했고 2017년도에는 91억 정도의 구입을 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것은 지켜주셔야 사회적약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하는 것이 대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사회적약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위원회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용역입니다. 2017년 6월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양시 일자리 연계실태 점검 용역을 하셨고 활용방안을 봤더니 버스운전종사자 교육 과정을 제안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한 가지를 언급해서 행감자료에 보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7가지 프로젝트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버스기사님들이 부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운전기사로 안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근로환경이 가장 큰 요인이고 그중에 하나가 급여와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조금 연계가 있겠다 싶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가는 거거든요.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버스에 안 가는 것 아니라 거기에 가 봐도 마을버스는 일반버스보다 복지도 안 좋고 급여도 안 좋고,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인데 이런 용역에서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도 같이 나와야지 연계해서, 2018년에 버스운전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건지, 원래 취업할 의사가 있어서 하는 건지에 대한 애매모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52시간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면 취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정규직이 될 거라는 기대치를 갖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에서 교육을 시켜줬으니, 다른 사회적기업도 지정받으면 예산을 주듯이 교육을 받았으니 시에 들어가면 안정된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줄 때 결과보고서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사업을 만드는 것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버스운송종사자 교육의 목표는 뭘까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버스운전종사자 사업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예시로 나오는 바람에 이런 질의를 받게 됐는데 이 사업은 70명이 수료를 하고 있고 그중에 피드백을 한 결과 20명은 기 채용되어서 하고 있고 20여 명은 인턴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버스운전종사자들은 이번에 면허가 없는 분들까지도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당히 많은 분이 오셨다가 70분만 모집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52시간이 앞으로 적용이 되면 더 많은 버스운전종사자가 필요할 것을 예측해서,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교육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공영제가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육받아서 공영제가 됐을 때 일자리의 1순위가 될 거라는 기대치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과 취업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는 시기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중식을 한 후에 계속 하시지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하실 것이 많으신가요?

용석

윤용석위원

정봉식 위원님도 있으시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특히 일자리창출과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좋은 소리는 못 듣는 것이 일자리창출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름을 잘 지어야 운명이 잘 풀리듯이 일자리창출과는 그 이름에 맞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일자리창출과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일맥상통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대답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계속 답변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의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나 답변이 몇 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계속 쓰니까 중복될 수밖에 없지요. 오히려 앞으로 일자리창출과가 정말로 창출을 하고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질의는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 달린 무수한 답변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질의는 몇 개 안 되는데 답변이 많아야 된다, 그건 다양성이거든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성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답변이 좀 궁색한 것이지요. 그래서 일자리창출과가 아니라 일자리관리과로 바꿔야, 창출과는 다른 데에서 창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창조’, ‘창출’, ‘창의’라는 ‘창’자가 ‘비롯하다, 시작하다’ 이런 의미인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출이라는 것이 새로 이루어서 생겨나는 것, 처음으로 지어내는 것, 그런데 지금 답변을 쭉 보면 예전부터 계속 했던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출이 아니라 관리지요, 예전에 있었던 것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께서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5쪽에 보면 용역에 대해서 있어요. 2016년, 2017년 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고 송규근 위원님이나 김미수 위원님 같은 경우 문제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질의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 있는 용역보고 말고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일자리창출과와 관계된 용역보고가 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지난 회의 때 한번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7년도에 고양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산업현황분석 및 정책방안연구, 고양시 경제산업 및 일자리연구용역보고서 분석중심, 그래서 일자리창출과가 하나 있고 2018년도에 가니까 또 있습니다. 규제개선기반ICT융복합신산업 및 신서비스고양시육성방안연구, 이것도 일자리창출과하고 첨단산업과가 같이 했고요, 고양시 고용 및 일자리현황 분석, 고양시 산업현황 분석, 그러면 이 자료에 있는 것하고 시정연구원에서 한 것까지 하면 용역 나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위원님들 질의로 대신하고 대안을, 지금 말씀드린 이 용역, 2016년, 2017년도하고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일자리창출과와 관계된 용역을 다 펼쳐놓고 문제점, 과연 고양시의 일자리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지적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해결방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다음에 대안, 해결방안과 대안은 좀 다르거든요.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용역보고서에서 우리 고양시가 취해야 될 의미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서의 의견, 이 다섯 가지를 바로 자료 안 주셔도 돼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부서원들이 모여서 2016년, 2017년 고양시정연구원의 용역, 일자리창출과와 관계된 용역 전체를 펼쳐놓고 종합검토를 하면 거기에서 무엇인가 하나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 늘 필요해서 자꾸 매년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용역을 한번 검토해봐서 그래도 안 나오면 또 용역을 해야 되지만 가능하다면 거기에서 문제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 주문드립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18쪽에 보시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신공공일자리라고 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회공헌형 공공일자리, 대학생 직장체험, 고양 청년희망나래, 저는 이 자료로 대신할게요, 과장님 설명 없이. 일자리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한 달하고 끝나는 일자리를 일자리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제목부터 잘못됐다, 왜냐하면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새로운 공공일자리인데 이게 어떻게 새로운 공공일자리가 돼요? 그리고 공공일자리가 대학생 같은 경우 방학 동안에 하는 건데 공공일자리라고 명명을 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이제는 냉정하게 정량적으로, ‘일자리 몇 개’라는 것이 중요한 시기는 아니에요. 일자리의 정량적인 판단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고용으로 일자리를 자꾸 정량적으로만 평가를 하니까 주민들은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체감을 못 해요. 그리고 숫자에만 함몰되다 보니까 ‘어? 숫자가 자꾸 늘어나네?’라고 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량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위에 도라든가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정량적인 평가도 해야지요.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평가를 해서 일자리정책에는 이걸 꼭 녹여 넣어야 한다, 지금 대학생들 공공일자리, 직장체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원하는 부서로 가나요 아니면 배정을 해 주나요? 과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희망부서라든지 희망근무 형태를 받고 우선적으로 거기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의 그게 맞아 들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중복되는 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2지망으로 갈 수도 있고 기타로 갈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몇 대학생들한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개 동사무소를 가더라고요. 동사무소라는 곳은 아직 공무원도 되지 않았고 이제 진짜로 사회에서, 대학생으로 공부하면서 사회체험을 하는 사람으로서 동사무소에 가서 앉아서 체험을 한다? 뭐를 보겠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로 본청이라든가 구청 부서에서 치열하게 현장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공직자들하고 같이 현장도 나가고 이래야 진정한 체험이지, 동사무소 책상에 앉아서 서류 떼어주고 안내해 주고,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뭘 체험해요? ‘공무원은 저렇게 활동하나보다, 저게 공무원의 일이 전부인가보다.’, 왜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고양시의 가장 치열한 부분에 가서 해보지 못하게 해요? 청소과, 도로과 엄청 많잖아요. 공직자들이 치열하게 현장 나가서 민원현장에서 주민들한테 혼나고 이런 것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정말 체험이고, 직업체험이라고 했잖아요. 이대로 하면 대학생들이 ‘공직자가 되면, 공무원이 되면 편하구나. 그러면 나도 공무원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겠지요.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창출이 창조하다는 ‘창’자를 쓴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적하고요, 일자리에 대한 지속성, 이거는 단기적인 일자리다, 이건 장기적인 일자리다라는 것도 평가를 해 주시라, 정량적으로. 그런 것까지 데이터를 만들어 낸다면 진정한 데이터가 되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민선 7기 일자리가 넘치는 평화경제특별시를 위한 일자리TF워크숍에 가셨었지요?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고양시 일자리종합대책 보고하셨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이 책자는 자세히 봤습니다. 종합대책보고는 새롭게 접근하려는 것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봤고요, 여기서 보면 마을관리형 일자리 그리고 안전관리형 일자리, 정말 공공일자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 나가서 우리가 안전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해달라, 이래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안전을 체크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이 공공일자리가 되어야 하고 정말로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일자리가 하나 생겼어, 급여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는 즐거움, 그렇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책보고한 것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일자리 협약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차병원 그룹하고 고양 로지스틱스 파크하고 일자리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5대 때하고 7대 때 하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것이 킨텍스나 고양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고양시민을 얼마나 쓰고 있느냐, 고용했느냐 이거 굉장히 많이 따졌거든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나중에 자꾸 위원님들이 따지니까 위장 전입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MOU 체결할 때 시민들이, 저는 우리 시에서 정말 책임지고 차병원 아니면 로지스틱스가 ‘우리 고양시민 정말 쓸게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잘 훈련되고 정말 자질이 있을 때 그분들이 계속 고양시민을 쓸 거 아니에요. 킨텍스하고 농수산물유통센터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고양시민 중에 그 일에 맞는 분이 안 계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자꾸 일자리박람회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좋은, 내가 일자리를 받고 노동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랬을 때 차병원이나 로지스틱스 파크가 와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랬을 때 교육받고 훈련받은 우리 시민들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면, “이분들 고양시에서 앞으로 1년에 한 번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분들을 교육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차병원이나 고용주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시에서 책임지고 해 준다? 환영하지요. 그래서 위장 전입이 아니라 확실한 고양 주민, ‘정말 노동자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합니다.’라고 될 수 있도록 이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대안을 드리면, 앞으로의 일자리는 현재 세대별로 해서 고령화된 세대도 있고 성인세대도 있고 이제 막 청년세대, 청소년세대 그리고 아동세대도 있어요. 다 똑같은 우리 고양시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자리는 누가 이걸 담당하느냐, 앞으로 청년, 청소년, 아동들의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해야 돼요. 창출이라는 것이 그게 창출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생각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내가 무슨 일에 종사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내가 성인이 되면, 지금 고등학생인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안 묻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청년, 청소년, 우리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시에서 정말 창출을 하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하잖아요. 기성세대는 자기가 일하는 그 바운더리밖에 몰라요. 그러면 새로운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미래에 종사할 사람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청년의 아이디어, 청소년의 아이디어, 아동의 아이디어, 이걸 끄집어낼 수 있는 공모사업도 좋고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제가 모든 자료를 찾아봐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일자리창출과라면 창출해 낼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 돼요.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스를 앞으로 일자리에서 일할 세대들에게 찾아내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한번 부서에서 공직자분들이 정책으로 어떻게 만들어낼까 해서 앞으로 일꾼이 될 청년, 청소년, 아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냈으면 좋겠다, 이 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대안을 쭉 얘기했는데 앞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책 내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제까지 했던 일자리정책과 앞으로 해야 될 정책 부분들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일자리창출과의 어감 부분도 이번 조직개편에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관리과라든가 일자리정책과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 용역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에 나온 용역 부분들이 우리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에서, 특히 시정연구원에서 전문가들과 협치하는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대학생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대학생들을 작년도까지만 해도 25명을 고용했습니다. 고용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활용을 했는데 올해 196명 정도로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100명을 하다가 25명까지 줄였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정말로 대학생들이 목적 달성을 해야 될 텐데 현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무실 공간도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5시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온종일 근무도 안 되고 왔다가 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앉아서 정책이라든가 선배로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기피하는 형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일자리 체험이라고 해서 많은 장소에 배치를 해야 될 텐데 부서 사정이 있고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학생들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190명을 했습니다마는 1,900명 정도 응모를 했기 때문에 다 수요를 못 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이분들을 배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서에서, 학생들은 학생대로 나름대로 불만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수요를 봐 가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7기에 생활밀착형사업이라든가 마을관리형사업이라든가 이 부분은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나름대로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일자리를 발굴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병원이라든가 로지스틱스라든가, 작년도 같은 경우 이케아라든가 신세계그룹이 와서 고양시민을 최우선적으로 고용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협약을 했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이케아 같은 경우 고양시민이 50% 이상 고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각자의 사업주가 오다 보니까 사업주의 성향에 따라서 고양시민들이 많이 고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직자가 있게 되면 고양시민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고 있고, 앞으로 들어올 차병원과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11월 17일에 저희들이 차병원과 시장님과 함께 원장과 MOU를 체결합니다. 의료시설이다 보니까 전문직 같은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일반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1,300명을 모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창고형 물류회사도 저희들이 물류에 관계 되는 고양시민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아이디어 부분도 창업과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오프라인상에 나오기도 어렵습니다마는 청년창업센터라든가 장기적인 방향을 구상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새로운 개념으로 일자리 창출에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부터 민생경제국의 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국의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저는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경제사업 지원내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여러 가지를 한 업체에서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 지원사업의 취지는 뭘까요?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의 근본취지가 뭔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사업비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취지라고 그러면 사회적경제 육성과 또 육성이 되면 그 이후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어느 정도 계도에 올라갈 때까지 지원해야만 취약한 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계층별하고 다릅니다만 사업의 특성상 병아리,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단계별로 지원을 해야만 완전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근본취지는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성장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인큐베이팅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처가식품을 검색해봤습니다. 거기 회사 연혁을 보면 95년 5월 처가식품 설립, 97년 7월 허가변경 기타 음식료품, 공산품, 냉동식품업종 추가, 2000년 10월 공장 신축 및 이전, 2001년 4월 법인설립 주식회사 처가식품, 2012년 2월 처가식품 2공장 설립, 2012년 12월 공장 외부 리모델링, 2013년 8월 HACCP 인증획득, 2013년 11월 경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2014년 1월 기숙사 건립, 2015년 8월 공장 내부 리모델링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고 사진을 보면 이게 과연 중소기업에서 그 태를 어느 정도 벗어가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실제로 이게 분명 처음에는 그냥 1인 기업으로 설립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주식회사를 거쳐서 이제 사회적기업으로 됐는데 근본 이 사업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대상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제가 듣고 딱 한 업체를 검색해봤는데 이렇게 보여서 모든 업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많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처가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기업이었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지원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여기에 받게 된 사례가 시에서 지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공모에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주요한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다른 기업들, 물론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고용을 하지만 여기에는 55세 이상 고령노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가 시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기업체에서 계속적으로 또 당초의 사업취지와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적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사업 지역현황 및 단체별 상담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에 소비자 상담센터 지원예산을 전액 지원하지 말고 단체별로 상담 및 구제 건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지원금은 차이가 없으니 단체 활동에 맞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방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맞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에 예산을 증액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2018년 예산안에 500만 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안에서요. 그런데 증액 요청한 게 감액되었고 향후계획에 추경에 예산증액 요청 후 소비자단체평가를 통하여 실적이 높은 단체에 차등지급 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상담사 인원 3년간 평균 상담 건수, 1년간 피해처리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체평가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이미 상담사 인원 그리고 평균 상담 건수, 1년간 피해처리 건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고를 하고 있고요. 작년 행감의 요구사항은 ‘활동 실적에 맞게 지원방법을 변경하라.’였습니다. 이미 파악된 사항이고 반영만 하면 되는데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 및 공정한 단체평가방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2016년 행정감사에서 나온 처리사항이었는데 1년이 넘도록 예산증액이 안 되어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증액이 안 되면 이 사안이 처리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알다시피 우리 관내에 4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물가와 관련된, 소비자 권익보호 이런 부분을 위해서 홍보활동 내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단체별로 회원이라든가 상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때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지급하고 지원하는 게 맞는데, 현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담 역량이라든가 환경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떨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급을 했습니다만 2016년도 지적사항도 그 이후에 시정을 하려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를 통해서 잘하는 단체 또 열심히 하는 단체에는 반드시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차등화시켜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단체별로 8배, 9배, 10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또 평가방법을 따로 하실 게 아니라면 이거는 차등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받고나서 소비자 4개 단체 회장님들을 모셔서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결과수치로 봤을 때 신규단체들의 실적이 좀 우수한 편이고 또 오래된 단체들의 실적이 저조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의 주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고생한 부분에 대한 것을 주장하셨고요, 또 신규업체들은 나름대로 실적면에서 많은 성과를 냈으니까 차등적인 보조나 지원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판단에서 조금 저희가 난해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전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만큼 저희들이 한번 이쪽 단체들하고 교섭을 해서 설득력 있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차등적인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꾸준히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대안으로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센터 및 취업박람회를 이용한 구직정보 획득이 용역결과에서는 11.9%로 나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경로로 나오는데 이게 친구, 선배 등 소개나 추천이 16.9%예요. 그 수치보다 적은 수치는 아무래도 희망 구직회사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 차이인 것 같고요, 이 문제는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믹스매칭 해소를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단순한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떤 대안이 제시가 안 되어 있고. 일자리 창출에는 힘든 사항이 많습니다. 헤드헌터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헤드헌터가 기업체에 일자리를 하나 매칭시키면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

정봉식위원

보통 월 임금의 3개월 치를 받습니다. 4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을 한 직장에 매칭을 시키면 수수료로 1,200만 원을 받아요. 헤드헌터들이 한 달에 1명 내지 2명만 매칭을 시켜도 그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자신들이 평가합니다.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이나 취업을 연계하시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용역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왕이면 박람회나 이런 데서 실직한 지 몇 개월 됐냐, 몇 살이냐, 어디 사냐 이런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요구를 해야 이게 빅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매번 일자리 창출에 많은 인원이 오고가는데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만드셔서 구직 기업에 대한 정보도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직 몇 명 이렇게 뽑는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사무, 어떤 일 이런 구체적인 일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되면 믹스매칭 해소에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의 구체화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 중에 사실관계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가지요. 소비자 상담센터 지원예산 현실화 및 차등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주신 공통자료 82페이지에서 보면 처리결과에서 상담실적 상위 1개소, 나머지 3개소, 이렇게 해서 차등지원하신 게 맞으시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차등지급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경에 5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분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 시민모임 고양지부에서 내년도에 세탁업에 대한 클레임 사건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보시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0만 원을 더 배정을 해서 2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렸고 나머지 단체에는 100만 원씩, 그래서 500만 원을 분할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균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74페이지 보면 최근 1년간 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예산 지원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최근 1년간 3개 행사가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 어떤 경로로 이렇게 예산을 주시게 되는 것인지?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74페이지고요, 가구박람회, 근로자의 날 행사, 에너지절약웅변대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지원하시냐고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한 게 8회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도 실시가 됐는데요, 저희가 도비,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1차적으로 올해는 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비 1억 2,000 시비 1억 8,000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매칭을 했는데요, 저희 가구협회가 고양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도에 의뢰를 하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도비에 맞춰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를 결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고양가구와 일산가구 두 단체가 있는데 금년도 단체 같은 경우는 한 74개 업체가 해서 한 6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자의 날 기념 문화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나눔센터라는 데서 주관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노동자들의 사기향상을 위해서 4월에 아람누리와 화정문화광장에서 위탁을 해서 축제 아니면 문화제의 성격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절약웅변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벌써 21년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신재생라든지 친환경적인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대한웅변인협회 고양시지부에 위탁을 해서 매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세 번째, 웅변대회 때문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21년째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이 어느 때인데 웅변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과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올해는 11월 3일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초청이 되면 가 볼 거고, 그 날 회장을 한번 접촉했는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과거에는 웅변성의 과한 표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계도성이나 스피치에 비중을 둬서 사회적인 관심도라든지 호응도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거는 해당 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심사해서 지원하시는 거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한웅변인협회 고양시지부에 예산을 지원하신 이유는 웅변의 주제가 에너지 절약이기 때문이었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취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 태동된 취지는요.

송규근위원

해마다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계속?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추측하실 거라고 보는데, 늘 우리가 고착화되면 사업의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둔감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제가 이 협회에서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21년 되셨다고 하니까 지금쯤이면 한번 가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어서 공통자료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2018년도 민간위탁사업 실적 및 현황입니다. 사업명에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에는 우리 조례가 있고요. 위탁 주신 거지요, 이거?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수탁업체는 한국노총이고요, 경기도 지역본부. 이거 예산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결산, 이런 거 확인하시나요? 2억 5,000만 원이네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해서는 2014년에 저희가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 수탁업체가 한번 결정이 됐고요, 임기는 3년으로 해서 계약이 됐었습니다. 2016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2차적으로 공모를 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에서 수탁을 받아서 2019년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대화동 종합운동장 내에서 구성을 하고 있고 근무인력은 센터장 포함해서 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정산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매년하십니까? 올해 하셨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상·하반기 정산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상·하반기로요? 정확히 결산보고의 방식인가요, 감사의 방식인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작년 말에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고요, 올해는 정산보고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지요, 감사와 정산보고가?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떤 해는 감사를 하시고 어떤 해는 정산보고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근거 같은 게 있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올해 하반기에는 감사로 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규근위원

예. 감사하셔야지요. 아직은 그러니까 감사는 안 하셨다는 거고, 그렇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작년에는 감사를 언제쯤 하셨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12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송규근위원

특별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감사 결과에 대해서?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감사내용 전반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제가 113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이게 지금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 비정규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 같아서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소속의 센터장과 실장, 국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3명을 저희가 비정규직 운영으로 기재한 부분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비정규직이 있어요.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이분들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직접적인 고용 상태는 아니고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지역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권한 밖의 고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제1항에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하서 다음 각 호에 합리적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제1호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채용” 이런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답을 들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거기에 비정규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고 있는 바대로 무기직 전환에 대해서 검토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탁과정에서도 면밀하게 살펴서 이런 부분에 비정규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른 분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스톱 기업 지원 프로세스 구축으로 양적, 질적 지원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맞지요? 새로 협동조합 만드시는 사람들 교육은 진흥원에서 하시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강사 두 분이 기초, 심화를 각 3시간씩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한 거고요, 현장의 얘기를 제가 조금 들어봤어요. 협동조합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교육을 듣고 막상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면 서류를 만드는 작업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200만 원 안팎의 돈을 주고 서류를 작성하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성을 하기 위해서 발굴과 육성과 그다음에 계도가 올라가면 마케팅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초과정, 심화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에 진입할 때는 처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작성부터 어려운데요, 사실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등록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표준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서류만 갖추게 되면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정관 부분에 있어서 회원사들끼리 5명 이상 공동의 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가 연관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어렵기도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일들이 만연해 있다고 저는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도, 그분은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덕분에 120만 원 들여서 서류작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려면 그런 점을 도와드리는 게 정말 지원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없는 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한테 고충을 토로했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듣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협동조합 범주에 포함되는데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본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사업이 불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서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개별적으로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재정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진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것을 하나씩 도와드리는 게 정말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나아지겠지요. 그리고 1 대 1 전문가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컨설팅 지원하시는 전문가분들을 제가 봤더니 5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협동조합 운영 여부에 대해서, 강사진들에 대해서 체크를 부탁드렸는데 자료에는 그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협동조합을 운영해 본 경험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을 두고 강사진을 선발하시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동조합 진입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는데요, 여기에는 사회적지원센터에서 모든 프로그램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했습니다만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강사 내지는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1 대 1 내지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그런 컨트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협동조합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진흥원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세요.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많이 받는 게 있대요. 메일로 많은 걸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생각의 기준이 다 달라서 제가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그런 불만 목소리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신경을 쓰시고 개선해 가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게시판이나 건의사항을 들을 수 있는 24시간 소통의 창구를 열어두고 계신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지금 게시판이 있고요, 밴드도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진흥원에 위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진흥원 소속이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진흥원은 미래전략국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의 단계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센터에 나와 있는 직원들은 거의 민생경제국의 직원이다시피 해서 소통하고 있고 카톡 내지는 밴드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어떤 벽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찾아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분들이 직접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해달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도지사도 얘기하셨지만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그리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우선권이나 가산점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문턱을 조금씩 낮춰주셨으면 좋겠다고 국장님하고 이하 직원분들한테 제가 대신해서 말씀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중간 정도 갑니다. 수준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사회적경제팀의 존재가 사회적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 있는 팀이기 때문에 발굴하는 부분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회적경제가 육성이 되려면 팔로우가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풀 수 있는지를 더욱더 신중하게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하면 가구단지가 연상되던 시기가 있었지요. 지금은 그게 너무 침체돼서 활성화시키고자 가구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아까 잠깐 송규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답해주셨지요. 시·도비 60 대 40로 지원받아서 3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고양가구협동조합하고 일산가구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거 잘 들었습니다. 가구협동조합에서 그간에 시끄러운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주최를 잘 해나가는 것 같아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관을 살펴보다 보니까 두 군데 조합에 공통적으로 특별조합원 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특별조합원에 대한 내용이 ‘고양시 업무구역 내에서 가구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총회와 이사회에서 심사 후 가입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양시에 가구매장을 두지 않고 타 시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별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인 거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일산가구협동조합을 보니까 2016년부터 3년 동안 특별조합원 비율이 26~32% 나옵니다. 그리고 고양가구협동조합도 2016년부터 3년 동안 특별조합원 비율이 18~37%까지 집계가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금액이 크든 작든 시비가 60%, 1억 8,000만 원이라고 아까 하셨는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브랜드 대형 가구업체도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고양시 어려운 가구업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조합원 규정을 두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사전에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쪽 가구협회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항에 있듯이 특별조합원 가입절차는 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약 26~30%까지 관외적인 회원들이 가입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경기도를 벗어난 그런 회원은 없었습니다. 물론 조금 있었는데 소수가 있었고요, 그런 쪽에서 가구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의 상황을 확인했을 때 경기도를 벗어난 업체들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이 전에 회기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양쪽 가구협회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점을 토론드렸고 차후에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협동조합 내의 규정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몇 년 이상 고양시에서 사업을 했다거나 하는 제한규정이 좀 있었으면, 관내를 지키고 사업하고자 하셨던 분들한테 결과적으로 더 좋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행사기간 내에 광고라든지 부스 선점 우선권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기에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이 혜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런 쪽에 뜻을 잘 전달해서 저희 지역 가구협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일곱 가지 정도만 가볍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자료 79페이지, 아까 가구박람회 얘기예요. 최근 3년 실적만 보면 참여업체는 해마다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유독 올해 보니까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감소를 했네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원인이 있을까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7년도 박람회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홍보대전이라고 해서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실적도 좀 높아진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런 부수적인 행사가 같이 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코펀이라고 해서 대한가구협회와 동일한 가구 종류로 국한되다 보니까 관람객도 줄고 매출 면에서도 조금 줄은 듯합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요. 보증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100페이지 보증사고 내역에 2018년도 건수를 보니 아직 2018년이 다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작년 39건에 비해서 47건으로 지금 자료에 되어 있네요. 보증금액도 작년 39건에 비해서 건수가 47건으로 더 늘었고 당연히 보증사고 금액도 증가했고요.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송규근위원

보증사고 내역이 작년은 39건이었는데 올해는 아직 10월인데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47건이에요. 보증사고가 늘었고 보증사고 금액이 당연히 증가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계시고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페이지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관련서류 같은 경우에서 재정상태라든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7억 정도를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할 때 이 부분도 사전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2016년에는 53건이고 올해는 47건인데 보증금액은 더 커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건수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했고 보증금액이 2016년은 53건이었는데 올해는 적은데도 보증사고 금액은 더 커졌어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위원회자료 145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인데요, 2017년에 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사업을 하신 걸로 되어 있고 올해는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사업이 이렇게 바뀌는 내용인가요? 다시 말하면 2017년에 소상공인 SNS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냐 이 질의거든요. 해마다 지원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145페이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요, 금년도 건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12월에 그러면 계획하시는 사업인가 봐요, 작년과 비슷하게 시기적으로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2017년도에는 SNS마케팅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별도로 지식정보진흥원을 통해서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의 지적 포인트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발굴하셔서 하시려는 취지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소상공인이라면 작년에 SNS마케팅 지원사업을 만약에 못 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러면 올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예측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떤 성과를 갖고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땠는지 성과를 분석하려면 단발적으로 올해 한 번하고 내년에 또 다른 것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경험이나 사업의 성과가 축적이 되려면, 부서에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수혜를 받는 대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있었던 사업이 내년에는 또 없어졌어, 그러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시기 면에서 좀 당겨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맞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항목 자료요청을 한 거예요. 노동환경 취약자들에 대해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도 이렇게 써 놓으셨기에 저의 근본적인 물음은 사업을 하려면 노동환경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에서 이 항목을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국장님? 16년, 17년, 18년 이게 부서에서 노동환경 취약계층들, 특히 경비원이나 청소원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위해 실태파악을 하신 걸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떠세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동환경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경비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사업은 비정규직센터에서 노동자에 대한 권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영역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부서하고는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제로 그러면 하신 게 있으신데 자료 제출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에서 시행되는 사업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런 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악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구축이 됐는데 그거에 따른 개선이라든지 피드백적인 효과는 사실 창출하지 못한 게 현실적인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빌려서 우리가 한 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노동환경 취약계층 근로자 실태파악을 했다는 근거로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지를 저희들에게 아침에 주셨어요. 맞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설문지 누가 만드셨어요? 어디에서?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센터 측에서요.

송규근위원

센터에서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어제인가, 오늘 아침이었나요, 설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 설문지 한번 보셨습니까? 이 설문지를 주셔서 질의사항이 더 생겨버렸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3번 냉난방 시설 설치여부, 여기 1번 ‘냉난방 모두 설치되었다.’ 2번 ‘난방시설만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난방시설이 설치 안 돼 있는 분은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난방시설이 열악하신 분이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 4번 설문지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번, 당연히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2번,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실 이거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마나한 질의잖아요. 두 개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임금인상도 중요하고 고용안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5번이요. ‘위탁관리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 이거 경비노동자한테 질의하신 거잖아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위탁업체 변경 때마다 인원교체 아니면 계속 근무한다, 이거 만약에 교체되신 분, 교체돼서 잘리신 분은 이 항목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6번이요. ‘알고 있다. 가입되었다.’, ‘알고 있으나 가입되어 있지 않다.’, ‘알지도 못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알지 못했지만 가입되어 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9번 보십시오. 연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0, 60, 70, 80. 40대는 없다고 누가 전제할 수 있어요. 30대는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지요? 설문지를 만드는 것은 되게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원래 학계에서는 설문지 작성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기초적으로 예를 들면 현장에 계신 분하고 면담을 해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개방형 설문을 해서 어떤 항목으로 설문이 구성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된 다음에 문항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냥 센터에서 머리 맞대서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해서는 어떤 데이터도 얻을 수 없어요. 아까 9번 같은 항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50대, 60대, 70대, 80대만 넣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 있는 40대, 30대들은 아예 없다고 왜곡된 자료를 갖고 올 수가 있지요, 경비노동자들은. 그렇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래서 설문지를 통해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이것을 하셨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고양시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설문지 작업은 되게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할 게 아니고. 왜? 이 자료를 어디다가 쓰겠다고 하는 거면, 그냥 요식 행위가 아니라 정말 쓰겠다고 하는 거면요. 그렇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송규근위원

뒤에 같은 경우도 데이터라고 통계까지 참 어렵게 하셨는데, 이거 보십시오. 3번 통계 보니까 난방시설 64.7% 있고 모두 설치 35.2%, 아까 제가 질의드렸잖아요. 난방시설이 잘 안 돼서 열악한 부분들 파악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결과로 보면 난방시설은 64.7%가 갖춰져 있지만 지난 여름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에어컨이 필요했습니까? 이 설문자료를 통해서 그러면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추출하셔서 그것을 위한 노력을 지난 2년 동안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문을 2016년에 하셨다면서요. 그렇지요? 이 자료는 설문을 해놓고 통계는 냈는데 아무 적용도 안 하신 거예요.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경비인권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활동하시겠다고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넣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적보고에는 그거 명시 안 하셨어요. 명시 안 하신 이유는 제가 미루어 보건데 활동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경비인권 네트워크 운영위원회, 설문지 앞에도 딱 쓰여 있네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년 실태적인 파악과 또 17년의 파악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런 형식적인 스티커라든지 계도의 그런 가벼운 활동만 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고요, 또 위원님이 아까 주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그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은 사실 없었던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더 유기적으로 해서 주문하시는 뜻에 대해서 좀 적극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상식적으로 주요업무보고 항목에 이것을 넣으실 때는 나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넣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명시하셨는데 올해 실적보고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저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노사상생 교육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요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 중심으로, 건설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는데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리즈 교육 같아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어디서 이것을 하시고 타워크레인, 건설 인테리어 뭐 이렇게 해서 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상에 있어서 사실적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미흡한 게 현재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인 확인을 좀 해서 수치의 정확성 계량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적보고 24페이지에 아파트 및 건설기계 관계자 노사상생 교육이라고 해서 노동교육에 592명 이렇게 넣어 놓으셨다고요. 제가 찾아낸 게 아니라 여기 부서에서 넣으셨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작년에는 아파트 관계자, 올해는 총 6건이 다 건설 관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셨다고요. 그거에 대한 질의거든요. 취약근로계층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의 항목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노사상생 교육을 하셨는데 이렇게 건설업체 중심으로만 하시게 된 경위가 뭐냐는 거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사실적인 확인이라든지 수치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는 592명의 수치는 일자별로, 기간별로 해서 제가 봐도 그냥 30명, 20명,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숫자이다 보니까 제가 100% 어떤 확신성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린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는 사무실 내에서 효율적인 그런 교육이 진행됐다는 것으로 취합이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더 팩트적인 사실을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의 한 꼭지로 이렇게 취약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을 하셨다, 그리고 노동교육을 592명이 했다 하셨는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더 이상 긴 얘기 안 하겠고요,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를 오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위탁 주는 것 그다음에 직영하는 것 그리고 과를 넘나드는 것, 이것에 대한 핵심이 제일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일하시는데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행감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오늘 진흥원 얘기 나오면, 이거 첨단산업과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과를 넘나드는데 사업은 여기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우리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과에서는 답변을 못 하실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왜 안 들어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계속 제의할 거고 이거는 몇 년째 행감 자료를 보면 계속 나와 있는 거라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국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갖고 계신 거요. 공통자료 말고 위원회자료 100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보증지원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질의의 핵심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과를 넘나드는 것인데 사실은 갖고 계신 책 186페이지에 보면 첨단산업과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경기신보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하고 뭐가 다르기에 하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하나는 첨단산업과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사고 내역이 나뉘다 보니까 작은 것 같지만 두 개 합치면 금액이 꽤 많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못 읽어드리는데, 국장님,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신용보증재단의 활동하고, 물론 아니긴 하지만 첨단산업과에서 하는 보증하고 이거를 뭐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감으로 질의를 드리면 좋을까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분장이 전에는 민생경제국에서 기업까지 다 관리를 했었습니다. 업무 세분화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가 다시 분장이 됐었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경기신보를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된 부분은 같이 가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국보다도 일자리경제국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 안에서 기업지원과 일자리 부분이 같이 되면 소상공인과 기업지원 부분이 같이 가고 진흥원과도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장 책임 하에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합치면 꽤 큰 금액이거든요. 고양시가 지금 보증을 섰다가 다 대신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201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보증사고 내신 분들은 우리가 대신 지불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받아내는 형식이잖아요. 17년, 18년은 못 받아내셨을 텐데 혹시 16년 사고내용 중에 회수 받으신 건이 있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2011년도부터 진행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준은 저희가 광업제조업이나 건설업은 10인 이하의 기준, 기타 소상공인은 5인 이하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출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서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용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은 알고요, 회수율, 11년부터 하셨으면 더 잘 됐네요. 보증을 섰다가 그 업체들이 부도가 났어요. 소상공인이니까 문을 닫았겠지요. 몇 년 지나서 혹시 회수율이 있나요, 그냥 이걸로 끝내는 건가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구상권 청구해서 나중에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절차상의 진행은 되는데 회수율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세금은 문을 닫는 가게에다가 계속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물론 잘 되라고 해드리고 그분들이 고양시 상공인을 육성하려고 한 것은 맞지만 회수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예산을 갖고서 다음 새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밑 빠진 독에 해드리게 된다면 이게 무료 대출은 아니고 무료 기증?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시는 취지 공감을 하고,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런 구상권 청구라든지 회수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확보가 좀 미흡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주문해서 회수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회수율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앞으로 새로 기업하실 분들이 또 지원을 받고 기업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니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소상공인 SNS 마케팅 지원인데요,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일 3시간, 4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은 시니어예요. 시니어이신 분들, 3시간 동안 4일, 3＊4=12, 12시간 해서 이것을 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과연 이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걸 배워봤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장소는 기술창업센터에서 진행한 것이고 주요내용은 SNS 마케팅 트렌드,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만들기, 소셜미디어 관리, 마케팅의 실제, 성공사례, 이것을 짧은 시간에 시니어들에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실적이 나올까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의 연령대 기준이 저희가 구두적인 확인을 했었던 과정에서는 위원님께서 연령대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 주부들, 젊은 층의 사람들도 많이 동참하고 있다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시니어가 아닌데요? 여기 제목은 대상이……. 아, 장소가 시니어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시니어가 아니고 젊은 층이 계시니까 다행인데 저도 이 교육 진행해봤습니다. SNS 교육을 한 강사가 5명 이상 못 합니다. 지금 옆에 보면 38명 신청해 주셔서 교육생이 31명이에요. 한 번에 거의 40명가량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고 실제적으로는 30명이 들으셨다는 건데 SNS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각자 알고 있는 범위가. 저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집단교육이 필요한 것이 있고 소수교육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이만 교육시켜서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양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초, 심화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2018년도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건 2017년도의 실적이다 보니까 통합적인 구분 없이 진행된 면이 있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자료 주실 때 비고에다 그렇게 쓰셨어야지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단발성으로 해서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내년에 자료 주실 때 2017년에 기초를 했고 2017년에 활동하신 분들 중에 골라서 심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교육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거잖아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신재생에너지 예산에 대한 관심입니다. 고양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예산이 참 적다, 제목명도 맞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3년 동안 보급실적을 보면 2016년에 4억 9천이 맞나요? 2016년에 2개 사업 4억 9,460만 원, 2017년도에 확 늘어났어요. 24억이나 됐어요. 그러더니 2018년 되더니 다시 억 단위로, 8억으로 떨어졌어요. 대부분 지금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줄까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어울림누리라든지 꽃박람회 건물, 고양체육관 건물에 대해서 태양열, 지열, 태양광 같은 복합적인 시설에 예산 규모가 광대하게 투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많이 늘어났고, 연도적인 것은 사실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예산확보라든지 도비지원에 대해서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량이라든지 금액 부분에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2017년만 하기 때문에 그때만 늘어났고 2018년에 안 했다고 하는 건데 혹시 왜 2018년에는 안 하셨나요? 국비, 단발성 지원사업인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도 그런 쪽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고 지금 현재 한 군데 하고 있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148페이지에 보면 미니태양광시설 지원사업이 아주 적은 금액인데 실제적으로 전력, 킬로와트 나온 것을 보면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 설치하는 것보다 미니태양광시설 지원사업이 적은 돈으로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태양광을 계속 하시는 것에 미니태양광을 늘리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시설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0.5kW이내의 발전시설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홍보가 되어서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주민들께서 선호를 하시고 금액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각 기준에 있어서 60만 원에서 70여만 원 이런 소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23가구가 지원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9년 예산할 때는 태양광에너지시설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구단지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사실 협동조합은 시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목이나 조항, 조례는 본인들이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회원을 두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국비, 도비, 시비매칭이 됐더라도 시에 내려오면 수혜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매칭을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에 내려오면 수혜대상자는 고양시 주민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다 됩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시민 전체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가구박람회에 가구조합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분들이 특별회원을 두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예산이 고양시에 제조업이나 사업자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실 때 고양시 소재에 사업장을 두신 분들만 가구박람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라고, 이건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앞으로는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고양시에 들어오는 돈은 모두 다 고양시에 사업자를 갖고 계신, 고양시에 주소를 갖고 계신 분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는 154페이지 노동환경 취약계층 관련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 비정규직센터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계속 위탁을 드려도 되는지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이분들이 비정규직센터를 계속 운영하시면 이런 식밖에 못 하겠구나라고 우려를 했는데 송규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저는 다른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힘든 이유는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까요, 비정규직이 힘든 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일 힘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사업주 관계의 어떤, 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지요. 고용안정이 안 되고 복지가 안 되고, 이거는 다 누구냐 하면 사업주, 고용주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때 국·과장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용주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비정규직이나 경비, 청소하시는 분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비정규직센터를 위탁받은 사람들이 이 정도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저는 되게 당황스러운데, 내용을 보시면 교육을 뭘 했느냐 하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지 배포하고 휴게시간 지키기, 경비하시는 분이 “나 1시간 근무했으니까 10분 쉴래요.”하고 가면 그걸 누가 인정 안 하는 것이지요? 경비하시는 분도 50분 근무하고 10분 쉬고 싶어서 10분 쉬려고 하는데 그걸 인정 못 하는 것이 누구예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관리소 측에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관리소나 동대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지요.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50분 일하고 10분 쉬세요.” 계속 얘기하시면 뭐해요. 문제는 동대표들을 모아서 이걸 시켜야 되는 거예요. 고양시에 아파트입주자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을 모셔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이런 것이 있으니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안내스티커 주고 캠페인을 하는 건 정말 효과가 없어서, 이건 질의는 아니고 정말 우려스러운데 비정규직센터 위탁하시는 분들의 마인드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해서 각 부서에 생활임금 적용여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면서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부서들에 전화를 해서 왜 그런지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생활임금이 왜 적용되지 않았느냐 내지는 적용 안 된 것 같은데 왜 적용됐다고 얘기하냐고 물어봤더니 “최저임금이 적용됐잖아요.” 이렇게 답변이 오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하구나,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라든가 적용에 대해서 공문이라든가 협조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의식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 안내가 되었는지 일단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위탁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적용을 못 받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거의 지금은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일부 용역이라든가 민간위탁 부분은 아직까지 전환이 안 되고 있는데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의 개정과 동시에 고시를 합니다. 이 고시된 부분을 금년도 같은 경우 예산을 반영하라고 각 부서에 협조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실무자를 모아놓고 교육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생활임금담당자가 부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작용하는 담당자의 인사이동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임금 자체는 저희들이 수시로 부서의 홍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대부분 용역이라든가 민간위탁 부분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자가 조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생활임금이 극히 일부분의 민간위탁업체만 적용을 못 받는다고 하시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활임금을 적용받은 경우가 별로 많이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역으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민생경제국의 일자리상담사들도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콜센터니 여타 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왜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느냐고 여쭤보면 최저임금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곱하기 30%로 적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인권문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공무원분들의 노동인권교육에 강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내실을 기해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생활임금 부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민생경제국에서 관리하는 비정규직도 있지만 시 전체적으로 위탁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서와 소통을 해서 생활임금이 최대 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장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기간제 내지는 무기직, 정규직화,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내지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과장님한테 드릴 게요. 우리 위원회자료 25쪽에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까지 지원액이 있어요. 이 지원액이 2016년도에 22억 7,100만 원 정도인데 시비가 전부입니까 아니면 도비하고 같이 합해서 22억이 된 겁니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7년도도 그래요?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17년도도 전액 시비고 금년도만 도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비로 할 때도 16년에 22억, 17년도에 20억, 도비 받은 18년도에는 왜 9억으로 떨어졌지요? 시에서는 2018년도에는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겁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도비지원이 많은 액수가 아니라 4,900만 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년부터 도비지원은 없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고 금년도 도비 4,700만 원은 도시가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억씩 지원하다가 18년도에 갑자기 9억으로 떨어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경 때도 13억여 원을 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대상은 22개가 파악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추경에 13억을 했기 때문에 18년도도 20억 이상이 되는 거네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확보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도시가스보다는 지금은 LPG 보급사업에 주력을 두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LPG 보급사업이 비용면에서 저렴하고 단점은 주민들 자체는 도시가스를 더 선호하십니다. 편리성이라든지 가격면에서 사용가격에서도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선호하시고 저희는 비용 대비 부분에서 LPG를 권장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부분은 줄어드는 형편의 입장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LPG가스하고 도시가스하고 금액 차이가 있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LPG가 조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한 3년 전에 이야기할 때는 부서에서 LPG가스도 공급하는 데하고 계약을 고양시하고 맺어서 도시가스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안 됐어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기름값 상승에 따라서 조금 차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조금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수긍할 정도의 차이인지 아니면 금액 차이가 많은지 알고 싶은데?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수긍은 하시는데 어떤 시스템에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 큰 고민들이 없으신데 LPG가스통은 지역에 부지 선정이라든지 사유지의 통과라든지 이런 협의들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개별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권하는 데 반해서 효과가 창출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도시가스들은 편리성이라든지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요구사항은 있는데 저희가 예산상에 확보가 어려운 입장에서 보급 자체가 덜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향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예산이라고 해서 총 317억이 나와 있는데 현재 덕양구에 12군데, 그리고 일산동구에 8군데, 서구에 2군데, 여기만 하면 거의 우리 고양시에 가스 미공급지역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외에 또 있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퍼센트의 계산은 89% 보급으로 보고 9% 정도 미보급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데 도회지가 발달되면서 주문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상에 기재된 것은 22곳으로 해서 잠정치, 추정치를 계상해봤는데 더 늘어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2군데 되어 있는 곳은 그나마 가구 수라든가 해서 좀 밀집된 데로 집계를 한건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요구한 데에 대한,

용석

윤용석위원

요구가 들어온 곳, 아직 요구가 안 들어온 지역도 있고?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안 들어온 지역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지역이 난개발이 되고 연립이 형성이 되고 이런 이유로 해서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는 지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거기는 분명히 빌라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거의 생활하고 밀접하고 생활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난방도 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현재 덕양구에 미공급지역이 더 많아요, 지리상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금액을 시에서 1년에 20억씩 하고는 있는데 우선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더 예산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도시가스만 고집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LPG도 금액차이가 없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서 오히려 가스 공급이 안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도시가스 문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대안 제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실업 및 고용 위기 기조 속에서 일자리, 취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셔서 성과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감사에 응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23페이지에 취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여성과 중장년이 직무특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세무회계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3일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전문성을 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전문적인 것을 좀 더 길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0명이 참여해서 16명이 취업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사업에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운영자금을 대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47건이라는 건수로 6억 5,900만 원이 사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 의한 것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물론 무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계획은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들이 노사관계 개선이라든가 사회적경제의 불합리한 절차 개선, 가구박람회 매출실적의 감소,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소비자단체 성과별 객관적인 차등지원, 위원회의 적절한 회의개최, 그래서 해결방안 등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어떤 결과들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일자리창출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준비에 애쓰신 노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양호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여성가족국장 노양호 위생정책과장 박경태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양호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 위원입니다. 제가 위생정책과 별첨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오래된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는지, 이분들은 행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기에 사이사이에, 사실 제가 정리를 잘 못하는데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다 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행감자료가 아니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위탁할 때 만드신 자료를 겉표지랑 뒤에 조금 바꿔서 갖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먼저 이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행감자료인지, 물론 민간위탁을 받으신 곳이기 때문에 14년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잘 해 주신 것은 일단 칭찬드리고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자료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세요. 주신 자료 맨 뒤에 보면 2018년 사업이라고 쓰여 있는 5페이지 보세요. 향후 계획, 2018년 2월, 3월, 5월, 7월, 8월 이게 다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안 만드셨다 뜻이에요. 이거 진행했어야 하고 결과보고로 나왔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 똑같은 파트에 페이지는 없는데 뒤로 넘기시면 음식물 관련 민관협력방안이라고 해서 향후 추진사항,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2008년 6월 예정, 시 참여안내, 국장님, 행감자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주시는 것이지요? 2017년 것만 주시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2018년 8월 말 기준으로,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제가 페이지 읽어드린 것 다 지났는데 ‘예정’,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주시면,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행감자료를 요구하시면 그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이런 답변을 하시다니……. 국장님 몇 월까지 정리해 주시는 거라고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8월 말까지.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3월, 4월은 활동한 것을 적어주시는 것이 맞지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민생경제국이 왜 길어졌느냐 하면 자료 주신 것 우리가 다 읽어봐서 길어진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주시면 다 읽어본답니다. 그래서 그냥 ‘두껍게 잘 해줬어.’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행감에 준비를 안 하시고 제 표현대로 ‘거저먹으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으니 내년부터는 하실 때 8월 말 것까지 활동 추진사항 다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뒤에 쭉 정리해봤더니, 앞에는 사실 전문적인 내용이라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활동하신 것, 활동의 결과 이런 것을 주셔야 ‘위탁받으신 센터가 2018년도에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8년 활동하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자료는 다음에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보고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식품위생업소 육성인데요, 고양음식축제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나 음식축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참고로 저 다녀왔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음식축제는 지금 현재 13회째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부터 7일 이틀간 개최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외식업 덕양지부에서 주관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30개소가 참가했고 시민들은 약 2만 명 정도 온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도 가서 보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하는 것은 고양음식축제가 외식업하시는 분들이 주최로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해마다 가서 맛있는 것 먹고 와서 좋았는데 이 자료를 보고 식품위생업소 육성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에 대한 퀘스천마크가 생겼습니다. 이게 식품위생업소 육성하고 어떻게 연계를 지어야 될까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현재 외식업 쪽으로 보면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모두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식업 도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 외식업소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각 지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것 봐요. 과장님, 지금 외식업소 육성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식품위생업소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이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생 관련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연계를 맺을 것인가 정도 정리를 해 주셔야 ‘이 음식축제에서 식품위생 관련 무슨 활동을 하셨구나.’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냥 축제를 했다 하면 흔히들 하는, 모든 과에서 축제를 이름만 붙여서 하는 구나라는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얘기인데 자료정리를 하실 때 고양음식축제에서 식품위생 관련해서 어떤 파트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이 행사에서 식품위생으로 뭐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누가 주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민간위탁으로 돈을 주고 음식업협의회에서 그냥 하셔도, 아무 과에다 붙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보고서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생정책 관련해서 어떤 것을 홍보했고 시민들에게 어떤 것을 했다라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이렇게 위탁받으신 업체는 교육한 프로그램, 사진까지 다 정리해서 굉장히 잘 해 주시던데 과에서는 이렇게 행사했다 하시니까 조금 자세하게 내용을 해 주셔야 ‘과연 위생정책과 프로그램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리고 36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도 저희 환경경제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법을 위반하는 것을 또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이 많은데, 추진실적에 보면 축산물 관련 영업허가 등 관리 추진이라고 해서 총 330건 적발하셔서 적어놓으셨어요.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고양시에 축산업이 조만간 없어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위법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고양시에서 잘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농업정책과에서 하지만 위생정책과에서도 협조를 하셔서 이분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적발만 하시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관련 토론 같은 것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축산물 관련한 영업허가가 330건이 나가있는 상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적발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행정처분으로 16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하고 저희하고는 관계가 좀 멀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관계가 멀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저희는 축산농가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물, 식육을 해서 유통하는 업체의 인허가하고 그런 관계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농업기술센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없어지면 이 과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노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협업체제가 잘 안 되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협업체제로 해서 유통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앞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를 하시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자르는 것 말고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갔다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공고를 해서 재공고를 하는데 여기는 재공고를 안 하고 재심사를 그냥 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대학교 재위탁한 사항은 2018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침상에 기존 수탁기관의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를 안 하고 일단 재위탁심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 그냥 재심사를 선택하신 것이지요? 2017년에 한 번 재위탁하셨고 이번에도 또 재위탁하셨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2016년도에 위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하는 사항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그때 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천대학교가 굉장히 잘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잘하고 못하고는 과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한테 판단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재심사보다는 재공고를 하는 것이 맞다, 정말로 잘한다면 다시 재위탁을 받을 건데 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공고를 안 하고 재위탁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관련조항에 그럴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번 위탁을 할 경우에 재공고를 해서 여러 우수한 기관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위탁받은 부천대학교가 잘했다, 못했다의 차원이 아니라 위탁을 주는 시는, 행정은 이것을 공정하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투명한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위탁보다는 재공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위원회자료 163쪽에 보면 위생업소 단속적발 업체 현황 및 사후조치 내역이 있습니다. 기관 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1년에 한 번 하시는데 제가 업소현황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이라고 해서 392개 업소가 있어요. 그런데 점검업소 수는 369개, 23개 업소가 빠졌더라고요.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점검 나가서 없으면 다시 또 점검을 나가나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시 나가면 392개 업소에 다 나간다고, 점검대상에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숫자가?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휴업이나 폐업이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다음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약간의, 94% 정도의 점검실적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에 보면 축산판매업이 있어요. 아까 축산업이랑 다른 판매업에 보면 업소가 1,287개 업소인데 너무 적게 점검을 한 것이 아닌가, 141개 업소밖에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90%가 아니라 10% 조금 넘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육포장 처리업은 법적으로 매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 축산물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축산물관리팀 인원이 3명밖에 없기 때문에 1,287개소에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매년 점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인원 3명이 하셨다고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심홍순위원

그러면 인원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1천 개가 넘는 업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식품제조가공업도 있고 식품포장처리업도 있는데 다 다르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그게 위생관리팀하고 축산물관리팀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요.

심홍순위원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산물 판매업 같은 경우는 1,300개가 되는 업소를 3명이 1년에 한 번 돈다는 것은 좀,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1,300개 업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매년 나가서 점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홍순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식품 관련된 건데.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1,300개 되는 업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매년 나가서 점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식품 관련된 것인데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식육포장 처리업 관련해서는 매년 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돼있고요.

심홍순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점검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 먹거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식품위생에 관련돼서. 그래서 식품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이런 것을 관리 차원에서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참여 확대 등 안전한 건강 먹거리 환경조성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앞으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두 번 정도로 좀 늘렸으면 바람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최대한 저희 여력이 닿는 데까지 힘껏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36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질의가 나올 걸로 예상하셨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미수납액이 3억 정도 되네요. 원인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징금 3억 1,200만 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일산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식품제조업을 서울시 민생경찰단에서 식품제조 관련한 수사를 하다가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공예품으로 해서 수입된 색소를 식품에 첨가해서 식품을 만듦으로 해서 적발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해당 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기각이 되고 각하가 돼서 일단 저희가 영업등록 취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을 3억 1,200만 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해당 업주의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 조회도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요, 독촉도 지금 현재 3번 정도 나가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수시로 재산 사항을 다 파악해서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한 군데 업체 과징금이군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말고 위원회자료 171페이지를 보면, 해당 팀에서는 아실 거예요. 제가 요구한 자료이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에 대한 겁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이 교육은 누가 계획하고 누가 실시합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현재 이 교육 관련해서 고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교육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맞춤형이라는 타이틀이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원장, 조리사, 어린이, 학부모 4개 교육대상자를 놓고 봤을 때 원장, 조리사, 학부모, 그렇지요?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이 유의미하려면 교육 수혜 당사자가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요구가요. 그리고 그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질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냐라는 질의예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양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교육 관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쪽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송규근위원

해당부서에서 맞춤형 교육을 한 것을 업무에 주요실적이라고 명시를 하시려면 교육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교육의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가 총망라돼서 파악이 되셔야 된다는 의구심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추가로 더 질의드리면, 여기 교육의 성과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육실시의 만족도나 보완요구사항들에 대한 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육의 성과라고 제가 항목에 넣었던 이유는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 수혜 당사자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했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불만족을 했고 다음 교육에 어떤 것들이 반영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더니 교육의 성과가 식습관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건 누가 봐도, 어린이들의 식습관이 개선됐는지 어떻게 아세요,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송규근위원

아이들을 다 추적해서 추적조사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성과라기보다.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이 교육을 한 것이지 교육의 성과는 아니지요. 그래서 성과분석에 대한 질의인 거예요. 그래야 다음 차기 교육에 반영이 되니까요. 이 교육의 계획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한다면 교육수립 계획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 이 교육을 하기로 했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장님들한테 질의했더니 이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가 단연컨대 그런 과정이 되게 부실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유아 편식지도 교육이 2016년도에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비슷한 교육이 또 있어요. 부족해서 했냐는 한번 확인해보시고, 또 계속해서 패턴인 거지요. 그냥 반복, 반복, 반복. 특히 학부모나 원장이나 조리사나 이런 분들한테는 물론 반복 교육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그런 교육에 대한 보완 사항들을 기초로 다음 계획이 수립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까지 짚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내년에서부터 교육 계획을 세울 때 교육하고 또 성과, 학부모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맞춤형으로 같이 맞춰서 하는 걸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좀 혼란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에 보시면 34쪽에 어린이 식생활 위생안전·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추진성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정립과 어린이급식에 대한 신뢰 구축,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71쪽 농산유통과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관내 유·초·중 전체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그리고 추진성과에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속적인 실시로 아동·청소년의 심신 건강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등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 축산환경, 축산유통 아까 그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물론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직제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구분이 솔직히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급식이라든가 먹거리 교육이라든가 식습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어린이 식생활 위생안전 영양수준 향상 관련해서는 순수하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생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이상 되는 부분만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상화위원

급식에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초등학교 이상은 농산유통과에서 담당한다고 구분을 하시는 건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두지 않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고양시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식생활교육지원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됐어요. 제정이 되고나서 고양시에도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2조(정의) 5항에 보면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그래서 어린이집까지 여기에는 포함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면 「고양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로 농산유통과가 관할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구분과도 안 맞잖아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 식생활 위생안전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식약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아까 구분해서 얘기하실 때는 초등학교 이전과 초등학교 이후,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게 혼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린이 식생활 교육이 고양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우려와 걱정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친환경 재료가 급식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것이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이 필요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식생활 교육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제에 대한 교육과 향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추가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관련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 프로그램이라든가 위생관련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쉬운 것을 초등학교 이렇게 나누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거든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좀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더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 관련해서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위생교육, 식생활 개선교육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곳이고, 그렇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에 들어가는 농산물 지원 그다음에 우유라든가 이런 직접 먹는 것에 관련된 일을 하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우리 자료를 보시면 아까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신 것, 170페이지입니다. 저는 집단교육을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특히 어린이를 이렇게 많이 집단교육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차 2016년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장소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교육장, 2016년 10월 4일부터 10월 5일, 이틀 동안 320명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보시면 17년 9월 1일부터 9월 7일 1차, 9월 12일부터 9월 15일 2차, 여기에서 얘기하는 1차와 2차의 차이는 뭘까요? 같은 학생이 두 번 배운 건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유치원생들이 두 번 배운 것은 아니고요, 따로따로 많은 유치원생들이 있다 보니까 구분해서 2회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2회라고 얘기하시면 2회라고 하면 되지 1차, 2차라고 하니까 ‘아, 1차 기본교육, 2차 심화교육을 하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1차, 2차를 왜 여쭤보냐면 1회에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나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 약 50명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린이 50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교육을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저도 교육 장소를 가봤었는데 어린이 인형극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어린이 만화영화에 나와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서 주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요즘 어린이 교육은 다 인형극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형극을 한 다음에 인형극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야 아이들이 알지요. 인형극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아도 끝나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50명이 교육을 한 이후에, 저는 1차, 2차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0명, 100명이 하고 2차에는 다시 15명을 따로 모아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색깔 있는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기대치를 갖고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냥 인형극으로 집단교육을 끝내셨다는 거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아니요. 인형극은 인형극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쁜 음식이라든지 이 닦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끝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시간, 50분짜리의 교육이다 그러면 10분은 인형극, 10분은 식생활 관련된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50명을 10분 인형극을 본 다음에 “자, 50명을 10명씩 따로 나누세요.”, 10분에 다시 설명하고 다시 10분에 모여서 인형극, 이것은 아닌 거 같고요, 하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 위에 3번을 보면 16년 5월 18일부터 5월 19일 이틀 동안 5,225명 교육을 했답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교육이 가능 하냐,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교육성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 보통 13명이면 한 담임이에요. 그 정도로 인원을 나눠주어야 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가 5,000명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신 것처럼 교육성과를 통해서 편식이 고쳐졌는지, 개선됐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인원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정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교육을 할 때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들한테 효과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다 부천대학교의 유아교육 선생님들이실테고 유아교육과면 아이들이 몇 명이 모여야 수업이 가능한지 아실 것인데 그걸 말씀하시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29쪽에 고양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14년도부터 보니까 한 8억 정도는 통합기금에 예탁이 돼 있어요. 이건 8억 정도 넣어놓고 더 이상은 증가하지 않는 거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기금은 뭐로 조성하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식품업소 과징금으로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경기도로 귀속을 하잖아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40%가 귀속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40%가 귀속되는 거예요, 60%가 귀속되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40%가 귀속되고요, 60%는 시 기금으로,

용석

윤용석위원

시 기금으로 쓰고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징금 도 귀속금이라 해서 2014년도에 2억 3,000이 된 것은 과징금 물은 것의 40%라는 거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나머지 60%는 우리 기금에 있고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누적 금액이 더 많아야 될 텐데?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기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부분에 대해서 통합기금으로 계속 존치를 시켜놓고 있고요, 비융자성으로 해서 식품업소 위반으로 거둬들인 과징금이기 때문에 식품업소에 대해서 융자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음식문화 축제라든지 아니면 교육할 때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융자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융자사업은 현재 경기도 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로 올리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것 가지고는 아니고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사업하고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하고 이 두 개 사업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표지판 정비라든지 우수판매업소 표지판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판매업소의 위생용품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에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 개선비는 1개소당 한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는 주방바닥 방수공사라든지 조리기구 구입비라든지 실제적으로 거기에 보수하고 이런 쪽, 조리기구 같은 것을 지원해주고 있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우수판매업소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우수판매업소라고 붙인 거라든지 정비업소 그다음에 위생행주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또 냉장고 온도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고 리플렛 같은 것, 홍보물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구분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비라고 해서 490만 원이 지원됐고 2015년도에 보면 49만 2,000원이 지원됐어요. 이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업소에서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업소들은 주로 어디에 있는 업소들이에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162개로 학교 주변에 있는 어린이식품업소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사업이 아까 우수업체 같은 것을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사업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누구보고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아, 저기는 우리가 안전한 식품업체네.” 하고 들어가나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학부모님들을 겨냥해서 일단 주변 시민분이나 이런 분들을 겨냥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 어린이들이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식품보호구역 안에 위생이 잘 돼 있는 그런 업소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붙여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식품업소는 어린이들이 봐야지요. 어른 입장에서 “저기 안전한 데네.” 그렇다고 아이보고 “너 꼭 저기만 가.”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사업한 내용, 만약에 표지판을 했다면 표지판 샘플까지 사진으로 해서 좀 주시고요, 어린이에 관한 사업이 두 개 있지요.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164페이지에 보면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조치 내역에 보면 동일한 주소에 업소명이 다른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처분된 업소가 다른 곳인지 아니면 업소명을 바꿔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양구 고골길 116번지하고요, 못 찾으셨나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늘푸른초원’하고 ‘하나’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늘푸른초원이라는 업체주소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하나는 똑같은 데인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두 개 업체인데 한 군데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적발된 거고 하나는 민원이 들어와서 적발한 두 건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다른 곳인가요, 그러면? 주소는 같은데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하나는 한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영업처분을 두 개가 받았으면 시간이 다른 건지 아니면 그렇게 똑같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덕양구 통일로 140번지도 똑같은 거고 견달산로 183번지도 업소명은 두 개로 돼 있어요. 통일로 140은 업소명이 세 개로 돼 있고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고골길 116번지 하나는 정기점검 때 적발이 됐고 후에 시기가 다르게 민원이 접수돼서 하나가 적발이 돼서 영업정지를 맞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럼 시기는 다른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업소명이 지금 똑같지만 통일로 140번지 같은 경우는 업소명이 3개예요. 그러면 영업정지를 당하고 또 업소명을 바꿔서 영업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로 140 길은 삼송테크노밸리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가,

현숙

조현숙위원장

아, 주소는 똑같아도 동일한 업소는 아니라는 거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장

견달산로도 그런데, 동보식품하고 길식품.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죄송스럽게 주소 번지 뒤에 다시 몇 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위생업소에 직원이 3명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민간위생 감시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소비자위생 감시원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몇 명이나 되지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 지금 45명이 있고요,

현숙

조현숙위원장

45명이요?

경태

박경태위생정책과장

예.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3명 직원은 축산물 관리팀에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위생관리팀이라고 직원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설명을 민간 감시단이 이렇게 있어서 그 감시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안 주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셨지요? 체계적인 급식환경 조성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하시는데 중점을 두시고 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등의 각종 위원회 제출 자료는 오탈자가 없도록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준비에 애쓰신 김용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섭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미래전략국장 김용섭 첨단산업과장 박인석 마이스산업과장 정윤식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섭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105만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박인석 과장입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정윤식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렸던 「고양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5조1항에 의하면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4년 4월 11일에 제정된 법이고요. 그런데 이 중장기 계획이 고양시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답변에 보면 ‘실제 국제협력관실 또는 과 단위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사업의 규모가 크고 단위사업도 많아 이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팀 단위의 소수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국제교류사업이 대부분 도시 간 교류나 단위업무의 협력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내용이 협소하여 시행하지는 않음’이라고 답변이 왔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국제교류 범주 안에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및 유치는 들어가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국제기구 협력사업 중장기 계획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가 5년마다 체계적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아직 세우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연 단위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조례에 원래 세우게 되어 있는 중장기 계획이 없으면 시정하고 세우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는 답변서도 어떻게 보면 공문서인데 공문서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주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문서에서 이렇게 쓰지 말아주셨으면 해서 당부드립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 공통자료 256쪽을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56쪽과 257쪽에 보면 ‘청렴, 반부패 정책 벤치마킹’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를 가신 분이 있고 그 옆 아래쪽에 보시면 같은 해, 같은 목적으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를 가셨어요. 라트비아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도시가 도대체 어디인가,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라트비아 부패’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2016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WEF(세계경제포럼) 부패지수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1위가 멕시코, 우리나라가 9위, 라트비아가 8위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나온 슬로베니아가 11위예요. 반부패, 청렴한 나라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는데 뭘 벤치마킹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청렴, 반부패 정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건으로 해서 8박 9일 동안 라트비아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패지수가 낮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를 간 이유는, 제가 계획서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그 사정과 이유가 궁금한 거지요. 왜 부패한 나라를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이 나라를 선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255쪽부터 278쪽까지 2015년도부터 2018년 공무국외여행이 제목도 다양하고 무척 창의적인데 이게 고양시는 마이스산업을 중요시하고 있고 마이스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마이스산업 안에는 인센티브 투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포상의 의미로 공무여행을 가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창의적인 제목을 붙이지 마시고요, 포상여행이면 포상여행이라고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안 맞는, 약간 아이러니한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이스산업하고 관련된 게 아니었고 지적하신 대로 아마 부패지수 그런 쪽 부서에서 선정해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고, 또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자체에서 가는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요구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료에 한 건, 한 건 표시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선정해서 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포함돼서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보니 이거는 경기도에서 주관한 사항이고요, 우리 감사부서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부패나 이런 부분의 벤치마킹인데 그런 문제가 있는 나라를 찾아서 문제점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역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주관이 된 거고 우리 시에서는 감사부서에서 벤치마킹에 같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스위스가 문제가 있는 나라인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부분을 한 나라, 한 나라 다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나라를 갔을까라는 부분을 역으로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이스산업과나 저희 국에서 간 게 아니고 감사부서에서 갔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주관을 한 것은 경기도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나라를 선정한 사유나 뭐 이런 것들이 여행의 목적에서 나올 거잖아요? 그걸 나중에 찾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저희한테 나눠주신 자료 중에 고양시 후원 명칭사용 신청접수 및 승인 현황으로 해서 별도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 앞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자료의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지원에 1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예산지원이 안 됐는데 이렇게 그냥 하신 것 같지요? 그런 것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여기에 보면 페이지 수가 안 나왔는데요, 2017 플레이엑스포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지원을 2천만 원 하셨어요. 그런데 밑에 그림이 너무 흐릿하게 나와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플레이엑스포라고 하는 행사가 이건데요, 보시면 주최 경기도, 주관 경기콘텐츠진흥원, 킨텍스,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고양시에서 2천만 원 예산이 투입된 거잖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왜 후원에 고양시 이름은 빠져 있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제출한 것은 후원에 등록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보이지가 않아서요.

장상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플레이엑스포라고 하는 데를 제가 인터넷을 싹 뒤졌어요. 어디에도 고양시라는 이름이 단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지원을 여기 왜 하는 겁니까? 고양시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고양시는 이런 도시라는 것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후원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름이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후원을 했는데 후원했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황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하셨습니까, 어디라는 것을?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자료 확인했고요, 후원에 명칭이 기록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차 확인해서 확인한 사항을 다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미래전략국 행감을 하면서 헷갈리는 것이 미래전략국에 물어봐야 될까, 진흥원에 물어봐야 될까, 킨텍스에 물어봐야 될까, 우리 위원들끼리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면 진흥원에 물어봐야 하고, 조금 깊이 들어가면 킨텍스에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 미래전략국은 무엇을 하시는 부서인가 고민이 되게 많아서 잠깐 정회한 사이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일단 깊이 있는 것은 나중에 물어보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하자고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요, 그걸 감안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실적보고에 보시면 첫 번째 41페이지에, 이거는 제가 민생경제국에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있지요.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연도별로 제대로 정리를 못 하셔서 문제가 된 기업들이 꽤 있고요. 그런데 제 질의는 요지는 민생경제는 소상공인 지원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여기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로 이렇게 과가 달라지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하고 상관없이 보셔도 되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서 발급해 주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미수

김미수위원

다시, 질의의 요지는 소상공인은 민생경제국에서 진행을 하시고 중소기업은 미래전략국에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똑같은 사업인데. 근거조항 이런 것 얘기하실 필요 없고, 그건 민생경제국에서 다 들었으니까 국장님이 같은 일을 국이 다른 데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직을 만들면서 명칭에 의해서 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마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구분을 각각의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국이라는 부분으로 이런 업무들이 전부 다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바로 잡아서 이렇게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거나 기업인들도 혼란스럽지 않은 행정을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기업인들이 원활하게 찾아가기 쉬운 중심으로 해야지 공무원 중심으로 개편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질의를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는 모든 국장님들이 의지를 모아서 제대로 된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용하는 시민들, 우리 의회, 행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다음 질의는 위원회자료 18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이라고 해서 고양시기업·경제연합회, 고양상공회의소에 지원한 현황인데 2016년에 경제 세미나(고양시 미래를 향한 큰 걸음), 제가 궁금한 건 제일 비싼 엠블호텔에서 이런 세미나를 해야 됩니까? 고양시에서 제일 비싸다고 하는 엠블호텔에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물론 기업인들이 본인들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셔도.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위원님, 공통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요. 공통자료 말고 환경경제위원회자료요. 100명 참석하셨는데 1천만 원인가 봐요. 다른 행사는 선거법 때문에 식사 주고 이러는 것도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이 행사가 기업인 예산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상공회의소 주관으로 2016년 12월에 엠블호텔에서 100여 명이 참석하셔서 인구 100만 고양시 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강의, 네트워크 차 그날 당일로 개최했습니다. 그때 실은 고양시에서는 1천만 원 지원을 해 주지만 231만 5천 원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 사용료하고 식사료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말고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엠블호텔에서 행사를 하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지금 지원을 기업경제인연합회에도 하는데 기업경제인연합회는 1박 2일로 워크숍을,

미수

김미수위원

아니, 저는 프로그램과 토론회는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비싼 돈을 들여서 엠블호텔에 가서 토론회를 해야 되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예산인데 기업경제인연합회는 1박 2일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끝내시는 건데 엠블호텔에 꼭 가셔서 토론회를 하셔야 되느냐, 그래야 좋은 정책이 나오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단순한 질의예요. 왜 비싼 식당을 정했느냐 이거거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전체적인 국민들의 반열에서 보면 기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내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소시민보다는 우월적인 지위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좀 더 소시민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이런 것 심의할 때도 그렇게 맞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저희가 시민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출연하는 것은 사회적약자를 위한 것인데 엠블호텔에 가셔서 식사를 할 정도의 규모가 있으신 기업이라면 고양시에서 굳이 지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 겁니다. 본인들이 다른 기업보다 잘 되고 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자부담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하는 다른 단체의 활동과 비슷한 장소에서 해 주셔야 시민들이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지, 왜 그 사람들만 특별히 고양시에서 엠블호텔에 가는 데 지원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 시 예산으로 할 때 이런 장소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6년, 17년 계속 똑같이 엠블호텔에서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주제가 통일한국실리콘밸리 고양시 미래인데 이게 첨단산업과 주제가 맞나요? 통일한국실리콘밸리과가 따로 있지 않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따로 있는데 저희가 통일한국실리콘밸리의 테크노밸리라든가 기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일부 추진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기업인들이 바라보는, 테크노밸리를 어떤 식으로 조성하고 어떠한 사업들을 고양시가 유치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기업인 입장에서 고민을 해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고양시의 시정방향이나 기류가 그렇다 보니까 아마 주제를 이렇게 삼았던 것 같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은 같은 국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과는 다른데 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이것을 진행해야 제대로 된 실리콘밸리에 대한 토론회가 나오지 기업인들끼리 따로 했을 때 실리콘밸리와 연계를 지금 보면 첨단산업과하고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 과연, 흔히 시민들이 공무원들에 대해 칸막이, 칸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주제가 2016년, 2017년에 가장 핫한 주제였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는데 굳이 이 과에서 했어야 됐느냐, 그 지원과에서 해야 훨씬 더 잘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관련부서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때 제가 알기로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통일한국실리콘밸리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관련부서장이 와서 설명하고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다음에 진행하실 때,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고 행감도 받으면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어디는 사업 중심으로 가고 어디는 단체 중심으로 가고, 이게 중심이 없어요. 그냥 하시고 싶은 과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목도 상관이 없고 주제도 상관없고요. 아까도 무슨 웅변협회에서 에너지절약사업을 하시는데, 이런 기준을 세워 주십사, 사실은 관련부서에서 이야기를 해야 그 얘기가 더 잘 나가는 것이지 행사성으로 할 것 같으면 아무 부서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같은 국이니까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다음에 같은 책자 225페이지, 제가 외빈숙소가 고양시에 있는지 몰라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266페이지 외빈숙소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외빈숙소를 써야 되나?’라는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예산을 봤더니 2016년, 2017년에는 청소비가 없어서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빨래 다 빨고 이불 다 빨고 가나?’ 고민했는데 2018년에는 청소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외빈숙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활용도가 너무 적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빈숙소를 구입하게 됐던 것은 2014년도에 고양시가 글로벌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비싼 호텔료보다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고, 자매결연도시에서 우리하고 교류하는 직원이 왔을 때 거기를 잠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18평 정도인데 1억 이하를 주고 샀는데 지금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향과 다르겠지만 1억이 좀 넘는 사항이고, 물론 그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하고 나서 받은 자료를 보면 중국 치치하얼시에 파견공무원이 6개월 사셨던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없었고요.

미수

김미수위원

14년, 15년 하셨고 16년까지 3년 계셨네요, 6개월. 그분들은 6개월 계시면서 뭐 하셨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교류 관련한 직원이 중국에서 와서 그쪽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도 하는 것이고 저희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고양시의 발전, 고양시의 홍보사항을 그쪽에 얘기하고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류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공무원도 중국에 나가셨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래서 6개월씩 교환으로 가셔서, 서로 교류를 했고 그 이후에는 오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잠깐잠깐 사용하는, 책자에 있는 것처럼 사용을 이만큼밖에 안 하신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지금 사용으로 보면 사실은 이걸 사용 안 하고 엠블호텔을 빌려주는 것이 더 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 맞습니다. 2014년에 교환 공무원도 계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서 그냥 쭉 놔둘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 주십사, 필요하면 다시 얻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걸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전세를 얻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구입한 겁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예 구입을 하셨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러면 구입을 했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부서에 있는 회계과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답보상태에 있었으니까 교류관계로 중국에서 오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회계과와 얘기를 했었는데 회계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그게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교류가 다른 나라하고 할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8평 한 개로는 부족한 거지요. 지금처럼 말씀을 하시면 외국에서 한두 명이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모로 가능할까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쪽 지자체하고 교류하는 직원에게 우리가 체류비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외빈들이 오셔서 편하게 묵으시는 것은 좋지만 안 쓰시는데도 계속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질의는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229페이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언제 열리고 안 열렸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2월 28일에 했었고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과장님, 그때 안 계셔서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 조건부로 통과한 것 알고 계시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했지만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한 번만 하지 말고 예산에 대해서 자주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안에서 얘기해보자, 그래서 사업을 몇 가지 정했는데 다 같이 모이기 어려우니 소그룹모임만 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는 모이자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소그룹모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이후에 회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 심의가 필요할 때 열리겠지요. 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예산상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위원회가 예산 필요할 때만 만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도 필요하지만 사안이 있을 경우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맞습니다. 남북교류는 사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안 열리니까 그래도 고양시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제일 많다는 사람을 불러모아놓고 의견을 듣지 않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1년에 2번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은 2월 28일에 개최를 했고 이번에 11월에 개최 예정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하는 것보다 사안을 찾아서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숙제를 드리는 건데요, 위원회를 잘 살펴봐주세요. 제가 모든 국장님들께 다 똑같이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이 위원회는 언제 열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 회의록을 잘 정리하는 것을 미래전략국 이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에 다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상공회의소와 경제인연합회, 엠블호텔 관련해서 예산 지원되는 것, 지원절차, 지원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들이 지원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근거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원절차는 예산을 반영하고 공모절차를 거쳐서 신청기업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서 적법하게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2016년, 2017년, 이 두 단체만 심사기준에 충족한 겁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두 개 단체만 신청했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신청 자체를 두 개만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모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공모에 대한 정보 제공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올해 2018년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도 지원 예정이시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떤 단체한테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두 개 단체, 상공회의소하고 기업경제인연합회, 두 개 단체가 선정이 됐고요.

송규근위원

지원 대상 단체가 두 개 단체로만 한정을 하신 건가요?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한 단체들은 계속 할 수 있는 예산규모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공모할 때 계획에 두 개 단체 이내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두 개 단체만 한정한 이유는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일단 예산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개 단체로 제한을 한 것이고요,

송규근위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2천만 원인가 봐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업, 단체가 고양시에도 활성화돼서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의 취지는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3년 동안 계속 두 개 단체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두 개 단체가 계속 넣으면 100%잖아요, 무조건. 이런 식의 예산집행이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결산심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을 받고요.

송규근위원

반납 받은 사례가 있으십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매년 일부분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 받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반납 받았습니다.

송규근위원

그 외에 지적사항 같은 것은 없으셨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취지 자체는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 공통자료 157페이지인데요, 민간위탁사업 실적 및 현황입니다. 예산이 계속 5천만 원씩 3년 동안 증액되었어요, 첨단산업과.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2015년 6월 1일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1년 예산으로 7개월이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 16년도에는 1억인데 여기에는 센터장 1명, 상담지원 종사자가 1명 해서 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1억 5천인데 이 부분은 현재 기업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1명을 더 지원해서 3명이 운영되는 사항이었고, 2018년도에는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요가 꾸준히 늘어서 저희가 인원 1명을 더 증원한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인원 1명이 증가하면 예산이 5천만 원씩 증가하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인원뿐만 아니라 현재 컨설팅교육이라든가 다른 조그마한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센터에서 증액 요청을 한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해당 과에서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신 것이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감사는 실시하셨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매년마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산을 잘 했나, 안 했나 이걸 보는 것과 감사라는 것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강도도 다르고요. 제가 여쭙는 건 감사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이 부분이 감사라는 용어는 감사부서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도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준하는 회계감사라든가 계획에 대한 실적감사 이런 것을 1년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숱하게 근거법령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맞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고양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14조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지도에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의 사항들은 「고양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있다고 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1년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는 감사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 정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정도 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뭐를 준용해야 되는 거지?’라는 혼돈이 있더라고요.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마이스산업과인데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또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조금 전에 송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감독은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관리감독은 하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인원이 1명씩 늘어날 때마다 5천만 원씩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지도점검 결과 부분은 회계뿐만 아니라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지적사항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 실적보고 41쪽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상담센터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11개 기업이 거의 400건을 처리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런 사항을 보면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조정 부탁드릴게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회자료 191쪽이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사업명이 고양시 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기간에 보면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매년 평가,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거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비고에 고양시 2017년 인쇄기업 현황, 총 689개사에서 장항동에서 324개사 있고 당구장 표시해서 인쇄문화소공인특화지원센터 2017 상반기 조사 결과, 그 밑에 페이지에 나온 것이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7년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 2018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하는 것이고, 매년 평가를 했다는데 이 날짜가 맞는 건지?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2016년 6월 9일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연장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현재 내년 1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그 뒤에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달성률이 굉장히 좋아요. 다 100%가 넘었어요. 그렇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올해는 아직 다 안 끝나서 그런가요? 2018년 언제까지 달성률을 뽑으신 건지,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차이나는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 부분에 정부지원사업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목표가 15건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자료가 8월 지나서 9월 초 자료가 되겠고 현재는 목표 15건 중에서 11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73% 이상이 완료됐고, 그 밑에 소공인 특화교육도 당초 목표가 100시간인데 현재 80시간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달성을 했고, 애로해결컨설팅 부분도 목표가 20개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개 회사 완료해서 50% 달성했고 작업환경개선은 목표가 2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1건 완료해서 96%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인쇄문화축제라든가 사업설명회, 맨 마지막 연구결과도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다 달성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 45쪽에 보면 첨단산업과, 입주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가 있거든요.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산업의 방향성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방향성이 보이는데 과연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지원센터에서 보면 방송영상과 관련된 후반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통일한국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대규모 사업, 테크노밸리 등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기업군이 들어와야지 우리 고양시에 기본 깔려있는 기업SOS하고 맞는가 하는 용역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은 다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중간보고회에서도 역시나 고양시에서 가장 강점으로 안고 있는 것은 방송영상 쪽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영상과 관련해서 후반업체들은 일산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용역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방송영상 쪽을 제시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4차 산업과 관련되는 과밀억제권이나 수정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군을 또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방향 제시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첨단산업과장님, 지금 보면 빛마루라든가 브로멕스타워1, 3이 전부 일산에 있는데 덕양구에는 성사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성사센터를 잘 알지만 빛마루나 브로멕스타워처럼 산업을 유치하는 빌딩이라기보다는 조그마한 소호산업이 들어갈 정도라 할까, 굉장히 오래된 건물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영상 그리고 브로멕스타워3에 보면 영화 후반작업이 있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산에는 첨단산업이 있고 덕양에는 첨단이 아닌 재래산업이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덕양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덕양은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갈 건지, 그래서 일산과 덕양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어떤 구상은 가지고 계신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사센터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현재 12개로 되어 있는데 사경센터하고 1인창조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36개 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기업이지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삼송지구에 MBN 지식산업센터 1개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가 삼송테크노빌하고 삼송 MBN, 두 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지식산업센터의 역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더군다나 원흥지구에도 지식산업센터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신도시 못지않게 첨단업종의 그런 기업들은 덕양구 쪽에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현재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역 균형개발이라는 덕양구 쪽에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첨단산업과에서도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오금동에 소재한 아쿠아스튜디오를 명소화시키고 주변 또한 같이 개발하는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첨단업종, 방송영상콘텐츠 분야 그쪽은 특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되면 덕양구도 일산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 같은데, 아쿠아스튜디오가 수중촬영장 하나 가지고는 영화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더 확대할 여지는 있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하고 경기도하고 해당 관련부서하고 계속 논의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 예산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그 분야 쪽, 그 지역 쪽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뭘 특정 지어서 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성이 본 위원 생각은 방송국도 일산에 있기 때문에 방송영상 같은 것은 일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중화시키고 영화제작이라든가 영화에 관한 것은 덕양구 쪽에, 자연경관도 살아있고 아쿠아스튜디오도 만약에 좀 더 확대할 여지가 있다면 거기를 거점으로 한다든가 삼송이라든가 원흥지구의 지식산업센터를 근거로 해서 영화제작 쪽으로 특화되는 방향성을 갖는, 그렇게 구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당연히 동감하고요, 일산 쪽은 방송이나 영상 그런 분야고 덕양구 쪽은 특화하게 되면 아쿠아스튜디오라는 국내 유일한 특수촬영, 특수효과 장소이기 때문에 영화 쪽으로 특화해서 그쪽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산업이든 뭐든 간에 하나의 집적화가 되어야 하거든요. 또 지역의 개발에 대해서는 그게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것을 볼 때 무엇이 가장 유리하고 무엇에다 더 중점을 두면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강점을 살리는 전략적인 것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 있으니까 여기에다 좀 하고, 여기가 좀 가능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 등에 연계됐고 저희 나름대로 아쿠아스튜디오에 있는 쪽에 대해서는 영상과 관련된 그러한 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개념은 그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물량으로도 우리가 거기는 갖고 있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아직 발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나 문화관광부에서 공약으로 구상하고 있는 콘셉트와 같이 맞춰서 남북평화교류 영상콘텐츠단지 같은 그런 큰 개념의 그림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 용역에서 어느 정도 제시가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아마 11월 초쯤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것이고, 일산과 덕양에 대해서는 이제는 균형발전이라는 얘기는 너무 창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덕양이 너무 소홀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책실에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2035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아니라 뭔가 사업들과 같이 연계되는 기본계획을 민선 7기의 시정철학까지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서 덕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그게 다 2035에 담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도 도시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그동안 우리 고양시가 거주시설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했다면 이제는 거주시설을 더 확충하거나 밀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완전한 도시로서의 구성을 끝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거주시설이 중심이 아니라 산업 그리고 환경중심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은 우리가 꼭 지켜줘야 할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는 이제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규모면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 정주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양시라는 틀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의 고민을 이제는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35도시기본계획에서 잘 담아서 앞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렇게 질의드리면 얼토당토 하지만 마이스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마이스는 총괄적인 뜻을 갖고 있는데 미팅, 회의, 전시 이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마이스라고 저희는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에서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부분들을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관광이라든가 문화까지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가 추구했었던 시정하고도 맞다고 보고 있고 마이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훌륭한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활용해서 고양시에다가 마이스에 대해서 제대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마이스산업은 곧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회의하고 전시하고. 그런데 사람이 모이게 하는 곳의 가장 중요한 것이 관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한류관광과는 환경경제에 왜 없지요? 이건 어디 상임위로 갔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문화복지문화 소관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 미래전략국이 3개 상임위에 해당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전부 다 취합을 하고 의회에 맞춰서 조직도 다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이 경제와 연관이 되는데 너무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을 단순 문화 쪽에 접목시켜서 분류해놓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는 다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랫동안 관광이 환경경제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관광은 그냥 문화로만 보는 것이지 경제로 안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관광이 갖는 의미는 마이스산업에서는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조직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꼭 관광이 마이스산업하고 같이 해서 우리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1쪽에 보면 킨텍스 경영관리를 통한 운영 내실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킨텍스 지도감독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됐어요, 2021년 5월 31일까지. 과연 지도감독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됐는데 우리가 킨텍스 경영관리를 통한 운영 내실화를 어떻게 할 건데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지도감독 이관은 2021년 5월 31일까지 3년간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를 했지만 저희들이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관리감독은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고양시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주총회라든지 이사회를 통해서 관리감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땅에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킨텍스인데 경기도가 지도감독한다는 것도 안 맞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들어가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겠어요. 전체 총의를 모으는 자리에 가서 똑같이 30%의 지분을 가지고 코트라하고 경기도하고 우리는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인데 과연 어떤 힘을 발휘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킨텍스가 우리 거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손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3년 후에는 어찌 보면 다 낡고 관리 잘못해서 여러 가지 더 비용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또 받아서 3년 해야 되고요. 이걸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연구해보셨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선 관계는 1전시장을 저희가 위탁해 주는 시기가 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포함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고양시의 역할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회라든지 주주총회 이런 것을 하지만 경기도하고 어떤 관리감독의 사전 조율이 있을 것이고 킨텍스하고도 관리감독 차원에서라도 계속 지켜나갈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경기도가 관리하는 3년 동안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은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장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추진도 이 연장선에서 과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해서 우리가 또 어떤 부담을 져,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을 져야 하는데 결국 우리 고양시 손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킨텍스를 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3전시장을 건립해야 된다? 멀리 봐서는 건립이 필요하지요. 규모의 경제에 의하면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 구조상에서 과연 제3전시장 건립해서 또 잘못하면 구경하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시민들이 긍정할까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이스산업과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고양시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전부터 고민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도 제3전시장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1전시장, 2전시장 여건을 감안하고 제2코엑스라든지 국가적으로 전시산업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아마 속도 조절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킨텍스 1전시장하고 3전시장 건립하는 문제하고 연관 지어서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제3전시장 지어야 해.’ 이런 논리를 지금부터라도 개발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아,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나올 때까지, 긍정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제3전시장 건립에 대해서는 공론화하든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당연히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과장님, 55쪽에 보면 평화·통일·인권도시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평화특별시가 되자는 것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팀에서 한 사업을 보면 결국 평화통일의 평화는 행정이 하는 것도 아니고 논리, 이론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해야 돼요, 주민들이.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 간의 사회통합을 통해서 평화가 오는 것이지, 그리고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통합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공직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8년 동안, 거의 9년 됐지만 8년이 넘도록 시민들에게 ‘우리가 평화통일도시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 독일과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러한 사업을 해야지요. 한 번도 그런 흔적이 없어요. 행정은 평화통일특별시를 하겠다고 그냥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우리 정말 평화특별시가 되어야 해.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 우리 고양시가 중심이 되어야 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는 우리 고양시가 주도해 가야 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뭘 해야 될까?’ 이것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시도도 안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주도형으로 갈 수 있도록, 평화를 추구하는 단체들도 많고 또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조직들도 있고, 저는 보면 모든 서류에 앞으로 평화경제특별시가 되고 예전에는 평화통일특별시가 되고 이렇게 계속 구호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도 우리는 준비가 안 돼요. 기회가 와도 못 잡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금이 됐든 예산이 됐든 시민들이 여기저기 고양시 전체 어디에서나 평화를 위한, 앞으로 남북문제가 잘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환영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하면 좋은 시민활동, 시민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러 단위들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너무나 고귀한 충언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사실 평화인권도시, 평화통일도시를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남북경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소홀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금이라든지 시민교육이라든지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좋아진 모습으로 평화인권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고민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55쪽에 보면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공무국외연수 관련 자료를 보시면, 공무국외연수는 마이스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를 저희 마이스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시면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쭉 봤거든요.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아요.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아, 여기 나도 같이 가서 한번 보고 싶다.”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갔다 오신 공직자 중에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갔다 온 팀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자료로 남아 있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시면 제가 몇 개만 요청을 할게요, 너무나 좋은 주제라서. 2017년도 자료 중에 선진 물 관리정책 수립에 따른 선진사례 벤치마킹, 2017년 3월 8일부터 다녀오신 게 있어요. 캐나다하고 미국, 이거하고 2017년 4월에 갔다 오신 건데요, 2017년 자연재해 방재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국 국외연수, 이거는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를 갔다 왔는데 이 자료하고, 다음 270쪽에 보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록, 등재를 위해서 갔다 온 것 같아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북한산성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서 다녀오신 거, 2017년 6월에 다녀오셨네요. 이탈리아를 갔다 오신 건데 이 자료하고, 275쪽에 2018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관련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도 독일하고 스페인, 프랑스를 갔다 오셨는데 이 자료, 그다음에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시설개선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국외출장, 2018년 고양시 의료관광 해외마케팅으로 러시아를 다녀오신 것, 이거는 벤치마킹이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결과보고서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킨텍스 전시장 간 연결통로 개발 및 주변 명소화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이거는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다녀오셨네요. 마지막으로 도시건축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례연구 관련 글로벌 정책체험이라고 해서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를 2018년 5월 30일부터 다녀오신 게 있어요.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신 자료만 좀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194쪽에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 위원명단, 회의개최 현황, 안건,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가 미 개최되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가 없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국장님께 아쿠아스튜디오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개선공사에 얼마가 투자되어야 합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지금 현재 업무보고상에는 27억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늘어난 사업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43~45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2011년 아쿠아스튜디오를 만드는데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갔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38억 정도를 들여서 기존에 정수장 시설을 보수해서 수중촬영장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후에 2011년부터 17년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는 매출액 9억 1,565만 7,441원에 8년간 예산집행액을 7억 9,105만 2,569원으로 8년 동안 1억 2,460만 4,872원의 수익을 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추계로 보면 보통 한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걸로는 8년간 1억 2천이에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정봉식위원

8년간.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해서 매출을 올린 것도 있고 또 입주기업 임대료하고 해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7년에 걸쳐서 한 9억 7천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평균 한 1억 3천 정도 되는데 아마 금년쯤,

정봉식위원

토털 매출액으로 지금 업무보고 받은 책자에 9억 1,500으로 돼 있었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러니까 9억 1,700만 원, 7년간에.

정봉식위원

그리고 8년 동안 예산집행액이 7억 9천 정도니까 수입액이 1억 2,400 정도 되는 거지요, 8년 동안?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운영비 대비 매출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관리를 했던 청원경찰이나 이런 부분들의 급여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정봉식위원

운영을 위한 비용까지 다 반영을 해야 그게 시에서 내든, 어디에서 내든 관리운영비가 맞는 거지요. 맞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아쿠아스튜디오는 운영을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보면 매출액 대비 적자입니다. 2010년까지 방치되었던 폐정수장을 매년 시설유지비 3천만 원이 드는 시설이었는데 이걸 수조랑 특수촬영장으로 탈바꿈해서 우리 아쿠아스튜디오를 만들었지만 매년 적자가 나는 구조예요. 2014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초기기 때문에 지금은 비용을 투자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8년이 지났는데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고양시가 1천억 이상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졌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분의 자료 신뢰성에 대해서는 지식정보진흥원 행정감사에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 건설에 38억 원 그리고 R&D센터 건축에 10억 원 도비가 들어갔지요. 8년간 48억 원의 고양시민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면서 청경 급여 부분까지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5억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 아쿠아스튜디오를 지금 중형수조 개선하겠다 하고 여기에 또 고양시민의 세금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정봉식위원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8년간 평균수익이 약 1억 3천이라고 했는데 이건 8년간 평균수익이 아니라 8년 동안 토털 수익입니다. 평균수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수익보다는 매출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2017년 11월 2일에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소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에 총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7억 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첨단산업과장님께서 설계용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지금 도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37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조금 아까 질의드린 것에는 다시 41~43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과 한 3개월 사이에 업무보고 두 번에 지금 행정감사까지 이 3개월 사이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27억, 37억, 지금 41~43억. 여기에서 또 개선공사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 장비 비용이 또 들어갈 겁니다. R&D센터까지 해서 지금까지 48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 또 47억 원, 41~4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개선공사를 하고 나면 내년부터 예상 평균수익이 3억 1천만 원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게 맞습니까, 3억 1천만 원 예상?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중형수조가 완료가 돼서 실내스튜디오로 활용을 했을 때 저희가 추정을 한 게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나, 남양주촬영소나 이러한 것들의 여러 가지 운영 실태 사례들을 모아서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 변수는 국내 영화산업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2009년도부터 의사록의 아쿠아스튜디오라는 용어를 검색해봤는데 2009년도부터 나와요. 행정감사 아니면 일반 업무보고나 의사록에 2009년도부터 아쿠아스튜디오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수도 없이 나오고, 수도 없이 나온 얘기 한가운데에는 고양시에 스튜디오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장밋빛 전망들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간 지나온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지금 「지방재정법」 제33조제3항9호에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심사는 언제 하셨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최초 받은 건 2010년 3월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3년, 2018년 9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럼 2010년에 받은 투자심사는 뭐였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봉식위원

2010년도 투자심사 내용이 아쿠아스튜디오를 처음 만드는 투자심사였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2010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받을 때는 물론 아쿠아스튜디오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받은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다시 2013년도에 고양시에서 변경절차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0년도에 받은 내용이나 2013년도에 저희가 받은 내용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를 조성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때 조건부 추진이었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정봉식위원

실내형으로 하려고 했던 수조가 어떤 수조였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처음에 건립 연구용역에서는 대형수조를 실내스튜디오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했다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당초의 실내스튜디오를 다시 야외스튜디오로 바꾸는 게 좋다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실내스튜디오에서 야외스튜디오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실내스튜디오에서 야외스튜디오로 변경을 했다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실내스튜디오를 만들기 위한 투자심사 아니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용역에서도 그렇게 제시가 됐고 그렇게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가급적이면 대형수조는 지붕을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일반 야외스튜디오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 1차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았을 때는 실내용 수중촬영장을 조성하는 걸로 조건부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봉식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형수조 투자심사 받았다가 중형수조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투자심사의뢰서에 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항목을 제가 하나씩 열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촬영 시 20~50명의 스텝 활용으로 영화제작사 및 후반작업을 하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고용창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쿠아스튜디오 실내촬영을 해서 생기는 기대효과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상황입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아쿠아스튜디오 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거는 모든 영화 찍을 때 다 동일한 사항인 거지요? 야외든 실내든 수중이든 수면이든 똑같은 상황인 거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럼 이건 기대효과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트제작과 특수효과장치에 대한 설비투자로 유관산업활동 촉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예시가 특수효과업체 ‘퍼펙트’에 10억 원 상당의 김블장치를 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김블장치가 뭔지 아세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파도재생장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특수효과에 사용되는 장치겠지요. 그런데 김블장치 퍼펙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김블장치를 이용해서 영화를 찍고 아쿠아스튜디오 대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장치를 여기에 두고 견학 오는 학생들이나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작동 시연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 놔두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진흥원에서는 철거하라고 했답니다.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예인데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유관산업 활동 촉진이나 아쿠아스튜디오 발전방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퍼펙트라는 특수효과기업이 입주해 있고요, 저희가 중형수조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아마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10월 말까지 현재 입주,

정봉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했던 아쿠아스튜디오는 진흥원한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하잖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발전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여쭌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아니면 유관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 촉진에 관한 대처가 맞느냐는 거지요. 특수장치나 이런 것을 견학하러 오는 사람들 보여주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치워라. 철거해라.”라고 하는 게 활동촉진을 하기 위한 대처로서 적절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 장비가 현재 아쿠아스튜디오 내에 위치해 있는 것은 입주기업이 아쿠아스튜디오 내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요,

정봉식위원

아니, 철거를 하라고 했으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장비는,

정봉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년 전,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이런 대처를 했다, 그냥 한 가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배로 영화를 찍고 이 배를 오시는 분들한테 수조에서 촬영이 없는 기간 동안 여기에 두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보여주고 작동 시범까지 보여주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치우라고 했답니다, 철거를 하라고. 활동 촉진을 위한 그런 대처로서 적절했느냐라는 것을 여쭈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신 겁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당연히 맞는데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체험하러 온, 어린 학생들이든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시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것 없다면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는 시설이 상당히 규모도 있고 하니 그런 시설들을 실제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세 번째, 기대효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영상촬영을 위한 다양한 방송영상기업의 로컬화와 이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클러스터 조성과 시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쿠아스튜디오나 아니면 진흥원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고양시에 많은 영화인들이 살고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영화인들하고 세미나나 간담회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행사 같은 것을 시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저희가 현재 2017년도부터 아쿠아스튜디오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정봉식위원

그거는 활성화가 아니라 개선공사를 위한 4차 회의까지 한 것은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이용하여 지금 클러스터 조성이나 시너지 효과 아니면 로컬화, 이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시도들이 있었느냐라는 거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정봉식위원

처음에 질의드린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조차도 없습니다. 네 번째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복합 촬영시설 조성을 통하여 고양시가 국제 공동제작의 관문으로 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아쿠아스튜디오 개선공사에서도 4차 전문가 회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온 유지시스템, 물 처리 시 여가장치 적용여부, 부대시설,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있을 텐데 예산에 맞춰서 지금 시설을 하다 보니까 추가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시설을 예산에 맞춰서,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인 사업 조건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가 되고, 어느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만들고 한다면 이게 국제 공동제작의 관문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보니까 특히 아쿠아스튜디오나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서 우리 부서 직원들이나 담당자들이 업무적으로 문외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계속 거기에서 피드백이 되니까 피드백 되는 부분들도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나가서 보고, 느끼고 문제됐던 부족한 점들을 거기다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봉식위원

예산이 늘어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첨단산업과의 김기태 팀장님께서 벤치마킹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노력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신 만큼 뭔가 사업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섯 번째 기대효과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형 수조로 인한 10% 가동률이 60%로 급상승, 2014년도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 그때 매출이 떨어진 이유를 행감에서 먼저 선배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출이 떨어졌습니까? 중국의 사드 문제로 인한 아쿠아스튜디오에 어떤 잘잘못이 아닌 외부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지금 10% 가동률이 60%로 급상승한다고 예측을 했는데 이 영화 산업이라는 게 주변 여건, 투자하는 사람이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국제정세로 인한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동률 급상승이라고 하는 게 장밋빛 기대치가 될 수 있는데 이걸 장담하실 수 있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영화산업이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영화 흐름에 의해서도, 저희 같은 경우 우리 시설 같이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전체적인 영화 관람객 수가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영화산업이 활성화됐을 때는 천만 관중의 그런 영화들이 1년에 2번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영화 관람객 수나 영화산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생산되는 매출이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 있게 가능하다고 답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게 저희의 뜻입니다.

정봉식위원

방송영상인프라는 민간보다는 공공에서 참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 얘기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아쿠아스튜디오에 관련한 질의나 아니면 시정조치를 얘기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꼭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다섯 가지 기대효과를 여쭤봤습니다.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다섯 가지 전부 다. 국장님, 파주에 가면 마장저수지 가보셨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거기 흔들다리를 이번 3월에 만들었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흔들다리가 3월에 개장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왔다 갔습니까? 혹시 아세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관람객이 많이 왔다간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220만 명이랍니다. 다리 하나 만들어놓고 관람객이 220만 명이 오고 그리고 그 관람객들이 와서 주변에서 먹고 쉬고 그러고 가겠지요. 가평에 남이섬이나 파주에 벽초지 수목원 이런 데 같으면 유명 연예인이 영화나 드라마 찍었다는 이유로 그 장소 하나만 가지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고양시는 아쿠아스튜디오라고 하는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걸 저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보겠다고 하기 이전에 이 좋은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고 또 혜택을 고양시민들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다 그런 혜택 누릴 수 있게 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로 인한 어떤 파급 효과, 숙박 아니면 요식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전략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선공사에 앞으로 50억 원 정도, 그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지요. 그걸 한다고 해서 영화산업이, 고양시 영화 인프라가 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고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일단 저는 우리 고양시의 후반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쿠아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영화 촬영할 때 촬영하러 들어오는 영화관계자들한테 우리 후반업체들을 소개해주고 또 후반업체를 썼을 때 나름대로 또 혜택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정봉식위원

잘 아실 텐데 영화산업은 영화를 찍기 이전에, 촬영 이전에 모든 세팅이 끝납니다.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니까 고양시의 어떤 후반작업업체들을 소개시켜준다? 이미 수중씬이든, 수면씬이든 1년 전, 6개월 전에 모든 세팅이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 부분보다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그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전화만 걸고 받습니다. 그런데 최신형 핸드폰이 나왔어요. 뭐 핫스팟도 되고 블루투스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줌 카메라, 아주 다양한 기능이 들어있는 최신형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그 사용자가 최신형 핸드폰 받으면 전화 말고 그거 막 쓸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좋은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고양시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신형 핸드폰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올 여름에 무지 더웠지요. ‘한강 몽땅축제’ 들어보셨습니까?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니,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정봉식위원

올 여름에 무지 더웠는데 서울시에서 한 달 동안 한강 몽땅축제라고 해서 다리 밑 영화제 아니면 고수부지 수영장 같은 데에서 튜브 띄워놓고 스크린을 해서 ‘퐁당영화제’ 이런 식으로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올여름 그렇게 더울 때 아쿠아스튜디오에서 밑에 발목까지 물 채워 놓고, 의자 만들어 놓고, 스크린 하나 설치해 놓으면 고양시민들이 거기서 영화 보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 아이들한테 생존수영이 필수예요. 아쿠아스튜디오 여름이나 이럴 때, 예약 없고 가동 안 될 때, 중형수조가 1년에 50일도 가동일수가 안 되는데 그때 생존수영을 해도 돼요. R&D센터가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쓸 수 있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거를 개선해서 돈을 여기 얼마 들이면 더 좋아질 거다, 이거는 나중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선공사에 대한 사업 구상보다 이거를 100%, 150% 활용을 하고 충분한 요구사항이 갖춰지면 2단계, 3단계 사업해서 처음에 얘기하셨던 대로 아쿠아스튜디오 뿐만 아니라 방송영상단지 자체가 만들어져서 고양시가 최고로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그런 전략적인 사업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 사이에 20억이 30억이 되고 30억이 40억이 되는 이런 사업 구상은 저는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저는 정봉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면서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가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에 보면 19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방송영상통신산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재 설치 돼 있는 시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이 저희 고양시가 방송영상 쪽 분야로 특화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분야기 때문에 비록 타 시군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도 미설치되어 있지만 내년도쯤에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위원님들하고도 논의를 통해서 다음연도쯤에는 심도 있게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정말 저는 답답한 게 조례는 고양시 법이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데 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저희가 조례를 왜 만드는지 좀 회의가 들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관리책임부서가 첨단산업과나 마이스산업과인 조례들에 대해서 쭉 훑어보시고 거기에서 만들어지기로 되어 있는 위원회 그다음에 중장기 사업계획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왜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 좀 외로우셨지요?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요, 이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언론보도도 됐던 항공료 부풀리기. 마이스산업과 측에서는 조금 억울하신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시민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KBS뉴스에서 국외여행 관련해서 고양시가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비쳐진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억울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공무국외여행이 직원들이 착복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해외를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획대로 갈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사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은 우리가 건의도 했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지자체 또 정부 중앙부처도 다 해당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조치, 현대사회가 갑작스럽게 변화하고 있는 것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치도 취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전국 227개 지자체 중에서 고양시가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이게 근본적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억울한 면이 있는데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이게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요? 부서에서 그런 고민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방송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그런 의도로 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그 부분만 나가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만드는 부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전문가 부분, 여행사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에 못 미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서 건의했던 것은 통역료라든지 현지에서 하는 임차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세워주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결산을 받자, 이런 쪽으로 제도 개선을 했는데 중앙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사실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통역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기초적인 생각에 우리 국외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편성할 때 아예 통역료 부분을 설정을 하는 것이, 예산만 확보되면 어느 부서에서든 필요하면 쓸 수 있게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를 가는데 통역이 필요한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의회랑 같이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문제가 지적됐고 고양시는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법으로 공무 국외출장 여비산출 기준 같은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교통편도 얘기를 했는데 보통 5급 이상이면 일비가 30불, 그 이하는 26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달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럽을 간다고 그러면 유럽은 유로화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달러로 받아서 유로화로 바꾸는 환차익 같은 부분도 또 문제가 생기고요. 실제로 1인당 26불이었을 때 26불을 가지고 과연, 인원이 많을 때는 좀 나은데 인원이 적을 때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쨌든 25인승이든 차량을 운행할 때 부담되는 비용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풀여비 개념으로, 가령 유럽의 어떤 나라를 간다 그러면 열흘이면 평균치들이 있으니까 비행기 가격 얼마에 그 나라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준을 봤을 때 이런 정도 금액, 그래서 딱 주고 그걸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낫기는 한데, 이게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등급인 도시에 갔을 때는 숙박비는 얼마, 그다음에 식비는 얼마, 아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그거랑 맞지 않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저희 위원들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중지를 좀 모아보시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공통자료 238페이지입니다. 238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료 체납 내역입니다. 소재지가 대화동 2605번지, 우선 여기가 어딥니까? 뭐하는 곳입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는 가건물로 겨울왕국이 지어져 있던 부지가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용을 아무도 안 하시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지금 겨울왕국을 임시 가건물로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규근위원

임대를 해서 누군가가 쓰고 있냐는 말이에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2억 원 이상이 지금 체납되고 있다는 거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대부료는 4억 8,300 정도 되는데요, 그게 1차, 2차, 3차가 워낙 큰 금액이니까 4번에 분할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1차, 2차 금액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3차 부분은 지금 내지 않은 상태고요, 4차 부분도 지금 납부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1년에 4억 8천 정도 임대료를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임대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데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금년 5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임대기간입니다.

송규근위원

올해 처음으로 임대를 했는데,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STP라이프’라는 주식회사에 우리가 임대를 해줬고요, 거기에서 겨울왕국이라는 그런 하우스를 지어서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는 과거에는 임대한 적이 없고 올해 임대를 했는데 공교롭게 첫 해에 바로 이렇게 체납이 이루어진 거냐 이런 말입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아닙니다. 그전에도,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전에도 저희가 거기 모델하우스 같은 것들을 해서 대부료를 받으면서 대부를 해 준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체납액이 계속 쌓인 것이냐 이 질의예요. 올해가 처음이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STP라이프 주식회사한테 대부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되면 체납이 되는 대로 끝나는 거고요, 대부기간이 끝나게 되면요.

송규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여태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이게 한 4억이 넘게 대부료를 부과하는데 20몇 만 원 정도의 체납이 생겼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 저희가 그래서 임차인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아니, 체납액이 얼마라고요? 24만 원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2억 4천이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2억 4천이요.

송규근위원

그래서 제 질의는 한방에 지금 이게 2억 4천이냐 아니면 계속 지금 쌓여서 2억 4천이냐 그 질의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지에 금년 5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대부해줬던 거고요, 대부기간 197일에 대한 대부료가 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억 8,300만 원으로 많다 보니까 4번으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1, 2차는 납부를 하셨고, 3차는 납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간은 11월 27일까지인데 3차를 납부 안 했고 4차도 납부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체납으로 이렇게 기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어때요? 예측하시기에 이거 납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납부를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안 하면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재산에 대한 채권 조사를 해봤는데 녹록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납부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참……, 오늘 저의 습관적인 멘트인 것 같아요. 취지는 아시겠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체납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의회랑 같이 해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확실히 될 때까지 저희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공통자료 278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여행입니다. 방송영상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여행가신 분이 한 분이신 거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별첨자료로 주신 자료 보면, 페이지가 안 쓰여 있어서 참……. 공무국외여행 허가서에 보면 두 분으로 계획서가 올라와 있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두 분이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저희들의 공통자료에 한 분이 누락된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우리 마이스산업과에 있는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 명은 통일한국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한 명이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그쪽에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표시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는 우리 마이스산업과 예산으로 지출했던 사항에 대해서만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지금 오류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 표 선생님, 여기 352만 7,000원. 그런데 계획서 보면 표 선생님이 351만 1,69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한 분이 변경이 돼서 안 가신 거예요, 아니면?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송규근위원

결산상에서 그냥 금액 변동이 있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저희들이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했지만 어느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답변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제가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건, 건으로 비교하면서 봤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이스산업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확인은 나중에 해주시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280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시장님과 여행을 가신 사항인데, 잠시만요. 저도 헷갈리네요. 러시아, 노르웨이, 미국 가신 거 맞지요? 280페이지에 시장님 등 6명.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첨부자료를 보니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비를 보면 시장님이 일반 직원들보다 여비가 더 적게 책정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경우가 나와요? 별첨자료 계획서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사항인데요, WeGO라는 초청단체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시장님이 할인 받으신 거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초청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원래 그러면 여기 행정 5급 윤 선생님이 가신 것이 다른 직원분들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행 일정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규근위원

11박 14일 여행기간 동안 윤 선생님만 기간이 다르다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다섯 분이 11박 14일 가신 걸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성 시장님 금액이 제일 싸요. 그리고 윤 선생님이 제일 비싸고.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이 11박 14일로 갔고 거기에 5명만 갔는데 같은 여행에 5명이 동행을 했고 윤OO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다른 데를 가서 아마 합류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왜 금액이 적냐는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WeGO라는 단체에서 초청을 해서 항공료, 체류비를 그쪽에서 대납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송규근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윤OO, 이분은 다른 일정이 더 있었을 거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일정이 이분들하고 다르게 됐던 모양입니다.

송규근위원

기타 아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자료가 더 있으시면 주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국장님, 또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수 위원님.

미수

김미수위원

김미수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킨텍스 관리감독이 경기도로 넘어가도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킨텍스가 고양시 관리감독하에 했을 때도 고양시가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전 시의원이시지요, 3선 시의원이신 김혜련 시의원님께서 노조 관련해서 소송을 하셨고 변호사비용을 누가 어떤 기금으로 썼냐고 물어보셨을 때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행감에서 그것도 3선 시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라리 “소송 중인 관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자회사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와서 자회사 만들 때 시의회에서 했던 이야기와 다른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주식회사 킨텍스이기 때문에 따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킨텍스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관리감독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관리감독이 있을 때도 안 됐는데?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관리감독이 경기도로 3년간 넘어갔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뭐해요. 답변을 안 하겠다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것을 의회의 행정사무규칙에 대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출자기관이, 상법상 주식회사가 과연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불응할 수 있는지, 또 만약에 그렇게 불응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당 어떠한 벌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약속을 안 지키고 답변을 안 했으니까 저희가 킨텍스 행감하기 전에 그 자료를 주세요. 그분이 답변을 안 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는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본 회의장에서요. 그때 변호사비는 개인 것으로 내셨는지 회사 것으로 내셨는지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두 번째 질의는 S2부지, 이거 호텔부지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단히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2부지에 대해서 착공을 12월까지 하는 전제하에 저희가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외투기업을 끌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150억 상당을 반환해 주려고 확보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12월 10일인가 그때까지인데 안 될 경우에는 150억을 반환시키고 저희는 새롭게 다시 한번 여기를 어떻게 입찰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고민할 예정입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아마 계약해지 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 진행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진행이 안 되셨을 때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킨텍스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생겼고 예전과 달라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고민해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세 번째 질의는 제1전시장 무상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킨텍스한테 이제 위탁을 주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업무보고받을 때는 기간 이전이라 저희가 고양시 직인이 찍혀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고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아직도 계약서를 안 찍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8월 1일부터 위탁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왜 직인을 못 찍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만료가 돼서 관리위탁으로 넘어가서는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 킨텍스하고 저희 시 사이에 고민이 됐던 부분은 킨텍스에서 2013년도에 제1전시장의 대수선비용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단순히 용역 결과로만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 건물을 받았을 경우에 2019년부터 매년 100억 정도 이상이 대수선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대수선비용을 관리위탁비용 17억을 받고 그걸 안 안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율을 계속 했었고, 저희가 최근에 2013년도에 한 용역하고 킨텍스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보수비용 들어간 것들을 쭉 검토해보니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가령 용역에서는 어떠한 항목에 대한 수리비가 20억이다 그러면 실제 들어간 것은 1억 4천 이런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서로 검토를 해보자 해서 검토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4년 동안에 9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했을 때는 4·500 정도였었는데 이걸 다시 검토하니까 그렇게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괴리가 많이 줄었고 킨텍스에서도 다행히 90몇 억이 나왔지만 여기 변수가 있어서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5억 정도는 자기네가 부담을 하겠다고 킨텍스에서 제안도 해서 지금은 서로 간 협의가 다 잘 이루어졌고 다만, 관리위탁기간을 3년이 아니라 저희가 다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에 4년 6개월로 해서 2022년 12월 말로 날짜도 맞춰서 그런 실무적인 협의는 다 끝나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어쨌거나 고양시민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세금이 들어가고 또 무상위탁이 지나서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질의드리는데, 사실 계약서 내용에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제3전시장에 대한 것인데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시장님이 바뀌어서 갈 거냐, 말 거냐부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진행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편하게, 자료 말고 제3전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유사한 사항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2코엑스를 건립하려는 동향입니다. 그래서 제2코엑스 민자사업 중간보고회를 기재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방향 정리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도 속도조절이 필요한 사항이라 만약에 기재부의 어떤 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정 짓는다는 것은 아니고, 물론 공약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속도를 조절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속도를 많이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킨텍스에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킨텍스가 고양시 것인지 주식회사 킨텍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없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주식회사 킨텍스가 만들어진 태동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왜 만들어졌는지.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1전시장을 건립할 시점에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코트라에서 30%의 건축비를 냈고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35%씩 해서 건축비는 그렇게 부담을 했고 토지에 대해서는 100% 전액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수도권전시장 유치와 관련해서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고양시하고 인천시가 제안했었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고,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한 부분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킨텍스라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출자기관은 당연히 건축비를 부담했었던 3개 부처를 출자기관으로 보고 상법상 주식회사로 해서 킨텍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상법상 기업을 만든 것이 킨텍스입니다. 그런데 이 킨텍스가 고양시의 킨텍스를 잘 운영하는 것은 감사한데 고양시에 있는 것 말고 인도나 수원이나 다른 컨벤션을 위탁받는 것은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들어진 태동은 분명히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를 잘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적 회사인양 본인들의 영역을 마구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킨텍스가 고양시의 출연기관인지 아니면 개인 사기업인지를 넘나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 정리를 안 해놓으면 킨텍스는 사기업이라고 마구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전시장이라는 부분으로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전시장 업무가 생소하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의 코엑스 정도가 전시장이었고 부산 벡스코가 그나마 유치가 돼서 한창 건립이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전시산업에 대한 부분이 좀 생소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지금은 환경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관리위탁을 2020년 12월까지 킨텍스에 주지만 또 모를 수도 있는 겁니다.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서 경쟁해서 유치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생긴다면 경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킨텍스가 단순히 고양시에서 킨텍스라는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안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회사에서도 좀 더 여러 가지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영역을 넓혀가지 않나 싶은데, 향후 관리는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양시의 모든 위탁이 3년 기준인데 킨텍스만 특별히 맞춘다고 4년 6개월로 넓히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하고요, 그건 나중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킨텍스가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생긴 이익금에 대해서, 투자기관에 대해서 분담금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본인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른 곳에 자꾸 투자했을 때 우리 고양시는 계속 투자만 하고 이익이 생기는 것은 본인들의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분담금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분담금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제3전시장을 지을 때 쓰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인도에 전시장을, 그건 위탁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처럼 다 예산을 주고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가 났을 때 어느 돈으로 메꿀 건지에 대한 우려가 본 위원은 많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것을 살펴봐서 킨텍스와 고양시가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인지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모두 고민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무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해서 그 규모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경제위원회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실적보고 41쪽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작은 기업, 자영자를 의미하는 소상공인,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과 소상공인의 보증지원사업은 다른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3억 원 정도의 대출을 해 주는 거고 이 소상공인은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담보력이 부족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마이스산업과 첨단산업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 데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개념을 설명하기가 어려우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나름대로 매출액으로 했을 때 1,500에서 400억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중소기업이라고 보통 칭하고 소기업은 120억에서 10억 사이, 이걸 소기업으로 하고 10억 이하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매출이 10억 이하 또는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일 경우에 소상공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중소기업은 건설업이 50인 이하고 자산총액이 5억 원 이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해 주시면서 “첨단산업과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거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명쾌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고 소상공인을 벗어난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첨단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영상산업이나 마이스산업 같은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왜 제대로 설명 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설명을 드렸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죄송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첨단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22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고양국제꽃박람회, 푸른도시사업소의 녹지과와 공원관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