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운남 의원 발언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행정감사를 받는다는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오셔서, 우리 행정감사는 2018년도에 했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답변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어? 저것은 내가 안 했어’라는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이, 그게 정답이지요.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든 해야 되고 또 정책의 연관성 그리고 지속성에서 봤을 때는 같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의 발전 그리고 고양시를 생각한다는 그런 것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고양시에 그게 없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양시에 그런 역량이 있는 업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면 우리 고양시 업체는 계속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까요? 방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대답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고양시에 부족한 업체가 많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키워야 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아시니까 그런 것은 행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여기에 몇 개 있지도 않아요.
다른 데가 더 커요. 업체로 이렇게 보면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어떻게 했던 그 업체대로 해야 돼요. 그것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정책은.
그렇지만 우리가 관내업체로 이야기하는 회계과 또 그것을 많이 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많이 있는 그런 과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고양시의 비전과 나아갈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법적인 문제들을 찾아내서 해소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한 주무관님들이 정말 고생 많은데 이런 시간들을 하루로 끝내는 시간으로 절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뒤에 계신 분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봐달라는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 1권 15페이지, 콜센터상담원 친절도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만 왜 다른 고양시 공직자 친절도조사는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담당관님이 인적자원담당관 거기에 조직팀장을 맡고 계셨을 때 제가 공직자 친절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7대 때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한 것이 기억나시지요? 그때 저는 담당관님과 같이 미팅을 하면서, 그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답을 이렇게 주시니까,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동입니다. 그다음에 구청, 민원의 접경지역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데도 체크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감시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민, 아까 말했잖아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말로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시정질문에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의 친절도가 높을 것 같습니까, 우리 고양시 동사무소 직원들의 친절도가 높을 것 같습니까? 답 안 주셔도 됩니다. 많이 못 따라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고 조금만 변하면 됩니다. 우리가 엄청 손님을 맞듯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밝게 미소지으면서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라는 것을 변화시켜보자는 거예요. 민선 7기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에 있는 그런 공직자분들의 친절도만 바뀌면, 조금만 바뀌어도 시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5%는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좋은 질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톨게이트는 요금이 안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더 내릴 희망이 없네요, 계약상에 그렇게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아까 3주년 평가를 해서, 100만 도시 3주년 시정평가를 해서, 여기에 보면 비슷비슷하게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단계적으로 큰 변화가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답은 만들어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를.
그렇지요? 그래서 장기적 과제는 무엇이고 단기적 과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있으면 이야기,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수치화된 것의 방향을 이야기로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장기적 과제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장기적 과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 친절도, 저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해서, 그것만 내려도 우리 시민들의 내면적인 질은 높아집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요즘 시민분들 또 국민들은 친절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것이 나와야지요.
지금 여기에서 없다고 말씀을 못 하시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장기적 과제, 단기적 과제, 그런 게 여기에서 말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우리 고양시에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로 무엇을 두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답변주시겠어요? 18페이지에 고객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 직원들만 한 거지요, 고양시 공직자분들이 한 거지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그래도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것을 비교적 좋아해요. 만족해하지만 여기에 보면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공무성적평정 공정성, 직무성과평가 공정성, 인센티브 적절성 이런 게 좀 떨어집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보면 50점으로 가정했을 때 50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달라고 해서 4년 전 자료를 주셨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지금 여기에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이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은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엄청, 우리 직원분들의 인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4년 동안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직원들이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기적인 과제, 우리 고양시 내부직원들을 만족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감사,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겠어요? 절대 못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제가 행복해야 시민들도 또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단기적 과제로 생각해 보자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일단 이것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20페이지에 아까 우리 강경자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홍규 위원님도 질의하셨거든요.
규제개혁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불수용된 것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수용된 것이 많아야, 된 것과 안 된 것이, 불수용이 많지만 그만큼 규제개혁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많이 타파했다고 이홍규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경기도 시군구 중에 2위를 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제가 이것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뭐였느냐 하면 처음에 저도 불수용이면 열심히 안 해서 그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들어보면서 그만큼 우리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엄청 많이 힘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정말 고생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좋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감사자료 22페이지 T/F 활성화 워크숍 결과 보고서 및 사후처리 결과가 있는데 담당관님, 글 잘 보이세요?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담당관님께 받은 원본이거든요, A4용지로.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을까 했는데 A4용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직원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탓할 문제는 아닌 거지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토털해서 오면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다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료를 세로로 주지 마시고 가로로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방향은 충분히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T/F팀 워크숍을 가는데 의원님들이 따라가면 불편하지요.
그렇지만 불편함을 조금 더 개선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 가는 게 정말 더 편하지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면 무엇이 좋겠냐는 것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통자료 26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한번 봐주십시오. 규제개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위원들 면면을 보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자분들은 당연히 들어가고 위촉되신 분들이 전 공무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또 대안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여기에 심의내용, 개최사유를 보면 대부분 경제 관련이거나 우리 고양시에 있는 그린벨트 관련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건을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관계자분이 들어오면 그 관계자분들은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시정연구원이지요? 우리 고양시 시정연구원이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저는 그런 내용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스템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8분의 연구위원이 계시는데, 원래 계획이 8분이지요?
지금 여쭤보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분들이 그만두신 지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 됐습니까? 1월하고 3월에 퇴직했는데 아직도 채용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시에서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 시정연구원은 폐원해야 됩니다. 시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정연구원은 그 연구원들이 있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시스템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냥 있으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이분들이 기본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연구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그러면 1년으로 치고 1월, 3월이 됐다는 것은 9개월, 7개월이 됐다는 건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놓은 것을 시정연구원에서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손 놓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유는 뭡니까? 그냥 잠깐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다음에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채용 못 한 이유가 1월, 2월, 3월 되고 나서 하면, 선거 때문에 그랬습니까?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있으면 4년마다 모든 시스템이 올 정지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는 오신 지 한 달도 안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주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연속성으로 봐야 되잖아요? 정책기획담당관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지만 그게 시정연구원의 문제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의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연구위원들 채용이 왜 엄청 중요하냐면 고양시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입니다. 지방연구원이다 보니까 중앙연구원, 국책연구원 그다음에 각 광역연구원이 있고, 지방연구원이 제일 하위직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탓할 것은 아니에요. 직업의 선택에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오래 놔두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기본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떠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계약서상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떠났을 때는 바로 채용절차가 돼서 이게 연속성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이 했는데 엄청 떨어지잖아요? 연구과제, 목록수도 떨어지고 수탁연구과제들도 떨어지고.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시정연구원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되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폐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접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약 23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게 제대로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정연구원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정연구원 원장부터 공석인데 또 하나, 여기에 대한 겁니다. 부원장이 있습니다.
부원장이 필요합니까? 지금 같으면 부원장이 필요해요. 원장이 공석이면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원장이 있고 부원장이 있고 또 부원장이 연구위원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정말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장이 공석일 때 선임연구원이 원장대행으로 두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부원장이야. 그러면 연구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졌는데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이 오면 제일 편한 게 ‘시민소통담당관실로 가시면 됩니다.’라는 것으로 다 해결됐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요? 1년 전, 2018년도에 전임시장님이신 최성 시장님, 그다음에 새로 오신 이재준 시장님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이재준 시장님은 ‘셔터 이재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여쭤보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셔터를 내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모습이 저는 아주 안 좋다는 것이에요. 셔터를 내리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 알 수 없다니? 셔터를 내리는 그런 시스템을 방금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지. 저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힘들잖아요? 이것 때문에 행정이 제대로 못 굴러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따가 우리 감사담당관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악성민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도 공직자는 정말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은 ‘악성민원인한테 그냥 하십시오.’라는 말을 차마 못 하지만 어떤 대책은 만들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둘 것이냐, 저도 그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저도 대안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뭔가는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직원분들도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대안도 못 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참 힘드실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최일선으로 민원에서 하시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직원분들의 당면과제일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도 그런 대안을 내놓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행정적인 능률도 오르고 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재역할을 제대로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집단민원 중에 지금 핫이슈로 있는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예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이것이 처음 제기된 것이 16년 7월입니다. 그렇지요? 2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때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은평광역순환센터 민원을 맡고 있는 데가 시민소통담당관실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정재호 국회의원도 엄청 노력하고 계시기도 하고 민경선 도의원도 이것을 하는데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시의 역할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집단민원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께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 1월 13일에 갈등해소를 위한 6차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1월 5일에 합의를 했어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도 해결해 보려고 만나려고 했는데 그것도 백지화되면서 물 건너 간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할 만한 그런 것이 없네요?
자료에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정말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모든 그런 갈등이 서로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난리가 나고 또 이렇게 가면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갈등의 소지를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그 일의 한계가 너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대응방안이나 결론을 내보시지요. 시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큰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또 하느냐 하면 정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많지만 해결이 조금, 조금씩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이 고생이 많지만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많지만 끝내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시를 위해서 제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우리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89페이지에 비고란이 있는데 여기 비고란이 왜 있을까요?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었는데 왜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비고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비고란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전 7대 때 건교위는 다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비고란에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완료면 ‘완료’ 또 어떻게 된 사항이면 ‘어떻게 된 사항’ 그렇게 하면 그것만 보고 있으면 추진 중이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은 민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진행사항을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추진 중이면 정확하게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행정감사를 왜 할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작년에도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렴도의 그런 부분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혹시 우리 고양시 청렴도가 순위가 얼마인지 아세요? 2010년도에는 32위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편차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고양시 청렴도라는 것으로 시민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청렴도평가는 맹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우리가 외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평가하는 직원들의 설문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지는 않지만, 맞지 않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억울하지 않은 억울함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감사 때 매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할 때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만날 똑같아요, 바뀌는 것도 없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 ‘고양시 청렴도’, 말로 들으면 엄청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지요. 보여주기 식의 그런 표상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좀 바꿔보자는 것을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해 놓고는 사실 잘 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시청에 들어오면 무슨, 무슨 평가를 해서 최우수상 수상, 대상 수상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고양시 청렴도 평가 몇 위’ 이것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릴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우리 채우석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도 방금 말씀했는데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인적자원담당관한테 잘 하시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결과 이후 단계가 어떻게 조치됩니까? 결과를 여기에 보면 훈계조치 이렇게 단계가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뭐를 통보하느냐고요. 그 순위라고 해야 되나?
아니. 징계조치, 주의조치, 훈계, 파면 그 단계가 몇 개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그러면 훈계조치는 뭡니까?
여기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셨는데 주의, 통보, 시정, 징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훈계조치를 했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서. 이게 사실 중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주의가 있다면서요? 그다음에 통보? 뭐를 통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통보, 시정, 여기까지 나오면 큰 그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아, 시정하고 징계가 그래도 비교적, 성과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죄목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 많이 있는 것이 통보조치, 주의, 통보조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제대로 받은 것입니까? 2017년도 자체감사 처분요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을 고의로 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업자한테 특혜를 주고 이랬는데도 어떻게 솜방망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공무원들 2,900명이 하는 일을 저희가 보고 지적을 할 때 고의가 아닌데 실수든 어쨌든 잘못된 것은 확인됐지만 그 결과까지 영향을 미쳐서 중대하지 않다면 개인한테 훈계 정도로 줘야지 그것을 다 징계를 하거나 그러면 이 조직이 감사담당관실이 무서워서 일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화롭게 처분 양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규열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다음에 확실하게 해야 반면교사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주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합니까?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모 부장이 성추행, 성희롱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는 게 언론에 나온 게 있어요. 아시지요?
언론에서 이분이 성추행, 성희롱을 했는데 받을 수 없는 성과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요? 이게 나온 게 16년도인데 왜 그렇게 늦게 된 겁니까?
그런데 밖에서는 ‘이분이 공무원 출신이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봐주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원분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했던 분이 더 핵심부서에서 모든 직원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신뢰를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 이야기 정말 잘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아, 인사위원회를 이분들이 딱 잡고 있어요, 끼리끼리 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여쭤보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런 분들이 도시관리공사 핵심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어느 누구 한 명도 말 못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양시나 이런 데서는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지만 산하단체는 하여튼 이런 사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잔소리만 될 것 같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이 고생 많은데 이제 막 와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 똑같이 이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서 강력하게 반면교사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불친절하다거나 아니면 악성민원인 때문에 그런 것도 들어오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악성민원인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못 합니다. 그분들을 따라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 있어요? 저는 직원분들이 일하는 조건들을,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자체도 또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제가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당당하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싶습니다. 제가 대안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따가 인적담당관실에다 이야기해 줄게요.(웃음소리) 감사합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7페이지에 우리 고양시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되면 계약금 이런 게 있습니까? 하명지 가수 겸 사회를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60만 원,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적은 거예요. 그러면 홍보대사로 해서 이렇게 적게 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아시지요? 거기에 리더 RM이 이번에 UN총회에서 인사하면서 ‘호수의 도시 고양시’ 이렇게 하면서 고양시를 장황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정말 우리 고양시 홍보대사를 해 주면 감사하겠지만, (웃음소리) 그래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상당한 금액도 금액이지만 아까 RM이 이번에 대한민국 훈장을 받는다잖아요?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고양인’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분을 이렇게 해서 잘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제시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가 23살, 24살 이렇게 어리지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방향이더라고.
또 그런 것을 해 준다는 것, 수상한다는 그 자체로도 고양시에 엄청난 홍보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