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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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24회 임시회 및 제22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의 발언은 가급적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한 분 위원님의 발언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질의시간을 안배하여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하실 때에는 발언신청에 의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5개 담당관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19일 정책기획담당관 정재선 시민소통담당관 이규종 감사담당관 전희정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 공보담당관 이재필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담당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재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20쪽입니다. 2017년도 반영실적이 대부분 불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적극행정과 조례개정, 중앙부처의 법령개정 부분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 총 40건을 요구하였는데 정확히 2건만 수용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은 법령개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차원인데 고양시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전국단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그런 것들을 잘 안 들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다면 40건이나 발굴해서 국가에 법개정 요구를 했는데 왜 2건밖에 못 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고양시와 여건이 같지 않은 다른 자치단체와 연대를 통해서 계속 요구하다 보면 조그맣게라도 정부에 대한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생각에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경자위원

예를 들어 현행 법령에 위배돼서 그게 불수용되었다면 관련부서에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업무협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불수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불수용했다고 해서 그만두지 않고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우리 시와 여건이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계속 요구할 계획이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부분은 인구 50만 자치단체 등과 연대해서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수용이 많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공통자료에 보면 31쪽입니다. 각종 용역 수주업체 내역을 보면 고양시 관내에는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관외업체에 용역을 주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관내업체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만 대도시 3주년 시정평가와 관련된 대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250명이 모여서 다양하게 7개에서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비전문가,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대토론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것에 대한 노하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것 때문에 관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노하우를 충분히 가진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관내가 아닌 다른 기관에 있는 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고양시정연구원이 생긴 지 1년이 넘었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1년이 넘었으면 이렇게 작은 분야와 모든 용역을 고양시에서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관외에서 이렇게 하는지, 시정연구원에서 하시면…….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2017년 7월이었고 시정연구원 발족은 2017년 5월이었기 때문에 2달 안에 이런 대토론회를 하기에 시기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런 대토론회가 시정연구원과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대토론회 등과 관련해서 우리가 출자출연한 시정연구원과의 협동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앞으로는 이런 수의계약 같은 것은 관내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시정연구원에서도 용역을 맡아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9쪽입니다. 각종 인쇄물의 현황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고양시 사회조사 보고서와 민선 6기 시정백서를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제작하신 건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보시는 업체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관내가 아니고 관외에 했다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우리가 인쇄물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대표될 수 있는데 3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조사라든가 사업체조사 보고라든가 고양시 통계업무라든가 이것은 1년에 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 길게는 4년에 한 번씩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양에 대한 부분을 어떤 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고양시뿐만 아니고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고양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경기도 전체가 공동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찌됐든 관내에도 인쇄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외계약이 많았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에요. 물론 입찰에 의한 업체선정이 관외업체가 수주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수주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충분히 동감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2018년 3월 29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요금이 인하됐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북부구간만 한 1,600원 정도가 인하돼서 33%의 절감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주민들한테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건에 대해서 현수막도 내걸고 홍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원래 이 민자사업기간이 36년까지인데 56년까지로 20년이 연장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처음에 생기고 난 뒤에 2달 후부터 고양시는 외곽순환도로 통행료가 비싸다는 것을 가지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있는 외곽순환도로와 연결돼 있는 5개, 고양시를 포함한 서울시 10개, 15개 기관이 공동으로 국토건설부에 우리 경기북부지역의 통행료가 너무 많다는 부분을 가지고 진행되었고요, 2017년도에 국토부가 처음으로 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국토부가 외곽순환도로 관리업체인 기관과 협의해서 한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통행료는 본선은 30%, 지선은 한 10% 감면하는 대신에 그동안 위탁을 30년 하던 것을 50년으로 20년을 연장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진행사항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것과 관련한 발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발표한 것이 한 건 있었고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면하고 50년 연장에 대한 부분이 팩트가 정확히 전달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감면에 대한 부분만 있지 20년이 증가된 부분은 없는 것이 문제이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국토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20년 연장에 대한 부분은 기록됐고요, 고양시에서 그 부분이 빠진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감면 33%, 지금 18년이니까 36년까지면 앞으로 18년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은 33%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20년이 연장됐을 때 고양시민 입장에서는 담당관님이 판단하실 때 결국에는 이게 크게 줄어든 것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민들의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어저께 밤새도록 자료를 뒤져본 언론보도를 내용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2017년도에 연구용역을 하였고 결과적인 합의문을 이끌어 낸 것도 국토부이고요, 그것에 대한 언론보도상에 사실상 효과는 17% 정도 절감됐다고 발표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어제 저희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부분이 과연 17%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언론보도자료에 의하면 1,600원이 절감됐습니다. 왕복으로 치면 하루에 3,200원이지요. 주 5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1년 중 운행하는 것이 국공휴일 빼면 한 240일 정도 됩니다. 연간 76만 8천 원, 언론보도에 난 75만 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간 76만 8천원이 절감되고 2036년까지이니까 18년을 곱하면 그게 1,382만 4천 원을 우리 고양시민은 일단은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20년이 연장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요금이 얼마입니까, 3,200원이지요. 3,200원을 왕복하려면 하루에 6,400원이에요. 1년에 240일이지요. 20년이 연장됐으면 20년을 곱해야지요. 3,072만 원을 20년 동안 안 내도 되는데 내야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사자성어에도 있지요, 조삼모사라고. 딱 그 격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안 좋은 내용이에요. 1,382만 원을 절감시켜줬는데 실제로 나중에 사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럴 수밖에요. 20년 동안 업체에서는 그것을 또 운영하려면 관리비 들어가지요, 하자수선비 들어가지요, 인건비 들어가야지요, 20년 동안 이익내야지요. 그러면 이 정도 추가부담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 남부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우리는 민자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민들의 통행료가 높았지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인하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잘 진행됐어요. 맨 나중에 이게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봉합된 거예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그게 봉합되더라도 최소한 고양시 지자체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셔야지요. 판단은 시민들이 해야지요. 한쪽은 밝히고 한쪽은 가리면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고양시에서 최고 핵심 브레인이라고 하는 분들, 정책기획담당관 최고 책임자들이 여기에 다 계십니다. 여러분은 공직자입니다. 고양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이고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 속에서 직언을 해 주셨어야지요. 여러분이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알권리는 충분히 알려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된 정책인지 잘못된 정책인지는 시민들이 판단합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정치적으로 훼손된 정책이 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남부구간이 혹시 언제쯤, 민자가 보통 30년 아닙니까? 언제쯤 종료되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규위원

거기가 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9년쯤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2007년 12월에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늦게 끝나지요. 정상적으로 가도 36년에 끝나는데 거기는 29년에 끝나요. 그러면 우리는 36년에 끝내야 될 것이 20년을 더 하고 있으면, 지금이야 요금이 좀 비싸다고 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남부구간은 요금을 안 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금은 물가상승, 통행료 인상이 전혀 없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시민적 반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저희 외곽순환도로가 30년 동안 받는 비용이 한 번 통행할 때 4,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끝나면 무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공사로 넘어가서 도공의 평균치인 2,900원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차이가 더 나지요, 그렇게 보시더라도.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우리가 일단 내 앞에 온 것은 어떻게 넘겼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임성의 문제도 있고요, 지금 내가 물어야 될 비용을 다음 세대에 전가시킨 겁니다. 복지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세대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좀 적게 내자고 우리 다음 세대, 자식들 세대들이 그 통행료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남부구간에서 민자운영 기간이 끝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어떤 형태로 변환되면서 다시 한번 불거질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양시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거듭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곧 개통을 앞두고 있고, 개통을 앞두면서 우리가 또 지금같이 통행료 문제를 또 산정하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정치적 논리에 일희일비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고양시민의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정할 적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민선 7기 관련해서 공약이 쭉 나와 있는데 몇 건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민선 7기 전체 공약은 84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민선 7기 소요예산은 현재 추정한 것인데 9,476억 원이고요, 여기에서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시비는 5,47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산한다면 1,500억 정도씩 매년 저희가 신규 투자금액으로 증가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결국에는 5,470억을 제외한 3,800억 정도의 국도비가 원활히 조달된다는 전제 하에서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여기에서 국도비 투자는 대부분이 청년창업센터라든가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100%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더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강구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국도비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SOC라든가 또는 일자리창출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 또 공원화사업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재정이 넉넉하면 시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느 지자체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일전에 평화경제준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도비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국회에서 국도비 유치를 위해서 엄청난 로비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광역단체 차원에서의 일도 벌어지지만 요새는 기초단체에서도 국도비 유치를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부처별로 대처해서는 그 효율성이 적고, 물론 우리 고양시 내에 네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그 의원실하고도 각별한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시 내에서도 국도비에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가 또는 국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전문가라고 해야겠지요.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는 것이 우리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규제개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성과를 제가 보고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규제개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2017년 국가, 도의 요구내용 반영실적이 2개라고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4개더라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저도 지금 4개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홍규위원

그 중에서 불수용된 것 중에 감사자료 32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공영주차장 설치 허용 건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이 많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려면 토지수용료는 비싸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건의해서 안 됐나 본데 저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게 지속적인 것이 필요하고, 일산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지역보다는 농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농지 부분도 주차장용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건의를 드려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적극적 규제개혁이라고 하셨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9건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남대문 화재참사사건, 사실 그게 우리 고양시민이 벌인 일이지요? 일산에서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토지보상비에 대해 불만을 품고 남대문 화재사건이 벌어졌던 거지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에 대한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오늘로 23일째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행정감사를 받는다는 느낌이 어떠세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많이 긴장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직입니다. 저희는 행정관료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오셔서, 우리 행정감사는 2018년도에 했던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제 한 달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답변은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어? 저것은 내가 안 했어’라는 생각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생각보다는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지만 실제로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이, 그게 정답이지요.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든 해야 되고 또 정책의 연관성 그리고 지속성에서 봤을 때는 같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고양시의 발전 그리고 고양시를 생각한다는 그런 것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게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고양시에 그게 없다고 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양시에 그런 역량이 있는 업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면 우리 고양시 업체는 계속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생각해도 가장 모순된 대답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백만 대도시라는 플랜을 가지고 3주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때가 첫 번째 대토론회였고요, 그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분, 250명이라는 분들을 모시고 문예회관에서 큰 토론회를 하다 보면 장비, 시스템,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선정하자는 취지로 갔었으나 지금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관내업체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연구원을 좀 더 개발해서 연구원과 같이하는, 관내업체와 같이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업체도 충분히 다른 자치단체에 나갈 수 있는 기업체로 키워드리는 노력은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까요? 방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대답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고양시에 부족한 업체가 많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키워야 되는 그런 것은 충분히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아시니까 그런 것은 행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 여기에 몇 개 있지도 않아요. 다른 데가 더 커요. 업체로 이렇게 보면 이것은 당연히 여기에서 어떻게 했던 그 업체대로 해야 돼요. 그것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정책은. 그렇지만 우리가 관내업체로 이야기하는 회계과 또 그것을 많이 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많이 있는 그런 과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고양시의 비전과 나아갈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제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법적인 문제들을 찾아내서 해소시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을 비롯한 주무관님들이 정말 고생 많은데 이런 시간들을 하루로 끝내는 시간으로 절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100% 동감하고요, 소중한 말씀을 경청해서 다음번 정책에 그런 부분들이 녹아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모르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니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면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행정을 펼치라는, ‘감사’라는 표현보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오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는 의미에서 뒤에 계신 분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한 번 정도 생각을 해 봐달라는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 1권 15페이지, 콜센터상담원 친절도조사를 했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친절도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매년 하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지만 왜 다른 고양시 공직자 친절도조사는 안 합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고양시 친절도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까지도 했었고요, 요즘에는 고양시 공무원들에 대한 전화 친절도조사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을 왜 안 합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담당부서의 의견은 해당번호가 다 떠서 누가 조사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기 어려워서 못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이 부분은 직원 만족도평가에 전화 친절도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는 직원들에 대해서 전화로 하는 친절도조사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미스테리쇼핑이라든가 직접 가서 보고하는 방법, 동 주민센터를 직접 보고 민원인이 갔다 오신 다음에 재방문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조사해서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개선될 수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지를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담당관님이 인적자원담당관 거기에 조직팀장을 맡고 계셨을 때 제가 공직자 친절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7대 때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한 것이 기억나시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억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저는 담당관님과 같이 미팅을 하면서, 그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답을 이렇게 주시니까, 사실 필요합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동입니다. 그다음에 구청, 민원의 접경지역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데도 체크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감시하는 문제가 아니고 대민, 아까 말했잖아요.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말로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저는 시정질문에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뒤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한번 생각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의 친절도가 높을 것 같습니까, 우리 고양시 동사무소 직원들의 친절도가 높을 것 같습니까? 답 안 주셔도 됩니다. 많이 못 따라옵니다.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고 조금만 변하면 됩니다. 우리가 엄청 손님을 맞듯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밝게 미소지으면서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라는 것을 변화시켜보자는 거예요. 민선 7기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에 있는 그런 공직자분들의 친절도만 바뀌면, 조금만 바뀌어도 시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5%는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다 메모하고 계시지요?

도연

이도연전문위원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좋은 질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톨게이트는 요금이 안 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정확히 전달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본선은 약 30%, 지선은 10%라서요, 고양IC 부분은 1천 원에서 9백 원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10%를 내린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더 내릴 희망이 없네요, 계약상에 그렇게 했으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하기에, 정말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아까 3주년 평가를 해서, 100만 도시 3주년 시정평가를 해서, 여기에 보면 비슷비슷하게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단계적으로 큰 변화가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라는 답은 만들어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를. 그렇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장기적 과제는 무엇이고 단기적 과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 있으면 이야기,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으면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정확히 먼저 말씀드리면 중장기계획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는 정말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토론회 결과라는 것하고 연구용역 결과라는 것이 반드시 성과라는, 수치라는, 역량이라는 평가로 나오기에는 한계성이 있어서 시민들이 원하시는 분야가 경제, 환경, 복지, 녹지, 교통 이런 순위에 대한 포인트로 바뀌면 시정의 방향을 그렇게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선순위화시킨다는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정말 죄송하지만 그것을 수치화시켜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수치화된 것의 방향을 이야기로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장기적 과제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장기적 과제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분들 친절도, 저는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해서, 그것만 내려도 우리 시민들의 내면적인 질은 높아집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요즘 시민분들 또 국민들은 친절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과도하게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그런 것이 나와야지요. 지금 여기에서 없다고 말씀을 못 하시면,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뒤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장기적 과제, 단기적 과제, 그런 게 여기에서 말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우리 고양시에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로 무엇을 두고 있는지, 나중에 답변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답변주시겠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8페이지에 고객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 직원들만 한 거지요, 고양시 공직자분들이 한 거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속칭 내부고객만족도라고 해서 고양시에서 현재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한 만족도를 4파트로 보통 나눕니다. 인사, 교육, 조직, 후생복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현재에 대한 만족도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그래도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것을 비교적 좋아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많이 좋아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만족해한다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만족해하지만 여기에 보면 능력이나 성과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공무성적평정 공정성, 직무성과평가 공정성, 인센티브 적절성 이런 게 좀 떨어집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보면 50점으로 가정했을 때 50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달라고 해서 4년 전 자료를 주셨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것을 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지금 여기에 드릴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이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것은 인적자원담당관에서 엄청, 우리 직원분들의 인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4년 동안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직원들이 느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기적인 과제, 우리 고양시 내부직원들을 만족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감사,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행복하지 못한데 어떻게 시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겠어요? 절대 못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감사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행복해야 시민들도 또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단기적 과제로 생각해 보자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내부만족도를 높이는 얘기를 해 주신 위원님이 처음이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많이 공감하고, 이 부분은 저희 정책 부분을 포함해서 인적자원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이 부분이 상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일단 이것만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다시 또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20페이지에 아까 우리 강경자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이홍규 위원님도 질의하셨거든요. 규제개혁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불수용된 것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불수용된 것이 많아야, 된 것과 안 된 것이, 불수용이 많지만 그만큼 규제개혁을 위해서 우리 고양시가 많이 타파했다고 이홍규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경기도 시군구 중에 2위를 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과 관련된 평가는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고요, 규제개혁 경진대회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2위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경진대회를 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중앙단위에서 최우수 표창을 받은 사례도 있어서 얼마나 고양시가 노력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이고요, 외부평가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이것을 자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뭐였느냐 하면 처음에 저도 불수용이면 열심히 안 해서 그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들어보면서 그만큼 우리가 규제개혁을 위해서 엄청 많이 힘을 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정말 고생이 많은데 이렇게 하시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나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새롭게 민선 7기가 7월 1일에 출범했는데요, 2018년도 연초에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민선 7기의 계획은 수립하셨나요, 수정계획은 수립하셨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민선 7기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어 있는데 공약사항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평화경제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방향설정이 됐고요, 지금 실·국장 주관으로 고도화작업이 마무리되면 다음 단계인 매니페스토, 시민의 의견을 한 번 더 거치는 절차를 거쳐서 연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전반적인 시정의 철학을 담는 로드맵은 아니고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했는데 2018년도 7월 1일에 시장이 바뀌었으면 정책기획담당관의 수정계획안이 다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수정계획안을 만들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수정계획안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민선 5기, 6기와 민선 7기에 대한 정책방향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크게 달라진 부분은 공약사항에 84건으로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약사항을 더 충실히 추진하자는 취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하거나 중단하는 부분은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의 방향설정에 대한 것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 업무의 실적보고 책자 9페이지에 보면 다섯 가지 큰 틀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민선 7기 공약사항과 관련한 방향설정을 할 때, 고양시의 민선 7기에 대한 방향설정은 이렇게 한다는 큰 틀로 잡은 것이고 2018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단기과제인 6개월 과제에 대한 정책방향은 별도로 만들지 않았다는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2018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역점사업에 아홉 가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네 가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2018년도에 업무계획으로 만든 것이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다섯 건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민선 5, 6기 때 만든 247건의 공약사항과 세부적인 사업이 현재 파기하거나 종료된 사업은 없고요, 2018년 민선 7기에 들어서 84건의 공약사항을 추가시켜서 현재 진행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다음 단계에서 바꿔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에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 현재 2018년도에 이미 247개의 공약사항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 설정돼 있고 그 부분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 빼거나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2019년도 신규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역점추진에 민선 6기 주요시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두 번째는 고양시정연구원의 성공적 정착, 세 번째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조속인하, 이렇게 주요역점사업을 아홉 가지의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으로 네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2017년도에도 돼 있는 상태이고 2016년도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평가를 보고 실적을 내놓고 우리가 시의회에서 어떤 검증을 받아야 되는 단계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런 내용이 전혀 이 책의 실적에는 녹아나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혹시 2018년도 전반기 때 1월에 업무계획이 만들어진 것이 2018년도 7월 1일에 민선 7기가 들어와서 새롭게 수정해서 다섯 가지 큰 카테고리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20일이 된 상황에서 현재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별도로 2018년도에, 그러니까 같은 답변을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 2018년도 1월에 만든 정책에 대해서 수정한 바는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설정이 됐는데 2018년도에 초기화, 새로 들어온 부분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녹아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이지 전임 때 했던 것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축소하거나에 대한 것을 검토한 바는 현재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 말씀은 그 계획을 수정, 업그레이드한다든지 새롭게 어떤 리더가 바뀌면 거기에 어떤 정책방향으로 맞춰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빨리, 민첩하게 바꿨느냐, 일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수정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전임 정권에서 예를 들어서 정권도 바뀌면 각 부처가 업무보고를 새롭게 하면서 수정할 사항은 수정하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의 첫 번째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이게 수정계획이 만들어지면서 각 부서에 뿌려주면 이 틀이 만들어지지 않나. 2018년도에는 최성 시장이었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는 이재준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일정하게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맞지만 일부 디테일한 사업은 바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수정했느냐를 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할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고도화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삭제할 부분이 있지만, 현재단계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현재 엎고서 새로운 판을 짜지는 않고 2019년도 사업의 예산에 녹아들어가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선 7기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전임시장님의 업적과 치적과 행정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안고 가셔서 다음번에, 그런 혼란을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불편하다는 생각 하에 예산이 그것으로 인해서 변동되지 않는 이상 정책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라는 게 단절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만 바뀐 것이지 행정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은 연속성으로 가야지,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책기획담당관이 말씀을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기존에 잘 돼 있는 것은 보완해서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고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바꿔서 새롭게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을 시민이 이재준 시장이 새롭게 출범했으면 이재준 시장에게 맞는 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행정이라는 것이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이 계속 전임시장에 묻어있었다고 본다면 이재준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수정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명심하도록 하고요,

채우석위원

연말까지는 그냥 올해 연초에 한 그것으로 계속 가신다는 것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수정하면 예산이 반영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시민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안긴다는 불편함은 저희 정책에서 가장 큰 고민이고 시장님도 고민입니다. 제일 큰 부분은 ‘정책의 연속성에 크게 누가 되지 않는 이상 일단은 연속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크게 바뀌거나 예산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이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규제혁신팀장이 계신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누구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규제개혁, 대통령 표창도 받고 경기도에서 2위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평가는 있는데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한 어떤 테두리 안에 맞춰지면, 잘 돼 있으면 상을 줍니다.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규제라는 것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있었을 때 대표적인 추진에 대해서 하나를 여쭤볼게요. 원당동에 D&B빵공장 아시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당 어디를 말씀하신다고 하셨지요?

채우석위원

고양시에 빵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종업원이 한 150명 정도 되는 기업인데,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아, 위원님이 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요?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규제개혁에, 그 당시에 진행하다가 지금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빵 생산량이 늘어서 공장을 증설하려고 했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어려워서 진행하다가 지금 멈춰있는데 아까도 행정의 연속선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사람이 바뀌고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행하다가 멈춰버리면 행정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분은 개별적으로 도에 쫓아다니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답보상태라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런 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이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이지 대통령상을 받고 행자부상을 받고 경기도 2위? 필요 없어요. 주민들이 느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규제개혁이라는 차원에서 평가에 주요점을 두지 말고, 첨단산업과에 기업SOS팀이 진행이 안 되면 정책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서 그것이 뭐가 막히는지 뭐를 풀어야 될 것인지, 그래야만 그분들한테, 지금까지 진행돼 왔다가 멈춰버리니까 행정이 단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시장이 바뀌니까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얼마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겠어요? 그분은 진짜 고양시에 있는 종업원을 더 고용하고 싶은데 공장 증설을 못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있으면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는 그분들이 우리 고양시의 행정을 볼 때 정말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규제혁신도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론조사팀이 있지요? 여론조사팀에 우리가 후에 있을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질의하겠지만 성과평가를 할 때 지금 각 부서의 정성평가는 의무적으로 반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복잡하니까 안 하는 것인지, 대부분 성과지표는 정량지표만 하고 있거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정성지표가 반드시, 왜냐,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만족도, 시민의 친절도 그게 다 정성평가잖아요? 그런 것을 부서가 평가해야 시민만족도라고 하지 그 부서에서 양적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만 낸다면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부서에서 그냥 정량지표만 내보내서 평가를 받기 쉽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팀이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여론조사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각 부서에 정성평가도 정책에 많이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실적보고 1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안제도 활성화를 올려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양시민 창안대회가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그 외에 국민생각함, 숙성·보완 제도, 국민신문고 이런 식으로 제안제도에 대한 것들을 넣어주셨는데요, 고양시민 창안대회가 17년도 대비해서 제안건수가 한 20% 정도 저조합니다. 혹시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안제도의 건수가 떨어진 이유가 따로 별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간략하게 제안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뒷부분을,

박소정위원

아니요. 제안제도는 제가 봤어요. 원인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가 많이 감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연도별로 봐 주시면 2016년도에는 89건, 2017년도에는 216건, 2018년도에는 171건입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은 2017년도에는 저희가 창안대회를 2회를 했었습니다.

박소정위원

5월에서 8월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언제 하셨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2017년도에 2회를 언제, 언제 했었느냐 하면 2017년 3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번 했는데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별로는 더 많이 나온 것이 사실이고요.

박소정위원

2016년도와 2017년도, 아, 맞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건수로 표현한다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차를 많이 하면 건수는 무조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창안대회에서 나온 실적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있느냐가 저희로서는 가장 큰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실질적으로 창안대회를 지금 5년째 하고 있지만 창안대회에서 나온 제안이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호수공원의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두 건밖에 없는데 굉장히 미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민들에 대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강화할 것이고요, 특징을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2018년도에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창안제도 인큐베이터라는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창안제도가 계속 정책에 녹아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제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마지막 최종심사까지 들어온 상위 10개 기관과 해당부서 실무자가 만나서 워크숍을 통해 고도화되는 작업을 한 번 더 거쳐서 하는 작업을 올해는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내년도에 좀 더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는 2차를 하셨고 18년도에는 1차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간은 비슷합니다. 17년도에는 두 번을 하면서 4개월 정도 하셨고요, 18년도에는 한 번을 하면서 4개월 정도를 하셨어요, 5월부터 8월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기간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건수는 줄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게 나온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로 반영되었는지, 실시되었는지가 궁금한데 그게 지금 한두 건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원인이, 아까도 답변을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숙성·보완제도가 올해 처음 생긴 건가요, 작년에도 있었던 건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인큐베이터 부분 말씀해 주신 건가요?

박소정위원

모르겠어요. 여기는 인큐베이터라고 안 되어 있고 저희 실적에는 숙성·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한 번, 그동안 한 것이 어떻게,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이유에서 보완하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시민창안대회 홍보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시민창안대회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진행하고 있어요. 고양시민창안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학교나 대학,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정도가 다인데 홍보는 주부교실이라든가 다양하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연령층이 낮아요. 그래서 연령층이 좀 높게 대학교에도 좀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꼭 격을 나누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문화된 부분도 포함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 창안제도는 현재로 머무르면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고요, 아직 발표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그 부분에 복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창안제도 초창기에 나와 있는 100개 정도의 비슷한 창안제도를 융복합으로 묶어서 그것과 관련된 교수나 전문가가 거기에 자문해 줘서 그것이 1차, 2차 수정기간을 거쳐서 정책에 바로 입안될 수 있는 고도화작업까지 진행되는 것이 저희 내년도 목표입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창안대회라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제안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국민생각함’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고양시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생각함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퀘스천입니다. 실은 저도 몰랐어요. 저도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고 동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이번에 행감하면서 알았거든요. 결국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아무리 어떤 툴을 만들어도 그것이 주민들에게, 일반인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예산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만 국민생각함이라든가 그 외에, 국민신문고야 민원으로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정책제안 같은 것들을 주민들이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툴과 그것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서 많은 주민들이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생각함같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창안대회만이 아니라 고양시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고양시만의 어떤 특별한 제안방법들을 고민하시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대신 직원 아이디어 공모는 많이 느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만큼 직원분들이 제안을 하려고 많이 생각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고양시 공무원분들이 주민들을 위한 제도들을 많이 고민 하시는구나.’ 해서 뿌듯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실시 우수부서 평가기준은 충분히 직원들 안에서 공감돼서 가고 계시는 거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채점표가 있어요.

박소정위원

아니, 우수부서 평가기준.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 자체가 100%는 절대 있을 수 없음을 알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 평가기준에 대한 적정성, 합리성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 이런 부분이 ‘만족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워크숍에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한 공감, 아니다, 그것은 현장민원이었구나. 죄송해요, 다른 거였어요. 그 부분을, 특히 우수부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 점검을 계속 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통 23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실은 제가 알고 싶어서 요청했던 내용은 알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럴까?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보면 한 성비 구성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여성가족 관련 부서와 협의 하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정책실명제위원회 29%, 여성비율입니다. 시정조정 13%, 이것은 고양시 간부들이 모였으니까 별도라고 하지만 그것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규제계획은 18%인데 그 안에 임명제를 뺀 위촉 부분만 판단했을 때 30%입니다. 평화경제위원회 19%입니다. 이중에 혹시 여성가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현재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협의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조례의 내용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신 거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소정위원

잘못된 건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할 소지는 별로 없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굳이 하자면 시정참여위원회나 정책실명제나 각종 위원회의 참여율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50%밖에 안 돼요. 고양시 104만, 105만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더 노력해야겠지만 전문가 영입에 한계성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좀 더 통감하고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추가로 고양시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 이것은 최하입니다, 13%.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시 공무원조직 안에 간부조직의 여성비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고양시 공무원조직 안에서 성평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여성공무원의 비율과 여성간부공무원의 비율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정책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은 물론 여성가족국도 있겠지만 그것은 대민이잖아요. 고양시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인적담당관과 정책기획담당이 함께 이 부분에 같이 노력해 주시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2년씩인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임기 중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대부분 2년제로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같은 분이 하시더라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연임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3개 위원회 이상 들어가실 수 없고요, 1회에 한해 연임까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한 분이 2개 이상은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는 이 부분은 성비를 확실히 해 주시고, 어렵다고 하지만 찾을 수 있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는 것은 핑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15페이지입니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쭉 나와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따로 첨부자료로 해 주셨어요. 저는 여론조사 방법의 적합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동화시스템 이용을 할 때 전부 다 유선전화만 사용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50대 이상의 비율이 거의 40~50% 가까이 되더라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유선전화로 하다 보니 당연히 그 시간대에 거주하는 인구가 여성이고 50대, 40대가 타깃이 되니 정확한 설문조사가 안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지요. 이 부분 또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조사대상 및 사례 수가 적합한지에 대한 것도 질의하고 싶은데요, 마을문화축제, 동 주민센터 만족도, 이 두 가지는 마을별로 한 40~50명 정도를 하셨더라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인원수가 적다는 말씀…….

박소정위원

그렇지요. 몇 천 명이 되는 동에 인원수 40~50명을,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2천 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그중에 50명 그러면 과연 제대로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수인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었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여론평가에서 나온 지표수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늘린다는 표현보다는 정확도에 대한 수치를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결과를 봤는데 요약이라서 그런가요? 각 동에 대해서는 안 나오고 전체로 몰아서 답이 나왔더라고요. 여론조사 때 동별로 나왔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평가를 할 때 타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양한데 동 문화축제에 대해서 동별로 너희가 잘 했느냐의 순위를 매기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역을 8개로 나눠서,

박소정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동 주민센터 만족도였어요,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만족도.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것을 통해서 서열화되는 부분이 불편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왜냐하면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찾아서 개선하자는 본래의 취지가 있었다고 봐주시고요, 그 또한 권역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 그렇게 동별로 하는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내년도에는 39개 동에 대해서 동별로 만족도평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동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서열화가 문제가 아니라 개선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만족도조사를 왜 합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단순히 했다는 것만 갖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여론조사의 목적을 제대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야 여론조사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를 따지지 않고요, 그 예산을 얼마를 사용하든지 간에 그 예산을 사용한 만큼의 효과와 효율을 얻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내년에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 22페이지입니다. T/F팀 활성화 워크숍을 다녀오셨는데 T/F가 2018년에 39개, 현재도 39개가 맞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33개입니다.

박소정위원

39개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33개로 또 줄었네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정책기획에서 준 자료는 아닌데 그러면 좀 줄었는데 이때 워크숍 할 때도 33개였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지요? 2017년도니까. 그때 워크숍이 2017년도였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워크숍이 2017년도였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현재 제가 보고 받은 것은 70개로 돼 있는데 이 숫자는 제가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그러네요. 70개인데 지금 T/F팀은 24개 팀만 참석하셨더라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참석한 인원수를 보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과 혁신정책기획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워크숍의 목적이 여기에 보면 활성화를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담당관과 한 부서와 한 T/F팀 쪽에 이렇게 집중되면 과연 이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게 의문이 됐었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T/F팀이 33개라고 되어 있고,

박소정위원

이때는 70개라고 하셨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70개라고 되어 있는데 T/F팀이 70개면 인원이 1명당 10개씩하면 700명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70개 T/F팀에 12개씩 들어가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77개 T/F팀 중에 활성화가 끝난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활성화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은 지금 T/F팀이 당장 필요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적정인원을 배합해서 간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정책기획담당관실이 너무 많이 간 것 아니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박소정위원

T/F팀에 제일 많이 포함이 돼 있겠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가장 큰 부분은 그 부분인데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77개 T/F팀을 각 팀별로 일정 부분 할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다음번에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은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T/F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워크숍이었지요, 각 T/F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전체 T/F팀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 워크숍의 가장 큰 취지는 전임 의회 때 어떤 의원님 한 분이 “T/F팀은 이렇게 하는데 인센티브를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번외업무 아닙니까?”, “별도로 주는 인센티브는 없고요,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쯤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이런 T/F팀에 자기업무와 상관없이 여가시간에 참석하겠습니까?”라는 그런 취지가 충분히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추가질의인데요, T/F팀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10개 정도까지도 들어간다고, 그게 작년에도 행감에서도 말씀하셨고 2016년도에도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그 T/F팀이 제대로, 아마 똑같은 이야기가 지적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T/F팀에 소속되는 한 사람의 T/F팀 배정숫자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또는 연구를 하셨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어저께 시장님과의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몇 개 T/F팀에까지 들어가 봤어?” 저는 조직교육팀장이었을 때 12개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실질적인 T/F팀으로 운영하면서 줄이자는 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똑같은 질의는 이제 그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정말 퀘스천이라서, 의문점이 들어서, 물론 바쁘니까 싫어하시겠지만 어떤 일정 부분에 T/F팀은 시의원이 참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이 한 명도 참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산황동 같은 것이라든가, 산황동은 없지요? 여기에 보니까 있던 T/F팀 중에 고양형 시민참여 자치추진 T/F팀, 혁신정책기획단 T/F팀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또는 신한류문화관광정책대안 이런 것,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T/F팀은 한번 시의원도 참여를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제안이니까 한번 검토를,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실무 T/F팀이라서 격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보통 위원회에 참석해서 결정과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박소정위원

보니까 실무는 말고 정책 T/F팀이 있더라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 T/F팀도 대부분 6급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단장만 5급으로 되어 있는, 격에 대한 부분, 이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께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물론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생각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의 생각이니까 제안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가장 앞에서 머리를 쓰는 담당관실이라서 하실 일이 많고 또 2017년도 행감에 나왔던 것이 2018년도에 나온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2019년도에는 다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별첨자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안 보셔도 돼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2017년 덕양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여론조사가 있었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이규열위원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고양시 균형발전하고 덕양 균형발전하고 차이가 있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차이가 있지요. 덕양에 대한 균형발전은 계속 나오는 거라서 또 부의장님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덕양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저도 23일 됐지만 매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고양시 균형발전으로 조사되어야 될 것 같은데 덕양구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산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일산서구, 동구 합쳐가지고 그런 균형발전위원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위원님께 결과물을 가지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덕양 균형발전은 2017년도에 2회를 실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동구나 서구 쪽에 균형발전을 별도로 연구용역이나 설문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바로 그거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고양시는 몰라도 일산은 알잖아요. 일산이 잘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산신도시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특히 덕양, 원당, 능곡지역에 뉴타운 때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우리도 참 어려웠었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문제가 뉴타운 20개 중에서 일산은 다 해제가 되고 추진이 1개소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주로 원당, 능곡인데 지금도 3기 신도시 발표도 나고, 아직 지정은 안 했지만. 만약에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중앙정부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 고양시에 지정했을 때, 만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고양시에 제3기 신도시를 지정했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가 그것을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덕양구 균형발전 여론조사결과가 1차, 2차가 나왔잖아요. 종합적으로 나왔지만 도시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단 말이지요. 덕양구는 주로 그린벨트지역이란 말이지요. 이럴 때 이것을 해제해서라도 3기 신도시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정책토론 자체를 해 본 것이 있는지?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시장님이 계속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정식적인 공문이 고양시와 협의된 부분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전제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에 관련된 공론화토론이 필요할지 유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3기 신도시는 아무래도 건교 쪽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거기까지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또 하나는 도시재생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2개소의 시범지역이 있잖아요, 예산도 배정받고. 일산 하나, 덕양구 하나. 앞으로는 이 균형발전이 지금 덕양의 균형발전인데 모든 것이 덕양구에 많이 할애돼야 하지 않나 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일산동구·서구, 덕양구 3개 구청을 봤을 때 해외여행 여권발급 건수가 덕양구가 45만, 일산서구·동구는 합쳐서 60만인데 역으로 인구는 45만보다 적지만 여권발행수가 거의 더블에 가까워요. 그 정도로 일산서구·동구는 형편이 좋다, 서민층이 적다, 덕양구는 서민층이 많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일산과 덕양이 있을 때 덕양구의 균형발전이 아니고 일산서구·동구에 비해서 우대발전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책기획담당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굳이 답변드린다면 고양시를 왜 덕양구와 일산으로 나누는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고양시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 고양시는 다 고양이지 덕양이냐, 동구냐, 서구냐를 나누는 이분법적 방법은 고민해 봐야할 선행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덕양이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고양시가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답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세요? 우리 박소정 위원님, 채우석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T/F팀이 작년에 다녀오셨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우리 담당관님은 안 다녀오셨지만. 여기도 보면 적나라하게 돼 있어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이나 의장님은 의례행사로 거리가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T/F팀에 가서 위로도 하십니다. 여기에 단 1시간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두세 분, 한두 분, 몇 분이 참석하셔서 대화와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상당히 좋은 얘기하셨어요. 전체적으로 51명 중에서 의원님들이 그래도 몇 명 정도는, 상임위 한 명씩이라든지 당 대표가 간다든지 해서 그 프로그램 속에 단 1시간만이라도, 공무원도 있고 여러 T/F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올해 아직 안 하셨지요? 주로 11월에 하시더라고.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내년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게 계획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T/F팀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힐링 그런 부분으로 만들었던 건데 여기에 저희 시장님이 가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힐링하는데 의원님이 가시면 힐링이 될까 걱정이 돼서 감히 말씀 올리는 것이지만 워크숍이 아니고 다른 정책토론회 때 의원님들을 모시는 것은 제가 시원시원하게 다 답변드릴 수 있지만 워크숍에는 저희끼리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먼저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가시는 것은 가시는데 한 시간 정도만이라도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늦게 가고 일찍 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말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사후처리가 있어요. 작년 T/F팀 워크숍 결과가 나와 있고 사후처리가 있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50억 규모의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제가 서면답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워크숍 결과를 자세히 보세요. 우수발표회, 현황보고 등등해서 이런 워크숍이 있을 때는 우리 시장님, 의장님이 반드시 가십니다. 시장님과의 시간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석해서 대화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아마 올해 안 했으니까 격년제이면 내년도에 있겠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의원님 참석 유무는 제가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관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서 좋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감사자료 22페이지 T/F 활성화 워크숍 결과 보고서 및 사후처리 결과가 있는데 담당관님, 글 잘 보이세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다음부터 위원님들 자료는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담당관님께 받은 원본이거든요, A4용지로.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을까 했는데 A4용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직원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탓할 문제는 아닌 거지요.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토털해서 오면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에다가 이야기할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료를 세로로 주지 마시고 가로로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 방향은 충분히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T/F팀 워크숍을 가는데 의원님들이 따라가면 불편하지요. 그렇지만 불편함을 조금 더 개선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안 가는 게 정말 더 편하지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면 무엇이 좋겠냐는 것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우리 공통자료 26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한번 봐주십시오. 규제개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위원들 면면을 보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자분들은 당연히 들어가고 위촉되신 분들이 전 공무원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촉규정에 보시면 위촉 전문성을 띠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변호사나 건축사나 관련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이스하는 과정에서 정 안 되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퇴직하신 전 관련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이 규제개혁은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선택한 것이고요, 그것이 초창기 때였다는 부분입니다. 제일 걱정거리는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문직업을 가지신 분이 대낮에 이렇게 한 2시간씩 오셔서 심의하자고 하면 봉사 아니면 이 10만 원 때문에 오시기에는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제가 또 대안을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여기에 심의내용, 개최사유를 보면 대부분 경제 관련이거나 우리 고양시에 있는 그린벨트 관련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건을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관계자분이 들어오면 그 관계자분들은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찾아야 될 것이고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시정연구원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고양시 시정연구원이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지만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시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아직 역할보다는 성숙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런 내용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스템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8분의 연구위원이 계시는데, 원래 계획이 8분이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8분인데 3분이 그만두셨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3분이 그만두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3분이 그만두면 이분들을 바로 채용해야 되거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여쭤보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분들이 그만두신 지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 됐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최소……,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한 분, 한 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작년에 퇴직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1월하고,

운남

김운남위원

작년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올해 1월하고 3월에 퇴직하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월하고 3월에 퇴직했는데 아직도 채용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시에서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우리 시정연구원은 폐원해야 됩니다. 시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정연구원은 그 연구원들이 있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시스템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돌아갑니다. 그냥 있으면 아무 것도 할 게 없어요. 이분들이 기본과제를 수행해야 되고 연구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년, 그러면 1년으로 치고 1월, 3월이 됐다는 것은 9개월, 7개월이 됐다는 건데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을 놓은 것을 시정연구원에서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손 놓고 있는 겁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정확히 말하면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오랫동안 방치한 것은 잘못됐다고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만 둘 때마다 빨리빨리 채용해서 시정연구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채용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유는 뭡니까? 그냥 잠깐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일 큰 문제는 이분들을 채용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 어떤 부분으로 채용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럴 여력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거 등으로 복잡했으니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제가 채용을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 잘못됐다는 점은 먼저 사과드릴 부분인 것 같고요, 개선하고 그 후속절차를 빨리 밟고 있다는 답변을,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다음에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채용 못 한 이유가 1월, 2월, 3월 되고 나서 하면, 선거 때문에 그랬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아마 다양한 작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선거가 4년에 한 번씩 있으면 4년마다 모든 시스템이 올 정지되는 겁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말씀 올렸듯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은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발 빠르게 임용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책담당관님께서는 오신 지 한 달도 안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주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연속성으로 봐야 되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거지만 그게 시정연구원의 문제입니까, 정책기획담당관실의 문제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의 문제입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문제였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연구원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채용절차를, 물론 채용절차는 연구원에서 밟도록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협의절차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당연히 협의를 해 줘야 연구원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채용절차가 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 못 했다는 말은 핑계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빨리 협의하도록 조정해 주는 정책기획담당관이 헤드역할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연구위원들 채용이 왜 엄청 중요하냐면 고양시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입니다. 지방연구원이다 보니까 중앙연구원, 국책연구원 그다음에 각 광역연구원이 있고, 지방연구원이 제일 하위직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탓할 것은 아니에요. 직업의 선택에 자유가 있지만 우리는 오래 놔두고 해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기본과제를 수행한 다음에 떠나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을 계약서상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떠났을 때는 바로 채용절차가 돼서 이게 연속성이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이 했는데 엄청 떨어지잖아요? 연구과제, 목록수도 떨어지고 수탁연구과제들도 떨어지고.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시정연구원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되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폐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연구원의 퇴사에 대한 부분에 변명 아닌 변명을 굳이 한마디 하자면 잘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수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도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1~2년 사이에 퇴사율이 60% 이상입니다. 물론 그들은 퇴사하시고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 안에 다 후속조치 인사를 해서 결원을 보충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요. 퇴사에 대한 부분은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도 발생할 것이고 또 뽑으면 내년에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절하게 결원에 대한 보충작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부분입니다. 저번 시정연구원 출연에 대한 심의 때도 똑같은 말씀을 올렸듯이 올해 1년 시작입니다. 내년도에는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오도록, 똑같은 답변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연구원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고요, 시정연구원에 대한 출자출연 동의도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과제를 그리고 저번에 채우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의회와 시정연구원이 용역관계를 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는 부분까지 같이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접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약 23억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이게 제대로 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정연구원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줄기차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정연구원 원장부터 공석인데 또 하나, 여기에 대한 겁니다. 부원장이 있습니다. 부원장이 필요합니까? 지금 같으면 부원장이 필요해요. 원장이 공석이면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일 때는 원장이 있고 부원장이 있고 또 부원장이 연구위원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장이 공석일 때 선임연구원이 원장대행으로 두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부원장이야. 그러면 연구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시정연구원은 지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나 연구위원님들에 대한 혁신방안, 시정연구원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혁신방안이 16개 정도 내부적으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기 일주일 전에 저희 1부시장이 현장에 가서 연구원분들과 장기간 미팅을 하면서 어떤 것이 내부적인 문제점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내년도 연구원의 혁신방안 17개에서 16개 정도를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논의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원장에 대한 존치 여부 그다음에 처우개선, 임용절차의 시스템화 등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립되는 내년 정도가 되면, 연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너무 길어졌는데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이 질의한 연속선상에서, 향후에는 이런 것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의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시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거라서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05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에 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고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라든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시정연구원이 돼야 된다는 게 원래 만든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도 그때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지금 원장도 공석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연구원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박사급이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뽑겠지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 너무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1년 결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해 주면 됩니다. 진행과정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반드시 존중돼야 합니다. 아까 수원시정연구원 어떻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수원시정연구원은 어쨌든 간에 지방기초자치단체 연구원 중에 핵심적으로 처음 만들어졌던 것이고 현재 원장이 이재원 원장입니다. 이재원 원장은 나름대로 연구원으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고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원장이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전임 원장님은 사실 통일 전문가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원장님의 역할로서는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수원시정연구원의 이재원 원장은 경기대 부총장을 하셨고 경기대 대학원장님도 하셨고, 한국지방재정학회의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100배 활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양영식 원장님 후임으로 오시는 고양시정연구원장은 최소한 고양시가 지향하는 정책방향, 고양시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주안점을 둔 전문가를 초빙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수원시 원장님은 저희도 너무 많이 탐을 내고 있는 분인데 내년 2월까지가 임기라서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기획담당관님, 담당부서 팀장님들은 업무에 많은 참고해 주시고 전달 및 질의사항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양의 균형발전을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고양시 발전에 먼저 신경을 쓰겠다고 하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셨지만 덕양구는 고양시 전체면적의 60%를 차지하면서 일산서구·동구에 비해서 도시인프라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신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 중에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요구내용 반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2017년도에 40건의 규제완화사항 요구를 상급기관에 했지만 수용된 것은 4건이고 불수용은 36건입니다. 그리고 10월이지만 2018년도에 전체 35건 중에 불수용이 1, 수용이 1, 또 작년 추세로 본다면 거의 불수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요구사항을 올리면서 법적으로 또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대부분 검토. 불수용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드는데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일 걱정거리가 그 부분입니다. 저희가 법제도 개선을 1건이라도 했다고 하면 다들 고양시가 대단하다고 할 정도로 법제도 개선은 어려운 부분인데 이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법제도 개선, 지금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지역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법제도 안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규제개혁 전문가인 변호사, 건축, 그린벨트 전문가 이분들이 7~8명이 모이셔서 이것이 법제도로 가능한지 유무를 따지십니다. 거기서 부결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수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의결되면 현재로서는 그것을 법제처에 요구해서 수용 여부를 따지는데 2건이든 4건이든 법제처에 수용되는 건수는 대부분 저희가 노력한 것의 반, 많은 자치단체가 똑같이 요구하는 게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디테일한 부분과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저희가 꼭 해결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도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 하는 부분들이 아쉬워요. 예를 들면 구 행주대교 공원화사업 같은 경우에 고양시에서 한강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또 행주산성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특화된 지역상품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에 막혀서 공원화사업이 되지 못하는 부분, 또 평화통일특구법 제정으로 인한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 실현을 위한, 반드시 우리가 또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집행부에서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평화·미래 관련 부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이런 사업들이 규제완화가 되지 않고 진행하는데 멈춰버린다고 하면 업무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규제완화 중에서도 고양시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몇 가지 부분은 전략적으로 꼭 완화에 온 힘을 다해서 공무원들이 매달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느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했던 것을 정책기획담당관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롯데월드와 행주산성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지역의 브랜드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김수환위원장

롯데월드는 정말 돈만 있으면 어디에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고양시의 행주산성은 돈이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고양시의 자산이며 자랑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정책부서에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런 부분에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여론조사 실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1억 8천여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도 한 2억 3천여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와 별도로 통계조사도 한 1억 1천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소정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마을문화행사 만족도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표차가 아주 적은 빈도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전부 다 80점이 넘어가요. 그리고 높게는 한 90점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지역행사의 만족도이면 어마어마한 호응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왜 하느냐는 여론이 많아요. 실제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거 왜 하느냐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론조사가 80% 이상 넘어간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양시 민원콜센터 상담원 친절도조사가 상반기 96.42%에요. 하반기가 92.66%입니다. 어떤 항목의 여론조사가 90%가 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관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90%가 넘는다는 것은 거의 퍼펙트하다고, 완벽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을 들여서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또 합니다.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잘 하고 있는 것만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겨요.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고양시 영상정보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시 ‘어떤 채널을 이용해서 시청하십니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시청을 하셨다면 무엇이 기억이 납니까?’, ‘무엇을 봤습니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유튜브로 보든지 네이버로 보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들 머릿속에 뭐가 남는지를 먼저 물어봐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실적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본 위원과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경청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고양시 기피시설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담당관님이 보고해 주셨지만 2012년도 5월 2일에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이후로 장사시설하고 물재생센터 인근에 대한 사업도 추진해 가고 있는데 물재생센터는 거의 완료된 것들이 많은데 장사시설 쪽에서는 왜 아직도 이렇게 완료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은 서울시립승화원 인근 주민들 요구사항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은 부대시설 운영이 1년 9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에 승화원 현대화사업은 용역 추진 중에 잠시 중단됐다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대화사업 기초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원래는 올해 7월까지 하기로 했던 것인데 중단돼서 내년에 다시 시작합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일단 용역을 실시했었는데 거기에 추가사항이나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다시 또 추가로 서울시에서는 현대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잡을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우리 고양시 요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요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 요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일단 그 인근에 산림청 소관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화하는 사업에 대한 진척도하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일부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을 내년도에 실시로 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홍규위원

그게 나와야 승화원 전용도로라든가 승화원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인근 주민들 편의시설 조성 이게 나와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도 결과를 보고 다시 또 1년 늦춰지는 거네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2012년도에 우리가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렇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그리고 벌써 지금 6년이 흘렀는데 거기는 용역까지 또 늦춰진 상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우리 고양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개진해내는 작업이에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단 얘기지요. 지금도 보니까 또 그 용역 자체가 연기됐습니다. 그랬으면 이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설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지연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타당성용역은 완료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계획으로 가야 되는, GB 관리나 등등 여러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이홍규위원

타당성용역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타당성용역 조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거기에서는 이 3개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은 필요성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 사항은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 자료를 지금 서울시로부터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하는 것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공원 설립이나 아니면 복지센터 건립 등 체육시설 이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니,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서울시의 입장도 듣고 어쨌든 우리 고양시의 시설개선이고 도로개설이고 다 그런 것인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 용역을 발주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 시설이 서울시 시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승화원에서는 화장로를 증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현재 23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증설 없이 가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홍규위원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 장사시설 인근과 관련돼서는 진척이 상당히 안 되고 있다, 진척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늦어도 너무 늦어요. 이게 12년도에 된 것 아닙니까? 그 옆에 물재생센터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추진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좌관으로 있으면서도 많이 역점을 뒀던 사업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역점을 두다 보니까 많이 추진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이 물재생센터 현대화사업 아니겠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지금 서울시에 물재생센터가 어디, 어디에 있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4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칭을 제가 갑자기,

이홍규위원

중랑은 현대화사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 소유로 있는 것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중랑, 탄천, 서남 다 완료됐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고도화사업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우리 난지가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3개의 재생센터 수준으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단기사업, 12년에서 19년까지 단기사업도 아직 안 끝났지요. 중기사업은 19년에서 26년, 장기사업은 26년에서 30년, 서울시가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물재생센터를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더 이상 고양시라든가 인근 지자체로 갈 수 없으니 서울시 자체 내에다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랑, 탄천, 서남 물재생센터를 설립하면서 아예 고도화된 설비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고양시에 딱 하나 난지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도화사업 시기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해놓고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민폐를 끼치고 있으면 그 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빨리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했던 단기화사업, 중기화사업, 장기화사업 이 계획 자체도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사업 시기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GB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적극 협조해서 조만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고도화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시장님도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다시금 스케줄 이런 부분을 조정하셔서, 결국은 이게 예산 문제예요. 예산 문제를 느슨하게 지원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업 자체만 놓고 보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스케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사시설 그 부대시설 사업자 선정이 얼마 전에 완료됐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이게 왜 파행을 겪었던 것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기존에 상생협약을 맺은 2012년 5월 2일부터 운영자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통일로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로 법인은 인근 4개통 주민들과 협약을 맺어서 대행하게 되어 있었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70%는 지역발전기금으로 환원하고 30%의 수익금을 통일로 측에서 가져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적자다 이렇게 해서 수익금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민민갈등이 발생됐고 이로 인해서 2015년까지, 그러니까 원래 3년 계약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재연장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면서 2015년까지 운영하다가 2015년 12월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면서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을 못 한 상황이 발생된 요인입니다.

이홍규위원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지역의 수익금을 반환하는 방식을 바꾸셨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왜 바꾸셨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장사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들은 대부분 현금결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금 얼마’로 내놓는다고 하면 회계감사나 등등을 할 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고정금액으로 지역발전기금을 납부해라.’ 이런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번에 변경한 사항이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처음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운영해서 수익금의 70%를 내고 30%를 이익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는데 수익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것을 누가 순수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것 아니겠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제는 매년 7억씩 미리 이익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두 번 다시 전철을 안 밟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에다가 이 부분을 내놓고 주민협의체에서 분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매년 7억씩 5년이니까 일단 30억은 확보된 것인데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주민협의체는 인근 동 주민 10분과 서울시, 고양시, 승화원 그다음에 서울시, 승화원, 고양시가 추천한 전문가 1인 해서 총 16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분배에 대해서 아직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기준안은 협의체 회장이 엊그제 정택준 씨로 선임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지가 모아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협의체 운영규정화해서 그것을 명문화하고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형제들 간에도 재산문제가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이제 현금이 7억씩 들어옵니다. 주민들 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겠다는 좋은 취지는 공감하는데 배분문제와 관련해서 또 소란이 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 주시고 정말 기피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이 원래 바라는 목적대로 발전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진행된 내용은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물재생센터, 그다음에 승화원 현대화사업 관련된 용역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진행되는 부분들도 저한테 관련 내용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자료 1권 10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05쪽에 보면 장기미해결민원 중에 난지물재생시설 방류수에 대한 어민피해 보상요구 있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 11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한 8월이었는데 그 내용이 부실해서 4개월을 연장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연구용역비가 한 1억 9,500이었어요. 실제로 1억 6,300 정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11월 중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농산유통과 결산을 하면서 이것을 한번 물어봤어요. “11월에 정확한 원인규명이 될 수 있느냐?” 고양시가 이 부분에서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원인규명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1월 용역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끈벌레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류, 어종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느냐는 복잡하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고양시에서 이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연구기관도 없고 해본적도 없고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랬으면 본 위원 생각은 원인규명은 좀 더 전문적인 국가기관에 맡기셨어야지 우리가 이것을 원인규명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들여, 시간을 들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그 이후로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황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저희가 어업피해 발생원인 파악과 결과에 따른 피해보상 이런 쪽으로 해서 피해보상액을 산정해달라, 이런 식으로 용역을 맡긴 사항이 되는데 이 용역결과가 거기에는 못 미처 가지고 부의장님께서도 강력히 반대하셔서 올 11월까지는 이것을 보완해서 하라고 하는 사항인데 지금 행주어촌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서 어촌계 쪽에서는 어차피 4개월 전에 이게 완료돼야 하는데 안 됐으니까 지체상환금을 물어서, 그 부분을 시에서는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용역이 늦어진 부분인 것이고요, 원인규명이 안 되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언짢은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이라고 하는 자리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큰 현안들, 민원들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기피시설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것은 어민피해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절차만 밟아서 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이 자리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은 자리예요. 기관 대 기관끼리 걸리는 건들이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민원들을 여기에서 해결할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사시설, 물재생센터 지금과 같이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더 늦기 전에 빨리 판단하셔서 현업부서와 같이 다른 해결방안들을 모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진행된 것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

공통자료 46쪽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민감민원등록제를 실시하도록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감민원등록제 실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방향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시에서 공무원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갈등조정관 채용으로 방향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늘까지 서류를 접수받고요, 그다음에 11월 7일에 면접을 실시해서 11월 13일에 선정자를 발표하고 11월 말에 공공갈등관리관을 임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민감민원등록제는 주민들의 민감한 민원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강경자위원

담당관님께서는 민감민원등록제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은 제가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어봤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 2년간 시장님이 동 방문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동 방문을 많이 하셨는데 시장님의 동 방문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이니까 동 행사 위주로 많이 방문하셔서 행사 때 시장님이 주민들과 면담을 실시하셨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에 오늘까지 31개 동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의된 사항은 421건인데요, 지금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든 사항에 대해서는 285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된 것이 27건, 진행이 186건, 중장기검토가 32건, 추진이 불가한 것은 48건이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136건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시고 해서 건의드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신속하게 건의하신 분들에게 답변이 가는 체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동장님들을 통해서 현안회의를 할 때 이런 사항들을 건의하신 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시장님께서 동 방문을 하실 때 이것은 또 시민들과 같이 소통을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위원회 감사자료 45쪽입니다. 현장민원 추진실적에 보면 2017년도에 민원처리 불가가 21건이고 2018년도에 10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민원이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민원내용은 올해 것 10건에 대해서는 고양시 소관 업무가 아닌 것 그다음에, (자료를 찾으면서)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처리를 못 하는 것이 5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불가 그 사유가 1건, 타 시군 소관 1건, 유관기관 3건으로 해서 10건이 불가사유로 2018년도에는 처리가 됐고요, 2017년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시민들께서 제기하는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현장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이요.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8월 24일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소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계획서를 검토 후 1년 정도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축산부서에서는 계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간소화 신고서 제출농가는 140농가가 되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만료 후에도 적법화가 안 돼서 자기 소유 땅이 아니거나 아니면 인근에 등등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영업장 폐쇄명령이나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 적법화가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이 강화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그 기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중에서 양성화해 줄 수 있는 것은 양성화해 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항으로 간소화 신고서를 받고 거기에서 이행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1년간 그것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 상황을 봐서 양성화할 계획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사실 결론은 1년간 연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그게 1년간 연기해 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생업이 달려있고 생존권이 달려 있는데 갑자기 그분들한테 어떤 원칙이 생겨서 하라고 하면, 실제로 이것을 양성화, 적법화를 하는 데 돈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축산농가 악취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내동에 이케아 앞에 거기 양돈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산동에 축산농가가 있는데 이 민원이 아파트 쪽에 냄새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리 대안책을 제시하고 그래도 축산분뇨 냄새는 예방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악취와 관련한 거리제한을 먼저 조례에서 제정된 다음에 거기에서 개선이 안 되고 이랬을 때는 다른 데로 이전조치를 할 수 있는 해결방법 외에는 현재 도시와 농촌이 같이, 저희 고양시처럼 혼합된 지역에서는 축산농가가 설 자리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지만 워낙 도시화된 쪽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을 너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전해라 그러면 축산농가는 우리는 축산농가를 안 할 테니까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하게끔, 창고 용도로 하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현행 법령상 농림지역에서는 창고로 갈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요구하는 그 사항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다방면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느 의원님께서 법을 개정해서 분뇨처리시설을 하면 인허가가 될 것으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축산 인허가가 「건축법」이나 아니면 이런 사항에서 나더라도 인근주민들이 허가를 취소하라는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저희도 풀어가는 방법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농가 육성 및 악취방지를 위해 중장기계획으로 생태하천과, 환경보호과, 농산유통과가 합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분뇨시설을 따로 설치해도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게 1일처리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적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냄새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비, 처리할 데도 마땅치 않고 톤당 처리비용이 축산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격인상요인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1일처리로 지도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맹목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하기도 어려운 사항 등이 복합적으로 내재돼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이 문제는 보니까 대대로 물려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생업과 생존이 걸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심도 있게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준비한 것을 길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짧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운남

김운남위원

생각대로 그대로 말씀하세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은 집단민원이나 고질적인 민원 아니면 단순민원도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역할을 가지면서 민원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SNS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이 소통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느 부서로 가야될지 아니면 구청으로 가야 될지 시청으로 가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무조건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다시 부서로 나눠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이 오면 제일 편한 게 ‘시민소통담당관실로 가시면 됩니다.’라는 것으로 다 해결됐다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해결되는 부분은 그렇게 되시는데요, 또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수십 차례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를 통해야만 시장님을 만난다, 이런 사항들이 되니까 그냥 계속 팬처럼 쫓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년 전, 2018년도에 전임시장님이신 최성 시장님, 그다음에 새로 오신 이재준 시장님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소통은 많이 하고 계신데요, 간담회를 통한 소통이나 1 대 1 소통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시장님인 최 시장님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각종 행사나 이럴 때 현장소통을 하신 사항으로 저희는 성과를 보고 있고요, 현 시장님께서는 그래도 시청에서 해당부서와 같이 간담회 형태로 소통을 하자, 이런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둘째 주 목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에 ‘통통데이’ 그러니까 시장님과 직소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재준 시장님은 ‘셔터 이재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여러 가지 집단갈등민원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요,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분들과 반대하겠다는 분들 그다음에 덕이동 주택조합을 승인해 달라, 이런 집단민원분들이 저희 쪽에서도 시장님이 한 번씩은 다 만나셨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관계법령이나 이런 것 개정 없이는 안 되는 민원인데 시장님과 만나셔도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이 대부분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시기 때문에, 매번 만나실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한 번씩은 다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저도 참석한 경험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여쭤보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셔터를 내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모습이 저는 아주 안 좋다는 것이에요. 셔터를 내리는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 결정은 저희는 알 수 없고요, 다만,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알 수 없다니? 셔터를 내리는 그런 시스템을 방금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고,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저희가 하지 않고요, 청사방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악성민원인들이 있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악성민원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그러니까 고양동에 모 어르신 같은 경우는 수시로 오시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담당자도 대화를 하고 이러는데 이분이 가끔가다가 부시장실이나 아니면 실국장님실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소연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사항이고,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분들은 너무 힘드시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지. 저는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힘들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힘든 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 때문에 행정이 제대로 못 굴러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따가 우리 감사담당관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악성민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도 공직자는 정말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은 ‘악성민원인한테 그냥 하십시오.’라는 말을 차마 못 하지만 어떤 대책은 만들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온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둘 것이냐, 저도 그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저도 대안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뭔가는 찾아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직원분들도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감히 대안도 못 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저희 공무원 중에서도 이 사항들을 요구하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 맡아서 할 것은 어차피 그런 분들을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책임소재가 정해진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이렇게 끌려다닐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꾸 중앙정부로 올라가고 여기로 가고 하니까 윗분들은 직원들이 응대를 못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도 되고요, 저희 또한 직원들한테 미안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첩을 하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참 힘드실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최일선으로 민원에서 하시는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직원분들의 당면과제일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도 그런 대안을 내놓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너무 죄송해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을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행정적인 능률도 오르고 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집단민원이 점점 늘고 있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대책은 해당부서에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중재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중재역할을 제대로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저희가 관련 부서, 그러니까 민원부서에서는 어차피 단일법을 적용시켜서 보편타당성 있게 딱 가는 그 사항으로 처리하지만 저희 쪽으로 이게 넘어올 때는 요구조건이 바뀌게 되거든요. 왜 이것을 해 줄 수 있는데 안 해 주느냐, 융통성이 없다 등등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검토할 때는 상위법에 되는 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그런 방법으로 대책을 숙의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집단민원 중에 지금 핫이슈로 있는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받은 자료예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이것이 처음 제기된 것이 16년 7월입니다. 그렇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때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사소한 변화는 은평구청에서는 지하화나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다가 지금 445억에서 745억으로 지하로 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에서는 저희가 초기대응을 할 때는 지하 이 문제에는 전혀 반응을 안 하다가 이제 지하화로 가는 사항이 생긴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차량 운행방향인데 저희 쪽 도로로, 동산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많이 오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청소차량들은 대부분 새벽에 운행되기 때문에 서울시 최단거리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반면에 은평구 주민들은 그런 문제가 부각돼서 더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은평광역순환센터 민원을 맡고 있는 데가 시민소통담당관실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이 백지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소통담당관이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책에 대해서는 청소과가 맡아야 될 사항인데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대체이전, 이 사항을 논의해서 관계자회의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게 수용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이 사항을 가지고 정재호 국회의원도 엄청 노력하고 계시기도 하고 민경선 도의원도 이것을 하는데 진전이 없어요. 그러면 시의 역할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집단민원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께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은평구청을 찾아가서 저희 주민과 대화 좀 하자고 그랬는데 은평구청에서 지축지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서 간담회를 하자고 했지만 입주자대표분들께서는 그 간담회조차 거부하고 무조건 백지화만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은평구청에서는 이전부지가 어렵다, 현 부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가 그것을 떠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현 부지는 부적정하다, 백지화가 맞다.’ 이 입장을 견지하면서 은평구 쪽에 ‘다른 대안을 너희들이 내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견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 1월 13일에 갈등해소를 위한 6차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1월 5일에 합의를 했어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이게 2017년 12월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관, 그러니까 저희지요. 자치단체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이, 국비사항이 승인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그러면서 뉴타운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고양시, 은평구청과 고양시민대표, 은평뉴타운 시민대표, 경기도청, 서울시청 이 협의체 구성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예산이 통과하니까 이 협의체가 협의할 사항이 없어진 것이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자체도 해결해 보려고 만나려고 했는데 그것도 백지화되면서 물 건너 간 거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특별히 할 만한 그런 것이 없네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2018년 8월 9일에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주재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난지물재생센터로의 통합이전 가능성에 대한 의견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저희 국회의원이 제시한 5년 3개월이라는 기간, ‘이것을 고양시에서 확인서를 써다오. 이후에 그것을 5년 3개월 동안 이전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그 피해액을 고양시가 보상해라.’ 그다음에 광역자원순환센터는 고양시가 주관이 돼서 해라 그런데 난지물재생센터에서는 이 부지를 제공할 수가 없다, 현재 제공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만약에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중앙에서 그게 확정되더라도 고양시가 땅을 사야 된다, 이런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민정서와 안 맞는 자원순환센터를 고양시가 맡아서 서울시 은평구, 마포구가 사용하는 그것을 우리가 건립한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료에 보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정말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모든 그런 갈등이 서로 여기에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난리가 나고 또 이렇게 가면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갈등의 소지를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했는데도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그 일의 한계가 너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응방안이나 결론을 내보시지요. 시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현재 저희 주민들 요구사항은 주민들과 같이 은평구와 간담회를 통해서 해 보자, 그렇게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은평구에서는 전혀 그것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먼젓번에는 주민들께서 받아주셨는데 지금은 가봐야 소용도 없고 백지화가 아닌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니까 저희 쪽에서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만 계속 현 부지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불가하니까 다른 대응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승화원은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앞으로, 거기 서울시 부대시설 운영만 일부가 해결된 것이고요,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을 더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와 같이 서울시하고 계속 협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큰 것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이 11개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현대화사업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상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또 하느냐 하면 정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많지만 해결이 조금, 조금씩 될 것이다,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이 고생이 많지만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많지만 끝내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이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시를 위해서 제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은평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들을 새롭게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자원순환센터가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현재는 없고요,

김수환위원장

없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저희도 자원순환센터가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재활용품을 전부 맡기고 있는 실태고 그들도 역시 빈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적재해 놓고 또 하나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도 장차 자원순환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공감하고 있고요,

김수환위원장

그렇다면 은평구에서 짓고자 하는, 서울시에서 짓고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고양시가 같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동반적으로 어떤 상승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양시가 땅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공사비를 대게끔 하고 이래서 같이 공용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상생의 목적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향동은 2019년 2월에 6,500여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지축은 2020년도에 입주를 합니다. 현재 은평자원순환센터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 곳은 향동 입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가 이동하기로 돼 있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입주한 이후에도 그 악취를 맡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향동주민들은 거세게 일어나는 것이고 지축은 왜 우리 동네로 옮겨야 되는 거냐고 또 싸우는 것이고, 장차 1만 3천여의 새로운 고양시민들이 시민도 되기 전에 벌써 싸움에, 서로 두 지역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고 하면 장차 고양시의 시민이 될 사람, 우리 시민이 될 사람이 벌써 고양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부정적인 마음으로 들어와서 얼마만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고양시가 전투적인 자세로 대처하는 입장이 돼 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힘드시지요? 거기가 제일 어려운 부서예요. 저도 고양시에서 민원, 이것을 한 1년 반 해 봤어요. 정말 힘든 자리예요. 머리에 쥐가 나고 또 나지요. 뒤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달쯤 더 됐지요. 우리 시장님하고 주요 간부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오찬을 했잖아요. 그때가 9월 15일? 9월 10일경? 흥도동인가 어디에서. 그날 14시에 시장님과 행주동 주민들과의 대화의 시간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시간 전에 동장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시장님하고 헤어지기 전이면 괜찮은데 헤어진 후에, 시장님은 나가셨고 나도 막 나가려고 하는데 취소됐다고. 아마 뉴타운 집단민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이게 나는 너무 안타까워. 우리 김운남 위원님도 셔터 내리고 그러셨다는데 한 시간 전에, 저도 2시에 참석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동장한테 문자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전화를 했어요. 본인도 모른대. 이게 시장님의 지시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의 건의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요간부님의 건의에 따라 이게 취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2시쯤에 능곡시장 거기에서 시장님과 주민분들이 만나셨는데 주민분들이 뉴타운 사업성 재평가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아마 시장님을 둘러싸서 그것을 철회해 달라는 몸싸움이 약간 있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주동장 또한 그 사항이 정상적으로 저희가 초청하고 이랬던 분들보다는 뉴타운 사업성평가 반대 이런 주민들이 다수가 모여 있다는 동향보고가 되니까 그 부분에서 행주동장 또한 숙의 끝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연기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아직도 연기 진행 중이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31개 동에 다녔고요, 아직 8개 동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맞물려가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적극 대응, 정면돌파를 했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능곡하고 원당뉴타운조합이 4개, 3개, 일산 1개. 정면돌파 하셔야지.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잠깐 있다가 시작하잖아요. 그 시간에 시장님한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좀 안타깝다. 반대, 찬성, 검토,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제안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그대로 나갔더라면 지금 상황이 오히려 역전됐을 것이다. 그다음 동은 일주일, 열흘, 시간을 그다음으로 미루더라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한 시간, 두 시간씩 걸리면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시장님을 만나면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도 홍보 그러니까 주민들이 ‘뉴타운에 반대다.’라는 입장을 시장님이 견지하신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풀어드려서 격앙된 민원인들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도 불상사를 대비해서 그렇게 연기조치를 시킨 건데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규열위원

예, 이제 시장님께서 잘 하시겠지요. 담당관님, 몇 가지만 좀, 감사자료 54쪽을 봐주세요. 강매동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촉구, 듣기만 하세요. 안 보셔도 돼요. 지금 행주동 그쪽에서,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주민들, 시민들이 목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시장님께서 부임하셔서 국토교통부에 이 건으로 해서 강력하게 문서라든지 직접 찾아가서 요구한 적이 있는지,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소민원으로 해서 시장님이 주민과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시민과 만난 거 말고 시장님이 상부관서에 직접 이것을 관철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이제 100일을 좀 넘으셨는데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것은 해당부서에,

이규열위원

없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됐습니다. 없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다음에 55쪽 좀 봐주세요. 세 번째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 요청이 있어요. 신청인 면담취소, 이거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밑에 것도, 사업성 부족 및 주민의견 미반영된 구역, 이것도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57쪽 좀 봐주세요. 57쪽에 보면 맨 밑에 ㅇㅇ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행정절차 진행 촉구, 도시정책실장님이 답을 주셨네. 이것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다음 장 58쪽, 네 번째 ㅇㅇㅇ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 수용 요구했는데 7월 31일에 시장님 면담이 됐네요. 그 진행사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맨 하단에 보면 국토교통부 방문협의 동행 요청 2차 시장면담 요청, 서면회신으로 회신해 줬는데 이것도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요. 64쪽에 보훈수당, 명예수당, 참전수당 그런 거예요. 이 민원을 많이 받으시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안건을 제안했었는데 이제는 집행부 쪽에서 우리 경기도만 해도 기초단체, 우리 고양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상은 아니더라도 형평을 맞춰서 이 정도 수준은 돼야겠다는 것을 올릴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시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담당께서 이런 민원이 많다, 그것을 해당부서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요구한 적은 없고요, 그냥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부서,

이규열위원

참고하라고?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이제는 문서로 보내주셔야 돼요. 이게 2년, 3년 민원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어요, 수천 명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월 도래자 발생과’ 이게 사유가 안 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안 돼서 수당을 못 탄다, 이게 아니고 말이 잘못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을 민원이 많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담당관으로서 주무부서에 협조문을 보내야 될 것 같아. 어려우시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규열위원

저는 누차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번 협조문으로, 이것은 엄청 많이 받으셨잖아. 다른 것은 몇 달이지만 이것은 몇 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가 다른 시보다 워낙 낮아서. 5만, 7만, 10만 원인데 우리는 3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적보고 19페이지에 보시면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추진 방향이 6가지 정도로 설정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2018년도 부서의 업무보고이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쨌든 간에 최성 시장님이 시장일 때 2018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우리 부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해 놓은 건데 다시 2018년 7월 1일 날짜로 이재준 시장 체제로 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혹시 수정계획을 만든 것이 있으십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변경한 사항은 없고요, 현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는 게 나은 방향이라고 말씀하셔서 변경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리더 각자의 시정운영 방향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은 연속성 때문에 계속 이어져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할 사항이라면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시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이 6가지 중에서 새롭게 수정해서, 새로운 이재준 시장 체제에서는 이런 부분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시민소통담당관이 없어지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아쉽다고 느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방문 같은 것, 현장방문을 꼭 단체장들이나 좁은 공간에서 만나시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됐으나 해결을 못 하는, 그 현장에 직접 가셔서 거기 주민들과 직접 한번 보시는, 이런 식으로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여론수렴인데 이 여론수렴이 뭐냐 하면 온라인상으로 저희가 패널을 둬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시민들 동향이 어느 쪽으로 옳다, 나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지금 기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업무를 준비하면서 난해한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추진하자고 해서 가는 단계였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쉬운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그 내용이 좋은 취지라면 부서가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없어지더라도 어느 부서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 또 시장님과의 어떤 대화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조직개편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안 한다, 단지 축소될 수는 있어도 유지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 없이 가야 된다는 것이 제 논리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새로운 조직개편에서 왜 조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 사항은 아마 인적담당관 쪽에서 직원들 의견도 듣고 여러 다방면으로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는데 아마도 저희 업무추진 패턴이 해당부서에서는 자기네 부서의 법을 적용해서 마찰이 생긴 민원인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직원들 쪽에서는 그게 우리 업무량을 과중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1개 부서가 아니라 몇 개 협업부서가 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주가 안 되는데 그 부서가 주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 부서에서는 이 골치 아픈 것을 소통담당관실에서 왜 자꾸 이렇게 우리한테 압력을 가하느냐, 이러니까 저희가 직원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점수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은 인적담당관실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소통담당관실이 해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채우석위원

조직이라는 것은 해체했다가 다시 또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직은 역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부서 내에 가장 불필요한 조직이 어딘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첫 번째가 시민소통담당관실이고 두 번째는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마 그 이유가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은 직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좀 더 서로, 원래 말 그대로 소통담당관님이라면 직원과의 소통, 시민과의 소통, 모든 것이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방향의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불평불만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는 온라인상으로 온 민원을 해당부서에 줘야 되니까 또 해당부서에서는 우리한테 답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항을 보고 미진하다고 그러면 한 번에 답변할 것도 몇 번 답변하게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직원들한테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도 초래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협업부서 그러니까 몇 개 부서의 업무에 따라서는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김운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은평뉴타운사업은 어디 맡을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어느 정도 이것이 형성된 다음에 그 부서에 내리게 돼 있는데 그 부서 입장에서는 ‘너희가 끝까지 맡아서 하지 왜 이것을 해 놓고 우리한테 내리느냐.’ 이런 식으로도 인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채우석위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컨트롤타워 기능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담당관 제도가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었던 게 고속터미널 화재사건이 나왔을 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우왕좌왕했고 많은 재난이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만 제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했어도 그런 재난을 많이 축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는데 어쨌든 간에 조직개편에서 조직이 다시 각 부서로 분산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 조직개편이 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사장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SNS 스마트 행정이라든지 직소민원이라든지 현장민원이라든지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그 부서에 가서, 어느 부서에 가서 상존하면서 연속성 있게 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채우석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를 한 10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역량강화는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워크숍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을 할 때는 저희 직원들하고도 같이, 현장민원팀이라든가 아니면 SNS공모를 해서 우수, 합동연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의 기회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교육도 일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주부시정모니터 100명이 지역에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할 때 상당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역량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고발성이 아니라 그 부분을 추진했을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역량강화보다는 오히려 그분들을 위로해 주는 워크숍, 어떤 힐링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나. 혹시 이 주부시정모니터가 계속 운영된다면 최소한 100명을 3개 구에 뽑아 놨으니까 이분들의 역량을 훌륭하게, 최소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분들이 우리 고양시정 모니터요원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주부시정모니터 10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출중한 역량, 역량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계속 반복적인 교육과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향후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그 부서에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민원을 제외하고 각 동별로 주부모니터들이 분포돼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동에 있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현장담당민원이 각 동 주민센터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자꾸 상의하면서 이것이 시청에서 할 거냐, 구청에서 할 거냐 이런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무역량교육을 강화해서 진정한 시민모니터로서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다들 말씀하셨지만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고 일도 많이 하는 부서인데요, 먼저 실적보고서 22페이지 열린 감동 행정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여기만이 아니라 직소민원실도 나오고 현장민원담당제도 나오고 민원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열린 감동 행정에 보면 소통방법도 다양하고 민원접수방법도 다양한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분기별로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소관이 아니면 방문이나 이런 것을 몇 번 했느냐, 무슨 내용이냐 이런 자료를 저희가 다 취합을 받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주제로 민원이 많은 것, 또 민원인 1명이 어떤 민원들을 하고 이런 것들도 전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다수민원이 발생된다면 집단민원으로 바로 전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사전에 캐치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이런, 이런 민원들이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사항들을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민원이 접수되고 나서 마지막 사후처리 완료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일부는 부서로 넘어가잖아요? 부서로 넘어가는 민원까지도 계속해서 마지막 완료까지 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계시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단순히 끝나는 것, 나무를 베어 달라, 교체해 달라 그런 것은 거기서 끝나는 사항이 되겠는데 추진되는 사항이나 예산반영이 어려워서 중기를 넘어가는 것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애프터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중간에 한 번씩 그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현재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을 알려주는 애프터콜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소통담당관실에서 계속 진행하는 민원은 그렇게 하실 텐데 타 부서로 이관시킨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죄송한 말씀이지만,

박소정위원

그것은 그냥 그 부서에서 하는 대로 끝나는 건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러니까 몇 개 부서 것을, 서로 안 맞는 것을 하다하다 어느 정도 중재되면 그쪽 부서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맡아서 계속 가야 될 것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소정위원

실적 23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도 물어보시고 말씀하셨던 주부시정모니터인데요, 먼저 첫 번째, 17년도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주부모니터링 페이지 관련해서 사용빈도가 떨어지고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정리,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셨고 답변은 밴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주부모니터링 페이지가 공개되는 부분은 2017년도 3월 이후에 올라오지 않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 시청 홈페이지에 주부모니터링 페이지를 둬야 하는 것인지 대한, 왜냐하면 홈페이지 자체의 사용빈도를 떨어트려 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제안한다면 아예 주부모니터링을 별도로, 왜냐하면 주민자치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에 관련한 별도 사이트를 운영하거든요.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든지 밴드로 충분하다고 하면 그냥 밴드로 가고, 이것은 아예 페이지를 삭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1번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비공개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 내용을 그냥 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리고 밴드에 있는 것들을 똑같이 주부모니터링 그 페이지 알림에 자료실이나 이런 데다가 동일하게 올리면서 활용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행감에서도 나왔는데 현재까지 아무 개선사항이 없다는 것은,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주부시정모니터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밴드로 지금,

박소정위원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청 홈페이지 안에 있는 주부모니터링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2017년 3월에 올라오고 이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전혀 새글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페이지가 완전히 황폐화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비공개로 가시든지 아니면 주부모니터링을 따로 떼어내시든지, 그게 아니면 밴드에 올리고 있는 어떤 공고문 같은 것들을 여기에도 동시에 올리신다든지 그 페이지 자체의 황폐함을 줄여주셔야 되지 않느냐. 똑같은 지적을 2017년도에도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 개선책이 없다는 거지요. (김수환 위원장, 채우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주부시정모니터링은 폐쇄된 홈페이지에서 아직 삭제가 안 돼서 그 사항이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해 주십시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현재 비공개로 사이트가 개설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박소정위원

아니요. 시청 홈페이지 내에 있는 주부모니터링 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 삭제해야 되는데 아직 삭제작업이 안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1년 전 행감에서도 똑같은 사항이 지적됐는데 아직까지 그 상황이거든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어차피 지금 비활성화된 사이트들이 꽤 있거든요. (채우석 부위원장, 김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소정위원

사이트가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 안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소정위원

천천히 하세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담당팀장이 즉시 확인해서 삭제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다고 지금 쪽지를 주네요.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정과제가 1차, 2차로 나왔습니다. 1차는 국제꽃박람회 현장모니터링이었고 2차는 우리 동네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꽃박람회 현장모니터링이 1차 지정과제로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 외에도 지정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양문화재단 모니터링도 있고 대부분 행사모니터링이 주로 되어 있는데 주부시정모니터링은 행사모니터링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메인이 아닌데 지정과제를 국제꽃박람회 현장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국제꽃박람회를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서로 다른 분들이 공유하면서 안 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진행 중에는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고 꽃박람회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이런 게 있었다고 해서 다른 분들한테 알리는 쪽으로 지정했는데 이것은 제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목적은 주부시정모니터링의 목적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완전 상이합니다. 주부시정모니터분들의 역할과 전혀 다른 일을, 목적을 가지고 주부시정모니터링에 과제를 주신 것은 저는 100%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홍보하시고 주변에 알리는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홍보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지정과제로 올랐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요. 2개밖에 없는 지정과제 중에 하나를 어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자체는 100%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과제를 하실 때는 주부시정모니터링의 역할에 100% 합치하는 일들이 가야 하는데 우리 동네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된 지정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제꽃박람회 현장모니터링은 전혀 일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중에 건의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을 해 주시는데 성과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고 차후년도부터는 지정과제 선정 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역을 위한 것이나 아니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정과제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감사자료 1권 77페이지에 주부시정모니터분이 제안하셨던 버스정류장 한파대피소 설치 요청이 있는데요, 작년에 제안하셨으면 올해가 첫 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검토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검토가 돼서 방안을 마련 중이십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77페이지 어디…….

박소정위원

77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한파대피소 설치 요청, 밑에서 두 번째.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시장님께서도 올 초에 저희가 여름에 폭염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다각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버스쉘터 설치 시에 비닐로 한파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벌써 11월이 다 돼 가는데 지금쯤은 안이 결정돼서 준비작업에 들어가도 시 집행부의 일정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절대 빠르지 않거든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그런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하면 거의 10개월, 9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1월에 제안하셨고 지금 10월이라서 9개월이 돼 가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죄송스럽습니다. 이번에 한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하다 보니까,

박소정위원

예, 폭염도 그러셨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설치업체 선정이 어려워서 내년 4월로 연기됐는데 이 부서에서도, 저희가 해당부서에 적극 알려서 이것은 곧 한파가 올 상황이니까 빨리빨리,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치 완료토록 저희가 독촉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해당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요, 행정지원과인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모니터링을 받으셨으면 그 부서로 이관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일이,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그늘막과 버스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또 한 가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주부시정모니터링을 총괄하시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이 그 부서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른 것들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주부모니터링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주부모니터링 2017년도, 2018년도 제안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저희한테 주신 것에는 그냥 저것만 있어요. 처리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불용이냐 수용이냐, 수용한다면 지금 어느 담당부서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언제쯤 완료가 될 것인지에 대한 확인 자료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자료 1권 106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소셜기자단입니다. 2017년도 4개 부서에서 8개 부서로 증가됐고 인원수도 67명에서 117명으로 소셜기자단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기사를 쓰고 계시는 분이 17년도에는 61%였는데 18년도에는 50%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 채택건수는 늘었습니다. 기사 작성 숫자가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고, 는 것에 대해서 채택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사를 작성하시는 인원수는 줄고, 한 인원당 기사 작성 숫자는 늘고 그 기사의 질은 높아졌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의 질이 높아지고 많이 쓰시게 된 것은 역량이 늘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의 역량이 늘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늘리신 데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는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작성하시는 인원수, 작성하는 기자단 수는 61%에서 50%로 줄었으니까. 왜 그럴까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각 8개의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셜기자단을 당초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겠다, 그러다 보면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뽑은 분들도 내년 4월 30일에는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적으로 모집해서 대학생도 좀 늘리고 대학에 홍보도 하면서, 현재 대학생이 14명이거든요. 그 연령대를 점점 다운시키는 사항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인원수를 조정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80명 선으로 예측하고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7년도 행감에서 올해 모니터링을 뽑을 때는 대학에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충원하실 때 하셨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중부대학교, 이런 데에 저희가 붙인 사례가 있고요.

박소정위원

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중부대학에도 신문방송학과가 있고 그런 부서들과는 직접 설명하고 협의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게시판에 붙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2017년도에 행감에서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안 하셨습니다. 지금 2018년도 행감에서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2019년도 초에 꼭 하시고 내년에는 이 똑같은 지적을 받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이 건에 대해서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184페이지에 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년차입니다. 그렇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1년차에는 그래도 역량강화교육이 좀 있었는데 2년차는 대부분 교육을 현장방문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올해는,

박소정위원

워크숍을 한 번 하고 직무교육을 한 번 하셨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은 역량강화교육을 하고요,

박소정위원

한 번 있었지요, 워크숍 한 번 하고.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다음에 해당부서에서는 워크숍 이후에도 하다 보니까 자료가 좀 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역량강화교육을 시켰고 이것은 해당부서에 자체기자단 그분들 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시키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결국 역량강화교육은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견학 같은 것 위주로 진행하신다는 이야기시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50% 정도밖에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직무역량강화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을 하실 때 기사작성 인원수가 늘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는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글을 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글을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올해 하셨다고 하시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은 강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실적 27페이지, 1권 44페이지에 현장민원담당자입니다. 접수건수가, 이거는 정말 수치적인 계산입니다. 정말 수치적인 계산인데 동별로 평균 연 63건, 월 8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평균입니다. 수치를 나눴습니다, 구청으로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소통간담회가 5건인데 이게 어떤 소통간담회입니까? 민원담당자들이 모인 소통간담회입니까, 아니면 주민과의 소통간담회입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각 구청별로,

박소정위원

아, 그것은 따로 3건이고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리고 구청에서 각 동하고 같이, 구청장 주관 하에 각 해당 동,

박소정위원

민원담당자라고 하시는 이야기인 거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추진실적이 많이 증가됐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리고 완료율도 78% 정도에 진행률까지 하면 불가한 것들은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아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들과 비슷하다고 봐요,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야 되고 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복지를 따로 하는 게 있나요? 인센티브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업무하시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따로 마련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 사항보다는 주부시정모니터라든가는 워크숍 때 합동으로 참여시켜서 힐링 시간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실은 힐링 워크숍이 썩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분들이 특별하게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는 것을 인적자원담당관실하고 얘기하셔서 조금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희망보직을 저희가 선정해서,

박소정위원

희망보직은 떠나는 거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요,

박소정위원

그 자리에서 일하실 때가 중요하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다음에 산업시찰이라든가 아니면 국외연수, 최우수 같은 경우에는 국외연수를 보내주는 사항이 있어요.

박소정위원

그런 ‘1년에 한 번’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그분들이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인적자원담당관실하고 같이 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성과공유를 하는 게 새올하고 밴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시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올하고 밴드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민원담당자가 한 동에 1명씩인 건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현장민원담당은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동에 따라 현장민원 숫자가 굉장히 차이날 거예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그냥 순수하게 39로 나눴으니까 63건이지만 어떤 동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게 서너 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동은 이것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별 차이에서 오는 업무 가중치는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저는 평가 말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동은 업무가 훨씬 더 많을 거고, 월 63건이 아니라 200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고 어떤 동은 20~30건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한 사람이 담당하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자체소관인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양도 많고 또 제설사항 등등이 많아서 고생하는 동이 있고 또 어느 동은 도시화가 완전히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일이 많다고 해서 인력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더 나은 것을 해드리나, 이런 방법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상제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락 오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빨리빨리 처리돼서 독촉민원을 안 받게 해 달라는 사항으로 구청에다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결국 이분들에 대한 복지와 그다음에 어떤 업무가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 이 이야기를 다시 물어봤을 때 변화가 없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은 개선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실은 제가 제안하고 싶은데 저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24페이지, 1권 48페이지에 직소민원실 운영인데요, 여러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소민원 중에 시장님이 만나는 게 있으시고, 직접 면담하시는 게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부시장님이 만나는 경우도 있고 실국장님이 만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은 기 처리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만나실 필요가 없다, 이것은 저거다.’ 그래서 부서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직소민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다 진행하기는 어려운 민원들이 대부분 많으시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럴 때 보통 T/F나 협업단 같은 게 만들어지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T/F팀은 시장님이 보셔서 ‘이거 해결해라.’ 하면 그때 구성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단순 민원 같으면 직소민원까지는 안 가고 실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쪽으로 가게 되는데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해서 그 사항을 검토하고 그분들과 협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장님 검토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민원인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시정운영과 저희는 법을 지켜야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직소민원일 때 시장님이 결정을 내려서 하시는 사항이고 우리는 또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가지고 추진결과를 다시 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집단민원 중에는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진행돼야만 하는 민원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끌고 가시겠지만 장기적이고 또는 집단민원인 경우는 협의를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나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 민원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고 그때그때 현안사항에 따라 부서지정, 그러다보면 자기네 부서는 아니다, 이런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인데 어느 한 부서에 이관시키기에 애매한 경우는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총괄하되 그 관련 부서들을 모아서 같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T/F라고 하면 시장님 부분이라서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런 협의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놓으셔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돌리기를 많이 한다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딱 한 군데 부서에 지정하기 어려운 민원이란 이야기거든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럴 때 시민소통담당관실로 대부분 많이 오기 때문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총괄하지만 관련부서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같이 협의하면서 민원인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도 오히려 일을 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임시적이고 단기적일 수 있지만 그런 협업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구나.’라고 알고 협의체제가 갖춰지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올 12월이면 갈등조정관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갈등조정관이 맡아서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해야 될 때 그 여러 부서가 모여서 같이 협의하고 계속해서 그 민원이 끝날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협의시스템을 갈등조정관실에서라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고생 하실 텐데, 감정노동자처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잘 해소하시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위원

추가질의 하나 있어요.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아까 페이지가 지난번에 제1부시장님하고 같이,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민마루 지역 말씀하십니까?

채우석위원

풍삼천 민마루 갔다 오신 거 있으시잖아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2017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던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거기 민마루가 해마다 비가 오면 상습 침수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가셔서 혹시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 것으로 했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작년에도 7월 23일에 150㎜가 쏟아져서 일대가 침수됐고 또 올해도 8월 18일에 수해 때 존경하는 채 위원님께서 새벽에 제일 먼저 오셔서 보시고 그랬는데 거기가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입니다. 도촌천하고 풍삼천이 만나는 시점에서부터 막히다 보니까 위로 차올라서 침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가졌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까지 교수 두 분하고 전문가 한 분에게 자료를 내 주면서 현장도 안내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설계비,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에서 5억 3천 정도의 사업비를 세우겠다고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안전건설과에서는 통로박스 개설 그 사항으로 8,3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나 환경녹지과 쪽에서는 우기철에 거기 밑부분 쪽에 증설이나 이런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촌천과 풍삼천이 만나서 나가는 각이 90도 이하로 돼버리기 때문에 풍동천에서 나가는 물이 거의 못 빠져 나가서 침수되는 원인이 1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대한 물 빠짐 사항이 대응책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자문결과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결과가 나오면 바로 설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해당부서에 각별히 지시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 부서에 이야기하면 항상 그 얘기가 오고갔던 것이고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내리는 날, 그 당일에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과 같이 영상통화를 했거든요, 현장을 가본 적이 없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부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겠다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제1부시장님이 저한테 그냥 해 주는 말이 아닌 정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소통담당관님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부시장님한테 반드시 “채우석 위원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 말에 대해서 지금도 인식하고 있다.”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우리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89페이지에 비고란이 있는데 여기 비고란이 왜 있을까요? 아까 박소정 위원님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었는데 왜 있을 것 같습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이후 추진되는 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 자료를 보완해서 쓸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비고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있는데 비고란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전 7대 때 건교위는 다 바꿨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면 비고란에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완료면 ‘완료’ 또 어떻게 된 사항이면 ‘어떻게 된 사항’ 그렇게 하면 그것만 보고 있으면 추진 중이면 거기에 대한 것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은 민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진행사항을 언제든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추진 중이면 정확하게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님과의 간담회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간담회 가서 하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길이 어두워요.’, ‘보도블록 바꿔주세요.’, ‘가로수 잔가지 쳐주세요.’, ‘벌레가 많아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이런 얘기들이 시장님하고 할 얘기들인지? 시장님이 동네에 나와서 직접 주민들과 접촉한다는 의미를 빼놓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동네 정책을 가지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뭐를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동네 일자리,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주차장을 더 만들어 주세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야지 이거는 동장이 앉아서 간담회를 해도 되고 구청담당자가 나가도 되는 사항을 꼭 시장님이 나가서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동장님들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시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어떤 정책, 우리 동네를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장님들하고 얘기들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님이 면담을 하더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악성민원들이 참 많습니다. 동네 악성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가 처리를 못 하고 나오면서 한 마디를 던집니다. ‘이 건은 동네 시의원한테 전화하면 금방 돼요.’ 그리고 자기는 도망가요.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담당공무원이 안 돼서 전화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또 나갑니다. 이런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네에서 불법주차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서에 전화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는 단속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한 바퀴 돌 것을 두 바퀴 돌고 세 바퀴를 도니까 지역주민들이랑 상가하시는 분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거 갑자기 왜 이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한테 전화하겠지요. ‘장사도 안 돼 죽겠는데 이거 또 갑자기 왜 이럽니까?’, ‘우리 동네 시의원 누가, 누가 단속 좀 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미뤄요. 자기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고 엄연히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민원인들의 어떤 불평에 시달리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자유롭고 싶으니까 누구를 팔아버립니다. 이런 담당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전달해서 이런 민원인들 대처방안에 대해서 이런 교육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청했던 자료 중에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중복되긴 하지만 소셜기자라고 얘기하면, 아무튼 기자라고 얘기하면 기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사를 쓰지 않는 기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기자라고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자료요청을 해서 기자의 원고료가 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내용과 기자 누가 썼는지 자료를 요청해서 8월까지 265건의 기사를 받아봤고, 8월까지 265건의 기사를 작성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무려 13명이나 됩니다. 13분이 다 작성한 거예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소셜기자단 운영비가 8백만 원, 역량강화 워크숍 6백만 원, 업무추진비 2백만 원, SNS 우수활동부서 포상에 2천만 원이 또 나가는데 관리가 이 정도 되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소셜기자단 원고료가 2/4분기까지 나간 사항이고요, 지금 또 3/4분기가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제때제때 이것을 해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는 또 몰아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가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이 지난 다음에 3/4분기 것이 지출되면 수치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김수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가 이 자료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 안에 쓴 사람이 13명뿐이 없는데, 256건 중에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13명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가 정상적인 게 아닌 건지 누락돼서 온 건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SNS 허브 시스템 성능개선 1천만 원, 이건 또 뭡니까? 들어가 보니까 고양시 통합앱 설치를 하고 소셜 허브를 또 들어가서 페이스북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자료인데 ‘좋아요’ 10건이 넘는 게시물이 손에 꼽습니다. 이거 왜 운영합니까?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고양시 홈페이지상에 통합작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먼젓번 결산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SNS홍보하고 소통을 합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은 저희가 웹상 운영하는 게 달라서 통합작업으로 각 팀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약 200여 건의 새로운 고양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김수환위원장

물론 여러 다양한 루트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 뭐 합니까? 보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님의 지적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메인페이지하고 저희 것이 그쪽으로 흡수돼서 통합되는 것으로 내년부터 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시민소통담당님관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기자단 운영과 주부시정모니터 제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이 반복해서 나가면서 같은 항목으로 중복돼서 나가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시정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없도록 주의 깊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희정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항상 아쉬움은 남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향후 감사활동에 반영하여 투명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전희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개방형으로 채용되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마 내부보고를 통해 아시겠지만 고양시 청렴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고양시 청렴도는 일부 개선이 되기도 하였지만 작년, 재작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시다면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개방형 직위공모제로 오셨으니까, 계시는 동안 성과지표를 청렴도에 주안점을 두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을 주요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익위가 설정한 기준을 우선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권익위가 평가하는 방법은 설문조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직원들 그리고 외부 시민들한테 어떤 고양시정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하는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원인과 해결방안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방형으로 채용되신 만큼 기존에 공직자가 감사담당관으로 가신 것보다는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안 보고도 충분하게 리드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이런 청렴도를 해결할 수 있는 고양시만이 갖고 있는 어떤 원인과 해결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양시 조직의 어떤 문화나 아니면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생각을,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부분이 동료 간 아니면 상하 간 직원들의 신뢰 부분이 약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팀워크가 강화되고 서로가 존중하고 또 부하는 상사를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확립되어야 시정에 대한 투명도나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우리 고양시에도 공직내부비리 고발건수가 혹시 있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익명제보시스템으로 들어온 것이 2017년에 8건, 올해 1건인데요, 그게 내부비리라고 할 정도의 비중 있는 사건은 아니고 약간 갈등이나 근태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에 의존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정하거나 아니면 어떤 비리가 발생하는 것들을 예방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이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이 더 낮기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사문제라든지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상하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통이 안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105만 고양시민이,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에서의 어떤 평가기준이 저희 지역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시스템에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표가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 고양시는 그런 지표에 적응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야.’라고 한다면 계속 꼴등이고 하위그룹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셔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공무원들이 어느 다른 기관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온 지 한 달이 안 됐지만 와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고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상급기관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자체감사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조금 더 당당하고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그게 갈등으로 연결되지 않고 업무발전, 행정발전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역량이 출중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본 것이 정확하게 보신 것인데 이게 사실 평가절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맞춰서 정말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상향돼서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 하위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도 공무원집단을 거의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 부분은 담당관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 총무과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이 부분을 잘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다른 공정한, 특히 공무원들의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승진, 인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갈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이나 그런 것을 차별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야만,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춰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점수가 높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내부에 채용되신 담당관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훨씬 더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 시에 고질적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어떤 때에는 칼을 들고 와서 칼을 맞을 뻔했던 직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도 관심사병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도 관심공무원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고질적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얼마 전에 조직개편 논의를 하는 중에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지를 다른 자치행정실의 부서랑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고질적 민원에 대해서는 딱 정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비합리적이고 떼를 쓴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민원을 확대시키지 않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질적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대처방안에 대해 교육을 하든 아니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주든지 여러 가지로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위협에 처하는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공무원이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개가 있다든가 아니면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든가 그런 위험에 처하는 부분은 시에서 정말 보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추후에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최근 고양시에 행안부 감사관의 갑질 논란 잘 알고 계시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국정감사까지 나갔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그 행안부 감사관의 행위는 제가 판단하기로,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기관 대 기관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물론 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행안부 감사관 개인의 어떤 감사스타일, 특성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피감대상이었던 우리 직원, 그분의 특성 그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똑같이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 행태로 감사업무를 했던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 공무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감사관이 온다면 당당하게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아니면 상사의 도움을 받든가 감사관실의 도움을 받든가 요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풀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된 부분인데, 이러한 감사관의 감사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잘 하는 사람들은 그런 형식으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언론보도된 것을 아시지요, KBS 방송국에서?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전에 해외경비를 부풀려서 갔다는 내용이, 그 내용은 정말 우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그 정도를 제보할 역량은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의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행안부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이 오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 입장에서 고양시가 좀 괘씸하다 그래서 보복성으로 그 내용을 기자한테 흘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안부는 그래도 중앙부처이고 또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조직이고 그다음에 어떤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이 기초자치단체 하나를 길들이자고 해서 그것을 KBS기자한테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행안부 감사담당관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확인했는데 그쪽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KBS기자한테 주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들 내부적으로도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을,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자한테 준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행안부 기관에서 준 것이 아니고 실무자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관이 그 내용을 그만큼 세세하게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공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공익 차원에서 그것을 제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누구도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마 감사담당관님도 그 내용을 그렇게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저도 그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중앙부처의 일개 공무원이 자기가 감사 중에 파악한 내용을 기자한테 주는 것은 직무상 기밀누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그 당사자가 그것을 누설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행안부의 제 식구 감싸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행안부를 통해서 들은 내용은 뭐냐, 담당조사관은 경고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본다면 거의 중징계를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항을 경고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그 징계양정은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만약에 경고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든 아니면 감사담당관 개인으로서든 이의제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고 정도로 끝난다고 하면 그 파장에 비해서 너무 가볍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채우석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너무 길게는 안 하겠지만 중앙에 계시다가 기초로 오신 만큼 저희 2,700여 공직자의 권익도 충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을 많이 하셨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제가 충분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따라 처음이라 그런지 상당히 떨립니다.

이규열위원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국가 최고의 감사원 출신이라서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네. 우리 고양시가 청렴도에서 왜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요. 첫째가 뭐냐 하면 비리입니다, 비리. 자체감사라든지 경기도감사를 보면 감사를 했을 때 거의 다 솜방망이 조치예요. 훈계 아니면 주의입니다. 관급자재, 공사 건을 쪼개서 발주하는 것 등등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솜방망이, 음주운전하고 성추행은 강력해. 내가 보면 그것은 에누리가 없더라고요. 엄격한 잣대를 갖다가 대는데 업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미스가 나는 게 있어요, 잘못 보는 것이 있고.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쪼개기를 한다든지 자재를 가지고 제한을 둬서 입찰을 붙인다든지 수의계약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전희정 감사담당관께서 잡으셔야 돼요. 감사가 사전감사가 있고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여기 내용에 보면 사전, 일상감사 없이 그냥 결재를 맡아서 공사가 된 것도 있어요. 거기에 해당 과장, 국장들을 문책해야 되는데 주무관만 훈방을 해. 그러니까 자체감사니까 솜방망이다, 내 식구이니까. 지금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이 사람은 벌줘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세요. 주의, 훈방조치가 수두룩합니다. 보세요. 일상감사 미시행도 있고, 그런데 과장, 국장들이 결재를 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관련자 훈계조치, 부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했는데도 훈계조치.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훈계조치야. 주의, 경고도 아니고 그냥 훈계로, 훈방으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감사에서 경고가 3번이면 견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승진에 있어서. 그런데 없다 이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지금까지 음주, 성추행만 인사에 제재를 했지 그 외에는 전부 다 통과됐다. 그러니까 청렴도에서 하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높게 나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지금 209쪽을 봐주시겠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209쪽 맨 상단에 보세요. 관급자재 구매하면서 수의계약으로 임의 선 구매 한 후 예산 확보하여 대금정산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히고 1억 원 이하로 분할 구매하여 예산절감을 못 했다 이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훈계로 끝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전희정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객관식으로, 이제는 내용을 들어봐도 이 안에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일단 자료만 보고 하는 거예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추행이나 4대 범죄에 대해서만 징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자체감사에서 징계를 꽤 많이 했습니다. 계약 관련해서도 그렇고 징계를 했는데 제가 와서 판단한 것은 뭐냐 하면 징계는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한 사람의 평생 동안 쌓아온 어떤 업적을 한순간에 다 무너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할 때는 어떤 개연성, 정황 이런 것보다는 고의, 중과실을 저희가 명확하게 입증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렴도하고 관련이 그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사람의 책임을 물을 때는 지금보다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명확하게 고의, 중과실을 확정한 다음에 징계할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여기 209페이지 제일 위에 수도시설과에서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처분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훈계조치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인사에 반영되는 것이 훈계조치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훈계를 받는 것이 나름의 큰 페널티인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한 것이 보통 훈계를 3번 받으면 징계 1번이랑 같은 수준으로 보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보고, 훈계가 너무 많은 사람은 조금 더 강한 인사적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특별관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고의가 아니고 정말 실수, 이게 잘못했어. 그것은 감사관이나 과장, 국장이 다 이해해요. 배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고의성이 있단 말이지요. 나오잖아요. 지금 216쪽 보세요. 똑같아. 이것은 고의성이다. 그런데 주의 통보했단 말이지요. 216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세요. 1억 원 이상인 경우 2단계 경쟁을 거쳐야 하나 2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해버렸다, 어떻게 됐어요? 주의 통보 했잖아요, 이런 것. 내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만능이 아니잖아요. 실수가 나와요. 그러나 고의성이 있는 것은 벌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을 믿고 맡길 수 있다, 믿는다, 이게 우리 고양시가 부족해서 특히 청렴도에서 하위를 기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 이제는 솜방망이보다도 일단 때릴 때는 채찍이 필요해요, 때릴 때는 채찍을 들어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시가 이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시민들이, 또 외부에 지금 내적, 외적 심사를 우리가 받는다고 했어요, 청렴도평가를.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외부는 둘째로 치더라도 우리 내적으로 기강이 필요하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뭐 보면 주의, 훈방 이래가지고 뭘 하느냐고요. 내가 다른 예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9월인데 행신2동에서 시장님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 구청 녹지과에서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그게 중단됐다고 하더라고,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열흘 후에 행신2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영광인지 광양인지 거기로 워크숍을 7시에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 7시 10분 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차가 안 와, 없어, 안 보여.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6시 반에 출발했대. 6시 반인지 모르고 나는 7시인 줄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만 했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동장한테만. 내가 좀 늦게 왔는데 7시인 줄 알았다니까 6시 반에 다 출발했대요. 수원인가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아침에 또 밥도 못 먹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공사를 해. 그때가 한 7시 15분, 20분 됐어요. 그때 나는 시장님한테 보고하기를 동장이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보고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와서 구청 녹지과에 전화해서 “지금 공사 중단 아니냐?” 그렇대요. “그런데 왜 공사를 하느냐?” 공기가 짧아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사 중단이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지. 공사시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 팀장인가 주무관을 바꿔서 “설계변경을 내부결재를 맡았느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이 됐느냐?” 중단됐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더라.”, “공기가 짧아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룰이 없어, 규정도 없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감사에 지적되면 훈방하는 거예요.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나와요. 어디든지 철저히 관리를 안 하면 그냥 그것을 보통으로 생각한단 말이지요, 보통이야. 그래서 내가 “무슨 공기가 부족하느냐, 11월 말까지 많은데?” 그런데 공기가 이달 25일인지 26일까지래요. 그러면 공기 연장을 해 봐야 보름인데 보름 가봐야 11월 10일까지 가. 11월 말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런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엄격한 감사를 해라. 그리고 솜방망이는 앞으로 지양해라.

전희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야 우리 고양시가 제대로 되고 청렴도가 올라가고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공무원이 된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인사말들은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공통 54페이지입니다.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입니다.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에는 특정성비가 100분의 70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는 10의 6을 넘어서는 안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여성가족 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7년도에는 여성비가 40%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오면서 20%가 줄었습니다. 혹시 여성가족국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담당 주무관, 감사담당관에게 개별 답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 질의에 먼저 답만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먼저 답을 해 주세요.

전희정감사담당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안 하셨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시의원은 임명직이 아니고 위촉직입니다. 맞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 의뢰하실 때 충분히 그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성비율 때문에 여성의원이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것은 시의회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그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 주셨으면 저희 여성의원 중에서 갔을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 시의회가 바뀌면서 바뀌셨더라고요. 확실히 잘못하신 것이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박소정위원

여성성비는 굉장히 중요하고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있는 사항을 안 하셨다는 것은 조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례는 법령처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하실 때, 이것은 간단한 것이지만 다른 업무를 하실 때 조례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가시면 나중에 업무에 문제가 생기시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오시기 전이니까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이미 위촉돼서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것 말고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저희가 챙겨서 여성의원은 40%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어떤 가벼운 일을 하나 하시더라도, 특히 감사원은 감사를 하시는 부서잖아요? 어떤 것을 하시든 이것만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 하나를 하실 때에도 조례에 의한 일들은 반드시 조례, 가벼운 것 하나라도, 반드시 항목 하나라도 확인하시고, 다른 데도 아니고 감사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어기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반드시 그렇게 일을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모든 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자료 1권 187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쭉 하셨습니다. 해 놓으신 것 중에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조치내용에 그냥 감사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행정적 처리를 했습니다만 되어 있더라고요. 자체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에 해당부서나 해당직원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체감사는 그런 것들이 없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외부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은 저희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내용은 저희가 시정했거나 개선한 내용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자체감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분요구를 하면 지적을 받은 부서에서 완료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몇 개를 체크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라고 했는데 이게 부과가 됐는지 체납관리가 됐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개선이 다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0% 다 관리됐다고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 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챙기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해당부서 주의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당직원에 대한 것들은 별도로 안 하시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부서주의는 감사원으로 말하면 기관주의처럼 부서 전체에다가 어떤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약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제가 감사를 쭉 훑어보니까 거의 90%가 관리소홀, 소홀, 소홀이었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되풀이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소홀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을 막지 못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이 그 다음 해에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시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추적관리하고 있고요, 시정이 안 되거나 우리가 지적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차 독촉해서 요구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면 다시 감사를 가서 부서주의나 개인훈계를 했던 것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 1차 정례회 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2017년도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이 2017년도에 1그룹에 장려를 받은 부서가 2017년도 감사에 다섯 번이나 지적되었더라고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잠깐만요.

박소정위원

2017년도 자체감사에서 다섯 번의 감사지적을 받은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진행한 포상금, 우수그룹 포상에 장려로 결정되어 있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감사의 일이…….

전희정감사담당관

1그룹 말씀하시나요?

박소정위원

예, 1그룹입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그러면 최우수 말씀하시나요?

박소정위원

아니요, 장려입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생태하천과요?

박소정위원

세 과밖에 없어서 세 번째가 된 것은 아닐 텐데, 2017년도 자체감사에서 5건이 지적된 부서가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우수포상에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가 2018년도에 또 몇 건 안 되는데 2건인가 3건인가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의 지적사항이 뭔지 제가 바로 확인을 못 했는데,

박소정위원

소홀, 미비 이런 것입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생태하천과가 하천관리, 약간 여기가 지적 받기 좋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쉬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업무 관련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부서포상을 한 것은 기준이 금품수수, 향응, 횡령, 성희롱 이런 중대범죄, 중대비리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생태하천과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체감사를 다섯 번을 받은 부서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받는다면 자체감사에 대해 고양시 다른 부서들이 느끼는 경중이 ‘자체감사 별 것 아니네, 자체감사를 받아도 상관없네.’라는 그런 가벼움을,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체감사에서 오는 징계 수준도 거의 약한데 자체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그 포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체감사에 대해서 과연 직원들이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가 또 포상을 받은 그다음 해에 몇 건 되지도 않은 감사지적에서 2건인가가 또 지적이 됐어요. 물론 업무상 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과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그 과가 그만큼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전부다 소홀, 미흡이었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제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기준이 어찌됐든 간에 이 부서에서, 지금 막 찾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적받았는지. 보니까 자기들이 어떤 규제단속을,

박소정위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전희정감사담당관

아니면 변상금 부과, 그런데 그 부서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예, 저도 이해합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왜냐하면 대상이 엄청나게 많고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실수로 몇 개 빠진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적됐다면 포상에서는 저희가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담당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체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감사에 대한 어떤 기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권 235페이지 일상감사입니다. 2017년도 행감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의뢰건수는 늘었는데 부서 반영수가 줄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일상감사가 그 효과를 잘 발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고요, 이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만큼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의뢰하는 부서에서도 또 그만큼 신경 써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수의 퍼센티지가 훨씬 더 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한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개선되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청렴도도 올라가고 공무원들이 일하실 때도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7쪽, 2016년도 소송현황 중에 파면처분 취소라고,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요?

강경자위원

2016년도에 파면처분 취소라고 사건이 있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제가 2017년도하고 18년도 소송 건에 대해서는 개별처리안을 다 읽고 왔는데 2016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안까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 소속 공무원이, 행정직 6급 공무원이 복지포인트 관리를 하다가 횡령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했고요, 파면처분에 대해서 그게 부당하다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강경자위원

원고가 패소했으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그만두셨다는 것이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확정이 되고 나서 저희 시에서 검찰청에다가 우리가 그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확정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 원고를 상대로 그 돈을 청구하게 되는데 현재는 저희가 금액확정은 했고 원고한테 그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을 압류한다거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소송비용을 받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않고 압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질의보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직원들의 인사분야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분야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향후 고양시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은 순환근무가 원칙인데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부서이동을 하고 다양한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었고,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인적자원담당관님하고 협의해서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행정감사를 왜 할까요?

전희정감사담당관

행정감사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또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원론적인 이야기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겠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그게 바뀌어야 되겠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우선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작년에도 나왔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인사 부분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렴도의 그런 부분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혹시 우리 고양시 청렴도가 순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순위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2017년도 순위.

전희정감사담당관

등급은 3등급이고요, 기초자치단체 중에 42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0년도에는 32위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편차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시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고양시 청렴도라는 것으로 시민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우리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질적으로 청렴도평가는 맹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외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평가하는 직원들의 설문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지는 않지만, 맞지 않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억울하지 않은 억울함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감사 때 매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할 때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만날 똑같아요, 바뀌는 것도 없이. 그러면 이 이야기를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 ‘고양시 청렴도’, 말로 들으면 엄청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지요. 보여주기 식의 그런 표상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좀 바꿔보자는 것을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상급기관에서 평가를 해 놓고는 사실 잘 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시청에 들어오면 무슨, 무슨 평가를 해서 최우수상 수상, 대상 수상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런데 ‘고양시 청렴도 평가 몇 위’ 이것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릴 방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우리 채우석 위원님, 김보경 위원님도 방금 말씀했는데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인적자원담당관한테 잘 하시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결과 이후 단계가 어떻게 조치됩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감사실시 이후에 단계를 말씀하시나요?

운남

김운남위원

결과를 여기에 보면 훈계조치 이렇게 단계가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정리해서 수위에 따라 감사담당관 결재로 각 부서에다가 통보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뭐, 뭐를 통보하느냐고요. 그 순위라고 해야 되나?

전희정감사담당관

양정에 따라서 징계나 이런 것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징계조치, 주의조치, 훈계, 파면 그 단계가 몇 개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징계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감사처분요구 종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전희정감사담당관

징계, 시정, 주의 대신에 훈계,

운남

김운남위원

잠깐만. 제일 낮은 등급은 뭐예요?

전희정감사담당관

부서주의가 제일 낮은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의가 제일 낮고, 그다음에?

전희정감사담당관

통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 그다음에 징계.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훈계조치는 뭡니까? 여기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전희정감사담당관

훈계는 담당공무원이 본인의 업무를 잘못했는데 그게 고의중과실까지는 볼 수 없고,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셨는데 주의, 통보, 시정, 징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훈계조치를 했다고 많이 얘기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에서.

전희정감사담당관

훈계는 개인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에는 미치지 않으나 개인의 업무상 과실이 드러났을 때 훈계를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사실 중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게…….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하면 주의가 있다면서요? 그다음에 통보? 뭐를 통보한다는 거예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같은 경우는 계약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행정행위를 잘못했는데 금액을 회수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잘못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시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줬다가 정산을 잘못해서 회수해야 될 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시정이고 통보는 이런 시정이 대상이 아니고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주의, 통보, 시정, 여기까지 나오면 큰 그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지금 감사에서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이 큰 성과는 시정하고 징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시정하고 징계가 그래도 비교적, 성과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죄목이라는 말씀이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잘못이 클 때 징계를 하거나 시정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부분 많이 있는 것이 통보조치, 주의, 통보조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이 제대로 받은 것입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우리가 자체감사에서 처분요구를 한 것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2017년도 자체감사 처분요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을 고의로 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업자한테 특혜를 주고 이랬는데도 어떻게 솜방망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공무원들 2,900명이 하는 일을 저희가 보고 지적을 할 때 고의가 아닌데 실수든 어쨌든 잘못된 것은 확인됐지만 그 결과까지 영향을 미쳐서 중대하지 않다면 개인한테 훈계 정도로 줘야지 그것을 다 징계를 하거나 그러면 이 조직이 감사담당관실이 무서워서 일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화롭게 처분 양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규열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다음에 확실하게 해야 반면교사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주세요.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합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자체감사실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를 포함한 문화재단, 꽃박람회 등등 산하기관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대한 감사는 경기도나 행안부, 감사원 외부감사에 의존해 왔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본청이든 산하기관이든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거나 비리가 있는 부분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모 부장이 성추행, 성희롱 관련해서 조사를 한다는 게 언론에 나온 게 있어요. 아시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언론에서 이분이 성추행, 성희롱을 했는데 받을 수 없는 성과급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시 감사실에서 지적했습니다. 2016년도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한테 2017년도에 성과급을 준 것은 잘못 된 것이고 그래서 성과급을 회수하라고 저희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시정요구를 한 지가 언제입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9월 19일에 처분요구를 시행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나온 게 16년도인데 왜 그렇게 늦게 된 겁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17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처분요구가 왜,

운남

김운남위원

예.

전희정감사담당관

그것이 17년도에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은 18년도에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밖에서는 ‘이분이 공무원 출신이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봐주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만일에 봐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예 사건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혀 봐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론에 나온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봐주기라는 것은 15년도에 비위가, 잠깐만요. 15년도는 금품수수였고 16년도에는 성희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 감사실에서 적발해서 징계처분을 했는데요, 이 사람을 파면해야 되는데 감봉했다, 그런 차원에서 봐줬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원분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했던 분이 더 핵심부서에서 모든 직원들을 아우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신뢰를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준공무원인데 이분한테 정직 1월 징계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중징계 요구를?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러면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인데 그 결정은 도시관리공사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해임을 해도 되는 사항인데 그쪽에서 정직 1월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봐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그 이야기 정말 잘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사가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으로 지금 하고 있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인사 뭐라 그랬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채용관련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 인사위원회를 이분들이 딱 잡고 있어요, 끼리끼리 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 여쭤보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런 분들이 도시관리공사 핵심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어느 누구 한 명도 말 못 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양시나 이런 데서는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지만 산하단체는 하여튼 이런 사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길어지면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잔소리만 될 것 같고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이 고생 많은데 이제 막 와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하신 일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 똑같이 이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서 강력하게 반면교사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불친절하다거나 아니면 악성민원인 때문에 그런 것도 들어오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들어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이 들어오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악성민원인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일을 못 합니다. 그분들을 따라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분들은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 있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는데 더 이상의 방안이 없는데도 결국 업무방해 정도까지 온다면 저희가 업무방해로 어떤 제3의 기관에다가 형사조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직원분들이 일하는 조건들을,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자체도 또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제가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당당하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싶습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당장 여기서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저희가 직원들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대안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따가 인적담당관실에다 이야기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이 길어진 이유가 그만큼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 역할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의 청렴도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기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감사 활동건수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95건, 2017년도에는 90건 그런데 2018년도에는 20건입니다. 급감했어요. 감사자료 1권 216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에 한 게 나오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까지만 진행됐고 그 이후로는 거의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 감사업무가 정말 바른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혹시 감사담당관실도 어떤 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아니면 청렴도가 좋아져서 감사할 게 없어서 이렇게 된 거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아까도 다른 부서들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여요. 그런데 다른 부서와 달리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더더군다나 독립성이 확보돼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새로 오셨는데 흔들림 없이 감사업무에 매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담당관님, 1분만요. 행주어촌에서 용역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행주어촌에 관한 한강 수질오염, 끈벌레 등등해서 감사요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잠깐만요. 어촌협의회 그리고 무슨 시민단체가, 죄송합니다. 한강 수질오염으로 인한,

이규열위원

7월 말로 끝났는데 공기가 연장됐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감사요청이 들어온 것이 ‘기간연장이 된 게 적정하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이 서울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에 의해 끈벌레가 생긴 것으로 어민들은 생각하는데 이 용역수행을 하는 산학협력단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계속 담당부서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를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난 7월 말, 8월 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중에 행주어촌 어민들에게 3년 치의 보상을 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진단이 나왔습니다. 끈벌레 및 한강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어획고가 계속 감소한 것이 그대로 그래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행주어민들에게 보상을 반드시 해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감사차원에서 보상해야 된다고 또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보고할 때 그 말이 반드시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 문제를 전혀 생각을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획고가 계속 감소됐어요. ‘감소된 어획량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보상할 의향이 있냐?’, ‘보상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빠뜨리지 마시고 감사차원에서 반드시 어민들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감사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시가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민원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엄격한 잣대도 필요하지만 융통성 없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도 감사,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시겠지만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상급기관에서의 어떤 감사결과가 우리 고양시 공무원 청렴도의 척도가 될 수 있고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노력으로 청렴도 수치를 지금보다 올려주시고 고양시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홍중희 보좌관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특정직급 이상 분들에 대한 자격조건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해당경력을 표시해 주셨어요. ‘어떤 자리에서 몇 년 동안 얼마나 있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우리 대외협력보좌관님은 ‘1개 회사 등 4개 기관의 경력증명서상 대외협력실무급 이상의 경력이 인정됨.’ 이렇게 뭉뚱그려서 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직접 찾으셔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었고 사전에 양해가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렇게 표기해드렸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은 분명히 경력내용 제출하신 부분, 자격요건에 보면 ‘1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12년 이상 관련 분야에 대한 직장내용을 실명으로 전부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딱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적어주셨어요. 위에 보면 우리 부시장님 같은 경우도 아주 잘 해 주셨고 그 앞에 있는 분들도 다 잘 해 주셨어요. 그런데 대외협력보좌관님만 정확한 그 업체명하고 기관이 안 나와 있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에 킨텍스 감사라든지 국제꽃박람회, 고양문화재단 같은 분들은 다 공인으로서 오픈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어서 그렇게 자세하게 표시해드렸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감장인데 여기서도 그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을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채용 관련 서류를 받을 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때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어떠한 목적에 어떠한 이유로 제출하는지를 적시하시고 그것이 채용에 관련된 심사에만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세하게 표시를 못 해드렸고, 제가 그저께 방문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보험관리공단에 사실확인서까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출했던 서류를 원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이홍규위원

자격기준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만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6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시 말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고 있는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가 다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행정사무감사는 이게 「지방자치법」입니다. 별도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행정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입니다. 4항에 보면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제가 서류를 달라고 한 건이지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필요하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물론 나중에 제시하신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자료제출 의무를 갖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먼저 제시해 주신 「개인정보 보호법」상 거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주민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9조 몇 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될 만한 것들은 여태까지 제출을 안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그 부분에 요구를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주민번호라든가 심지어는 생년월일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전·출입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요구한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우리 대외협력보좌관이라고 하는 참 중요한 자리에 또 신설된 자리입니다. 처음으로 임명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어요. 없으면 제가 이것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명확하게 밝히셔서 앞으로 이 논쟁을 오늘로서 마무리 짓자, 제가 우리 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고 우리 보좌관님께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시기 때문에 12년 치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받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료증빙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정도는 공정하게 일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1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격기준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업무 연관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어느 직장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만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를 사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대외협력보좌관은 행안부로부터 대외협력분야 정책결정에 시장 보좌를 위해 별도의 자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과정에서 옆에 계신 홍중희 보좌관께서 대외협력과 관련된 본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주로 대외협력 내지는 전무, 대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회사에 일일이 확인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근무경력 여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사실확인서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사실과 사실확인서에 있는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해서 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홍규위원

저도 그렇게 충분히 잘 살피셔서 일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그래서 제가 오늘 홍중희 보좌관님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보좌관님이 괜찮으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12년 경력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희

홍중희대외협력보좌관

제가 12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것은 사실대로 맞고요, 제가 임기가 끝나면 이 자리는 어차피 다른 분들이 누군가는 오실 겁니다. 그분들이, 저도 원치 않고요. 왜냐하면 회사의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또 그로부터 파생될, 지금 저에 대해서 기자분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혹시 후임자들이 오실 때 원치 않을 경우, 선례를 남기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될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실무를 담당하시는 우리 인적자원담당관님이나,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이 없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감사와 관련된 조항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자료제출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권이 있습니다. 그것에 불응 시 거기에 해당되는 벌칙규정도 따로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금 행정감사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경력과 관련된 업체에 대한 말씀은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된다는 겁니까?

중희

홍중희대외협력보좌관

위원님, 임용기준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임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을 살피자고 오늘 모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누구도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공직자가 뭡니까?

중희

홍중희대외협력보좌관

위원님, 옆에 계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무연수는 건강보험 사실확인증명서로 확인됐고 담당자가 일일이 해당 회사에 유선으로 확인한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공무원들을 못 믿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홍규위원

12년 동안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공직자분들을 신뢰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행정감사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행했던 인사업무가 됐든 그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피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묻고 따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가 행정감사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지 우리가 보좌관님 불편하게 이 자리에 모셔서 왜 개인적인 사생활을, 저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중희

홍중희대외협력보좌관

위원님.

이홍규위원

다른 부분은 알고 싶지 않아요. 이것은 임용자격기준입니다. 1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다는 부분만 오늘 설명해 주시면 더 이상 저는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보좌관님이 어디에 살고 계신지 그런 것은 궁금하지 않아요.

중희

홍중희대외협력보좌관

위원님, 당연히 의회의 기능이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금 물으실 권리도 있듯이 제가 답변을 안 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충분히 임용절차에 따라서 임용되었고요, 추호도 저의 12년 이상 자격에 그리고 해당부서 근무경력에 조금도 다른 사실이 없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경력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중희

홍중희대외협력보좌관

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력기간도 모르고 또 기관에서 근무한 재직 여부도 모르고 관련 분야에 근무를 했었다는 여부를 판단하는 게 솔직히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보좌관되시는 홍중희 보좌관님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와 의료보험 납부증명원, 이 3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 서류가 당도해야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담당관에 대한 행감은 26일로 연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홍규 위원의 추가자료 제출과 감사일정 변경요청이 있어서 2018년 10월 26일에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2018년 10월 26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감사중지

18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질책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필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시정홍보업무 추진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둥글둥글하게 질의드리도록 할 테니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사별 홍보수수료 집행기준이 뭡니까?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기타지 이렇게 나눠지나요, 다른 기준들이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각 시군이 어느 정도 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지라고 그러면 1등급부터 몇 등급 또 지방지도 1등급부터 몇 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언론협회에서 A, B, C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신문을 몇 분이 구독하시는지, 유료 구독물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고 그다음에 고양시 홍보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발행부수 A, B, C 제도라든가,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아무래도 구매력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많이 본다고 판단되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시 홍보 이런 부분들은 매번 카운트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가 매일같이 스크랩을 하면서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우호적인 기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우호적이지 않은 기사도 있을 수 있는데 2개 다 카운트 하나요, 아니면 우호적인 기사만 카운트가 되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는 2개 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둘 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둘 다 고양시정을 잘 이끌어 가자고 하는 의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별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정보이용료도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 정보이용료는 홍보수수료가 나가는 것과 중복적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은 별도 계좌입니다. 뉴스진흥법에 의해서,

이홍규위원

그런데 홍보수수료를 받는 언론사가 또 정보이용료를 별도로 받아가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주로 통신사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이긴 한데 중앙방송사가 있고 언론사가 있고 통신사가 있는데 통신사에 약간의 수수료도 나가고는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둘 다 중복적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스크랩마스터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중복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쓰는, 그러니까 스크랩마스터를 돌리는 회사한테 주는 돈입니다. 그것은 언론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우리 공보담당관이 고양시를 알리고 고양시정을 주민들에게 올바로 알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언론사 아니겠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서로 언론사 간에 다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하셔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공보물을 하다보면 다양한 방식을 통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방식도 있고 오프라인 방식도 통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하면서 홍보시설비 전액이 삭감됐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동안 아마 오프라인 광고홍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계의 예산삭감이 아니었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그렇다고 오프라인이 요즘 세대에 비효율적인 광고방식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수단을 골고루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오프라인 홍보시설비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전광판에 대한 것은 신규로 설치 이런 것이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 삭감되면서 내년도에 아예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전자파가 나오겠지요, 빛공해가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환경을 아시는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또 저희 고양시가 합의점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옳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실적보고 51페이지에 언론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정책홍보, 우리 고양시 출입언론사가 2018년도에 154개이지 않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한수이북을 다 커버하는 겁니까, 고양시만 대상이 되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 고양시에 등록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등록돼 있는데 이 언론사의 취재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이북을 커버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 고양시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또 서울시에서 인터넷방송국도 오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경기 북부권역을 관장하는 언론사는 몇 개나 되십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중앙지들은 통신사를 빼면 대부분 8~9개 정도가 북부권을 관장하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기자분 혼자서 하시기 때문에 지방인터넷 방송사 약 50개 정도가 북부권을 관장하고 또 서울시 마포, 서대문, 은평도 관장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경기도 제2청사에 홍보관실이 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취재기자실이?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거기 이용률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제가 직접적인 것은 모르지만 중앙지 언론사에서 3분 정도 상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채우석위원

도청인데 3분, 그러면 고양시는 중앙언론이 19분인데 2청사가 아니고 고양시에 대부분 온 조건은 어떤 조건이라서 이렇게 되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자분들이 2청에 있으면 2청의 한계성이 있답니다. 본청이 따로 있고 2청은 예산이나 모든 게 한계성이 있어서, 경기북부를 맡고는 계시는데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지요. 사고도 있어야 되고 좋은 기사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북부에서 나오는 기사보다는 고양시가 더 많답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주거점이 돼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 언론홍보 연간 예산비용이 얼마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현재 33억 정도.

채우석위원

그중에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홍보수수료만 8억입니다.

채우석위원

수원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약 23억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수원시하고 고양시하고 뭐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수원시는 등록 언론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약 270개 언론사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소재지고. 그리고 예산규모가 저희보다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아주 많은 듯 하지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8억인데 어느 정도 예산비율로 봐서는 좀 올려야 된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린 금액으로 요청을, 현재 예산법무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성남시는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성남은 현재 10억입니다. 2년 전에는 23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분이 홍보비를 많이 책정했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하나만 더요. 용인시는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용인시도 약 22억, 2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현재는 홍보시대라고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고양시의 정책을 홍보하고 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언론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과연 예산을 많이 늘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줄여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다원화된 홍보매체를 감당하기에는 담당관님도 상당히 버거울 정도로 고양시 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 보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맞춰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추진실적 5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감 고양TV입니다. 고양TV를 현재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십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약 3억 2천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조건을 할 때 고양TV 운영을 몇 명의 조건으로 3억을 지급하고 계십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고양TV를 운영하는 데는 약 2억 5천 정도이고 나머지는 어떤 영상물을 제작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보통 2년 정도 예산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에 따라 2년마다 약간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그런데 종사자가 지금 총 몇 명으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현재는 3명입니다.

채우석위원

과거에 정말 적은 돈으로 고양TV를 운영하신 사례가 있었지요? 몇 년 전인가 한 1억 원대로 운영하신 적이 있지 않았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채우석위원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재정조건이 안 갖춰진 상태에서 고양TV를 운영하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거의 미달하는 수준으로 운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왕에 운영할 것 같으면 그분들의 최소생계비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돼야만 원활한 고양TV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세심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셔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7페이지에 우리 고양시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홍보대사는 고양시에 지금 13분이 위촉이 돼 있으신데요, 필요한 각 부서에서 부서를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한류관광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복지정책 또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홍보대사를 위촉하게 되면 계약금 이런 게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전혀 없고 거의 자원봉사 형식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다 자원봉사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원봉사로 하면 우리 시가 혜택을 많이 보네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계약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던데?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는 전혀 없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하명지 씨, 김성호 씨 같은 경우는 한 행사에 보통 50만 원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보통 사회를 보러 가시면 300만 원으로 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행사에 응하고 계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하명지 가수 겸 사회를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60만 원,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적은 거예요. 그러면 홍보대사로 해서 이렇게 적게 받고 계신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지역사회에 어떤 봉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무료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고양시에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방탄소년단 아시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리더 RM이 이번에 UN총회에서 인사하면서 ‘호수의 도시 고양시’ 이렇게 하면서 고양시를 장황하게 이야기했어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분이 정말 우리 고양시 홍보대사를 해 주면 감사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웃음소리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계획은 안 하십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가 해당부서나 예를 들어서 신한류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와 한번 협의해서 그런데 제가 어떤 금액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게 처음부터 어려울 것 같고 상당한 금액일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상당한 금액도 금액이지만 아까 RM이 이번에 대한민국 훈장을 받는다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고양인’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분을 이렇게 해서 잘 해야 되는 거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우리가 제시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 친구가 23살, 24살 이렇게 어리지만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방향이더라고.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그런 것을 해 준다는 것, 수상한다는 그 자체로도 고양시에 엄청난 홍보인 거예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회사와 같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랑스러운 고양인’ 이렇게 해서.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홍보가 참 어려워요. 실은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만큼 홍보를 했으면 이만큼의 어떤 홍보가 올라갔다는 수치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홍보의 평가수치는 노출 빈도수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은 정확한 전략과 전술 없이 홍보를 진행하다 보면 노출 빈도수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노출 빈도수는 좋은데 그에 반해서 홍보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보고 52페이지에 홍보의 다각화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양방향 소통채널 고양소식 그리고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경기 G-버스 모니터, 극장 스크린, 군사시설방호벽 등등하고 그 아래에 고양시 종합홍보관 운영 1회 그리고 초등학생 대상 내 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 7회 278명, e-메일 소식지 고양생생소식 서비스 13회 약 11만 명 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1회, 7회, 278명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퀘스천이 들어요. 하려면 제대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내 고장 바로알기,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구성되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도시 마을들? 그런 데 같은 경우 많이 하는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역사알기 이런 것들. 그러면 아이들에게 자부심도 고취시키고 여러 가지 관심도 유발하는 거라서 좋지만 몇 십만 명의 아이들 안에서 7회 278명,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쓰기 위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시겠지만. 그리고 종합홍보관 운영 1회, 이것도 홍보관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1회를 해서 얼마큼이나 효과를 얻었을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각화를 하기 위해, 아니실 거라고 믿지만 제 느낌에는, 이것은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특별하게 제대로 된 앞으로의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이 없이 다각화를 위해서 시류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시류에 그냥 들어가서 노출시킨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은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찾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것은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소식과 고양생생소식이 뭐가 다른지 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것만 다를 뿐이지, 제 생각은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것도 시정홍보고 저것도 시정홍보인데 이거는 메일로 발송하고 이거는 사이트로 하고 책자로 하고, 그런데 책자나 사이트가 있는데 꼭 메일까지 보내야 되나 하는 퀘스천도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자료는 2018년도, 19년도, 이제 새로운 시장님도 오셨고 민선 7기가 됐기 때문에 새로 조직개편이 되면 더 막중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는 갈수록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세우신 전략과 단기적이고 전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통 홍보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홍보마케팅에 대한 공보담당관실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더 그랬던 게 ‘SNS 활용’ 했는데 SNS와 고양시 캐릭터를 연계한 브랜드 마케팅 추진이라고 해 놓고 그 밑에 꽃박람회와 포토존, 꽃박람회에서 캐릭터들을 이용한 포토존, 그런 의미겠지요,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SNS에 올리라고. 그런데 과연 이게 그만큼 효과적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트위터하고 인스타의 팔로워하고 팬 수가 17년에 비해서 18년도에 감소됐어요. 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됐다는 건 2017년도, 2018년도에 진행하시면서 효과적인 부분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늘었어야 되거든요. 사용자는 점점 느는데 팔로워 수와 팬 수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했던 것과 함께 또 스스로 담당관실에서도 한번, 중장기적인 것은 놓치기가 쉽거든요. 저도 해 봐서 아는데 홍보는 하다 보면 어쩔 때는 하루하루 일 따라가는 것으로 바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규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담당관님, 우리 고양시가 SNS, 인터넷, 신문, 게시광고 등등해서 광고, 홍보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 과 예산 자체는 32억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타 시군 수원시나 성남, 용인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가 어때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한 60% 선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적은 편이에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적은 편입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엄청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 고양시가 언론홍보 무지하게 짜다.” 여기 지금 신문사도 와 계시지만. 우리 박소정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신문은 부수, 인터넷도 매개체가 나가는 것, SNS도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등급을 매겨서 아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게 어떤가. 그래야 나는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않으면 그냥 줄 서기 잘 하고 또 힘 있는 사람 많이 내 주고 힘 없는 사람은 잘 안 내주고 이게 불공정해. 그리고 많은 언론사가 있지만 또 영세한 언론사도 있잖아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어느 기준을 둬서 1, 2, 3등급으로 해서 매달, 1년씩 공정하게 배정하는 것이 어떠냐, 담당관님은 어떠세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홍보비라는 것은 그때그때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꽃박람회가 있으면 꽃박람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홍보하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문사라고 하면 신문사 A, B, C부수가 있습니다, 유료구독료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큰 데는 많이 나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부수가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A, B, C등급 그것을 가지고 보면 저희도 약간 차등을 두고는 있고 그게 또 어떤 판매부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양시를 잘 쓰는 언론사라고 해서 많이 주고 안 쓴다고 해서 안 주고, 홍보비가 지출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A, B, C나 홍보 관계를 놓고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정하게 어떤 매개체의 역량에 따라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60%대밖에 예산이 안 되면,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희가 예산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나 용인시나 수원시는 약 3조가 넘든지 3조 근처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는 아직 2조 2천 정도, 2조 3천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더 올려야 되기는 합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편도 아니네요, 저희가?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래도 약간은 더 올려야 됩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약 10억 정도는 가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 예산규모에 비해서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349쪽에 보면 군부대 시설물 광고 현황이 있어요. 대전차 방호벽에 1개소 2면, 이게 월 230만 원씩 1년 2,760만 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는 데가 또 있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저희 통일로 대전차 방어선 1개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유로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회수하고 그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산 없이?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자기네 대전차 방호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쓰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담당관님, 다른 부서보다 많이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무형이라서 더더욱 힘이 들고 또 표도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업무 추진에 보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를 얼마나 홍보해 줄 수 있는지가 관건인 언론사에 배분하는 언론홍보비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제가 받았는데 124개의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124개의 리스트를 보면 중앙지 26개, 평균 각 회사별 700만 원씩, 지방지 33개 각 800만 원씩, 주간지 13개사 300만 원씩, 기타 인터넷잡지 41개사 각 250만 원씩 이렇게 해서 124개 언론사에 총 6억 원의 언론홍보비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4개 홍보를 맡긴 그 언론사 중에 홈페이지도 없는 언론사가 있어요. 공보관님, 확인하신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수환위원장

124개 언론사 중에 13개의 업체가 홈페이지조차도 없이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에서 홍보비로 다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 인천, 충청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역신문을 표방하고 있는 언론사도 15개가 넘어가요. 과연 이곳에서 고양시를 얼마나 홍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은 과감하게 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쪼개버리면 아무리 많이 예산을 세워놔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속 있게 고양시를 홍보하는, 꾸준하게 고양시를 우호적으로 홍보해 주고 기사를 써주는 언론사를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맞게 홍보비가 지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는 언론기사들만 따서 옮기는, 흉내만 내는 언론사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라고 하지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신문에, 그런 방송사에 왜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면 담당관님이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일맥 저희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 고양시에 근거지를 가지지도 않은 서대문, 안양, 마포 이런 데서도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매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어느 매체든지 쓰면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인터넷의 특징이 그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매체, 고양시 지역에 어떤 근거를 맺지 않는 업체들이 너무 고양시에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통제를 가하고 그런 것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데서 오더라도 그 매체가 고양시를 홍보하고 그러면 저희도 어느 정도, 그런 매체에 많은 홍보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홈페이지도 없는 그런 매체가 있다면 그것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고,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언론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담당자들이 그냥 돈만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줬으면 끝까지 이 언론사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어떤 데는 보면 한 달에 3건, 4건 이런 기사밖에 안 올라가요, 전부 뒤져보면. 124개를 전부 다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다 뒤져봤어요. 저희가 언론사를 많이 둔다고 해서 언론사에 저희 고양시가 홍보되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기사를 만드는 데, 좋은 기사를 만드는 데 힘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