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실적보고 62쪽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면 이번 민선 7기 임기 안에는 정규직화로 이행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이런 말씀을 여쭙는 이유가 우리가 2,700여 공직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하고 접촉점이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콜센터분들이라든가 구청,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어떤 응대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 대한, 공직자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좌우되거든요.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CS, 고객만족을 떠나서 벌써 고객감동이라는 차원을 지나간 지도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데 정규직화가 안 되면 그런 업무를 소화해내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65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여기도 아까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보충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산동구청에 여권발급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덕양구 소재에 계신 분이 몇 명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까? 그쪽 분들은 거기에서는 여권발급을 시에서 안 하나 보지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덕양구에서도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최초에 동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덕양구에서 여권발급 사실을 모르시고 동구로 가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양구 여권발급에 대한 어떤 홍보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다음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산에서 발급하는 여권수량이 최초에 덕양구하고 일산구를 분구할 적에 발급소를 2개로 나눌 때 그 정도 수위까지 또 수량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어쨌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인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저는 아까 우리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혹시 3개소가 되면 서구청이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하나 신설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역적 특수성 아니겠습니까, 김포하고 파주에서 온다고 할 때는? 그런 접근성 면에서 볼 때 구조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소셜주민참여단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1권에 소셜주민기자단, 주민자치과에 소속되신 분들이 글을 쓴 것을 봤더니 40분이 계신데 14분만 적으셨어요. 35%만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총 268건을 작성하셨는데 20건 이상 작성하신 분들이 6분이고 그분들이 192건을 작성해서 전체 작성건수로 치면 72%를 6분이 적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작성한 내용에, 거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40여 분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나요? 과장님께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아시겠지요?

가능한 많은 분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적보고서 73쪽입니다.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특색 있는 마을문화행사 지원, 이게 마을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차별화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이 건은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행정 주도의 어떤 마을성 축제,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낭비성 예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절감해야 될 부분이지만 한편에서는 각 동이 지니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가 특색, 여기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행사는 조금 더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서 나오겠지요? 하여튼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매년 반복적으로 오다 보면 그게 수혜적이든 기득권적이든 이런 해석들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하면 대상이 안 되는 동 같은 경우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주의와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134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평화경제준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도 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는 폐지도 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는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일몰제를 도입해서, 평가를 통해서 재가동을 할지 말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여튼 위원회가 많네, 적네, 말도 많고 제대로 운영되네, 안 되네, 말도 많지만 일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서 그다음에 어떤 효율성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분명히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입니다.

이게 여기 우리 실장님이 계시지만 자치행정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국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있지요, 어머니방범대 있지요, 시민안전지킴이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된 기구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향하고 있는 것이 다 같잖아요?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대나 시민안전지킴이나 그게 안전과 관련된 것을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역할과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3개의 시민단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장에서는 활동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주민들 간의 갈등도 될 수 있어요. 영역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능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시 차원에서는 중복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맨 나중에 만든 부서는 또 시가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분명히 또 저희 상임위에도 2개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실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물론 주민문제가 끼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깊이 숙고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공동체입니다. 감사자료 1권 398쪽입니다.

코디네이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모집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모집하세요? 현 간사가 아니고 그래도 전에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대부분 계시지요? 그러면 공동체센터에서 그분들을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파견하는 형태이지요?

행감에서 좀 벗어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나라, 우리 고양시가 참 형식적인 주민자치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에서 인정하는, 관에서 허가 내지 영역범위 내에서의 주민자치예요. 코디네이터가 물론 각 동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파견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또한 통제의 한 방법이지요. 주민자치를 온전하게 주민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디어로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직원분들이 계신 행정주민센터, 행정영역을 뺀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주민자치예요.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을공동체평가하고 주민자치 동을 평가하고 이런 것이 왜 일관된 하나의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궁극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주민자치로 다 이관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해야지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관에서 쥐고 있는 이 권한들을 또 기능과 역할들을 주민자치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보셔야지 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강하고 영양제 주고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456쪽을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도 봐주세요.

먼저 16쪽을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이거든요. 고양시민 1,005명을 전화조사를 했는데 고양시 역점분야를 봤더니 일자리가 20.7%, 복지가 20.4%, 교통이 19.7%로 3위예요.

여기 감사자료 1권 16페이지,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거지요? 그러니까 고양시민이 교통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그래서 고양시가 앞으로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자리, 복지, 교통 이 3개가 거의 1순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맨 위쪽에 보면 나오지요? 리얼미터 해서 16쪽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역점분야. 못 보셨나요? 16페이지.

예, 맞습니다. 평가를 보면 일자리, 복지, 교통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응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 456쪽을 한번 봐주세요.

분야별 예산편성비중 변동내역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교통에 대해서 많은 예산투입을 원하고 있는데 실제 교통에 대한 예산비중을 보면 16년도에 12.61%, 17년도에 12.28%, 2018년도에는 11.09%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업부서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서로 달라서 그런 겁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어느 해가 아니라 추세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전부터 보면 아마 더 줄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3개년도만 나와 있는데 그전에 10년도부터 따져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비중이 우리 고양시가 급격히 줄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3기 신도시도 있고 주택문제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편이 결국에는 교통이잖아요? 이 분야의 전체적인 예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자료를 요청해도 상관없겠지요? 10년도부터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분야 예산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러면 일반회계만 놓고 비중이 어떻게 줄어왔는지,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전체 예산 대비 얼마씩 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 자체예산 투입은 주민들의 불편함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큰 도로나 이런 것이 개설된 것도 보면 다 LH와 관련해서 광역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고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다 읽어도 못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하나씩이라도 완공을 한다,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적보고서 80페이지고요, 예산서에 보게 되면 한 24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18년도 예산서.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고양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도에서 저희 쪽에 온 것을 봤더니,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1,400억.

그다음에 시도보조금도 도에서 들어오지요? 이게 1,290 몇 억이니까 한 1,300억 정도 되네요. 합치면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특례시 지정이 되면 재정개선 효과로 얼마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게 시도교부금이 1,300억 플러스 아까 조정교부금 포함한 것을 다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재정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실 텐데 이런 특례시 지정을 통해서 재정이 확충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분야가 어디라고 보세요? 지금 시장님 중점사업분야가 말씀해 주신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공원 관련해서는 탄현공원, 관산공원, 토당공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관련해서 계속 연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금운영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금 3개 정도 폐쇄를 검토 중이지요? 본 위원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아동복지기금하고 장학기금은 폐지하는 데 현업부서에서 큰 문제제기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더 이상 예산반영을 안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시더라고요. 41억 얼마 정도 되는데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여쭤보는 건데, 효율성을 키워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따 회계과에도 여쭤볼 텐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썩 좋다고는 얘기를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도 통폐합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현업부서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기는 하겠지만. 또 특례시 지정을 통해서 재정 확대를 가져가려고 하고, 어쨌든 그런 형태로 재정의 가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는데 너무 먼 산만 바라보다 보니까 가까운 생활적인 예산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통문제, 작은 마을길 이런 것부터 해서 생활적인 예산에서 충분히 대비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생활SOC로 크게 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시민들이 느끼는 더 체감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특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도 참석하셨지만 또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문제제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그분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이규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대신 감사자료 2권 10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여유자금 예치현황이에요.

보셨나요? 1084페이지.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는 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5백억, 5백억 해서 1천억이지요?

저한테 준 것을 보니까 통장별로 있는데 정기예금 날짜별로 따져보니까 3개월, 6개월짜리가 5백억씩 2개가 들어가 있고요, 1천억이고 1개월짜리가 8백억, 2백억이 들어가 있어서 1천억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진 것보다 좀 는 게 있네요? 그러면 이게 몇 개월짜리로 쪼개져 있나요? 3개월짜리 얼마, 6개월짜리 얼마, 1개월짜리 얼마로 돼 있지요?

과장님, 일반 수시입출금 잔액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2,77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지금 장부는 제출했을 때보다 또 달라져 있겠지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그 알짜배기가 지금 이율이 0.75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1개월짜리만 넣어도 1.35% 정도 갑니다. 3개월, 6개월로 하면 더 되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알짜배기보다 거의 2배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 일반예산이 1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써봐야 평균 잡아서 1,500억, 그렇지요? 1,500억 정도인데 지금 알짜배기에 과다한 예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를 하면 조금 더 운영수익률이 있을 텐데 1개월짜리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효율적인 여유자금이 아까 예산 측면에서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2,700억이면 한 달 이상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지요?

사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자금운영을 안 굴려요. 훨씬 더 타이트하게 굴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거의 우리가 신도시 이런 것을 하고, 물론 그 이전에 지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민센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주민센터는 노후도로 인한 문제도 생기고 심지어 어디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강좌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건물을 임차해 달라든가 아니면 구청을 열어달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밤늦게까지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청, 시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구청도 올 연말 준공 예정이지만 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가는데 우리 주민센터, 여기에 전반적인 관리계획 이런 게 잡혀 있나요?

보수계획 이런 것. 과장님, 제가 4개 동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일산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서구보건소를 하면서 거기에 농협 쪽으로 해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는 빼놓고 나머지 3개 동에서는 전부 동 청사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역주민들 만나러 가는 곳곳마다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한가롭게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최소한 1년에 몇 개 동이라도, 실장님이 계시지만 막말로 2개 동만 해도 그것 다 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이제 그런 식의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서구청사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과감하게 결단내리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어요. 주민요구가 있으면 그때 검토합니다. 솔직히 이게 정확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에 노후도가 있으면 미리 어느 정도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문제가 발생되면 들어간다, 이런 것인데 이제 그 시기는 지났고 전반적인 동 청사에 대해서 주민소요 부분, 노후도 부분 또 교체해야 될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준비를 하자, 제가 아까 처음부터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큰 것도 있지만 생활민원적인 예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차원에서 이어진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