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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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실장과 5개과 과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행정지원과장 김동문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예산법무과장 홍길표 회계과장 이영주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민건동 정보통신과장 김유경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행정지원과와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한 주민자치과를 일괄 실시하고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를 일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 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과장,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회자료 356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여권발급 건수를 보면 일산이 덕양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여권발급은 주소지에서만 하는 것인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강경자위원

일산이 여권발급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것,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것은 아시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일산동구청에서만 여권발급을 하지 말고 서구청에서도 여권을 설치할 수 있는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외교부의 기준은 자치단체에 한 곳을 두게 되어 있어서 현재 형식상으로는 두 곳이지만 자치단체에서는 한 곳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라인만 따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경자위원

과장님께서는 동구청에 너무 과중한 여권업무 때문에 부담되는데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권이 동구청에는 너무 과중한 민원업무가 될 것 같아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덕양여권팀이 생기기 전에는 일산동구가 전국의 5위 안에 드는 발급건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외교부에 가서 건의하고 읍소한 결과 덕양여권이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여권 쪽에는 파주나 김포 쪽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권발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금 신중히 고민해서 발급업무가 덜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서구청에도 여권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고민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61쪽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2017년도 고양시새마을회에 시비로 1억 6,228만 원 정도를 지원하셨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2배, 바르게살기운동 고양시협의회에 대해서도 2배, 자유총연맹에서는 한 3배, 4배 정도가 되는데 다른 단체에 비해서 지원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강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단체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회가 예산이 많이 책정, 지원되는 이유는 우선 새마을회는 직원들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도 지원되는데 그 당시에는 76만 원씩 59개 동, 구성되어 있는 데로 지급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보다 거대조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책정되고 지원됐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고양시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자유총연맹의 보조금 지출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2018년도분 말씀이지요?

강경자위원

예, 2017년도랑 2018년도.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민원콜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민원콜센터의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지금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민원콜센터가 감정노동자인데 그분들이 상담하시면서 혹시 성희롱 발생건수가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말까지 성희롱에 대한 건수는 한 4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성희롱 발생이 4건인데 혹시 경찰에 고발하셨습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성희롱으로 판단됐는데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는 것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뭐라고 보십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전화상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언행상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 것으로 됐기 때문에 검찰까지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사회적 이슈가 감정노동자 그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특히 성희롱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분들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셨는지?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현장에까지 직접 와서 성희롱을 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서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이고요, 전화로 인한 성희롱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악성민원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간 상태로 해서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사실 직접 와서 성희롱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로 성희롱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찰에 고발해도, 왜냐하면 지금은 상담이 전부 다 녹음이 되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녹음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가야만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감하고요, 최대한 우리 상담사들에게 그런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분들은 정말 많은 감정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됐을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탁용역업체인 효성에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이분들과의 상담을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주로 상담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일단 이분들의 신변보호 차원에 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 하고 저희가 부서 간에 업무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45명이 저희 행정기관에 엊그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민원콜센터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온 이유가, 사실 그 만족도가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행정기관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여건을 잘 만들어 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의 휴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위탁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가 위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서 그분들이 훨씬 더 편의성을 도모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러면 이 부분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출근점검이라든지 각종 상담사들의 상담, 여러 가지 상담 부분들을 시키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 계약조건에서 위탁계약할 때 이분들한테 해 주는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5명에 대해서 해 주는 서비스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센터에 대한 상담지원 역할도 해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휴식시간도 보장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콜센터가 만들어져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을 줄여준 만큼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부서별로의 업무.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저희가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거나 민원인분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수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저희가 2011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을 것 같고요, 2014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2011년도에 고양시 자치로드맵 작성 연구용역을 2천만 원을 들여서 고양시 지역사회연구소에 위탁해 준 것인데 2011년도에 용역을 줬던 것에 대해서, 고양시 지역사회연구소가 어떤 단체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협의회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요약보고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치로드맵 연구용역 요약보고서하고 2014년도에 한양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주민자치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의 요약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2011년도에 2천만 원을 들여서 고양시 지역사회연구소에 맡겨서 고양시 자치로드맵을 작성했었는데 2011년도에 로드맵을 작성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고양시의 자치로드맵을 지금까지 혹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2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고양시가 고양형 자치도시를 슬로건으로 걸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은 자료라면 참고해서 연차적으로 고양시 자치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제가 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 만들어진 것이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소위 말하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라는 제도를 최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보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시민자치 내의 문제 또 관과 주민과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그 용역결과가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고양시 자치로드맵 작성 연구용역을 토대로 고양형 자치모델을 만드셨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아니요. 2011년도 사항은 저도 그때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2014년에 한양대하고 용역을 한 결과가 저희 주민자치 발전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마 과장님께서 2014년도에는 주민자치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 때는 안 계셨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에 만들어진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는데 제가 연구용역을 한번 읽어보니까 사실 고양시 주민자치 운영모델을 만드는데 고양시 39개 동의 특성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고양시 39개 동이 각 동마다 다 주민자치가 다른데 거기에 대한 운영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술연구용역을 했는데, 39개 동의 동별 특성이 담겨야 고양형 자치도시에 대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주민자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각 동별로 특성을 살린, 그런 용역에 담겨야 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의 운영모델이 다 획일적으로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덕양의 창릉동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고 동구의 풍산동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던 하나의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것을 구축해서 각 동별로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연구용역은 이론적인 연구이거든요. 동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론적 연구를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실질적 연구용역이 돼야 하는데 이론적 연구용역이 돼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용역을 읽어보셨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현재 주민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했고요, 저희 고양시는 전국적인 공모에 응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풍산동하고 식사동하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이 4년, 5년이 지나도 계속 안 나오고 내년에도 확대 시행할 것이라는 정도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두 군데를 하고 있는 데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는 구별로 하나씩 주민자치회를 대비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당시에 한양대에서 용역을 할 때도 각 동에 다니면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39개 동을 다닌 것은 아니었고요,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주엽1동, 송포동, 대화동, 풍산동 이런 곳곳에 다녀서 의견수렴 그다음에 모아서 집합의견을 수렴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 보고서에 각 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담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고양형 시민참여자치가 더 성숙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주에서 10월 29일에 열리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도 저희들이 3개 분야에 5개 동, 그다음에 제도분야에 고양시가 6개 출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이재준 시장이 추구하는 것도 자치분권 또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던 내용이 공약에도 담겨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성과 위주로 가는 주민자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주대회든 부산대회에 가서 상을 받든 지방에 가서 상을 받아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상을 받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평가에 의해서 좋은 상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인데 상을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을 받았다고 해서 고양시가 주민자치의 도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39개 동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서 같이 잘 나가줘야 되는데 어떤 평가나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다 보면 그쪽에 쏠림이 있는 현상이거든요. 평가가 근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롤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전국대회에 출품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이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만 되지 않느냐. 어떤 특정한 동 주민자치센터 하나 가지고 주민자치도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이 미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도 업그레이드시켜서 어떤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동 주민센터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과 실장을 거치면서 생각하는 것은 39개 각 동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라도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쪽으로 각 방향이 조금씩은 따로 정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성과평가를 작성해서 줬는데요, 지금 평가기준표가 동일하지요, 39개 동의 평가 적용기준은?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차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앞으로는 평가기준을 도시동, 도농복합동, 농촌동 그렇게 권역을 분리해서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모 동을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때 그 동에서 건의사항 중에 그 부분도 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평가세부기준이 이미 동행정복지센터에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세부기준안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을 받는데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좋은 데는 매번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의 기준에 못 들어가니까 아예 포기하는 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평가기준을 만든다면 우리는 농촌동끼리 한번 경쟁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라는 어떤 미래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언제 문을 열었지요?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2016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것이지요?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행정적인 통제가 없어서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일탈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제 생각에는 개인적 일탈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개인적 일탈인데, 행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게 통제가 어렵다고 보는 부분인가요?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그때 당시에 혼자 단독 법인이 아니라 3개의 컨소시엄이었는데요, 3개의 컨소시엄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는 대표단체라 하더라도 나머지 컨소시엄 단체와 협의 내지는 합의, 정보공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그냥 2달 사이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어서 같은 컨소시엄도 그렇고 담당부서도 그것을 그때 당시만 해도 알기가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게 만들어지고 초창기 때는 정착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주민자치과는 어쨌든 그동안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센터가 위탁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특히 3개 단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에 어쨌든 간섭 내지는 참견이라는 것보다는 자율성에 많이 맡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훨씬 더 컸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과는 2016년 10월에 시작해서 마감하는 해에 사업을 풀어야 되는 것이고 17년 사업계획이나 그동안 센터가 있지 못해서 과가 직접 공모사업을 뿌렸던 것도 이제는 센터가 직접 해야 된다는 여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실 사업계획이나 17년 로드맵을 그리는 것이 훨씬 더 급한 상황이어서 저도 그렇고 다른 컨소시엄 업체도 그렇고 과도 그렇고 그런 일탈이 있을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때의 센터 운영업체하고 지금의 운영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좋은 점이었고 어떤 것이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2016년에 대표단체가 그렇게 돼서 고발이 되고 구속된 상태이고 2017년은 한 10월에 전체 단체가 해지를 당하기 전까지는 과는 그래도 3개 업체가 협의를 좀 하고 그 단체가 최소한 집행잔액을 반납함으로써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렇게 어렵게 생긴 센터니까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업체가 일종의 몽리를 부리고 주민자치과나 저희 센터 또는 시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2017년 실제로 10월에 3개의 컨소시엄 업체가 해지되는 그 와중에 몇 개월 비는 사이에 제가 연말까지 개인수탁도 해서, 과는 어쨌든 정상화시키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서 2018년이 되면서 새로 공모위탁을 했을 때 지금의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수탁돼서 올해 말까지 기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비하면 명지대 산학협력단은 어쨌든 협력단 자체에 감사기준이라든지 업무기준이 사실 저희들이 과로부터 공유하기 이전에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컨소시엄 문제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최소한 산학협력단에 의해서 많이 해소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만 산학협력단이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경험 내지는 철학이 많이 부족해서 일반지역업체 또는 지역민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위탁을 받은 책임자가 행정학 교수님이고 주변에 있던 분들이 대부분 행정학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저희 자치공동체센터가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주민자치인데 지나치게 주민자치에 경도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2018년 사업을 이미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초에 위탁을 받으면서 몇 개의 중요한 사업들을 본인들이 수정하고 변경하는 와중에, 또 그렇게 되는 와중에 저희 공동체센터가 사실 직접 공모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원래는 보통 센터가 직접 공모사업을 시행하는데 센터가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과 입장에서는 17년에서 18년으로 넘어갈 때 공모사업은 과가 직접하고 저희들은 컨설팅만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공모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균형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쪽이나 교육 쪽에 치우칠 수 있었던 면은 없지 않아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최소한 위탁업체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과 네트워킹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에 이해가 깊고 자기 법인 자체의 어떤 시스템보다는 센터와 담당부서가 유기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 주는 위탁업체가 되는 것이, 센터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명지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12월 31일에 마무리되는데 2019년에 위탁할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센터장님께서 계속 봤을 때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효율성이 있을까, 그리고 또 고양시민들이 공동체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실히 몇 년 동안 보고 아셨을 텐데 2019년도에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공동체지원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2011년 자치로드맵을 포함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가는 중에 서울을 제외한 전국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자치공동체 공모사업을 실시했다는 참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 합의 내지는 중간지원조직 없이 공모사업이 먼저 진행되고 오히려 아주 뒤늦게 5, 6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센터가 구성되다 보니까 최소한 마을공동체 또는 자치공동체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준비 없이 센터가 구성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2011년에 있었던 또는 저희 센터가 생기면서 사실 사전작업이 됐으면 좋았던 것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그 계획에 의거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수탁방향이 정해졌다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모든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것들을 모아내려면 아마도 이미 용역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제라도 고양시 자치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춘 단계별 또는 연차별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수탁업체든 센터든 꼼꼼하게 계획에 맞춰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이 2011년도 자치로드맵과 2014년도에 주민자치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토대로, 사실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꾸로 갔잖아요? 공동체사업부터 먼저 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후반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밸런스가 안 맞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공동체사업 공모를 했을 때 연속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간조직이 먼저 생겨서 하방식으로 내려갔던 지역도 여전히 단절 내지는 분절의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그물망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절의 현상은 그래도 빨리 극복될 수 있었다, 그러면 저는 이제라도 이러한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기본계획 내지는 이번에 수탁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저희들이 빨리 시민들이나 주민자치 쪽에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빅데이터 사업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단절적으로 진행되었던 자원조사든지 동별 특성이 별로 없었다든지 하는 것들은 19년, 내년에 선거가 없는 해에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거의 다른 최소한 시도 평균 이상은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하여튼 간에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고양시가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고요,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개년 로드맵이라도 작성해서 고양시가 정말 동별로 가고자 하는 공동체사업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어떤 것에 맞춰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플랜이 작성된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서 가야만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단절됐다는 아까 표현처럼 한 해 하고 그다음에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올해 있다가 또 내년에는 없어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운영되고 발전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 실장님, 센터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실적보고 62쪽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도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세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계획이 나온 것이 있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정부지침에 의해서 1단계는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또는 3단계 정부지침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번 민선 7기 임기 안에는 정규직화로 이행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이제 정부지침이 내려와 봐야 되겠지만 최대한 시에서도 이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정규직화이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사하고 상담을 진행하고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런 말씀을 여쭙는 이유가 우리가 2,700여 공직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하고 접촉점이 높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콜센터분들이라든가 구청, 주민센터,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 이분들이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어떤 응대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 대한, 공직자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좌우되거든요.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CS, 고객만족을 떠나서 벌써 고객감동이라는 차원을 지나간 지도 한참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고 그런데 정규직화가 안 되면 그런 업무를 소화해내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65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여기도 아까 강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보충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산동구청에 여권발급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덕양구 소재에 계신 분이 몇 명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일단 덕양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파주나 김포 주민분들이 많이 옵니다.

이홍규위원

그쪽 분들은 거기에서는 여권발급을 시에서 안 하나 보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시에서 하기는 하는데 좀 더 불편하다는 부분이, 지리적 부분이 우리 동구청이,

이홍규위원

접근성이 저희가 더 낫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덕양구에서도 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최초에 동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덕양구에서 여권발급 사실을 모르시고 동구로 가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양구 여권발급에 대한 어떤 홍보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다음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산에서 발급하는 여권수량이 최초에 덕양구하고 일산구를 분구할 적에 발급소를 2개로 나눌 때 그 정도 수위까지 또 수량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일산동구는 예전에 비하면 여건이 많이 완화는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014년도에 외교부에 방문해서 ‘주민이 많이 살고 있으면 외교부의 1기관 1개소 원칙도 변경돼야 된다. 아니, 외교부 원칙만 자꾸 고수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나는 고양시민들을 데리고 여기 외교부 앞에 와서 시위하겠다.’ 제가 좀 심하게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2015년도 3월에 덕양여권민원실이 개소되면서, 외교부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어요. 1기관 1개소 원칙은 변하지 않고 동구에 5개 회선을 주던 것을 10개 회선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5개 회선을 갖고 저희 자체적으로 덕양여권이라고 해서 만든 것이고요, 일단 외교부에서는 고양시에는 10개소를 준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덜 알려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여권민원실은 워낙 파주나 김포 쪽에 많이 알려져서 꾸준히 늘고 있고 현재도 거의 2배 정도의 발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조차도 일산여권민원실을 가기 싫어하고 덕양여권민원실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과장님이 수시로 출장도 가보고 하고요, 어쨌든 이 격차가 해소돼서 어느 쪽에 근무하든지 간에 똑같은 근무환경, 또 근무여건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혹시 지자체 중에 3개소를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없습니다. 2개소를 운영하는 데는 창원하고, 물론 창원 같은 경우는 3개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3개의 도시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교부는 그런 것을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고 수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경기도청에서 운영하고 하나는 수원시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데는 수원, 창원, 고양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어쨌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인식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저는 아까 우리 강경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다시피 혹시 3개소가 되면 서구청이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하나 신설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역적 특수성 아니겠습니까, 김포하고 파주에서 온다고 할 때는? 그런 접근성 면에서 볼 때 구조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외교부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소셜주민참여단이 있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몇 분이 계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셜주민참여단에 40명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1권에 소셜주민기자단, 주민자치과에 소속되신 분들이 글을 쓴 것을 봤더니 40분이 계신데 14분만 적으셨어요. 35%만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총 268건을 작성하셨는데 20건 이상 작성하신 분들이 6분이고 그분들이 192건을 작성해서 전체 작성건수로 치면 72%를 6분이 적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작성한 내용에, 거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40여 분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모습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5월에, 2017년도 5월에 첫 발족이 됐는데 36명을 올해 4명을 더 추가해서 현재는 40명인데 보통 일반내용은 3만 원이고요, 동영상은 4만 원, 기획콘텐츠는 7만 원씩 1인당 월 15만 원을 맥시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일부 몇 분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 이분들 40명이 1기라고 저희는 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처음 1기로 시작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의욕만 있고 활동들은 저조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기 출범을 할 때는 1기 때의 실적, 활동내역 이런 것을 평가기준에다가 많이 반영하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아시겠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가능한 많은 분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실적보고서 73쪽입니다. 추진실적 맨 밑에 보면 특색 있는 마을문화행사 지원, 이게 마을축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금년도 축제에 대한 예산 1천만 원씩 일괄로 나가는 것 외에 저희가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특색 있는 동별 축제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5백만 원 정도씩 8개 동에, 9개 동이 접수했는데요, 8개 동에 저희가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이홍규위원

내년도 마을축제도 올해처럼 진행되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금년도에는 대부분의 동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천만 원씩 일률적으로 해서 동 행복센터 예산에 편성되는데 그게 4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예산도 줄이고 또 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해서 시민은 물론 선정된 동 축제에 직접 참가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피드백까지 해서 그다음에 반영하는 복안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내년도, 2019년도 동 축제는 금년도 기준보다는 금액이나 대상 선정 동도 줄일 계획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차별화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리고 금액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특색이나 단계별로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건은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행정 주도의 어떤 마을성 축제,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낭비성 예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절감해야 될 부분이지만 한편에서는 각 동이 지니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든가 특색, 여기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런 행사는 조금 더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을 제가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예산에 반영돼서 나오겠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보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1억 5천에서 약 2억 정도를 주민자치과에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현장성과 자발성을 강조하는 구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2천만 원은 다 1천만 원씩 받은 데서 고양동 같은 데는 4백을 추가로 주고 또 150만 원에서 4백만 원까지 8개 동을 2천만 원을 가지고 심의를 통해 나눠서 지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 행사를 보존하고 잘 하겠다는 동의신청을 받아서 그 행사 내용에 따라서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큰 변화입니다. 큰 변화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매년 반복적으로 오다 보면 그게 수혜적이든 기득권적이든 이런 해석들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가 부족하면 대상이 안 되는 동 같은 경우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요.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각별한 주의와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134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지난번에 평화경제준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위원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폐합도 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는 폐지도 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원회는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일몰제를 도입해서, 평가를 통해서 재가동을 할지 말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부서별 위원회가 134개가 있습니다. 부서는 51개인데 저희가 9월에 집중적으로 부서간담회를 11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총괄하는 조례는 저희 주민자치과에 있는데 중복제한을 3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한을 2회 초과를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임규정도 1회 연임을 초과를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서, 담당부서에 있는 조례에는 2회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1회로 전부 개정하도록 부서에 전부 전달을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몰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를 테면 5년 정도의 기한을 둬서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도 판단을, 일몰제도 아울러서 저희가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서별 위원회를 정리하는 최종적인 것은 다양한 계층에, 한 사람이 이를 테면 여러 군데의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위원회가 많네, 적네, 말도 많고 제대로 운영되네, 안 되네, 말도 많지만 일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서 그다음에 어떤 효율성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분명히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75쪽입니다. 이게 여기 우리 실장님이 계시지만 자치행정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국과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있지요, 어머니방범대 있지요, 시민안전지킴이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된 기구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리부서가 다 다르고 또 나름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많은 벽에 부딪히고, 그것이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관에서 일률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의 역할분담이라든가 기능별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체들 또 거기에 추가되는 단체들마저도 민간경상보조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심의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초기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부서끼리 같이 고민을 해 나가고 컨트롤부서인 주민자치과가 중심이 돼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지향하고 있는 것이 다 같잖아요? 자율방범대나 어머니방범대나 시민안전지킴이나 그게 안전과 관련된 것을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조금씩 다릅니다.

이홍규위원

이 역할과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3개의 시민단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의 힘 갖고는 안 되고요, 시장님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단체별로 미팅을 한다든가 해서 조금 유사기능을 가진 것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분명히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게 서로 발생연도나 이원화 또 조직의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홍규위원

현장에서는 활동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주민들 간의 갈등도 될 수 있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영역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능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홍규위원

시 차원에서는 중복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편안하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맨 나중에 만든 부서는 또 시가 만든 것 아니에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시민안전지킴이요?

이홍규위원

예.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글쎄요, 우리 시민안전과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때도 필요성이 제기돼서, 안전에 대한 것이 최근 2, 3년간 부쩍 강화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태생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은 부서별 위원회, 과장님께서 회의를 했다시피 이 부분도 모아서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분명히 또 저희 상임위에도 2개의 단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실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물론 주민문제가 끼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깊이 숙고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공동체입니다. 감사자료 1권 398쪽입니다. 코디네이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코디네이터를 어떻게 모집하세요?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공동체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위원회 코디네이터 운영사업은,

이홍규위원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모집하세요?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모집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공모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왜냐하면 추천을 받지 않고 그냥 개인이 불쑥 공모한 상태에서 그 동에 배치하게 되면 기존의 주민자치회와,

이홍규위원

그러면 보통 보시면 주로 누가 오세요?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주로 50% 이상은 이미 간사였던 분들이 오셨고요, 간사가 아닌 분들이 40% 정도 처음에,

이홍규위원

현 간사가 아니고 그래도 전에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대부분 계시지요?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경험을 한 분을 저희들이 자격을 삼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공동체센터에서 그분들을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파견하는 형태이지요?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소속은 센터 소속이고?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이홍규위원

행감에서 좀 벗어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좀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나라, 우리 고양시가 참 형식적인 주민자치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관에서 인정하는, 관에서 허가 내지 영역범위 내에서의 주민자치예요. 코디네이터가 물론 각 동 주민자치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파견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또한 통제의 한 방법이지요. 주민자치를 온전하게 주민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이디어로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직원분들이 계신 행정주민센터, 행정영역을 뺀 나머지는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주민자치예요.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마을공동체평가하고 주민자치 동을 평가하고 이런 것이 왜 일관된 하나의 획일적인 평가기준으로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궁극적으로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주민자치로 다 이관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해야지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관에서 쥐고 있는 이 권한들을 또 기능과 역할들을 주민자치로 넘겨주셔야 됩니다. 큰 틀에서 보셔야지 조금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강하고 영양제 주고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보경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23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조직 내 건전한 소통 및 회식문화 조성에 힘 써줄 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 공직사회에서 회식문화가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보십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년도 3월 6일 이후에는 직원들 회식에는 가지 않습니다. 선언을 했고요, 다 과장님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과별로도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만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서 조심스러운데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회식문화는 좀 바꾸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회식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부서장이 직원들 의견을 경청해 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부서장의 마인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공직사회에서 건전한 소통과 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공통자료 17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질서 확립 교육과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을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주관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교육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계속입니다. 공통자료 179쪽입니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자 대표의 민간위탁금 횡령으로 형사고발하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4월에 고발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형사상은 횡령이고 민사상은 위탁금 반환소송인데요, 형사소송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법원에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민사소송은 현재 아직 1심 변론기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지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2심 판결은 언제쯤 나오는지 모르시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 건에 대한 2심 판결은 내일 선고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횡령금액 8,400만 원 중에 4,400만 원은 일단 보험회사로부터 회수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동차압류라든가 재산압류를 통해서 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경위원

말씀하신 대로 채권가압류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전액 환수가 가능한 건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 저희는 보험금을 통해서 절반은 확보했고요, 8월 17일에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천여만 원에 대해서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과장님께서는 보조금에 대하여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행정실장님.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행정감사는 무엇입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행정감사에 대한 것은 제가 30년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많은 공직자들이 1회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라도 지나간 일들에 대한 것을 짚어보면 향후 업무추진에 분명히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 이 시간을 잠시 지나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우리 시 행정을 되돌아보고 설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책자 만드는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다가 넘기는 업무를 하시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비고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비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그런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예를 들어서 ‘회계과’ 이렇게 있으면 비고란이 다 있고 또 어디에 ‘민원사항’ 이렇게 하면 비고란이 있습니다. 이 비고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상대가 요구하시는 것 이외에 담지 못하는 부분들, 중요한 사항들을 비고에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비고란에 해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부서들이 민원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비고란이 다 비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감에 대한 서식을 시달했을 당시에 비고란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다가 세밀히 행정을 담을 수 있도록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비고란을 남겨놓은 상황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물론 비고란을 채운, 이것을 제가 다 채워달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우리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많습니다. 공통자료에 보면 민원사항들 이렇게 해서 ‘처리했음’ 그러면 거기에 ‘검토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결과가 있고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에다가 ‘추진 중, 검토 중, 진행 중’ 아니면 ‘완료’ 이렇게 하면 충분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어떤 서류든지 요구되는 자료에 대한 비고 부분은 특징적인 부분들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7대 때 건교위에서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처음 행감에 들어와서 했는데 그 다음 행감도 똑같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바꿔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건교위의 이런 모든 비고란은 다 채워졌습니다, 완료, 완료, 완료라고. 그리고 검토 중이면 진행 중,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여기에서 하면 아마도 모든 부서가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수고스럽지만 꼭 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같은 이런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 공통자료 413페이지, 평생교육과를 봐 주세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보셨지요? 거기에 보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공통자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

행정지원과만 가져오셨구나.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과에 123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과장님, 글씨 보이십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잘 안 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 보이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당시 행감서식 작성을 저희가 각 부서에다 내려 보냈는데 자료가 방대하거나 그런 부서에서는 기존서식을 준용해서 행감 부분을 작성했고요, 전년도 작성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고란에 대한 부분도 특징적인 부분을 표시하고요, 앞으로 전 부서가 잘 준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통자료 123페이지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PPT로 이 문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스캔 떠서 올린,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PPT가 가로만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PPT는 세로로 거의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로만 되어 있는 문서를 여기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것 아닐까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엄청 잘못된 거지요. 이 표현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게으르다 보니까,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냥 이것으로 해서 한 거예요. 복사 떠서 우리 한글문서에 넣어서 하면 가로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저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비고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한 말씀드리면 일단 양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고란이 필요 없으면 빼고 만들어야 되고요, 또 비고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보면 과별로 차별화 돼 있긴 한데 자료를 작성자 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위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도 모든 부분들이 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말씀 감사하고,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인 행정이라는 얘기를 위해서 드려봤던 겁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이 앞에 이홍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그 거예요.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예산집행 및 잔액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2010년, 2014년, 2018년 선관위 예산 잔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2018년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는 예산이 더 많은데 약 1억 9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일산동구는 7억 9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 우리 일산서구는 5억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잔액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 선관위 별로 공통경비라든지 고유경비 부분들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후보분들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시스템을 우리 행정지원과에다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선거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건의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도 선거를 치르니까 선거비를 환급 받습니다. 선거비를 환급을 받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선거비를 얼마를 받고 못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거는데 여기는 현수막 비용을 제대로 처리해 주는 반면에 어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비용처리를 잘 안 해 줍니다. 잘못된 행정인 거지요, 똑같아야 되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군데서만 하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건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을, 그래서 어느 선관위는 많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서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아는 사람은 서류를 잘 만들어 와서 환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장이 좀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으신 분은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거기에서 그런 역할도 없겠지만 건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똑같이, 차라리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하나의 선거관리위원회로 만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장 때 2014년 선거 그다음에 이번에 실장으로 2018년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관련 선관위하고도 업무협의를 많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선관위가 업무협조를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양시 선관위의 대표성을 덕양구 쪽에 둡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유권해석이라든가 기준제시가 일률적이어야 된다, 구마다 다 다르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평소에도 많이 개진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조직구조상 그게 자기들도 얘기는 하지만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거 비수기 때 간담회 같은 것을 해서 3개 구가 동일한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 이런 것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당초 후보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그런데 이게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산서구의 선거 후보들은 엄청 적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후보들이 많았고. 물론 거기에 많지만 환급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부탁의 의미로, 여기의 업무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주민자치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자율방범대가 있고 시민안전지킴이가 있어서 중복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민안전지킴이가 들어설 때 제가 건설교통위에 있어서 여기를 심의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시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 회원들이 다 채워졌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정책을 만들 때 1회성으로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흘러서도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있고 시민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우리 시의 조직이 아닙니다. 시민안전지킴이는 우리 시의 조직입니다. 제가 어디를 이런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단체가 보이지 않는 압력행사도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할 것인지, 정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아예 경찰서 소관으로 넘기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책을 세울 때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답변을 내 놓는 것도 궁색한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우리가 정책을 세울 때 정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 공직자분들은 선거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들을 보면 선거에 흔들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시장님의 결재가 안 돼서 그러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을 설득해내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참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자치공동체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자치공동체지원센터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공동체지원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를 스스로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난망한 일입니다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면 참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센터가 먼저 생겨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람들을 모았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후발주자였고 또 시민들은 이미 공모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있고 사실 센터가 만들어질 때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어떤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그러나 어쨌든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하려면 분명히 최소한 외부자의 시선 또는 이용자의 시선에 좀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일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자치센터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이제 만 2년이 좀 지났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그전에 횡령 건 등으로 좀 시끄러운 상태에서 오신 거지요?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제가 온 이후로,

운남

김운남위원

온 이후로?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예. 제가 초대 센터장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센터장님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으시겠네요?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어쨌든 일이 벌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

운남

김운남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컨트롤타워도 해야 되고 싱크탱크가 돼야 될 때도 있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탁자 공모, 제안서 심사 및 이런 사항을 보면서 저는 ‘여기가 제대로 못 하고 있나 보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어쨌든 수탁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서 참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동체지원센터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 전국적인 평균 내지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을 같이 견주어서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이 7명입니다. 7명의 기초단위 센터는 사실 종합기능을 수행하기는 벅찬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일 수도 없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발휘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기도 힘들어요. 또 컨트롤타워는 물론이려니와 싱크탱크의 기능 예를 들어 연구정책 기능이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이런 광역단위에서 최소 직원이 또는 정책과 연구를 하는 그런 별도의 팀이 있어서 최소한 30~40명 이상이 될 때 그런 싱크탱크 내지는 정책연구가 가능하고요. 사실 5~7명 정도의 센터직원은 최소한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이 기본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민들은 워낙 많은 관심들과 기대수준이 높으셔서 거기에 비하면 사실 기본기능을 하는 것 외에 나머지에 대한 기대들은 저희가 충족시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방법은 좀 더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고 저희 직원들이 못 할 것이면 시민들을 발굴해서 그런 센터의 역할들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시민들이 수행해서 그것을 센터가 받아서 정책제안을 한다든지 과로 넘긴다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16년, 17년 사이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저희가 센터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저도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센터장님 말씀에 사실 충분히 공감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서 그 단체들이 살아날 수 있게,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원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바라는 것만 바라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고 또 혹시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시에서 간섭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건동

민건동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마을에서 하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자치과만큼 많은 지원과 우호적이고 자율성에 바탕한 그런 과나 팀은 오히려 전국에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면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관련해서 고양신문에 나온 것 혹시 보셨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에 지원센터 수탁 관련해서 여기 고양신문에 게재가 되었던데 혹시 보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문은 보지 못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보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과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이 50 대 50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들어보셨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훈태 답변드리겠습니다. 50 대 50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자료나 그런 것들은 본 적이 없습니까? 저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겁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때도 2차 때도 정량, 정성평가를 50 대 50로 했었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1차 때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시고 주문하신 사항이 정량평가의 비율을 낮추고 정성평가는 간격을 크게 해야 된다는 주문도 있으셨는데 저는 50 대 50은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앞에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상의했잖아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신문 거기에 보면 제가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그래서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자세히는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떤 상태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혹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하 10점 조정이 가능하면 60 대 40까지가 될 수 있는데 50 대 50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봤고요, 그날 아침에 담당팀장한테 업무지시를 했고요, 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일단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곧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분들한테도 준비를 잘 해서 역량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을 잘 맡아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말씀은 드리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김수환위원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식사시간이 됐는데 괜찮습니까?

김수환위원장

괜찮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이재준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고양시 축제가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아까도 저희 실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만 금년까지는 각 동별로 거의 일률적으로 1천만 원씩 해서 4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2019년도는 좀 축소해서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비상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하고 차등을 둬서 지원할 계획인데 하여튼 금년은 4억인데 내년도는 1억 5천, 2억 정도로 예산을 줄여서 실질적이고 각 동의 특색에 맞게 그리고 차등으로 심사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서, 저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안 맞다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모든 시민들 또 시의원들도 축제는 많다고 공감합니다. 실장님도 공감하시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만 우리 동네 축제는 괜찮다는 논리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줄여서 하면 그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하다보면 한계성이 또 나옵니다. 문제성이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 기회에 3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로 돌리든가 그렇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축제를 돌리든가 그러면 내실 있는 축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조금씩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할 동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역량으로 하는 게 축제를 한 번 여는 역량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1천만 원이 되든 1,500만 원이 되든 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안 하기에는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이 무능해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지 말지 거기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다 한다고 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축제가 많다고 맨날 이야기합니다. 또 정치인들이 더 문제입니다. 축제 많다고 막 하면서 우리 동에 축제는 해야 된다는 논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2014년도에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가니까 2013년도 말에 동 평가를 했는데 동구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서열 매기기도 아니고 연말에 각 동의 잔치인데 이렇게 성적으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구별로 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수상은 구별 상관없이 점수가 제일 좋은 사람을 주고 그다음에 그 등수에 따라서 구별로 하나씩 우수상을 주고 나머지는 장려로 해서 상을 가급적이면 많이 드려서 좋은 분위기로 연말을 하자. 단, 평가는 내부인사가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전부다 외부인사로 해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자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 기준을 확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014년도 말에 평가를 하는데 주엽1동이 탈락을 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서 최우수를 받아온 동이 최우수나 우수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에 가서 받아 왔는데 왜 우리가 탈락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도가 바뀌었다. 최우수 하나 주고 그다음에 구별로 안배해서 우수를 준다. 주엽1동이 4등인가 했다. 그런데 구별 안배에 의해서 밀렸다.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상 받은 것은 상 받은 대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건물을 지어줬잖아요.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외부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올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양시 주민자치가 이만큼 건강함을 갖고 있다. 주민자치박람회에 나간 동도 우수상을 못 받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을 받아서 온 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서운했지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 그러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유지되니까 나머지 동에서도 이제 그 기준에 맞게끔 자기들의 역량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각 동별 축제는 사실 엄청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엄청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마을 나름의 노하우를 만들어놓은 것을,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많긴 많아요. 대안을 만들어내야지요. 그래서 저는 각 동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게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 생각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저희 일산3동 후곡 문화축제를 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제가 12시부터 6시까지, 현장에 12시부터 가서 끝날 때까지 시민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정말 춤추고 놀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건 간에 ‘고양시에 축제는 많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했으면 그리고 저도……,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제가 각 동의 단체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하는지가 궁금해서 주민자치과장님께 “4개 동만 빼서 주십시오, 한번 보고 싶습니다.” 거기의 동들은 어떻게 해서 우수 동이 되고 그런 것이 되었는지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동, 자기 동의 입장에서는 다 잘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인데 저는 여기에서 우수사례 고양동을 보면서 중부대학교랑 중남미문화원, 고양향교 이런 데가 있어서 같이 연계를 잘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최근에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동 중에 하나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잘 하는 것들을 다른 동에 어떻게 설파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양동이 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까 다른 동도, 저는 이게 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너무 잘 하는 데를 벤치마킹할 수 있어서, 그냥 형식적인 벤치마킹이 아니라 실질적인 벤치마킹이 돼서 우리 동에도 똑같은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좋은 사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자치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잘 하고 있는 우수 동은 지역특색을 잘 살리는 것 같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양동 같은 경우는 벽제관지나 전통 이런 것을 살려서 영조행렬, 하여튼 지역특색에 잘 맞게끔 각종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수 동에 대한 벤치마킹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말이 되면 동 평가를 하고 그러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벤치마킹은 아닙니다만 각 동의 우수사례를 PT로 발표하거든요, 청중단에서도 평가하고. 그리고 곧 있을 전국 워크숍에도 가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위원님들이 각 동에 한 7분 정도씩 오실 텐데 거기서도 저희가 워크숍을 하면서 잘 되고 있는 우수 동의 PT를 주민자치위원들이 발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직접 벤치마킹은 아니지만 우수 동에 대한 많은 사례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전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똑같은 생각인데 저의 대안을 말씀드려보자면, 마을일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을일꾼들, 일 하는 분들은, 따라 오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잘 돼서, 잘 나가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분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자치단체의 일꾼들을 만들어 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원센터의 일입니다. 이게 주민자치과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역량이고 이런 분들이 각 동에 2~3분만 있으면 각 단지의 이런 것들을 학교와 연계하고 다른 단체와 연계하고 하면 조금, 조금씩 주민자치에 변화가 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동구 정발산동도 마찬가지예요. 정발산동도 보면 여기 나름대로의, 우리 강경자 위원님도 계시지만 강경자 위원님이 주민자치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에 꽂히셨어요. 그런 활동들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정발산동을 보면 나눔 냉장고, 사랑의 빨간 우체통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의 특색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이게 다른 동에서 나와서 설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풍산동도 해서, 시간은 짧고 그래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아닙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4개 단체, 여기 책에는 없는데 준 자료 있지요? 제가 4개 단체의 4년 동안 예산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2015년도부터 4년 동안 예산이 비슷비슷합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4개 단체가 비슷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새마을회를 제외한 3개 단체는, 새마을은 저희 직원 5명에 대한 급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른 3개 단체는 사무국장들의 활동비하고 사무과장들의 급여가 있는데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인상된 부분이 거의 반영됐다고 보면 됩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이 하는 사업들이 똑같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민주평통하고 자유총연맹하고는 행사명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통일이든가,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같은 단체들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4년 동안, 2015부터 2018년까지 했던 사업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서 했던 안전마을 365일 봉사대, 평화도시고양 태극기 품다, 독거어르신 칠팔순 잔치, 고고씽 청춘열차, 계속 이런 사업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똑같은 사업, 이게 다 잘 하는 거예요? 시에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사업은 관련법규에 의해 다음 연도 7월 전까지는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사업계획 15점, 진행과정 25점, 최종결과가 60점 해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거기서 우수부터 등급을 매겨서 한 60점 미만이면, 물론 사업 다음 연도에 저희가 제외하지요. 그리고 우선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죄송한데요,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대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행정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니까 꼭 하십시오.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 2개를 자르십시오. 그다음 2개의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전체를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살기운동, 이 사업 중에 바르게살기는 얼마 안 되니까 하나 줄이라고 하십시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똑같은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하라고 하십시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새로운 사업이 진입될 수 있도록 단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야 이 단체들이 더 활성화가 됩니다. 저는 이런 단체들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더 활성화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도 중간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다음 연도에 행사예산 작업을 할 때 3개 단체 실무진하고 논의를 여러 차례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성격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대에 맞게끔 개발해라, 계속 주문도 하고 하여튼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 시에서 이것을 관할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사업으로 대체를 해라.’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나름의 감사 이런 것들을 회계사나, 회계사 말고 또 뭐가 있지. 아무튼 민간단체에서 회계를 하는 전문단체에 감사를 맡기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시 입장에서는 훨씬 좋을 텐데요. 이것이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회계사나 외부인사를 통해서 컨설팅 내지는 점검, 감사, 검사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복지파트에 저도 근무해 봤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다소 예산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또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점검하게 되면 물론 저희 업무량이 줄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더 잘하겠다는 뜻이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출퇴근하는데 지문인식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설치했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우리 고양시청에 들어오면 태극기가 있고 그 옆에 새마을기가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기를 고양시에서는 계속 달 계획이십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기는 73년도에 전국적으로 처음 달기 시작해서 76년도에 의무화가 됐었지요. 그러다가 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기는 것으로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타 시군 사례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50만 이상 되는 시 9군데를 알아보니까 2군데 시는 시청사에 게양을 안 하고 있었고요, 7개는 아직 게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념을 떠나서 그리고 지금 우리 고양시에 새마을조직이 약 4,000명 됩니다. 지도자나 부녀회장 등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책 그리고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요.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새마을기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조직의 어떤, 현재도 지역에서 봉사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이고 사기책 차원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시대적으로 현재는 존치하는 게,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자유총연맹 회장님, 거기 사기진작은 안 해 주세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73년도부터 게양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물론 국민운동단체입니다만 그런 단체도 다 로고기가 있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극단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시대의 흐름은 왔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아까 옛날에는 강제적으로 단 것도 아니었습니다. 관례대로 달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줬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새마을기가 시대의 흐름이, 실질적으로 새마을기는 학생들이 모릅니다. 그 단체 입장에서 내가 그 단체에 소속돼 있으면 있다가 없으면 당연히 반발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렇지만 시에서 이런 것들을 계획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자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길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공통 119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관련한 질의입니다. 제가 정보공개위원회하고 민원콜센터 자문위원회하고 두 군데 조례를 훑었는데 조례에는 특별한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의거해서 위원회는 한 성별이 얼마 이상 넘으면 안 되는지 아시지요? 한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가 28%, 민원콜센터 28%입니다. 그 조항에는 위촉, 임명 이런 말이 없습니다. ‘위촉만, 임명만, 임명을 빼고’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임명, 위촉을 합쳐서 한 성별이 60%를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공개 28%, 민원콜센터 28%입니다. 5조2항에 보면 만약에 60%를 넘는 경우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를 혹시 하셨습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위원회를,

박소정위원

아,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부터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제가 올해 1월에 와서요,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사전협의를 하셨습니까? (○ 민원콜센터팀장 김경희 답변석 뒤에서 - 예, 일단 성별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 민원콜센터팀장 김경희 답변석 뒤에서 - 조건부로 해서요.) 그러면 조건부가, 마이크에서 해 주세요. 그러면 두 군데 다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경희

김경희민원콜센터팀장

저는 콜센터 자문위원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다 성별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조건부로 해서,

박소정위원

조건부가 어떤 조건이셨나요?

경희

김경희민원콜센터팀장

저희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성별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차후에라도 전문가들이 확보되면 같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하게끔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경옥

유경옥문서정보팀장

저희도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다 마쳤고요, 아까처럼 저희가 1회 연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건부로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조건부라고 하셨는데 그 조건을 채우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적 62페이지, 공통 128페이지입니다. 민원콜센터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저에게 추가로 따로 제출하셨던 데에 보면, 민원콜센터 평가 및 만족도조사 결과라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민원콜센터의 시민만족도는 90% 이상이 넘습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92%, 95%, 올해만 해도 3월 95.5%, 6월 93.1%,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우수콜센터로 수상을 받았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상담사 만족도조사가 있는데 2016년도 65.8%, 17년도에 61.8%입니다. 18년도는 57.6%입니다. 그 중에 가장 낮은 것이 2016년도에 업무공감 및 복리후생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2018년에 역시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입니다. 그게 49.9%입니다. 시민의 만족도는 높아가지만 콜센터에서 상담하시는 상담사의 만족도가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물론 외부위탁이기 때문에 시에서 얼마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별도로 치더라도 계약조건을 따지실 때도 이 부분은 충분히 신경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담사 만족도가 3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상담사들의 업무만족도가 업무 특성상 그런 만족도 내용이 낮은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근무환경이라든지 근무시간의 불만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공통자료에 제출했듯이 생활임금 적용을 최대한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적용대상이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는 생활임금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외부위탁이지만 시의 업무를 직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됐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현재 26분 정도가 생활임금이 적용되고요, 나머지 19분 정도는 안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전체 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민원콜센터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52명입니다.

박소정위원

현재는 몇 명?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45명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빠진 분들의 업무 성격이 콜을 받는 상담사분들이 빠져 있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만큼이 다른 근무하고 있는 분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채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정원을 채우려고 올해도 한 5회에 걸쳐서 상담채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채용을 했는데 채용된 몇몇 분들이 가정사라든지 근무환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건강 등의 사유로 그만두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민원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연수가 굉장히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업무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물론 가정사로 그만둘 수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보셨듯이, 만족도조사에서 보셨듯이 근무조건이라든가 환경, 복리후생 또 여기에 보면 평가 및 보상체계도 지금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게 2019년 1월까지로 계약기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1월 말까지입니다.

박소정위원

예, 1월 31일까지. 지금 효성ITX에서 이 자료만 해도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서울다산콜센터도 하고 있는 곳이고, 제가 이렇게 듣고는 있는데 다음 계약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근무환경, 복리후생, 평가 및 보상체계 같은 상담사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계약조건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정원 채우기도 좋고 또 그만큼, 이것은 시민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상담사만족도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담사분들을 굉장히 박하게, 아주 과하게 업무를 하고 있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도 2019년도 1월 31일 이후에 계약하실 때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주민자치과입니다. 공통자료 130페이지입니다. 똑같은 위원회입니다.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체 법에 위촉위원에 한해서만 60% 이상 넘지 않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했는데 자치공동체는 59%로 잘 되어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는 38%, 시정주민참여는 위촉만 따졌을 때 35%, 자치분권은 위촉만 따졌을 때 38%입니다. 40%를 넘는 데가 딱 하나, 자치공동체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하셨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양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간부공무원들의 여성비가 엄청 낮은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의외로 고양시는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아시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분들을 찾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성비 40% 이상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8%, 35% 정도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건부도 마찬가지지만 하실 때 앞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주민자치과 실적 71페이지, 1권 417페이지, 주민자치회 관련한 내용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페이지수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박소정위원

실적 71페이지 그다음에 행감자료는 1권 417페이지. 주민자치회가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고요, 현행은 2개인데 추후에 5개로 확대 시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현행 2개 동과 나머지 주민자치위원회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현재 2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르냐고 질의하셨어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주민자치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범으로 2개 동이 2016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마을총회를 비롯해서 저희가 시범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크게 실적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예산이 7,500 정도, 한 군데는 2천만 원 다른 데는 5500 정도 해서 사업도 차별화가 될 뿐더러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 민간적 사무까지도 가능한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차별성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두 동을 비교를 했어요.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2개 동, 창릉동하고 풍산동에서 하고 평가, 행감자료 1권 421페이지를 보시면 성과평가 보고가 있습니다. (김수환 위원장, 채우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풍산동은 16년도에 88점이었고 17년도에 95점이었습니다. 창릉동은 16년도에 63점에서 17년도에 66점, 두 동이 25%에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음 연도 7월까지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항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계획에서 15점 정도, 중간에 25점, 결과가 60점으로 해서 100점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창릉동 같은 경우에는 창릉동주민센터 재공사가 있었는데 여건상 풍산동보다는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었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 후한 점수를 못 받은 것이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이 보고서에 있는 것과는 다른 데요, 보고서에는 평가점수가 낮은 것이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이게 5점 만점에 0점입니다. 16년도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이게 보통이고 10점입니다, 20점 만점에. 시정발전 기여도, 주민 수혜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15점 만점에 보통이고 8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인정하시겠지만 보통은 잘 한다가 아니라 잘못한 쪽에 더 가깝지요? 또 보고서(실적, 성과, 정산) 및 증빙서류의 형식적 완성도는 5점 만점에 3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릉동주민센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업무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항목으로는 제가 말한 게 맞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풍산동은 이에 반해서 이것들이 그래도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높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풍산동과 창릉동이 201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3년째거든요. 16, 17, 18, 3년째인데 이 사이에 두 동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창릉동의 특별한 역량강화라든가 어떤 지원이라든가 특별한 것들을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박소정위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위원님 이름은 기억은 못 하는데 주민자치는 자치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큐베이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큐베이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으로 지금 2개 동, 풍산동과 창릉동을 하고 있는데 풍산동은 나름 주민자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릉동은 그에 반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저는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것을 시범으로 하지만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창릉동에 어떻게 해서 올릴지를 지금 연습을 해야지 이게 확대되었을 때 격차가 굉장히 큰 데 그 격차를 메우는 방법을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연습하고 알아내고 훈련하는 것이 지금 시범사업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 시범사업 기간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주민자치회가 이제 확대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자치분권을 하게 되면 재정분권만이 아니라, 자치분권을 통해서 특례시가 되면 재정분권만이 아니라 그 재정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더 늘리는 것이 특례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가 고양시 전체에서 활성화돼야만 그래서 제대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특례시가 돼서 재정분권이 되었을 때 저희가 그 재정분권이 된 만큼의 재정을 이용해서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일들이 많으시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잡다한 일을 하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일은 많으신데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의 핵심사업은 주민자치회가 가장 우선순위 안에 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아니신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창릉동이 이것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번 10월 29일부터 전국박람회가 경주에서 있습니다. 거기 우리 5개 동이 본선에 진출했는데 창릉동이 그 안에 올해 처음으로 본선에 진출을 했어요. 그 부분만큼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이에 3년 동안 하면서 그 안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역량도 늘었을 것이라는 것은, 안 늘면 안 되는 것이고 늘도록 지원을 또 알게 모르게 하셨겠지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단, 3년이면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앞으로 확대될 주민자치회의 그 안에 있는 회원들의 역량이 떨어질 때 어떻게 그 주민자치회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검토와 그리고 현재 그 하고 있는 곳에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방법을 갖춰놓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보면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창릉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해 봤지만 주민자치 활동을 할 때는 40대, 50대가 없으면 60대분들은 어려우시거든요. 기획력도 그렇고 서류작업도 그렇고 실제로 나가서 일을 활동할 때 활동력도 그렇고. 그렇다면 40대, 50대 마을활동가를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치센터장님,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보조금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자치위원회도 하지만 대부분 마을에 살던 마을활동가분들, 마을공동체분들을 지원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주민자치과나 자치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발굴을 당장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과 주민자치회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네트워킹을 시키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 부위원장, 김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분들이 개별로 마을공동체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주민자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작업을 2019년도에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원 받으시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체활동으로 끝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네트워킹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빨리 늘릴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빨리 발굴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019년도부터는 그것 하나를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실적 72페이지에 보면 마을자원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마을자원조사를 제가 듣기로는 3, 4년 전부터도 계속 들었거든요. 이 마을자원조사를 하신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마을에서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또는 그것들이 주민자치와 연결되도록 하시는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있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자원조사는 인적, 물적 자원조사를 하지요. 그런데 마을자원조사를 통해서 약 14개 단체 정도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동체사업으로 진출을 했지요.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39개 동을, 제가 알기로 마을자원조사가 대부분 동에서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4개이면 그동안은 주민자치과에서 다 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셨겠지만 고양시 자치지원센터는 어떻게 마을활동가를 주민자치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그냥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조사 다음에는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주민자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2019년도에 반드시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공통 143페이지, 1권 37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 114개, 2017년도에 111개, 2018년도에 169개 사업을 보조금 지원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제가 공통 143페이지를 보고 작업을 한 것인데 그 중에 물론 4개 비영리단체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2개를 지원한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 이것을 체크하다가 제가 궁금해서, 164페이지에 있는 단체 하나가 377페이지 있는 데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공통 16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소정위원

예, 공통 164페이지에,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몇 번째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관산동 주민자치위원회였던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여기에 빠져 있고, 1권에 370…….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자치행정실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공모하고서 사업포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포기에 들어간 것은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여기 보조금 안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

박소정위원

143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보조금 지원사업 안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안에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한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3쪽부터는 따복공동체하고, 맨 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첫 번째로 있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7번까지는 따복공동체이고 그 밑에 74개는 자치공동체사업이고요,

박소정위원

예. 거기에 자치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느냐는 말씀을 여쭌 것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시 주민자치과에서,

박소정위원

주민공동체사업 거기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저희 자치공동체사업 자원조사하고,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금 16년도에 114개에서 18년도에는 169개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행감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개선에서 자치지원센터와 주민자치과에서 비슷한 성격의 일을 하고 있으니 보조금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하고 주민자치과는 거기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업무분담을 하라고 2017년도 행감에서 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을 올려드렸는데 2018년도에 오히려 169개로 늘었네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치공동체사업이든 마을자원조사든 거점공동체를 시청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으로는 다음번 위수탁이 체결되면 내년도부터는 그 업무를 수탁업체인 자치공동체센터에서 수행해서 어떤 자율성하고 현장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자치공동체사업하고 마을자원조사사업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거점공동체사업 전부 다 자치지원센터로 옮기실 예정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본예산도 그렇게 책정되실 예정인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도 저희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담아서 편성해야겠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약간 수정말씀을 드리면 일단 모든 사업을 다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서 시가 할 역할,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할 역할 그런 부분들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센터 내에 사고가 있던 바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위탁 부분에는 그 역할분담을 좀 더 분명하게 하도록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약간 선별적으로 위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지금 나왔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언제까지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산심의를 할 때까지는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서가 의회에 제출되면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번에 다 옮길 수 없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어떻게 자치공동체지원센터와 주민자치과가 그다음에 자치행정실 자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해 갈 것인지에 대한 단, 내년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분배될 것이고 업무도 분배가 되고요, 이번에 하시면서 내년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하셔서 그것도 같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박소정위원

보조금사업을 받은 단체가 계속사업하고 신규하고 그다음에 신규 중에서도 1회성으로 그다음 해에 끝나고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 이런 추적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심도 있게 단체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회성이나 어떤 계속사업은 아니고 매년 똑같은 사업인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하여튼 유사한 것은 정리를 최대한으로 하고, 단체마다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똑같은 사업이 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박소정위원

회사도 마찬가지이지만 마을공동체사업도 3년이 한 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가더라도 3년 안에 그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그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사업을 신규로 시작했을 때 그 사업이 3년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가야만 이 사업이 제대로 마을공동체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1회성이라든가 또는 그런 공모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 사업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사업들이 1회성으로 하더라도 3년 이상 꾸준히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돈을 지원하고 그 단체가 사라져버리면, 저희가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원을 하는 이유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계속해서 그 마을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를 만들내기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가령 1단계에 응모한 사업은 그다음에 2단계로 가고 2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은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 3단계 사업으로 이전하고 그런 플랜을 갖고 시작은 했습니다. 다만 일을 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무리 없이 연결이 안 되고 또한 신청한 사람들이 그다음에도 똑같은 사업을 또 신청하게 되고, 심사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당부말씀을 드려도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내년부터라도 갖고 있는 원칙이 좀 더 분명하게 적용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모에 의한 단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단계별로 이 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단체들이 그 후에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느는 것이지, 저희가 원하는 것은 확대가 되는 것이지 교체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교체가 아닌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간단한 것은 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또 계속 고생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감사자료 360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 비영리단체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주민자치과장 김훈태입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 비영리단체 현황에 5개가 있는데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4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하여튼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총하고는 저희들 조례에 지원해 주는 근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연도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새마을회 지원금이 9,4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집행을 다 했고 자유총연맹은 4,580만 8천 원을 해서 전액 다 쓴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 새마을회에 1억 3백만 원을 지원해서 전액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4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비용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주를 이루는 금액이?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개별사업을 빼고, 각 비영리단체가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고 각 비영리단체 지원금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다른 어떤 사업비입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인건비 5명하고요, 그리고 다른 단체는 사무국장 활동비하고 또 사무실관리 일반운영비하고 또 급여가 나가는 과장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예산 말고, 사업보조를 하는 것 말고 법정지원을 해 주는 보조금은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인건비 5명, 또 나머지 다른 단체는 사무국장들 활동비, 사무과장 급여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주로 예산편성된 내용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몇 년 전부터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한 구조가 아니다, 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시민들한테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업비 구조를 높여 가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인건비 몇 %, 사업비 몇 %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고요, 그것은 추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건비 비중을 완화시키고 사업비 비중을 높여가는 것이 현재 예산지원의 골격입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요구는 안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에서, 현재 비영리단체에서 39개 동에 개별적으로 동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따로 없습니다. 지원단체에 주면 단체에서,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서 동으로 배분해 주는 비영리단체가 혹시 있는지?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는데요,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아까 법정보조금 그 예산 범위 내에 각 동 위원회로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것이에요.

채우석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비영리단체에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금액 중에서 새마을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가 동별로 지원이 나가는데 대부분 다 각 동에 있는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내는데 사실 경미한 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새마을회에서 나가는 돈이 각 동에 110만 원 정도 나가시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게 매년 다릅니다.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은 금년도 2018년도에는 각 동 부녀회하고 협의회로 110만 원씩, 동에 63개 조직되어 있는 협의회에 1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비영리단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공존하면서 지역사회에 대단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새마을부녀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단지에 부녀회가 있어서 일정 부분에 어떤 야시장을 이뤄서 부녀회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뽑아온 바에 의하면 39개 동에서 33개 동에 부녀회를 구성하고 6개 동은 구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거기에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다수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돈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특히 독거노인의 밑반찬, 소년·소녀들의 어떤 밑반찬 그런 것을 본다면 각 동에 이게 110만 원이 나가는 것인데 한 달에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결론은 좋은 일을 하시는데 개인 돈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력, 봉사 플러스 개인 돈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4개의 비영리단체가 과연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회성으로 그냥 지원비를 운영해서 쓰는 돈으로 쓰지 말고 정말 이런 데는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을 더 실효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눈물겹더라고요. 자치행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일단은 각 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관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1회성으로 행해지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과 같이 각 단체가 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선별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가령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 아니면 그만 중단해도 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각 기관과 협의를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사업을 다 하느니 7개, 8개로 줄이고 2개 사업에 대한 것을 더 집중력 있게 하자는 이런 취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사회가 각박해져서 가정이 해체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부녀회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해 주면서 적은 돈이나마 그런 일을 하시는데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 부녀회가 결성이 안 되고 동 부녀회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기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김을 단지 내에 판매를 하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왜 그것을 걸어놓느냐고 해서 떼라고 하고 그런 갈등적 요인에서 뭐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 축제를 하면 나눔장터라도 하는데 거기에도 개입을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런다고 해서 점점 쇠퇴해서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는 해체되어 버린다면 그나마 동별로 하는 자그마한 사업들이,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들이 없어져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부속적으로 있는 부녀회가 나름대로 안 보이지만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하나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큰 것은 아니지만 정감 어린 그런 마음을 베풀고 있는데, 예산이 동별로 300만 원이 나가는데 한 달에 30만 원을 줘도 33개 동에 1억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이왕에 지원해 주는 것을 효율성 있고 그분들한테 수혜가 되는, 자체 비영리단체 회원들이 쓰고 그런 것이 아닌 전체 여러 사람들한테 쓰이는 돈으로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있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매년 반복적인 예산이에요. 매년 반복적인 예산인데 이제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몇 개의 사업이 효율성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년 그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또 달라고 하는데 효과도 없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새롭게 어떤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바꿔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그 돈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실장님께서 꼭 챙겨주실 수 있는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녀회 같은 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밑반찬, 독거노인 돕기, 나름대로 해 주는 부분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어떤 행사를 나가 봐도 부녀회가 역할을 충분하게 150%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 내에, 오후까지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2개 과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질의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주민자치과, 비영리단체 예산지원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2016년도에 5억 6천만 원이 나가고 2017년도에 6억 4천여만 원이 나가고 18년도에 6억 8천이 나가면서 꾸준하게 상승합니다. 단적인 예로 새마을회, 행복나눔 사랑의 집 고쳐주기, 고양 사랑담은 김장김치 담그기, 행복을 만드는 마을이야기, 안전마을 365봉사대, 평화도시 고양 태극기 품다, 홀몸어르신 평생 돌보미사업, 실버케어센터, 청소년교통사고 예방교육, 독거어르신 칠판순 장치, 고고씽 청춘열차, 다 나열하지 못했는데 제가 나열하면서도 숨이 가쁜 사업의 내용입니다. 이 많은 사업을 1개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윤양순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회 같은 데는 조직도 크고 그동안에 사업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지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민간에 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맹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의 보조금사업정산서와 그 실적사진을 컬러로 USB에 담아서 PDF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법정단체, 이 4개 단체는 지원은 행안부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32조2항부터 10항까지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했던 내용의 회의록과 위원회 명단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법정단체에 5년간 사용했던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내역서 역시 자료제출해 주시고, 임원진 명단, 근속기간 포함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집행부에서 해야 일을 일정 부분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진행해왔던 사업들을 이제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건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성격과 해당사업인데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제도 마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이 4개 사업이 다 다르다고 주민자치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각각 사업의 전체를 합치면 2억 2천인데, 각각 7천, 4천, 2천, 7천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사업이 한 2억 2천 정도 됩니다. 실례로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 중에 2017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워크숍 부족예산 1천만 원을 주민자치위원회 교육비에서 300만 원,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참가 동 지원에서 3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460여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1천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예산을 빼서 전용할 만큼 이 4개 사업은 그 중요도가 떨어지고 의미가 없는 사업인지 그리고 2개 사업은 50% 이상을 전용했습니다. 그러고도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다 갔다고 하면 예산편성부터 잘못됐던 것 아닙니까? 자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사업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전체 워크숍이 예산이 그동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1,300만 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 주셨는데 그 이전에는, 2017년도까지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전용을 해서 지난번에 결산 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전용을 해서도 다른 사업들이 이상 없이 진행됐어요. 그 중에는 예산 50% 이상을 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또 진행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50%를 다른 데에 전용시켜도 진행이 될 만큼 이상이 없는 사업을 예산을 과하게 책정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부실하게 진행했다고밖에 얘기가 더 돼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축소돼서 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렇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유사한 사업을 이름만 달리 해서 이중사업도 규모만 부풀려서 예산집행액이 남는 역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으로 세부사업 2017년 10월에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워크숍 장소는 2017년도 주민자치위원장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3월에 간 장소와 동일합니다. 맞습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왜 이렇게 동일한 장소에 두 번의 다른 행사를 치르게 되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전체워크숍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렇게 이중으로 진행되고 또 예산낭비가 되는 반복적인 행사 같은 것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 주민자치대회 수상 그리고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이름만 다르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장관항목이 있고 편성목까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민자치 역량강화 또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또 주민자치제도 마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민자치라는 그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용 속에 들여다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이나 대토론회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는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은 저희가 전국 박람회에 가서 수상한 동에 대해서 우수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에 세부사업으로 2017년도 고양시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지원 세부사업에 각 전국박람회 참가지원사업이 동일해 보이기는 한데 이렇게 복잡하게 세부사업을 나누지 말고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분리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또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사업다운 사업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진행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아쉬움을 더해갈 뿐이고, 주민자치대회 우수성적을 거둔 동 주민센터에 7,2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5개 동에.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좀 편파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34개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잘 된 데만 부각시켜서 끌고 가기보다는 잘 안 되는 데를 다독여서 우리가 상향평등을 만들어야지 안 되는 데는 내버려두고 잘 되는 데만 끌고 간다는 이런 실적 위주의 사업방식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5개 동은 전국박람회나 경기도 주민자치대회에서 저희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우수 동에 대한 사업비 지원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이를 테면 전국박람회는 대상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기대하고 있는데 최우수가 1천만 원이고 2백만 원씩 차액을 둬서 우수 동은 8백만 원, 장려 동은 6백만 원이고, 경기도대회는 그것보다 2백만 원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동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하는 곳에 어떤 지원까지도 빼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머지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금 전에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 위주의 사업진행보다 보편타당한 사업으로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따라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끌어줘야 되는 것도 자치공동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과에 일임시켜서 잘 끌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고양시는 살기 좋고 범죄 없는, 다른 곳보다 범죄율이 낮은 도시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시민안전지킴이, 안심귀가서비스의 일환으로 무술보안관, 시민경찰, 방범협의회, 무슨 이런 것들만 보면 범죄소굴이 드글드글한 고양시가,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런 단체가 문제점이 하나같이 고양시의 예산을 받아쓴다는 것이에요,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수환위원장

이것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더 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상에 묘를 더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김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행정지원과,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속해서 자치행정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실의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8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주로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017년 현재까지 총 몇 건인지는 얼마 안 되셔서 기억이 잘 안 나시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규열위원

상당히 많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5백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전액 실시했습니다.

이규열위원

2백, 3백은 말더라도 지금 공사라든지 물품, 용역 주로 세 가지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것을 같은 날 쪼개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약도 없지 않아 있다. 묶어서 발주하고 묶어서 구입해야 되고 묶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그런 게 다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간단한 것 하나 보세요. 감사자료 638쪽에 시민안전과 용역이 있어요. 배수펌프장 자동제어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용역 또 오른쪽에 639쪽 중간에 보면 중간에 시민안전과 용역이 또 있어요. 배수펌프장 초음파수위계 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이요. 자동제어시스템하고 초음파수위계 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이 유사한 겁니다, 좀 다르긴 다른데. 계약날짜가 1월 26일, 1월 24일이에요. 액수가 1,800만 원, 1,800만 원 이런 것은 회계 쪽에서 종용하셔야 돼요. ‘묶어라, 묶어서 발주해라.’ 이게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 묶어서 발주하게 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되는 거예요. 1,500, 1,700, 1,900 이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건수가 쪼개져 있다. 우리 고양시에 감사담당관님 및 감사직원들이 이런 것을 봐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도 감사, 감사원 감사가 이것을 다 못 봅니다. 샘플로 50건당 하나, 100건당 하나 이렇게 보잖아요, 다 못 본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감사에서 걸러주고 지도해 줘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659쪽을 봐주세요. 과장님, 참고자료 받으셨어요? 2016년도는 수의계약이 총 몇 건인지 받으셨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2016년도 수의계약 건 말씀하십니까?

이규열위원

예, 16, 17년도 건수만 말씀해 보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2016년도의 수의계약 건수는 전체 한 1,009건 정도 되고요.

이규열위원

1,009건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리고 2017년도는 한 1,117건 정도 됩니다.

이규열위원

현재는 잘 모르시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현재 2018년도는 744건 정도.

이규열위원

그러면 연말 가면 한 1,200건 정도 되겠네요, 하반기에 계약이 많으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작년보다 약간 사업 건수가 줄어서 한 1천 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액수로 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현재까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총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몇 건에 얼마. 이게 액수로만 쳐도 엄청난 거예요. 천만 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엄청난 건입니다. 감사자료 659쪽 보세요.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사업한 거예요.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 덕양구보건소 658쪽 왼쪽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보건소, 서구보건소만 보면 이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구역이 있어요.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는데 고양시에 방역소독을 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자료를 보고 받으신 것 없으시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뒤에 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보세요. 정확히 안 맞아도 돼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관내에 방역하는 업체의 수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인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2인 이상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입찰방식이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계약액이 구역별로 전부 개수로 따져서 분리해서 계약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일괄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어떤 계약을 할 때 고의로 사업을 쪼개기 위해서 분리 발주하지는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고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묶어서 발주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그거예요. 같은 날 계약을 했잖아요. 전부 다 액수가 얼마예요. 1,790, 1,840, 1,840, 1,870 이게 다 2천만 원을 안 넘기지만 묶으면 8천만 원, 1억이 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배수펌프장 건은 사업내용이 좀 다르고요, 사업장이 다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건도 구역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통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배수펌프장은 계약날짜가 이틀인가 하루 차이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자체감사에서 지적해야 되는데 전혀 지적하는 게 없어.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유사한 공사는 묶어줘라 이겁니다. 수의계약은 지양하고 묶어서 발주를 해라,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쪼개기해서 다 수의계약을 줬다. 이것을 시민들이 보면 백발백중 지적받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가 보유한 자동차 현황 좀, 잘 모르시지요? 자동차 현황.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총 몇 대인지 알아보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고양시 전체 차량대수는 68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도에 차량구입을 몇 대 했지요? 680대 중에 몇 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74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연도별로 현재까지 3개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차량보유가 몇 대, 몇 대, 몇 대인데 차량유지비가 얼마 들어갔다.’ 그 자료를 보고해 주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작년 2017년도 차량 유지비가 보험료 포함 총 얼마 들어갔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팀장님,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아시는 분은 과장님한테 주세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바로 확인해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고정자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년, 3년, 5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차 값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차 값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차를 다 구입해서 운영할 때가 아니다. 렌트, 임대사업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데 지났어요. 이게 너무 늦었다. 여기에 유지관리비, 보험료까지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요, 차량관리 등등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렌트사업, 임대사업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 그러면 엄청난 예산절감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이 잘 안 되서 그런데, 680대에 대해서 보험료, 유지관리, 감가상각을 따지면 그냥 손해입니다. 유지관리비, 보험료를 빼더라도 차 값에서 감가상각을 따지면 3천만 원짜리가 5년 후에 차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5백만 원, 7백만 원도 안 갑니다.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3천만 원짜리가 5년 후에 1천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5년 동안 2천만 원이 그대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1년에 4백만 원씩 그냥 마이너스잖아요, 차 자체로. 거기다가 유지비, 관리비, 보험료 들어가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이게 계산하고 따지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래서 이제는 빨리 방향을 바꿔라, 빨리 바꿔야 된다. 대신에 우리 시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몇 군데 운영할 데가 있어요, 특히 대형차에 대해서. 그런 분야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렌트방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렌트를 안 하고 관리하고 유지비, 보험을 다 들어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데, 개수가 나오고 뭐가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오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임대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신데 솔직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버스라든지 우리 업무용 특수차량이라든지 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 분야는 빼야 돼. 그러면 680대인데 3분의 2 이상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래서 최근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차, 즉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량을 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환경차는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차량구매를 유도하고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앞으로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유지비가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차 값 자체를 놓고 감가상각을 따지면 그것도 그냥 마이너스에요. 볼 게 없어요. 빨리 방향을 바꿔라.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방향을 많이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몇 십대도 아니고 680대인데 이중에 4백대만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3천만 원짜리가 5년 후에 차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절약해도 아마 수십억이 아니고 100억, 200억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것을 용역발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용역발주 하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공사, 물품, 용역이 엄청 많아요. 이 용역만 더해도 상당한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차량보유대수, 보험료, 유지비까지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엄청난 예산이 줄고 절약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입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홍규위원

감사자료 1권 456쪽을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도 봐주세요. 먼저 16쪽을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이거든요. 고양시민 1,005명을 전화조사를 했는데 고양시 역점분야를 봤더니 일자리가 20.7%, 복지가 20.4%, 교통이 19.7%로 3위예요. 여기 감사자료 1권 16페이지,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고양시민이 교통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그래서 고양시가 앞으로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해달라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자리, 복지, 교통 이 3개가 거의 1순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맨 위쪽에 보면 나오지요? 리얼미터 해서 16쪽 맨 위에 있는 겁니다, 역점분야. 못 보셨나요? 16페이지.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100만 도시 3주년 시정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규위원

예, 맞습니다. 평가를 보면 일자리, 복지, 교통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응답이 나온 것 같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자료 456쪽을 한번 봐주세요. 분야별 예산편성비중 변동내역이지 않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중에서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교통에 대해서 많은 예산투입을 원하고 있는데 실제 교통에 대한 예산비중을 보면 16년도에 12.61%, 17년도에 12.28%, 2018년도에는 11.09%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업부서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서로 달라서 그런 겁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연도마다 도로개설비용이 있는데 그 개설비용이 많이 투입되느냐 적게 투입되느냐, 연도별로 투자되는데 어느 해에는 많이 투자되고 어느 해에는 적게 투자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어느 해가 아니라 추세가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전부터 보면 아마 더 줄었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3개년도만 나와 있는데 그전에 10년도부터 따져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 예산비중이 우리 고양시가 급격히 줄고 있을 겁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이것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가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숫자가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일반회계만 따지면 증가는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얼마나 증가됐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작년에 339억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529억 정도로 증가됐습니다, 도로 부분이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3기 신도시도 있고 주택문제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불편이 결국에는 교통이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분야의 전체적인 예산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자료를 요청해도 상관없겠지요? 10년도부터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관련분야 예산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러면 일반회계만 놓고 비중이 어떻게 줄어왔는지,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전체 예산 대비 얼마씩 해서.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 자체예산 투입은 주민들의 불편함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큰 도로나 이런 것이 개설된 것도 보면 다 LH와 관련해서 광역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고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다 읽어도 못 합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1년에 하나씩이라도 완공을 한다, 이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적보고서 80페이지고요, 예산서에 보게 되면 한 24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18년도 예산서. 예산서는 안 보셔도 되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금 고양시가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이홍규위원

올해 도에서 저희 쪽에 온 것을 봤더니,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들어오는 거지요? 1,400억.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시도보조금도 도에서 들어오지요? 이게 1,290 몇 억이니까 한 1,300억 정도 되네요. 합치면 한 2,7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특례시 지정이 되면 재정개선 효과로 얼마를 기대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특례시가 되면 재정은, 도에다가 시군에서 취등록세를 걷어서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한 4천억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납부해서 도로 주는 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2천억 정도, 인구가 50만 이상의 시는 47%를 교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받고 있는 거지요.

이홍규위원

지금 받고 있는 게 시도교부금이 1,300억 플러스 아까 조정교부금 포함한 것을 다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된 것 같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취등록세를 4천억을 걷어주는데 만약에 특례시가 된다고 하면 아마 그 부분을 고양시가 다 흡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100% 다 가져올까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추가로 얼마를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대신에 도비나 이런 게 교부가 안 되겠지요.

이홍규위원

순증가 이런 것은 계산을 안 해 보셨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 정도면 한 1,200~1,300억은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재정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아서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우실 텐데 이런 특례시 지정을 통해서 재정이 확충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분야가 어디라고 보세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지금 우리 시가 지향하는 게 테크노밸리라든가 대곡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 특례시가 된다면 그런 쪽에다가, 고양시가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먹거리 산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시장님 중점사업분야가 말씀해 주신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공원 관련해서는 탄현공원, 관산공원, 토당공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장기미집행시설.

이홍규위원

그게 총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제가 대략 한 2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것만은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공약과 관련된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공약만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 장기미집행시설에 한 2조 정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계속 연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금운영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기금 3개 정도 폐쇄를 검토 중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왜 검토를 하시는 걸까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기금이 1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동복지기금하고 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렇게 3개가 폐지대상인데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사업과 중복돼서 기금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폐지하는 게 되겠고,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하이트맥주하고 판매수입에 따라 장학금으로 기탁 받아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하이트맥주하고 협약이 중도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목표액이 100억 원 정도 됐었는데 100억 원 중에 한 10억 정도까지 모금되다가 그 이후에 중단됐기 때문에 장학기금도 폐지하는 쪽으로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율이 낮아서 원금을 잠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기금사업이 이자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자가 너무 낮아서 소요액이 적다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자체 기금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는 폐지하는 게 보류돼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어서 추후에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 아동복지기금하고 장학기금은 폐지하는 데 현업부서에서 큰 문제제기는 없었던 건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같이 동의한 사항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더 이상 예산반영을 안 하실 생각이셨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기금을 폐지하게 되면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기금에서 했던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하시더라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약속했는데요.

이홍규위원

신뢰를 안 하시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입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들에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전방위적으로 보조금사업, 행사성경비, 기금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 예산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기금 3개를 없애는 것인데 기금을 없앤다고 해서 하고 있던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거기에 들어가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또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하고 이자수입은 안 되니까 예산지원을 또 하고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효율적으로 바꿔보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워서 사업하면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홍규위원

그 부분이 40억 정도 되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41억 얼마 정도 되는데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여쭤보는 건데, 효율성을 키워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따 회계과에도 여쭤볼 텐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재정건전성이 썩 좋다고는 얘기를 못 하지 않겠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이홍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도 통폐합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 가운데서 현업부서의 반대에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기는 하겠지만. 또 특례시 지정을 통해서 재정 확대를 가져가려고 하고, 어쨌든 그런 형태로 재정의 가용적인 측면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찬동하고 있는데 너무 먼 산만 바라보다 보니까 가까운 생활적인 예산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통문제, 작은 마을길 이런 것부터 해서 생활적인 예산에서 충분히 대비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생활SOC로 크게 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시민들이 느끼는 더 체감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특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님도 참석하셨지만 또 분명히 타당성이 있는 문제제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그분들이 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회계과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이규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대신 감사자료 2권 1084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여유자금 예치현황이에요. 보셨나요? 1084페이지.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이홍규위원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넣고 있는 게 3개월짜리, 6개월짜리 5백억, 5백억 해서 1천억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전체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홍규위원

저한테 준 것을 보니까 통장별로 있는데 정기예금 날짜별로 따져보니까 3개월, 6개월짜리가 5백억씩 2개가 들어가 있고요, 1천억이고 1개월짜리가 8백억, 2백억이 들어가 있어서 1천억 돼 있더라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10월 19일 현재로 해서 정기예금에 3천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정기예금에 3천억?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가진 것보다 좀 는 게 있네요? 그러면 이게 몇 개월짜리로 쪼개져 있나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이렇게.

이홍규위원

3개월짜리 얼마, 6개월짜리 얼마, 1개월짜리 얼마로 돼 있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

이홍규위원

과장님, 일반 수시입출금 잔액이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2,77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까? 지금 장부는 제출했을 때보다 또 달라져 있겠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10월 19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금잔액이 6,979만 원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6,900억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아니요, 6,900만 원이요.

이홍규위원

수시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공금잔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이 아까 말씀드린 3천억 들어가 있고요, MMDA라고 해서 알짜배기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2,67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그 알짜배기가 지금 이율이 0.75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최소한 1개월짜리만 넣어도 1.35% 정도 갑니다. 3개월, 6개월로 하면 더 되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일단 그렇습니다. 알짜배기보다 거의 2배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 일반예산이 1조 8천억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써봐야 평균 잡아서 1,500억, 그렇지요? 1,500억 정도인데 지금 알짜배기에 과다한 예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를 하면 조금 더 운영수익률이 있을 텐데 1개월짜리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효율적인 여유자금이 아까 예산 측면에서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2,700억이면 한 달 이상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우리가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원천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자금집행의 안정성입니다. 그다음에 안정성이 확보된 이후에 수익성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저희 공공예금은 투자성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홍규위원

정기예금이 투자성은 아니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금운영의 방향은 안정성에 우선을 두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고금리 상품, 장기상품에 예치하면 조금 더 이자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이신데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가지고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사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자금운영을 안 굴려요. 훨씬 더 타이트하게 굴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거의 우리가 신도시 이런 것을 하고, 물론 그 이전에 지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주민센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후도가 거의 비슷하게 진행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주민센터는 노후도로 인한 문제도 생기고 심지어 어디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강좌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건물을 임차해 달라든가 아니면 구청을 열어달라든가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밤늦게까지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요구들이 많아요. 우리가 구청, 시청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구청도 올 연말 준공 예정이지만 큰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가는데 우리 주민센터, 여기에 전반적인 관리계획 이런 게 잡혀 있나요? 보수계획 이런 것.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전반적인 보수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기보다는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한꺼번에 비슷한 시기에 동사무소가 신축되는 바람에 지금 많은 협소한 문제, 그다음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위험한 건물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 달라고 요구한 동이 현재 8개 동이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멋있는 청사를 지어주면 좋겠으나 재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증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축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신축을 심도 있게,

이홍규위원

과장님, 제가 4개 동이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일산2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을 하면서, 서구보건소를 하면서 거기에 농협 쪽으로 해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는 빼놓고 나머지 3개 동에서는 전부 동 청사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지역주민들 만나러 가는 곳곳마다 이 얘기가 다 나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한가롭게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최소한 1년에 몇 개 동이라도, 실장님이 계시지만 막말로 2개 동만 해도 그것 다 하는데 몇 년 걸립니까? 이제 그런 식의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서구청사 짓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과감하게 결단내리고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없어요. 주민요구가 있으면 그때 검토합니다. 솔직히 이게 정확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에 노후도가 있으면 미리 어느 정도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문제가 발생되면 들어간다, 이런 것인데 이제 그 시기는 지났고 전반적인 동 청사에 대해서 주민소요 부분, 노후도 부분 또 교체해야 될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준비를 하자, 제가 아까 처음부터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큰 것도 있지만 생활민원적인 예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차원에서 이어진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2017년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4,400만 원을 들여서 고양시 중장기 재정비전 수립을 한 용역이 있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중장기라면 최소한 몇 년 정도의 재정비전을 수립한 겁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채우석위원

용역과제에 나와 있는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는 향후 고양시의 어떤 비전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용역했는지? 전망이 어떻게 나왔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고양시 중장기 10대 재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테크노밸리 등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테크노밸리 투자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지방재정분권 확대, 세외수입 관리체계 개선, 신 세원발굴 확대, 체납징수 강화, 중복유사사업 폐지, 공공시설물 효율적 관리,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지방재정운영 책임성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향후에 고양시의 재정을 가실 계획인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재정비전 수립 용역에서는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결국 고양시의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는 북부 테크노밸리가 가장 중점적인, 핵심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양시가 민선 5~6기 동안에 야심차게 부채제로를 달성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요, 민선 7기도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7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채제로가 꼭 제로를 달성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고양시 장래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는 지방채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기조가 바뀐다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 민선 5~6기 동안에 SOC사업에 대형 프로젝트는 안 하셨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건데 특히 도로개설 문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식사지구를 개발했는데 식사 백석 간 도로가 식사지구가 마무리된, 위시티가 마무리된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셨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식사동 주민들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고봉동 주민들은 정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채우석위원

식사지구를 해놓고 교통분산정책 일환으로 제2자유로 신평IC에 연계되는 도로인데 그게 첫 삽도 못 뜨고 전부 다 백마로 가는 도로로 진입하다보니까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또 고양시나 구청에서 연립주택에 인허가를 엄청나게 내 주다 보니까 교통량 발생도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교통망은 한계가 있고 다른 전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인 것이고 확정된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용객들의 원성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가면 정말 고봉동에 도로개설 그다음에 식사동에 가면 식사동에서 연결되는 도로망,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SOC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지?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 테크노밸리 사업과 대곡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방채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도로 부분까지 아직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아서요.

채우석위원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계되는 교통망, 기반시설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망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를 한들 기존이 곪아서 썩는데 그런 것을 또 유치한다고 그랬을 때 연계성이 안 되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고봉동이나 식사동이나 도로망 사업 자체가 1, 2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100~200억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테크노밸리나 대곡역세권 같은 경우는 사업이 개발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진행돼왔던 포메이션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 건립은 불 보듯 뻔한데 그런 계획은 잘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파트를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에서 LH랑 협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단위사업에 대한 개발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재정소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쪽 부서에서는 참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해보고 또 민선 5기나 6기에서 해 왔던 큰 SOC사업에 있어서는 갑작스러운 큰 변화를 갖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는 ‘현재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년에 5백억씩이라도 모아서 대단위 개발사업에 우리 시가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졌을 때 시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들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냥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부서대로 하고 나머지는 예산부서가 알아서 내놔라 하는 식의 구조부터 내부적으로 혁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재정운영에 대한 경직성 탈피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다가온 대규모 개발사업들, 시청사 건립 문제 이런 쪽에 소요되는 대단위 비용들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또 저희가 그런 쪽에는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취지는 대곡역세권 개발을 하든 다른 시설을 만들든 이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편한 생활 SOC사업이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채우석위원

도로망이 없어서 교통불편을 끼치는데, 시내에서 고양시 구간만 빠져나가는 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판단되면 지역주민들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채우석위원

서울까지 들어가는 진입은 막힌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양시만이라도 원활하게 나가야 되는데 민선 5~6기 때는 생활 SOC사업을 거의 안 했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대곡역세권이든 북부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고양시에 들어온다는 인식을 갖고 피부로는 못 느끼지만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시민의 손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거의 8년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투입하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의 저항이 따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벌써 위시티, 식사지구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론몰이하고자 한다는 취지도 많이 들려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어쨌든 식사 백석 간 문제는 제2자유로의 활용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교통문제, 도로문제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복지문제 못지않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가 좀 더 큰 틀의 어떤 디자인을 세울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지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대단위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또 여기저기 도처에 개발되고 있는 빌라사업들하고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예산부서하고 회계부서, 자치행정실이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대단위 개발사업에는 향후 협상자리라든가 이럴 때는, 국토비 관계도 마찬가지로 시 전방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저희 고양시에 있는 땅들을 보면 저희 시의원님들도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무조건 땅을 사고 도비를 따오고 국비를 따와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어놓으면 결국 들어가는 경상적 비용이 우리 자체 부담이 되는 거지요? 도비,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오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운영비, 관리비, 유지비는 다 시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과 매칭하는 사업들도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채우석위원

주는 돈을 받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은 여의치 않은데 계속 지어놓고 향후에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투입을 안 하고 그런 건물만 계속 지어대고 경상적 경비만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낸 세금에 조세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민선에 산하기관장님들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저는 정책부서하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시정연구원을 많이 활용해서 고양시가 각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 재정조달 문제, 특례시와 관련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문제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주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해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쓴다고 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데 시정연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고양시에 SOC사업을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재정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챙겨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부분, 피부에 반응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대단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자료 책자 480페이지 보면 시·구청에서 시행하는 행사비 예산(최근 3년간)이라고 저희한테 제출된 것이 있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채우석위원

계속해 보니까 3년 동안 행사비가 자그마치 341억이에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동안에 341억, 평균 한 110억 씩 되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3년 치를 합산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채우석위원

시·구청 행사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예산서를 보니까 약 341억 9백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연도별로 따지니까 평균 한 110억 정도.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16년도에 115억,

채우석위원

16년도가 115억.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115억이고요.

채우석위원

17년도가 100억.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102억이고 18년도가 123억입니다.

채우석위원

이 부분의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고양시가 시민들이 “행사나 축제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행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결론적으로 비생산적인 예산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몇몇 사업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생탐방을 하면서, 내 일을 하는 거겠지만 한 2억 원을 가지고 뭐를 유치했는데 치킨집 사장님한테 2억 원어치 통닭을 튀기려면 며칠 튀겨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24시간씩 15일을 꼬박 새우고 튀겨야 2억 원어치를 튀긴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은 정말 피땀 흘리는 세금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전체적인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사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해 왔던 예산들은 전에 주민자치과와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트렌드로 바꾸고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맞는데 매년 반복적인 예산으로 쓰는, 그냥 당연히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편성은 행사를 끝내게 되면 평가하게 돼 있는데 그 평가가 각 해당부서에서 하게 돼 있고 또 해당부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쭉 진행해오던 사업을 갑자기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해 주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에는 해당부서에 다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 와라, 이렇게 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가 줄어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보다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법적근거를 토대로 하는 용역 또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용역료가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연도별로 한 20억씩은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246억 7,700만 원이 용역료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돼 왔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용역료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면피용으로 쓰는 용역이 상당히 많고, 부서별로 용역과제를 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시계획심의회라든지 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 구 내에 있는 대중교통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용역을 안 해 봤잖아요? 정말로 고양시의 대중교통망, 마을버스 그런 것까지 연계되는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한 용역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안 세우고 2,200만 원씩 수의계약 용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생활에 필요한 그런 용역료가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서 부서에서 용역이 올라오면 용역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그냥 다 통과시키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하셔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우선구매품목이 있는데 관내업체에서 구매하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까지 보면 2018년도만 말씀드리면 관내가 한 58% 이렇게 계약되고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 43% 정도 관내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관내업체에서 구매할 때 그 관내업체가 사무실만 있는 관내업체와 본사 사무실은 고양시에 있는데 공장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꽤 많이 되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것은 사무실이 있는 데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공장이 있는 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 업체가 보도블록을 납품하는데 회사는 고양시에 있어요. 공장은 양주, 김포에 가 있어요. 거기서 인원 몇 명을 고용했냐고 그러니까 한 70~80명씩 고용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시에는 일자리창출 혜택이 없어요. 고양시 우선채용을 하는 혜택이 없다니까요. 가급적이면 고양시에 공장이 있으면서 본사까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인근 파주나 김포는 고양시 업체가 파주나 김포에 가서 일을 하려면 못 합니다. 왜요? 안 받아줘요. 파주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안 받아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고양시에 와서 하소연입니다. 고양시는 타 지역에 있는 중장비를 쓰고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관내업체를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과 공장이 같이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관내업체가 본사가 관내에 있으면 관내업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공장과 본사가 고양시 관내에 있는 업체와 본사만 관내에 있는 업체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우리 취지가 관내에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관내업체를 거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체의 자격이라든지 면허라든지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정보화사업처럼 어떤 호환이 요구되는 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기존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관내업체만을 고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공사의 경우에는 거의 96% 정도가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구매나 용역의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적은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이 관내업체로는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보고에 고양시 우선채용이라는 것이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사실 일자리창출은 제조업에 국한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했느냐에 따라서 일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고양시에 있는 공장이 물품을 납품하는 것은 일단 일자리창출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업원을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써 주는 것이 회계과에서 실적보고에 나왔듯이 우선채용해야 된다는 그것이, 정말 좋은 일자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적용시켜서 구매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고양시에 공장과 본사가 있는, 2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우리가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사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사를 신축, 중측해 달라는 데가 많은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얘기했는데 했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동사무소 청사 신축요청이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8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축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해결될 수 있으면 증축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증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신축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들이 여러 군데서 한꺼번에 지어달라는 요청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동행정복지센터가 시급한지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신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빨리 결정해야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은 계속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신축이나 그런 것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시 회계과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빨리 이것을 증축이냐, 신축이냐를 결정을 내려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구청으로 내려주면 되는데 사실상 자치구가 아니라 구청장이 결정할 권한이 없어서 서로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로드맵을 짜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조진단을 해서 정말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보강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라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면 여기에 대해서 동 간에 어떤 갈등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속하게 시장님한테 그것을 결심을 받아서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죽이냐, 신축이냐로 계속 설왕설래만 하고 있고.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이 지극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권한다툼이라기보다도 업무영역에 대한 이견들이 있습니다. 가령 저도 회계과에 몇 번 그 얘기를 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동 청사는 구청이 중심이 돼서 동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 그리고 저희 이렇게 3자가 담당자들끼리 한번 워크숍을 하든지 해서 말씀하신 대로 동 청사 신축이나 증축, 개축에 대한 우선순위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업무영역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축은 시청이고 증축은 구청이다 보니까 영역을 다투는데 시민들은 그 영역을 몰라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증축이면 증축대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끝나고 구청장한테 내려 보내주면 구청에서도 별말 없이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는데 계속 신축이냐, 증축이냐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정책결정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전산망 유지하고 고양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한 부서가 하는 게 아니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전산망 유지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홈페이지 관리는 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최초에 원래는 홈페이지까지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셨지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2개를 나누는 게 효율적인가요? 다시 이것을 하나로 해 놓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데만 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보담당관실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자체는 안 맞는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지금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서버라든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중점적으로 행정을 하는 관계로 이원화가 돼 있었는데 이게 단시일 내에 정보통신과에서, 한 군데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려운데 그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운영이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적 이원화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적구성이라든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보통신과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과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있는 분들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관리하고, 다만 정보통신과가 그런 일이 원활하게 유지되는 데 지원을 잘 해야 되겠지요. 저도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시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고양시 홍보를 담당하니까 그것은 소프트웨어 쪽에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고양시를 얼마나 홍보하느냐, 그것이 주안점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와 유지 두 가지를 같이 하려니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가령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까지 결부돼서요,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는 가능하지만 그런 쪽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적인 측면이 요구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보통신과가 다 소화하기에는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보하고 우리 정보통신과가 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현실화돼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강경자위원

공통자료 218쪽입니다. 각종 인쇄물 현황자료에서 총 23건 중에 한 업체에서 13건의 수의계약을 수수했습니다. 이렇듯 한 업체가 50% 넘게 수주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통자료 218쪽입니다. 현대인쇄.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쇄가 13건이 있는데 거기에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를 하다보면 저희가 철야를 할 수도 있고 또 휴일에 대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의회에 넘기려면 밤에도 넘길 때가 있고 새벽에 넘길 때도 있는데 현대인쇄가 그 부분이 가능한 업체라서 선정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밤에는 받지 않고 그냥 퇴근하고 현대인쇄만 꼭 그렇게 조건에 맞는 것인지?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여기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예산서는 시급성이 있어서 하다보니까 여기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인쇄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쇄에 맡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 지역에도 인쇄소가 많은데 다른 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92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 용역이 있어요. 능곡3구역 추정분담금 및 주민경제 실태조사 용역, 금년 2월에 완료됐네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932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 용역이 있어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6월 20일까지인데 아마 지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중복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먼저 보셔야 되겠네. 감사자료 937쪽에 보시면 도시계획과, 고양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있고요, 941쪽에 보시면 제목은 같은데 앞에서는 3,500만 원짜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뒤에는 환경영향은 빠지고 그냥 지구단위만 들어갔어요. 날짜가 앞에 것은 올해 4월 3일, 뒤에 것은 4월 11일 일주일 상간, 8일. 그래서 나는 이 답변을 우리 과장님보다는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계약담당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요.

김수환위원장

계약담당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신

이종신계약관리1팀장

고양시 계약관리1팀장 이종신입니다. 이규열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연간 2,840건 정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세세하게 제가 자료를 보지 않으면 설명드리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 예산편성지침이나 예규에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사업목적이 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사업내용이 다 다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는 제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5백만 원, 2천만 원 이하가 1년에 한 1,100건 되잖아요.

종신

이종신계약관리1팀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이상은 상당히 많은데 개략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는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건수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95%만 맞으면 돼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808건입니다.

이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사한 공사는 시방서, 설계서만 합쳐주면 한 번에 그냥 발주되는데 전부 다 일주일, 8일 상간이야.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이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틀림없이 강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발주가 나가는 거라고. 유사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 묶어서 발주해야지요. 그 묶는 것 자체가 예산절감이 되는데 요청부서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의회 및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의뢰를 많이 할 겁니다. 너무 많았다. 지금 8백 몇 건, 1년에 2천 건인데 계약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세요. 1년에 2천 건 이상을 계약하는데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주간 5일인데 52주예요. 그러면 추석, 구정, 빨간 날, 교육 빠지면 200일도 안 됩니다. 2천 건이면 하루에 1건 이상 계약하신다는 거예요. 또 5백만 원 이하 2백, 3백 자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사한 것은 묶어야 된다, 액수가 클수록 묶어야 된다.’ 지금 전부 다 1,800, 1,900, 2천만 원 이하 계약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개선하셔야 돼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저희 입장에서는 통합해서 발주하면 건수가 주니까 일하기는 수월합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계약담당공무원 1인이 하루에 1.5건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게요, 많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추진하면 괜찮은데 이 계약 건이 또 한꺼번에 몰립니다.

이규열위원

몰릴 때는 더 힘들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래서 우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말 어렵게 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수가 줄 수 있으면 저희도 좋은데 해당부서에서 발주할 때 분리해서 발주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어찌됐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과연 통합해서 발주가 가능한 건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이후에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감사자료 950쪽에 보시면 도시재생과에서 발주한 거예요. 고양시 일산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일산동 따로, 원당지역 따로, 주교·성사 따로, 능곡동 따로, 똑같은 제목 하에 3개 파트로 나눴어요. 이것을 왜 못 묶어요?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신

이종신계약관리1팀장

이규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지방계약법에는 사업지역을 달리하거나 성격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발주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내용이나 사업대상지를 일일이 따져봤을 때 저희가 적절하게 분리해서 발주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보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감사자료 950쪽에 5월 2일에 일산동 일대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성산·주교가 또 계약을 했다고. 하루 사이에 똑같은 제목이야.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신

이종신계약관리1팀장

위원님, 그게 사업 대상지가 다르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분리해서 발주됐던 것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감사부서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종신

이종신계약관리1팀장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분리 발주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있어요.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 감사자료 950쪽 다시 봐주시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나갔어요. 그런데 기간이 2년 반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긴지는 해당부서가 알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 보면 그린벨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또 있어요. 59개 동이면 우리 고양시 전체이지요? 그린벨트에 대한 것을 하게 되면 주로 덕양구 아니에요? 그런데 59개로 돼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보시지요.

종신

이종신계약관리1팀장

사실 계약팀장으로서 사업의 세부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슷비슷한 용역들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시행이나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별도의 예산, 단위사업 예산으로 다 편성돼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기준과 지방계약법상에 분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부터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분할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저는 회계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250쪽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 관련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국방부에서 훈련장 용도로, 경기도에서는 소방서 용도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국방부나 경기도에서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국유지, 도유지와 교환방식으로 우리 시의 재산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땅을 국가기관에서 공공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저희가 국유지를 공공용도로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 문제로 인해서 저희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법적인 문제라서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유지를 사용하는 것과 국가기관에서 우리 땅을 사용하는 것을 서로 맞교환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제시하는 땅들은 사실 저희로서는 별로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만 제시하고요, 저희 땅은 또 괜찮은 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땅은 주고 황금 땅은 가져간다는 거네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저희 고양시 재산인데 왜 이렇게 사용되나 싶어서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유지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식사하시고 졸린 시간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법무과, 공통자료 203페이지입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 성비가 6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이야기들을 해 주시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가 의외로 위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법적으로 조례상 위촉에 대해서만 퍼센티지로 몇 % 이상을 한 위원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민간위원에 한해서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법도 있고. 그런데 다 해서 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40%를 넘는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최하 11%부터 최고 42%로 하나 넘는 것 말고는 다 40% 이하입니다. 이렇게 40%가 넘지 않거나 60%를 넘은 경우에는 여성가족 관련 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을 예를 들면 공모가 50명이고요, 나머지는 동별로 39명을 추천받고 11명은 전문가로 위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모부분은 그런 것을 맞췄는데 동에서 39명은…….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협의를 한 부분도 있고요, 못 한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조례상에 10분의 6을 넘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다는 이야기는 조례에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보통 사전협의할 때도 조건부이셨을 거예요. 맞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다음 협의회를 구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최대한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통자료 209페이지, 고양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 관련 조례에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는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위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한국의류섬유재활용협회 회장,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 고양시문인협회 부회장, 전 고양문화원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 와 있는 게 과연 적절합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해당되는 부분은 제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0명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 1~2명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위원회에 이런 분들이 될 만큼 다른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이 들어와 있는 것은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척사유가 돼서 그 사업의 심의는 안 하지만 내년 3월에 보조금심의위원을 다시 위촉하게 되는데 그때는 신중히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마찬가지로 아까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에는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여성이 28%더라고요. 그러면 합쳐서 30%를 넘어야 되는데 다문화나 장애인, 청년은 여기에 표시한 것을 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문화는 몇 명이고 청년은 몇 명이고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에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신규로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위원회니까 바로 회계과에도 여쭤볼게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여성이 제로입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무리 전문가로 한다지만 여성을 1명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건 제가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100%가 남성입니다. 정보화심의위원회도 31%입니다. 여성이 40%가 안 넘습니다. 세 과장님께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을 하실 때 조례 따로, 현장 따로 이렇게 가셔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소한 조항 하나를 지키지 못하시면 과연 나머지 조항을 제대로 지키고 계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부탁드리는데요, 조례는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올리는 것이고 의원도 만듭니다. 조례에서 단 한 조항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유재산위원회는 심각합니다. 100%가 남성입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원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분도 접수를 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와 협의한 후에 구성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노력은 사실상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공개해서 올려버리고 말면 그거는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박소정위원

결산심의 때 충분히 말씀드렸긴 하지만 행감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집행잔액이 전 부서가 공히 많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만큼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운영규칙에 맞춰서 하셨겠지만 집행잔액이 2016년도에 많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많다는 이야기는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은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 쓰셔서, 아니면 8개월 치나 10개월 치를 해 놓고 부족하면 추가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고 이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집행, 심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긴급성,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비비 심사할 때 말씀드렸지요. 긴급하지 않은데 3월에 예비비 집행결의를 해 놓고 12월에 쓰는 것은 긴급하지 않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 예비비는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회계과장님.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박소정위원

저희 비정규직 있지요, 계약운영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 청소용역,

박소정위원

아니요. 운영형태 위탁, 용역 이런 것 있잖아요. 민간위탁이나 용역위탁이나 그런 운영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뭐, 뭐가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위탁도 있고 용역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하고 용역 두 가지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법적으로 위탁용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도 민간위탁용역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 위탁용역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위탁용역? 콜센터,

박소정위원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에 위탁용역 시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자체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도 위탁용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민원콜센터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 용역이라고 했는데 용역은 안 된다, 왜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용역이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계약 시에 없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계약하실 때 신조어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히 계약 관련해서는 조례라든가 법적인 부분을 더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민원콜센터는 용역이니까 정규직을 빨리 해 달라는 얘기고 고양시에서는 행안부에 물어봤더니 민간위탁 성격이기 때문에 용역으로는 해 줄 수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필요 없는 갈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는 조례에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아예 민간위탁으로 했으면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조금 더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계약에 대해서 변경 건, 기간연장 건 이런 것의 사유를 보면 준공 시 설계변경 또는 동절기 기간 공사중지, 그런데 이런 것은 계약하시기 전에,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계약하시기 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 전에 그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해서, 계약기간 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해당부서나 관련부서와 해서 가능하면 변경이라든가 또는 연장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에서 다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시스템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은 고양시 조직시스템을 바꾸셔서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가 반드시 들어가서 계약하기 전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기금운용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 기금운용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통합기금관리까지 해서 15개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해서, 필요 없는 기금을 폐지하고 그 기금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시키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하려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현재 기금이 15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동복지기금과 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기로 검토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체육진흥기금은 자체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일단 기금폐지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금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한다고 하고요, 나머지 아동복지기금과 장학기금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동복지기금과 장학기금은 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기금사업이 타 부서의 추진사업과 유사하고 또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해서 폐지가 결정되었고요,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맥주의 판매수익 일부를 장학기금으로 기탁 받는데 목표가 1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트맥주하고 협약이 중도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별도로 일반회계 재원이 많은 데서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폐지하게 된 경우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장학기금이 장학금이잖아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 10억 예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장학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금은 조례가 폐지되면 내년에 일반회계로 편입시킬 예정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장학기금은 항상 기본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이자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고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학사업의 목적에 기금이라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은 아니고요,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협의한 결과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내일 평생교육과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보면 되겠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약 40억이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사실 조례로 되어 있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야 오히려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태가 생긴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체육기금으로 해서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억으로 나오는 게 우수선수 지원 그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엘리트체육밖에 예산이 지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체육진흥기금까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도 계획에 따라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일단 부서에서 자체 심의기금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서 반발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과에 질의해야겠네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에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 시 군대호봉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규직전환 시 10년 재직자가 8호봉 책정을 받고 군대호봉이 전부 누락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호봉관계는 인적담당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군대호봉이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수환위원장

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개별적인 사유가 뭔지는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예산법무과에서 정규직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호봉이 전부 누락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판례로 보더라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신규 임용된 일반직 근로자와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달리 정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기준으로 고양시 내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들에 대해 이런 불이익을 받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선정결과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17년도 55건 중에 시민제안이 27건이 나와서 49%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도 49건 중에서 19건,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환경개선사업이고 주민편의시설 보완사업이라서 반영되어 빠른 시간 내에 집행되는 것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역사통일골든벨 7백만 원,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안보 콘서트 5백만 원, 평화통일홍보 및 페스티벌 2,100만 원, 고양다문화어울림마당 3천만 원, 토토즐 실버교육운영 5백만 원, 가와지볍씨 문화제 3천만 원, 고양시 인력거여행 문화제 1억 3천, 한류체험차량운영 6,600, 주교동 상징인 배 조형물 설치 1,400, 기후학교 1천만 원 이런 것들을 일반시민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서 채택되었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인터넷공모라든가 지역회의가 있는데요, 동에 시민제안사업 자료를 보내서 거기서 제안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다들 보면 명칭도 그렇고 다 일반인 냄새가 안 나고 전문가들의 냄새가 나는데 이런 사업을 시민들이 건의할 때까지 담당공무원들이 방치하고 있었다는 생각뿐이 들지 않고 업무를 놓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안이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계시나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일단 시민제안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해당부서로 검토의견을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시행불가라면 거기서 사업이 종료되는 거고요,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분과위원회에 회부해서 현장답사가 가능한 부분은 현장답사를 해서 분과에서 선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조정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국장님, 분과장들이 모이는 조정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되게 됩니다.

김수환위원장

시민제안사업이 무려 1억이 넘는 행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 대한 심의과정이라든지 제안방법들이 일반시민제안에서 바로 채택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런 것이 정기적인 행사로 안착될 수 있도록, 1회성 행사가 아닌 것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정보통신과, 좀 전에 채우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처럼 홈페이지라든지 하드웨어와 관련된 통신망 관리가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고 또 관리체계시스템에 대해서 별로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 홈페이지는 프로그램이 ASP로 만들어졌어요, PHP로 만들어졌나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유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김수환위원장

뭐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서버가 리눅스서버인지 윈도우서버인지도 모르겠네요?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현재 홈페이지는 리눅스서버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김수환위원장

PHP로 제작되어서 그러면 리눅스서버로 세팅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유경

김유경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냐 하면 실무진들이 가장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이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통신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정보통신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이런 시스템이 자치행정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안 된 것은 저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번 위원장님의 지적을 계기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고양시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공보담당관 2018년 예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만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돈이면 홈페이지 표준화작업을 할 수 있는 A급 이상의 웹디자이너, 특급까지도 2명 이상을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굳이 외주업체에 업무를 맡겨서 업무 효율성까지 떨어뜨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분리하고, 고양시의 정보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님이 정확하게 다 지고 갈 수 있게 한 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업무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책임을 묻고, 물을 수 있는 것은 물어야지 갖다 주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실장님은 업무분할, 업무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예산법무과장님, 저희가 법률자문관을 운영하고 계셔서 각 부서에 법률자문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성과를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직원들의 어떤 법리적 해석을 법률자문관으로 하여금 해서 즉각즉각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2조원의 누리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이것을 관리감독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건데 각종 민간위원들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고문변호사처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공인회계사라든지 공인세무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혹시 갖출 수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제가 알기로 공인회계사는 고양시에 지금 고용되어 있고요, 세무사는 아직 고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민간이전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쓴 돈이 정말 잘 쓰였는지 아니면 결산을 타당성 있게 해왔는지가 아직도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하나 터지면 모든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민간이전을 시켜준 해당기관에서 정산을 해서 오면 그 정산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이것을 정말 타당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이전을 받는 기관들을 약간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적은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의 예산법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고양시 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와 덕양구청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