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민원콜센터 운영하고 계시지요? 민원콜센터가 감정노동자인데 그분들이 상담하시면서 혹시 성희롱 발생건수가 있습니까?

성희롱으로 판단됐는데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는 것이, 성희롱의 판단기준이 뭐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사회적 이슈가 감정노동자 그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특히 성희롱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분들한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셨는지? 사실 직접 와서 성희롱하는 것도 있지만 전화로 성희롱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찰에 고발해도, 왜냐하면 지금은 상담이 전부 다 녹음이 되지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가야만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은 정말 많은 감정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됐을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45명이 저희 행정기관에 엊그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민원콜센터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온 이유가, 사실 그 만족도가 높은 점수가 나올수록 행정기관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우리 행정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여건을 잘 만들어 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의 휴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위탁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가 위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서 그분들이 훨씬 더 편의성을 도모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러면 이 부분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 계약조건에서 위탁계약할 때 이분들한테 해 주는 복지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5명에 대해서 해 주는 서비스는?

그 부분이 어쨌든 간에 콜센터가 만들어져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시간을 줄여준 만큼 이분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는 얼마를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부서별로의 업무.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저희가 2011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을 것 같고요, 2014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2011년도에 고양시 자치로드맵 작성 연구용역을 2천만 원을 들여서 고양시 지역사회연구소에 위탁해 준 것인데 2011년도에 용역을 줬던 것에 대해서, 고양시 지역사회연구소가 어떤 단체인가요?

요약보고서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치로드맵 연구용역 요약보고서하고 2014년도에 한양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주민자치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의 요약본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2011년도에 2천만 원을 들여서 고양시 지역사회연구소에 맡겨서 고양시 자치로드맵을 작성했었는데 2011년도에 로드맵을 작성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고양시의 자치로드맵을 지금까지 혹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지요? 2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 고양시가 고양형 자치도시를 슬로건으로 걸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은 자료라면 참고해서 연차적으로 고양시 자치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제가 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안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러면 2011년도에 고양시 자치로드맵 작성 연구용역을 토대로 고양형 자치모델을 만드셨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아마 과장님께서 2014년도에는 주민자치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 때는 안 계셨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4년도에 만들어진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줬는데 제가 연구용역을 한번 읽어보니까 사실 고양시 주민자치 운영모델을 만드는데 고양시 39개 동의 특성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고양시 39개 동이 각 동마다 다 주민자치가 다른데 거기에 대한 운영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술연구용역을 했는데, 39개 동의 동별 특성이 담겨야 고양형 자치도시에 대한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주민자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의 운영모델이 다 획일적으로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덕양의 창릉동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고 동구의 풍산동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있던 하나의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것을 구축해서 각 동별로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연구용역은 이론적인 연구이거든요. 동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론적 연구를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실질적 연구용역이 돼야 하는데 이론적 연구용역이 돼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용역을 읽어보셨지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재준 시장이 추구하는 것도 자치분권 또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던 내용이 공약에도 담겨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성과 위주로 가는 주민자치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경주대회든 부산대회에 가서 상을 받든 지방에 가서 상을 받아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상을 받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평가에 의해서 좋은 상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인데 상을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을 받았다고 해서 고양시가 주민자치의 도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39개 동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서 같이 잘 나가줘야 되는데 어떤 평가나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다 보면 그쪽에 쏠림이 있는 현상이거든요.

평가가 근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해서 롤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전국대회에 출품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좋은 상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이 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야만 되지 않느냐. 어떤 특정한 동 주민자치센터 하나 가지고 주민자치도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이 미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도 업그레이드시켜서 어떤 상위권은 아니더라도 보편적으로 갈 수 있는 동 주민센터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성과평가를 작성해서 줬는데요, 지금 평가기준표가 동일하지요, 39개 동의 평가 적용기준은? 앞으로는 평가기준을 도시동, 도농복합동, 농촌동 그렇게 권역을 분리해서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을 받는데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좋은 데는 매번 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상의 기준에 못 들어가니까 아예 포기하는 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평가기준을 만든다면 우리는 농촌동끼리 한번 경쟁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라는 어떤 미래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님,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언제 문을 열었지요?

그때 불미스러운 일이 왜 발생했습니까? 행정적인 통제가 없어서 발생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일탈행위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개인적 일탈인데, 행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그게 통제가 어렵다고 보는 부분인가요?

그게 만들어지고 초창기 때는 정착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그러면 그때의 센터 운영업체하고 지금의 운영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좋은 점이었고 어떤 것이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어서 명지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12월 31일에 마무리되는데 2019년에 위탁할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센터장님께서 계속 봤을 때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효율성이 있을까, 그리고 또 고양시민들이 공동체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실히 몇 년 동안 보고 아셨을 텐데 2019년도에는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둬야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이 2011년도 자치로드맵과 2014년도에 주민자치 운영모델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토대로, 사실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꾸로 갔잖아요? 공동체사업부터 먼저 했고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후반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밸런스가 안 맞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공동체사업 공모를 했을 때 연속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여튼 간에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앞으로 고양시가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고요,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개년 로드맵이라도 작성해서 고양시가 정말 동별로 가고자 하는 공동체사업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어떤 것에 맞춰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플랜이 작성된다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돼서 가야만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단절됐다는 아까 표현처럼 한 해 하고 그다음에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올해 있다가 또 내년에는 없어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운영되고 발전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 실장님, 센터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인데 감사자료 360페이지를 보시면 고양시 비영리단체 예산지원 및 사업추진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 비영리단체 현황에 5개가 있는데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4개지요? 연도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새마을회 지원금이 9,4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집행을 다 했고 자유총연맹은 4,580만 8천 원을 해서 전액 다 쓴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 새마을회에 1억 3백만 원을 지원해서 전액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4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비용에서 주로 사용하는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주를 이루는 금액이? 개별사업을 빼고, 각 비영리단체가 개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빼고 각 비영리단체 지원금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다른 어떤 사업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요구는 안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중에서, 현재 비영리단체에서 39개 동에 개별적으로 동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서 동으로 배분해 주는 비영리단체가 혹시 있는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비영리단체에서 지원금으로 나가는 금액 중에서 새마을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가 동별로 지원이 나가는데 대부분 다 각 동에 있는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내는데 사실 경미한 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새마을회에서 나가는 돈이 각 동에 110만 원 정도 나가시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비영리단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공존하면서 지역사회에 대단한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새마을부녀회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아파트단지에 부녀회가 있어서 일정 부분에 어떤 야시장을 이뤄서 부녀회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뽑아온 바에 의하면 39개 동에서 33개 동에 부녀회를 구성하고 6개 동은 구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대다수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돈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특히 독거노인의 밑반찬, 소년·소녀들의 어떤 밑반찬 그런 것을 본다면 각 동에 이게 110만 원이 나가는 것인데 한 달에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결론은 좋은 일을 하시는데 개인 돈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력, 봉사 플러스 개인 돈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4개의 비영리단체가 과연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1회성으로 그냥 지원비를 운영해서 쓰는 돈으로 쓰지 말고 정말 이런 데는 내년부터는 예산지원을 더 실효성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눈물겹더라고요.

자치행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각박해져서 가정이 해체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부녀회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역할을 해 주면서 적은 돈이나마 그런 일을 하시는데 사실 아파트단지 내에 부녀회가 결성이 안 되고 동 부녀회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기금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김을 단지 내에 판매를 하면 입주자대표회에서 왜 그것을 걸어놓느냐고 해서 떼라고 하고 그런 갈등적 요인에서 뭐를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별 축제를 하면 나눔장터라도 하는데 거기에도 개입을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런다고 해서 점점 쇠퇴해서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는 해체되어 버린다면 그나마 동별로 하는 자그마한 사업들이, 혜택을 받았던 수혜자들이 없어져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부속적으로 있는 부녀회가 나름대로 안 보이지만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하나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큰 것은 아니지만 정감 어린 그런 마음을 베풀고 있는데, 예산이 동별로 300만 원이 나가는데 한 달에 30만 원을 줘도 33개 동에 1억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이왕에 지원해 주는 것을 효율성 있고 그분들한테 수혜가 되는, 자체 비영리단체 회원들이 쓰고 그런 것이 아닌 전체 여러 사람들한테 쓰이는 돈으로써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있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데 매년 반복적인 예산이에요.

매년 반복적인 예산인데 이제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몇 개의 사업이 효율성이 없으면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년 그 돈을 주니까 그 돈을 또 달라고 하는데 효과도 없는데 또 달라고 하니까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새롭게 어떤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바꿔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그 돈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실장님께서 꼭 챙겨주실 수 있는지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녀회 같은 데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밑반찬, 독거노인 돕기, 나름대로 해 주는 부분의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어떤 행사를 나가 봐도 부녀회가 역할을 충분하게 150%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2017년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4,400만 원을 들여서 고양시 중장기 재정비전 수립을 한 용역이 있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중장기라면 최소한 몇 년 정도의 재정비전을 수립한 겁니까? 용역과제에 나와 있는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는 향후 고양시의 어떤 비전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용역했는지?

전망이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향후에 고양시의 재정을 가실 계획인가요? 그러면 결국 고양시의 미래에 먹고 사는 문제는 북부 테크노밸리가 가장 중점적인, 핵심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양시가 민선 5~6기 동안에 야심차게 부채제로를 달성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요, 민선 7기도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어쨌든 기조가 바뀐다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는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과거 민선 5~6기 동안에 SOC사업에 대형 프로젝트는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건데 특히 도로개설 문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식사지구를 개발했는데 식사 백석 간 도로가 식사지구가 마무리된, 위시티가 마무리된 지금까지 첫 삽도 못 뜨셨지요? 식사동 주민들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고봉동 주민들은 정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식사지구를 해놓고 교통분산정책 일환으로 제2자유로 신평IC에 연계되는 도로인데 그게 첫 삽도 못 뜨고 전부 다 백마로 가는 도로로 진입하다보니까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또 고양시나 구청에서 연립주택에 인허가를 엄청나게 내 주다 보니까 교통량 발생도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교통망은 한계가 있고 다른 전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온적인 것이고 확정된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용객들의 원성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가면 정말 고봉동에 도로개설 그다음에 식사동에 가면 식사동에서 연결되는 도로망,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해서 SOC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지?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계되는 교통망, 기반시설이 연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망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를 한들 기존이 곪아서 썩는데 그런 것을 또 유치한다고 그랬을 때 연계성이 안 되는데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취지는 대곡역세권 개발을 하든 다른 시설을 만들든 이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말 불편한 생활 SOC사업이거든요. 도로망이 없어서 교통불편을 끼치는데, 시내에서 고양시 구간만 빠져나가는 데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판단되면 지역주민들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울까지 들어가는 진입은 막힌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양시만이라도 원활하게 나가야 되는데 민선 5~6기 때는 생활 SOC사업을 거의 안 했잖아요?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대곡역세권이든 북부테크노밸리가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고양시에 들어온다는 인식을 갖고 피부로는 못 느끼지만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시민의 손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거의 8년간 손을 놓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투입하지 않으면 정말 시민들의 저항이 따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벌써 위시티, 식사지구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론몰이하고자 한다는 취지도 많이 들려요. 저희 고양시에 있는 땅들을 보면 저희 시의원님들도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무조건 땅을 사고 도비를 따오고 국비를 따와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을 지어놓으면 결국 들어가는 경상적 비용이 우리 자체 부담이 되는 거지요?

도비, 국비는 하나도 안 들어오지요? 주는 돈을 받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정은 여의치 않은데 계속 지어놓고 향후에 고양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투입을 안 하고 그런 건물만 계속 지어대고 경상적 경비만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면 시민들이 낸 세금에 조세저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해서 많은 재정이 투입되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쓴다고 해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는데 시정연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고양시에 SOC사업을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한번 재정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심도 있게 챙겨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부분, 피부에 반응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대단히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책자 480페이지 보면 시·구청에서 시행하는 행사비 예산(최근 3년간)이라고 저희한테 제출된 것이 있어요. 계속해 보니까 3년 동안 행사비가 자그마치 341억이에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동안에 341억, 평균 한 110억 씩 되는? 시·구청 행사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예산서를 보니까 약 341억 9백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연도별로 따지니까 평균 한 110억 정도.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민생탐방을 하면서, 내 일을 하는 거겠지만 한 2억 원을 가지고 뭐를 유치했는데 치킨집 사장님한테 2억 원어치 통닭을 튀기려면 며칠 튀겨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24시간씩 15일을 꼬박 새우고 튀겨야 2억 원어치를 튀긴다고 하더라고요. 시민들은 정말 피땀 흘리는 세금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전체적인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사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옛날부터 해 왔던 예산들은 전에 주민자치과와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트렌드로 바꾸고 새롭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맞는데 매년 반복적인 예산으로 쓰는, 그냥 당연히 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법적근거를 토대로 하는 용역 또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용역료가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246억 7,700만 원이 용역료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돼 왔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용역료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면피용으로 쓰는 용역이 상당히 많고, 부서별로 용역과제를 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토대로 적용했는지 여부를 물어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시계획심의회라든지 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은 당연히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 구 내에 있는 대중교통망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용역을 안 해 봤잖아요?

정말로 고양시의 대중교통망, 마을버스 그런 것까지 연계되는 용역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필요한 용역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안 세우고 2,200만 원씩 수의계약 용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생활에 필요한 그런 용역료가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서 부서에서 용역이 올라오면 용역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그냥 다 통과시키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하셔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우선구매품목이 있는데 관내업체에서 구매하는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관내업체에서 구매할 때 그 관내업체가 사무실만 있는 관내업체와 본사 사무실은 고양시에 있는데 공장은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꽤 많이 되지요? 중요한 것은 사무실이 있는 데는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공장이 있는 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창출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 업체가 보도블록을 납품하는데 회사는 고양시에 있어요.

공장은 양주, 김포에 가 있어요. 거기서 인원 몇 명을 고용했냐고 그러니까 한 70~80명씩 고용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양시에는 일자리창출 혜택이 없어요.

고양시 우선채용을 하는 혜택이 없다니까요. 가급적이면 고양시에 공장이 있으면서 본사까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인근 파주나 김포는 고양시 업체가 파주나 김포에 가서 일을 하려면 못 합니다.

왜요? 안 받아줘요. 파주시에 사업체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안 받아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고양시에 와서 하소연입니다. 고양시는 타 지역에 있는 중장비를 쓰고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적보고에 고양시 우선채용이라는 것이 일자리창출이잖아요.

사실 일자리창출은 제조업에 국한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했느냐에 따라서 일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고양시에 있는 공장이 물품을 납품하는 것은 일단 일자리창출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종업원을 쓰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써 주는 것이 회계과에서 실적보고에 나왔듯이 우선채용해야 된다는 그것이, 정말 좋은 일자리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런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적용시켜서 구매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고양시에 공장과 본사가 있는, 2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사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사를 신축, 중측해 달라는 데가 많은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연차적으로 계획 수립을 얘기했는데 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빨리 결정해야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은 계속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신축이나 그런 것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시 회계과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빨리 이것을 증축이냐, 신축이냐를 결정을 내려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구청으로 내려주면 되는데 사실상 자치구가 아니라 구청장이 결정할 권한이 없어서 서로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로드맵을 짜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조진단을 해서 정말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보강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라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맡아서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면 여기에 대해서 동 간에 어떤 갈등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속하게 시장님한테 그것을 결심을 받아서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죽이냐, 신축이냐로 계속 설왕설래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업무영역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축은 시청이고 증축은 구청이다 보니까 영역을 다투는데 시민들은 그 영역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증축이면 증축대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끝나고 구청장한테 내려 보내주면 구청에서도 별말 없이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는데 계속 신축이냐, 증축이냐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정책결정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전산망 유지하고 고양시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한 부서가 하는 게 아니지요? 최초에 원래는 홈페이지까지 정보통신과에서 담당하셨지요? 그런데 2개를 나누는 게 효율적인가요?

다시 이것을 하나로 해 놓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데만 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보담당관실에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자체는 안 맞는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려운데 그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를 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시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고양시 홍보를 담당하니까 그것은 소프트웨어 쪽에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고양시를 얼마나 홍보하느냐, 그것이 주안점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와 유지 두 가지를 같이 하려니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질의가 아니고요, 예산법무과장님, 저희가 법률자문관을 운영하고 계셔서 각 부서에 법률자문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성과를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직원들의 어떤 법리적 해석을 법률자문관으로 하여금 해서 즉각즉각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번에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2조원의 누리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이것을 관리감독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검토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제가 제안을 해보는 건데 각종 민간위원들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고문변호사처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공인회계사라든지 공인세무사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혹시 갖출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민간이전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쓴 돈이 정말 잘 쓰였는지 아니면 결산을 타당성 있게 해왔는지가 아직도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하나 터지면 모든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민간이전을 시켜준 해당기관에서 정산을 해서 오면 그 정산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이것을 정말 타당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이전을 받는 기관들을 약간 환기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