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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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시관리공사 사장이 공석이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윤양순 자치행정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양순 자치행정실장을 비롯하여 관계임직원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윤양순 교통사업처장 한유연 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조인동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조남복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양순 자치행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윤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9월 28일 공사 전임 사장의 퇴임에 따라 9월 29일부터 신임 사장 취임식까지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선임 이후 약 1개월이 되지 않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에 따라 공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숙지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 이후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에 대하여 저와 소관 처장 및 센터장이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조인동입니다.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조남복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광섭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도시관리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통공사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이러한 문제가 없나요? 인사담당 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지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자치실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일단 직원채용과 관련한 현재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에 얘기를 해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또 해당 부서로부터 해명보고를 받고 위법 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직무대행을 할 때는 물론이고 신임 사장님이 오신 이후에도 도시관리공사의 인사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저희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김서현위원

왜 담당이 안 오셨어요?

이길용위원장

인사권은 사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오늘 건교위이다 보니까요, 건교위에 해당되는 부서만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것은 도시관리공사가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기획상임위도 있기 때문에 그분은 기획으로 들어 가시니까, 우리는 전반적으로 물어보니까 직무대행이 얘기해서 들으면 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윤양순 실장님의 보고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길용위원장

그냥 들으세요. 계속 하십시오.

웃음

문재호위원

계속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것을 검증할 인사자료나 인사시스템이 제도화 되어 있나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지금 시 감사부서에서 도시관리공사에 나가고, 일단 감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로부터 해명보고를 받는 것도 업무과정에 중요한 일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지금 인사담당자가 저희 상임위에 출석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세부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감사결과 자료를 저희도 받아볼 수 있게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민위원

먼저 하실래요?

이길용위원장

아닙니다.

김종민위원

짧게 짧게 돌아가면서 하시지요.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위원장은 저입니다. 하세요.

웃음소리

김종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51억을 지금까지 썼고 삽 한 자루 뜨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돈을 쓴 데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실적보고에 보면 강매동 638번지 일환에 지금까지 3,500억 원이 들어가는, 2016년 7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공공성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중도위 심의를 계속 4차까지 통과하지 못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434쪽 한번 보시지요. 2018년 9월 4일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도시미래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결과를 각 기관별로 공유를 했고요,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강구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다음날 현장을 방문했고요,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던 그 날짜 맞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종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2018년 9월, 날짜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보좌관님과 시의원, 고양시, 공사, 민간사업자,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종민위원

여기서 어떻게 논의를 했고 돌출된 내용이 뭡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9월 5일 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민위원

여기 실적보고에 보니까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이 날 참석했습니까? 어느 분이 참석하셨어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보좌관 주재로 해서 행신동 정재호 의원님실에서 관계자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김종민위원

시의원은 당시 누가 참석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김서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랬어요? 이 날 합의된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이 자리에서 현재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들, 또 국토부가 요구하는 요구사항들 그리고 식사지구 주민대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지구와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추진을 하자, 그런 논의가 주요 주제였습니다.

김종민위원

위에서 보면 자동차 전시 판매, 튜닝, 정비, 부품, 연구, 교육, 체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튜닝 같은 것을 보면 지역의 상공인들과 좀 상충되는 사항 아닙니까? 스타필드같이 주변 상권을 죽이는, 고양시의 자동차관련 업종을 많이 위축시키는 이런 품목인데 자동차 전시판매 이렇게 단순하게, 튜닝 골목마다 요즘 있지요? 부품 어딜 가나 있는 것이고, 연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교육도 그렇고 보이는 게 자동차인데 어떤 것을 체험한다는 건지도, 이런 안을 가지고 중도위에 가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하겠다고 합니까? 생각부터가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도입기능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또 자동차기본계획에 의해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도입기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나열되어 있는 도입시설들이 그 기준에 다 부합되는 시설들입니다. 염려하시는 인근 지역의 자동차와 관련된 중소상업인들의 민원발생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출발단계에서부터 이 서비스복합단지와 관련되어 있는, 연계되어 있는 지역 내에 자동차관련 기업인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계속 간담회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9월 이후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상의를 하거나 숙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계속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국토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지금 시의 정책방향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김종민위원

연계된 그 부분이 뭡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지금 대표적인 게 당초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교통정보센터를 강매동 사업대상지로 이전을 하겠노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공기관이 이 사업에 기여를 했을 경우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수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지금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저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일산과 덕양구의 불균형발전을 균형발전으로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성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린벨트와도 연관되어 있고 덕양구가 일산과 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51억이라는 혈세를 써 가면서 삽 한 자루 뜨지 않고서 지금 너무 태만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기업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근거가, 쉽게 표현해서 동네 요식업 칼국수집이 장사를 하다가 안 되면 순댓국집으로 바꾼다든지 업종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자기가 여러 가지 이익을 본다든가 아니면 손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장사에 여력이 없으면 폐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공공기업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무책임하게 진행하지 않느냐, 그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짧게 짧게 도려가면서 하겠는데요, 업종변경을 과감하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

김종민위원

중도위에서 통과할 수 있는 업종변경, 그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지금 이 사업이 공공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자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업하는 PF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이 중도위 상정이 돼서 부결이 된다거나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된 이후에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이런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중도위에서 4차까지 진행하면서 부결되고 한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종민위원

왜 부결됐는지 인지하고 계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5차 때 가능한 것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중도위심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지금 한 20명 정도 됩니다.

김종민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간에 의견 나온 것 다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번 5차 때는 통과할 거라고…….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는데, 중도위심의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가라, 이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일산과 덕양의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반드시 5차 중도위에서 통과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가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요, 대화암장 김낙인 그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지요? 김명규 부장님, 답변하셔도 되지요?

이길용위원장

예, 여기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사업1처장 김명규입니다. 인공암벽장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그분 그만 두셨다 다시 들어오셨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계약기간이 10월까지였는데 추가로 2개월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번 달 10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분이 지난 2017년 10월에 발생한 사고 이후에 형사처벌 진행됐었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이 건과 민사소송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저희 직원도 그렇고 저도 관련자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고 업무에 근무하는 것은 별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 사고발생 할 때, 김낙인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요? 직책이 뭐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인공암벽장 강사입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시설에서 근무하실 분을 채용할 때, 제가 자료를 찾다 못 찾았는데 그 채용기준이 무엇인지 지금 김명규 부장님이 자료 좀 사무국에 팩스로 넣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대화암장 이용실적 나온 부분 있잖아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김서현위원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십시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김서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고 할게요.

이길용위원장

예.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카니발과 스타렉스 두 개 차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정연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정연우위원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스타렉스와 카니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혹시 시설 차이가 있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신설차량이라고…….

정연우위원

시설, 예를 들어 카니발과 스타렉스의 내부의 시설 같은 게 차이가 있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초창기에는 스타렉스 위주로 나왔고 지금은 카니발 위주로 나오는데 특별하게 전동휠체어시스템이 없는 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차량이 스타렉스냐 카니발이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큰 차이는 없고 내부는 예를 들면 리프트나 전부 다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정연우위원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즉시콜로 바뀌었잖아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정연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80% 정도라고 적혀 있던데 병원진료를 위한 목적이 제일 많다고 적혀 있던데, 맞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이용대상범위가 저희 고양시를, 제가 사실 안양시로 비교를 한번 했는데 대동소이 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안양시는 임산부도 사용이 가능하고 일시적 장애인, 예컨대 다리골절이나 그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시는 보면 1급, 2급 장애인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컨대 임산부도 탈 수 있게 그것을 안양시처럼 변형하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한 건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이용대상자들이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이것은 조례개정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필요시에는 조례의 큰 틀에서는 시장이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조례가 아니더라도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게 괜찮다면 제가 발의할 의사가 있는데,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에서는 장애 1,2,3급까지 태우는데,

정연우위원

예, 맞습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 1,2급, 노인요양 1,2급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한 8,300명 정도 회원이 있고요, 지금 운전원이 90명,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일 분만 정지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이명규 처장님, 채용욱 경영기획실장님 증인으로 오늘 잠깐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옥 실장님이 당초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후임 사장과 채용공고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같은 시간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어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그래서 본부장을 직무대행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으로 위원님들 7분과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어렵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김서현 위원님 개인적으로 뵈라고 그러세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김서현위원

언제 끝나요?

이길용위원장

인사위원회가 오전…….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채용욱 실장한테 오늘 참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사가 3개 위원회로 들어가 있지만 현재 채용욱 실장님은 공히 참석해야 할 것 같다고 요청을 했는데요. 오늘 인사위원회가 끝났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끝났으면 들어오시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기다렸다가 오시면 같이 하시지요. 행정사무가 잡혀있는 건 연간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사장이 공석인 자리에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분이 안 오시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서현위원

처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윤양순 실장님,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당연히 배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아마 오늘 인사위원회가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길용위원장

실장님, 마이크 켜세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위원회별로 관장 업무를 분류하다 보니까 오늘 건교위에는 지금 4개 사업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쪽이 조금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채용욱 실장님이 경영관리본부의 본부장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여기 계신 처장님들이 그 산하에 계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윤양순 실장님 말씀처럼 실장님이 그런 의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가벼이 보지 않나 이런 위원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님,

김서현위원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질의가 다 귀결되는 게 사실 경영기획실과 가장 밀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안 오시는 것은, 그리고 직무대행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윤양순 실장님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업무에 대해서. 즉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도 하고요.

이길용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기 지금 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끝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정회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시고 오후에 경영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그럼 되겠어요,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그럼 그때 다 오시면 같이 하시지요.

이길용위원장

아니 지금 이 분야는 계속 해야지요. 진행하고 끝나고 종료 안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그분 인사위원회 끝나고 오시면 그때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어요?

정연우위원

잠깐 정회 좀 하고 말씀하시는 게…….

이길용위원장

아니 정회 안 해도 되고, 정연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정연우위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마무리를 지으면 만약에 임산부와 일시적 장애인 관련 예컨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포함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우선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가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이 분들이 투석 관련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임산부분들이 포함이 되게 되었을 때에는 과연 시간으로 이렇게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임산부나 이런 일반 분들에 대한 배차를 따로 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할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풍동 인라인스케이트장, 혹시 지금 어떤 분이 관여하고 계시지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체육사업처.

정연우위원

이게…….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세요. 그러면 김명규 부장님 나오셔서 이쪽 끝으로 앉으세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길용위원장

김명규 부장님, 여기 앉으셔서 거기에서,

김서현위원

김명규 부장님이 처장님 아니에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부장이었다가 명칭을 처장으로 바꿨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전에 업무를 관장했었고 지금은 부처가 다른데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분이 기획행정위 업무 증인으로만 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길용위원장

예, 하세요.

정연우위원

지금 사용중지 중이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게 지금 계속 그냥 이렇게 사용중지로 계속 홀드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게 풍동2지구가 2021년 착공예정이, 지금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착공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계속 그때까지 놔두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나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앞으로 이용자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그게 시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시설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홀딩된 상태,

정연우위원

저는 이게 홀딩하는 것은 홀딩하는 건데 저번에 한번 주민간담회 때 정광섭 센터장님 오셨었나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정연우위원

그때 오셔서 같이 말씀 나눴는데, 항간에는 여기저기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는 문의도 들어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사실 풍동에 있는 거니까 풍동주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풍동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려면 홀딩하는 것까지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혹시나 그대로 방치됐을 경우에, 예컨대 다른 걸로 사용돼 버린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없고요, 이제 다시 재기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 관련 부서와 중지된 사유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개발되기 전까지,

정연우위원

좀 사용할 수 있게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용하게 되더라도 큰 공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그것은 사전에 공사 측과 협의해서,

정연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풍동2지구가 2021년에 되면 어차피 다시 허물어야 되고 그때도 주민분들 얘기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시설물이 들어간다거나, 예컨대 허물게 됐을 때 기회비용이 많이 없는 걸로, 그렇기도 하면서 주민분들이 이용이 쉬운 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626페이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관련된 겁니다. 어떤 분께서 답변 주시나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그것도 제가, 왜냐하면 자꾸 주제넘을 수 있지만,

정연우위원

잠깐만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건설교통위원회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 보라고 주신 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공통자료이다 보니까요, 여기 사장님직무대행과 처장님들의 업무영역 벗어나는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어떤 범위에 제한을 두고 질의를 하시는데 소관 업무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여기 한말씀드리면요, 우선 위원회별로 각 궁금하신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처장님들이 다 증인으로 불려왔으면 각 위원회 공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업무구분에 따른 사람들만 지금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건교위에서는 채용욱 실장도 증인요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명규 처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건교위에 지금 증인요청이 안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답변드리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본인들이 직무회피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차기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회 불문하고 관련 간부들은 다 증인으로 요청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정연우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질의 말고 다음 질의 제가 먼저 드릴게요. 이것과 관련있는 것 같으니까,

김서현위원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예.

김서현위원

정회를 좀 하고…….

정연우위원

저도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신청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하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사정상 제가 잠깐 발언을 마치고요, 이따가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묻겠습니다. 제가 활동가의 모집에 대해서 최근 자료를 보니까 센터에서 활동가 모집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한 내용과 동일한 걸로 보이는데 왜 인원이 이렇게 따로따로 되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현장지원센터와 기초지원센터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받은 지역에 대해서 현장지원센터 두 군데를 설치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고양시 전체를 관할하는 기초광역센터이다 보니까 이게 역할구분이, 담당하는 부서의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구분해서 진행했고 활동가의 역할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것도 마침 오셨으니까, 도시재생의 전체적인 건, 시청에 있는 도시재생과가 허브라고 생각하면 센터는 실행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이나 이런 걸 앞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정판오위원

현재 하는 걸 보면 이거 분명히 중복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일관성이 있는, 센터가 해야 할 일과 우리 시청 도시재생과가 해야 할 일을 약간 구분했으면 좋겠다, 업무분장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정판오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회의 중에 죄송한데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잠깐만요,

이길용위원장

질의 있어요? 그럼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재생에 대해서만 하세요.

김종민위원

과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나 봐요.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정광섭 센터장입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막대한 국비지원으로 하는 도시재생, 예를 들면 삼송 선도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도시재생이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4년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지속적입니까 아니면…….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일단 현장지원센터는 3년에서 6년, 사업이 끝나면 없어지는 거고요, 저희는 기초센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는 센터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완성된 다음에 모습을 한번 센터장님이 어떻게 마을이 변화됐나 이런 소회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는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포함한 질의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현장과 다르게 저희는 10년, 20년 고양시 전체를 관여해야 되고 국토부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에도 비선정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토부에서 제가 참여해서 정리된 큰 연구가 하나 있는데 ‘도시재생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그동안에는 도시재생이 너무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춰져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재생은 욕구가 아니라 그 지역에 무엇이 부족한지 결핍을 찾아서 채워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그런 결핍을 채움으로써 그 지역 도시의 회복력을 강화한다는 것으로 저희가 국가정책에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동안 고양시 뉴딜선정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9개의 활성화 지역 이 모든 곳에 결핍을 채워 나감으로써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뉴딜정책과 맞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연계 더 나아가서는 청년과 소상공인 배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있는 동안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민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한 대로 공동체 이런 사회적인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노인 일자리 창출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단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4월에 왔는데 4월에 와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3~4년 단기 성과로는 어렵고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8년에서 10년 정도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설계를 했을 때에는 성과가 분명히 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쪽은 자연 부락 아닙니까? 고층 아파트에서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면 차후 부러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현 주민들의 갈등 요소가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 제가 봐서 파악한 바로는 재생지역 쪽에서 “우리도 재생을 하고 싶다.”, 우리도 재생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선정된 경계에 있는 지역분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한 바와 같이 제가 오면서 역량강화교육에서 가급적 집체교육을 다 없애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저층 주거지의 가치를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험교육 답사로 다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더 홍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강연조차도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김종민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요, 현장도 본 위원도 가보고 또 이 자리에 서기까지 봉사활동, 연탄배달 이런 등등을 해서 마을을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것으로 마을을 가꾼다, 재생한다, 고쳐야 하는 가치가 있는 곳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현장에서 느껴보시지 않습니까?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것이다, 그냥 보존해야 된다, 고쳐서 써야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것, 우리 마을 이런 것을 체험하고 그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 사례를 본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는지…….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현재 2019년도 대부분의 계획은 찾아가서 체험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바꾸려고 하고 있고 갈등관리 프로그램도,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갈등관리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시민단체와 결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은 가급적으로 지양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국내체험답사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몇 회까지는 주민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잡아놓지 못했습니다.

김종민위원

앞에 상가 같은 데는 충분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요. 그러나 마을 안으로 들어갈수록 정말 부실부실한 콘크리트 벽돌로 지어진 집이 과연 이게 재생이라는 표현이 맞나, 끊임없이 고치고 쓰고 십 년, 수십 년이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기에는 한 집 정도는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을 선정해서 우리 고유의 집,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슬레이트 지붕이 잘못된 주거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복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마을을 만드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2018년도에는 저희 센터의 어떤 역할이 교육과 주민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2019년도에는 우선순위를 바꿔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수리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공간시설, 활력거점, 빈 점포, 빈 상가 이런 것들을 공간거점으로 조성하고 개선하는 사업들을 아주 강하게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그것들이 2019년부터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위원

저 짧게 좀…….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우리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좀 우려가 되는 게 당장 배고픈 사람한테 “유기농 먹거리로 소식을 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아까 욕구와 결핍 말씀하셨는데 욕구는 그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핍은 외부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 간의 간극이 너무 커버리면 지향하는 바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현실과 그게 괴리가 생겨버리면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결과도 못 만들어내고 어정쩡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새로운 뭘 할 때 항상 경계해야 될 게 계몽주의적 자세로 가기가 쉽잖아요.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고 그런 생각이 있을 경우에 그 대상자들이 그런 부분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욕구들이 크신 게 사실이잖아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사실 자산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기를 바라지 재생이라는 단어가 이미 그렇게 선점돼 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뉴타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계신 분들도 사실 도시재생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를 좁히는 쪽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여기서 던지고 끌어가는 식으로 가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이고 지적사항이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저희는 일차적으로 전문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활동을 시민기반, 그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거칩니다. 그리고 아까는 약간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욕구를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니라 결핍이 한 70%라면 욕구는 한 30~40%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고요,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 그래도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재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내 집 앞, 내 집조차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을을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기초광역센터가 잘 조정해서 지원을 계속해서 해 나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개인적인 질의로 하고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 가세요. 바쁘신데 괜히 또 급하게 가다가 사고나지 마시고 천천히 잘 갔다 오십시오. 우리 지역에 대한 것, 멱절마을 용역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언제 해서 작년부터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멱절마을 용역준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실리콘밸리사업처장 조남복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멱절마을 용역이 2017년 5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3일 용역을 중지하고 이제 일주일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중에 용역을 재개해서 최종설명회를 거친 후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결과는 이미 시에서 말씀을 드렸고 결과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용방식을 했을 경우 약 750억 원 정도의 공공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독개발로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주변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이 강구하는 것으로, 그것은 아마 별도의 용역을 하든지 시에서 용역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래요. 저도 그것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장항동 일대가 2023년까지 테크노밸리부터 시작을 해서 킨텍스 3전시장까지, 2023년이면 다 되는데 거기 멱절마을을 그렇게 판자촌으로 놔두기엔 그렇다, 되면 지금 시도 그렇고 멱절마을만 말고 그 근처 일대를 다시 같이 넉넉히 해서 용역에 맞게, 투자자들도 돈이 남아야 되고 또 거기 멱절산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으로 못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공원을 하든 시에서 해야 된다, 지금 제일 걱정이 멱절마을 뿐만이 아니라 장항동 일대와 대화동 일대가 8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지도를 보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장항동 길 따라 비싸다는 이유로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 시장님도 그렇고 저는 불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일산포IC부터 호수공원까지 싹 네모반듯하게 해서 그림을 그려야지, 그냥 경기도에 좋은 땅, 싼 땅은 다 집어넣고 비싼 것은 안 하고 그것 놔두면 일산, 능곡, 원당이 구도시가 되어 버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했어야, 우리 시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에서 세금으로 투입하기는 그러니까 다른 것은 특혜를 줘서 다른 땅을 더 확보해서 개발해야 되지 않나, 개발 안 하고 그것을 해 두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 다 피난민들인데. 그것은 협조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조건 하시고 그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관이 수영장이나 여러 종목이 지금 있는데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잘 하는 관계로, 그런데 지금 불만들이 한번 등록을 하면 등록한 분들이 등록을 안 해야만 새로운 분이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만 특혜라는 거예요. 평생 그 등록한 사람들만을 위한 체육관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나요? 그거 그렇지요? 그만두는 사람 안에서만 추가로 받다 보니까, 또 인터넷에 접수를 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 체육관은 고양시 전체의 체육관이지 몇 사람을 위한 체육관이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헬스장 같은 경우도 다른 사립 헬스장은 지금 망하는 입장이에요, 회원이 없어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너무 잘 해서 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다 그쪽으로 몰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덕양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의 대안이 있나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체육사업1처장 김명규입니다. 수요공급 원리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가 됐다는 장점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또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동시신청방법을 했던 부분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개발이 되고 이용인구가 많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적인 성격으로 지금 대기 시스템제가 도입된 게 그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수요공급이 부족하다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결을 위한 방법이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기득권 분들에 대한 권리도 중요하고 새로 오신 분들의 욕구도 사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 지자체가 일정기간 동안 이용을 하고 동시기회를 준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활스포츠라는 게 단기간 내에 하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또 확대될 소지가 있으면 인권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기시스템 중간적인 성격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기존 분들한테 조금 축소하는 개념, 새로 오신 분들한테 참여기회를 높이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동시개념으로 한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현상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의 나름대로 경험이나 이런 것 봤을 때는 백석체육센터처럼 소규모스포츠센터를 중간지점에 건립을 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개발이라든가 인구 등이 다양하게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니까 시스템을 바꿔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말하는데 이것을 매달 그럴 수는 없지만 일 년에 한 번쯤은 전체 새로 바꾸고, 그렇잖아요? 일 년 열두 달 기준으로 해서 열두 달 동안은 그 펑크 난 것만 받고 1년에 한 번은 다 해서 새롭게 바꾸고, 우리가 프로선수를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성이니까 전체 고양시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게끔 기회는 줘야 되는데, 그게 일 년에 한 번은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나…….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그것을 위원장 말씀대로 전체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종목별로의 특성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 대로 헬스라든지 골프라든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졸업연도제를 둬서 기존 사람들도 보호를 하고 새로운 분 다 해서 동시에 기회를 주는 방안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런 것 해줘서, 대기명단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하고 거기 어르신들은 낮에 수영시간에는 그분들이 돌아가셔야 자리가 난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고양시 세금으로 지은 것인데, 그래서 한번 사장님 새로 오시면 감사에 이런 지적이 있었다, 꼭 보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한테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는 날 간부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짚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이지만 이것을 원하는 많은 새로운 시민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부서에서 현실적인 어려움만 갖고 고민하지 말고 새로운 진입장벽을 없애는 데도 노력을 해달라고 일단 당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장님한테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다른 시군에 보면 어느 시는 도시관리공사가 그 시를 부유하게 만드는 사업들을 많이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도시관리공사가 우리 고양시 개발하는 데에 참여를 하는 그런 팀이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관리만 하는 직제로 되다보니까 결과는 없고 이럽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직원이 한 500분 되지요? 500분 되시는데 뭔가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전부 관리팀만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장님이 어떤 사장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와서 실장님이 얘기해서 개발하는 데에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4개월 됐는데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메시지 폭탄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조합주택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할 때 도시관리공사에서 한다면, 지방자치인데 해서 살기 좋은 우리 고양시가 돼서 이사 오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져서 아파트 짓지 말라고, 또 신도시 3기 하지 말라고 지금 메시지가 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값을 더 뛰게 한다면 그것을 왜 반대하겠느냐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일부이겠지만. 그래서 살기 좋은 걸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정연우 위원님 지역구인가요, 풍동 그쪽에 물 찬 데도 어제 사진보고 그랬지만, 그 좋은 땅을 그냥 물 차게 놔둘 게 아니라 개발을 해서, 풍산역 있고 백석역 있고 그 역세권을 그냥 그린벨트로 놔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고양시 내에 서울과 경기, 우리 고양시와도 차이가 있는데 또 백석과 이쪽 풍동과 차이 두고 이러는 것은 너무 격차가 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장님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이동차량이 다 준비가 돼서 돌아가는데 실장님, 사장님 오시면 이동차량 기사님들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잖아요, 위탁에서?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런데 계약직 그분들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52시간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야, 더 주지를 못할망정 있는 공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 살면 최소한 200 이상은 가져야 살지 않습니까? 애들 공부시키고 밥을 먹이려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도 맞춰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행정실장님이시니까 직원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기사님들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지금 90명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90명이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이길용위원장

사장님 오시면 그 90분에 대해서 어차피 서비스 직업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들,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고 하는 것이니까 차라리 이렇게 단체복이라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무할 때는 그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고양시’ 쓰고 이렇게…….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같이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예?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이런 단체복을 만들어 주셔서 그냥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하셔서 기사님들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지 않게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성의로 보이고, 그것 다 주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좀 힘들어도 타게 해 주시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타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곡 역세권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발주하는데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잘 해서 멋진 핵심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GTX도 말이 많았는데, 먼저 시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곡과 백석역에서 장항동으로 들어가는 전철 노선을 하나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보고해서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9호선, 3호선 인천에서 다 오잖아요. 그럼 대곡에서 철길만 연결해 놓으면 백석에서 바로 그리로 들어가게끔, 어차피 공사할 때 그것을 하면 교통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는 GTX가 들어가니까 그쪽 뒤쪽으로 해서 전철이 들어가면 3호선도, 경의선도 파주 가는 것, 다섯 번 가면 두 번은 이리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도로만 연결하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결도로로 해서 3호선도 그리로 가게끔 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도 의원님들이 그러는데 서울외곽순환도로가 땅은 경기도를 지나가는데 서울외곽순환도로로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것 저희들한테 협조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촉구안을 냅니다. 도시관리공사도 거기에, 서울외곽고속도로가 아니라 제1순환도로, 제2순환도로로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서울’자를 빼고. 서울시에서 반대를 해서‘경기’자는 넣지 못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그것을 추진하니까 우리 도시관리공사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남았어요, 무기계약으로 가실 분들이? 그것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작년부로 무기계약직으로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으신 분들은 계약직 분들, 60세 이상 되는 계약직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직이, 그러니까 어차피 위탁계약직이잖아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계약직이 기간제로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저희가 정년이 60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0세 넘어서 그동안에 근무했던 용역분들을 저희가 기간제로 흡수를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기간제분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가실 분들은 도와주시고,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아직 안 됐다는데, 청소하시는 분은 됐어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청소하시는 분들도 다 됐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 됐습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안 되신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길용위원장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이길용위원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중앙정부에 잘해 주고 있는 도시관리공사가 좋고요, 그리고 저의 말은 다 끝났고 박현경 위원님이 질의할 게 있다고 하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사실 도시관리공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하자면 너무 길 것 같고요, 또 안 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분이 지금 사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보고서, 감사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고양 K월드 50억, 출자 25억 했었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도시미래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해서 없는데 출자에 추가 차입금이 또 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자본금이 당초에 50이었고요, 추가 차입금이 현재 4억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의회승인 받으신 것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것은 민간에서 차입금을 지급한 것이고요,

박현경위원

민간에서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공공에서는 현재 25.5억을 여기에 출자를 했고 그 이후에는 추가 출자는 없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간 어떻게 테크노밸리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게 없어서 용역보고서를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받은 게 4권이거든요. 그게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2018년 2월에 하신 게 있어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 내용의 중심 핵심은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맨 뒤에 보면 공사채 발행검토가 있어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금 자산이 800억이 좀 넘지요, 900억이 좀 안 되고. 그리고 대화동에 부지가 있고요, 그런데 공사채를 발행을 하실 것인지 여기 보면 공사채 발행계획이 나오고요, 경기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비교한 게 나와요, 승인기준검토. 그러면 이 검토를 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부적합·부적합, 안정성·수익성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채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사업처장 조남복입니다. 공사채 전반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테크노밸리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재원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양도시관리공사에는 현금출자된 게 없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현물출자 부지로서 종합운동장 부지에 보면 부설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한 25,071㎡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서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보고서 올해 6월 23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까지 이미 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물출자를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청의 지원과, 이건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입니다. 지원과, 체육진흥과, 예산법무과에서 주체만 정해지면 일단 용도를 폐지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보았었는데 그 자체가 시장님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이 현물출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현경위원

그 토지가 대상 토지도 아니고 직접 토지가 아닌데 테크노밸리에 관련해서 현물출자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재원이 없다보니까 현물출자를 하게 되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채 발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을 해서 저희들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현금을 사업비투입계획상 2개 연도 반영되고 한 1,500억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상비라든지 공사 초기의 공사비라든지 그게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그 재원이 없다보니까 현물출자를 통해서 공사채 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현경위원

순자산액의 4배가 가능하다고 공사채발행에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지금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는 평가액의 200%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34억이면 2,708억까지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2,708억…….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런데 2,708억 받으면 1,500억 정도는 테크노밸리에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곡에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하신 게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전문가심층면접 조사보고서이신 것 같아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박현경위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 조사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다 물어서 취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라벨지로 부분 부분 해놨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미래전략국에서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용역조사도 다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용역의 결과와 지금 여기에서 내놓은 결과는 거의 똑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다 봐도 테크노밸리 사업은 부족하다는 결론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서 보면 산업단지가 고양시 내에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 와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이고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업체가 한정적이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곡이 있기 때문에, 대곡개발을 하게 되면 수요를 다, 당연하지요. 그쪽이 더 가까우니까 뺏길 수밖에 없고,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요구할 수 없는 수요를 잠식한다는 그런…….

박현경위원

그런 결과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교통에 대해서 나오는데 전문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대 부동산학과 김교언 교수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 보면 항상,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런데 간선적으로는 굉장히 조건이 좋은데 그 간선에서 다시 지구까지 가려고 그러면 불리하다는 의견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를, 여기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또다시 도출해내신 결과도 똑같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기본구상용역,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이건 도시관리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것이지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박현경위원

이것을 보면 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있는 자료를 다 수집해 놓으셨어요. 이것 한 권만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충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 같고 공사 핵심사업 상관관계 및 파급효과 분석영역 이것도 한국지역학회에서 해서 받으신 내용, 그런데 여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결국 테크노밸리 부분에서 공사채 발행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하도록 하셔야지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전혀 다른 방법은 좀 힘들다, 그리고 모든 고양시 문제가 법, 과밀억제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안 되니까 거기에서부터 다 막히거든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산을 넘을 것인가, 그 부분도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테크노밸리는 35% 지분으로 참여하잖아요. 그런데 영상밸리는, 왜 그러니까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수익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약했을까, 왜 관심을 못 가졌을까, 영상밸리를 경기도공에서, 다른 도시관리공사는 수익을 많이 냈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남이든 뭐 어디가 됐든, 김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수익사업을 못 했을까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위원님, 저도 여기 입사해서 생각해보니까 가장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전역을 개발하면서 LH라든지, 거의 LH입니다. LH가 와서 그렇게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하다못해 10%의 지분만이라도 좀 차지했더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김포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다른 어느 도시공사보다도 우리가,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많은 재원을 축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지나간 상황을 갖다가 후회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고,

박현경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테크노밸리부터 시작해서 대곡 역세권역까지 참여를 해서,

박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현경위원

잠깐만요, 여쭤보는 이유는 앞을 물론 내다봐야 되지만 과거를, 이유가 없으면 그것을 해석하거나 분석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과거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지역의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사장님이 다시 오시면 경영팀과 기획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냥 진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를 관리만 하셨나,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외 위탁사업 하고, 제가 도시관리공사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도시개발 수익사업을 해야지, 도시관리공사로서 고양시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공기업으로써 그러는 것인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꼭 신경을 쓰셔서 회사를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미래전략처 지금 인원이,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저희는 지금 12명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통일한국실리콘밸리는 몇 분이에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저희는 저 포함해서 7명입니다.

정판오위원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도 밖에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고양시의 전체적인, 전 최성 시장 있을 때도 제안을 했지만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의 조직으로는 앞으로의 테크노밸리, 약 지금 초기사업비만 750억 그다음에 대곡역에 약 1조이지요. 1조 9,000억이고 저희가 50%이니까 약 한 9,000억에서 1조 정도 되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 조직으로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현재의 조직구조를 보면 도시관리공사가 도시개발에서는 전혀 디벨로프 부분은 없고 그냥 시설관리공단 수준에서 부처 2개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이 디벨로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임 사장님도 아니시고 또 새로 오신 지금 자치행정실장님한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의 도시개발관리공사 구조가 완전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 역점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는 그렇게 부족했고요, 그나마 임태모 전 사장님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다 하면 물론 고양시장님에게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영과 디벨로프 부분과 시설관리 부분으로 3개로 부처가 나눠져야 되고요, 시설관리 부분은 먼 훗날에는 복지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은 지금 관리공사가 도시개발공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디벨로프 업무와 경영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상부의 경영이 부실했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구나 아까 제가 도시미래전략처와 통일한국실리콘밸리를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주무부서는 또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가 있고 미래전략실 다 있지 않습니까, 시청에? 이게 유기적으로 되려고 하면 완전 한 TF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도 같이 해야 되고 도시관리공사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팀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게 업무적 관장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테크노밸리 공사채 발행에서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없는 돈이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아까 말했던 토지는 담보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 말고도 또 공사채 발행을 거기서 할 수도 있고 또 시에서도 공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업비는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프로젝트로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여러분을 질책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프로젝트의 크기에 비해서 조직도 안 돼 있고 모든 게 지금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상태라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지금 현재 대응을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경영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시에 이것 적극 보고하셔야 됩니다. 조직 개편할 때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은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 역할도 도시관리공사에서 못 하고 있어요. 복지관은 지금 외주업체 주고 있지요? 사회복지단체 주고 있지요? 각종 복지관은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하시겠어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부서에서 따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보세요. 도시관리공사가 고양시 시설 자체도 다 관리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엉뚱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그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전담을 하고 계시니까 실무용으로 전담하고 계신데 현재까지는 모든 관계법이나 모든 기준에 상위부서인 시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핵심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는 나 미래전략처 이런 데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분양성 검토입니다. 전혀 이런 용역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다 필요 없는 전략적 대응 이런 것만 있는데, 왜 분양성 검토가 중요하냐 하면 이 토지에서 결국은 건물을 지어서 입주업체가 분양을 받아야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차는 것 아니겠어요? 지원책은 놔두더라도 분양성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분양성 검토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요. 그럼 분양성 검토를 하려면 여러분이 말한 VR, AR 콘텐츠 IT 융합, 다 이렇게 해서 했다면 BT도 좋고 생명공학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업체현황 분석이 나와 있어야 돼요. 현재 대한민국의 업체현황 분석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들이 현재 사용하는 데에서 임대료가 월 얼마인지 그러면 우리 쪽으로 왔을 때 이분들이 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무한 상태입니다.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업체에 있으면서 디벨로프 업무를 할 때 다 이런 업무를 해 왔는데 입주업체 현황도 조사가 안 돼 있고 우리는 뭘 하겠다, 논리적으로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조사가 되게 되면 앞으로 국가가 만약 생명공학 분야라면 앞으로 지원해야 될 국책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방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모티브를 정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분양성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융지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만약 평당 400이다, 600이다 하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00만 원 돈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토지평가가 570만 원이라고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마는 조성원가를, 그러면 고양시가 몇 퍼센트 손해를 보더라도 입주업체를 입주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금융지원이 나와야 되겠지요. 통상 산업체기금이라면 한 85%까지 나오면 고양시가 어떤 금융지원에 대해서 보장책을 낼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무슨 분양을 하냐는 얘기지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입주업체 현황과 이 분양성 조사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입주를 할 것인가가 명확해야 돼요. 이것 4개를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가 무엇이고 나머지 3개는 보안적, 대체적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빨리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통일한국실리콘밸리 담당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정판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업종에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는 되지 않았지만 이미 9월 12일 착수한 용역에 어떤 업종을 유치해야 우리 테크노밸리가 제대로 될지, 그것은 용역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과연 우리 테크노밸리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분양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그 분양수입이 나온 용역을 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토지 조성원가에 대한 그냥 토지분양에 대한 계획이지 건물이 완성이 돼서 입주업체가 들어온 것에 대한 실질적 분양성은 아닙니다. 전제를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타깃이 없다는 거예요. 일산테크노밸리에 뭐를 유치할 것인가에 주 타깃이 없어요. 이것을 빨리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4개의 생명공학이나 IT 분야라든가 다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파악이 없잖아요. 그 현황자료가 지금 없어요.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하셔야만이 다음 진행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새로 오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예.

정판오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3개 부서의 편제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상당히 도시관리공사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직무대행으로 가기 전에도 도시관리공사의 이사회에 참석해서 부서 분리에 대한 것은 제가 수차례 이미 전달한 바 있고요, 다만 도시관리공사사장 직무대행이라는 자리에 있어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더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은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을 때 또 같이 지도감독부서로서 긴밀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에 대해서 나름 본 위원도 많이 조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은 꽤 많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도 보면 저번에 우리가 현장 감사에서도 얘기했는데 분양성은 136% 정도다 하면 B/C 규정이나 다 잘 맞지요. 그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앙도시계획에서 통과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 공공성 확보의 부족이지요. 그런데 이 질의는 사실 우리 CBS 기업유치와 똑같아요. 그린벨트 부분을 해제하기 때문에 공공성 부재라는 것을 항상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지금 현재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 기업가가 그 심의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아마 공공성 확보의 문제에 대한 것을 분명히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고 있냐 하면 그린벨트의 토지가 해제되게 되면 그만큼 토지지가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특혜의 시비가 걸려있기 때문에 심의에서는 당연히 그 얘기를, 논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번이 반려되면서 똑같은 얘기로 공공성 부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수정해 가도 그렇게 들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다섯 번째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조 처장님.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도시미래전략처장 조인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차례에 걸쳐서 오는 과정에서 중도위 위원이 1,2차 때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고요,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3차, 4차 때에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주요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공공기여 방안을 확정해서 제시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업실현성 부분입니다. 공공기여 방안은 이제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정말 GB해제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거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의 차량검사소 이전 문제에 대한 확정공문을 요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소화시키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는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대책을 고양시와 협의해서 새로운 신임 사장님 오시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때 5차 중도위 심의를 상정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도시계획 심의가 열리는 날 최소한 도시관리공사 직원이 그날 부르지 않더라도 가서 우리의 사업성을 얘기하고 심의위원들을 붙잡고라도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면 중앙도시계획심의 위원은 고양시의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이 사업이 있느냐, 사실은 심의하는 사람도 그 사업성 평가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요.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 맞아 들어 가느냐만 보는 거거든요, 그 도시계획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절실함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과가 되기 어렵습니다. CBS도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분들도 경기도 건에 대해서는 알지만 우리 고양시 것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의 덕양구에서는 그 기간산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들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절실함이 없이, 정말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통과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으로 기안이 좋고 훌륭한 사업성을 갖고 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다른 판단의 시도가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 자세로 임해 주시고 또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들은 제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부에서도 조직이 도시미래전략국과 통일한국실리콘밸리처가 더 대폭 보강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김서현 위원님이 증인 채택을 하셔 달라고 그래서 지금 채용욱 경영기획실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행정감사 추진을 위해 추가로 도시관리공사 채용욱 경영기획실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의견이 없으므로 채용욱 경영기획실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채용욱 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경영기획실장 채용욱

이길용위원장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아까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거였는데 안 계셔서 좀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은 여기 주신 673페이지에 직원 징계현황이 있더라고요, 일단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 것인데 여기 품위유지의무 위반(성) 되어 있는데 정직이고, 이게 시 감사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밑에 음주운전 했는데 해고를 당했거든요. 이게 궁금한데 말씀을, 품위유지 의무위반(성)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정직인데 음주운전은 해고가 됐네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3쪽에 첫 번째 품위유지 위반 관련해서는 시 감사를 했었고 그 감사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자체 징계처분 한 것은 그때 당시는,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최근에 이슈화가 많이 되는 바람에 강화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는 조금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이슈화가 좀 덜 된 단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사위원회에서 감사하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정직이 되고, 또 그 밑에 품위유지 위반해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사법처리해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3회인가 음주운전이 되다 보니까,

정연우위원

쓰리아웃으로 그게 됐기 때문에 해고를 하셨군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쓰리아웃제로 아웃되다보니까 이제 해고 처리,

정연우위원

저는 한 번 음주운전 했는데 해고당한 것 같아서,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정연우위원

쓰리아웃으로 해고 됐다는 말씀이시고.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 공사의 관련규정에도 보면 사법처리 돼서 형사상의 처리를 받으면 이제,

정연우위원

그래서 좀 의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정연우위원

그런데 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만약에 품위유지 의무위반(성)이면 아마 더 강할 것이란 말씀이지요. 이게 인사위원회에 회부돼서 되는 것 아닌가요, 정직 결정은?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맞지요? 그런데 좀 의아하네요. 지금은 더 강했을 텐데 그때는 대두가 안 돼서 정직이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하네요. 일단은 그것은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또 경고랑 주의, 견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일단 견책이 시말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견책 이상이 징계,

정연우위원

징계위원회에.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경고랑 주의, 경고는 제가 알기로 시말서를 받지 않는 게 경고로 아는데 주의와 경고는 어떤 차이에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고와 주의와 훈계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안에 따라서 관리자일 경우에는 경고로 많이 가고 일반 직원이나 그런 부분일 때는 주의나 훈계가 가고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냥 어차피,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같은 큰,

정연우위원

같은 말인데 행정상 글자가 다르다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중징계 이상의 어떤 미비한 징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취지는 같지만 행정상 글자가 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보다가 말았는데 여기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인데 62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2018년 위원회, 시민참여운영협의체 등등 이렇게 성격이 다 다르게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잠깐 하고 갈게요. 시민참여운영협의체(고양체육관) 이러면 고양체육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 분들을 참여시키겠다는 취지가 맞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 보면 주부, 자영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통사업처에 제일 밑에 정형외과 직원이 있는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지체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이런 장애인분들이 교통의 불편함에 대해서 저는 참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정형외과 직원이 왜 있어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이 시민참여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해서 그,

정연우위원

각 부서에서 하시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총괄부서에서 확정을 시켜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업처에 각 지체장애인 협의체도 있고요, 그간에 정형외과 남궁ㅇㅇ 직원은 저희 쪽에서 교통이나 이런 쪽에 활발하게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서 내에서 추천이 돼서 이분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 하나만 딱 그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겠지만 옆에 보면 음식물자원화사업처 여기 보면 도예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음식물과 도예는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걸 몇 개를 발견했는데 지금 샘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도예가 되어 있고 환경교육단체 강사 분들 이런 것은 다 환경에 관련된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도예와 음식물자원화가 무슨 상관입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우리 공사가 체육, 문화, 교통, 환경, 도시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적합한 자, 또 전문성이나 그 센터의 회원이나 다양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했던 이런 사람들 위주로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추천해서 올라와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용한 회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을 들어서 시민참여운영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는 피드백을 해서 시민들의 편리성, 복지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분야면 환경의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체육이면 체육, 수영, 헬스 이런 전문가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 따라서 전문성을 좀 강화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저는 사실은 운영위원회에 왜 이 사람이 들어와 있나 따지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양체육관, 어울림누리 이런 것들은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섯 분, 얼마 안 되는 분들인데 구성에 있어서 조금, 예를 들면 이런 특수성들에 이유가 있었으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협의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구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구성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점심 먹고 하시지요.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이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공사는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오전에 다 끝낼 겁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김명규 처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왔어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담당 팀장한테 작성 중에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위원님한테 송부하는 건 제가 확인해서 곧 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팀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자료가 오면 바로 좀, 질의가 끝나기 전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욱 실장님.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김서현위원

우리 연간 계획에 잡혀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여서, 제가 실장님을 뵙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K월드 대표이사가 누구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제가 맡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K월드 대표이사가 채용욱 실장님 맞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김서현위원

고양시 최성 시장께서 인선ENT와 오종택 대표와 협약서를 체결한 게 2012년 6월14일이 맞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김서현위원

그 후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진행되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그때는 자동차클러스터라고 했으니까 그쪽과 우리가 사업협약서를 갖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김서현위원

그때도 채용욱 실장님이 이 일을 담당하셨고요? 성주현 사장이 하실 때인데.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그때 당시, 저는 작년도에 박상인 전 K월드 대표가 중간에 퇴사를 하고난 이후에 금년도 1월 1일부터 직무대행으로 K월드 대표이사로 새로 선임돼서 맡게 되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께서 발언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서면답변에 거짓이나 위증 시에는 처벌받기로 맹세한 것도 기억하시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중도위에서 4차까지 부결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도시미래전략처장이,

김서현위원

아니요, 채용욱 실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제가 직접적으로 초창기부터 업무를 관장 안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없고요, 그간에 보고회의 때나 보고 듣고 2018년 1월 1일에 업무추진한 그런 성격을 보면 5차 중도위에서, 1차까지 4차까지는 전체적으로 도시미래전략처에서 답변을 드렸다고 보고 그 이후에 5차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아니면 중도위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나 시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여기에서 중단할 수 없지 않느냐,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향후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차부터 4차까지 중도위가 부결된 이유가 가장 큰 게 인선ENT가 사적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 주는 역할을 고양시가 하고 있다 내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하고 있다 이런 공공성 부분에 가장 지적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조인동 처장님?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민간기업이 참여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크게 가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는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공공성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위가 지금 4차까지 부결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4차까지 오면서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 방안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실현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해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상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사업실현성은 아까 정판오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130% 나오는데 그것과 다르게 지금 왜 말씀을 흐리세요, 공공성 확보가 안 돼서 지금까지 안 된다고 다 이렇게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게 이제 사업실현성 부분에 있어서 교통안전공단에 차량검사소 이전하는 부분을 토지이용계획에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정공문을 갖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 확정공문을 고양시에서 해줄 수도 없고요, 조인동 처장님도 알다시피 그렇게 하고 진행한 국책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김서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기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공공성 확보에 문제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왜 자꾸 대답을 미룹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저는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과정을,

김서현위원

진행되어 온 과정은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사실 제가 지나온 과정까지 다 얘기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공공성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인선ENT가 한 2만 2,000평 되지요? 현재 식사동에 쓰고 있는 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서현위원

그 2만 2,000평을 고양시가 경기도와 같이 노력해서 시가화예정지로 변경해 줬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서현위원

그것도 특혜에요. 그런데 그 특혜를 주면서도 우리 고양시가 더 큰 공적사업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특혜를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이런 걸 우리가 숨기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2014년 2월에 성주현 사장과 의왕도시공사, K월드 고양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협약서 보면 18조에 “조성토지관리처분 및 운영”이라고 해서 2항에 보면 “기타 본 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처분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협력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공급에 관해서 질의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토지공급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56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분양할 수도 있고 직접 개발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다는 부분은 사업에 안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한테 우선권을 준다는 조항을 언급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우선권을 주는 것까지는 누구나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K월드 사업을 같이 하는 우리가 지분을 가진 게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조성한 후에 토지를 원가로 공급하거나 내지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약속을 하면 됩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것은 감정평가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감정평가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분양을 할 것 아니겠어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이하의 토지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구두이든 내지는 이런 폐이퍼에 약속을 하든 작성을 해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처장님?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저희가 구두로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고요,

김서현위원

그럼 그런 사실이 없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인선ENT에 고양시가 내지 고양도시관리공사나 K월드에서 조성원가나, 그 기준은 감정평가가 되겠지요? 감정평가나 그것보다 이하로 돈을 받고 인선ENT에 주겠다고 한 건 없다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분명해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다만 민간사업자 측에서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수용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구두로 약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도 없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약에 정해져 있는바 이상과 이하가 더 이상 없다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이 사업이 5차 중도위까지 가는 것에 가장 큰 것이 인선ENT가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의 문제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의 많은 이유 중의 하나인 건 알고 계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초기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발언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러면 차후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건설교통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현장방문 끝나고 나서 인선ENT를 직접 방문해서 이런 기업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을 본 위원이 같이 가서 설명까지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약속이 되어 있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면 저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인동 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서현위원

그럼 없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고요. 천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했는데 물품구매는 누구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경영기획실장을 채용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천만 원 이상 77개를 했다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있는데 여기 고양시 업체가 4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77개 중에 64개를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거 수의계약 했으면 고양시에 있는 업체를 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조사표에 나오는 것은 소각장이나 바이오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업장에는 특수성이 좀 많이 가미되어 있고요, 또 고양시에 그런 특수 사업장에 대한 물품이나 제조하는 납품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양시의 관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사라든가 아니면 물품 이런 것은 전부 고양시 관내로 대부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진흥원에 보면 여성기업이나 사회적 어떤 장애인기업 이런 기업에서 저희들이 많이 구매도 하고 납품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서현위원

아닙니다. 채용욱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품계약도 사실 고양시는 4개 업체밖에 없었고, 고양시처럼 이렇게 큰 도시에.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물품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4군데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 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것도 보면 2017년도에 총 38개 중에 수의계약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공사를 한 부분들인데 거기에도 고양시 업체는 12군데를 썼고요, 2018년도 보면 총 49개 천만 원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 수의계약에 총 49개 계약 중에 18건만 고양시에요. 나머지는 다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와 했습니다. 저는 고양시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수의계약 할 때 고양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장님.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앞으로 100%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수한 이런 사업장 빼고는 가급적이면 고양시 관내 업체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또 2,200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 현황은 하청업체 주소가 아예 없더라고요? 이건 일부러 누락한 거예요 아니면 실수로 빠진 겁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죄송합니다. 이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반드시 보완해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여기에는 고양시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고양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매점, 자동판매기시설 보면 이게 원래 장애인업체를 좀 더 우선해서 설치하라고 되어있지 않나요? 693페이지. 그런데 다 민간이에요, 장애인들도 이런 자판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하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석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협회나 그다음에 그 지역의 장애인이나 해서 운영하다가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포기한 사례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고양도시관리공사 일부는 노동조합에서 직장복지 차원에서 일부 해주는 부분도 좀 있고 일부는 민간 장애인이지요. 위탁인데 민간으로 주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약자한테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김명규 처장님, 제가 오늘 오전에 다 끝내고 저희가 보내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럼 자료 없이 할까요? 채용욱 실장님.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김서현위원

급하게 불러서 죄송하긴 하지만 사실 채용욱 실장님 꼭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부른 거고요, 사실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이 내부적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것들은 고양시민들이 대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김명규 처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한 건 지금 그분은 고양시민과 대면을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수영, 다이빙 대리강습 정직, 정직이 중징계이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왜 정직됐어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그 부분은 체육센터를 운영하다가 본인은 옛날부터 강사를 해서 강사자격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대부분 보면 시간강사와 포괄강사가 강습을 하고, 다만 다이빙에 대한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강사섭외라는 게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된 본인이 현재 강사자격증이 있으니까 강습은 힘드니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대체강습을 들어갔고 대체강습을 했으면 그냥 시간외를 달고 강습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시간외를 단 것은 단 것이고 별도로 공사 정규직으로 있으면서 토요일, 일요일 대체강습 해서 그 수당을,

김서현위원

하여튼 돈을 횡령한 거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편취를 한 거지요.

김서현위원

보통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파면조치 하지 않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그래서,

김서현위원

이 분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사업부 종량제봉투 쪽에 배치를 해놔서 반성도 좀 하고 그쪽에서 관리도 하고 또 다이빙, 수영 쪽에 전문가이다 보니까 조금 한적한 일은, 바쁜 부서의 일 쪽으로 고객과 분리된 이런 부서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분도 그렇고 사실 내부의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부의 관리감독을 통해서 개선이 되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대면을 하는 직원들이에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을 보면. 제가 김낙인 그분을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분 또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시고 40대 여성이 추락해서 의식을 잃고 나서, 지금 상태는 좀 좋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계약이 종료돼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끝났다가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들어서 확인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러니까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많은 사업을 하지만 특히나 시민들과 직접적 접촉을 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소홀해서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천 억짜리 사업을 하는 것도 진행된 게 없고 시민을 만나서 시민들과 대면하는 분이 돈을 횡령하고 편취하고, 클라이밍을 올라가는 분이 홀드가 깨져서 떨어져서 사망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는데 그분을 다시 계약을 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직원분들이, 저는 기강이라는 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특수한 직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노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직원이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시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앞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고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와서, 실장님 파악은 하고 계셨어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어제 재계약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기준이 뭐에요? 이런 일을 하고도 재계약되는 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호도 없도록 하겠고요, 다만 체육강사나 이런 걸 섭외하다 보면 특수직종 같은 경우에는 강사섭외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영이나 그다음에 암벽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힘들고 에어로빅, 재즈 이런 부분은 강사섭외가 더 수월한 종목도 있고, 그래서 특히 암벽이나 클라이밍 이쪽에는 강사섭외가 힘든 걸로 알아서 현업 중에서 지금 재계약 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연초에 암장 계약을 두 명 하지 않았나요, 김명규 부장님?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체육사업1처장 김명규입니다. 하반기 때 프로그램 운영하느라고 시간강사 한 사람 더 채용했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분 지금 일하고 계세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만 두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적하시는 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채용욱 경영실장님이 말씀하셨던 프로그램 종목별로 특수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낙인 강사가 사고 이후에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다시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암벽장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지 응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김낙인 강사가 재응시를 해서, 프로그램이 된 암벽장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재계약 한,

김서현위원

실장님, 그러면 채용기준이 뭐예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일단은,

김서현위원

우리가 흔히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생활체육협회가 조금 뻥치면 한 천 개 가까이 있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김서현위원

그 협회에서 발행한 자격증이 공신력 있다고 판단합니까? 국가에서 발행한 자격증이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까?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일단 발행부분을,

김서현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김명규 처장님께서는 국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행한 자격증이 더 공신력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디 무슨 협회, 체육협회장이 발행한 자격증이 더 공신력이 있으세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당연히 국가에서 발행한 게 공신력이 있다고,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그럼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채용할 때 기본이, 그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라고 하잖아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김서현위원

그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기본이겠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김서현위원

그럼 그분은 그 자격증을 갖고 계세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김서현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자꾸 특수한 직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 도시 중에 고양시는 암장 국가대표까지 보유하고 있는 도시에요. 저는 왜 그 분이 그런 중대하고 심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과정이 맞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고원인책임 부분은 지금 재판 중입니다. 답변하는 저도 그 사건에 연류가 되어 있어서 책임유무를 나중에 따져야 됩니다. 일단 확정되기 전까지는 따질 수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공개채용 했을 때 응시를 해야, 경합이 벌어졌을 적에 다른 사람을 재껴두고 김낙인 강사를 저희가 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백 퍼센트 옳고 저희가 잘못했다고 보는데 일단 응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김낙인 강사를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특정 한 분을 두고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긴 한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직원을 공개모집을 하는데 사람이 공개모집에 응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큰 문제에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위원님, 생활체육분야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분야에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는 산악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3급 지도자라 하더라도 산악부분에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채용할 수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것 지금 루트세트 자격증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루트세트, 이건 별개입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채용하고 일을 하고, 일을 하는 중에 부득이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법원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분이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의 못 하세요, 처장님께서?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동의된 부분이 전체일 수도 있고 일부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특정 개인이나 단체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개채용에서 기본적인 자격을 소지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반복되는 말씀드렸지만 경합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저희가 채용을 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에게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경합이 안 된 상태에서,

김서현위원

제가 처장님이 직원분을 아끼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채용욱 실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직원을 아끼는 것과 정확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우리가 어떤 입찰을 했을 때 단독입찰이 오면 기본적으로 유예해요. 그리고 다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우리 직원들 중에 특히나 시민들과 다이빙이나 하는 이런 분들은 스킨십을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작은 것 하나가 정말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이미지 내지는 신뢰도를 상당히 심대하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길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대화종합운동장의 수영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내지는 백석체육센터의 수영에 들어가거나 뭘 하려고 하면 위원한테까지 와서 부탁을 해요,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 위원이 연락을 하면 “그건 규정상 안 됩니다.” 그래요. 저는 그 규정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엄격한 규정으로 하면서 이렇게 심대한 잘못을 저지른 이런 일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실장님?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간강사가 한 300명 정도 있고 포괄강사도 한 45~46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야별의 특수성, 수요가 넘쳐나는 강사들이 있고 수요가 아주 미흡해서 강사를 저희들이 채용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이런 두 가지 팩트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객 접점에 있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어떤 안 좋은 행위나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보강해서 고객접점의 교육, 기본부터 시작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혹시 채용욱 실장님, 수영 강습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여기서는 안 받아봤지만 민간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수영강습을 받아 봤습니다.

김서현위원

받아보면 수영장에 들어가면 최고의 갑이 선생님이시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존중? 이걸 통해서 수영을 배우고 하잖아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채용욱 실장님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조인동 처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서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현경위원

추가로…….

이길용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좀 빠진 게 있어서요, 미래전략국이 같은 업무를 계속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주체이다 보니까 다 똑같은 질의를 또 하게 됩니다. 제가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공공사업시행협약서 원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궁금한 는 점이 4조에 보면 “사업참여지분율은 경기도시공사 65%, 고양도시관리공사 35%로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투자비용 및 회수비용은 지분율에 따라 분담 및 배분한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같이 하는 것이 기본구상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실시설계 및 부지조정공사, 토지매입 등 보상업무, 용지분양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하고 지분율만 다르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7조에 보면 “준공검사완료 후 3년 경과시점에 미분양업무용지는 고양시가 유상매입하며 그 대금은 매입시점에서 조성원가를 재산정하여”, ‘재산정’, “납부하되 2년 이내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고양시만 35%, 보통 사업을 할 때 지분율에 따라서 책임도 가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사실 작년 회의록을 봤어요. 그런데 전에 계셨던 건교위 위원님들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답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일단 말씀을 해줘 보세요, 왜 그렇게 계약이 됐는지.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 테크노밸리 사업을 지정할 때, 경기도에서 공모해서 지정할 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지역에서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여기에 입지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내걸은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미래전략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구리, 진접 쪽인가요? 그 쪽과 여러 군데가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불공정한 협약을 하셨나, 앞으로 이걸 계속 두실 건가.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건 협약이 아니고 고양시에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공모조건에 저희들이 안을 내건 겁니다.

박현경위원

근데 협약서에 쓰여 있잖아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러니까 협약을 맺은 겁니다.

박현경위원

그 협약의 내용이 그렇게 있잖아요, 35%. 그런데 아까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거 분양만 잘 된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저는 이것에 대한 어떤 용역보고서를 다 봐도 분양이 쉽지 않고 거꾸로 역산출을 해보면 여기 올 수 있는, 고용유발 인원수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인구수. 그걸 역산출하니까 9.몇 명으로 나와요. 10명이 안 돼요. 그러면 10명이 안 되는 기업체가 뭘까, 소규모?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소규모입니다.

박현경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무슨 4차 산업이고 뭐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의회의 어떤 걸 거치셨나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었어요. 의회의 동의를 얻으셨어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동의 유무를 떠나서 지금 고양시에서 협약 관련해서 변경하려고 경기도…….

박현경위원

동의를 받으신 거예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동의를,

박현경위원

의회 동의를?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협약 관련해서 변경하려고 경기도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실무협약을 통해서 아마 조정이 되지 싶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미래전략국에서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LH와도 그렇고 고양시는 불공정 협약서를 계속 맺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수익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협약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이건 분명히 재협상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저번에 미래전략국과 행정감사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 당사자가 도시관리공사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재질의합니다.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판오위원

아까 박현경 위원님이 얘기했는데요, 7조3항에 준공검사완료 후니까, 우리가 토목공사에 준공공사와 건축준공이라는 게 두 가지가 나누어져 있지요? 그럼 이 경우는 건축이 완료된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조항이. 왜 그러냐면 미분양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미분양 업무용지 앞에 문구가 잘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미분양 업무용지와 건축물의 분양은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같이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조항이 법률적 해석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그런데 고양시가 유상매입한 조건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는 시에게 이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나중에 넘기고 가고 싶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대금이 매입시점에서 조성원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무자한테 딱 물을게요. 조성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지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조성원가는 직접 공사비, 직접 용지비 플러스 금융비용으로 결정이 됩니다.

정판오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왜 매입시점이라는 말이 들어가지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매입시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땅의 조성원가가 결정이 나면 분양이 안 될 경우에 그 미분양에 따른 손해금까지 포함이 되어야 될 상황인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건을 단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그것이 안 맞지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정판오위원

왜 안 맞느냐면, 알고 이거 개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공유지 지자체가 토지를 매수하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사실 받아야 됩니다. 지방법에서는요.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십시오.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매입시점을 넣으면 왜 안 되느냐면, 토목준공이라든가, 여기서 업무용지라고 구분했다면 토목준공이 되어야 되고 전체 분양으로 말하면 분양 준공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입원가가. 왜 그러느냐, 그 이후에는 금융비밖에 발생하지 않거든요. 만약 분양수입이 늘어나면 조성원가를 낮추겠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거든요. 조성원가는 원래 기초 조성원가가 조성원가에요. 그 이후에 금융비와 그런 게 늘어나는 거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점을 잘못 설정했어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경기도공이나 고양도공에서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 손해까지 아마 감안해서 매입시점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나중에 협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조성원가는 그 당시에, 분양준공사용검사 시점에 조성원가를 말해야 되는 것이고 매입은 그걸로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분양이 안 된 것은 이미 사업계획에서 빠진 게 아니라 부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부담금이에요. 그것을 인수하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그걸로 가야 되고 그 시점에서 2년이니까 2년을 늦추면 금융비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나중에 법률적 싸움이 됐을 때 우리가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것은 실무자가 알고 계셨으면,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빨리 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72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이동차량 운영일지 정비현황이 나옵니다. 중산타이어프로라는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고 있는 정비내역이 나오는데요, 자료가 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차량기준으로 자료를 해 주셔야 차량별 정비가 적정한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의로 차량 한 대만 찍어서 정비내역을 확인을 했는데요. 730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74버4420 16호 차입니다. 첫 번째 정비가 엔진오일교환으로 들어갑니다. 19만 3,435km를 주행한 상태에서 첫 번째 정비내역이 나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16호 차의 마지막 정비내역은 752페이지, 751페이지입니다. 751페이지 제일 하단에 엔진오일이 마지막 정비내역이고요, 주행거리를 보면 23만 9,433km입니다. 이 차가 2017년 12월 12일부터 18년 8월 21일까지 8개월간 4만 6,000km 조금 안 되게 뛰었습니다. 8개월간 총 주행거리가 4만 6,000km가 좀 안 되는데요. 4만 6,000km를 뛰는 동안 총 17회의 정비내역이 있고요, 총 정비금액이 583만 3,000원입니다. 회당 정비금액이 34만 3,000원이고요, 이것을 총 정비금액 583만 3,000원을 8개월간 주행한 4만 6,000km로 나누면 킬로미터당 정비비용이 127원이 나와요. 1km 가는 데 127원씩 계속 정비가 들어요. 기름 값보다 더 들어요. 이게 지금 200,000km 위, 아래 뛴 차량에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731페이지에 12월 30일 주행거리가 19만 6,852km로 나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12월 30일 다음에 1월 4일 이 차가 또 정비소를 갔어요. 운행거리가 16만 9,733km로 27,000km로 줄었어요, 4일 사이에. 그리고 7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5월 2일 16호 차가 엔진오일 DPF, 에어컨필터, 에탄올워셔액으로 9만 7,000원 정비 받았고요, 5월 10일 동일한 내용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엔진오일 DPF, 에어컨필터, 에탄올워셔액 22만 100km,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보기에 헷갈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출하고서도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드리면 모른다고 해서 차량번호대로 그 간의 내역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차가 73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많기 때문에 이 관리를 저희가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가 매주 월요일 되면 경정비 항목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정비항목을 뽑아서 해당 차고지에 연락해서 해당 차고지의 차량 수리를 하는 데에서 정비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 디젤 차량입니다. 그래서 20만 이상 뛴 차량들이 36대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연식과 이런 게 줄어들면서, 정비내역 뒤에 보시면 굉장히 줄어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시 내역을, 지금 궁금하시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날짜별로 해서 차후에 따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도 통계를 따져보면 20만 이상 나갔던 차량들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 디젤 차량 특성상 연료계통, 특히 펌프라든가 이런 걸 갈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 부분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킬로미터당 127원 꼴로 정비비용이 들면, 경유 차량이면 연비가 리터당 한 10km 나오지 않습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박한기위원

그럼 현재 기준으로 경유가 1,400원 정도 하는데 정비비용이 10km 가는 데 똑같이 1,270원 든다는 얘기에요. 기름 값과 정비비용이 똑같이 드는 상황인거지요? 이 차만 그렇겠습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기름 값 대비는 제가 검토를 해 보진 못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우리가 딱 이게 어느 정도 쓴 건지 감을 잡기 위해서 이게 기간만 가지고도 할 수 없고 주행거리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킬로미터당 정비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카센터에 일 년에 몇 번 갑니까? 물론 자가용이나 이 차는 다르지요? 다르겠지만 4만 6,000km 뛰는 데에 정비소를 17번 간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250,000km 넘어서 300,000km 가까이 갔다, 이 정도면 폐차를 검토해야 될 수준이에요. 과잉정비 아니면 판단을 안 내렸다, 차량의 교체주기에 대한 판단미스다, 제가 볼 때에는 둘 중의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 전체 차량에 대해서 차량번호 기준으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엑셀파일로도 주세요,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정비내역이 동일한 게 몇 번 반복되는지 보려면 제 눈으로 하는 것보다는 엑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서현위원

마지막으로…….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채용욱 실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못 드려서, 지금 K월드 대표이사님이잖아요? 제가 아까 조인동 처장님한테 질의한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K월드나 고양도시관리공사나 인선ENT와 공개되어 있지 않은 자료에 의해서 협약이 되거나 구두약속이 되거나 이런 걸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비공식자료는 실무부서나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김서현위원

아니 조인동 처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알고 계신 바가 있거나,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K월드 대표이사님이시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제가 K월드 대표이사를 맡고 실질적으로 완전 소강상태이다 보니까, 5차 중도위 관련한 자료에서 그 부분만 보고만 받았지 그 이외 이루어지는 비밀자료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 질의 이해는 하셨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김서현위원

그 토지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예.

김서현위원

그걸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명규 처장님께도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자료는 보내 주시고, 다이빙 선생님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같이 해서 보내 주세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증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보고에 차량 대수를 보면 백석, 주교, 화정, 중산, 탄현 이렇게 되어 있고, 왜 삼송이나 화전 이쪽으로 없는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이것은 출범 때부터 5개로 이렇게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게 된 배경은 처음에 8대부터 시작했을 때는 한 곳에 몰아서 하다가 점점 차가 늘어나면서 이용률 추이를 보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향후에 이용률이 많거나 그다음에 없는 지역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데이터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콜 대비해서, 이용률 대비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필요하다면 운행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또 궁금한데요, 장애인 1,2급이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대부분 휠체어이고요, 장애 1,2급, 노인요양 1,2급이면 전적으로 대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렇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김종민위원

지난번에 운전하는 분들과 건교위 분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물론 돈이지요? 힘들게 일하는데 지금 그분들 수당이나 기본급 해서 얼마씩 받습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입사자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3,500~3,700 정도 원천징수 상태가 됩니다. 그분들은 2017년도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40대, 50대세요. 젊은 분이면 계속 연차가 쌓여가면서 되겠지만 40대, 50대 분들이 대학생 자녀 키우면서 이걸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또 실질적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변동적으로 받는 돈을 따지면 한 3,2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금을 빼고 받다보니 220~260만 원이라서 너무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서 아까 장애인 1,2급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같은 운전에 종사를 하는데. 그래서 처우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분들이 용역에 있다가 저희가 정규직화 해서 다 들어오셨습니다. 물론 용역 때보다 그만큼 더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원천징수상에도 “너, 연봉이 얼마야?” 그러면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3,700입니다. 과연 이게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것보다, 매년 반복되는 게 급여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매년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 있고요, 저희도 전체 공사가 인건비를 정할 때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몇 퍼센트로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새에서 가급적 하후상박형으로 해서 현업에 계신 분들은 일반직에 비해서 임금인상률을 조금씩 더 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늘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관리하십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종민위원

수 천 억에서 몇 천 원 짜리까지도 관리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쓰레기봉투가 지금 많이 올랐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경영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김종민위원

1,700원 이렇게 하던 게 지금 3,500원까지 뛰었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지금 조례에 의해서 20% 정도 쓰레기봉투 요금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 인상한 것 같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가 한 장에 백 리터 기준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지요?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면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

김종민위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면 환경이 안 좋아집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도로나 하천으로 버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 쓰레기봉투 가격은 신중해야 된다, 지자체에서 쓰레기봉투에는 세제지원을 해서 가격을 동결해야 되지 이것을 올리면 가정주부들은 부담스러워서, 환경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질장

위원님 말씀을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요금인상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스마트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노상주차장을 앞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납고지서 발행업무 98% 감소하고 경영수지가 103%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다분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다른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요금정산이라고 해서 무인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인은 상단에 있는 스마트 무인관제시스템이고요, 노상에 위탁 주는 부분들은 스마트 요금정산시스템이라고 해서 요금을 투명하게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순수하게 단말기만 갖고 와서 요금 얼마냐고 해서 요금 시비들이 민원에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해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요금시비가 없이 출차가 들어오면 그 출차사진 찍게 하고요, 나가면 사진을 찍게 하고 그다음에 이 요금이, 우리가 외부로 위탁을 줬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가 부과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시스템에서 확인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개선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노상주차장 관리도 용역입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노상주차장은 용역입니다.

김종민위원

이렇게 보면 그것에 대한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것도 없고 돈 얼마 먼저 주면 그냥 저녁 늦게까지 있기도 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확실치가 않은 요금체계, 무슨 내용인지 알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요금불편 시비가 있고 이런 쪽에서 민원이 노상이다 보니까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에도 한계가 있고 경고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올해 1,800만 원 들여서 시스템화를 해서 요금을 투명하게 받자고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위원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김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선의 토지공급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따로 협약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상에 토지공급계획에 자원순환시설과 전시판매장 이런 부분들은 사업시행자한테 공급하기로 이렇게 계획서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김서현위원

그게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드린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PFV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중도위 심의할 때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 바뀌는 부분을 PFV 이사회에서 통과시킬 때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 사업계획서상에 토지는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겠다, 그런 그림은 있거든요.

이길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전시장을 말씀하셨고 또 뭐였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자연순환센터, 그 식사동에 있는 게 이전하는 부지가 되고요,

김서현위원

지금 K월드에서 어떤 특정 사업을 주겠다고 결정한 곳이 인선ENT 말고 또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지금 아마 말씀 들으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테마공원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체험시설이 당초에는 임대로 처음에 출발을 했다가 저희가 2016년도 이사회 때부터 임대와 분양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수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분양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질의를 드렸지만 우리가 조성된 다음에 12만 평이잖아요? 지금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총 개발한 후에.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서현위원

그 12만 평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게 조성원가를 감정평가 받고 나서 일차적으로 분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공지분을 몇 퍼센트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빠진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업자들이 와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조성원가의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이 전시장이나 자원순환센터는 그것에 준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은 확실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가 그것과 다른 것을 알고 있어서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중요하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자동차복합,

이길용위원장

위원님,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하실 거예요?

김종민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그럼 정식으로 얘기하고 하세요.

김종민위원

허가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장

예, 빨리 하세요.

웃음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폭넓게 고양시민과 소통을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그 시민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협의체에서 각 지역마다 동 대표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일산테크노, 대곡, 또 자동차 이런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도 드리고 또 의견도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본 위원도 포함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우리 도시관리공사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해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 끼고 오후에 또 하느니 미리 끝내려고 하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새로운 사장님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도우셔서 우리 고양시가 발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양순 자치행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의 수립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1시04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과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 수도행정과장 김승균 수도시설과장 김영덕 하수행정과장 안정국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위원들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18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하수 분야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상수도 분야는 격년제로 바뀌어 올해 2018년에는 평가하지 않았지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좋은 고견 그리고 배려에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판단되며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성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부서라고 진짜 생각될 정도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물이 잘 나오면 당연한 줄 알고 안 나오면 화가 나는 이런 생각을 시민 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정연우위원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제가 하수행정과장님한테 자료 하나만 먼저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관할 하수종말처리장이 4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주신 자료에도 있었는데 자료가 너무 방대하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과 예산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팀장님, 그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잠시만요,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TV는 뒤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보기가 불편하시겠다,

이길용위원장

불편해서 이 앞으로 달겠습니다. 나만 고생하면 되니까 앞으로 달아 놓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사진을 다운받아 놨는데 오래 돼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지금 물이 엄청 저렇게 고여 있지요.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저게 여러 각도에서 찍은 거거든요. 저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거기 웨스턴돔에서 라페스타 넘어가는 데에 홈플러스 옆에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옆쪽에 물이 저렇게 고여 있었어요. 제가 현장도 갔었거든요. 저게 언제냐 하면 9월 8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에 민원이 들어갔고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수도행정과장님께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수리는 누가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상수도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수도는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정연우위원

하수도는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하수행정과.

정연우위원

그러면 수도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상수도관이 터졌어요. 그렇게 해서 저런 상태가 되면 보수는 그 A/S는 누가 하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저희가 하는데요, 지역별로 그 연간 단가계약이 돼서 저희가,

정연우위원

민간업체에서 하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정연우위원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민원을 넣으신 분이 저한테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서 제가 저 날 당직하시는 분한테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거라서 주말에는 안 된다, A/S 수리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그분이 잘못 대답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사실인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게 공공의 상수도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데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공휴일이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지금 이 민원처리된 것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 월요일 아침에 했거든요. 월요일 아침에 처리가 완료됐어요, 시작을 했고 월요일 아침에. 그러면 주말 토요일 저녁에 터졌는데 저게 공공관인지 민간관인지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주말이 흐른 것이지요. 공공관에서 만약에 저게 터져서 흐른 것이라면 한 이틀 동안 물이 계속 샌 것인데, 저기 가시면 지금 고여 있지만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수도요금은 누가 내나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요,

정연우위원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없는데 그때는 터졌던 상태인데, 9월이었습니다, 9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물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에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관이면 저 수도비용은 저희 세금으로 내는 것이지요?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게 저 옆 건물에 있는 민간관이었다면 저 사람은 진짜 수도요금 폭탄을 맞겠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것이 민간 건물 내에 있는 거라면 그 유지관리 자체는 민간이 하고 있거든요.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것 유지관리는 그쪽 그분이 하는 것인데, 이것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저게 공공관이었습니까 아니면 민간관이었습니까? 혹시 지금,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이것은 좀 지났지만 저희가 현장을 가면 또 표시가 있어요, 자국이 있거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있는 과장님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관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공관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말에 민간기업에게 이런 A/S를 맡기다 보면 주말에 ‘나는 근무시간이 아니니까 하지 않겠다.’, 저게 지금 저 정도이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정말 크게 터지면 나올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덕양구에는 2개 구역 또 일산동구, 서구 각각 2개 구역으로 해서 6개 구역으로 나눠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관내 업체들이 늘 있기 때문에 가장 신속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업체에서 그것을 다 맡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누수복구 하는 업체의 기본적인 의식이, 그 사람들은 보통 주말이든 밤이든 밤을 새서라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합니다, 저희도 같이 지켜보지만. 그러나 그게 신고가 좀 늦어지거나 약간, 그 사람들도 가정생활을 하다보니까 가사 일로 인해서 조금 늦게 출동이 될 수는 있지만, 물이 새서 없어지는 것만큼 저희 손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만족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저희도 죄송하긴 한데, 여하튼 저희가 1년이면 대략 한 300에서 400건 정도, 크든 작든 간에 그 정도 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생명과 같이 아주 그냥 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매끄럽지 못하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요, 위원님한테 나중에 별도로 왜 늦어졌는지 또 사실인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게 분할관리라고 하시면, 아까 6개 구역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수주하는 업체가 다 다른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정연우위원

이게 만약에 지금 늑장대응이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수도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알아본, 자문을 구한 결과 노후화된 배관으로 인해서 싱크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싱크홀의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지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노후화된 이런 상수도가 싱크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정연우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토요일 저녁에 민원이 들어간 것이고 일요일 아침에 처리가 됐다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업체에 가정사나, 갑자기 이게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다음 날에는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월요일에 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 저는 만약에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늑장대응이 일회성이 아니라면 저는 이 수리업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정발산동 쪽에 장항동이지요? 장항동 쪽은 지금 계약한 지 얼마나 됐나요, 그 업체가? 이 수리를 지금 몇 년 동안 전담하고 있나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해마다 하고 있어요. 해마다 그 입찰을 봐서요,

정연우위원

그럼 매년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업체는 얼마나 됐어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1월부터 하고 연말까지 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다보면 재계약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업체는 어디인지…….

정연우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특별하게 입찰을 하지 않아서 한두 업체가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다보면 경각심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그 자료는 없더라고요. 혹시 있으신가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2017년도는 강한철건설이라고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두원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바뀌었네요?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예. 그게 입찰을 봐서 입찰에 낙찰이 되는 회사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면 지금 업체가 또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그것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반영이 되나요, 과장님?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입찰 제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연우위원

제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컨대 이런 것은 ‘이것 때문에 하지 마.’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기도,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런 일이 있었고 민원이 들어갔고 수리가 된 과정인데 지금 아무도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지금 인지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주말 동안 계속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이 지금 아직 이게 인지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보고를 안 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크고 작은 게 한 달에 300~400건,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1년에,

정연우위원

1년에 300~400건이라고 하셨는데 저 정도면 작은 것인가요, 한 중간 쯤은 되나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양이 작은데 물이 계속 나온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동영상을 못 찍었어요. 제가 그게 참 안타까운데…….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통상적으로 좀 이렇게 고여서 약간 흐르는 정도, 또 그 옆에 빗물받이나 하수도 이런 게 있어서 그리로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가 약한 경우라 치고요,

정연우위원

제가 그때 토요일 저녁이라서 갔는데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여기로 못 건넜어요. 저는 작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정말 큰 것이다, 큰 무슨 폭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1년에 300-400건 있는 그런 사소한 것이라고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상태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어느 분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파악을 해 주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A/S 업체 선정이 됐다면, 물론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월요일 아침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좀 얌체 같다, 출근 시간 딱 돼서 수리하고 이런 것은 너무 얌체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조금 푸시를 하더라도 빨리 수리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덕

김영덕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 488페이지입니다. 488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제가 지금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이렇게 파악되지 않은 난감한 질의를 드려서 조금 그렇지만, 지금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내역, 525페이지 수도시설과 보면 대부분이 고양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감사하고, 제가 사실은 지금 다른 부서한테도 통일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고양시 내에 있는 기업이라면, 수도시설과장님이 너무 고생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고양시에 있는 기업이라면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도행정과와 하수행정과는 거기에 비해서는 고양시 기업이 많이 없어요. 예컨대 493페이지 수도행정과 컴퓨터 구입을 삼보와 했는데 안산에 있는 데와 했어요. 컴퓨터는 고양시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고양시에서 커버가 가능한 것은 고양시에서 고양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많이 일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보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여기서 대리점이나 이런 데에 구입을 하지를 않고요, 조달 요청을 합니다. 그런 조달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과장님, 그런 거야 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유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에 없는 기업이거나 더 전문적인 기업이 타 시에 있다면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가능하면, 그것은 어떠어떠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렇게 용역주실 때 과장님들과 소장님들이 고양시 기업으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위원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수돗물을 직접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물을 쉽게 접할 수, 먹을 수 있는 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런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부러워하던데 알고 계십니까? 일만 열심히 하셔서 그 부분까지는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창릉천을 비교하면, 자연마을 같은 데에서는 하수처리가 그대로 지금 하천으로 방류되는 것이 많이 보여요. 고양시가 그 빈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안정국입니다. 실제 저희가 하수관로사업을 하는데 처리지역, 그러니까 공공하수관로를 통해서 오수를 처리하는 지역을 처리지역이라 하고 처리지역에서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따로 분리해서 빼는 분리식 지역이 있고 또 오수와 우수가 결국 나중에는 한꺼번에 나가서 정화조를 통해서나 오수처리실을 통해서 함께 나가는 합류식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지역은 비처리이고요, 공공하수관로가 아직 안 나가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재 고양시에 전체적으로 공공하수관로를 저희가 1,820km 정도를 매설해서 전체 하수관로 보급률이 93% 정도는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땅이 넓다보니까 비도시지역, 이런 그린벨트 지역들은 주택에 비해서 땅 면적이 넓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역은 아직 공공하수관로가 보급이 못 돼서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계획을 세워서 최종 35년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수관로 확충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업무보고에 7개 사업이 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표시해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자연마을 하수, 여름이면 특히 자연마을에서 하천 같은 데서는 심한 악취 같은 게 나서 민원도 많지요, 그런 부분도?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김종민위원

민원도 많은데 이게 그런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오래 전부터 개선이 되지 않는데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 단계적으로 하수관로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집에서 공공하수관로로 연결되지 못하고 무단 방출되거나 하게 되면 하천을 오염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창릉천과 공릉천이 상당히 중요한 하천이지 않습니까? 그쪽 주변에 저희가 창릉천 같은 경우에는 4개의 큰 섹터로 나눠서 구역정비사업을, 지금 하나는 완료했고 3개 진행 중에 있고 공릉천 같은 경우도 6구역으로 나눠서 저희가 공공하수관로 확충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옛날에는 한강에서 잡은 물고기에서 기름 냄새가 났지요, 기억하십니까?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김종민위원

지금은 조금 덜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창릉천에서도 보면 물은 맑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활하수가 그대로 방류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그 시점이 어딘가, 주민들도 매우 궁금해 하거든요.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욕구는 무척 많거든요. 언제까지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실제 하수관로 전체 보급률이 한 93% 정도를 달성하고 있는데 여전히 원인이 하수관로가 확충이 되지 않은 지역이 있고, 또 그 지역의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이 정화되지 않은 물들도 방출됨으로써 정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비처리구역에 대한 공공하수관로 확충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이라도 비처리구역 내에서 신축이나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다보면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은 개인들이 설치를 하게끔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설치만 되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또 하천을 오염시키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행정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모든 비처리구역을 처리구역으로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충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한 70% 지원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받아서 단계적으로 최대한 빨리 비처리구역이 공공하수관로를 통해서 배출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어느 것보다 우선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하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분리식, 합류식 이렇게 있잖아요. 합류식 같은 경우에는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지만 우수가 많이 섞이고 이러면 그냥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가 있지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비가 많이 올 때 우수토실을 통해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하천으로 관이 나가 있을 경우에,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의 물이 역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런데 혹시 신원동에 8단지와 주민센터 가는 길 사이에 있는 길 아시나요? 외곽순환도로 밑에 있는 마을, 신원마을 아파트단지에서 원신동 주민센터 가는 그 길.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박한기위원

거기 공릉천 변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안터마을.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안터마을.

박한기위원

안터마을에서 좀 더 안쪽이기도 한데 침수가 된 지역은 공릉천변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거기가 공릉천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에서 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역류를 해서 침수가 됐는데 역류방지장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덮개 같은 게 있는, 이렇게 강물이 역류가 안 되도록 그런 시설들이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안 되어 있어서 역류했다고 제가 침수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게 혹시 조치가 됐는지와 우리 고양시의 다른 하천에 연결된 관로도 그런 게 있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침수 후속조치 차원에서.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보통 그런 데가 낡은 오래된 주택들이 많잖아요. 침수된 주택에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LP판과 오래된 책들 이런 게, 한 집에서 몇 십 년을 사시다 보니까 그 분이 살아오시면서 모아왔던 수집해 오신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물에 다 침수가 돼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분도 너무 속상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수관로를 새로 분리식으로 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가게 하고 이런 거야 시간이, 아까 하수정비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 받아서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역류방지장치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조치할 수 있는 거지요? 시에서.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역류방지장치가 개인 집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 집의 화장실이나 지하층에 있는 그런 데들이 특히나 하수역류로 인해서 우기 시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집 안에 설치하는 하수역류밸브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요금을 받아서 하는 것을 개인 집에 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재난안전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재난기금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올 여름에 침수주택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천이 역류하게 되면 그 물들이 결국은 방출되지 않고 역으로 들어오는데 공공관로 쪽에 설치되는 역류밸브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개인 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수요금을 받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저희 부서에서 개인 집에 하나씩 해주게 되면 실제 한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몇 백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한 군데만 구멍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지대에 있는 상습침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통해서 그쪽 비용을 들여서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저희가 직접 공사는 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단계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재원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시민안전과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그건 누가 봐도 필요한 건데 그쪽에서 기금사용이 어렵다고 하면 의회에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관로에 대한 현황을 시민안전과에서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이번 비 피해 같은 경우는 범람한 데는 제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천이 범람한 거야 하수과 일이 아니지만 역류해서 침수가 발생한 지역 같은 경우는 현황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와 협의를 거쳐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는 건설교통위원장이지만 제가 초선 때 건설교통위원 4년 하면서 다가구 수도요금 할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먼저도 소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언제쯤 조례안을 내실 거예요? 다자녀나 다가구 4인 이상 되시는 분, 한 가구에 5인 이상 되시는 분들 할인을 해 주든가 아니면 할증을 하지 말든가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감면이라든지 인상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 하반기나 늦으면 2020년에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가면 하수구가 상당히 많이 막히거든요, 겨울에서 그렇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 터지는 것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 잡아서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하수구가 막혔다거나 이러면 위탁을 줘서 거기에 맡겨서 그 분들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지역에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그럼 시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분이 출동해서 해주고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주고 그런 것은 안 되나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상하수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고요, 또 비처리구역에 대해서도 내년에 한 10억 정도 반영해서 하수처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하수처리 말고 그것도 하는데, 내 말은 막힌 거 있잖아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럼 시에서 신고하면 그걸 뚫어준다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소장님,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최연속 최우수 평가상.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장

공통자료에 보면 495페이지에 최우수기관 유공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이렇게 나왔는데 4번 했으면 3번은 가야지, 왜 1번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 국장님과 한 분만 가셨네, 그럼 직원들은 언제 보내주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해외연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아니 보면 다른 부서들은 다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상하수도는 특별회계잖아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우수기관 해서 두 분 갔다 왔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래요, 두 분 갔는데 지금 4년 연속 최우수 평가 받았다면서요, 그럼 최소한 3번은 가야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3,000만 원 내려와서 그때,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어딘가 모르게, 아까 정연우 위원님도 말을 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 근무하는 것을 어딘가 모르게 외진 데 근무하는 걸로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위해서라도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 일을 잘 했으니까 예산을 잡아서 외국에 직원들 보내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하게끔 해 줘야지,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아까 말은 4년 평가 최우수로 지정됐다는데 지정되면 뭐 하냐고요, 직원들이 고생했는데 직원들 사기를 돋우어야지,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4번인데 1번 갔다 왔으니까 3번 남았네, 그러니까 예산도 잡아서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어딘가 모르게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에 가면 이상한 데로, 귀양 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소리 안 들리게끔 사기 돋우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위원들 안 계시지요? 없으면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병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