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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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김운영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운영 환경친화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 환경보호과장 노승열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청소행정과장 박노선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영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친화사업소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결이 쉽지 않은 소각장 환경 개선 업무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끊임없는 지적과 자료 요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노선 청소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설립과 지척에 주거지가 들어선 과정에 대한 책임과 문제는 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당장의 아픔을 그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노력해서 잘못된 행정이라면 바로 잡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행정의 오류에 대한 몇 가지 질의와 자료 요청을 드리고, 소각장과 시민이 공존해야 하는 이 상태에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질의와 자료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길어지더라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7년 감사원이 전국 소각장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일산병원을 표본으로 한 조사에 일산병원 높이가 58m로 되어 있고 그때 소각장 굴뚝이 70m로 되어 있었지요. 그것에 대해서 굴뚝의 높이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지금의 소각장 건설을 하면서 굴뚝을 100m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존중을 위한 이런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요진아파트가 일산병원의 4배 가까운 높이로 지어지게 되었지요. 이게 특혜였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그 문제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폐해들로 논쟁이 되고 있고 그 당시 감사원 감사 관련 자료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감사원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굴뚝 높이가 요진건설이 들어온 높이보다 2배 정도 아파트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힘든 검토도 하고 많은 고민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호사 의견도 듣고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무법인의 고문변호사라든지 그런 자문도 거쳐서 현행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해서 이미 소각장이 건설된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굴뚝 높이 제한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문제 삼아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들,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나 자문을 거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2011년 3월에는 한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환경보존방안 반영내용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의 미통보한 사항, 지적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은 사항도 있었고 이런 사항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내줄 수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97년도에 감사원 감사자료는 현재 그런 사항이 있는지, 20년이 넘은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에 확인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자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아직 그 자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1995년 당초 백석동 소각장은 일산신도시하고 중산지구 해당지역의 가연성쓰레기만 처리하도록 얘기가 되고 건설한 시설입니다. 그 당시 환경영향평가협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은 고양시 전역에 쓰레기를 들여와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1년 기준 7만여 톤을 지금 소각하고 있지요. 일산 전 지역의 쓰레기를 들여오면서 주민들 동의는 없었습니다. 택지개발제한에 30만 평 이상일 때 해당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느 지역에 살든 고양시민이라면 다 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상생을 위해서 희생해 온 지역주민에게 지역 이기주의라고만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환경영향평가협의서 원본 제출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고양시 기 개발된 모든 택지지구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기준에 대한 자료를 같이 요청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세 번째, 최근 3년간 소각장의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현황을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3년 동안 여러 업체가 같은 규정 위반을 반복해서 수차례씩 했습니다. 한 업체는 2016년에 오폐수 다량 반입, 유리 다량 반입, 안전규정 위반, 2017년, 2018년에는 오폐수 방류를 각각 2번씩, 음식물 혼입, 정비 불량 등 9번이나 적발이 되었는데도 2016년에만 정지 8일, 정지 3일, 2017년, 2018년은 그냥 경고조치가 되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거의 경고조치가 내려졌고요. 조치가 미약하니까 위반이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반비용이 1년에 수백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규정 위반에 대한 더 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한 징계대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입규정 위반 차량 적발을 위해서 요진이라든지 주변 영향지역에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감시원을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의 주민감시원을 주민지원협의체의 요청에 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신원조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이 주민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이 소각장에 반입을 하게 되는데 그 반입을 하기 전에는 수거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수거를 하게 되는데 종량제봉투의 배출은 사실은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는 일반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만 배출을 해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만 배출해야 하고, 그렇다면 위반 차량 업체에서는 수거원들이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배출한 종량제봉투를 싣고 오는데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성상의 쓰레기가 있는지를 일일이 환경미화원들이 전부 파봉을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감시원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걸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우선 시켜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책임들을 업체에 다 전가를 시켜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업체에서 수거과정에서 그런 잘못된 성상이 포함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들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방법도 더욱더 고민을 해서 어쨌든 좋은 성상의 쓰레기가 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가정에서 쓰레기들이 나올 때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되잖아요. 수거업체들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파봉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성상의 관리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불투명한 것도 아니고 조금씩 더 신경만 써주시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적발내용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네 번째로 10월 중 설치 완료된다는 백연 영상감지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설치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Y-City 옥상 3동, 4동 두 곳에 백연 영상감지시스템을 설치해서 백연이 Y-City쪽으로 향할 때 방송 또는 앱이나 이런 경고시스템으로 알려준다는 것인데 이 경고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주민들하고 당연히 협의하실 것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설치위치라든지 그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앱으로 알려줄 것인지 아니면 경보 형태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 Y-City 입주민 대표들이랑 저희들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 지역구 주민분들이라서 제가 걱정을 더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경고시스템을 설치하고 바람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불어대는 날이 이어진다면 그 경고 때문에 받는 불안함과 스트레스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주민들이 계속 경보가 울림으로 인해서 가중되는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것들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유해도 평가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요청이 오면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보건법」상 소각장 설치 이전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하면 비교 시가 없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야 되는 건지, 또 비교치가 없다고 해도 유해물질의 영향인지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건강영향평가는 서울 쪽에는 강남, 양천, 노원 자원회수시설에서 관리주체는 서울은 광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간접영향권 지역 내 주민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아마 연세대 환경연구소랑 같이, 연구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마 그런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료로도 활용을 하고 서로 윈윈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데 용역비용이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3개 사업장에 3억 정도 별도 예산을 해서, 그다음에 주민협의체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우선 희망자의 70~80명 정도 해서 채혈을 통해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검사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이 부분도 계약이 만료가 되어서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할지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위해요인들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라든지 다른 데 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매 3년마다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계시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조사기관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상영향조사를 폐촉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실시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실시를 했고 내년에 3년 주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업체라든지 조사지점, 조사항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랑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항상 조사를 할 때는 주민지원협의체랑 협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조사기관 선정 협의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주민지원협의체랑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면 재협의나 재선정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일부 현재 설정된 지점이 잘못 선정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점을 선정해서, 이게 사계절 검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1개 지역을 선정했을 때 비용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환경상영향조사를 하는 데 2억 2,00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1년, 사계절 동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더 수반되는 것에 대해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조사지점에 대해서 일부 재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지만 거기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주민분들이 모두 인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의혹을 가지게 된다면 몇 번을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좀 전에 말했던 환경상영향조사를 2016년에서 2017년에 걸쳐서 실시하셨는데 토양검사를 보겠습니다. 기준치 이하이기는 하지만 육가크로뮴과 납이 다른 지점 두 곳보다 각각 5.2배, 3배 정도 높게 검출된 곳이 있었어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환경에너지시설 사업지구 부지경계선으로 제가 봤는데 이게 다른 곳보다 더 높게 검출된 자료에 대한 연구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봤더니 육가크로뮴 기준치가 5mg인데 높게 나온 곳이 4.8로 나왔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 조사 시에 대기, 토양, 악취, 수질, 소음 등 18개 지점에 대해서 계절별로 조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환경기준을 만족했는데 토양 조사지점인 체육시설 경계부가 있습니다. 그쪽에 농구장이랑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경계부에서 납이랑 육가크로뮴이 인근지역에 비해 3 내지 5배 정도 높게 조사된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 이유를 보니까 농구장 및 게이트볼장 인근으로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탄성우레탄 포장재로 시공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이 아마 토양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올 봄에 체육시설에 탄성우레탄 바닥에 대해서는 친환경소재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교체시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염된 토양부에 대해서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토양오염 실태지점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있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환경상영향평가 시에서도 그 지점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른 특별한 부분들이 오염이 있는지 그 여부를 봐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게이트볼장하고 농구장 쪽에 탄성우레탄 제거를 하셨다고 했으니까 그게 만약에 영향이 있었다면 내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한테 잠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일곱 번째부터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환경친화사업소에서 환경보호과 것만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실적 109쪽을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전에 저희가 결산이나 추경을 얘기하면서 누누이 얘기했듯이 홍보가 부족해서 불용처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양시에 15,587가구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고양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바로 밑에 보면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를 한다거나 혹은 각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 연계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고양시에 있는 맘카페와 협업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과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지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현재는 일부 직원들과 환경단체에서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환경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행정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 시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이 조례 제12조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가 세워져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까지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상화위원

이거 혹시 세우실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저감대책과 대응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대응대책에 대해서도 내년도 정도에는 용역발주를 하고 당연히 또 거기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들을 생각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토, 미세먼지 관리·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마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되었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조례가 세워진 지 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1년 다 되가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위원회가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봄만 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데 대응이 많이 느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답변해 주세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회나 이런 것은 구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고 있고 현재 내부적으로도 여러 부서가 협조하고 있고 또한 미세먼지대책촉구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주기적으로, 두 달 내지 석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의견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농업부산물 파쇄작업도 한번 해보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불법소각이 줄지 않겠느냐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민의견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느냐 하면 미대촉 대표님과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미대촉 대표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어요. 위원회가 세워지면 미대촉 엄마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다, 내년 계획이 이미 세워졌어야 될 시기인데 너무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대한 빨리 위원회를 세우시고 민간이 협력해서 이 대응방안을 마련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111쪽에 장항습지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장항습지 진입로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장항습지에 대해서 관리방안이 아직 나온 것이 없지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아직 공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사 종료 후에 관리방안도 다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상화위원

장항습지 출입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지난번 저희 2차 추경 때 장항습지 진출입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9사단이 진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9사단에서 진출입관리를 하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사륜구동 오토바이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진출입관리를 언제까지 하느냐 했더니 12월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9사단이 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책선 관리를 9사단에서 하고 있고 7월 말 현재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철책선 제거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고 진출입로 공사는 저희 어민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관리자, 생태교육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진출입로를 안정적으로, 워낙 자유로가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진출입공사를 하는 것이고 현재는 9사단에서 어민과 농민의 출입통문을 이산포와 장항IC 두 군데에 설치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에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입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륜바이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4대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장상화위원

그러면 9사단에서는 어민들 진출입만 통제하시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어민들 진출입과 현재 저희가 생태교육을 했을 때 진출입할 때 당연히 와서 통제를 해 주지요.

장상화위원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9사단은 철수를 해서 지금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출입관리를 하신다고, 7월부터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청이 아니고 출입통제만 9사단이 하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출입통제를 9사단에서 하는 것 확실합니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장항습지에 계시는 분과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진출입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나온 임시직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혼선이 생기는 것이지요. 지난 9월에 있었던 2차 추경회의에서는 분명히 군부대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꽤 오랫동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고용한 임시직 한 분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다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메모를 해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감시원 한 분이 비밀번호, 그러니까 문의 비밀번호인 번호키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언제부터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에서 번호키를 매일매일 바꿔서 출입감시원한테 알려주면 감시원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 준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출입관리를 군부대가 하는 겁니까, 그 감시원이 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비밀번호 알려주는 것으로 해서는 군부대 출입통제를 군부대에서 하고 편의상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감시원이 나와서 그 번호를 받아서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것이지요.

장상화위원

비밀번호 바꿔놓고 그렇게 하는데 사륜구동 오토바이가 필요했군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장상화위원

일단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전에 저희가 추경이나 결산을 하면서 분명히 장항습지에 대해서 관리를 어디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혼선이 계속 있습니다.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의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어디가 관리하는지에 대한 파악도 안 되고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세요? 가시박이지요. 지금 이게 장항습지입니다. 장항습지에 가시박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장항습지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어디가 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원래 관리주체는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장상화위원

장항습지 관리 매뉴얼이 확정되어 있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장상화위원

예.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법상으로 환경부에 소속된 한강유역환경청이 장항습지를 관리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뭘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모든 승인을 거기에서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진에서 본 것을 저도 가서 봤는데 가시박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는 문제도 역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중이고, 군부대 같은 경우 오토바이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군부대가 매일매일 비밀번호를 말하자면 암호처럼 바꾸기는 하는데 바꾼 숫자를 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오늘 번호가 몇 번이냐 물어봐서 들어가는 시스템이고 군부대가 철수를 했는데 순찰은 계속 합니다. 그 코스를 군부대가 철수한 위치부터, 그전에 철수를 하기 전에는 자기들의 근무지니까 나와서 하는데 추가로 철수한 상태에서 안전을 위해서 군부대가 습지까지 순찰을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을 위한 부분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계속 하고 있고 통제에 대한 부분도 군부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의 편의성 때문에 한강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나와서, 거기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한강청에서 고용된 직원이 합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항습지에 생태교란종인 미국 쑥부쟁이와 가시박이 대규모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버드나무 군락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람사스습지 지정을 앞두고 거기에 다양한 생태를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정 안 된다면 임시방편으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아니면 한강유역환경청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장항습지에 대한 관리매뉴얼을 확정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유소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유소 화재사고 이후에 행신동 대기측정 수치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장상화위원

이 자료인데요, 받아보셨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장상화위원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8년 10월 7일 10시부터 2018년 10월 8일 새벽 4시까지 대기환경지수가 좋음 아니면 보통으로 나쁨의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불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시꺼멓게 검은 연기가 나는데도 좋음 아니면 보통이에요. 나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이 일대에 생화학무기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나쁨이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위치에 문제가 있는 건지 측정기준값이 지나치리만큼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이 일대 대기측정을 한다는데 결과는 나왔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그날 풍향이 서울 쪽으로 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행신측정소를 지나서 방향이 서울 쪽이다 보니까 서울측정소에서 나간 것이고 저희가 서울측정소도 확인을 했는데 거기도 이 수치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화재 열기가 워낙 세서 수백 미터 정도 직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상승해서 올라가게 되면 공기의 혼합층에 올라가게 돼서 분산돼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휘발유의 특성이 완전연소라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도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담금을 부과 안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것에 비해서 환경물질이 적은데다가 워낙 높은 데서 분산되다 보니까 측정소나 시민들한테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것이 연구원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경기도 일대 대기측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원흥동, 삼송동, 고양대로를 따라서 3개 블록 600m에 걸쳐서 6m 가량의 투명방음벽 안과 밖에 멧비둘기, 박새, 직박구리 등의 야생조류 사체가 자주 발견되고는 합니다. 뭐 얘기하시는지 아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출근길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원흥동이나 고양대로, 권율대로 일대에 이렇게 버드세이버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새가 무슨 종류의 새인지 아세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 새가 미국의 상징, 나라 새인 흰머리수리예요. 우리나라에 이 새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미국흰머리수리를 우리나라 새들이 인식해서 ‘쟤는 미국 흰머리수리야.’라고 인식을 해서 얘를 피해갈까요? 저는 이게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얼마 전에 국내연수를 가면서 생태원에 갔어요. 생태원에 가서 저도 이게 궁금해서 거기 분께 여쭤봤습니다. 이 버드세이버를 천적으로 인식해서 여기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느냐, 스티커로 인식한답니다. ‘여기 스티커가 있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해서 여기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실효성이 없는 행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하게 제기되었나 봅니다. 권율대로를 보면 빼곡하게 다 이 새 스티커로 붙여놨어요. 미국 흰머리수리를, 우리가 미국 땅도 아닌데. 정말 이걸 보면서 환경에 대한 몰이해에 대해서 너무 창피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시미관상으로도 좋지가 않은, 그리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에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명품 환경도시로서의 이미지는 단순히 웹자보, 현수막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디테일에 있다고 봅니다. 명품은 디테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시의 환경철학이 묻어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양시 환경보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받았습니다. 2018년 5월로 찍혀 있었는데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154쪽을 보면 미세먼지농도는 2007년 70㎍에서 2016년 평균 54㎍로 2014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체감오염도에 대해서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회자료 450쪽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관련 예산 집행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으로 2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집행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계약절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고양시환경보전계획 내용 확인하셨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제가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기초적인 것은 확인했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우선 용역에 새로 예산 2억 원을 짰는데 환경보전계획 최종보고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에 대한 경우에는 저희가 미세먼지를 따로 두고 관리를 했던 그런 내역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고양시 내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지 그런 분포도라든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미세먼지의 원인부터, 그다음에 발생지역, 그걸 저감시키는 부분을 어디부터 해야 될지, 종합계획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용역을 세운 거고요, 환경보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보전계획은 환경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할 때 기본 틀을 잡고자 하는 용역이라서 그 내용 중에 미세먼지랑 분류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봉식위원

이 보고서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11개 배출원별로 정리를 했어요. 보고서 156쪽부터 161쪽 사이를 보시면 지금 오염원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도로 이동오염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겠지요. 그리고 비도로 이동오염원이 고양시에서는 건설기계랑 농기계 그리고 철도라고 합니다. 이 두 오염원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보통 미세먼지로 통칭하는데 고양시에서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고양시에는 제가 자료를 확인하기에 미세먼지는 60% 정도 차지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일산화탄소하고 질소산화물이 약 65%로 되어 있고요, 총 미세먼지가 약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농도나 배출원이 각 지역별로 어느 동, 어느 동, 이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아마 제가 이용의 깊이까지는 잘 몰라도 지금 운영되는 동별 형태나 이런 형태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업종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각 환경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시에서 정책을 할 때 어디부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지 이 미세먼지는,

정봉식위원

제가 이 보고서에 있는 것 제목만 한 번 불러드릴게요.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이라고 해서 세부항목 중에 고양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있고 이거는 11개 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설기계 오염물질 발생량이라고 해서 건설기계들이 내뿜는 오염물질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또 생물성 연소 배출량이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대기배출업소가 업종별로 되어 있어요. 1종, 2종, 3종, 4종, 5종, 종별로 대기배출이 되어 있는데 1종 사업장이 뭐지요? 알고 계시나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1종 사업장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합니다. 고양시에 1종 사업장이 6개가 있어요. 배출량별로 분류했는데 2종이 3개, 3종이 하나 그리고 4종, 5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3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 현황,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제도별로 친환경차량 보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통계치도 제시를 하고 2003년 치, 5년 치 그리고 10년 치 이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어요. 이런 수치나 자료들이 작은 동 단위, 구 단위 수치하고 고양시 단위 수치에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봉식위원

그렇다면 동 단위의 구체적인 오염원을 찾아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수치가 쭉 나와 있던 것은 아무래도 보편적인 통계치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업종에 보면 대기배출업소, 환경기초시설 이런 종류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 쪽에서 나오는 배출도 있을 것이고요. 다양하게 배출되고 있는 부분들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지만, 그리고 지금 각각의 사업에서 시, 국가, 도 다 해서 보조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집중해야 할 사업이라든지 우선 저감시켜야 할 사업이라든지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뽑으려고 하면 통계치 가지고는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업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면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은 종합적인 대책, 계획,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들이 전부 다 보면 국립환경과학원, 조금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언급을 하셨지요. 국립환경과학원의 통계입니다. 그리고 고양시의 4개 대기측정장소에 대한 통계치도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머리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는 게, 제 지역구가 행신동입니다. 행신동 미세먼지가 어디 사업장에서 얼마큼 나오고 이렇게 해서 행신동에 대한 대기환경 대책을 세우면 행신동 깨끗해집니까? 다른 동에서 또 날아올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는 고양시 전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세먼지농도 대기기준이 얼마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대기 기준.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기준이요?

정봉식위원

그냥 권고하는, 어느 정도 기준이면 보통이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보통 50 이상이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대기 기준은 50㎍입니다. 환경영향보고서 165쪽에 미세먼지 관리방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황사, 미세먼지 유입 등 주변국 영향으로 인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정봉식위원

2015년 파리기후협약협정이 채택되었는데 여기서도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수송 부문에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시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봐요. 자꾸 원인을 찾는 데 돈을 쓰는 것보다 지금 2억 원 예산이고, 이거 환경보전계획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7,000만 원입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시 전체에 대한 환경보전계획 용역 7,000만 원에 미세먼지 대책 관리방안으로만 2억 원에, 이렇게 쓸 돈을 조금이라도 좀 현실성 있게, 원인분석이 정확한 수치가 있다고 해서 더 정확한 대책이 나온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쪽에 있는 먼지가 여기 있는 것 잡았다고 여기 공기가 깨끗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먼지가 또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전기버스입니다. 고양시에 전기버스가 몇 대나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현재 전기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전기버스를 물어보려고 대중교통과에 확인했더니 전기버스는 또 환경에서 예산을 세운다고 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올해 54억 원 집행했습니다. 맞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정봉식위원

항목에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장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제가 매연 저감장치에 대해서 설명은 아마 부족할 것 같고요, 여하튼 매연 저감장치라고 하는 부분은 그걸 달음으로 해서 연비는 좀 떨어지지만 어찌됐든 배출물에 대해서 매연이 저감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서 달아놓은 거잖아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할 사항일 것 같고요, 저감장치는 정식적으로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은 조기폐차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조기폐차를 하게 되면 2005년 이전 차량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단가대로 해서 80%에서 100% 사이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고 저감장치 설치한 것들은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어서 거기는 저감장치 설치를 하고나면 필터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달았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일단 매연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정봉식위원

일단 사업비가 조기폐차 쪽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회자료 436쪽에 보면 고양시 전기자동차 보급이 3년간 283대입니다. 여기에 전기버스가 거의 전무한데, 거의 전무가 아니고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유가 무엇인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가장 큰 이유가 민간 쪽에 시에서 1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도에서도 1억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2억을 해 주는데 차값이 한 4억 5,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하나 사려고 하면 버스회사에서 2억 5,000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버스는 없고 저상버스만 지금 도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를 하게 되면 연료나 그런 것이 떨어진데요. 수익성도 약간 떨어지는데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민간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들을 안 하시니까요.

정봉식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기버스 1대당 한 4억 정도의 보조금, 각종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대면 대당 7,500에서 1억 사이 비용이면 된다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경유버스 한 대에 이산화탄소량, tCO2,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나무대체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2018년도 11월에 10대의 전기버스를 한다고 계약을 했고 창원은 작년에 2대, 올해 50여 대 추가한다고 지금 시범운영 내지는 결과를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고양시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1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담당 주무관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김포시 전기버스 배터리의 어떤 유효나 충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의 성공사례를 확인한 후에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은 아니라고 봐요. 시범으로 한두 대라도 또 해볼 수 있고 그 결과가 좋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요금 전기차는 각국의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탄소배출권과 연계하여 나라마다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개발이나 발전, 이거는 요즘 핸드폰 발전 속도에 버금가도록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미세먼지 절감정책이 2021년 20㎍로 잡았다가 2022년도부터는 15~18㎍로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경기도 자체의 저감 대책에.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보통 12월부터 4월 정도까지는 미세먼지양이 60㎍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5월이 넘어가야 50 밑으로 내려가요. 지금 고양시 관내 마을버스 950대 기준으로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84,327tCO2 이렇게 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30년산 소나무로 비교를 하면 603,000그루 정도 됩니다, 603,783그루. 이것은 축구장 11,513개 넓이의 소나무를 심는 만큼의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축구장 면적 7,140㎡에 11,513을 곱해봤더니 82.2㎢예요. 고양시 면적의 약 3분의 1입니다. 지금 고양시 관내 버스가 만약에 마을버스로 다 교체가 되면 고양시 3분의 1 면적에다가 소나무를 심는 것하고 똑같아요, 평생. 그래서 고양시에 전기버스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지금 유류보조금 나가지요? 제가 교통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2017년도 말에 경유버스 유류보조금이 CNG도 나가고 경유버스도 나가는데 경유버스만 봤을 때 1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양시에 1년. 그런데 유류보조금을 전체 경유버스 170대를 나눠봤더니 한 대당 86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14억 정도니까 10년 동안 전기버스로 만약에 다 교체를 하면 140억 원 이상의 유류보조금이 절감됩니다.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전기료는 경유의 한 3분의 1보다 좀 적기 때문에 전체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은 70억 이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고양시 전체에서 미세먼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입니다. 제가 봤을 때 지역별로 세세하게 용역을 세워서 어디서 얼마큼 미세먼지가 나온다, 이것보다 차라리 버스를 1대, 2대 바꾸는 게 실질적인 대안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다고 하셨지요?

심홍순위원

제가 먼저 하고,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러면 심홍순 위원님.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려고 하는 질의를 모두 다 하셨어요. 그래도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일단 마이크 잡았습니다. 질의할게요. 저탄소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 많이 나오셨는데 저도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고양시의 가입자 현황을 보니까 개별 단독 아파트, 기타 아파트 단지 다 합쳐서 15,845명이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전국에 100만이 넘는 도시가 4군데가 있어요.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용인시가 제일 낮고 다행히 우리 고양시가 4개 팀에서 밑에서 두 번째였는데 가까운 파주시만 보더라도 우리 고양시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저희 집에 이런 게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 하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이라고 해서 보내신 적 있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심홍순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한번 설명해주시겠어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도시가스 보낸 것 말씀이시지요?

심홍순위원

예, 맞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도시가스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도시가스 역시 똑같이 5~10% 정도 낮췄을 때 3,000원, 10%이상 올렸을 때 6,000원 이렇게 단계별로 드리는 돈이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심홍순위원

저희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가입하신 분들이 15,800명이 넘는데 이 혜택을 보는 절감 세대수는 3,340세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적극 해주시면, 여기 보면 1톤의 소나무가 7.8그루, 그렇지요? 그러면 15,000이 넘는 세대가 다 한다면 10만이 넘는 소나무가 자라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위원회자료 449쪽인데요, 이거는 그동안에 논의가 많이 나왔던 거라서 그냥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요. 환경보호과, 스프링힐스 골프장 증설에 관련 공동검증단 구성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요즘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시면 정문 앞에 보이지요? 그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골프장을 증설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향평가를 협의해 주는 것이 한강청입니다. 한강청에서 올해 7월 2일자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초기에 2014년, 2015년 그 무렵에 범시민대책위원회라는 범대위에서 골프장 반대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요, 그 중간과정에 6번 정도 모임도 있었고 현장실사도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때 공동조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공동조사에 대한 부분이 협의가 잘 안 된 부분은 뭐였냐면 공동조사의 한 가지는 당사자인 사업자를 좀 배제를 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공동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가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라면 용역을 주고 참여를 하면 되는데 스스로 한다고 그러면 환경전문가라든지,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중간에 그걸 강력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기상측정망도 1년 동안 설치를 하고 풍향기를 어떻게 해서 정수장 물에 비상농약이 얼마큼 영향을 주냐, 이런 부분도 체크해보자고 해서 그런 것도 준비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비용을 쓰지 못 해서 지난번 결산 때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올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검토 해볼까 했었는데 범대위나 시민단체랑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올 말까지 범대위랑 계속 협의를 해보고, 지난 예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때도 협의가 안 되면,

심홍순위원

그러면 현재 TF팀이 구성은 되어 있는데 논의가 안 된다는 얘기신 거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가 주관 팀이 되고요,

심홍순위원

도시계획과랑 3개 과,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랑 3개 과가 TF를,

심홍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그동안에 우리 여기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음이 아픈 게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그분들이 이제는 안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450쪽에 아까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마두역하고 주엽동 대기오염 측정 교체설치, 신규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월이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연도를 거쳐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지요? 다른 데서 이월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나보네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 측정소가 4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측정소가 주엽동에 설치되면서 5군데로 늘어났습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양시 서구 쪽에 한 군데 더 했으면 좋겠네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부가 설치장소 지정이라든지 설치 권한을 갖고 있어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늘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의류수거함 정비 관련해서 관리운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한 적 있으시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때 제가 손동숙 위원님이랑 같이 심의에 들어갔었는데 운영관리로 지정되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치가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교체가 언제부터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 추진은 2016년 7월부터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때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 관리 개선방안 권고를 했습니다. 의류수거함이 지금 무분별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의료수거함 때문에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주민불편도 야기가 되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시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서 저희가 2016년 8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2월에는 관계부서 회의라든지, 의류수거함 설치자들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조치는 일단 첫 번째 업체를 선정할 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른 공모를 하기 전에는 의류수거함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체가 관리를 잘 못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지침을 2017년 9월에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관리지침을 만들었고 올해 8월 22일에 운영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28일에 그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위원님들이랑 어떤 시민단체들이랑 해서 심사위원들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1월 중에는 신규 의류수거함 설치 장소를 조사하고 의류함을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정확한 위치 부분은 조사 중에 있고요, 11월 중으로 현재 선정된 업체랑 관리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2월까지는 기존 의류함을 철거하고 신규 의류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의류수거함을 발주를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수량이 좀 있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소요가 되어서 연말 이후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디자인은 나왔나요? 거리에 보기 흉물스럽게 있지 않고 좀 예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디자인은 나왔나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디자인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랫동안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하니까 가능한 산뜻하고 예쁜 도시에 맞는 그런 디자인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디자인 도안이 나오면 한번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지정된 5개 업소, 그거를 수거하고 다시 갖다가 설치하고 이러는 사이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장항습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람사르협약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지금 람사르 등록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람사르 사무국에 신청을 할 수는 없고요,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다가 그 전에 신청을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먼저 번에 장항습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요구는 한 상태예요. 그런데 환경부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한강하구 전체를 등록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 쪽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하고 한강하구 쪽에 연결되어 있는 쪽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데가 파주도 되어 있고 김포도 되어 있습니다. 파주나 김포 쪽은 그런 쪽의 약간 반대의사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항습지 단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주차장 관리감독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국내연수로 경상남도 우포늪을 다녀왔어요. 거기 가 보니까 우포늪 생태관이라든가 따오기 복지센터, 우포 지역 학습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연간 관광객들이 한 80만 명 정도가 다녀가신데요. 허수도 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고양시에도 한강 장항습지가 하루 속히 람사르에 등록이 돼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열 가지 정도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중식 시간 봐서 중간에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는 우리 환경친화사업소에 동병상련의 정을 좀 느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정치인들처럼 열심히 하는데 항상 욕만 먹는다, 그만큼 애로사항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벼운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리배출이 잘 안 되어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로 예산을 추계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일이 다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포함해서. 어느 정도나 될까요, 분리배출이 잘 안 되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리배출이 안 되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양시 쓰레기 함께 줄이기 범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저희가 공익방송을, 공중파에는 못 하지만 경기케이블TV에 연 260회 정도 방송을 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 강사를 3명 모집해서 일단 초·중학교랑 일반 시민들까지는 저희가 범위를 아직 많이 넓히지는 못 했지만 거기에 강사를 사용하는 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예전에는 각 팀별로 만들었던 것을 저희가 책자 형태로 해서 주민들 집에서 한 권씩 다 책자를 보유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거 하나만 보면 다 알 수 있게 해서 이 비용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올해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렇게 아마 홍보나 교육을 위해서 추계되는 예산이 약 3,000만 원, 그런데 아까 우리 노동력이라든가 분리배출이 잘 안 되는 것들까지 환산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 걸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요, 그와 연계해서 지금 불연재 폐기물 수거 전용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불연재 봉투 판매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송규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이것을 살 수 있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살 수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일단 우리가 아시다시피 화분이라든가, 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리 배출되어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도 사실은 그전에 같이 버리고 그랬는데 최근에 알았어요, 별도의 봉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 같은 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도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덧붙여서 지금 쓰레기봉투값 지난 8월 1일부로 2단계 인상하셨지 않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2달 정도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아니면 주민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주민 저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의 봉투값이 인상 발표된 이후에 저희한테 전화라든지 인터넷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한 10명 미만 정도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쓰레기양이 봉투값을 인상을 했다고 그래서 그 전보다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이게 아마 주민들이 올랐는지에 대한 체감이 일단 잘 없으실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저는 이것이 담배값 인상과 약간 유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 기저에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립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금연율에는 반영이 안 되고 세금만 올라가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히 제가 기사를 읽어 보니까 결국은 세수확보 차원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는데 쓰레기 절감에는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황파악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서운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그냥 단순히 주민 저항이 없다, 내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우리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저희 공통자료집을 보겠습니다. 공통자료 606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발주액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2억 6,000만 원짜리 평가 용역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 용역비용이 2억 6,000만 원이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개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기본계획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소하천정비계획이 전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비용이 한 2억 7,000정도 들었고 입찰을 해 보니까 2억 6,000 정도에 낙찰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이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하천 정비용역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정지를 시켜놓고 있는 내용이고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의 내용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른 용역에 비해서 비싼 이유는 워낙 대상이,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과업범위가 크다네요. 60개 하천의 정비된 내용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635페이지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이번 행정감사에서 차량수리 내역을 자꾸 보게 되는데요, 635페이지에 보면 그랜드스타렉스 1800번 차량이 쫙 펼쳐놨을 때 29건인데요, 155만 원 정도로 나오네요. 차량사고가 혹시 있었던 겁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차량사고는 보험처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 차량이 6년, 7년 정도 된 차라 전체적으로 충분히 교환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판금, 도장 그리고 범퍼 교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차에 어떤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수리였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조금, 조금 나는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수리할 때 전면적으로 수리한 내용이지 특별하게 사고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송규근위원

타이어값도 제가 디테일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634페이지에 보면 스타렉스 차량 타이어값이 한 짝에 11만 5,000원,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598페이지에 보면 스타렉스 차량 타이어가, 물론 ‘타이어 교환 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만 6,000원이거든요. 같은 스타렉스 차량인데?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차량을 수리할 때는 보통 회계과에서 지정점을 정해놓고 단가까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저희가 차를 갖다 주면 그런 상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 내용하고는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같은 스타렉스 차량인데 타이어값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하나는 11만 5,000원, 하나는 23만 6,000원,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아마 타이어하고 다른 것을 수리한 내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타이어 교환 외’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단가로 23만 6,000원을 쓰셔서 주가 타이어 교환일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주시면 다 봐요, 고통스럽게. 단가를 다 확인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37페이지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200만 원 있던데 이게 뭔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고양하천네트워크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고양시의 통합앱에 별도로 올리다 보니까 공보담당관 쪽에서 저희가 별도로 개발해서 올리는 걸로 해서 저희가 2,200만 원으로 개발해서 현재 통합 앱 생활 부분에 들어가면 하천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발해서 저희가 하천네트워크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저희들이 접속하고 일반시민도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적지 않은 돈이 쓰였는데, 저희들이 이걸 활용해서 뭘 볼 수 있나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하천네트워크 활동사항을 일단 검색을 다 해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조사나 이런 내용을 이 앱을 통해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을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천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일정 부분 주어서 할 예정이고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중에 환경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된 내용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보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홍보가 많이 되면 좋겠네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앱은 작년에 개발이 됐는데 공보담당관하고 연결은 최근에 되어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 위원회자료 507페이지요. 506페이지, 507페이지 보면 고양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에 예산 지원하신 게 있습니다. 2017년 보면 70억, 2018년 보면 105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30억 이상이 차이나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청소 위탁용역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전액 반영을 해 주지 않고 한 70%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70만 원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됐던 금액이고,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로 반영을 해서 105억 정도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용역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때는 재정사항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희 청소 예산을 1차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해주지 않고 그렇게 나눠서 반영을 해 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질적으로는 17년이나 18년이나 105억 정도가 든다는 얘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런데 자료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당연히 2017년도 예산지원 현황이 추경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반영 비용만 70억을 써놓고,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2017년도는 태영에서 운영을 하다가 5월 7일부터 저희 바이오매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월 7일 이후에 운영하는 비용이 반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4개월 정도 운영비가 약 3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5월부터니까 1, 2, 3, 4, 한 달에 한 10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105억이니까 한 달에 거의 8~9억씩 들어간다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512페이지에 최근 3년간 월별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대개의 경우 연도별, 월별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추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고는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2016년, 2017년, 2018년 월별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내지는 같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통상 이런 자료를 보면, 그런데 전혀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3월을 한번 보십시오. 올해 3월에는 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당 자료에는 어떤 함의가 있을까, 이게 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걸까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하는 사항들은 저희가 정기보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고장으로 인해서 열 몇 시간이나 이렇게 잠깐 멈추는 걸 휴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저장조에 보통 한 3일분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조가 꽉 차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반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고장 난 부분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장조가 더 많이 찼는지, 거기에 따라서 저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정도 수준의 쓰레기가 반입이 되어서 우리가 저장을 했다고 그러면 그 달에는 쓰레기 매립지로 반출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입니다.

송규근위원

정확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아시겠지요? 뭐냐 하면 6월을 볼까요? 작년 6월에는 반입 비용이 73만 4,000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9,700만 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요, 같은 6월인데.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가 전기보수일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수도권 매립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연간 한 80일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보수기간이 6월이나 7월 또는 7월에서 8월에 이렇게 몰리게 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적게 들고 또 날씨가 좋아서 소각량이 또 늘어날 때는 좀 줄어들고 그런 형편의 차이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편차가 많이 심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도시공사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아시다시피 이런 숫자, 데이터가 주는 함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정책 수립이라든가,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비를 한다거나.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나와 버리면 어떤 것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앞서 어제도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했는데 숫자를 그냥 숫자로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이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해당 부서에서도 전혀 추이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단순히 발생하면 그때 되어서 그냥 예산 투여해서 고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1차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의류수거함 관련 질의에 보충질의 몇 가지 만 하겠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개인적으로 신청하신 업체들한테 관리계획을 듣고 많은 점수를 드렸는데요, 선정된 업체들의 관리 소홀이나 잦은 민원, 하도급 행위 시 강력한 처벌 내지는 계약해지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체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정했습니다. 2017년 9월에 저희가 관리지침을 제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침상에는 관리운영 수탁자의 수거관리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미 이행했을 경우에는 종사자를 교체한다든지 최악의 경우는 관리위탁 해지나 위탁구역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관리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행위나 이런 것이 발견된 경우에도 관리위탁 해지나 위탁구역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자들이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반기별로 1회 정산보고를 하고 또 연 1회 실태평가를 실시해서 관리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까지 할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관리운영자 선정 의혹이 있다는 추측성 기사 보셨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그 기사 보고 과장님께 전화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한 군데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면서 그 업체랑 4차례 이상 미팅도 했고 그쪽에 대해서 우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렸었고 실질적으로 재활용 운영하는 업체라는 부분들이 장애인단체라든지 고엽제전우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특혜의혹이나 시비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절차를 진행했고 그래서 심사위원 신청자 명단을 심사당일까지도 비공개로 했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심사위원분들이 설명을 하실 때도 타 업체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질의를 받고 설명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원하는 업체는 다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려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공정한 심사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 예산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3개 구에 1,600개가량 설치를 계획하셨는데 이번에 예산 안에서 900개만 설치하게 되었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순수 제작비만 시에서 지급하고 설치비, 관리비는 수탁자가 하는 것도 맞습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900개의 신규 의류함 제작 사업자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역별로 해서 5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1개 업체에 200개 정도, 정확히는 948개 정도,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을 때는 현재 업체에서 제작해서 설치해놓은 부분들을 보고 견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반영할 때는 23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기준 사양의 그런 부분들을 정식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개당 42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발주를 했는데 예정가격이 개당 38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1,600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업체에서 경쟁적으로 설치한 수량을 파악해서 그렇게 됐던,

동숙

손동숙위원

불법수거함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현재 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수거함,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 2개나 3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설치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지금 948개 정도로 운영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량이 부족하다든지 민원발생이 있으면 업체에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것이 현재 관리하는 수거함을 그 옆에 도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랑 협의를 통해서 모자란 수량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사용하는 방법까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참 안타까운 것이 고양시의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타 도시 업체한테 넘어가요. 이번에는 이왕이면 고양시의 어려운 업체들에게 그런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아까 하던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질의 때 환경상영향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환경상영향조사 실시하실 때 적정한 측정환경이 아니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들었던 것도 많고요. 지난번까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의 대표성격으로 참가했는데 추가로 일반주민이 참관을 원한다면 조사가 이루어질 때 제한 없이 참가할 수 있는지 요청을 드리고 그게 가능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반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일반주민들이 참여를 하면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대표적인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랑 협의를 하고 참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는 참여를 원하시는 일반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코크스가 톤당 50만 6,200원입니다. 하루 20톤 정도 사용되고 연 280~300일 정도 가동이 되니까 1년에 30억 가량 추산이 됩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코크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한 12년 남았다고 해도 이 상태로 간다면 앞으로 360억 예산이 필요하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연 단위 계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계약 시 성분 성적서 받고 계시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8년간 사용된 코크스 성분 성적서 및 열량 분석 성적서 제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무소각 시 코크스 투입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텐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기준상은 코크스 투입 조건이 폐기물 투입량의 5%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상황을 보면 평균 7.5%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기준치보다는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서 주로 코크스를 수입을 해오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로서는 저희 소각장이 열분해 용융 가스화 시설에는 코크스 외에는 대체할 만한 연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이 코크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을 보면 코크스가 금지연료에 들어가요. 그리고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금지연료, 사용제한지역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경기도 중에서 수원, 부천, 성남, 광명, 의정부, 안산, 의왕, 군포, 시흥, 구리, 남양주 등 일산이 빠져 있습니다. 고양시가 제외된 법적 근거 혹시 설명해 주실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대기환경보전법」 고체연료 금지 대상지역에 빠져 있는데 아마 다른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소각장에서 방식이 코크스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연료소각장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것도 한 부분인지 아니면 전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도 파악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아홉 번째는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2010년 준공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쓰레기 소각 열량을 연도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열 번째, 4억 3천여만 원 예산으로 소각장 굴뚝에 상시 다이옥신 포집 설치가 되어서 지금 시험운전 중이시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현재 포집되는 다이옥신 농도 수치를 법적 기준치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가장 최근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고양환경에너지시설 기술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굴뚝 3호기랑 굴뚝 4호기, 이거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측정한 자료인데 각 세 차례에 걸쳐서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배출농도의 법적 기준은 0.1ng이 되겠고 3호기는 첫 번째 2017년 11월 측정 당시에는 0.036이 나왔고 2018년 1월 19일은 0.010, 2018년 4월 19일은 0.042가 나왔고 굴뚝 4호기는 2017년 11월 8일에 0.021이 나왔고 2018년 1월 18일에 0.046, 2018년 4월 20일에 0.021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저희 설계 기준치보다는 훨씬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굴뚝에 지금 상시 다이옥신 포집 설치되어서 가동 중이시고 기계실 안에 필터로 굴뚝으로 나갈 수 있는, 다이옥신을 흡착해서 제거하는 활성탄 공급설비 제작 구매비, 설치가 있는데 위험물질 제로 목표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 시설 설치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설을 설치해서 어느 정도의 저감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최적의 설계기준치보다 최대한 더 낮게 관리한다는 목표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적 기준치를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기술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주민들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법으로 정해놨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가장 더 낮게 유지하는 것, 법적 기준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는 것,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굴뚝하고 기계실 내부 다이옥신 포집, 흡착에 대한 성적서도 목표치 이상 효과가 있는지 시험운전 끝나는 대로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열한 번째 마지막 요청입니다. 어떤 문제든 그렇겠지요. 답을 찾아가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굴뚝이 낮다 보니 불완전 연소된 연기들이 집안으로 직접 유입되거나 흡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에 퍼진 데이터만 가지고 유해성을 판단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포집하든 상관없어요. 드론으로 포집하든 그 방법은, 제가 그 기술까지는 모르겠고 연기가 건물에 접근했을 때 주택 내부 진입 전 포집해서 성분분석해 주실 것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검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검토하시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장의 물리적인 이전이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소각장과 주민이 공존하는 동안은 안전에 대한 서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애써주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서로 노력하고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599쪽을 보시면 장항습지 홈페이지 고도화 용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있기에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장항습지로. 그런데 홈페이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Daum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홈페이지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또 안 나오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고도화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홈페이지는 암만 화려하게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링크를 계속 찾아봤는데 끝끝내 못 찾았어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 홈페이지는 말씀하셨듯이 유지는 되고 있는데 저도 장항습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지 못해서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항습지 홈페이지의 불편한 점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홈페이지 유지하는 데와 같이 해서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항습지 설치한 지가 꽤 되어서 운영하는데, 접근이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콘텐츠방식이라든지 안행부에서 지정된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작업들을 해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고도화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아주 편리해야 되거든요. 접근성이 편리해야지 근본적으로 불편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은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거든요. 사이트주소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그런 거거든요. 공통자료 652쪽을 보시면 각종 연구·학술 용역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652쪽부터 쭉 이어서 보시면 계약업체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경제연구원이 교차돼서 계속 계약업체로 나오거든요. 다른 업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예, 다른 업체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문제제기를 했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 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그 비용 산정을 했던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업체들이 같은 업체가 몇 년에 걸쳐서 이 비용 산정에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2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용역을 하는 업체가 어떤 정해진 업체가 몇 군데 업체이고 전국적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을 하는 업체가 대부분 이 범위 내에 있는 업체에서 하게 되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업체들이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감시나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욱 철저히 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52쪽을 보시면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관련해서 바이오가스 공급단가 원가 산정을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했어요. 2014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바이오가스 공급단가에 대해서 산정을 했을 때가 저희 바이오매스 시설 같은 경우에 처음 MOU 체결했을 때와 지금과 처리비용에서의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때 MOU 체결을 했던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여기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바이오가스 공급단가 원가 산정은 거기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되는데 그 바이오가스를 제조업자라든지 공급업자, 고양시,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이 사람들이 수익으로 배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입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고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다시 이것을 상업화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했던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용역을 세우신 건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이때는 법이 바뀌기 전에 여기 제조업자가 빠졌습니다. 업체가 민간업체에서 제조업자가 공급을 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이 바뀌었고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3자였습니다. 지금은 4자인데, 3자가 고양시랑 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공사, 이 3자가 했을 때 수익배분에 대한 용역이었고 법이 바뀐 후에 4자가 했을 때 용역은 또 따로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무용지물이었네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법이 바뀌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청소업체별로 동 담당구획을 저희 소관부서 자료를 보면 위원회자료 513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구별을 하고 있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동별로 이렇게 각 업체별로 관할구역을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정해진 걸까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으로 바뀐 것이 2015년이니까 그때……. 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할 때도 계속 이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한 13년 된 구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고양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도시가 13년에 걸쳐서 달라졌기 때문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거나 주택 밀집지역이 생긴다거나 그런데 구획이 여전히 한결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 지역마다 나오는 쓰레기양도 다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소를 하시는 분들의 노동 강도에서도 심하게 차이가 나고요. 쓰레기양과 노동 강도 등의 비교용역 설계를 통해서 구획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좀 했었거든요. 동별, 차량별, 차량별 승차원, 쓰레기 종류, 개근표,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제가 오늘 좀 쓰려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1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실정에 맞게 구획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인구가 늘어나고 쓰레기양이 배출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청소하는 인력이 필요한지, 장비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증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향후 저희들이 택지개발이 되어서 인구가 더 늘어나는 부분까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여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얘기예요. 노동 강도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어렵다, 정말 극한의 노동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획이 이렇게 고착화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추후로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현재 상황이 적합한 것인지 구역조정이 필요한 부분인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각 리터당 봉투에 따른 무게에 상한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리터에 25kg, 50리터에 13kg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가 가고 있고 쓰레기봉투 수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스티커를 발부하고 용량을 초과하는 쓰레기에 붙이고 처리를 보류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쓰레기봉투에도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점선으로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하시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레기를 꽉꽉 채워서 스카치테이프로 붙인다든지 이런 형태로 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어쨌든 주민들에 대한 처벌이나 규정 이런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계도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도나 이런 검토를 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봉투의 용량, 1리터라든지 없는 부분들, 소형용량의 봉투를 더 제작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요양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서울시의 경우는 요양병원의 쓰레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요양병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좀 다르네요. 제가 몇 번의 크로스체크를 했거든요. 요양병원 쓰레기가 실제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요양병원 쓰레기를 그냥 생활폐기물로 나와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2조5항에 보면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그리고 이 안에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등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나오는 기저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이것들이 실제로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이후에 전염성 질환이나 이런 것이 돌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일 300kg 이상 배출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장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처리를 하는데 일일 300kg 이하 배출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에는 기저귀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점검을 해서 제대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130쪽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중점 관리를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에서 환경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 민간합동 점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환경단체 협업을 하겠다고 이후의 처리결과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결과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관련 활동자료가 3개 구에서 일산동구에만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이 딱 1건 있어요. 그런데 그 1건이 제가 잘 아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런 데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 분, 다른 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 그분이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서울 가는 경의선 열차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건설폐기물을 파쇄해서 골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런 업체에서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고양시의 관리감독 여부가 굉장히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이 골재를 파쇄하게 되면 이 사업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진들이 발생하겠고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돌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었을 때 주변지역으로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덮개를 이용해서 덮든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민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레미콘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덮개에 관련한 민원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시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는 골재 채취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고양시에 7개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비산먼지 발생 내용에 대해서 올해에 1회 점검을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다음 주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덮개를 덮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고양시에는 승화원을 비롯해서 난지물재생센터, 도래울 청소차량차고지 등 서울시의 기피시설들이 많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기피시설 문제를 인접 지자체에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왔다고 보이는데 고양시는 현재 105만의 인구밀집도시입니다. 고양시에도 사람이 살고 있음을 드러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지금 은평자원순환시설 때문에 삼송, 지축지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고양시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재준 시장님께서는 지난 의회 연설에서 사람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평자원순환시설에 대해서는 정의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청소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처럼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어야 되고 적환장도 있어야 되고 차고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설들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기초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상당히 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경기초시설, 저희들이 분명히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 시설이 입지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님비현상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본인의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입지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거 과정에서도 대체부지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시설의 대체부지를 가구가 500세대밖에 안 된다, 거주세대가 1만 세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500세대 있는 지역은 시설이 들어가도 된다, 그런 논리들은 사실 맞지 않은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초시설들을 어떻게 주민협의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시설이, 저희들이 하남이나 이런 데도 보면 아파트랑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소각시설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을 지하에 입지시키고 그 위에는 친환경적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춤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고 그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은 어떤 환경기초시설을 어느 지역에 위치할 수 있는,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더 친환경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주위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입지에 대해서 부정적인데요, 주변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예정되어 있고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이 굉장히 거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비슷한 사례가 구로 같은 경우 비슷한 시설이 들어오면서 악취 때문에 가동이 중단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분란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선례를 보면서 주민들이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설이 필요하고 그것이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무작정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고, 주민들의 불안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주민들이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이것이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고양시의원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좀 강합니다. 입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고양시든 경기도든 서울시든 책임성 있게 재논의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 법적인 문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2km 이내일 때는 인근 시군에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받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평광역자원재활용시설은 법적으로 인근에 바로 짓는다고 해서, 경계에 짓는다고 해도 고양시에, 만약에 은평에서 지으면 고양시에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강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의 기피시설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아마 갈등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기피시설의 백지화, 은평자원시설의 백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은 입장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걸로 갈등관리부서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청소행정을 하는 저희 부서는 물론 대체부지문제 때문에 청소행정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를 고양시의 어떤 지역에 그 시설을 지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건 또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양시 주민들의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양시 자체 처리하는 재활용시설도 없는데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고양시에 위치한다는 것,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입지문제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어떤 대체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갈등관리는 나름대로 갈등관리부서에서 따로 주민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은평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현 진관동 부지 내 센터 건립 추진 시 고양시 입장이라고 나온 부분에 보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도시화 주거상업지역으로 현 위치에 당초 계획대로 건립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서울시가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고양시, 은평구 시민이 참여·결정하는 간담회를 통한 갈등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서울시, 경기도가 함께 참여하여 대안이 제시되고 합리적인 방안도출 협조가 필요함.’이라고 고양시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 청소행정과장님 입장이랑은 다른가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제 자료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얼마 전에 받았는데?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은평자원순환센터,

장상화위원

10월 18일에 받은 자료예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간 것이 아니고…….

장상화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이랑 청소행정과랑 입장이 다른 건가요?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집단민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시민들을 대변해 주는 입장에 처해 있고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정재호 의원님께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옮기는 방안으로 검토해보자는 차원에서 검토가 됐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무조정실, 서울시, 은평구, 고양시가 같이 4자 회담을 가졌고 정재호 위원님실에서 보좌관님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를 난지도에 있는 데에 마련하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부지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난지물재생센터가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대덕동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공원화사업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게 되면 주민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것으로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은평구 입장에서는 고양시에서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면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5년 3개월 내에 그것이 준공이 돼서 재활용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참여를 하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양시에서 전적으로 그 이상의 비용부담이라든지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고양시에서 맡아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서울시 쓰레기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부지 매입하는데 서울시에서 그냥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한테 부지를 매입하라고 하고 또 은평구에서는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굳이 서울시민들의 쓰레기를 치우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일단 내부적인 방침은 은평구 현 부지에서 완전 지하화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지상에다 시민들 체육시설을, 고양시민과 은평구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것이 은평구 입장과 저희 시의 입장이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대체부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은평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에 은평구 땅이기는 하지만 칼날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는 곳에 위치하게 되면서 주변은 다 고양시 땅이에요.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부지가 과연 정의로운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운운하면서 고양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대체부지 얘기를 저희가 먼저 꺼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으니 이것의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맞았나 하는 문제의식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수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가 나와서 제가 발언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 모든 과정들,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체부지 관련해서 모든 과정들을 다 숙지했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하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것부터가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평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고양시 바로 옆에다가 짓는 거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고양시에서는 청소행정과장님이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그것이 고양시의 재활용선별장입니까?

노선

박노선청소행정과장

고양시 것이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 것이 아니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안, 요구사항들이 비산먼지, 소음, 악취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환경친화사업소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생태하천과장님이 은평구에 대응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뭘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도 박노선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민으로서 여쭐게요. 하천 오염, 창릉천 오염 문제가 우려된다, 이게 시민들의 말씀이시거든요. 생태하천과장님, 지금 그래서 은평구에 뭘 얘기하고 계세요? 비산먼지, 대기오염이요. 노승열 과장님, 은평구에다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적인 재활용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소통담당관실하고 같이 할 때 TF를 구성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창구는 하나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주민대책 백지화 투쟁하는 그분들과 같이 얘기했을 때 환경보호과는 환경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료는 법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자료들은 용역을 해서 자료로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비산먼지 문제라든지 악취, 소음, 기상에 관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다 검토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했던 부분이, 하나는 공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운영을 했을 때, 가상운영을 했을 때 상태는 어떨 것이냐, 이 부분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내용상에 크게 문제가 없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준비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불안감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대책을 세워야 하고, 없으면 불안 해소를 시켜드려야 되고, 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시에서는 은평구한테 요구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하화나 완벽한 대책을 한 다음에 할 것인가, 시에서 대응할 대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한 부분들은 했었는데 현재 나온 자료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응하는 창구는 아무래도 소통에서 민원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역할들은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정확히 이것을 모니터해 보자고요. 지금 거의 매주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만간 고양시청 앞으로 오신다고 해요. 환경보호과장님 말씀대로 환경성 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더라, 주민들이 알고 계시지요?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용역에 주민들이 참여하셨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지금 의원으로서 아쉬운 것은 그거예요. 용역검토를 했는데 이상이 없더라, 그런데 집회는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이대로 계속 있을 거냐는 거예요. 주민대표들 만나신 이후에 설득이라든가 이해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집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정보를 갖고 계시고 그 정보의 결과 ‘이상이 없답니다.’라는 것이 부서의 답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계속 지금 구파발역에서 하고 시청 와서 하는 것을 그냥 두실 거냐고요. 저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승열

노승열환경보호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검토자료라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는 과정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 이런 중요한 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아시고, 아마 어떤 상태인지는 주민들이 참여했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공개적으로 공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시에서 용역을 해서 ‘이상 없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은평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하고 같이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문제인지는 소통의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민소통 쪽에서 창구를 마련했으니까 시민들이 데모를 하셔도 저희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논의를 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했더라도 일반적인 자료처럼 그냥 하고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송규근위원

아시다시피 이 건 관련해서 거의 매일 민원 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글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고양시는 뭐하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도대체 고양시는 뭐하고 있냐, 너희들은. 은평구청장이 얼마 전에 서한문 보내셨어요. 고양시도 해야지요. 만약에 은평구에다가 압박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할 수 없다면, 그리고 앞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인간이 사는 한 반드시 필요하다면 계속 설명드려야지요. 주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그거라고 보는 겁니다. 고양시는 뭐하고 있냐, 우리가 지금 나가서 계속 데모하고 있는 동안에 시 관계자 어느 한 명이 책임 있게 나와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지점에 시의원인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날도 추워지는데 우리 시민들 계속 밖에 계시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환경친화사업소에서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주무한다고 보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정확하게 주시고 또 생태하천과장님께서도 ‘창릉천 오염문제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답이라면 설명드리시라고요. 설득드려서 주민분들 더 이상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고양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오해라든가 불안, 불쾌함 이런 것이 없도록 만드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내용을 보자면 당초 계획은 반지하화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완전 지하화로 해달라고 은평구에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고 마침 지방선거에서 은평구청장님이 완전 지하화는 하겠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민들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대표님들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입장 차이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정도로 수용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려도 “우리는 백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현실적인 의견차이가 심해서 약간의 불신 같은 것이 생긴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만나기보다는 소통담당관실이 그쪽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민들에게 설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정리하자면 고양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환경이고 하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시민소통담당관 뒤에 계신 거예요. 이걸 그냥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공론의 장을 만들든지 해서 하실 그 어떤 노력은 최대한 다 해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고 은평구는 강행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의 공복으로서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해보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고양시민들이 원하는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천의 문제고 환경보호의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 쓰레기 분리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계속……. 일단 이것 관련해서 꼭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한테 온 자료가 10월 18일 자료인데 은평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온 자료인데 시에서 온 자료조차도 미비합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규모도 다 달라요. 여기에는 일일 150톤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하루 150톤의 재활용품 선별과 생활폐기물 130톤, 대형폐기물 25톤 적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개요부터가 고양시에서 나온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개요를 가지고 고양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주민분들이 이것에 대한 신뢰가 생길 리가 만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저희 환경경제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

김운영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