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정 의원 발언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 39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특별성비가 10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발전심의회 25%, 평생교육협의회는 60%, 이것은 여성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협의회는 60%이니까 아슬아슬하게 남성이 부족하지 않아서 제대로 되어 있는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여성이 25%입니다. 저는 위촉만 봤습니다. 혹시 5조2항에 특별한 경우에는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협의를 하셨습니까?

시는 시민들에게 법령과 조례에 맞게 생활하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조차 조례를 맞추지 못하면 그것은 시민들에게도 볼 낯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도 있지요.

어디에서 발의된 조례라고 하더라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항 하나하나 세심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유리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항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미개최가 됐더라고요. 작년에도 미개최이고 올해도 미개최이고. 그런데 이 평생교육협의회가 지금 보면 기능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올해 지금 2년만 제가 봤는데 미개최를 하는 원인을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의장이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자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중에 3분의 1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위원회나 비슷합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심의해야 될 안건이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을까요? 잠깐만요, 이 법은 2007년도에 제정된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맞춰서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는 T/F라든가 시민과의 협의회, 이런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평생교육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다른 협의회들이나 위원회는 물론 의장이 소집을 하지만, 어떤 안건에 맞춰서 의장이 소집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는 제가 2016년도는 안 봤는데 아마 그때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 번도 소집이 안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평생교육에 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안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또 한 가지를 제가 여쭤볼게요.

이 조례에는 평생교육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고양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실무협의회에서 다뤄야 할 것은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사항,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 그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에 관련된 일들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협의회를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조례에 실무협의회는 ‘할 수 있다.’이지만 협의회는 ‘둔다.’ 그리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고 보입니다. 업무보고에서부터 8대 시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고 또 단기적으로, 지금 서정초 앞에 학습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행신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위탁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후로는 이런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과에서만이 아니라 협의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안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저는 이게 일이 아니라 힘이 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협의회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통 407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을 할 때 이야기했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여기 보조금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관련해서 예산과목이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그리고 고양형 창조적 교육정책 발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내용이 인성회복교육, 책축제, 대학입시설명회입니다. 고양형 창조적 교육정책 발굴이라는 그 과목 안에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창조적 교육정책을 발굴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사업이 고양형 창조적 교육정책이 어떤 정책을 발굴했는지, 왜냐하면 사업은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발굴되었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목명과 사업이 불일치한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2019년도에는 개선해 주실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불일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세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 세 가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위에 떠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에 예산과목이 우선이라면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불일치가 되는 것은 이 과목이 원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효과를 내지 못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공통 412페이지입니다. 지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글로벌에코리더 양성과정 사업과 2017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신종합복지관이 하든 누가 하든 저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18페이지에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집행부와 논의가 부족했고 수행 인력의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가 미비했고 그다음에 매뉴얼 및 지침이 부재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본 위원이 이것을 읽었을 때는 이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 집행부도 준비가 부족했고 위탁받은 업체도 위탁을 받을 만한 역량이 없었던 것이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이 문제점만 읽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게 사업을 급작스럽게 해서 집행부의 준비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역량이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 다른 업체들도, 이게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공모로 선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로 그냥 결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과 복지관 운영을 함께 묶어서 위탁을 하자고 어느 선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복지관은 시민복지국이고요, 평생교육은 교육문화국이잖아요. 국이 다른데 이것을 한 번에 엮어서 위탁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어느 선에서 된 것입니까?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절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평생교육의 운영과 복지관 운영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고 필요한 역량이 다른데, 더군다나 그 건물 자체가 어떤 복지관의 것이어서 저희가 그 건물을 써야 된다면 모르지만 건물 자체는 시고, 그러면 시에서 1, 2층은 복지관에서 쓰고 3층은 평생교육에서 쓰겠다,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1, 2층은 따로 운영자를 모집하고 위에 3층은 따로 얼마든지 위탁사업체를 모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100%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이지요.

저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국뿐만 아니라 그 위에 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 선까지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시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절대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싸워서, 이 돈이 2억이 넘게 드는데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은 시민들에게 손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하시는 국에서 반드시 싸워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신종합복지관 위탁이 언제까지입니까? 201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18, 19년도, 2년이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2년이고 연장해서 5년까지 가능하신 것인가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신사회복지관이 위탁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제가 아직 못 봤으니까 2017년도를 보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면 5년이면, 방법이 지금 현재는 5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끌고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끊임없이 평생교육과에서 이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사업이 100%, 120%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같이 논의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자율성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는 반드시 과에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 자율성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인정을 못 하겠다고요. 이 성과보고서를 쓴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율성 부족이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사업 초기에는 반드시 담당과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가 또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자율성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센터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량을 강화하고 어떤 바탕을 만드는 가장 기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과에서 위탁업체의 역량을 강화시키시고 잘 논의하셔서 이 사업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진행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 잘 하고 있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체험버스입니다. 고양체험버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포인트입니다. 이 고양체험버스가 진로체험처럼 문화시설을 돌면서 아이들에게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로체험버스이기 때문에 저는 메인은 진로체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문화시설이 주이더라고요. 그러면 진로체험버스인데 문화체험이면 이것은 진로체험버스가 아니라 문화체험버스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진로체험처를 얼마큼 발굴하고 계신지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발굴이 안 되면 차라리 ‘고양시 문화체험버스’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은지?

사업의 이름과 성격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보다는 제가 여쭤본 것. 진로체험처를 얼마큼 발굴하고 계시고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중에 문화시설을 제외한, 정말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제가 여기 행감자료에서 봤을 때는 진로체험처라고 나왔던 것이 예를 들어 놓으신 것 중에 2, 3개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문화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이었어요. 그런데 문화시설에 가셔서 과연 어떤 진로체험을 하는지가 퀘스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실제로 일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을 보는 것이 진로체험입니다. 그냥 어디 문화시설에 가서 보는 것은 진로체험이 아닙니다. 지금 죄송한데 아직 저 말고 또 한 분 하실 거예요.

그 전에 갖고 오셔서 조금 이따가 추가답변해 주십시오. 81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몇 군데가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인지 추가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권 1189페이지하고 1243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특수교육실무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실무사라고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특수교육실무사 67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실무사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잘 근무하고 있는지 혹시 실사는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파악을 가끔, 계속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중간에 한 번 정도, 현장실사를 모든 67개를 다 하시지는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학교 교육복지사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이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7년도, 18년도에 진행한 학교 교육실무사는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이후에 한 번쯤은 가서 실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받는 그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저게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하고 더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든가 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7명인데 다는 못 하시더라도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문제가 없는지,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없는지 한 번쯤은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계속사업이지요? 그리고 고교창조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8년도에도 진행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보면 혁신교육지구에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프로젝트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것인데 이름을 다르게 쓰신 것인가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안에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사업이 2018년도에 1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고교창조교육 프로그램 이것은 2018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름이 이 심사결과보고서나 또는 프로그램계획서에도 2018년 고양시 고교창조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월에 심사가 나와서 3월에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심사결과보고서에. 그런데 혁신교육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 해에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지요?

그러면 거기에도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여기가 혁신교육지구에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이름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고 그리고 아까 고교 다양화·특성화 교육 프로그램도 혁신교육지구 안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심사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에 그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데 이것만 별도로 시에서 따로 진행하신 것인가요?

그런데 그냥 혁신교육지구 안에 들어가기만 하셨다는, 포함만 시켰다는 이야기시고?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사업비 심사를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 안에 고교 다양화·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은 심사를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맞는데요? 이것도 확인하시고 조금 이따가 추가답변 주십시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이 74억, 72억인가 그렇지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72억이잖아요? 그런데 고교 창조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12억이에요, 12억 3천. 그러면 그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2018년도에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굉장히 급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 시에서 하던 사업을 모아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이름을 넣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많이 달라집니까?

완전히 새롭게 개편됐습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마을공동체교육사업과 학교지원사업의 퍼센티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여기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마을에 학교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연결시키신다는 얘기시지요? 그러니까 시설개방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체육관이나 운동장만이 아닌 시설개방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혁신교육지구는 고양시 전체가 마을교육공동체로서 만들어내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학교 교과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마을을 네트워킹을 시키는 데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업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마을과 학교를 네트워킹시키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사업이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는 아까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말했던 시설개방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을과 학교가 네트워킹되면 학교가 마을에 개방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시설이든 과정이든 무엇이든지 개방해서 마을과 네트워킹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을 지금 만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그 방향으로 나갔습니까? 죄송한데요, 이 말이 이렇게 쓰여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합니다. 72억이라는 시에서 낸 예산이 혁신교육지구 전체 예산의 약 70%입니다.

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산을 깎으시면 됩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왜 칼자루를 못 쓰십니까? 무조건 개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학부모고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교장선생님만이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도 개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할 때만 예산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육과정을 하는 것이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실 수 있도록 도 교육청, 교육부에서 돈을 따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해야 할 것은 마을과 학교를 네트워킹시켜서 마을이 학교가 되게, 마을이 아이들을 같이 기를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는 것을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한 번에 깎을 수 없으시겠지만 교육청에 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시의회의 입장은 사업에 맞게 쓰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목적은 마을과 학교를 네트워킹해서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고양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고양이 아이들 키우기에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게 혁신교육지구사업입니다. 물론 70억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잘 되면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방향이 그렇게 안 간다면 저희는 거기에다가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십시오. 예산을 그렇게 쓰십시오.

필요하다면, 그렇게 사업이 안 된다면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학교 지원하는 것, 교과과정 관련한 것은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따오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일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보면 50% 이상이 학교 교과과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9년도에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반드시 네트워킹되고 학교가 마을에 열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마을이 학교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권 120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인데요,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입니다. 여기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보니까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흥종합사회복지관, 고양어울림학교 6개입니다.

그런데 6개 중에 5개가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서는 당연히 성인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할 텐데 왜 꼭 평생교육과에서 중복해야 합니까? 이것은 중복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구청이나 시청이나 아니면 학교나 그게 아니면 그 외에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복지관에 가지 못하는, 복지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다양한 곳에서, 복지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성인장애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물론 사업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을 발굴하고 그렇게 육성하는 곳이, 평생학습센터는 아니고 뭐지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행신종합복지관 같은 데서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교육예산이 아니라 복지예산이에요.

그 아까운,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교육예산에서 왜 복지예산을 씁니까? 제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교육예산을 따로 따지 않아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바리스타, 한글·파워포인트, 발달장애인 밴드양성과정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들의 기본프로그램입니다. 이 복지관의 기본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저희 교육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인장애인 교육, 그분들의 평생교육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기본적으로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 가지 못하고 멀어서 못 간다든가 이런 복지관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가의 기회를 주는 것에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말씀하신 내용은 압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쉽지 않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공모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냥 두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이 아닌 이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발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평생교육과에서 어려우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하는 그 기관에서 이 일을 또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깝게 쓰였다는 것이 아니라 중복으로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좀 적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의 방법은 얼마든지 과에서 효과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도 역시 2019년도부터는 개선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이렇게, 하다못해 일반 종합사회복지관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장애인프로그램이 기본이 아니고 추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데, 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이 들어가는 이런 데까지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사업비를 줘서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권 1216페이지입니다. 서정초 부지에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시는데 중토위에 평생학습센터 겸 청소년센터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은 청소년센터를 뺀 평생학습센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토위에서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가도 상관없습니까? 뭐든지 변경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업진행을 다 했는데 가다가 ‘갑자기 이래서 안 돼.’ 하면 또 사업 중지지요. 이것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90억을 받으려고 예상하셔서 평생학습센터로 바꾸고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30억밖에 못 받으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평생학습센터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8층에 평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를 평생학습센터로만 전부 다 쓰는 게 과연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올해 저희 시의회에서도 5분발언도 나왔고, 시정질문도 나왔는데 생활SOC로 내년에 7조였나, 17조였나? 하여튼 예산을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30억을 해 놨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학습센터와 함께 주민복합센터로 해서 생활SOC를 받으면 30억 말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1층부터 3층까지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3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민복지시설로 증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SOC로 해서 나머지 비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임대하신다고 하셨지요? 임대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게 2년 임대를 하나 4년 임대를 하나 크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 듭니다. 그런데 100을 놓고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 100에서 30이 떨어진 데서 70만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이 70%를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에서 무슨 건물을 짓거나 어떤 것을 할 때는 늘 나오는 말이 ‘땅이 없습니다.’입니다.

이게 80억이나 들여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번화가 중심지에 굉장히 비싸게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만 먼저 해 놓고 3분의 2를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전체로 했을 때 할 수 있던 것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내년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년을 임대하든 4년을 임대하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시가, 그것은 교육문화국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땅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어차피 용역은 아직 들어가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활용도를 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첫 해이기 때문에 생활SOC 예산을 따기 굉장히 좋다고 누구나 말하거든요. 지금 없어서 서로 뭘 할 것인지 찾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임대로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좀 여유 있게 임대기간을 생각하시고요, 이 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전체 100을 놓고 평생학습센터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 외에 어떻게 하실지를 교육문화국이 아닌 제1부시장님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더라도 내년에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검토하는 데 시간을 두고 설계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 30억 중에 일부는 설계만 계약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기획담당관실과 제1부시장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주셨으면, 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생활SOC로 국비를 따야겠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고 두 분은 장관이시고 한 분은 기재부에 계시고, 이 생활SOC 예산이 기재부에서 내려오잖아요? 지금 고양시는 생활SOC 예산 따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로 끝내고요, 교육문화국 전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지적했던 내용의 메인입니다. 예산을 짤 때는 예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춰서 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업을 해 놓고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과목을 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지고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양시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교육시 체육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과에서 그런 일을 하시라고 웬만한 사업들을 위탁주는 거잖아요? 2019년도 예산은 좀 세부적으로 볼 겁니다. 그 부분을 특히 개선하셔서, 깊이 생각하셔서 2019년 예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일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말도 많이 들으실 거고 일도 많으시고 머리도 많이 아프실 거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만큼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을 할 때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폭염, 폭우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텐데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폭우가 왔을 때 저도 돌아다녀 봤는데 다들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말씀드립니다. 세 과장님 동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공통자료 29페이지, 시민봉사과장님은 공통자료 86페이지, 세무과장님은 공통자료 94페이지입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특별성비가 10의 6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혹시 넘어야 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여성가족 관련 업무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사위원회가 29%이고요, 공유토지분할이 0%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여기는 57%,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 비율입니다. 이것은 잘 맞춰져 있는데 두 가지, 인사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사전협의를 하셨습니까? 2명 이상인데 2명 이상만 되는 것은 필수이고요, 운영위원회 조례에는 10의 6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했을 때…….

세입징수공적심사하고 무기계약근로자징계위원회는 0%입니다. 그런데 이게 0%인 이유가 공직자 과장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양구청 과장님들의 성별을 한번 쫙 훑었어요.

여성 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동장님은 19분 와 계시는데 3분이십니다. 한 10 몇 %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의 뒷줄을 봤거든요. 여성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구청장님, 시청에도 물론 말씀드리지만 여성공직자의 역량개발과, 물론 남성공직자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공통의 기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업무배치라든가 부서배치 같은 것을 하실 때 아직도 여성의 어떤 성별업무라는 것들이 혹시 이 안에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지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통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봐주셔서 여성공직자, 여기 여성직원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게 제가 조금 놀라웠어요. 물론 이것은 인사를 담당하는 시에서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추진실적 2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창릉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3개년 째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시범사업을 해서 3년 정도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본청에서 했던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풍산동하고 창릉동 두 군데가 있는데 평가점수가 창릉동과 풍산동이 20점에서 25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이스가 달랐을 수도 있고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3년 되셨으니까 창릉동을 한번 평가분석을 세심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확대된다고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동이 참여하게 될 텐데 그 동은 창릉동보다 좀 더 빠르게 자리를 잡고 더 빨리 역량을 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창릉동 내에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가 부족했고 어떤 지원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분석 하시고, 창릉동과 풍산동을 비교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그 두 동의 차이를 벌렸는지. 그래서 내년부터 확대 생산되는 주민자치회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창릉동도 빨리 격차를 완전히 줄이고 또 새로 시작하는 데는 그만큼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계속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계속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마을축제 말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계속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과 관련해서 혹시 동별로 예산을 따로 확보하시나요? 그것은 동장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행정과장님이 대표로 답해 주실 수 있으면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교육 프로그램 말고, 문화교육 프로그램 말고 마을에서 마을축제 이외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별별장터라든가 저희 지역구에서 하는 행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면 아이들 전통놀이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특수 프로그램을 각 동마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공모를 따 와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진행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동별 예산을 별도로 본예산을 할 때 책정하실 수 있다면 그것을 책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못함으로써 주민자치 활동이라든가 또는 주민네트워킹 같은 것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특히 그런 게 있으면 동장님들께서 예산을 말씀하셔서, 또 그런 예산들은 크지 않더라고요.

보면 1년에 3백에서 5백 그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프로그램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실적 24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양방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일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수한 데이’도 하긴 하는데 지속적인 것보다는 현장 자체에 갔을 때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밴드 같은 경우는 동별로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안사항인데요, 혹시 덕양구청에 ‘시민불편 핫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동에도 붙이고 그다음에 불편사항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스티커처럼 작업을 하고 붙여서 시민들이 쉽게, 시민이 불편한 부분을 여기에 할까, 저기에 할까 해서 어디로 할지 모르시고, 하면 빙빙 돌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민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번호 하나를 핫라인으로 하나 따서, 시청민원실이 별도로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해도 돌리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청별로 핫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번호를 그러니까 구청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셔도 되고요, 동별로 그런 부분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할 사항이 있을 때 그 번호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핫라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시민불편과 관련된 것 위주로 작업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여기저기 돌려지고 또 어디다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부분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아니면 민원센터번호를, 그런 거 있잖아요. 불편함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불편사항신고, 제보’하고 ‘몇 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고지하는 것을 놓으신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43페이지 이후로, 이것은 동에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 흥도동, 원신동에 신규단지들이 생기면서 동행복센터를 옮겨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기는 것이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출장소를 별도로 조그맣게 설치해서 복지라든가 민원 이런 것들만 따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구청장님.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많이 가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서비스거든요. 민원서류는 물론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복지서비스, 실은 흥도동이나 원신동이 프로그램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도동 같은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인원이 40명이 넘었고 원신동 같은 경우도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죄송해요, 다른 동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데가 두 동이라서.

이제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분이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는 약간의 장애가 있으시거나. 그런데 그분들이 행복센터를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때 주민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민원서류와 복지서비스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조그마한 공간에 가서 복지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런 고민을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 서문도로 공사가 걸쳐 있는 동이 많이 있지요? 서울-문산고속도로 공사가 걸쳐 있는 동들이 꽤 여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가장 최근에 어떤 동은 마을 안에 가로등을 다 철거해 버려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동만이 아니라 서문고속도로 같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이 특별하게 현장이라든가 공사업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가로등을 그렇게 쉽게 공사업체가 철거해버릴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놀랐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업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난 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게 공사업체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로등을 함부로, 그렇게 멋대로 제거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특별히 그런 동의 공사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장님들이 구청에 협조요청을 하시고 동에서도 그런 곳은 자주 찾아보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관리 감독을 동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폭염도 그랬고 폭우도 그랬고 동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우선 질의가 하나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대응매뉴얼이 각 동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응매뉴얼 안에는 물이 넘칠 것 같아서 포클레인이 필요할 때는 어디 업체에다 연락해서 직접 가져오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구청도 바쁜데 그것을 구청에다 연락해서 구청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다보면 위급한 상황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필요한 자재들이 있거나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동에서 직접 관련 업체에다 요청해서 바로 수배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매뉴얼이 동마다 갖춰져 있습니까?

아주 작은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동에서 이게 넘치려고 해서 포클레인으로 한 번 퍼내야 되는데 그게 구가 너무 바빠서 수배가 잘 안 돼서 결국 주민이 자기 돈을 들여서 직접 포클레인을 수배해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다 해 주면 좋지만 이번 폭우처럼 갑자기 몰아닥치면 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구에 보고만 하고 직접 동에서 업체와 바로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업체 장비가 다 대여돼서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폭우 같은 경우는 몇 십 년 만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미리 못 했을 수 있다고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재난대응매뉴얼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예외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폭염, 폭우, 한파 그다음에 폭설 이런 것에 대한 재난대응매뉴얼을 각 동장님들이 한번 확인하셔서 가지고 계신 것, 빠진 게 있었다면,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데 이 매뉴얼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은 구청으로 다시 한번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대응매뉴얼을 한파, 폭우 이랬지만 이번에 폭설일 수도 있고요, 한파도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응매뉴얼을 준비하시고 이번에 폭염, 폭우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되게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동별로 하셔서, 모아주셔서 그 자료를 한번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장님들 의견만 쓰지 마시고 실무자들 의견도 받아주세요. 실무자들 의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자들 의견까지 받아서 해 주시고, 혹시 그때 같이 봉사하셨던 주민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사2동장님,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를 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어떤가요? 야간강좌가 성사2동 말고 다른 동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 제가 야간강좌를 들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야간강좌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행복센터 직원분들은 업무가 더 늘어나니까 싫어하시겠지만. 그다음에 고양동장님, 고양동에서 카카오톡 현장민원서비스를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으시던데요, 여기 카카오톡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관변단체분들 말고 일반주민들도 들어와 계시나요? 한번 다른 동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핫라인 얘기를 했지만 동별로 이렇게 실시간 SNS가 가능하다면 굳이 핫라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또 고생들 많이 하시겠지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