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공통 391쪽, 393쪽을 봐주시지요.

현재 원어민영어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동에 고르게 원어민강사를 파견해서 그 지역 학생이라든가 성인 이런 분들한테 영어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기에 도입될 때부터 그 운영과 관련돼서 동에서 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용역을 주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업체가 바뀌면 또 선생님들부터 다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선발기간도 있다 보니까 3월에 시작되는지 4월에 시작되는지 이것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언제 개강되는지도 불확실해지고.

그래서 교육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교육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사실 깊이 있게 못 들어갑니다. 이게 2년, 3년 단위로 하게 되면 쭉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끌어가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성과나 효과를 내는 데 큰 장애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하셨지만 391쪽만 보더라도 코리아 에듀케이션이 2017년 4월 7일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문화강좌를 하시는 분들이 3월에 개강을 잡고 있었을 텐데 아마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또 3월 20일에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고 교육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겨울방학 아닙니까, 1월, 2월은?

사실 연속성이 주어진다면 그때 좀 더 심화학습과정도 방학기간이니까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실기해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원어민영어강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사실 그때 운영하면서도 저는 초기에 건의사항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답변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하는 것, 이게 7억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적 제약은 분명히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서 어쨌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공공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한테도 결과가 나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08쪽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행신동 강매역 앞이지요.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80억 원이라는 시민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 민원에서 촉발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시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해서 부지를 매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만 80억이잖아요. 건물을 또 지어야지요? 이게 면적상으로는 1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인근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지요?

엄청 큰 것입니다. 이게 올해 보니까 2억 8천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2억 8천을 세워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리상으로 5백m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민의 예산 80억을 들여서 샀는데, 물론 요구는 평생학습센터 건립이라는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고 또 그것이 운영되면서 평생학습센터 관련돼서 벌써 2억 8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양시평생학습센터라면 중복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너무 외진 데에 있어요. 사실 지금도 평생학습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이 거기 서정초라든가 용현초라든가 소만초라든가 너무 제한된 부분의 사람들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용역비를 하고 그랬을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활용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은 분명히 행신종합복지관하고 중복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짧게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고양시 차원의 평생학습을 총괄하는 센터는 지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센터를 짓게 되면 행신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중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한 대로 그 지역적인 문제로 해서 센터가 활용될 일은 없다, 고양시 전체 인재양성 차원에서만 운영을 하실 것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지의 50%를 일단 사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전체 1천 평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발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나요?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시 차원에서는 기금운영이 부실한 3개의 기금을 해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장학기금입니다.

이게 하이트에서 수익 일부를 출연해서 시작은 됐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낸 것은 한 4,500밖에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설립은 됐는데 사실 기금으로서의 이름만 있었지 운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차피 과 차원에서도 이 장학기금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입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면 장학기금을 원래 만들 때 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도 전혀 살리지 않고 아예 이제 장학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자고 결정은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장학기금을 만들 때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우리 조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도 다 없애고 아예 장학사업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체육진흥기금, 우리 천광필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건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체육진흥기금도 지난번에 결론을 못 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이 41억 정도 되는데 일반예산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결론은 났어요? 그것은 저도 아는 내용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가는 것으로 결론은 났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 걱정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갈 경우에 기금 차원에서는 이자가 적다 보니까 금액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액에 대해서 원래 기금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해결됐는지 또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정책적인 체육예산이니까 쓰게 위임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금이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입은 시키지만 기금에서 원래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매년 특정예산은 보장해 준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 정책예산이니까 위원회에서 사용처를 정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예산이 안 되면 그날도 있었지만 매끄럽게 정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기금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되니까. 잠깐 또 우리 김치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금은 폐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출연해서 그 목적대로 쓰거든요. 우리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금을 폐지하면 아예 그냥 취지를 안 살리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거기도 장학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액의 예산출연을 담보로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장학기금이 조성될 때는 정말 인재양성 차원의 장학기금이었습니다, 그냥 어렵고 이런 사람들의 차원에서가 아니고.

그리고 대상도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어요. 결정은 하셨지만 그 사후의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현안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감사자료 473, 475입니다. 2016년도에 성라1, 2배드민턴장 개보수공사 건축 부분과 전기 부분을 나눠서 거의 4억씩 해서 8억의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18년도에 성라1 배드민턴장 개보수공사 건축 6천만 원, 또 하나 개보수공사, 그 내용은 없습니다. 또 6천만 원, 2년 만에 1억 2천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표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에 개보수했던 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또 한 것은 아니고 별도의 건으로 해서 또 1억 2천이 세워져서 진행된 건이라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 학교에서는 실내체육관은 짓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뻥 한 번만 차도 저 끝까지 가요, 운동장이 좁아지니까.

또 실제 축구장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평동에 보면 원능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하수처리장을 조성하면서 그 인근에 상당 부지를 시가 매입하면서 그것을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해서 부지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조성을 안 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보좌관으로 있을 때 10억을 들여서 축구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은 지금 나대지로 있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리온실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어차피 또 목적도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구입한 땅이에요. 그 인근 부지, 인근도 아니고 바로 옆에 연이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장 2면, 3면을 집중적으로 증설하면 관리하기도 좋고요, 무슨 대회를 하기도 좋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학교시설 개방을 해 달라, 복잡하잖아요. 또 개방해서 하더라도 체육관을 지으면 또 좁아져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에 얘기할 때 보면 법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능하수처리장 인근에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토지매입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양시가 이미 매입한 땅이어서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관련부서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 기억을 떠올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눈이 한 번 온 것 때문에 덕양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가 장시간 동안 마비됐던 것을 우리 구청장님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해에 전년도까지 해서 우리 고양시가 도로관리를 가장 잘 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수상까지 해서 구청, 시청관계자님들까지 해외연수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 청와대에까지 청원글이 많이 올라가고 언론에도 이슈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겨울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덕양구 사정을 너무도 잘 안다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매년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작년 그 한 번 때문에, 참 오랜 시간 고생하고 노력하셨는데 평가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올 겨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되겠는데요, 제가 행감기간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행복센터라고 하나요? 주민센터가 화정동, 행신동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도시 개발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들어진 동 주민센터들이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고 또 불편함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신축은 시에서 하지만 보수라든가 개축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주민센터에 대한 불편함, 특히 청사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 이런 문제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서는 한계사항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부서에다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저희 의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민봉사과입니다.

원래 고양시 부처 간에는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건수가 한 54만 건, 인감이야 좀 그렇다 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도 한 4만 2천 건 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각 구청 내에 과에서 시민들한테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발급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고양시 각 기관에서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되나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실적보고 37쪽입니다. 목표액 대비 부과액을 봤더니 한 68%에 머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부과액이 목표가 있는데 부과를 68%밖에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알겠습니다.

동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대상인구가 동별로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행신3동 같은 경우는 1만 4천 명, 관산동 같은 경우는 한 1만 2,300명, 흥도동 같은 경우는 1만 1,500명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에서 이 대상인구를 다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행신3동부터 애로사항과 혹시 또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팀 인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직을 갖췄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흥도동장님도 한 말씀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교동장님.

거기에 보시면 올 4월인 것 같아요. 자동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 그다음에 관내 행정게시판 제작 설치, 2개 다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한 건으로 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니까 일부러 분리해서 하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별도로 세워져 있던 것인데 발주업체가 이게 우연치 않게 한 업체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원신동장님, 355쪽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여튼 동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사실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인가 해서 살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근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