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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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고양시 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와 덕양구청의 자치행정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고양시 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문화국장과 2개과 과장, 체육회 사무국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 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옥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이현옥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5쪽에서 125쪽까지 교육문화국 2018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이현옥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제가 질의가 좀 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국장님의 방청을 요청드렸거든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안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교육청에 확인했더니 이미 출장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 갈 수 없어서 현재 올 수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못 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본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본예산 심사 때 가능하면 저희들이 절차에 맞춰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석을 부탁드려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시의회에서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이야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것을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라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렸던 것들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방송영상장비 구입현황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아시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방송영상장비는 저희가 자료요청을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생교육과에서 안 나오고 어디에서 나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방송영상에서는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 방송영상장비 노후도에 대해 민원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많이 바꿨어요. 이번에 우리 고양시에서 기본적으로 노후된 화장실, 옛날 화장실 있지요? 어린이들이 불편해하는 화장실, 이것을 우선적으로 바꾸겠다고 이재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반영하겠다고 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제는 방송영상 노후도도 그런 것처럼 내년 예산 때 꼭 반영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각 학교, 오래 된 학교들 그러니까 최하 10년 이상입니다. 8년이면 요즘은 금방금방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각 학교에서 쓰고 있는 방송영상장비가 SD아날로그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컴퓨터와 연결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는 금년도에는 화장실하고 학생들의 환경에 대해서 먼저 했는데요, 그런 사업을 일단 중점적으로 가면서 방송영상에 대한 것도 교육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사초등학교는 1994년도의 방송영상장비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산초등학교는 2002년도의 장비를 쓰고 있고 신능초등학교는 1996년도에 구입했던 장비를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조금 나은 중산초는 2006년, 백신중 2002년, 행신초 2003년, 장성중 1999년, 정발고 2006년, 행신고 2006년, 화정고 2003년, 이것도 많습니다. 이것이 10년 이상 된 학교들입니다. 여기에 조사에서 빠진 학교들이 한 5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선적으로 꼭 반영되게 해서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선생님들도 불편하지 않아야 되지만 학생들이 불편한 것이지요. 지금은 HD 풀HD, 2K, 4K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꼭 기록하셔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체크를 못 하셨어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담당 주무관, 평생교육과장에게 개별 답변) 전체적으로 일단 단설유치원이 8개이고 병설유치원이 57개라서 총 65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몇 %가 되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사설유치원 수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비율은,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40%에서 5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특별회계랑 같이 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쨌든 교육에 관련해서는 국공립이 최대한으로 많이 돼야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청 예산하고 저희 지자체가 협업해서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혹시 말로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 정책입안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요즘 사립유치원 사태를 보면서 국가에서도 어떤 정책이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독단적으로 어떤 정책이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국가정책에 발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책을 하는 그런 것에 저도 무슨 이야기를 하면 시민께서 ‘시의원이니까 무엇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답과 똑같은 것입니다. 수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행정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준 시장님께서 학교의 빈 교실에 어린이집 그리고 병설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도 했고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교육청과 어떤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금 유휴교실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체육관에 대한 사항하고 또 도서관에 대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 하나하고 그다음에 유휴교실에 대해서 유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잡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진행사항이 확실하게 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교육청에서도 유휴교실을 어떻게 쓰겠느냐는 것보다도 그냥 유휴교실의 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휴교실이 나오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탁구대를 갖다놓고 탁구를 한다든가 일부 계속 활용하고 있어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는데 서로 그러한 어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유치원에 대해서는 진척도가 없고요, 다만 교육청하고는 체육관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학교에서는 맞습니다. 유휴시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줄어들지만 거기에는 과학실이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저것이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왔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병설유치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병설유치원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내에 자기 공간을, 병설유치원은 또 다른 학교의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일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공식명이. 병설유치원은 학교와 또 다른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중화가 되니까 행정이 어려운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시에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여쭤봅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유치원에 대한 인가 부분이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우리가 병설유치원에서 초등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항들이 교육부하고 예산이 같이 매칭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관 개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개방을 해 달라고 학교에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덕양구 하나, 일산동구 하나, 일산서구 하나, 아무 학교에 전화를 한번 걸어서 ‘어느 토요일에 유치원 발표회를 하려고 하는데 체육관 좀 대관을 해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

걸어볼까요? 아무 학교, 몇 개인데 어제 검색을 해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 학교가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 (직원1-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기 학교에 체육관 있지요? (직원1-예.) 체육관 대관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직원1-잠시만요, 담당자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직원2-행정실의 ㅇㅇㅇ입니다.) 안녕하세요? 체육관을 대관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직원2-저희가 죄송한데 체육관 대여가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2-저희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서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2-아닙니다.) (통화종료) 제가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학교 아무데나 했습니다. 단지 몇 개 학교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전화번호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도 있고 해서, 사실 여기에서 대관을 해 준다면 어떻게 하지, 걱정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김없이 대관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모든 학교들이 지금 다 개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지요? 어느 학교인지는 빼주십시오. 속기에서도 빼주시고. 다 개방, 개방, 개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개방이잖아요. 개방을 안 하고, 진짜 제가 딱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학교는 학생들의 일정도 아니고, “저희 학교 체육관은 개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들으셨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단 교육청에서 위원님들한테도 드린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방률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청하고 계속 할 때 이 개방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방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같은 기관 대 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100% 자신 있게 뭐를 해라, 마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협력관계로 해서 가는데 교육청 역시도 나름대로 학교장들에 대해서, 학교장들의 책임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교육청도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도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풀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다만 저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교육청 관계자하고 노력하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이 안타까운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자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항상 행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료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료에 여기에는 개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개방을 한다는 것이지요, 시민들한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느 학교에 정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과장님이랑 정말 딱 앉아서 10개 학교를 한번 해보시지요. 아니면 교육청에 같이 가서 저랑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의 발표회를 하고 싶어서 체육관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안 해 준다고 하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고 지금 물론 교육청에서 온 자료만 받고 그대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단 조금 이따가 평생교육과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평생교육과장님이 정말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실질적으로 행정감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런 것을 변화시켜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국장님, 과장님을 모시고, 체육진흥과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진흥협의회,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활성화됐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고, 제가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올해만 7월 이후에 두 번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비교적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감사에 우리가 많은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굵직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운동, 그래도 엘리트선수들이 추구하는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장운동부는 어떤 것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직장운동부는 우리 고양시에 9개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민을 대표해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림으로써 고양시민들에 대한 자긍심을 주고 또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는 초등학교 때부터나 아니면 중학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선수로서 한 운동들을, 특히 비인기종목들이지요. 우리 고양시에는 역도,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등 9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인기종목에 국가정책으로 장려를 합니다, 특히 지자체에.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는 모든 직장운동부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많은 데는 열 몇 개, 20군데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적은 데는 3, 4개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제가 16개의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인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에서 비인기종목들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직장운동부를 하지 않으면 엘리트선수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선수들은 바로 은퇴를 해야 됩니다. 실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평생 10년 넘게 운동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할 게 없는 친구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체육강국이 된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양시의 체육팀들을 보면 9개가 있는데 최종적인 목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 선수들의 목표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우수한 성적을 올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저는 더 큰 꿈을 생각한다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작게 이야기하자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그 해의 목표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했었지요? 자료요청을 해서 각 선수들의 전국체전 출전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역도를 한번 볼까요? 역도를 보면 우리 선수들이 지금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4명만 전국체전선수로 선발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직장운동부에서 그 해에 최고목표로 하는 전국체전에 미출전했다는 것은 선수관리에 소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상입니다. 육상은 선수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에 2명이 나갔습니다. 태권도는 6명이 있는데 3명이 나갔습니다. 배드민턴은 4명이 있는데 1명이 나갔습니다. 세팍타크로는 5명이 있는데 5명이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종목의 차이에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선수로 선발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 같으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수영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자료를 안 줘서 몇 명이 나갔는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감독님들은 여기에서 자유롭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감독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진급 선수를 데려왔는데 어떻게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1진급 선수, 국가대표선수를 데려오면 당연히 국가대표가 되고 수월하겠지요. 과장님, 그런 실업팀을 제가 만약에 국가대표를 데리고 와서 감독을 하면 그 선수를 국가대표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만들겠습니까? 정말 제가 말씀드리면 감독님들께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보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선수 영입 이후에 선수와 감독, 지도자 또 행정지원이 삼위일체가 되고 노력해서 선수를 길러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감독님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뜻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의 ‘테’자도 모르지만 국가대표선수를 데리고 와서 기본적인 운동을 시키고 하면 저도 감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무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감독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그 선수들한테 꿈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3진급 선수를 2진급 선수로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2진급 선수는 1진급 선수가 될 수 있게 목표를 만들어야 되고 1진급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만들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선수 올해 메달 안 나왔어, 계약해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선수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감독님들의 지금까지의 재직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33년 동안 감독님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올해 계약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계약하신 분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입니다. 이분은 올해 정년 조례를 개정해서 55세까지,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할 수 있지만 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절대 무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가면 55세에 정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TV에 나오는 실업팀들, 프로팀들의 감독 수명이 많으면 4, 5년 적으면 1, 2년 안에 이렇게 저렇게 바뀝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거의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직장인데 함부로 해고되거나 잘못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한테만 책임을 지우는 이런 풍토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금 정년도 말씀하시고 폭넓은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감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제도를 충분히 연구해서 어떤 좋은 성적이 날 수 있고 또 우리 감독님들이 분발할 수 있는 제도도 앞으로 조만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다른 선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체전 출전선수 그것으로만 딱 하는 거예요. 전국체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선수들 나름대로 1년의 꿈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에 나간 메달 현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올해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의 현황, 전국체전입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번 2018년도 전국체전에 우리 선수들 22명이 출전해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 많은 메달을 따기는 했지만,

운남

김운남위원

정확하게 수치로 이야기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금메달 2개, 은메달 9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한 성적이라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축하드리고 선수들, 감독님들께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자료를 받으면서, 제가 계속 한 종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료요청을 해서 온 것이니까 말씀드리겠는데 2004년도에 역도 같은 경우에 성적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성적으로만 봐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우수선수 스카우트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선수를 키우는 것은 감독님들의 역량입니다. 그러라고 감독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태권도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도 나왔고 아시안게임에도 올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아시안게임에 나간 종목은 9개 중에 세팍타크로와 태권도 두 종목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직장운동부에 크나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현재 9개 종목 중에서 빙상은 동계, 겨울철에 하는 운동이라서 빼고, 사실 저희도 이번 아시안게임에 갔다 왔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역도의 메카라고 대한민국 사람은 알고 있는데 역도선수가 국가대표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했고요, 앞으로 다른 종목도 감독님들과 연찬도 하고 지원도 좀 더 많이 해서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빙상 같은 경우에 김아랑 선수한테 거액의 연봉을 주고 계약금을 주고 스카우트했지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아랑 선수가 맞지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아랑 선수가 그렇게 해서 단체전에서인가 성과는 났어요.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이었습니다.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잘 하는 선수를 데리고 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못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또 부족한 선수들의 꿈을 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대안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에 대한 예산이 과거 6년 전에 비해서 지금 2018년도에 50억 7백만 원인데요, 한 2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게 줄어든 이유를 보면 물론 선수가 줄었고요, 또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 주민욕구에 비해서는 경상경비가 줄면서 체육예산은 늘지 않고 줄어들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일을 예산보다는 제도적인 면을 보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적정인력과 예산 그리고 종목별로 성과발전 가능성을 분석해서 우리 시 체육환경에 아주 적합한 주력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도 연구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이제는 고양시도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느냐, 최종적인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것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종목을 리빌딩해야 됩니다. 우리 감독님들, 무조건 정년만 보장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싫을 수 있지만 저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고민,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9개 종목이 있지만 이제 리빌딩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두 종목을 퇴출시켜야 되고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각 종목의 감독님들도 위기의식을 가집니다. 첫째로 제가 위기의식을 갖기 위해서 하는 제안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자체의 최종적인 목표는 전국체전이라고 했습니다. 지자체는 거기에 예민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국체전에 나가면 항상 종합우승을 11연패인가 10연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자체 단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31개의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은 3개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빙상이 3개가 하고 있고 볼링이 4개 하고 있고 사이클 3개, 세팍타크로 1개, 수영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중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복이 안 되는 것도 우리 시가 노력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복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사격 같은 경우 우리 고양시에서는 주엽고등학교에 사격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격은 화성시밖에 없습니다, 직장운동부로써 주요 사격을 하고 있는 학교가. 우슈 같은 경우도 용인시에 하나가 있고 체조도 우리 일산초등학교가 체조 명문이에요.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체조도 수원시와 용인시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것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조금 더 직장운동부가 활성화되고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년 선수선발 때 절대 선수들의 계약해지하지 마십시오. 계약해지를 하지 마시고 그 선수들로, 이 선수가 3진급인데 올릴 그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감독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선수들 아는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장운동부에 선수로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발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리빌딩을 시에서 준비하셔서 하십시오. 그래야 바뀝니다. 감독님들, 어떻게 하면 ‘아, 우리 종목이 잘 하면 퇴출될 수 있구나.’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마케팅팀이 있습니다. 직장운동부를 해서 스포츠마케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고양오리온스 스포츠마케팅 저도 합니다. 고양다이노스 스포츠마케팅 저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언론에서 다 붙습니다. 종편에서, TV에서 때립니다. 직장운동부들로 홍보하면서 이 선수들한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의 대안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부 다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메모한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 고양시 직장운동부가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시민들한테 모범적인 대표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지원이나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수들 등급 나름대로 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웅주 체육회 사무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체육회 사무국장님의 입장에서 어제 오셨는데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질의를 먼저 드리자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취임했고 나는 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에 대한 간단하고, 복잡해도 괜찮습니다. 길어도 괜찮습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사무국과 시 담당부서 또 산하종목단체, 생활체육동호인 그리고 지역에서 소통하면서 우리 고양시 체육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운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음속에 담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취임일성은 다 교과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 체육의 비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어제 출근을 하고 오늘 왔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 중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제가 더 노력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님 임용이 된 입장에서 ‘아, 나는 고양시체육을 어떤 방향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우리 105만 시민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임명권자인 이재준 시장님께 민폐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우선 스포츠복지정책을 통해서 스포츠맞춤형 행복도시 고양을 만들기 위해서 목표는,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누가 주는 메모를 읽자고, 들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이 평소 생각했던 체육에 대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뭐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저는 어려운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냥 평상시에 국장님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했던 고양시 체육이나 이런 것,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직장운동부 성적을, 돈을 많이 들여서 우수선수를 모셔다가 운동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장운동부에서 행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저도 체육행정학과를 체육인 추천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런 우수선수 발굴에 중점적으로 하고 또한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길었는데 위원님들께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며, 다른 위원님들이 끝나고 또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9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내진설계 유무를 전수조사해서 지진에 적극 대비해 줄 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지진이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내진공사 유무를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에 대해서 학교 관련해서는 사실상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설계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에 물론 포항지진이 나왔을 때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저희는 내진설계나 이런 사항으로 갔을 때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여기에 보면 ‘노력하겠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까?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대상에 내진공사 유무를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 퍼센티지나 교육청에서 받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01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기 처리결과에 나온 것이 18년도에 324개 중에 내진설계가 286개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101개소가 내진설계가 반영된 비율이 35%, 현재 이 처리결과가 18년도에 진행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35%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도 아직 35%입니까? 그것은 몇 퍼센트인지 모르시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마 여기에서 진행이 더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굉장히 전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서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도 평생교육과장님께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 없고, 존경하는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종합운동장 전망식당매점 임대료 체납에 4,400만 원 그다음에 운동장 식당매점 관리비가 1,100만 원정도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충분히 체납을 할 정도로 어렵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양구 소재 세이브존 6층에서 한식뷔페를 운영 중이고 킨텍스 내에서도 한식뷔페를 운영 중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체납을 하셨습니다. 체납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납액이 작년에 다 완결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12월 31일부로 회계연도가 폐쇄되면서 체납이 이월됐는데 그 체납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유주 한 분이 전체적으로 체납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도시관리공사하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돈을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독촉을 도시관리공사에 계속 요구하고 최근에는 압류물건을 저희가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압류까지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왜냐하면 참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보다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분들이 세금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 내고 계시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데 이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납자에게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충분히 낼 수 있는 체납자인데 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체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은 꼭 압류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도록 하고 못 받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압류까지도 해 놨기 때문에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규열위원

중간에 보시면 장학기금이 있더라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규열위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 10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는 11억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정관인가 처음에 장학기금 목적이 1백억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한다, 이게 맞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조금 설명드리면 조성하게 된 계기는 하이트맥주에서 2008년도 9월에 장학기금마련 협약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판매수익에서 한 병당 5원씩의 장학기금을 기탁하겠다고 해서 현재 4,127만 3천 원인데 2010년도 10월에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고 진행하는 중에 2010년도에 그쪽에서 힘들다고 해서 해지했는데 일단 장학기금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만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금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몇 년에 걸쳐서 자금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1백억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현재 예산법무과하고 각 기금에 대해서 협의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이 장학기금이 외부의 어떤 기업체를 통해서 확보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고양시에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 부서는 장학기금을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고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폐지 쪽으로 계획이 섰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내부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안타까운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특히 교육청에 해마다 엄청난 시 예산이 들어가고 지원해 주잖아요? 감사자료 1179쪽 봐주세요. 교육경비지원 16년도, 17년도, 올해까지 시비 100%가 있고 5 대 5가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106억이 지원되고 2017년도에는 123억, 금년도에는 212억이에요. 2016년에 비해서 더블로 지원이 나갔어요. 왜 이렇게 지원이 갑자기 많이 나갔습니까? 2016년도 106억에 비해서 정확하게 곱으로 나갔어.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016년도에 106억과 17년도에 123억으로 비슷하게 가다가 18년도에 210억이 된 것인데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시작하게 됨으로 인해서 혁신교육 프로그램으로 한 7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늘어난 이유는 혁신교육지구가 시작되면서 크게 늘어났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장학기금에 대해서 예산이 기금조성이 안 되니까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우신 것 같은데 경비는 혁신교육 등등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 2016년도 106억에 비해서 더블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서 장학기금은 1백억 기금이 안 돼서 매년 10억, 20억만 해도 1백억이 넘어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 거지요, 이유가 뭔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장학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울, 경기 운수회사 15개에서 장학기금으로 2012년도부터 매년 고양시의 25명에게 30만 원씩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백야장학금이라고 하는데요, 백야장학금 쪽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선발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매년 25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는 시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백야장학금이라고 해서 2002년도부터 매년 1인당 30만 원씩 7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가 상당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얘기대로 보세요. “대관 좀 합시다.” 하니까 “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너무 주기만 해. 고양시민의 혈세지만, 학생들을 위해 쓰나 학교에서 쓰나 다 똑같은 돈이지만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2019년도 예산심의 때는 반드시 교육장님을 참석시키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하여튼 저희도 그런 사항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선웅주 고양시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우리 선웅주 회장님, 그동안 고양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체육 및 기타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지도체육회장도 역임하시고, 고양시 체육회가 상당히 발전하리라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 광복절 기념회, 지도체육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매년 4천만 원씩 지원돼요. 처음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자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번 10월 3일에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했잖아요. 그때는 각 동에 8백만 원씩 지원을 해. 그런데 4천만 원을 가지고 7개 동을 나눠주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도 39개 동에서 참석하셨는데 각 동마다 평균 잡아서 1백 명 정도 오셨어요. 그러면 한 4천 명. 지도체육회는 몇 명이 오냐, 한 1,500명 와요. 각 동에 2백 명 이상씩 온다니까. 이게 모자라니까 각 동마다 접수책상이 있어. 그래서 모자라니까 3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찬조를 받아. 내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치영 체육진흥과장님한테도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야 돼요. 난 이제 이런 것은 우리가 그만해야 된다. 고양시 예산이 2조 몇 천억씩 하는데 7천억, 8천억 예산할 때는 그냥 이해가 갔어요. 이제 고양시가 2조 몇 천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도 똑같이 각 동에 8백만 원씩 지급을 하잖아. 그런데 인원은 많은데 4백만 원씩 줘요. 이것을 현실화해야 된다. 과장님, 2019년도 예산은 얼마나 올리셨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2019년도에 지도체육회 예산반영 비율이요?

이규열위원

예.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금 편성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자 보세요. 우리 연예인스포츠 예산이 6천만 원으로 갑자기 곱절이 늘었어. 이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그냥 더블로 또 늘었어. 나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하시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규열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연예인스포츠 예산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1개 종목에서 2개 종목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목이 늘면서 참여인원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규열위원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제가 책자를 드릴게요. 지도체육회 역사책입니다. 2010년도, 8년 전에 발행했어요. 올해 73주년 광복기념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대회에 1억을 지원해도 시원찮아요. 이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내가 책을 하나씩 드렸어요. 위원장님 한 분 드리고 한 권씩. (이규열 위원 자리에서 일어나서 위원들께 직접 책을 배부함) 이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너무하다. 내년에는 반드시 한 7천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내가 더블로는 얘기 안 하겠어요. 연예인체육회 3천에서 6천으로 올렸잖아요. 4천에서 8천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 7천만 원으로 올려주세요. 비용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각 동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씩 받아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기 그런 체육회 있어요? 없잖아요. 다 시 예산 가지고 하지. 이것보다 규모가 작은 체육대회 행사도 보통 5천만 원, 6천만 원이이에요. 이게 되겠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말고는 인원이 가장 많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의 특색행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를 겸한 거예요. 1945년 광복기념 체육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지도체육대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책을 발행하면서 전국 도서관에 이 책이 배부됐어요. 그래서 다는 못 드리고 한 부씩 드린 거예요.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과장님, 공통자료 451쪽 봐주시지요. 451쪽에 보시면 고양시여성축구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3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로 이것은 뭐에 쓰시는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 인원이 30명 정도의 50대인 고양시 관내에 축구를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모여서 여성축구 또 축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훈련하고 또 각종 전국대회에 나가는 축구단입니다. 이러한 축구단이 일주일에 3회 정도 모여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데 필요한 용품 지원이라든지 또 대회에 출전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0대라든지 20대, 젊은 층의 여성축구단은 없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젊은 여성축구단은 지금 없습니다. 고양시 여성축구단이 고양시를 대표해서 모든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40대, 50대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남북교류를 할 때 10대, 20대 선수를 육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40대, 50대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국가대표는 아니더라도 고양시 정예 여자축구선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 가지고는 빈약하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452쪽 봐주시지요. 우수선수육성 지원사업에서 5억 5천의 예산이 있어요.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쓰이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우수선수육성 지원금 5억 5천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은 우리 고양시 체육회에서 경기도체전, 전국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에 고양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지급기준 A, B, C, D 등급에 의해서 연간 월 단위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5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닌데 육성지원이 애매하고 너무 광범위하신 것 같아.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자세히 좀 보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431쪽을 봐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2017년 고양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위원회가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촉위원수가 14명, 7명 그런데 개최사유는 테니스지도자 채용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테니스지도자 채용심의를 할 때는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과장님, 그것은 어떤 건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지도자나 선수를 채용할 때 채용하기 전에 먼저 우리 조례에 설치돼 있는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인사위원회 심의 및 면접을 봐서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최했던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그 조례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축구지도자 심의할 때는 축구협회 임원이 들어가는 게 나는 맞는 것 같아요. 또 테니스지도자를 심사한다하면 테니스협회 임원, 회장, 부회장이 들어가든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는 과장님한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사전에 위촉하고 2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새로 위촉할 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1207쪽입니다. 고양시 원어민 영어교실운영에 보면 우리가 39개 동인데 35개 동만 실시하고 있어요. 4개 동은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안 되고 있는 동이 효자동, 신도동은 삼송동으로 변경되었는데, 대덕동, 장항1동이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유는 저희가 연말이 되면 각 동에 문서를 보냅니다. 내년도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한 운영 희망을 받는데 여기는 공문이 오지 않아서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할 수는 있다는 거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동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19년도 것에도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 그 동에서 주민자치하고 협의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을 때는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셨는데 그 만족도조사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만족도조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수강생에서 나온 것인데요, 17년도는 전체 수강률이 한 81%되고 또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84% 정도로 보고요, 현재 18년도 상반기에 조사한 것은 만족도가 8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10월에는? 10월에도 했는데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게 상반기고,

김보경위원

하반기에 한 거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반년, 반기별로 하기 때문에 매달 만족도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보경위원

과장님께서는 시민이나 주민들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똑같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계속 평생교육과장님입니다. 감사자료 1214쪽입니다. 위원회자료 1214쪽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석면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전체 159개 학교 중에 석면학교가 109개소나 됩니다. 현재 석면제거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 9월 기준으로 석면은 129개 학교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129개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현재 예, 한 59% 정도.

김보경위원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석면제거사업은 학교대응투자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시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단 석면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대응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요,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매년 3백억 이상을 확보해서 경기도 관내에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면사업이 주로 겨울방학 위주로 배정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석면사업을 교육경비로 진행하지 않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학교대응투자사업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관내학교의 석면뿐만 아니라 불편한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 122쪽입니다. 국제교류대회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고양시 홍보 차원에서 국제교류대회를 연다고 하셨는데 팀을 선별하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우수 동호회 10개를 선발해서 매년 국제교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빠지는 팀들은 이유가 뭘까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회의 가맹단체 동호회가 현재 52개 단체인데요, 52개 단체에 다 국제교류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요, 전년도에 선발해서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현재 10개 동호회에 8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인가에 많은 단체들의 예산이 삭감됐지요? 그래서 빠진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는 국제교류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검도 국제교류전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검도 국제교류전을 2019년도에는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검도가 심신을 단련시키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다양한 종목으로 국제교류전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10개 종목 이외에 검도를 포함해서 2개 종목이 더 신청됐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금년에 예산이 어렵다면 다음 연도에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하여튼 저는 검도가 인성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김운남 위원의 연장선상에서 체육진흥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운남 위원이 모두에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이제 105만이 됐으면 단기적 처방보다는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과장님께서는 고양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체육진흥과의 중장기적인 발전방안하고 로드맵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9년도에 중장기적이고 고양시 체육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전문 용역을 수립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내년도에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저는 그게 지금 고양시 체육의 난맥상이라고 봅니다. 인구 100만 돌파 슬로건 그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90만에서 100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거대도시로 간다면 모든 시스템을 거대도시에 맞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100만 돌파한 지 몇 년 되셨나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3~4년 정도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희는 3년 동안에 100만 돌파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념에 흠취해 있다고 보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평생교육과장님도 마찬가지이듯이 평생교육과에 관련된 종합적인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중장기 로드맵이 혹시 있으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원래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을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돼 있는 것은 없고요, 릴레이 포럼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고양시 평생교육실태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평생학습 릴레이 포럼을 다섯 번으로 나눠서 가려고 합니다. 이런 포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올해 고양시 종합적인 정리를 해서 향후 5년의 교육비전, 변화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이런 결과물을 도출하기를 희망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의무적 로드맵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고양시 지역 여건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또 고양시에 맞는 스포츠도시의 지향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장운동부의 문제, 생활체육의 문제, 공공체육시설의 문제, 스포츠마케팅의 문제들이 다 로드맵이 없어서 그럽니다.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고양시가 직장운동부를 어떻게 하고 유소년 때부터 직장운동부로 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우수학생을 선발할 것인가에 어떤 교육도 계획도 하나도 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말했듯이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선수 사오는 거 돈만 있으면 다 사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반짝 성적내서 고양시 홍보효과, 브랜드효과 높인다고 생각하겠지요. 대표적인 게 역도에 장미란 선수 아니십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그 기간 동안에는 역도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하고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고양시 시청직장운동부 소속이어서 고양시의 이미지를 많이 올릴 수 있지만 저는 그 이후에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계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미란 이후에 역도부가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장미란체육관까지 만들어 놨는데 장미란 선수 은퇴 이후 고양시 역도가 정말 활성화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사양길인지?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물론 장미랑 선수만큼 기량이 출중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역도부가 전국체전이라든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고양시 9개 종목에서 대표적인 직장운동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더욱더 분발하도록 저희기 행정 지원과 역도부 단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장미란 선수를 영입할 때 역도의 메카로 만든다고 했는데 고양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역도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역도운동부는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게 연속성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투입한 만큼 즉흥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면, 사실 정현 선수가 지금 세계테니스랭킹 26위로인가로 알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잖아요. 유소년 때부터 대회에 출전시키고 키워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고양시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의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슬로건 있잖아요, 7330이잖아요. 시민들이 일주일에 3번씩 30분을 운동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저는 생활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대를 만들어준 게 생활스포츠입니다. 여기 오늘 존경하는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 오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체육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행사 위주로 따라다니셨는데 생활체육은 행사 위주로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중요한 본연의 일을 하셔야지.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정말 정치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까 방문했을 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 어느 정권이 들어오건 어느 정당이 당선되더라도 스포츠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본연의 일은 스포츠인데 왜 정치에 개입하시고, 정치활동에 참여하려는 그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무국장님, 그것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어떤 부분에도 흔들리지 않고 연속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거든요. 사실 스포츠정신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고양시 생활스포츠에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런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십시오. 시장님을 따라다니면서 행사안내해 주고 그런 것은 민선 7기 때는 대폭 줄이십시오.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재준 시장님은 행사에 참석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본연의 일 하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움직이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지금 시민대학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채우석위원

우리가 시민대학을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시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003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시민만족도는 높으시던가요, 어떤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채우석위원

시민대학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나 호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금년도 10번의 강의 중에서 현재까지 5번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만족도는 참석한 사람들을 통해서 끝나면 바로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만족도는 87%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채우석 위원 그러면 운영기간은 6개월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는 관계로 9월부터 시작한 거고요, 9월 4일부터 1강을 시작해서 총 10강이 12월 4일에 끝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나라에서 최장기간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기록을 인정받은 시민대학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아카데미라고 하는데요, 1995년도에 인구 4만 6천의 장성군에서 장성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올해 23년째 매주 목요일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지금까지 강의를 해서 최장기간으로 한국기록원에 기록이 등재된 아카데미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 평가에서도 표창을 받고 상도 많이 받았고요. 여기 특징이 뭐냐 하면 정말 우수한 강사진입니다. 최소한 교수 이상급, 대학총장, 전직 장·차관 그런 분들이 백양사에 있는 그 시골동네까지 와서 강의를 하고 보통 강의에 들어온 사람이 1천 명 정도 됩니다. 정말 주옥같은 인문학 강의를 들으시는 그쪽 지역 분들은 정말 행복한 거지요. 우리는 아마 지금도 한시적인 효과로 기간을 설정해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민대학을 한다면 고양아카데미라든지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장성 같은 데는 교통도 불편한데, 강사진이 장성까지 내려가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도 대학총장님들이 거기를 갑니다, 그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도 이 시민대학을 운영할 때 선거라 빠지고 이거라 빠지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게 1회성인지 알아요. 그래서 장성아카데미처럼 우리가 1년 동안을 한다면 1년 동안의 로드맵을 짜고 강사진을 섭외해서 1년간의 프로그램을 공개해 놔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농촌이고 그런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고양시는 접근성도 좋고 그런 분들을 섭외하기도 너무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또 시민들 의식수준도 정말 높고, 이 부분에 집중하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서 1년 장기로 계속 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도 고지식콘서트라는 이름하에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진행했는데 실상 예약해 놓고 오지 못해서 비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는데 올해도 그대로 했다가 한번 난리가 난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누리에서 하다 보니까 좌석이 딱 차면 더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예약한 사람들에게 다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노쇼가 없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에 대한 것도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되어 있는 장성아카데미 같은 곳에 한번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23년 동안 흔들림 없이 왔던 것인가에 대해서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23년 동안이라는 게 단체장의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의지 플러스 정말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정말 좋은, 주옥같은 인문학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예종 유치촉구결의안을 했는데요, 지금 한예종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한예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나 성북구, 인천,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도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가 한예종에 다녀왔는데 한예종에서도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성원들이 거기를 떠나기 싫어한다, 학생이나 교수진들이 떠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문체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예종 자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이 시흥캠퍼스로 가는데도 서울대학생들이 반대하고 정말 난항을 거듭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고양시에 장관이 2명이 있잖아요. 문체부도 관장하는 사회부총리와 국토부장관도 계시고, 사회부총리면 문화체육관광부까지도 커버하는 의장이잖아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이잖아요. 인적자원을 정말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도시브랜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한예종 유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떡 안 줍니다. 뛰는 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말 안 된다고 하는데 총장이나 그런 데에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고요, 문체부까지 적극적으로 뛴다면 유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풀어주고 안 되는 것은 숨통 틔어주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떨어지는 밥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빨리, 지역협의체는 구성하고 있지만 더 세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밀고 가는 것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양체험버스를 운영하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채우석위원

경기남부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잡월드가 2012년도에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한예종 유치 건도 바쁘신데 경기북부에는 한국잡월드가 없어요. 혹시 그것도 유치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다시요.

채우석위원

한국잡월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합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직업체험을 하는 곳인데 우리 고양시에 있는 학생들은 어디로 가냐 하면 성남 분당까지 갑니다.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북부권역에도 인구가 250만 정도 된다면 정말 필요한 조직인데 고양시에서 한번 유치할 의사가 없으신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현재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하여튼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 고양시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우리가 교육도시 고양, 평생학습도시 고양이라면 이 한국잡월드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멀리 안 가도 여기에서 직업체험을 하는 것이고, 정말 잘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당에 있는 잡월드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하나 만들고 싶은 욕구, 충동이 생길 겁니다. 그 부분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세요. 수고 많으셨고, 체육진흥과장님, 저희가 통합체육회 발족이 됐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언제 됐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통합체육회는 2016년 3월에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감사자료 1269페이지에 고양시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이렇게 운영주체가 산만하게 돼 있는 것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도시공사, 체육회, 각 부서, 배드민턴연합회, 체육진흥과, 공원관리과, 구청, 본 위원이 수원시에 물어보니까 대형스포츠센터는 도시공사에서 관장하고 있고 기타시설은 체육회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어려웠다고 그러는데 교통정리가 된 겁니다. 지금 어렵다고, 정말 어렵다고 하면 못 합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공사도 만들어놓고 체육회도 만들어 놨는데 역할을 해야지요. 단체들이 계속 반항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안 할 겁니까? 그러면 영원히 못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방대한 우리 고양시의 체육시설 관리를 주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는 있지만 일부는 체육회를 통해서 각 단체, 종목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도시관리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다 도시관리공사로 빼서 이관하게 되면 많은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상됩니다. 어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두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놨잖아요. 도시관리공사라든지 체육회를 만들어놨으면 그 기능에 맞게 분산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관리하라고 하니까 재위탁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직영으로 하지 도시관리공사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들여서 운영하면 되는데.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놨으면 그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은 도시관리공사가 못 합니다. 정책결정을 하는 시가 교통정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게 정말 효율적인지 그 방법을 모색해서, 여기 작성된 것처럼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감사자료 1269페이지부터 보면 딱 나오잖아요. 각 시설물이 통일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을 관장하는 공사는 만들어놓고 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뭐든지 갖고 있는 것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자기 것, 모든 스포츠시설에 먼저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중산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한 번 치려면 눈치보고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산운동장이 맨흙일 때는 주민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녔는데 인조잔디를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내쫓기는 현상이 있어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이런 부분에도 정말 관심 있게 봐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공통 391쪽, 393쪽을 봐주시지요. 현재 원어민영어교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원어민영어교실이요?

이홍규위원

예. 그것은 용역을 주고 하고 계시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용역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주고 하시는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원어민영어교실은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됩니다.

이홍규위원

모든 동에 고르게 원어민강사를 파견해서 그 지역 학생이라든가 성인 이런 분들한테 영어교육을 가르치는 것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이홍규위원

제가 초기에 도입될 때부터 그 운영과 관련돼서 동에서 일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용역을 주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업체가 바뀌면 또 선생님들부터 다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이게 선발기간도 있다 보니까 3월에 시작되는지 4월에 시작되는지 이것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언제 개강되는지도 불확실해지고. 그래서 교육의 일관성이라든가, 또 교육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사실 깊이 있게 못 들어갑니다. 이게 2년, 3년 단위로 하게 되면 쭉 거기에 맞게끔 맞춰서 끌어가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이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연단위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교실이 저희가 계속 업체는 바뀌지만, 물론 외국인들도 일부 바뀌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 프로그램의 어떤 연속성에 대한 것은 기초반하고 중급반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크게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통 3월에 시작해서 10월 중순이면 끝나다 보니까 공백기간이 나옵니다. 공백기간에 대한 민원요구사항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그 기간이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만약에 업체를 처음 했을 때 가격이 안 맞아서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두 달 정도 업체 선정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성과나 효과를 내는 데 큰 장애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행정적인 절차를 설명하셨지만 391쪽만 보더라도 코리아 에듀케이션이 2017년 4월 7일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문화강좌를 하시는 분들이 3월에 개강을 잡고 있었을 텐데 아마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또 3월 20일에 됩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고 교육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겨울방학 아닙니까, 1월, 2월은? 사실 연속성이 주어진다면 그때 좀 더 심화학습과정도 방학기간이니까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실기해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원어민영어강사를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 사실 그때 운영하면서도 저는 초기에 건의사항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답변을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작하는 것, 이게 7억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적 제약은 분명히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서 어쨌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공공의 목적이기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한테도 결과가 나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좀 더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408쪽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행신동 강매역 앞이지요. 평생학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80억 원이라는 시민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 민원에서 촉발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시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해서 부지를 매입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만 80억이잖아요. 건물을 또 지어야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면적상으로는 1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인근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지요? 엄청 큰 것입니다. 이게 올해 보니까 2억 8천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2억 8천을 세워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리상으로 5백m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민의 예산 80억을 들여서 샀는데, 물론 요구는 평생학습센터 건립이라는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고 또 그것이 운영되면서 평생학습센터 관련돼서 벌써 2억 8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양시평생학습센터라면 중복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너무 외진 데에 있어요. 사실 지금도 평생학습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이 거기 서정초라든가 용현초라든가 소만초라든가 너무 제한된 부분의 사람들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용역비를 하고 그랬을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활용도에 대해서 생각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은 분명히 행신종합복지관하고 중복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신종합복지관에서 평생학습센터라고 명칭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신복지관이 상당히 큰 규모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 복지관에 한 층을 다 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사항도 있으셨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은 맞지만 실상 현장에 가면 전부 다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저희가 활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복지과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현재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상 우리 센터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 층을 다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현재 저희가 서정초등학교 앞에 80억을 들여서 부지를 샀지만 거기에다가 저희가 102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다 짓게 되면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20, 30억은 더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지으려면 아마 2020년도 말이나 돼야 될까 말까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전에 센터를 행신종합복지관이 됐든 다른 어떤 시설이 됐든 이용할 생각이 있고요, 지금 2억 5천을 가지고 하는 것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행복학습정원사라고 해서 행복학습센터를 구성하는 것하고 행복학습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로서는 상당히 특수사업이고 타 시군에서도 호응이 좋고 평생학습의 전체적인 교육에 있어서 이게 모범사례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현재 운영하는 데 2억 5천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지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짧게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고양시 차원의 평생학습을 총괄하는 센터는 지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센터를 짓게 되면 행신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중단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행신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저희가 현재 지역평생 활성화사업 2억 5천으로 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관에서는 일반인들을 위한 교육 때문에 만들어지는 교육은 아닙니다. 전문가, 강사 양성이라든가 평생학습의 어떤 지도자 양성이라든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보급해 주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그러니까 일반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행신종합복지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각 동에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프로그램은 많이 나가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 전체가 같이 평생학습으로 갈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이라든가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항으로,

이홍규위원

고양시 차원에서 센터는 건립이 필요하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한 대로 그 지역적인 문제로 해서 센터가 활용될 일은 없다, 고양시 전체 인재양성 차원에서만 운영을 하실 것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일부는 그 주민들이 활용하시는 어떤 시설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고양시 전체를 움직이는 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지의 50%를 일단 사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전체 1천 평을 다 쓰는 것은 아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거기를 다 쓸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일단 반 정도를 쓰시는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3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싼 땅으로 줬기 때문에 면적은 저희가 최저로 잡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발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용역은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도 발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올해 내에는 발주가 안 나가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올해 발주를 시작했는데 거의 완성단계에 대해서 다음 달 초면 업체 선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지금 시 차원에서는 기금운영이 부실한 3개의 기금을 해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장학기금입니다. 이게 하이트에서 수익 일부를 출연해서 시작은 됐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낸 것은 한 4,500밖에 안 되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하이트에서 기탁금이 들어온 것은 4,127만 원입니다.

이홍규위원

10억은 저희 고양시에서 낸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장학기금에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한 번도 없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오랜 기간 설립은 됐는데 사실 기금으로서의 이름만 있었지 운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차피 과 차원에서도 이 장학기금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입하기로 했다는데 그러면 장학기금을 원래 만들 때 취지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도 전혀 살리지 않고 아예 이제 장학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장학기금을 만들 때는, 물론 조성계획에는 하이트맥주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이트맥주에서 돈이 들어오고 시에서도 일부 계속적으로 해서 1백억이라는 기금을 완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다 보니까 바로 하이트맥주가,

이홍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들어가자고 결정은 내리셨잖아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장학기금을 만들 때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우리 조례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도 다 없애고 아예 장학사업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가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았고요, 장학기금이라고 하면 외부기업체의 어떤 협찬이라든가 기금조성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홍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체육진흥기금, 우리 천광필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건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체육진흥기금도 지난번에 결론을 못 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이 41억 정도 되는데 일반예산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결론은 났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40억 원이 있는데 이것도 조례에 의하면 원금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이자로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자수입금이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 내용이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가는 것으로 결론은 났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일반예산으로 가고자 저희 시는 방침을 정했는데요, 일반예산으로 전향하려면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금이 폐지되는데 이것은 시의회에 의해서 조례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그때 걱정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갈 경우에 기금 차원에서는 이자가 적다 보니까 금액이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액에 대해서 원래 기금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은 해결됐는지 또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정책적인 체육예산이니까 쓰게 위임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가 되면 기금활용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지만 그 기금액은 매년 예산편성 시에 폐지기금사업으로 별도로 표기해서 계상 시에 우선 배정하도록 그렇게 시에서는 방침을 만들어놨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규모가 나왔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계획이 그런데요, 이것은 시의 조례폐지가 된 이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방침을 두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금이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입은 시키지만 기금에서 원래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매년 특정예산은 보장해 준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 정책예산이니까 위원회에서 사용처를 정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전자는 그렇게 진행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후자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은 아직,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예산이 안 되면 그날도 있었지만 매끄럽게 정리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기금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되니까. 잠깐 또 우리 김치영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금은 폐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일정 부분을 출연해서 그 목적대로 쓰거든요. 우리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금을 폐지하면 아예 그냥 취지를 안 살리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거기도 장학기금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액의 예산출연을 담보로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체육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학교운동부에도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기금을 갖고, 이것은 기금사업 10억을 갖고 일반회계로 편입했을 때는 사실상 10억이 장학기금을 하는데 크게,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시 차원에서는 장학금으로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장학기금이 조성될 때는 정말 인재양성 차원의 장학기금이었습니다, 그냥 어렵고 이런 사람들의 차원에서가 아니고. 그리고 대상도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어요. 결정은 하셨지만 그 사후의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체육진흥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현안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감사자료 473, 475입니다. 2016년도에 성라1, 2배드민턴장 개보수공사 건축 부분과 전기 부분을 나눠서 거의 4억씩 해서 8억의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18년도에 성라1 배드민턴장 개보수공사 건축 6천만 원, 또 하나 개보수공사, 그 내용은 없습니다. 또 6천만 원, 2년 만에 1억 2천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라1, 2배드민턴장 개보수 건축 부분은 473쪽에 3억 9,500만 원은 같은 돈이고요, 이것은 건축과 전기 부분이 3억 9,500만 원에서 개보수가 진행된 사항입니다. 합쳐진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여기에 표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 표시가 3억 9,500만 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건축 부분에 일부 2억 6천 그 다음에 전기 부분에 같은 예산을 가지고 4,900만 원으로 분리해서 사용한 것이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이것은 증축에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 장에 보면 개보수는 성라구장에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에 개보수했던 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또 한 것은 아니고 별도의 건으로 해서 또 1억 2천이 세워져서 진행된 건이라는 말씀이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 건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 학교에서는 실내체육관은 짓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기축구회에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뻥 한 번만 차도 저 끝까지 가요, 운동장이 좁아지니까. 또 실제 축구장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평동에 보면 원능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하수처리장을 조성하면서 그 인근에 상당 부지를 시가 매입하면서 그것을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해서 부지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조성을 안 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보좌관으로 있을 때 10억을 들여서 축구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은 지금 나대지로 있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유리온실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어차피 또 목적도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구입한 땅이에요. 그 인근 부지, 인근도 아니고 바로 옆에 연이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축구장 2면, 3면을 집중적으로 증설하면 관리하기도 좋고요, 무슨 대회를 하기도 좋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학교시설 개방을 해 달라, 복잡하잖아요. 또 개방해서 하더라도 체육관을 지으면 또 좁아져요.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에 얘기할 때 보면 법적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능하수처리장 인근에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금 능곡이라든지 덕양구에 한강을 낀 그 주변지역에 우리 지역구 사무실 쪽하고 상당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시설 건설을 위해서 국도비도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많이 추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평동 원능하수처리장 이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보고 추진하다가 만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토지매입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양시가 이미 매입한 땅이어서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면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 39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특별성비가 10의 6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있고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발전심의회 25%, 평생교육협의회는 60%, 이것은 여성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협의회는 60%이니까 아슬아슬하게 남성이 부족하지 않아서 제대로 되어 있는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여성이 25%입니다. 저는 위촉만 봤습니다. 혹시 5조2항에 특별한 경우에는 여성가족 업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협의를 하셨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시는 시민들에게 법령과 조례에 맞게 생활하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조차 조례를 맞추지 못하면 그것은 시민들에게도 볼 낯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는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도 있지요. 어디에서 발의된 조례라고 하더라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조항 하나하나 세심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나에게 유리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항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일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평생교육협의회가 미개최가 됐더라고요. 작년에도 미개최이고 올해도 미개최이고. 그런데 이 평생교육협의회가 지금 보면 기능이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 올해 지금 2년만 제가 봤는데 미개최를 하는 원인을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의장이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자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 중에 3분의 1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느 위원회나 비슷합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심의해야 될 안건이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을까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협의회는 사실상 안건이 없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물론 13년도에 평생학습센터를 짓기 위해서 두 번인가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실질적으로 센터의 역할을 해 가면서 평생학습에 대한 구상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서정초등학교 앞에서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만 잡아먹고 실제로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도에 저희가 고양시 평생학습 릴레이포럼을 진행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5번에 걸쳐서 릴레이포럼이 진행되는데 평생학습에 대한 기간들이 다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이 법은 2007년도에 제정된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맞춰서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는 T/F라든가 시민과의 협의회, 이런 것이 아니고 고양시의 평생교육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다른 협의회들이나 위원회는 물론 의장이 소집을 하지만, 어떤 안건에 맞춰서 의장이 소집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는 제가 2016년도는 안 봤는데 아마 그때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 번도 소집이 안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평생교육에 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안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또 한 가지를 제가 여쭤볼게요. 이 조례에는 평생교육실무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고양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실무협의회에서 다뤄야 할 것은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사항,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 그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센터, 평생교육에 관련된 일들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번도 협의회를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조례에 실무협의회는 ‘할 수 있다.’이지만 협의회는 ‘둔다.’ 그리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안 했다고 보입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인정합니다.

박소정위원

업무보고에서부터 8대 시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고 또 단기적으로, 지금 서정초 앞에 학습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행신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위탁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이후로는 이런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과에서만이 아니라 협의회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안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저는 이게 일이 아니라 힘이 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협의회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공통 407페이지입니다. 본예산을 할 때 이야기했어야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여기 보조금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관련해서 예산과목이 창조적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그리고 고양형 창조적 교육정책 발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내용이 인성회복교육, 책축제, 대학입시설명회입니다. 고양형 창조적 교육정책 발굴이라는 그 과목 안에 이 사업이 과연 적절한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창조적 교육정책을 발굴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창조적 교육정책 발굴이라고 해서 예산과목상 그렇게 표현하고 가는데 일단 고양시에서는 민선 5기, 6기에 의해서 창조적 교육을 많이 유치하고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전문가들을 통해서 정책토론회라든가 자유토론회를 하고,

박소정위원

아니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사업이 고양형 창조적 교육정책이 어떤 정책을 발굴했는지, 왜냐하면 사업은 목적에 따라서 이름이 붙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발굴되었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예산표기에서, 사실상 그게 발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과목명과 사업이 불일치한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2019년도에는 개선해 주실 것인가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불일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세 가지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 세 가지 사업을 하는 목적이 위에 떠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에 예산과목이 우선이라면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불일치가 되는 것은 이 과목이 원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효과를 내지 못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인정합니다.

박소정위원

2019년도에는 개선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통 412페이지입니다. 지금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글로벌에코리더 양성과정 사업과 2017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신종합복지관이 하든 누가 하든 저는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18페이지에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에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집행부와 논의가 부족했고 수행 인력의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가 미비했고 그다음에 매뉴얼 및 지침이 부재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본 위원이 이것을 읽었을 때는 이 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 집행부도 준비가 부족했고 위탁받은 업체도 위탁을 받을 만한 역량이 없었던 것이라고 저는 파악이 됩니다, 이 문제점만 읽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성과에 대해서 나타난 것을 갖고 봤을 때는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게 사업을 급작스럽게 해서 집행부의 준비가 부족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역량이 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이외에 다른 업체들도, 이게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공모로 선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로 그냥 결정된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을 맨 처음에 위탁을 줄 때 복지관사업하고 평생교육사업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아예 행신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은 업체는 평생학습까지 같이 갈 수 있게끔 권고사항에 진행되면서, 계약을 하면서 이 사항이 위탁을 받은 업체가 사실상 이것을 크게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정위원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시 건물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의 운영만 그쪽에 위탁된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이 프로그램과 복지관 운영을 함께 묶어서 위탁을 하자고 어느 선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복지관은 시민복지국이고요, 평생교육은 교육문화국이잖아요. 국이 다른데 이것을 한 번에 엮어서 위탁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어느 선에서 된 것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시 차원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절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평생교육의 운영과 복지관 운영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고 필요한 역량이 다른데, 더군다나 그 건물 자체가 어떤 복지관의 것이어서 저희가 그 건물을 써야 된다면 모르지만 건물 자체는 시고, 그러면 시에서 1, 2층은 복지관에서 쓰고 3층은 평생교육에서 쓰겠다,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1, 2층은 따로 운영자를 모집하고 위에 3층은 따로 얼마든지 위탁사업체를 모집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100%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이지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기본계획하고 공고한 것에는 2층에 평생학습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사항에서는 없었고 사업으로 주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와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요구를 한다고 할 정도까지로 세게 진행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을 지을 것이고 또 시장님이 바뀌면서 한 층을 다 받아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결국 복지관에서 그 건물 자체가 1층에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또 주간보호센터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센터까지 한 층을 쓰면 복지관으로서의 어떤 내용에 다 담을 수 있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부시장님 주재로 이 건은 평생학습센터를 별도 임대를 해서 독립해서 나가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2019년도에는 예산반영을 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일단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임대를 해서 나가고, 서정초 앞에 새로 지을 동안은 나갈 수 있는 그것을 할 것인지, 지금 사무실은 한 20평도 안 되는 작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처음 계획단계부터 이게 결재선은 시장님까지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복지관에서 저희 의도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국뿐만 아니라 그 위에 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 선까지 이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시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절대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싸워서, 이 돈이 2억이 넘게 드는데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예산낭비입니다. 그리고 수혜를 받은 시민들에게 손해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하시는 국에서 반드시 싸워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신종합복지관 위탁이 언제까지입니까? 201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18, 19년도, 2년이시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5년입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2년이고 연장해서 5년까지 가능하신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5년 계약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행신사회복지관이 위탁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지금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 성과보고서를 제가 아직 못 봤으니까 2017년도를 보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면 5년이면, 방법이 지금 현재는 5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끌고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끊임없이 평생교육과에서 이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사업이 100%, 120%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같이 논의하시고요, 여기에 보면 자율성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는 반드시 과에서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점에 자율성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인정을 못 하겠다고요. 이 성과보고서를 쓴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율성 부족이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사업 초기에는 반드시 담당과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가 또는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자율성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센터와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량을 강화하고 어떤 바탕을 만드는 가장 기초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과에서 위탁업체의 역량을 강화시키시고 잘 논의하셔서 이 사업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잠깐 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지금 진행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 잘 하고 있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체험버스입니다. 고양체험버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포인트입니다. 이 고양체험버스가 진로체험처럼 문화시설을 돌면서 아이들에게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로체험버스이기 때문에 저는 메인은 진로체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문화시설이 주이더라고요. 그러면 진로체험버스인데 문화체험이면 이것은 진로체험버스가 아니라 문화체험버스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궁금합니다. 진로체험처를 얼마큼 발굴하고 계신지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발굴이 안 되면 차라리 ‘고양시 문화체험버스’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은지? 사업의 이름과 성격과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체험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년제가 되면서 진행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보다는 제가 여쭤본 것. 진로체험처를 얼마큼 발굴하고 계시고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017년도에는 진로체험처가 26개의 기관이었는데 18년도에는 81개로,

박소정위원

그 중에 문화시설을 제외한, 정말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한번 불러보실래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문화체험만이 아니라 그 사업체하고 업무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는 가져오지 못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여기 행감자료에서 봤을 때는 진로체험처라고 나왔던 것이 예를 들어 놓으신 것 중에 2, 3개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문화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화시설이었어요. 그런데 문화시설에 가셔서 과연 어떤 진로체험을 하는지가 퀘스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실제로 일하는 것을 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을 보는 것이 진로체험입니다. 그냥 어디 문화시설에 가서 보는 것은 진로체험이 아닙니다. 지금 죄송한데 아직 저 말고 또 한 분 하실 거예요. 그 전에 갖고 오셔서 조금 이따가 추가답변해 주십시오. 81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몇 군데가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인지 추가답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2권 1189페이지하고 1243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특수교육실무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6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특수교육지도사요?

박소정위원

특수교육실무사라고 여기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특수교육실무사 67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실무사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잘 근무하고 있는지 혹시 실사는 해 보셨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경비 대응만 하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실사는 사실상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실사를 할 수는 있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는 팀장 하나에 직원이 둘이기 때문에 실사까지 다 다니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파악을 가끔, 계속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중간에 한 번 정도, 현장실사를 모든 67개를 다 하시지는 않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학교 교육복지사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교육청이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7년도, 18년도에 진행한 학교 교육실무사는 제 생각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이후에 한 번쯤은 가서 실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받는 그 기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저게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생각하고 더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든가 실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7명인데 다는 못 하시더라도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문제가 없는지,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없는지 한 번쯤은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019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계속사업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반드시 실사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고교창조교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8년도에도 진행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보면 혁신교육지구에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프로젝트하고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것인데 이름을 다르게 쓰신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고교창조교육 프로그램하고요?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안에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혁신교육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창조교육 프로그램을 썼던 것이고요, 혁신교육이 되면서 이게 혁신교육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사업이 2018년도에 1년 동안 진행된 사업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018년도에 1년 동안 진행된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고교창조교육 프로그램 이것은 2018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있는데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프로젝트하고 고교창조적이요?

박소정위원

고교창조적 프로그램이 같은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교육청 창조적 프로그램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교육이 있기 전에 창조적 교육프로그램으로 간 것이고 이 창조적 교육프로그램에서 혁신교육으로 오면서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프로젝트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름이 이 심사결과보고서나 또는 프로그램계획서에도 2018년 고양시 고교창조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월에 심사가 나와서 3월에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심사결과보고서에. 그런데 혁신교육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 해에 계획을 세워서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고교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여기가 혁신교육지구에서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이름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고 그리고 아까 고교 다양화·특성화 교육 프로그램도 혁신교육지구 안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심사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에 그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데 이것만 별도로 시에서 따로 진행하신 것인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2017년도에 진행했던 것처럼 똑같은,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냥 혁신교육지구 안에 들어가기만 하셨다는, 포함만 시켰다는 이야기시고?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결국 일반 프로그램에서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으로,

박소정위원

바꾸고 그 대신 시행은 계속해서 시가 하는 거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시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 사업비 심사를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그 안에 고교 다양화·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는데 이것은 심사를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맞는데요? 이것도 확인하시고 조금 이따가 추가답변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고교 다양화·특성화 프로젝트 속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교창조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교육 프로그램은 세부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이 74억, 72억인가 그렇지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72억이잖아요? 그런데 고교 창조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12억이에요, 12억 3천.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큰 금액을 쓰신 거네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18년도에 고교 다양화·특성화 프로젝트 총 사업비가 33억 8천이거든요. 고양시가 19억 8천이고 교육청이 14억입니다. 여기에서 고교 창조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박소정위원

12억이 들어간 거고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억 3천이 들어간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2018년도에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굉장히 급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 시에서 하던 사업을 모아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고 이름을 넣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많이 달라집니까? 완전히 새롭게 개편됐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 개편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로 가는 것은 거의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지만 18년도에는 저희 센터에서 준비과정만 하고 크게 역할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선생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를 한다고 하면 강사하고 모든 준비는 센터에서 해 주고 집행에 대한 것이나 이런 업무를 서로 나눠서 하는,

박소정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혁신교육지구사업이 마을공동체교육사업과 학교지원사업의 퍼센티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퍼센티지로 보면 학교지원사업이 사실상 많습니다.

박소정위원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마을과 학교를 연결하는 사업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집행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을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청과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호흡이 적극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마을에 학교를 개방하는 사업으로 연결시키신다는 얘기시지요? 그러니까 시설개방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물론 체육관이나 운동장만이 아닌 시설개방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 혁신교육지구는 고양시 전체가 마을교육공동체로서 만들어내는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게 목적이 맞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는 학교 교과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마을을 네트워킹을 시키는 데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 사업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18년도에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런데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마을과 학교를 네트워킹시키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사업이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는 아까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말했던 시설개방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을과 학교가 네트워킹되면 학교가 마을에 개방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시설이든 과정이든 무엇이든지 개방해서 마을과 네트워킹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혁신교육지구라는 것을 지금 만들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어느 정도까지 그 방향으로 나갔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현재 학교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 틀에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학교가 아직도 폐쇄적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방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마을배움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금년에는 1억 정도를 했지만 내년에는 10억이라는 예산으로 진행하면서 마을과 같이 또 마을에 어떤 재능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려고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를 자꾸 개방하는 것으로 유도하고자 교육청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한데요, 이 말이 이렇게 쓰여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가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합니다. 72억이라는 시에서 낸 예산이 혁신교육지구 전체 예산의 약 70%입니다. 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산을 깎으시면 됩니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왜 칼자루를 못 쓰십니까? 무조건 개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학부모고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교장선생님만이 아니라 학부모 입장에서도 개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학부모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할 때만 예산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육과정을 하는 것이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실 수 있도록 도 교육청, 교육부에서 돈을 따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해야 할 것은 마을과 학교를 네트워킹시켜서 마을이 학교가 되게, 마을이 아이들을 같이 기를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는 것을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한 번에 깎을 수 없으시겠지만 교육청에 전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시의회의 입장은 사업에 맞게 쓰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목적은 마을과 학교를 네트워킹해서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고양시가 되고 그렇게 해서 고양이 아이들 키우기에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 만들어놓은 게 혁신교육지구사업입니다. 물론 70억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잘 되면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방향이 그렇게 안 간다면 저희는 거기에다가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하십시오. 예산을 그렇게 쓰십시오. 필요하다면, 그렇게 사업이 안 된다면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학교 지원하는 것, 교과과정 관련한 것은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따오셔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일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혁신교육지구사업에 보면 50% 이상이 학교 교과과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19년도에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마을이 반드시 네트워킹되고 학교가 마을에 열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마을이 학교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감사자료 2권 120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인데요, 성인장애인 평생학습입니다. 여기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보니까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흥종합사회복지관, 고양어울림학교 6개입니다. 그런데 6개 중에 5개가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에서는 당연히 성인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할 텐데 왜 꼭 평생교육과에서 중복해야 합니까? 이것은 중복지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구청이나 시청이나 아니면 학교나 그게 아니면 그 외에 평생학습센터 같은 데,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복지관에 가지 못하는, 복지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다양한 곳에서, 복지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성인장애인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물론 사업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을 발굴하고 그렇게 육성하는 곳이, 평생학습센터는 아니고 뭐지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행신종합복지관 같은 데서 발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교육예산이 아니라 복지예산이에요. 그 아까운,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교육예산에서 왜 복지예산을 씁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을 복지예산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학습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그 응모한 단체하고 다시 심사를 통해 결정하거든요. 물론 종합복지관들이 장애인을 관리하고 일부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00%가 장애인 복지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일부 있지만 나름대로 그들이 어떤 사업을 좀 더 개발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그것을 심사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대상자는 그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교육에 대한 것이 새로 어떤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에 대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는 교육예산을 따로 따지 않아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바리스타, 한글·파워포인트, 발달장애인 밴드양성과정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들의 기본프로그램입니다. 이 복지관의 기본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저희 교육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인장애인 교육, 그분들의 평생교육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기본적으로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 가지 못하고 멀어서 못 간다든가 이런 복지관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추가의 기회를 주는 것에 이 프로그램, 이 사업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말씀하신 내용은 압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쉽지 않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공모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냥 두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관이 아닌 이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발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평생교육과에서 어려우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하는 그 기관에서 이 일을 또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아깝게 쓰였다는 것이 아니라 중복으로 쓰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다른, 좀 적더라도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의 방법은 얼마든지 과에서 효과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것도 역시 2019년도부터는 개선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업체가 이렇게, 하다못해 일반 종합사회복지관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장애인프로그램이 기본이 아니고 추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데, 또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이 들어가는 이런 데까지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사업비를 줘서 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중복 여부 이런 것은 장애인과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권 1216페이지입니다. 서정초 부지에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시는데 중토위에 평생학습센터 겸 청소년센터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은 청소년센터를 뺀 평생학습센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토위에서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가도 상관없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 당초 중토위에는 평생학습하고 청소년센터를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목적은 여가부에서 청소년센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갔는데 현재 행안부에서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저희가 30억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변경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에 문제가 없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뭐든지 변경하실 때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업진행을 다 했는데 가다가 ‘갑자기 이래서 안 돼.’ 하면 또 사업 중지지요. 이것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90억을 받으려고 예상하셔서 평생학습센터로 바꾸고 예산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30억밖에 못 받으셨습니다. 맞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평생학습센터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8층에 평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를 평생학습센터로만 전부 다 쓰는 게 과연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올해 저희 시의회에서도 5분발언도 나왔고, 시정질문도 나왔는데 생활SOC로 내년에 7조였나, 17조였나? 하여튼 예산을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30억을 해 놨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학습센터와 함께 주민복합센터로 해서 생활SOC를 받으면 30억 말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1층부터 3층까지 평생학습센터로 해서 3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민복지시설로 증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SOC로 해서 나머지 비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느냐를 조사했는데 크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전체를 평생센터로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한 3분의 1 정도를 평생학습관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기타 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같이 가는 것으로 하면 평생학습관은 점점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이것이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쪽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평생학습센터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시에서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임대하신다고 하셨지요? 임대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이게 2년 임대를 하나 4년 임대를 하나 크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 듭니다. 그런데 100을 놓고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 100에서 30이 떨어진 데서 70만 하는 것이 나중에 가서 이 70%를 활용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고양시에서 무슨 건물을 짓거나 어떤 것을 할 때는 늘 나오는 말이 ‘땅이 없습니다.’입니다. 이게 80억이나 들여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번화가 중심지에 굉장히 비싸게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만 먼저 해 놓고 3분의 2를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전체로 했을 때 할 수 있던 것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내년에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년을 임대하든 4년을 임대하든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시가, 그것은 교육문화국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박소정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땅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어차피 용역은 아직 들어가지 않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활용도를 논의하시고 필요하다면 내년 같은 경우는 첫 해이기 때문에 생활SOC 예산을 따기 굉장히 좋다고 누구나 말하거든요. 지금 없어서 서로 뭘 할 것인지 찾는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임대로 진행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좀 여유 있게 임대기간을 생각하시고요, 이 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전체 100을 놓고 평생학습센터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 외에 어떻게 하실지를 교육문화국이 아닌 제1부시장님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그 땅이 1천 평 가까이 되고 땅의 모양도 아주 사각형으로 제대로 돼있고 해서 사실상 평생학습관만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가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맞는 것이고요, 정책담당관 쪽 중심으로 시장님과 의논해서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서 국비를 이미 30억 정도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한번 정책 차원에서, 시책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건의를 일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어차피 30억을 내년으로 이월시키실 거잖아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그 금액이 아직 내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려오더라도 내년에 내려올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그것도 한 3년에 걸쳐서 내려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검토하는 데 시간을 두고 설계만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 30억 중에 일부는 설계만 계약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책기획담당관실과 제1부시장님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주셨으면, 해 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생활SOC로 국비를 따야겠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고 두 분은 장관이시고 한 분은 기재부에 계시고, 이 생활SOC 예산이 기재부에서 내려오잖아요? 지금 고양시는 생활SOC 예산 따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로 끝내고요, 교육문화국 전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지적했던 내용의 메인입니다. 예산을 짤 때는 예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춰서 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업을 해 놓고 그 사업에 맞춰서 예산과목을 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지고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고양시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교육시 체육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과에서 그런 일을 하시라고 웬만한 사업들을 위탁주는 거잖아요? 2019년도 예산은 좀 세부적으로 볼 겁니다. 그 부분을 특히 개선하셔서, 깊이 생각하셔서 2019년 예산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일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말도 많이 들으실 거고 일도 많으시고 머리도 많이 아프실 거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그래서 그만큼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을 할 때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우리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 지원하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얼마 지원하고 계십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2018년도에 2억 6,500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지금 평생교육과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하면 안 됩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이 제가 체육진흥과장을 할 때, 그때는 체육진흥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체육진흥기금을 하면서 교육경비가 일반회계 5%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이게 평생교육과로 넘어온 사업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원래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다가 시에서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서 퍼센티지를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목적으로 이전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하게 되더라도 그게 학교에 지원해 준 건데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 국 차원에서, 여기 국장님이 계시지만 현재 위원님의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그게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한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체육 관련해서 모든 것에 다 컨트롤타워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이규열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체육기금 이야기, 실질적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엘리트 학교선수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거 하나밖에 없지?’라는 생각으로 찾아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2017년도에 2억 4,90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구나.’ 그리고 체육에 대해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을 체육진흥과에서 관할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민하신다는 거지요? 고민해서 꼭 답변주셔야 됩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아까 기금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입장에서 장학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하십시오. 왜 우리가 저축해놨던 돈을 까먹으려고 합니까? 기금은 일종의 저축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그 돈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는 곳에 꼭 이것만으로 쓰겠다는 나름의 기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양성평등기금, 교육환경기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장학금은 어찌됐든 간에 저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확보하려고 해야지 그것을 꼭 비용이 든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저희가 법정기금이 있고 자체적인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학기금하고 체육발전기금은 자체기금이고 법정기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 같은 게 목표액이 100억인데 100억을 한 군데에 오래도록 저축해 놓으면서 활용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 100억을 쓰지도 못하면서 묶어 놓는 게, 또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다면 그게 의미가 있지만 지금 금리가 1%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억을 1%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한꺼번에 저축해 놓은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그 기금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아까 질의도 했으니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아까 그 말씀의 논리는 맞습니다. 국장님이 하는 말씀의 논리는 정말 맞는데 저는 장학기금이다 보니까 장학기금을 마련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장학금이 거기에서 10억이면 1년에 1천만 원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1천만 원이라도 우리 시에 정말 좋은 곳에 장학금을 주면 참 좋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율도 낮고 그런 건데 저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기금이 법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축해 놨다는 거지. 그런데 저축해 놓은 것을 왜 빼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그 논리로 체육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기금예산을 못 썼습니다. 그렇지요?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그 부분은 생각 못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약 1억 정도에 좀 모자라서. 그래도 한 8천만 원 정도는 쓸 수 있었는데 안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크게 쓸 수 있겠구나. 그러면 약속을 해 주셔야지요. 체육기금에 그것을 빼는 대신,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작년에 사용을 못 한 것은,

운남

김운남위원

잠깐만요. 기금에 그것을 빼는 대신 여기에 대해서 나름 1억을 했는데 아까 교육 거기에서 지원한 예산 2억 4천을 빼고 여기에서 체육 관련해서 엘리트체육을 위해, 학교체육을 위해서 2억 정도를 더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특히 체육진흥과에서는 가능하면 하셔야지요. 왜? 그 기금 40억을 주는데. 당연히 체육진흥과에서는 변명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폐지가 된다면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그 전출된 기금 40억 원은 별도로 표기를 해서 ‘이것은 기금사업’ 이렇게 표기하면 우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시 방침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폐지된 기금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해 달라는 내용은 저희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체육진흥과장님이시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체육진흥기금이 정말 소중한 40억의 기금인데 그것을 일반예산에 들어가는 대신 그래도 최대한,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1억 정도 나갔는데 못 해도 2억씩은 항상 확보해서 나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이야기라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매년 2억 원씩은 반드시 이 기금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저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정이 있어서 못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렇겠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시 체육회에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위원장님, 우리 운영과장님을 모셔서 답변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김수환위원장

운영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 체육회에는 체육지도자가 몇 분 계세요?

성철

배성철체육과장

체육과장 배성철입니다. 저희 생활체육지도자가 어르신체육지도자 6분하고 일반체육지도자 6명, 총 1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잘 모르시지요?

성철

배성철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거기 2명인가 3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철

배성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분들 이직률이 높지요?

성철

배성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철

배성철체육과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도자 인건비 부분에서 전적으로 100% 시비보조가 아니고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지요. 산하에서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의 급여가 182만 원입니다.

성철

배성철체육과장

아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조금 해서 급식비와 활동수당, 이게 약 13만 원씩 26만 원 정도가 나가고 그 외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로 조금 나갑니다. 정말 열악하지요.

성철

배성철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런 게 체육의 홀대라고 감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산이 허락하면 급여를 더 올려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그냥 급여를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지도자분들은 경기도사업에서 오는 건데 15시간 수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하루에 3시간 동안 수업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성철

배성철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3시간 수업을 하는데 오전에 10시, 오후 1시, 3시 이렇게 떨어져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11시, 2시, 3시 이렇게 붙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철

배성철체육과장

예, 일주일에 15시간.

운남

김운남위원

15시간, 하루에 3시간씩. 이분들이 아침에 체육회로 출근합니까, 안 합니까?

성철

배성철체육과장

출근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9시에 출근하지요?

성철

배성철체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몇 시에 퇴근입니까?

성철

배성철체육과장

퇴근시간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6시에 퇴근하지요?

성철

배성철체육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고양시 체육회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5시간 수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체육회에서 일을 시킵니까? 제가 체육회관계자와 과장님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에서 급여책정을 조금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체육회에서 일을 조금 부리더라도 합리화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체육지도자들하고 체육회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간담회할 때 저를 꼭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옥

이현옥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양시 체육예산이 얼마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저희 고양시의 2018년도 체육예산이 50억 700만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이건 직장운동부 예산인 것 같은데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총 예산이?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200,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123억.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129억.

운남

김운남위원

예, 129억.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제가 혼동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정도인데 이것도 1~2년 사이에 또 4~5년 사이에 비하면 그나마 많이 늘었지요, 조금 늘었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지난 2~3년 전보다는 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민선 5기, 6기를 기준으로 보면 5기부터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마지막에 조금 올라갔습니다. 맞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줄인 예산이, 아까 직장운동부 예산이 10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맞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직장운동부 예산을 그렇게 줄입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의 선수를 당시에 비교해보면 6명 정도 줄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건비를 줄인 거지요. 저는 지원할 것은 다 지원해 주고 감독님들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고양시는 우리가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서울의 베드타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베드타운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거부해도 맞습니다. 서울의 베드타운을 벗어나기 위한 나름의 전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체육진흥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우리 고양시 내에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서 외부로 나가는 인원을 고양시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급자족보다는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면 그나마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자족의 기능은 조금 떨어지지요. 그것은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서울에 출퇴근하지만 이 사람들의 집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거리, 먹거리를 풍족하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방향입니다. 아까 우리 예산이 129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 체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150억, 170억이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납니다. 차라리 이런 데에 예산을 좀 올리시고 다른 데를 줄여야 된다고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건의할 겁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 지금부터 약속하셔야 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은 시장의 측근입니까, 아닙니까?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측근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측근이지요?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께서 마음 편히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가 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그 전에는 체육과 관련이 없는 아무 분이나 앉았던 자리입니다. 무엇으로 앉았겠습니까? 시장의 측근이라는 그것으로 앉았던 거지요. 그래서 왔으면 체육회 발전시켜나가야지요. 체육사업을 발전시켜나가야지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시장님께 체육회 사무국장을 선정하기 한참 전에, 당선되고 나서 제가 체육에 관련이 많으니까 부탁했습니다. “시장님, 체육회 사무국장 조건 딱 하나 있습니다. 행정을 아시는 분을 꼭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업무파악을 하는데 행정을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모든 예산을 따는 것은, 저도 시의원되기 전에는 행정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게 행정이라는 것을 조금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장님을 설득해야 합니다. 왜 체육이 필요한가를 엄청 설득하셔야 됩니다. 설득은 체육진흥과장님과 교육문화국장님과 항상 의논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서 이런 것을 스스럼없이 시장님께 직언을 드리고 이게 안 되면 옷 벗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멋진 국장님 아닙니까?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도 느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위원님, 저도 체육과를 나와서 체육인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 체육발전을 위해서, 아까 우리 이규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전에 지도체육회장을 했었고 체육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조언해 주셔서 우리 체육회가 잘 되고 행정적으로도 보탬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사무국장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이규열 부의장님과 이홍규 위원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믿고 보시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셨나보다, 그런 생각을 하셨거든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건데 체육진흥과장님과 교육문화국장님과 항상 상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했던 지도자들 그런 것들은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전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저희한테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체육회 지도자들 근무여건 좀 개선시켜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왜 끝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십니까? 저는 그분한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실 때 했어야지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되는데, 물론 그게 시에서 안 받아들여졌겠지요. ‘그래도 그렇게 해 주고 나는 물러나렵니다.’라고 하는 게 멋진 사무국장님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마케팅팀장님이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김수환위원장

마케팅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앞에 우리 박소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스포츠산업도시 고양발전계획 책자를 보고 질의드리고 싶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우리 계은영 팀장님은 전 전문위원님이셨지요?

은영

계은영스포츠마케팅팀장

지금도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은 ‘이 분야에서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시에서 호칭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 주사, 주무관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작된 명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은영

계은영스포츠마케팅팀장

지금도 전문위원이고 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운남

김운남위원

역할은 있는데 거기에 팀을 하나 맡으신 거네요?

은영

계은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팀장님께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는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은영

계은영스포츠마케팅팀장

우선 제가 고양시에 왔을 때 처음 느꼈던 것은 고양시 인구 대비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베드타운의 이미지가 강한 곳이고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곳이고 또 이곳이 인구유발억제지역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는 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한정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고양시에 오기 전에는 잘 몰랐고요. 저도 일산시까지는 아니어도 일산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했던 것은 우선 일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을 고양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줘야 되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스포츠는 이벤트,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서 스포츠의 산업적 효과를 유발한다고는 하는데 그것은 사실 시골 먼 지역에 있는 작은 읍 단위, 군 단위의 역할입니다. 저희는 사실 현재로는 전지훈련유치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외부체육인들이 이곳에 와서 돈을 쓰게 하고, 우리 지역 내 관련행사가 많습니다. 꽃박람회나 가을꽃축제 기타 여러 가지 행사와 연계해서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그분들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게 고양시의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양시라고 하는 이름 고양에 대해서 노력했고 그런 면에서 큰 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부탁도 하고, 실제 제가 뛰어다니기도 했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했고요, 현재도 제 고민은 고양시가 대한민국 또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스포츠도시로 또 다른 산업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금은 사실 굉장히 미약한데요, 저희 마케팅팀이 팀 자체는 지난해 11월인가, 10월인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제가 혼자 일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야기의 그 논리나 이런 것은 다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정말 목적도 없는 그런 말씀을 드려 본 거예요.

은영

계은영스포츠마케팅팀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고양오리온스 유치를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스포츠의 브랜드화, 마케팅이거든요. 우리 고양시의 이름을 어찌됐든 간에 TV에 중계되면서 고양시라는 것을, 일산이라는 것을 탈바꿈시킨 역할을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게 스포츠예요. 이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장운동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았으면 싶어서 마케팅을 하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의 스포츠산업 육성정책 및 예산편성 증가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글이라는 거지요. 또 지역축제와 연계한 스포츠이벤트, 남북유소년 훈련캠프 상시운영, 너무 죄송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글이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계은영스포츠마케팅팀장

생각이 있어야 행동이 되고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 쪽에서 없던 과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스포츠산업 쪽에 예산이나 행정이나 각종 지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지난해 말쯤 될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 진흥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통과돼서 프로구단들이 지자체에 장기로 경기장 임대, 보통 3~5년 하는 것을 20년 이상 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제가 거기다가 썼던 것은 정부가 이제 스포츠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작하고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 고양시만큼 스포츠산업에 대한 앞선 마인드를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국장님 이하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은영

계은영스포츠마케팅팀장

위원님, 마이크를 주신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고민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6기 시절에 외부에서는 고양시 스포츠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돼 있고 스포츠마케팅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중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체예산 120 몇 억 정도 중에 엘리트 관련된 게 반 이상이고요, 또 생활체육이 거기서 한 3분의 2를 가져가면 기타 등등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스포츠 관련된 마케팅, 스포츠산업에 대해서 왜 활성화가 안 됐냐고 얘기하시면 정말로 열심히 뛰어다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그런 것을 했으면 우리 시는 어찌됐든 간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더 좋지만 예산도 반영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글로만 만들어내는 이런 것을, 필요 없는 것을 왜 말씀하느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체육회 사무국장님,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다 글입니다. 현실성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겠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4페이지에 보면 2024년 아시안컵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양시에서 그것을 유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양시에는 종합운동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물론 다른 게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래서 시간은 많이 없지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고 정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체육지원팀은 주말마다 맨날 나와요, 체육행사가 있으니까. 무슨 고생이냐고요. 또 체육시설팀은 직원이 모자라서, 보세요. 여기에 보면 공사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공사과는 큰 공사니까 한 번에 가고 예산만 많은 것인데 여기는 작은, 작은 예산들이 엄청 많아요. 체육정책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 예산에서 인원도 늘려야 됩니다. 제가 또 이런 것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해달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짧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은영

계은영스포츠마케팅팀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훌륭한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너무 힘이 되고요, 저희 국장님이나 체육진흥과장님이나 스포츠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어떤 분보다 열심히 행정을 하고 계셔서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서 한 마디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고 싶지만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직장운동부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했다면 너무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방침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확고합니다. 그렇기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고, 국장님 이하 평생교육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체육진흥과장님도 고생합니다. 뒤에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말이 많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더욱더 발전된 고양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제가 남북스포츠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남북교류, 아리스스포츠 유소년축구대회가 무산됐는데 예산이 정말 잘 반영이 안 돼서 못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마이스산업과에서 예산과 관련이 돼 있는지? 체육진흥과는 예산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아리스스포츠컵 축구대표 추진사항 자료를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해 12월에 곤명에서 북한 축구팀 2팀하고 저희 고양시와 강원도 팀하고 중국, 우즈베키스탄 1팀 해서 하는 축구대회에 저희 시도 참가하려고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2억 5천 정도가 됐었는데요, 2억 5천 정도의 예산을 남북체육교류기금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남북체육교류기금사업이 지금은 마이스산업과에서 관리하는 돈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남북교류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다르군요? 다르니까 이게 집행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안타깝습니다.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고 강원도 쪽으로 간 거예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중국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이규열위원

아, 참가하는데?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참가하려고 했고 대북관계에 대한 교류사업은 투자사업이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의회하고도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수순 때문에 준비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우리 시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참가를 못 했네. 그렇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안타깝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아리스스포츠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지금 5회째 나갔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5회째가 이달이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3회째였고요.

이규열위원

장소가 강원도 연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금년,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진행되고 있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대북관계 쪽을 맡았던 그때 당시에 관계자, 저희가 지난해 사업에 불참하는 바람에 저희를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 고양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북한축구단이 와서 춘천에서 오는 11월 25일에 개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춘천에서 11월 25일에 우리 고양시도 참가해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참가를 못 하게 됐습니다.

이규열위원

또 안타깝네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남북교류에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비핵화회담 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이 스포츠교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스포츠, 체육전문가답게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중에 특히 남북 간의 스포츠교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번에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우루과이하고 친선게임, 우루과이가 맞습니까? 코스타리카. 손흥민 선수가 뛴다고 하니까 그냥 표가 한 시간인가 만에 매진됐잖아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매진됐습니다.

이규열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할 게 여태까지 ‘평화도시, 남북교류’ 계속 외쳐왔어요. 그런데 되는 게 없어요.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확대해 나가고 관계개선을 해 나간다면 개성·평양 팀, 고양시 팀, 우리가 개성에 가고 평양에 가고, 평양·개성 팀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게임을 한다면 전국이 고양시에 집중하잖아요? 이 홍보마인드는 돈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계은영 팀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앞으로는 고양시에 국이 만들어져야 돼요. 남북교류체육진흥국이 생겨야 된다. 이게 우선이에요. 저도 밤낮 한 2~3년 동안 들었어요. “우리 고양시가 남북교류에 뭐가 어떻게 된다.” 하여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김운남 위원 말대로 ‘종이에 불과했었다.’ 이제는 액션, 행동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산도 집행돼야 되고 진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또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한번 시장님하고 진지하게 대화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서 강력한 건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조직개편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크게 나가야 돼. 우리 고양시가 얼마나 호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서울과 개성·평양 사이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스포츠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면 앞으로 고양시가 광역시 못지않게 발전한다. 우리 고양시가 발전하면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스포츠가 앞장서면 거의 됩니다. 지금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또 체육회 사무국장님, 우리 김운남 위원님 등등 전부 체육전문가시네요. 지금 조건이 딱 됐어요. 이제부터 뜻만 맞으면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흥과장님, 국장님도 분발하십시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이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대북관계에 대한 인적자원이라든지 또 물적 뒷받침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폭넓게 현재 민선 7기에서 시장님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위원님들께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계획도 하시지만 선수 육성을 하셔야 돼. 역도가 나간다, 테니스가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준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과감하게 추진하셔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아리스포츠 그것을 하는 것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진행과정에서 취소됐던 것. 상호부서 간에 협력이 안 돼서 일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협력이 안 됐어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떤 돈으로 사용하려고 했었나요? 남북교류기금 51억 그중에서 쓰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난해에 사업비가 2억 5천 정도가 필요했는데 남북교류기금에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배정받은 3억 원 중에 기 1억 5천 정도를 쓰고 1억 5천 정도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부족한 금액을 시의회의 승인을 추가로 받아서 쓰고자 했었는데 관련부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도 전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렇게 저희 부서에 통보하는 바람에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못 받은 절차가 있었는지. 제가 여기서 발표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을 추진하셨던 분들의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로드맵을 만드셔서 하십시오. 계은영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정말 이 자리에 모셔놓고 한 마디하고 싶은데 않겠습니다. 슬로건 행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슬로건 행정에서 벗어나야지요. 그리고 과대포장 좀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체육업무를 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고 하십시오. 민선 5, 6기 때 슬로건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최고의 체육도시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말로만 만들었잖아요. 어느 정도 로드맵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것에 따른 계획서가 수립돼야 하는데, 즉흥적인 계획수립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참아야 되는데 안 참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내년에는 어떤 로드맵을 제대로 만드신다니까 정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가 로드맵을 한번 만드십시오. 고양시가 105만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많은 스포츠인들이 살고 있고, 거기다 여러 전문 직장운동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시켜나가고 또 먼 미래의 고양시는 어떤 스포츠 성장동력이 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하게 의회에서 이렇게 하시라니까 그냥 용역을 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용역, 어제 행감에서 얘기했지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용역료가 247억이 사용됐습니다, 행사비가 347억이고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우리가 계획성 있게 쓰는 돈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돼 있다면 예산은 반드시 투입돼야 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쓰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웅주 고양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개인적으로 시장님을 잘 알고 계시더라도 사무국장의 자리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정치적인 중립과 체육발전만을 위한 자리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몇 가지 마무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긴 하지만 또 다른 위원님도 다뤄주신 내용인데 동 주민센터 영어교실 운영을 35개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월 강의료가 2만 원입니다. 원어민영어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강사료가 6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12개월 동안 하게 되면 35개 동을 나눴을 때 1개 동에 155만 원 정도, 보통 2개 동 정도를 강의하러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월 310만 원 정도 수입을 가져갑니다.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원어민영어교육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어민영어교실을 저희가 2007년도부터 4개 동에 대해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은 힘들게 했지만 나름대로 각 동에서 진행되면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현재 원어민강사들이 받는 인건비는, 저희가 위탁금액이 6억 9,500인데 인건비 총액으로 한 6억 2,000, 전체금액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서 원어민강사가 받는 게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강사가,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 지금 저희가 보면 수강생들이 20명인데 20명을 풀로 다 채우더라도 2만 원씩이면 40만 원입니다. 35개 동에 20만 원씩 12달을 곱하면 1억 6천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 6억 5천 예산에서 1억 6천을 하면 순수 4억 8천만 원 정도가 적자이고, 그게 풀로 찼을 때 정도의 예산인데 또 수강생들의 수익금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600만 원 정도가 35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게 되면 480여만 원 정도의 월수입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배불려 주는 사업을 왜 이렇게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소액이라도 평생교육과에서 수업료를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이 운영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주민자치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쳤을 때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 금액을 과연 저희 시가 다, 현재 2억 2천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의 수입으로 하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전체적으로 수강생들에 대한 호응도, 물론 20명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적은 데가 있고, 사실상 고봉동 같은 데는 더 적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도 아까 반복적으로 들었는데 1인당 수강생들을 따졌을 때는 그냥 생으로 돈을 주더라도 우리가 20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상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프로그램 중에도 영어교실이 또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원어민영어교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수환위원장

아니, 원어민 말고 그냥 자체 영어교실이 또 있다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영어교실도 있고 또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원어민영어교실도 있고.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실을 하는 것은 아마 수강료 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김수환위원장

아무튼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고양시 복지,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라도 많은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중복성에 의해 또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한번 해 주고 내년 예산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또 각종 교육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현옥 국장님, 줏대잡이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줏대잡이학교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양성교육이라고 해서, 줏대라는 게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도자 양성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말도 되게 어려워요. 중심이 되는 사람이란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학교인가, 발음도 힘들고 혀 짧은 사람들은 욕 하는 것으로 알기 쉽겠어요. 과정에 보면 마을축제기획자 과정, 평생학습카페주인장, 시민참여기획자 과정, 학습동아리 점프업, 작은 도서관 고 리더 투 리더, 독서동아리 연수, 평생교육강사학교 이렇게 많은 과정이 또 별도예산으로 진행되는 수업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마다 유사한 교육과정이 자꾸 생기는 것은 왜일까요? 가지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일까요?

치영

김치영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이 현재 각 주체에 따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주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만의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으로 해서 지도자에 대한 어떤 양성교육이랄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학습동아리라든가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대해서 평생교육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고 또 많은 얘기들을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복되는 과정들 그리고 중복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하여 전에 예산결산하면서 요청했던 부분들, 경기도 고양지원청에 학교 개방에 관련된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재차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빨리 가져와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 고양지원청과의 협조관계를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시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학교시설입니다. 고양시민이 어떠한 이유로든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체육회 사무국장님, 1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19일 자로 임용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 출근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자리도 사실 되게 서먹하고, 여쭤보시면 머리는 돌아가는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팀장님들 세 분만 알지 나머지 직원들 12분 플러스 12분씩 지도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다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2억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아, 그렇습니까?

김수환위원장

예.

웃음소리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김수환위원장

그렇게 안 많아요.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업무파악을,

김수환위원장

아닙니다.

웅주

선웅주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어제 처음 출근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장

예. 고양시 체육회가 제가 알기로는 6억 9천여만 원 정도 되지요. 맞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체육회에 배정되는 예산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금년도에 11억.

김수환위원장

11억 정도?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배정하고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체육진흥과 금년도 예산액은 128억 5,800만 원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리고 인원은 10여명 정도 되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의 인원은 11명입니다. 정원은 12명인데 1명이 현재,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고양시 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이 얼마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4억 정도 됩니다.

김수환위원장

인원은 3명인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 직원은 4명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님, 고양시 장애인체육회 종목과 고양시 체육회의 종목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그게 차이는,

김수환위원장

몇 개나 차이나지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차이는 크게 없는데 원래는 고양시 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까지 다 병합해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경기도나 중앙 차원에서 장애인체육 쪽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장애인체육회를 분리시켰던 겁니다.

김수환위원장

종목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과장님의 말씀 그리고 비장애인들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누구보다 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운동하기가 참 힘든 게 현실입니다. 또 그런 분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정상인들보다 2배의 노력과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가 고양시 체육회에 비해서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예산에 대한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과 운영비 차이고요, 직원 수 인건비에 대한 차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체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비교는 거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가 정확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차별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고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인원이나 활성화 정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법이 정해놓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필

천광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 고양시 체육회를 포함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장려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과 3개과 과장 및 19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동길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자치행정과장 방경돈 시민봉사과장 최충락 세무과장 이종국 주교동장 김근태 원신동장 황현식 흥도동장 나오섭 성사1동장 조병근 성사2동장 이호식 효자동장 양상원 삼송동장 강득모 창릉동장 김재용 고양동장 김종성 관산동장 박순화 능곡동장 최웅근 화정1동장 김윤재 화정2동장 박혜영 행주동장 김종옥 행신1동장 이영심 행신2동장 조수환 행신3동장 허용수 화전동장 정준배 대덕동장 백용구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덕양구 지역균형 발전과 크고 작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구정운영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5만 시민이 모두 함께 하며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구정에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방경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충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이종국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근태 주교동장입니다. 황현식 원신동장입니다. 나오섭 흥도동장입니다. 조병근 성사1동장입니다. 이호식 성사2동장입니다. 양상원 효자동장입니다. 강득모 삼송동장입니다. 김재용 창릉동장입니다. 김종성 고양동장입니다. 박순화 관산동장입니다. 최웅근 능곡동장입니다. 김윤재 화정1동장입니다. 박혜영 화정2동장입니다. 김종옥 행주동장입니다. 이영심 행신1동장입니다. 조수환 행신2동장입니다. 허용수 행신3동장입니다. 정준배 화전동장입니다. 백용구 대덕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덕양구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동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 넘겨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까 정오표가 꽤 많은 돈이 있는데 주교, 효자, 능곡, 행신1, 2, 3, 효자동, 혹시 동장님들이 이것을 제출할 때 검토를 하시고 검토하시는 것입니까? 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동사무소 자료를 동에서 제출하면 우리가 기획에서 한 번씩 확인합니다. 그리고 동도 각 부서에서 확인하는데 차량수리비 같은 단위를 잘못 계산했는데 직원들이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

채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덕양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나름대로 어떤 특징 있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문화행사가 혹시 있으신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지금 고양동에서 문화축제를 하면서, 벽제관지에서 영조행차행렬을 차량을 통제하면서 한 시간 이상, 저도 작년하고 올해 봤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계승되면서 잘 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벽제관지 영조대왕 행차는 몇 회째 실시해 오고 있나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고양동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참고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횟수만 얘기하시면 돼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올해까지 고양높빛축제를 10회를 했고요, 작년하고 올해에 2회에 걸쳐서 영조행차행렬을 진행했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것 말고 혹시 또 더 있는 문화체육행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체육회 아시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규열 부의장님께서 백서를 발간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 권씩 줘서 나름대로 오면서 생각해 본 것이 정말 의미 있는 행사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임위 체육진흥과에 어쨌든 간에 올해 4천만 원의 예산을 줘서 행사했는데 7개 동을 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해방되고 나서 첫 해에 개최하고 6·25전쟁 때만 행사를 못 했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덕양구에서 핵심적인 문화체육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체육회는 역사도 있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예산에 대비해서 주민참여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체육만이 아니고 문화행사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좋아해서 우리도 지도체육회가 실시하는 광복절행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시 체육과하고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월 1일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치구는 아니지만 구별로 의미 있는 행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체육회가 지금 그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8월 15일을 기점으로 덕양구 광복절 체육대회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게 훨씬 더 과거의 역사성 있는 체육행사 플러스 지역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행사인데 이것을 혹시 시에다가 건의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생각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덕양구를 다녀보니까 지도체육회에서 하는 지도읍의 8·15체육대회가 있고 또 옛날 벽제읍을 소재로 해서 체육대회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전체적으로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신2동장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8·15체육대회가 진짜 의미 있고 좋은데 8월 15일은 워낙 날씨가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문화행사를 많이 겸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부분이 옛날에 지도읍, 또 통일로에서 하는 것은 벽제읍 두 개를 나눠서 각 섹터에서 행사를 하는데 오히려 뭔가의 기념비적인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는 같이 공유해도 좋은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이 날짜가 8월 15일이 아니라면 덕양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날짜를 정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셔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비도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훨씬 더 나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덕양구에는 차량을 총 몇 대를 운영하십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총 75대입니다.

채우석위원

동행정복지센터는 행정복지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 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덕양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차량별로 연식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을 로드맵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로드맵을 혹시 만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동행정복지센터까지는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부서지정을 하고 수리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정기적으로 2만km, 경유차는 5천km에 한 번씩 오일을 교환한다든가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기본적인 교체시기, 수리시기, 점검시기를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데도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주기의 정량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은 차량담당이 한 명이 지정돼서 유지관리가 잘 된다고 판단되는데 동행정복지센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자체적으로 정비·수리하고 있지만 행정복지센터까지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지금 덕양구에 무인발급기 13대가 설치돼 있는데 유독 능곡역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요, 공공기관에는 발급을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기관 내에 설치돼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86종의 민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곡역이 지난번에 이규열 부의장님께서 한번 질의하셔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장소를 한번 검토했었고요, 각 동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주동과 능곡동에서, 행주동 쪽에서는 능곡동으로 오면 멀기 때문에 그냥 역에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제한을 걸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인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관내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하고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아직 허락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마 그래서 발급건수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법원에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법원장님과 실무과장이 같이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건의를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해를 해 주셔서 병원이라든지 몇 군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발급건수가 더 늘어나겠네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더 확장은 안 하신다고 그러던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무인발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CCTV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CCTV를 다시 설치하고 또 각도가 안 맞는다고 해서 조정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법원과 계속 협의하면서 발급이 안 되는 지역도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릉동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릉동은 고양시에서 두 군데, 풍산동행정복지센터에 주민자치회가 있고, 덕양구 창릉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잖아요? 지금 풍산동은 상당히 활성화가 됐는데 창릉동 주민자치회는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김재용창릉동장

창릉동장 김재용입니다. 지금 창릉동도 주민자치회에서 위원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본선에 진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덕양구하고 일산동구가 시범적으로 한번 했는데 그게 2개의 행정복지센터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동장님들의 관심이 저조하신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구성원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재용

김재용창릉동장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동장이 관여하기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물론 동장이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뒷받침을 해 주지만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릉동도 주민자치회로 된 지 2년이 됐는데 지금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초기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관심을 갖느냐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일단 첫 단추를 끼울 때는 행정절차를 잘 아니까 그것을 서포팅을 잘 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곡해해서 듣지는 마십시오.

재용

김재용창릉동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번이 아마 10회 높빛문화예술제가 잘 운영되고 있고 영조행차 또 이번에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중부대학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컨설팅을 같이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로 과거보다는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된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고양동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내재돼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열정적인 모습들로 갈등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갈등들이 해소되면서 그게 많이 승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나 군부대 그리고 중부대학교 이렇게 지역조직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항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됐던 것들이 많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두1동에 마두축제가 상당히 잘 되는 이유가 청소년센터가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로 컨설팅을 하게끔 만들고 지역학생들, 지역주민들이 같이 시너지효과를 누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와서 행사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고양동 군부대도 있고 또 중부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과거에는 참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이 탄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재준 시장님은 동별 문화축제를 선택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하실 것이지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저희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조행차행렬을 시작해서 주민들이 150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했었는데 호응이 너무 좋고 주변에서도 관심도가 높았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 후에 어떤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그래서 올해는 230명 정도로 늘려서 많이 참여하고, 특히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 한 30명 정도가 추가참여를 하게 되면서 부모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양동의 영조행차행렬에 관련해서는 고양동의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할 예정으로서 시에서 어떤 축제공모를 한다고 하면 예산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응모할 생각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고양동 하면 요즘에 참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양초등학교 같은 데는 역사가 100년이 넘는 하나의 전통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도 자긍심을 부여해 줄 수 있고 또 벽제관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계속적인 문화축제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1동장님, 지금도 화정은 꽃우물축제를 합동으로 하시지요?

김윤재화정1동장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화정2동에서 주관해서 개최했습니다.

채우석위원

합쳐서 하니까 어떻던가요? 효과가 있던가요, 아니면 동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던가요?

김윤재화정1동장

아무래도 화정1, 2동이 같이 하다 보니까, 화정역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꽃우물축제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화정1, 2동을 합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전체 다 물어봐야 되는데 동이 워낙 많아서 대표적으로 몇몇 행정복지센터만 물어본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동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관련부서가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 기억을 떠올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눈이 한 번 온 것 때문에 덕양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가 장시간 동안 마비됐던 것을 우리 구청장님은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그 해에 전년도까지 해서 우리 고양시가 도로관리를 가장 잘 한다고 해서 전국에서 수상까지 해서 구청, 시청관계자님들까지 해외연수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고 또 청와대에까지 청원글이 많이 올라가고 언론에도 이슈화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구청장님은 겨울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갑작스러운 폭설이 와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설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취약지역, 고개 같은 데에 차가 서버리면 우리가 제설차가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눈이 온다고 기상이 오면 거기에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인력이 아니면 거기에 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염소살포기 같은 것도 1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에 16대를 설치했는데 덕양구가 사실 면적도 워낙 넓고 또 고양동 같은 경우는 고개도 많아서 약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소살포기로는 다 해결이 안 되고 올해도 용역직원들하고 같이, 눈이 오면 배치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에 배치해서 차가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덕양구 사정을 너무도 잘 안다는 것을 우리 구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매년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작년 그 한 번 때문에, 참 오랜 시간 고생하고 노력하셨는데 평가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올 겨울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자치행정과가 되겠는데요, 제가 행감기간에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행복센터라고 하나요? 주민센터가 화정동, 행신동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신도시 개발과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만들어진 동 주민센터들이 있는데 이게 노후화되고 또 불편함이 많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신축은 시에서 하지만 보수라든가 개축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예산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주민센터에 대한 불편함, 특히 청사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 이런 문제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서는 한계사항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부서에다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덕양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2018년 올해에도 주교동 증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흥도동 같은 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좁아서 증축도 했고, 그다음에 화정2동 같은 경우에도 증축과 리모델링, 성사1동 같은 경우에도 환경정비로 해서 약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정비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시에서 모든 사항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편사항은 각 동에서 어떤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 이런 사항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시에서 방향도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은 적극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저희 의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음에 시민봉사과입니다. 원래 고양시 부처 간에는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이홍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건수가 한 54만 건, 인감이야 좀 그렇다 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도 한 4만 2천 건 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각 구청 내에 과에서 시민들한테 아직도 이런 기본적인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부서 내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발급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고양시 각 기관에서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되나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원인이 저희 행정관서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주민등록등초본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저희 행정관서가 아닌 은행이라든지 다른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것이지 행정기관 내부에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전혀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실적보고 37쪽입니다. 목표액 대비 부과액을 봤더니 한 68%에 머무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종국

이종국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이홍규위원

부과액이 목표가 있는데 부과를 68%밖에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1년 치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부과액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31일 현재로 부과된 것을 그러니까 하반기에 자동차세라든가가 부과된 것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동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대상인구가 동별로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행신3동 같은 경우는 1만 4천 명, 관산동 같은 경우는 한 1만 2,300명, 흥도동 같은 경우는 1만 1,500명 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에서 이 대상인구를 다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행신3동부터 애로사항과 혹시 또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용수

허용수행신3동장

행신3동장 허용수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양시에서도 저소득층이 제일 밀집돼 있는 동이기는 한데 그게 서울에서 유입도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입임대주택사업이라는 것을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룸이라든지 빌라 같은 데가 집중돼 있는 데에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애로사항은 저희 행신3동은 지금 팀이 다른 동 복지센터보다 한 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고독사 같은 것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매일 들여다볼 수 없다 보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고민되는데 그런 것은 파출소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홍규위원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인력은 어떻습니까?

용수

허용수행신3동장

그래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안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팀장이 별도로 있고요, 외부 쪽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담당하는 맞춤형 복지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이홍규위원

팀 인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직을 갖췄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용수

허용수행신3동장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 비해서 조직은 완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관산동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지요.

순화

박순화관산동장

관산동장 박순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인구가 한 3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복지대상자가 한 35%에서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원인을 찾아보니까 관산동 같은 경우는 빌라가 최근에 급증하다 보니까 전입오는 사람의 한 70%가 복지대상자에 속해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대상자가 전체인구에 비해서 많고 그로 인해서 인력 같은 경우에 민원실에서 휴가라든가 그런 것을 가는데 서로 불편해하고 눈치를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인력증원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흥도동장님도 한 말씀 주시지요.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흥도동장 나오섭입니다. 우리 흥도동은 지금 인구가 4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내년하고 후년까지 하면 1만 명이 더 추가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흥도동이 3, 4년 전만 해도 한 4천 명 정도의 인구에서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동장까지 14명이 4만 2천 명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본적인 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찾아가서 깊이 있게 복지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신3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독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이 복지협의체와 같이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직원을 더 충원시켜 준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인력충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예, 맞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교동장님.

근태

김근태주교동장

주교동장 김근태입니다.

이홍규위원

공통사항 351쪽입니다.

근태

김근태주교동장

예.

이홍규위원

거기에 보시면 올 4월인 것 같아요. 자동식 현수막 게시대 설치 그다음에 관내 행정게시판 제작 설치, 2개 다 같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근태

김근태주교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한 건으로 하면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되니까 일부러 분리해서 하신 것인가요?

근태

김근태주교동장

분리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자체 예산이 별도로 따로따로 돼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별도로 세워져 있던 것인데 발주업체가 이게 우연치 않게 한 업체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근태

김근태주교동장

저희가 업무자체를 추진하다 보면 수의계약으로 줘서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받을 수 있어서, 같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따로따로 발주하게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원신동장님, 355쪽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식

황현식원신동장

원신동장 황현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사실 적발건수가, 이번에 감사를 했는데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내용을 보면 즉시시정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회의를 했고 멘토제를 실시해서 더 이상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현재 조치사항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동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사실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내용인가 해서 살펴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우리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분명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근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자료 92쪽 좀 봐주세요. 시민봉사과장님,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청장님께서 직접 친절교육을 하신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이규열위원

모셔다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주로 구청직원이겠네요. 동직원은 아니고,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7월 27일에 했는데 구청과 동사무소에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하고 같이 했는데 169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친절교육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민원처리 사례 같은 것을 많이 하고요, 의사소통 방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행주동, 능곡동, 행신2동이 지역구인데 요 근래에는 덕양구 전체에서 민원에 대해 전화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전화하게 되면 동사무소는 대부분 전화를 잘 받아줘요. 그런데 구청은 전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친절교육을 하는지 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가끔 청장님께서 피드백 같은 것 한번 해 보세요? 동에는 90% 이상 잘 받아요. 그런데 구청에 과, 팀에 전화하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어떤 때는 포기하고 또 10분, 20분 이따가 다시 걸어서 받으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전화가 잘못 가서 물어보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무슨 과 무슨 팀으로 하시지요.” 이런 게 많아졌어요. 이것을 누군가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친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시의원 누구입니다.” 하면 제대로 되는데 그냥 없이 얘기하면 “어디로 해 보세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는 제가 조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7월에 의회 8기가 시작되는데 제가 부의장이 돼서 그런지 우리 지역 말고도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아서 그것을 상대 과, 팀에다 전화하게 되면 대부분 안 받아서 또 다음에 하면 옆에 팀에서 받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바빠서 현장에 나가고 그러셨대. 그러면 옆에 팀에서라도 벨이 울리면 받아줘야 되는데 포기하고 두 번, 세 번 한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피드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과장들이라든가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착신을 해 놓고 나가는 방안을 해 보자.’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생활화가 잘 안 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교육시켜서 출장을 나갈 때는 착신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옆에서 울려도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덕양구는 일산서구, 동구하고 달라서 구역도 넓고 직원에 비해서 민원도 많고 일이 많잖아요? 어려운 줄 알아요. 그래도 동사무소는 두 번, 세 번 울리면 받는데 여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흥도동 나오섭 동장님, 주민이 4만 2천 명 또 행신3동도 근 5만 명이 넘잖아요? 거기 중대장님들의 고충이 예비군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쥐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 초에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2만 명, 1만 5천 명 되는 동 직원이 10명, 12명인데 여기 나오섭 동장님의 홍도동 14명이 4만 2천 명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더블도 더 되잖아요. 이런 것을 조정하는 요구를 본청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어렵지 않나. 제가 행신3동 중대장을 한번 만나봤더니 너무 힘들어서 다른 데로 전근 가는 게 소원이래요. 예비군이 4천, 5천 명이래요.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4만 명이 넘어가니 동장님 및 사무장님, 동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도 그 인원 가지고 상당히 중과부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구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동은 직원을 잘 조정하시는 게 어떤가, 우리 청장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 정원 책정이 된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그것을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은 우리 덕양구가 직원이 5백여 명이 넘는데 많을 때는 출산휴가도 있고 그래서 직원이 한 30명의 결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거의 과에다가 30명의 결원을 두지만 동사무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정원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명은 안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 최일선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번에 올 초, 작년 말해서 기간제라든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많이 시켜줬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정규직화됐기 때문에 상당히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인원도 늘었는데 보면 우리가 2,700에서 3천 명이 넘어갔잖아요? 또 앞으로도 정규직화할 텐데 그분들 인원이 늘었다고 봐야지요? 이분들이 임시직, 기간제에서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열심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민원응대에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시하고 협의해서 많이,

이규열위원

예, 많이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당, 능곡 요즘 뉴타운 관계로 상당히 큰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원당이나 능곡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은 많이 슬럼화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에서는 할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 뉴타운에서 제외된 지역에, 특히 덕양구 쪽에 능곡, 원당 2개소가 있잖아요. 지금 7개 조합이 추진 중에 있고 일산은 1개 조합만 추진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 지역을 보면 야간에 다니기를 꺼려하는 데가 있잖아요. 청장님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본청 도시재생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등등 도시재생, 뉴타운 여기서 소외된 지역은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덕양구청장님이 요구할 소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원당 3개소, 능곡 4개소, 지금 7개 소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일산에는 1개. 그러면 지금 덕양구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해제된 데도 많고. 이게 해제된 지역인데 도시재생에서 소외된, 또 할 수 없는 이런 곳을 미래를 바라보고 본청에 상당히 강력한 어필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10년, 15년 전에도 줄줄 샜던 빌라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요, 도시재생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뉴타운이 해제된 지역이 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 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합작이라든지 같이, 이것을 청장님께서 많이 요구하셔야 된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장기간 동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우리도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정도로, 도로보수 같은 것을 여태 못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많이들 생각하고 T/F팀도 만들고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시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건의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승진을 하게 되면 국장님 4급은 고사하고 5급 과장, 6급 팀장에 있어서 거의 95%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 시장, 현 시장님께 건의했습니다만 이제는 구청, 동에서도 과장 승진하고 팀장 승진을 해야 된다. 간혹 있어요. 너무 적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청에 가야 승진을 한다,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단 말이지요. 하기야 본청이 쉽지는 않은 곳인데 이것을 우리 청장님께서 강력히 요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이나 동에서도 과장 승진하고 팀장 승진해야 된다. 비율을 따져 보자. 본청이 몇 %, 3개 구청이 몇 %’, 그것도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 아니에요? 본청은 본청대로 고생하시지만 또 동사무소도 동사무소대로 최일선에서 고생한단 말이에요. 제가 절대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년 이상 있으면 구청이나 본청 가려고 하고 또 구청은 본청으로 가려고 하고, 이런 게 대다수다. 앞으로 이런 것은 인사 쪽에서 조정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은 어떠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인사는 시에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생각은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시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구에서는 승진해도 6급이라든가 소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우리가 어떤 제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청에 애로사항을 수시로 얘기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능곡동 같은 데는 한 번에 13명인가 14명 대기인데 6명이 발령 날 때가 있었어요. 이것은 인사가 아니고 막사야, 인사막가파들이야. 그러니까 동에서도 열심히 잘 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다고 해야 2년, 3년, 5년 오래 근무하고 주민들과 소통도 잘 되고, 그게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본청이나 시장님이 그런 것을 잘 느끼시겠냐 이거야. 여기 청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 조언하고 권면하고, 이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인사가 신규자 채용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본청에서는 경력직원을 기억해서 차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청에나 가야 승진이 더 빠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의 우려가 있어서 차출해서 간다고 해도 못 가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각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동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9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국

이종국덕양구세무과장

예.

강경자위원

각종 인쇄물의 현황자료를 보면 총 7건 중에 한 업체에서 6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습니다. 이렇듯 한 업체에 80% 넘게 수주를 준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덕양구세무과장

고지기간부터 납부기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던 업체한테 하는데, 특히 인쇄하기 직전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서 여태껏 신뢰가 쌓여왔고요, 또 이제까지 이 업체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탈자라든지 납품지연이라든지 크게 나가서는 개인프라이버시, 정보누설 같은 게 없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서부터 수도권의 여러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비용 면이나 서비스 면에서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다각화를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한 업체에 이렇게 6건에서 7건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 업체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고 오타도 없다고 하시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조금, 그렇다고 해서 큰 저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의계약업체 선정 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덕양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차량에 대해서 질의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구청장님께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면 10년이 넘은 차량이 많아요. 또 ㎞는 11만㎞, 13만㎞, 14만㎞ 뛴 차량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행정복지센터나 관공서 차량은 10년이 넘도록 탈 수가 있어요? 10년이 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에 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제 생각에는 이 차량이 오래되고 10년이 넘으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적게는 몇 만 원서부터 많게는 백 단위가 넘게 나가는 차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을 어떻게 해서, 차량 75대 중에서 행정복지센터에 각 동마다 포터는 1대가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보통 1~2대 이상은 갖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75대는 순수하게 우리 덕양구청만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행정복지센터 차량을 보면 대부분 눈이 오고 일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는데 행정복지센터 차량을 몇 년 상간에 교체할 수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대체로 해서 14대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차를 수리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운행을 합니다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을 자주 바꿔주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차량이나 관공서 차가 우리 고양시 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운행이 최소한 7년 이상은 돼야 되고요, 운행 ㎞수가 12만㎞를 초과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적합하더라도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바꾸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수리비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수리하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구청장님이 한 7년 이상 차량을 운영하셔야 되고 12만㎞ 이상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보면 차가 11만㎞, 13㎞를 뛴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겨울도 다가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있으면 새 거 사드리고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수리비도 많이 나가고 겨울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점검을 확실히 해서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동사무소하고 해서 차량을 일제점검해서 수리비는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폭염, 폭우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으셨을 텐데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폭우가 왔을 때 저도 돌아다녀 봤는데 다들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말씀드립니다. 세 과장님 동시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공통자료 29페이지, 시민봉사과장님은 공통자료 86페이지, 세무과장님은 공통자료 94페이지입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특별성비가 10의 6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혹시 넘어야 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여성가족 관련 업무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사위원회가 29%이고요, 공유토지분할이 0%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여기는 57%,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 비율입니다. 이것은 잘 맞춰져 있는데 두 가지, 인사위원회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사전협의를 하셨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시 구성해서 이번에, 제가 정확하게 퍼센티지가 기억은 안 나지만 두 분의 여성위원을 위촉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인사위원회는 사전협의를 하셨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비율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성위원이 2명 이상,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 퇴직공무원 2인 이상 이렇게 해서 아마,

박소정위원

2명 이상인데 2명 이상만 되는 것은 필수이고요, 운영위원회 조례에는 10의 6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했을 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임기만료가 되는 위원위촉을 하면 반드시 여성위원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세입징수공적심사하고 무기계약근로자징계위원회는 0%입니다. 그런데 이게 0%인 이유가 공직자 과장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양구청 과장님들의 성별을 한번 쫙 훑었어요. 여성 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동장님은 19분 와 계시는데 3분이십니다. 한 10 몇 %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뒤에 계시는, 동장님들의 뒷줄을 봤거든요. 여성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구청장님, 시청에도 물론 말씀드리지만 여성공직자의 역량개발과, 물론 남성공직자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공통의 기회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업무배치라든가 부서배치 같은 것을 하실 때 아직도 여성의 어떤 성별업무라는 것들이 혹시 이 안에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지를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통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봐주셔서 여성공직자, 여기 여성직원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라든가 모든 것에 여성을 차별하는 시대는 지금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차별이 아니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남자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여성공무원이 워낙 많고 똑똑한 직원이 많습니다. 다른 데도 우리가 여성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보니까 무기계약직징계위원회는 무기계약직이 근무하는 부서 담당과장님이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과장님이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게 제가 조금 놀라웠어요. 물론 이것은 인사를 담당하는 시에서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 부분을 특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추진실적 2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창릉동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3개년 째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시범사업을 해서 3년 정도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본청에서 했던 행정감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풍산동하고 창릉동 두 군데가 있는데 평가점수가 창릉동과 풍산동이 20점에서 25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이스가 달랐을 수도 있고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3년 되셨으니까 창릉동을 한번 평가분석을 세심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확대된다고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동이 참여하게 될 텐데 그 동은 창릉동보다 좀 더 빠르게 자리를 잡고 더 빨리 역량을 올릴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창릉동 내에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가 부족했고 어떤 지원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분석 하시고, 창릉동과 풍산동을 비교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그 두 동의 차이를 벌렸는지. 그래서 내년부터 확대 생산되는 주민자치회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창릉동도 빨리 격차를 완전히 줄이고 또 새로 시작하는 데는 그만큼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면 계속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계속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마을축제 말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계속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과 관련해서 혹시 동별로 예산을 따로 확보하시나요? 그것은 동장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행정과장님이 대표로 답해 주실 수 있으면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동사무소에서 계속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원어민교육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해 주고.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교육 프로그램 말고, 문화교육 프로그램 말고 마을에서 마을축제 이외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별별장터라든가 저희 지역구에서 하는 행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면 아이들 전통놀이 프로그램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특수 프로그램을 각 동마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 대부분은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따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공모를 따 와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진행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프로그램과 관련된 동별 예산을 별도로 본예산을 할 때 책정하실 수 있다면 그것을 책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고장 바로알기라든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벽화사업 같은 것을 한다든가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동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예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못함으로써 주민자치 활동이라든가 또는 주민네트워킹 같은 것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특히 그런 게 있으면 동장님들께서 예산을 말씀하셔서, 또 그런 예산들은 크지 않더라고요. 보면 1년에 3백에서 5백 그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프로그램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실적 24페이지입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양방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일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수한 데이’도 하긴 하는데 지속적인 것보다는 현장 자체에 갔을 때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밴드 같은 경우는 동별로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안사항인데요, 혹시 덕양구청에 ‘시민불편 핫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동에도 붙이고 그다음에 불편사항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스티커처럼 작업을 하고 붙여서 시민들이 쉽게, 시민이 불편한 부분을 여기에 할까, 저기에 할까 해서 어디로 할지 모르시고, 하면 빙빙 돌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민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번호 하나를 핫라인으로 하나 따서, 시청민원실이 별도로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해도 돌리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청별로 핫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번호를 그러니까 구청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셔도 되고요, 동별로 그런 부분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또는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할 사항이 있을 때 그 번호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핫라인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양시에는 민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민원콜센터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가 워낙 많이 홍보됐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핫라인을 하면 좋은 점도 많을 것 같은데 민원사항이 구청에서 처리할 것, 시청에서 처리할 것, 사업소에서 처리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민원콜센터까지 다시 또 분리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른 것보다 시민불편과 관련된 것 위주로 작업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여기저기 돌려지고 또 어디다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부분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아니면 민원센터번호를, 그런 거 있잖아요. 불편함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불편사항신고, 제보’하고 ‘몇 번’ 이런 식으로 번호를 고지하는 것을 놓으신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43페이지 이후로, 이것은 동에 관련된 것이기는 한데 흥도동, 원신동에 신규단지들이 생기면서 동행복센터를 옮겨달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옮기는 것이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출장소를 별도로 조그맣게 설치해서 복지라든가 민원 이런 것들만 따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구청장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도동 같은 데는 원흥지구로 동사무소를 옮겨달라는 말도 많기 때문에 시에서 대안으로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등·초본을 떼는 일도 많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것에 대해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흥지구에 도서관을 지을 때 그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도서관에 같이 하고 또 민원서류, 등·초본 같은 경우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많이 가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지서비스거든요. 민원서류는 물론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복지서비스, 실은 흥도동이나 원신동이 프로그램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홍도동 같은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인원이 40명이 넘었고 원신동 같은 경우도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죄송해요, 다른 동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데가 두 동이라서. 이제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분이 늘어나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또는 약간의 장애가 있으시거나. 그런데 그분들이 행복센터를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때 주민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민원서류와 복지서비스도 조금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조그마한 공간에 가서 복지서비스를 한다든가 그런 고민을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가 복지기능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도서관이 생겨서 진짜 복지담당이 거기서 격일제로 근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 서문도로 공사가 걸쳐 있는 동이 많이 있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소정위원

서울-문산고속도로 공사가 걸쳐 있는 동들이 꽤 여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가장 최근에 어떤 동은 마을 안에 가로등을 다 철거해 버려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동만이 아니라 서문고속도로 같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이 특별하게 현장이라든가 공사업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가로등을 그렇게 쉽게 공사업체가 철거해버릴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놀랐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업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이어서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미세먼지라든가 금방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시설물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구청 것이니까 구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훼손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하고 협의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일어난 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게 공사업체를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로등을 함부로, 그렇게 멋대로 제거할 수 있을지 저는 좀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특별히 그런 동의 공사업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장님들이 구청에 협조요청을 하시고 동에서도 그런 곳은 자주 찾아보고 혹시 문제가 있는지 관리 감독을 동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현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미리 찾아가는 것도 좋고, 안 되면 동하고 우리 부서에서 가서 한번 확인해보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폭염도 그랬고 폭우도 그랬고 동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우선 질의가 하나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대응매뉴얼이 각 동마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응매뉴얼 안에는 물이 넘칠 것 같아서 포클레인이 필요할 때는 어디 업체에다 연락해서 직접 가져오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구청도 바쁜데 그것을 구청에다 연락해서 구청에서 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다보면 위급한 상황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필요한 자재들이 있거나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동에서 직접 관련 업체에다 요청해서 바로 수배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매뉴얼이 동마다 갖춰져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에 재난팀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는 보냅니다. 그런데 장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재난에 대비해서 장비를 연간단가로 해 놓고 또 하천은 하천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장비를 지원해 주면 됩니다. 이번 폭우 같은 경우에도 구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를 각 동에서 지원을 원하는 데에는 우리가 다 지원해서 복구도 하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주 작은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동에서 이게 넘치려고 해서 포클레인으로 한 번 퍼내야 되는데 그게 구가 너무 바빠서 수배가 잘 안 돼서 결국 주민이 자기 돈을 들여서 직접 포클레인을 수배해서 작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다 해 주면 좋지만 이번 폭우처럼 갑자기 몰아닥치면 구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구에 보고만 하고 직접 동에서 업체와 바로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업체 장비가 다 대여돼서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폭우 같은 경우는 몇 십 년 만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대비를 미리 못 했을 수 있다고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재난대응매뉴얼이라는 것은 원래 그런 예외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폭염, 폭우, 한파 그다음에 폭설 이런 것에 대한 재난대응매뉴얼을 각 동장님들이 한번 확인하셔서 가지고 계신 것, 빠진 게 있었다면,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데 이 매뉴얼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은 구청으로 다시 한번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대응매뉴얼을 한파, 폭우 이랬지만 이번에 폭설일 수도 있고요, 한파도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응매뉴얼을 준비하시고 이번에 폭염, 폭우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되게 부족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을 동별로 하셔서, 모아주셔서 그 자료를 한번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우리가 파악한 것도 있지만 다시 한번 받아보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받아서 우리가 매뉴얼화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동장님들 의견만 쓰지 마시고 실무자들 의견도 받아주세요. 실무자들 의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자들 의견까지 받아서 해 주시고, 혹시 그때 같이 봉사하셨던 주민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사2동장님,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를 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어떤가요?

호식

이호식성사2동장

저희 야간강좌는 탁구강의인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참석률도 굉장히 높고 좋아들 하십니다.

박소정위원

야간강좌가 성사2동 말고 다른 동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 제가 야간강좌를 들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야간강좌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행복센터 직원분들은 업무가 더 늘어나니까 싫어하시겠지만. 그다음에 고양동장님, 고양동에서 카카오톡 현장민원서비스를 진행하신다고 되어 있으시던데요, 여기 카카오톡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관변단체분들 말고 일반주민들도 들어와 계시나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 8월 현재 340명이 순수한 시민들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초청되시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저희가 처음에 홍보할 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업을 작년도 7월에 시행하게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불편사항을 직접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작년에 계획을 잡다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어디에 포트홀이 생겼다, 이것을 빨리 처리해 달라.’ 그러면 사진만 찍고 위치만 알려주면 저희 현장민원담당자가 바로 접수해서 관련부서에 인계하고 ‘이렇게 인계했습니다.’ 이 사항까지 알려주고 나서 접수한 것, 진행사항하고 완료된 것, 이렇게 3단계로 해서 민원인한테 최후통보까지 해 줍니다. 이것이 2017년에는 167건의 현장민원처리 건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40% 정도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멤버들이 참여해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주로 많이 찍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소정위원

한번 다른 동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핫라인 얘기를 했지만 동별로 이렇게 실시간 SNS가 가능하다면 굳이 핫라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또 고생들 많이 하시겠지만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군인도 관심사병이 있고 공무원도 관심공무원이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공무원은 서로 안 받으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또 우리가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배치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에 배치하든 구에 배치하든 기관장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동에 팀장들이라든가, 옛날 사무장들이지요. 거기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으로 전부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구청 산하에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어차피 같은 공무원인데 관심공무원일수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구청은 감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구청은 19개 행정복지센터고요, 그다음에 각각 일상경비업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에 징계를 줄 수 있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징계도 어떤 고의성이라든가 중대한 과실이라든가 그러면 징계도 할 수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90쪽입니다. 2016년도에 소송 현황 및 위임내역을 보시면 소유권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패소했어요. 자료를 보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것이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고양시에도,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 건은 벽제동 산 59-2번지 원고가 성낙진 씨인데 자기 조상이 가지고 있던 땅이 등기를 못 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소유권 확인소송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 직원들이 대행해서 수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이 건은 패소한 건이라서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원래 자기 조상이 가지고 있는 땅이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등기가 없었는데 그분이 등기를 내려면 소유권 확인소송을 해서 자기 앞으로 상속된 등기를 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과 관계가 정확히 나오면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등기를 낼 수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또는 그분의 조상님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어도 주소가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대부분은 원고의 조상 땅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사실 이게 왜 패소를 했는지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직접 맡아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런 경우에 저희가 토지 관련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분의 조상과 가족관계라든지를 살펴보고 그분이 이분의 조상이 맞다는 판단이 들면 굳이 변호사수임을 하지 않고 저희가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토지 관련 소송은 사실 저희가 변호사만큼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수행해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하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수행해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고요, 어찌됐든 승소 여부를 판단해서, 고양시에도 고문변호사들이 있잖아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김보경위원

가능하면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꼭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고양시에 축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에서는 축제가 많아서 줄여야 된다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모이셨으니까 동장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동의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회분들이 축제가 많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김수환 위원장, 채우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자기 동에 축제는 해야 되겠다는 논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 동에 축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주민자치회가 혹시 있습니까? (…….) 없습니까? 그러면 다 우리 동에서 축제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것도 여론수렴입니다. 언제 만나서 우리가 그런 여론을 수렴하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시민분들은 정말 축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는 자기네 동의 축제를 빼면 싫어합니다. 동장님들도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장님의 성향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동 축제는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 아직 그런 논의는 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 없습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에서 원해서 축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원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대답하기 어렵지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셨는데 아직 인사도 한번 속기록에 못 남기신 동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 혹시 계십니까? 우리 대덕동장님 승진하셨지요?

「없습니다.」 일동 답변

용구

백용구대덕동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속기록에 한번 남기시지요.

용구

백용구대덕동장

대덕동장 백용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운남

김운남위원

세무과장님, 처음 행감해서 많이 떨리셨지요?

종국

이종국덕양구세무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충분히 공감됩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조금 더 나은 고양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우석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양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