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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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효금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양시 발전과 105만 고양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으며 시민들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시민건강 향상과 보건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폭넓은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시민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평화의 시작, 미래 중심 고양 건설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입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박순자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덕양구보건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늘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산동구보건소는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 보건행정을 수행하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수행한 사업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자료 43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가 대동소이하지만 덕양구보건소가 더 중점적인 실적보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건강버스가 있고 이동보건소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보건소는 건강버스와 스타렉스인 조그마한 승합차로 하는 이동보건소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버스는 저희가 주 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버스에는 상담할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 운동 처방사, 영양사 등 이렇게 해서 한 팀을 이뤄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자와 해당지역 담당직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덕양 지역에는 주 2회 정도, 덕양구는 지역이 넓고 동이 많기 때문에 주 2회 실시하고 있고요, 동구와 서구는 각각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로당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군부대나 학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의료 이용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고 있는 내용은 대사증후군 사업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비만 등을 해 주고 있고요, 인바디 검사, 골밀도 검사 등 이런 검사 등을 통해서 각 운동처방사나 간호사, 영양사가 상담을 해 주고 종합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꽃박람회나 시의 중요한 행사 또는 동별 행사에도 저희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는 승합차를 이용해서 서비스해 주는 것은 비슷하지만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취약시설,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을 방문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있는 병원들과 협력의사들, 내과나 정신과, 신경과라든지 기타 이런 의사들을 저희가 월 1회 정도 해서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이동보건소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어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예산액은 얼마였지요? 얼마였는데 얼마를 쓰셨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

김덕심위원

예산액은 1억 4,225만 4천 원이고요, 집행액은 8,680만 원 정도입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저희 예산이 1억 4,200이고 8월말 기준으로 1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 중에 저희가 의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 인건비가 한 6,500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방문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당, 빈혈 등 각종 검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5,000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자원봉사자 활동비와 꽃박람회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의료진들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비로 한 700 정도 하고 있고, 기타 사무용품 구입이나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로 1,80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의료 및 구료비가 거의 1억 가까이 되고요, 아마 자료제출 시기가 8월이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다 집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심위원

운영횟수는 3개 보건소 합쳐서 이동버스가 433회, 건강버스가 136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이 하셨다고 보십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실제로 대상자가 버스로 하는 것과 승합차로 가는 곳은 다른데요, 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간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로당 위주로 많이 갔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이 방문해서 직접 혈압 혈당 체크하는 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어른들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의사가 상담을 해 주기 때문에 주로 경로당 위주로 많이 갔는데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학교라든지 청년들, 다중이용시설, 직장,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점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승합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관내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이 서비스를 못해서 아쉬워하는 처지입니다.

김덕심위원

소장님, 어르신들은 공짜로 해 주면 열 번, 백 번을 해 줘도 다 만족도가 좋습니다. 매일 나가시면 더 좋아해요. 그분들은 말벗도 필요하고, 또 제가 방문했을 때도 간호사분이 오시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만족도보다 그게 더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 의료기관과 협약한 것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동보건소를 통해서 협약을 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아무래도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 의사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하는데, 승합차로 하는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는 의사들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에 맞춰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질환이라든지 그런 상담을 해서 맞는, 예를 들어 치매나 우울증이라든지,

김덕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간의료기관과 자원연계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과 협약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김덕심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관내 종합병원에 있는 정신과라든지 어르신들 질환에 맞는 의사들을 월 1회 정도 자원봉사 내지는 실비를 드리고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맞춤형 건강관리도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 경로당,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봐도 실적성 같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에 방문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고 노인정,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병원이 엄청 많아요. 5분 거리 건물에 다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실적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의료기관은 치료 중심의 기관이고요, 보건소는 예방과 건강증진의 기관입니다. 그 역할이 분명히 다르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는 대사증후군과 관련한 검사와 상담을 해 주지만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는 경우는 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는 낙상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어떤 치료목적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교육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떤 치료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양불균형이라든지 신체활동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공성이 강하고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그런 일들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것들은 진료 행위나 치료 행위가 아니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교육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쳐요. 그렇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저도 학교에서 많은 활동을 해봤지만 그렇게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동보건소가 우리 단지에 왔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우리한테 꼭 나와서 받아달라는 식으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주민들은 말씀을 안 할 뿐이지 얼마나 저렇게 혈세를 낭비하고 있나, 그런데 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나와서 좀 받아 주십시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이게 꼭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국가암검진이나 건강검진이 있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일이고 무료로 시행해 주는 거지만 보면은 해마다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암검진도 40% 정도, 10명 중에 4명밖에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르신들도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저희가 버스로 가거나 방문하게 되면 사실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을 주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하고 교육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께 중요하지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쪽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왕에 가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검진도 받고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지, 어떤 실적을 쌓기보다는 이왕에 나가는 김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소장님, 제가 보기에는 실적도 매우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그랬어요. ‘어제 그렇게 방송했는데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우리 경비아저씨가 ‘아휴, 안 나와요. 서너 명 나왔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리고 요즘 노인정을 가보면, 물론 임대아파트라든지 노인분들이 중점적으로 사는 곳은 많아요. 그런데 웬만한 아파트는 두세 명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아느냐 하면, 선거 때 우리가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리고 오전에는 없어요. ‘그러면 언제 나오십니까?’ 그러면 식사하고 3시에 나오신다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낭비이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곳은 고봉동 쪽이라든지 내유동 쪽 농촌지역 같은 곳은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데 일반 시내는 아무리 건강을 미리 예방한다, 측정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얼마나 하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많은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적으로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모아놓고 해 주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실적입니다. 그런 느낌을, 느낌이 아니고 그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취약계층, 움직이지 못하는 곳, 병원이 없는 곳 이런 곳을 다녀야지, 그리고 매년 2회씩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거기에도 잘 안 가잖아요. 물론 그래서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아무리 마이크로 방송을 해도 2명, 3명이 오는데 얼마나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받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체혈 등 다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하는 것 그대로. 그리고 보건소를 방문해도 다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동차까지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너무 낭비성이 많은 것 같고요, 이것은 하시되 반드시 취약계층, 그리고 취약계층은 우리가 어떻게 선발합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승합차로 가는 것들은 취약계층하고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고 있고요, 건강버스는 그것을 벗어나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대다수, 그러니까 층이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은 지역아동센터나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의료 접근도가 떨어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김덕심위원

아니,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겁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 부분은 다 명단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발굴합니까?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있잖아요. 그 지역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주민들, 그나마 다른 일반 주민들보다는 그분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뉴스에서 봤잖아요. 어르신들이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면, 오늘은 이 병원을 가고, 내일은 저 병원을 가고 그래서 의료비 낭비가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약물도 남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뭐 있고, 이동버스 있고, 건강버스 있고, 이렇게 해서 혈세가 얼마나 낭비됩니까? 그러니까 통합해서 진짜 효율성 있는 것 하나, 그리고 안에 못 들어가면 직접 찾아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버스는 대형버스, 스타렉스 버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이 지금 넘쳐서 아무리 건강을 챙겨 준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효율성이 있느냐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실제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중복적이고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어르신들의 건강수명이라든지 건강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이 지역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산뿐만 아니라 큰 사회자본이 필요한 그런 부담이 오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국가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도 얘기 나오고 저희 시도 어르신들 건강주치의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는 것들이 어르신들이 한 서너 군데 병원을 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한두 군데서 의료기관이 정해져서 전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쇼핑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버스나 스타렉스로 가서 하는 것들은 아무리 의료산업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고 또 지금은 어르신들도 그렇고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아직도 우리 시도 그렇고 국가도 치료나 이쪽보다는 예방이나 건강증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도, 사실 저도 버스나 이런 게 나가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얼굴 보이기나 홍보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사실 한 적도 있지만, 제가 노인회장님이나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께 물어봅니다. ‘어르신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 중 어떤 것들이 가장 좋습니까? 무엇을 해 드리면 좋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 어르신들이 한 번이라도 더 경로당을 방문해 주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치료 목적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예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것, 또 어르신들이 필요한 교육들을 해 드리고, 스스로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 드리는 차원입니다.

김덕심위원

소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통합해서 실효성 있게 해 주라는 것이고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실적도 필요해요. 그런데 꼭 실적보다는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해 주시고 또 삭감할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정책을 펼쳐서 통합적으로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효율성 있게 통합적으로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가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것도 3개 보건소가 똑같고 지금 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 질의드리는 것도 3개 보건소가 똑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책임제 치매사업이 공급자 중심인 관 주도형으로 인력예산 운영에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행정이 혼자 풀기 어려운 고령화 사회적 난제를 주민참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저는 질의라기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산동구보건소와 일산서구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안심마을이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어떤 내용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중산동에 치매안심마을을 2017년도에 선정했습니다. 선정하게 된 이유가 중산동이 노인인구하고 취약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산동의 주민자치센터하고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소방서, 헤븐리병원, 일산복음병원 등 업무 협약을 통해서 중산동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치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보건소에서 지원할 부분들은 여러 가지 치매 조기검진을 한다든가 치매 예방교실을 한다든가, 자원 연계로 나눔의 기적 사업을 해서 저희가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그분들하고 기저귀를 지원해 드린다든가 간병비 지원 사업을 연계해서 스스로 지역주민들이 특성에 맞게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덕심위원

치매안심마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요즘은 학교에서도 마을공동체로 움직이듯이 치매안심마을의 문제점도 주민들과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3개 보건소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흡연예방 금연서비스는 서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질의라기보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적보고 137쪽입니다. 금연사업은 보건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2018년 금연사업이 6배로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금연관련 사업 참여에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 참여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관련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금연 치료가 현재 의료기관에서 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연 상담이라든지 금연클리닉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흡연하시는 분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직접 치료를 받는 관계로 상담실적은 약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금연과 관련한 예방이라든지 금연사업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치료까지도 보험 혜택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심위원

우리 고양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줄었다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사업 예산도 크게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크게 늘었습니까? 국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의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50 대 50 비율로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약 2억 6,400만 원 정도 듭니다. 주 사업내용이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흡연예방교육, 금연환경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담뱃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건강증진기금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연점검이라든지 금연상담 인력을 저희가 확대해서 현재 금연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흡연 감소율이 눈에 띄게 나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딱히, 어떻게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지 그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계속 증가되는데 흡연율은 감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 활동 활성화 방안을 찾으셔서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구보건소에 제가 수치를 찾아보니까 2017년, 2018년 사업등록자 수하고 예산이 조금 다르던데, 혹시 2017년하고 18년 사이에 금연사업 내역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금연사업 말씀이십니까?

해림

이해림위원

예.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대동소이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등록자 수는 2,000명 정도에서 1,5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억 5,700에서 2억 6,500으로 늘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금년도 등록자 수는 8월말 기준으로 해서 1,518명이고, 현재까지 보니까 1,99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인원수는 줄지 않았고 예산은 집행된 예산이 아니고 책정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현재 집행은 70%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사업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정부에서 내려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도 개발하지만 큰 틀은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서구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는 금연구역이 8,000개가 넘습니다. 이것을 시의 11개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노인요양원이나 관련 인허가 부서와 같이 직원들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8,000개가 동구 소재만 ?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금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금연상담원은 각 보건소 별로 몇 명씩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3명씩 금연상담사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분들은 직원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실무원, 무기계약직하고 임기제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상담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애초에 채용할 때 보건 관련한 그런,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 보건 전문직이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보건 관련한 분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금연현장 활동하시는 분은 각 보건소마다 몇 분이시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 같은 경우는 금연지도원이 네 분 계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동구는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도 4명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각 4명씩인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저희도 4명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분들은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활동시간은 어떻게 되시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금연지도원 분들은 4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주간 오후 1시 반부터 6시 정도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야간에 점검하시는 분, 그렇게 두 분씩, 두 분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두 분씩 나눠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주로 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는 것들이 기준들은 잘 이행하고 있는지, 또 건물 같은 경우 흡연하시는 분들 민원도 들어오고 계도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문제 있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분들이 나가실 때 활동일지는 쓰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쓰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어디 어디에 가고 이런 것?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동구는 흡연금지구역이 8,000개고, 덕양구는 몇 개에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좀 더 많습니다. 9,96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서구는 몇 개에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는 6,893개소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이 흡연구역을 위주로 다니시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건강증진법에 금연시설로 굉장히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장소를 정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이 아니고, 4명은 금연지도원이고요, 임기제공무원과 실무원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지도를 하고 흡연구역 관리나 현장활동 하는데 6명이 하시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처음에 이게 실시된 후 제가 금연지도원을 한두 번씩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돌아다니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해요.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여러 번 제가 활동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제대로 활동을 하시는 건지 사실은 의문이 들었고요, 그러면 활동일지의 관리를 누가하세요, 최종적으로?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우리 담당자가 하는데요, 그분들이 자기가 했던 사항들을 그날그날 사진을 찍어서 같이 첨부해서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두 분이 나가서 서로 찍어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분들이 지적사항이나 금연표지가 떨어졌는데 다시 부착을 했다든지 또는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을 해결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일지와 함께 사진을 방문한 업소를 다 찍습니다. 그래서 다 확인이 됩니다. 그것은 금연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활동일지 기준으로, 되게 많을 것 아니에요? 3개월 정도만 어떤 식으로 나가서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자료로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각 3개 보건소 똑같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27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내용이 있습니다. 행감자료 중 표창에 대한 일괄성이 없고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수요 요구,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처리결과에 의하면 ‘추후 보건·의료분야 공적에 있는 공무원 대상 포상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처리 결과는 2016년에 관련된 거니까 2017년, 2018년도에 이것이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하셨던 사항들은 해마다 보건의 날 기념 주관을 저희가 행사하고 있고요, 그때에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에 대한 표창이나 그런 부분들을 행감 이후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 기관들도 해마다 우리 사업에 참여했거나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포상을 하셨나요? 대략 몇 % 정도?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확실히 공무원 대상 포상이 적극 확대된 것은 맞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인쇄물 제작 시 서울시 업체보다는 관내 업체가 제작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현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자체 제작하는 홍보물은 고양시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하고 있음’, 현재 불가피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덕양 같은 경우도 2건 정도가 불가피하게 서울지역 쪽에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저작권 때문에, 특정한 업체가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쪽에서 인쇄물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말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 특수성이 분명히 있는 곳이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엄성은위원

동구, 서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현재 불가피한 경우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양시는 지금 헌혈할 수 없는 지역이지요? 헌혈할 수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할 수 있습니까? 말라리아에서 위험지역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말라리아가 예전과 달라져서 동별로 구체적으로 위험지역, 경계지역, 주의지역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1명이라도 올해 발생했으면 위험지역으로 동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정도에 한 번이라도 발생한 지역은 경계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위험지역은 시·군·구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고양시 3개구는 다 위험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위험지역에서도 헌혈은 가능한 것입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현재 인구 10만 명당 10명 이상인 지역만 헌혈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인근 파주나 이런 지역들은 지금 헌혈금지 지역이고 저희 고양시는 헌혈이 가능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아예 고양시민 전체가 헌혈할 수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인구 10만 명당 10명이니까 고양시가 100명 이상 발생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다면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덕양구 같은 경우는 1억, 동구는 8,000, 서구 8,000 해서 말라리아 감염 관련해서 소독하시고, 또 그것에 맞춰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홍보책자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혈권장 조례 제정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제한을 두고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말라리아가 실제로 2000년대 초반에 없다가 갑자기 많이 발생을 했고 경기북부 지역에 조금 늘어났는데요, 2016년도에도 줄었다가 2017년도에 또 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늘었는데, 저희는 줄었습니다만, 그래서 기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변경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 조례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게 2016년도에도 지적이 됐었고 문의를 했었는데 곤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헌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탄력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에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현황 확인 및 제안 위주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보고서 81페이지, 야간공원운동교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야간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간에도 따로 프로그램이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야간에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주간에도 있는지 질의를 한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주간에는 공원에서 하지는 않고요, 주간에는 보건소나 건강센터 쪽에서 건강활동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주간에는 야외에서 하는 건 없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야외에서 하는 것은 야간공원운동교실만 한다 이거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야간에도 직장인들 관련한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상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시 하는 것은 공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3개소 위치 좀 알려 주세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에서는 성사체육공원, 서정문화공원, 어울림누리 이 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 지역은 호수공원과 중산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는 일산역 광장하고 주엽문화공원 두 군데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한 장짜리로 해서 운동 장소하고 위치, 시간대, 참석 인원에 대해……, 그리고 어느 분한테 연락을 하면 같이 만날 수 있는지 연락처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업무보고책자 89페이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 428페이지로 가지요. 아까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위험지역으로 벗어난 때가 2013년 5월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2014년 이후로 지적사항이 올라와 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에 위험지역에서 벗어났지만 환자발생에 대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한마음혈액원에 화정헌혈카페라는 것이 개소가 됐는데 제가 날짜를 확인해보니까 2013년 12월이에요. 화정헌혈카페가 지금도 계속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화정헌혈카페는 혈액원에서 말라리아 관련해서 헌혈제한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헌혈을 권장하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 많이 동참을 하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료에는 2014년으로 돼 있고, 아까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알았고. 현황을 보니까 2016년 전 세계에 약 2억 1,600만 명 감염환자 중에서 44만 5,000명이 사망을 했다고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몇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감염된 환자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2017년 데이터더라고요. 국내 감염환자가 515명이 발생을 했답니다. 515명 중에서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가 436명이고 해외에 갔다가 감염이 돼서 오신 분이 79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36명이 국내에서 발생한 거거든. 지역을 확인해보면 거의 다 인천, 경기, 강원 등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발생을 했다, 그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안전한 곳인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매개가 되는 모기 방제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나 말라리아 의심환자가 2명이라는 이것은 덕양구 현황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2명에 대해서는 확진이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2명은 실제로 본인이 증상이 있어서 열이 있거나 해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한 내용이고요, 그 2명 검사하신 것은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 전체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2017년도에 고양시 환자발생이 76명 되었고요, 올해 최근까지 데이터를 보면 60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현재 현황으로 본다고 하면 제한지역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환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네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환자가 발생된다고 하면 다 사망이라는 진단을 받지는 않겠지만 위험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의지역인 거지요.

김완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저도 ‘아 고양시는 해제가 됐다. 해제가 됐으니까 헌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지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위험하다. 주의를 해야겠다.’ 그만큼 보건소에서는 방제를 잘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주는 방향으로 방제에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메르스 환자, 우리 고양시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환자는 국내에 1명이 발생을 했고요, 고양시에는 13명 정도 밀접 접촉자가 있어서 모니터링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재 상황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종료된 거지요.

김완규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 101페이지, 동구보건소 건강마을조성사업에 있어서 존경하는 정연우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 아시지요?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고봉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고봉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우리도 가좌보건소처럼 보건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건물이 없으면 모르는데 건물을 새로 짓는 그 센터 안에 치매센터만 들어오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진료를 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에요. 그리고 고봉동 주민들의 염원이고. 그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보건소 소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동 지역이 일산동구의 43%를 차지하고 노인 인구가 40%가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 내에 주민자치 위원님께서 건의를 해서 치매쉼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50평을 확보해서 이 건물이 완공되면 저희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일부가 거기 가서 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 이동보건소나 방문간호 쪽, 건강증진 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자 합니다. 정연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보건지소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도 저희가 법과 제도 안에서 충분히 검토 중에 있고, 하나 그쪽이 지소만 오면 안 되고 처방이 나간다고 하면 약국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약국이 개인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약국이 그렇게 극소수 처방을 가지고 올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방안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다들 그 이후에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건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강조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고봉동 커뮤니티센터에 치매안심센터의 위치 50평 정도에 보건지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평수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임야를 끼고 있어서 나름대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이면 상당히 큰 건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위를 보니까 다 창고부지 50평짜리 내외, 그리고 옛날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새 건물이 들어서는데 치매안심센터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보건지소가 들어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염원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정연우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고를 했으니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지금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2동, 장항2동 이곳에 건강마을 조성이잖아요. 그 동 전부를 자세히 보면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거나, 신도시 안에서 벗어난 동이지만 그래도 아파트 위주로 편성돼 있는 동, 그리고 개발한지 10년이 안 된 새로 온 아파트나 아니면 조성된 부지의 동들이 위치돼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고봉동은 자연부락이 어우러져 있는 농촌이라는 거예요. 면적은 그 동 다 합친 면적이 고봉동 1개 면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굉장히 넓은 면적에 소수의 인원이 응집돼 있는 곳이다, 그리고 농번기하고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분들은 농번기에 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동보건소 차량이 움직이시잖아요. 농번기에 마을회관 찾아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참 우스운 것이거든. 농번기에는 마을회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어르신들도 모내기 하러 가시고 밭일 하러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25페이지, 우울증 정신건강 원스톱 서비스하고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에 있어서, 제가 요즘 핫이슈 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만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금니아빠 사건 그리고 과천토막살인 사건, 이것은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실랑이 하다가 주인을 살인하고 토막을 낸 사건인데, 또 얼마 전에 강서 PC방 살인 사건, 그 가해자들이 대부분 우울증으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국민청원을 참여해서 한 100만 명 이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물론 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신질환 의심자가 방치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소외되면서 발생하는 살인사건, 피해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동구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마다 다 하고는 있겠지만 지금은 자살예방도 중요하지만 정신질환,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핫이슈가 돼 있고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더욱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덧붙이면, 저희 보건소가 3개 보건소 특성화 팀으로 해서 정신건강팀이 있어서 고양시 전체의 업무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 중증인 경우는 입원했다가 퇴원하게 되면, 국가의 탈원화 정책에 반영하여서 퇴원을 하게 되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한다고 연계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나 이런 것 때문에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직접 가서 가정방문도 하고 정신건강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더 깊이 살펴보시라는 말씀에 저희가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가족들이나 환자가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하면 그냥 지역이나 가정에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법률적인 부분인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시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