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원 발언

김운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는 지원 팀의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0페이지에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징수과와 업무가 어떻게 나뉩니까? 그러면 이분이 고액체납자, 지금 190페이지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1억 5천만 원의 체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지는 하지만 독촉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한 노력은 징수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거기 제일 위에 있는 어떤 ㅇㅇ분이 1억 5천만 원의 법인소득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시로 ‘이분이 안 내니까 시에서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안 냈을 때 넘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골든타임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 이야기에 공감이 안 되세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해서 우리가 빨리 받아내는 것이 부과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분이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을, 요즘 파산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여기에 대책이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지금 세무과 자체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 이야기가 더 맞네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저도 잠깐의 생각으로만 한 것이어서 세무과에서나 이런 것들에 고민을, 답변을 하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해서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징수과와 협조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냈으면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말로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징수과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동구청에서 동행복센터의 민원이 제일 많은 동은 어디입니까?

아니, 그런 민원 말고 행정민원, 발급하고 이러는 것. 장항2동장님, 그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민원서류 발급을 합니까? 2014년 기준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15만 건인 거네요?

우리 구청장님, 행정민원이 제일 적은 동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많이 잡아서 8명으로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민원건수는 배로 많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민원서류라고 해야 됩니까? 동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구청장님, 이게 행정의 불균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장항1동은 3명이기 때문에 2만 3천 건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배로 많은 데는 창구도 정해져 있고 인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는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이 정해지고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그게 쉽지 않지요?

예, 공직사회에서 쉽지 않은데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까? 공직사회에서 쉽지 않잖아요? 제가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서 저희도 거기에 물이 같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할 수 없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는 너무 편차가 크니까 여기랑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만 건이라고 하는데 10만 건 정도를 발급하는 동은 마두동 정도 됩니까? 마두2동은 몇 건 정도 돼요? 장항2동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여기는 창구에 몇 분이 계세요? 3명이요? 또 민원이 있는 데는 어디예요?

시간도 부족한데 빨리 하시지요. 10만 건 정도 있는 동은 없어요? (…….) 그러면 7만 건 있는 동은 없습니까? (…….) 풍산동은 얼마나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나잖아요. 구청장님, 지금 잘못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풍산동에서 하는 한 분을 빼서 효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여기 어디 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에서 어느 동으로 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장항2동 이야기가 창구에 계시는 것을 엄청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요?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지요.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면 10년 뒤에도 장항2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그나마 조금 없으신 분은 편하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제가 행정감사 이야기를 안 하면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조직개편 당연히, 지금 구청장님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저도 알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인원편재에 따라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 당연히 못 바꾸지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이런 것, 이런 것을 건의해서 어느 동 또 예를 들어서 마두동에서 인원을 빼면 마두동에서 난리 나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분은 장항2동 가서 근무하라 그러세요.

아니, 그런 게 해결책이 아니지만, 제 표현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좀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효율적인 대답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점심식사인데 너무 길면 진짜 민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2시에 행정감사지요? “2시에 있으면 3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를 했는데 우리 감사부서가 따로 있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발산동이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풍산동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는데 또 장항2동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으로 시정을 받았고 백석1동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으로 시정을 받았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그 차이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게 혹시 사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어떤 데는 주의를 받았는데 어떤 데는 신용카드 뭐로 해서 시정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답변을 여기서 하면 시간도 걸리니까 여기저기 다른 동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정확히 잘 하셨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설명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1시도 넘어서 정말 죄송하고 민폐인데 더 민폐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 좀 검토서류로 보셔서 전체적인 것들을 내용을 일률적으로 다 뽑아주십시오.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받은 것을 식사동, 무슨 동, 무슨 동, 예를 들어서 같은 장애인 그것으로 했으면 어디는 주의, 어디는 시정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사심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봐 보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사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다가 중산동에 공공예금 계좌 관리 소홀이면 클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이에요. 중산동장님,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이것을 알고 있어서 감사를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다음에 ‘인증기 카드납부 통장에 회계담당자의 사인을’, 이게 사인인 거지요? ‘사인을 등록하여 수입금출납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공공에서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업무를 잘 몰라서 오는 단순실수였다는 것으로 해서 시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고양시에 축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요?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동의 축제는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네 동의 축제만큼은.

왜, 예를 들어서 마두1, 2동이 있고 3동이 있는데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도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일 때 다른 동은 축제를 하고 있는데 나는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을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든가, 경쟁을 붙이면서 ‘하고 싶은 데가 하십시오.’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데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동들이 다 하거든요. 여기서 ‘하고 싶은 데는 하십시오.’라고 하면 똑같은 사태가 납니다. 동장님들한테 지금 여기서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저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딱 하고, 정말 우리 동구에서도 키웠으면 하는 축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매년 한 번씩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게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에다 ‘하실 분들 하십시오.’ 그러면 다 합니다.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을 먼저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3동 주민센터 증축문제 건의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대화동 지역이 넓은 것은 아시지요? 송산동이 더 넓지만 송산동은 가좌마을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도 문제지만 대화동도 넓은데 이번에 킨텍스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하게 되면 행정구역상은 대화동이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능이 되는 건데 혹시 일산서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역할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포동이 나름대로, 물론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지만 거기는 또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이야기하면 동구 쪽에서 봤을 때 장항2동이랑도 떨어져 있고. 그런 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해 봐야지 조금 더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안이라고 하면 거기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오면 한 동으로 줘서 동구든 서구든 편입시켜서 하는 게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방법의 건의가 돼야지 잠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더 문제를,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는데 제가 항상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하면 실질적 해결책이 아니라 행정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동 이런 문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은 동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지금 미친 도시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요.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싶어서, 지금 저출산문제도 사회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 우리도 원하지 않아. 그런데 아파트는 지어.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서구청에서는 시청에 건의하고 시청에서는 중앙에 건의돼서 이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행정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행정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고 힘든데 그리고 주민들은 항상 아우성인데 그것으로만 하면 틀에 박힌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틀린 말씀은 아닌 것이고.

충분히 저희들도 그 답변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행감자료 내용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한데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서구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대부분 다 가건물이 있습니다.

가건물이 불법인 것 같습니까, 그게 합법인 것 같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는 모든 것을 다하니까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합법적이지는 않고 그런데 우리 「고양시 건축 조례」 거기에 보면 주차장과 체육시설은 가건물을 10평 이하로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안인 아파트 안에는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불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는 민원인들이 ‘그 테니스장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면 그때 나가서 합니다, 다 알면서. 또 다른 아파트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그것을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행정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정부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규제혁파, 우리는 정말 말로만 규제혁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분들을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단체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수 있는 방향을 해 줄 수 있으면 하고 또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 행정은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은 그렇고 나중에 다시 현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탄현동에 고양 미래인재 교육센터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관할이지요? 탄현동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여기를 사용하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주민들의 제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양교육청에서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규제를 말로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밑에 행정에서는 전혀, ‘법규가 그렇습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대안을 찾으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청사가 12월 16일에 준공입니까?

아까 우리 주무관님이 주신 그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6층에 들어가는 것이 식당과,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 제안부터 보면 비교적 그나마 배치가 잘 돼 있는데 체력단련장이 너무 뒤쪽을 보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은 그래도 걷고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전망이 좋은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하면 운동하면서도 미소가 지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산교육장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크기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저는 체력단련장이 전산교육장과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배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련장은, 거기 6층이니까 나름대로 전망도 나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을 바라보고 파란색의 잔디도 볼 수 있는 광경이고. 그런데 이런 배치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로 해결책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당장 이런 것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이다 보니까 이것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행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한 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고양시에 축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님은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에 축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디어 뱅크이신 대화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축제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은 자기 동의 축제만큼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많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많다고 하면서도 자기네 동은 괜찮다, 지금 동의 축제들이 역사성이나 아니면 횟수가 점점 높아가면서 나름대로 좋아졌어요. 질도 좋고 참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여기에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도 나름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축제는 가능하면 격년제로 하자.’ 절대 축제로 경쟁시키지 말고 격년제로 하고 혹시 정말 역사성이 있고 잘 하는 동에는 정말 하고 싶어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게 한두 동을 풀어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서구청장님께 과장님께서도 그런 건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서구로 잡았을 때 신도시로 되어 있는 문촌마을, 강선마을, 후곡마을 신도시에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주엽1동, 주엽2동, 일산3동으로. 그런데 여기를 묶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일산3동에서 해야 되고 주엽1동에서 해야 되고 주엽2동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도 나오고 왜 또 거기에서 하게 되느냐는 논리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갈등이나 스스로의 그런 편협함을 버리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격년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맡겨두는 것이 방법이라는 의견입니다.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화동 이완구 동장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정말 열정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처음 뵈었는데 한번은 우리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자치회분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변하자, 하자. 왜 안하느냐, 좀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30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동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지나고 나면 탓을 듣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열정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을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열정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