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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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수집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장려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11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한우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자치행정과장 김청수 시민봉사과장 안종봉 세무과장 박성식 식사동장 반경주 중산동장 윤건상 정발산동장 홍점수 풍산동장 최성연 백석1동장 황규동 백석2동장 정하범 마두1동장 신용성 마두2동장 이기륜 장항1동장 소재식 장항2동장 임종철 고봉동장 전종학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 채우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청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종봉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성식 세무과장입니다. 반경주 식사동장입니다. 윤건상 중산동장입니다. 홍점수 정발산동장입니다. 최성연 풍산동장입니다. 황규동 백석1동장입니다. 정하범 백석2동장입니다. 신용성 마두1동장입니다. 이기륜 마두2동장입니다. 소재식 장항1동장입니다. 임종철 장항2동장입니다. 전종학 고봉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산동구 비전과 전략에 대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유한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13페이지에 2016년도 구청별 감사 실시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동 감사를 실시한 결과물이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청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동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시나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 결과물을 보니까 보통 각 동에서 발생되는 지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지적이 안 되도록 매번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공통적으로 발생되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또 내용도 비슷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결과물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지침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의 특성상 신규직원들이 제일 먼저 배치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또 동에서 근무하다가 숙련된 공무원들이 구나 시로 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3년마다 하는데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각 동에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동에 전달하고 또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매번 반복되는 것을 지적당하지 않도록 지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면 그것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규로 전입이 오고 또 말소된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반드시 과태료를 징수하라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줘야 신규직원이 새롭게 오고 또 다른 직원이 바뀌더라도 유사반복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매뉴얼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복되는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매뉴얼을 해서 별도로 교육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각 동으로 전파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 사항에 대해서 동사무소 신규직원을 비롯한 해당업무 담당을 하는 주무관들이 연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예. 그렇게 해 줘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또 그 당시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새로운 직원이 모르면, 지적사항 내용을 모르거든요, 인수인계를 잘 안 하니까.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받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감사지적을 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하면서 동에 감사가 나간다고 할 때 이런 매뉴얼, 과거에도 반복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면 지적사항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인하고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소규모 리플렛이나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동에도 직원들이 한 부씩 전부 읽어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종봉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무인발급기를 9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8개소에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2017년도부터 보니까 병원이 상대적으로 발급건수가 낮은데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발급에 제한을 둬서 그런지 아니면?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률이 낮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는 이게 지금 발급종류가 87건인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86종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보시면 국립암센터는 공공기관인데 똑같은 입장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국립암센터는 사실 정부기관인데 그 자체도 안 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무인발급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2018년 9월 1일 자로 예규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은 해당기관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혹시 추가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역사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역사랑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CCTV 설치를 하고 부스를 설치하려면 협의해야 되는데 지금 증설할 계획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역 민원이 가장,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규가 바뀌었다면 추가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행정복지센터에 안 와도 어디에서든지 발급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아직 편성은 안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을 편성하셔서 우리 일산동구에도 전철역이라든지 경의선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존에는 가족관계라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못 하니까 저조하다고 하는데 예규가 바뀌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세무과장님.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식입니다.

채우석위원

감사자료 151페이지에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많고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은 예를 들어서 국세가 감면을 받으면 당연히 지방세도 감면 받기 때문에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소송에서 져서 다시 환급되는 사례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못 부과한 결론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부과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부과해서 납세자가 소송을 내서 이것을 부당하게 징수했으니까 환급해 주라는 소송을 내서 그런 것인지?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현재 동구청에 3건의 소송이 걸려 있는데 1건은 승소했고 2건은 계류되었는데 1건이 계류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소송이 됐고, 1건에 대해서는 다시 파기환송이 됐는데요, 환급사유가 동일사례 소송결정으로서 내용은 환급이행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가처분등기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고 등록면허세를 과세해서 그렇게 소송이 걸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처분보다는 법령개정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처분에서 좀 부당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소송이 된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2017년도 환급액을 봤는데 59억 8천만 원이 맞지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몇 페이지요?

채우석위원

151페이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거기에서 보면 소송결정에서 나가는 환급은 말 그대로 억 단위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소송이라고 하면 부당하게 우리가 구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이게 부당한 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한 것이잖아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여기 151페이지에 있는 환급은 어떤 소송이 아니고, 크게 환급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송이나 행정심판, 심사청구 같은 경우에 15건에 23억이고요, 국세경정이 104건에 21억, 신고납부 경정청구가 57건에 14억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 소송을 통한 것이 아니고요, 국세경정이나 납세자 착오신고 같은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9억이 다 어떤 소송이나 행정착오로 된 것은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전체 59억을 소송에서 패소해서 환급해 줬다고는 얘기를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부가 소송결정에서 환급을 해 준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납세자한테 부과를 안 해야 될 것을 부과해서 그 분이 소송을 내서 승소했기 때문에 환급을 해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국제경정에 의한 것은 국세에 변동이 있어서 우리가 지방세도 변동이 있어야 되니까 환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는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가 부과를 한 부분이 납세자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 사항에 환급된 것이 맞는 것인지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왜 부과를 안 해도 될 것을,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소송을 당할 정도로 어떤 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소송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중부과 같은 경우나 과세자료 착오를 통해 그런 경우가 일부 발생됐는데요, 이것은 전산이 되면 될수록 많이 보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소송결정의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착오부과라든지 그런 것인지, 착오부과라고 확인되면 소송까지 안 가도 환급을 해 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송까지 갔다고 본다면 법리적 다툼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리적 다툼에서, 왜 그것을 다툼이 있을 것까지 해서 부과를 했는지?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현황을 보면 주로 일반과세로 부동산 취득세신고를 이분들이 할 때 가장 많은 것이 저희가 그런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본인은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해당되니까 100% 감면을 받아야 된다고 신고하고 저희가 확인하면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이것은 50%만 감면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만 감면한 금액을 과세하면 그분이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그래서 행정심판청구가 대부분 기각되면 이분이 다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됐기 때문에 소송을 또 겁니다. 그렇게 소송을 걸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데 그런 과정의 소송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과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환급을 하는 예도 있지만 사실상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소하는 예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관련 세무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세법에 의해서 감면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것을 면밀히 따지기 때문에 납세자하고 항상 그런 트러블은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법에 대한 업무연찬을 더 확실히 하고 잘못 부과돼서 다시 환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세무과장님, 저희는 결손처분이 행방불명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행방불명은 없습니다. 지금 결손처분 내용에 보면 배분금액 부족이나 무재산, 시효소멸이 주로 결손처분입니다.

채우석위원

타 지자체 결손처분 내역표를 한번 받아봤더니 타 지자체는 결손처분에서 행방불명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난번에 결산감사에서도 보니까 행불이 한 건도 없어요. 타 지자체는 행불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대부분 무재산, 시효소멸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 혹시 행불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시효소멸 쪽이라든지 무재산 쪽으로 통합해서 안 나타난 것인지? 다른 지자체는 행불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고양시만 이상하게 행불자가 없더라고요. 체납세를 추징하다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찾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니까 오히려 그 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된 것 아닌가?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온 상태에서는 행불자 같은 것이 거의 안 나오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배분금액 부족이나 무재산 위주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분류를 무재산으로 넣어버린 것인가요, 아니면 시효소멸 쪽으로 행불자를 넣은 것인가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 행불자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채우석위원

한 건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발산동장님.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홍점수입니다.

채우석위원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은 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은 아마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인데 쓰레기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이 동장님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쓰레기정거장을 설치해 놓고 오히려 쓰레기가 더 많아졌는지, 아니면 뭐를 더 개선해야 될 것인지? 실제로 동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피부로 느꼈을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홍점수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재활용정거장을 작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노인일자리하고 공공근로인력이 와서 정리정돈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자루가 넘치면 무질서하고 쓰레기가 쌓이고 그러는데요, 제가 거기 작년 2월에 발령을 받아서 갔을 때는 재활용정거장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20군데 이상에 쓰레기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열심히 쓰레기를 신속하게 치우면서 많이 정돈되고 깨끗해졌는데 재활용정거장이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관리문제만 잘 해결되면 괜찮은데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발산동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동도, 중산동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지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실시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바꿔서 운영해 주면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거기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정말 쓰레기대란,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저희 정발산동은 아시다시피 다가구 단독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골목이 많고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잘 분리배출을 해서 내놓으면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좀 무질서하게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활용정거장을 유료로 해서 관리자를 두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유료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에게 맡기다가 보니까 주말 같은 때는 취약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하여튼 간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를 없앨 수도 없고 배치를 안 할 수도 없는데 동장님과 그 주변분들이 정말 열심히 치우는 모습이 눈물겨워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마두1동장님.

용성

신용성마두1동장

마두1동장 신용성입니다.

채우석위원

올해로서 일곱 번째 마두축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동행정복지센터의 축제를 비교하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성공적이라고 주변에서 평을 하는데요, 그 성공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다른 동장님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용성

신용성마두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 주민센터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수련관에 ‘비상구’라는 청소년단체가 있거든요. 그 비상구팀들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서로 협업해서 이뤄낸 성과거든요. 이번에도 저희 동 직원들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제가 또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주민 자체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포기하겠다.”라고 몇 번 했더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청소년수련관의 비상구팀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많은 폭우로 인해 침수가 돼서 사실상 축제를 포기할까,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9월 1일에 축제를 했는데 축제 전날 그러니까 3일 전에 저희 단독주택에도 몇 가구가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축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심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추진했는데, 그래도 주변에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공연은 취소하자고 해서 저희가 무대차량 없이 추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연을 제외한 축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거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청소년수련관의 비상구들이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대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했던 것은 청소년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맨바닥에서 하겠다고 바닥만 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닥만 깔아주고 모든 장비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사실상 주민자치나 저희 동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다양한 행사를 접목할 수 없는데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는 비상구라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재준 시장님 체제 하에서 민선 7기는 아마 축제를 축소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공약에도 축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약간 심도 있게 선정하겠다는 취지라면 혹시 내년도에 이 행사를 그대로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하고 싶은 동행정복지센터만 신청하라고 한다면 안 하고 그냥 7회로 끝내실 것인지?

용성

신용성마두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일단 내년에도 추진하겠다고 올렸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항1동장님.

재식

소재식장항1동장

장항1동장 소재식입니다.

채우석위원

과거 농촌지도관의 직책이 대부분 고봉동에 동장님으로 가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장항1동으로 부임하셨는데요,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지요?

재식

소재식장항1동장

장항1동은 농촌동이거든요. 농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제가 농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농촌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평상시에 출장을 농가들로 가니까요. 그래서 좋은 반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3쪽, 중산동장님 나오셨지요?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예.

이규열위원

그냥 말씀만 해 주세요. 중산동의 인구가 4만 7천 명이 넘네요?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상당히 많네요. 동 직원이 몇 명이에요?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16명입니다.

이규열위원

힘드시지요?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예.

이규열위원

워낙 주민이 많네요. 책자에 장항1동과 비교돼서 인구현황이 나왔네요. 장항1동은 3천 명 좀 넘네. 장항1동장님.

재식

소재식장항1동장

예.

이규열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재식

소재식장항1동장

3,019명입니다.

이규열위원

직원.

재식

소재식장항1동장

직원은 7.5명입니다.

이규열위원

직원비례는 좀 그런데 중산동 같은 데는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직원들도 또 곱으로 많은데 이게 주민응대가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청장님께서 주민이 많은 데는 직원을 좀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장님.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이규열위원

4만 명이 넘어가는데 내가 봐서는 15명, 16명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인구나 민원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동에서 일하는 양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 풍산동이라든지 이미 늘어난 중산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맞춤형복지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관련 팀장 그리고 직원을 더 배치해 주십사 하고 늘 요구합니다만 저희 고양시 공무원정원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구에서도 직원이 오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우선 보내고 있습니다. 우선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 10개 과에도 기존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감히 말씀드리는데 직원을 더 주시는 것은 안 바라는데 결원이라도 챙겨주셔서 결원을 없애면 동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를 비롯한 동장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요. 탄현동이라든지 행신3동, 중산동 이런 데는 직원들이 여기를 떠나는 게 사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항2동 같은 데는 금자리, 중산동, 탄현동, 행신3동 같은 데는 그런 자리라고 해요. ‘떠나는 게 소원이다, 해방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으니까 조정해서 안배를 하는 게 어떤가, 청장님한테 권유하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동구 같은 경우는 특정시기가 되면 동에서 구청으로 발령이 나는 인사를 1년 동안 추진했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6개월 이상 된 직원이 동에 있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해서 신규직원이 오거나 복직하는 직원이 오면 동에서 일단 1년 6개월 이상 고생한 우리 직원들을 구청으로 발령을 내고 복직하거나 신규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현장민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책자 24쪽에 보시면 장항 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하셨어요.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예.

이규열위원

지적이 아직도 맞지 않는 게 있나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68%가 지적 불부합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거는 이유가 뭐예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이유는 저희 지적도가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습니다. 1912년도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만들어진 것인데 종이도면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훼손되거나 마모된 경우도 있고, 실제 경계측량을 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경계측량 없이 옛날에는 그냥 집을 지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안 맞는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도 들었는데 속된 말로 도깨비부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많습니까? 맞지 않는 지적.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많습니다.

이규열위원

모자라고 남는 것.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개요에 가서는 14만 2,002㎡가 나왔어요. 그런데 실적에서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줄었잖아요. 평수로 얘기하면 약 400평이 줄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원인이 뭔지? 쉽게 평수로 얘기해서 4만 3천 평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400평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일제강점기 때 측량은 평판측량을 했습니다. 측량기술이 지금은 위성측량을 하다 보니까 측량 차이에 따라 면적이 줄고 늘고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거예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면적이 늘고 주니까 준 사람들한테는 조정금액을 돌려줘야 되고 는 사람들은 조정금을 받아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는 사람은 그대로 주고 모자란 사람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받아서,

이규열위원

이게 줄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늘면 나눠주면 되는데 줄었단 말이지.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줄었으면 조정금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줍니다.

이규열위원

얼마나 해 줬어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금년도에 아직,

이규열위원

완료가 안 됐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감정평가 해서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장항1동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고양시에 이런 게 많아요.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안타까운 게 지적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12년도에 해서 1세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장항1동 말고도 동구청 내에 이런 데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68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중에 몇 개가 정리된 겁니까?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지금 3개 지구는 완료했고요, 이것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규열위원

장항1지구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산이요?

이규열위원

예. 여기 2,300만 원이에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그것은 측량비만 그렇고 예산은,

이규열위원

모자란 것에서 보상해 주려면?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전액 국비로 하고 조정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지방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국비, 도비를 지원받는 것도 있어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사업추진이 9 대 1, 국비 90%, 지방비 10%로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 자료를 한번 줄 수 있어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 추진실적 내용.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장항1지구만이요?

이규열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청수입니다.

이규열위원

공통 말고 이 감사자료 책자 100쪽을 봐주세요. 100페이지, 101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사업은 안 하셨지만 발주하기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시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이규열위원

올라오잖아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올라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하면 진행이 어떻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업의 성질별, 특질 이런 것을 따져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일반 경쟁입찰로 할 것인지 조달청에 의뢰할 것인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면 유사한 것보다도 같은 공사예요. 폐기물 처리용역 9건이 있어요. 100쪽에 4건, 101쪽에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지역별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단위가 다른 것도 있지만 또 사업의 발주시기도 다릅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이 나오는 것들이 소규모 도로 응급복구라든지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그때그때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다보면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사업시기도 다르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도 상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기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시기가 같아. 같은 날 계약을 했단 말이지요. 왜 그런지 잘 보세요. 시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해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업구간이 많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동구 관내에 고봉동에서 일어난 사업도 있고 장항동에서 일어난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내역을 하나하나 보자고요. 안전건설과에서 요청이 와서 이 계약을 하고 진행된 것 같은데 101쪽에 보세요. ㈜서울N.E.T가 같은 날짜에 계약을 했잖아요, 준공일은 열흘 정도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그러면 묶어서 발주하면 되는 것을 같은 회사인데 뭘 따로따로 해? 거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인선ENT, 이것도 같은 날짜에 계약했잖아요. 그렇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폐기물 처리용역, 처리용역 해서. 장항1동, 정발마을 지역만 좀 달라. 하나는 1,275만 원, 하나는 912만 3천 원이래요. 같은 날짜에 출발했다고. 그다음에 100쪽 보세요. ㈜청명산업도 4개가 다 같은 날에 했어요. ㈜청명산업도 2건, ㈜인선도 2건, ㈜서울N.E.T도 2건, 시기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날 출발했잖아요. 대신 지역만 조금 달라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묶어서 발주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묶어서 하면 2천만 원이 넘어가서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지역이 다른 점도 있지만 사업단위별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의 과목은 같지만 사업명이 달라서 사업명 단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있잖아요, 요청부서에서 요구하면 자치행정과나 회계과에서 계약하는데 바깥에서는 이런 게 많이 대두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나오느냐 ‘그냥 그렇게들 한다.’ 이런 것을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주민들이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배, 분배 차원에서 고루고루, 한 회사가 같은 날 2건씩 계약을 했잖아요. 그 회사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른 회사 주면 되는 것을?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같은 날 유사해서 묶어서 주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는 청명을 주고 하나는 다른 회사 주면 좋은 거잖아요? 이것을 견적 받아서 해요? 계약 전에 견적서를 2개, 3개 회사에서 받습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과에서 폐기물 처리에 대해 설계를 작성해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인데 견적서를 받잖아요. 여기에 ENT를 주겠다고 하면 꼭 ENT 1개 회사만 부르냐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관내업체를,

이규열위원

안전건설과장님은 그냥 앉아 계시고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망라해서요, 저희가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것은 배분이 아니지 어떻게 배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적정한 배분이에요? 우리 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같은 날 2건을 계약하는데 같은 회사란 말이지. 그런데 과장님은 안배를 하셨대. 이게 맞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폐기물 처리용역 관련 예산도 사업 건별로 예산서에 보면 다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계약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이 별도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별도 공사이고 공사현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업체가 왜 하루에 2건이 되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제가 보니까,

이규열위원

3개 회사가 2개, 2개씩 6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배, 분배를 했다는데 아니, 2개를 하루에 날짜도 다르지 않고 한날 계약을 했는데 무슨 안배, 분배예요?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한 10분, 15분 진행이 되면 아마 5분 타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예산과목을 제출해 보세요. 청장님은 예산과목이 다르다고 하는데 예산과목이 달라도 이것은 아니지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너무 힘들어서, 우리 시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관급이라고 해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을 따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느냐고요. 하는 사람은 2개씩 하고 못 하면 그냥 꽝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안 보여드리지요? 이것을 그분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과장님, “청장님들이 이 회사를 선호해서 그냥 줬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감사자료 91쪽 보세요. 올해 2018년도에 한 거예요. 91쪽에 보시면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동구청이 있고 구청사가 있어요. 흡수식 냉동기 또 기계실 냉동기 이것도 흡사한 거라고. 또 같은 날 나갔어, 같은 회사를 또 줬다고. ㈜신성엔지니어링 같은 회사에 줘야 돼요? 이게 안배, 분배입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이게 안배, 분배냐고 지금 묻고 있잖아요. 하나는 다른 회사 줘야지, 같은 날 계약을 했는데.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사업명을 보시면요,

이규열위원

아니, 사업명이 같든 다르든 간에 같은 회사에 계약을 2건 했잖아요. 이게 안배, 분배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다른 회사에 줘야지 어떻게 같은 회사에 2건을 주느냐고. 이것도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이런 게 많아, 또 계속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청장님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업체가 수의계약 범위 내의 공사는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사가 어떤 공사였고 해당업체에서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고 특수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아까 폐기물 같은 경우 또 지금 저희가 냉동기 보수공사인데 조작판넬의 교체공사와 휀코일 세관 보수공사를 ㈜신성엔지니어링다가 준 이유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만 이런 기술력이 있는지 이 금액에 그 회사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 범위 내의 금액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업체 사정이 힘든데 여러 업체가 관급공사에 참여하게 해서 업체별로 다양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는 계약을 할 때 날짜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체가 특정 공사를,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서 독식했다는 것은 아닌 거 같은데 2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한층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올해 거니까 아직 감사를 안 받았잖아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2017년도 것도 이런 게 또 나왔어요. 여기도 보세요. 건이 많으니까 자체감사라든지 도 감사라든지, 샘플로 100건당, 50건당 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감사가 잘 점검하고 지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청장님들이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고 그 회사에 주고 싶으면 요령 삼아서 보름, 한 달 사이에 발주하면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같은 날 비슷한 건을 주니까 이거 시민들이 보면 난리나. 그렇게 아시고 왜 이렇게 발주됐는지 이유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109쪽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연간단가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데 쥐똥나무, 철쭉류 등 관목전정공사 이것은 단가계약이에요, 뭐예요? 2016년도에 5달 정도 했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청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경쟁입찰인데 이게 5달이잖아요? 이 기간이 길어서 하는 것마다 성과로 주는 공사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기간이 5달이었는지 지금 제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간단가사업은 아니고 3회에 걸쳐서 전정을 하고 나무를 관리하는 사업을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장님, 과장님 있잖아요, 내가 몇 건을 얘기했는데 바깥에 회사들을 그러니까 경기도, 시, 군 공사는 관급공사잖아요. 외상이 없잖아요, 공사만 하면 딱딱 돈이 나오니까. 일반 사기업, 중소기업은 공사를 하되 돈이 잘 안 나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같은 날 계약하고 같은 회사에 2건씩 줬다, 묶으면 경쟁입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쪼개서 준 것밖에 안 된다, 그냥 보이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고양시 자체감사 때 2018년도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볼는지. 이게 요청부서가 있고 발주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잘 해야 된다. 녹지과, 안전관리과 ‘계약해 주십시오.’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회계과에서 잘 해야 된단 말이지. 반려할 수도 있어야 돼. ‘안 돼. 다시 검토해 보세요.’ 또 해당부서에서 이 회사 아니면 안 된다고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특수한 것, 자격이라든지 등등. 그것 말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에서 ‘재검토, 반려’해야 돼요. 반려 없이 그냥 나가니까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거 내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될 것 같아요. 묶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자재 등등해서 제한적인 입찰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폐기물 처리도 9건을 묶어서 경쟁입찰로 나가면 예산이 얼마나 절약됩니까? 유사한 것은 묶어야 돼요. 같은 날 거의 다 나갔잖아.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의 어떤 관항목이 아니라 사업명 자체가 1건으로 돼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의 공정이 들어가서 그것을 다 분리발주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사업명이 전부 다르고 예산이 별도, 별도로 돼 있어서 계약을 한 건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하려면 유사한 사업명을 가진 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입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계약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예산상에 사업명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다 유사사업으로 그 공정을 확인한 다음에 몰아서 하나의 입찰로 가기에는 사실상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보면 정비공사가 있고 개선공사가 있어요. 나는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이 9건을 다 개별로 발주했는데 3건 정도로 묶어서 발주해도 아무런 그게 없는, 이따가 10분 정도 쉴 거니까 예산과목이 어떤 건지 한번 줘 보세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뒤에 주무관님, 팀장님이 계시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 너무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저도 지적사항부터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과가 없어서 우리 구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눈이 한번 와서 우리 고양시가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커서 청와대에까지 많은 민원글이 올라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언론보도에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고양시가 도로관리를 잘 하는 지자체라고 해서 그해에 포상을 받아서 3개 구청 그다음에 시청 담당과가 해외포상연수까지 다녀왔던 그 해에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올해는 준비를 잘 하고 계신건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민 여러분께는 제설작업을 총괄하는 구청장으로서 한없이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다만 저희 동구는 불행 중 다행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피해, 그날 혼란이 좀 적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가 와서 제설장비 현황을 보니까 제설장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큰 도로에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강설에 대한 예보가 와서 사전에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이러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에 그런 큰일이 있었을 때는 핑계라서 이것을 시민들한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위성상에 구름의 사진이 몇 시간 동안 갑자기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서해상에 구름의 형태가 사라졌으니까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나타나고 들어오면서 굉장한 폭설이 쏟아졌거든요. 그것을 사실상 대비를 못 해서 시민분들한테 굉장한 질타를 받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했던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 일산동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도로는 기존에 월대로 돼 있다든지 연간으로 돼 있는 장비들은 신속하게 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고봉동과 장항1동 정도의 이런 동에는 마을안길이나 이런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큰 지역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큰 고갯길, 일산복음병원 앞이나 식사동이나 이런 데는 자동염수살포기 5개를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4개였는데 5개로 해서 일산동구 고갯길에는 총 9개의 자동염수살포기가 추가 설치하는 게 완료돼 있고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강설 전에, 눈 예보가 되면 액상제설제를 뿌릴 겁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차들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정체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면도로의 제설강화 이것은 고봉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가서 보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차는 5톤짜리 차가 제일 작은 차인데 5톤짜리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여기는 1톤짜리 차가 있어야 돼서 이번에 저희가 1톤 살포기 9대를 추가로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면도로의 제설지원은 그렇게 할 것이고 작년 2017년도, 2018년도에는 5톤 살포기 2대, 15톤 살포기 6대가 운영됐는데 올해하고 내년 2019년도까지는 1톤 살포기 9대, 15톤 살포기 8대가 한꺼번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설작업은 염화칼슘이 있고 장비가 있고 인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저희가 행감하면서 관련 부서도 그렇고 어제 덕양구청도 했습니다. 지금 유한우 구청장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 지자체가 그래도 가장 잘 하는 기관으로 해서 포상까지 받았는데 하늘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로 인해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질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단단히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잃었던 신뢰를 다시금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홍규위원

자치행정과입니다. 실적보고 19쪽입니다. 청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구청장님의 업무보고 때 말씀을 제가 유심히 잘 들었습니다. 풍산동에 관한 건인데 이 풍산동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1기 신도시가 진행되면서 다수의 청사가 동시에 지어지다 보니까 노후도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은 또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는 신축만 담당하고 구청에서 개수나 증축 이런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신축이 필요한데 자꾸 증축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조화가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풍산동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청사와 관련된 보수라든가 개수라든가,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 각 동별로 다니면서 의견청취를 할 때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는 데가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하기가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나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청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정발산동을 증축하고 식사동과 백석2동을 신축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증축이나 신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동에서 신축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 청사가 노후해서 증축을 해 보려고 해도 면적이나 도시계획 이런 것들로 인해 저희 구 관내는 사실 현재 증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신축이 되기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청사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올해도 동에 별도로 청사관리 예산을 세워서 많은 보수를 했습니다. 백석1동의 화장실도 2층까지 해서 늘려줬고요.

이홍규위원

예, 그 실적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로 발생하는 게 방수 그다음에 문화강좌, 방음공사 이런 것들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필요한 예산을 꼭 구에서 확보해서 동에서 요구했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동 방문했을 때 건의하신 것들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마두1동의 2억 5천짜리 창호틀도 예산에 상정해 놨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온 김에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강력하게 신축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풍산동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연

최성연풍산동장

풍산동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축 관련해서 지난주에 주민단체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저희 주민들 대다수 의견은 원래 증축을 찬성한 적이 없었어요. 증축을 요구한 적도 없었는데 아마 시의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증축으로 19억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날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신축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구와 시에 보고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관내 위원님들 3분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주민들은 신축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아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주실 때 보니까 1만 5천 명 이상의 인구유입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4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성연

최성연풍산동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면 5만 5천 명이 넘는 인구인데 현재 청사로도 주차문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우리 지역구 채우석 위원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또는 행복센터에서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시 예산은 시 예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의 목소리가 강력하게 시로 전달돼야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을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구청장님하고 동장님의 뜻을 제가 확인했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하고 회계과하고도 우리가 행감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큰 사업계획도 좋지만 시민들이 현장에서 필요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너무 멀리 둬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배정을 분명히 하자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처럼 각 동에 있는 것을 구청에서 파악해서 제때제때 예산을 편성하고 동 청사라든지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장하고 여기서 회의를 하고, 각 통장협의회 회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구청장은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시설문제라든지 각 동행정복지센터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달 모니터링하고 건의를 받고 그 다음 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복지센터의 어느 부분이 필로티가 안 좋다, 아니면 계단이 문제가 있다, 지하가 주차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각 동장님들이 각 동에 행정민원팀장하고 같이 예산을 직접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예산을 직접 세우는 방법도 있고 저희 구청에서 세워서 저희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동에 가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예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각 동에 어떤 문제점은 전부 다 파악이 됐는데, 아까 파악된 게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파악은 너무너무 잘 돼 있는데 다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고칠 수 있고 보수할 수 있는 예산만 저희가 확보된다면 그나마 1기 신도시 때 짓고 25년, 26년 된 동 복지센터를 그때그때, 그래도 시민들이 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그때그때 상임위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동 문제는 증축비용으로 저희가 19억을 세웠는데, 풍산동에 올라가는 원형계단이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증축을 하려면 기존 건물에 붙여서 증축을 해 달라, 그래야 통행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기존 건물에 붙이는 설계로 전문가한테 설계발주를 해서 확인했더니, 아까 용역설계만 완료가 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드린 이유는 그 원형계단이 그 건물의 모든 하중을 다 받고 있는데 붙여서 증축하려면 원형계단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원형계단이 없어지면 그 하중을 받는 공사를 하는 데 22억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증축비용은 19억인데 보강공사를 하는 비용으로 22억을 추가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시민들과 또 저도 나가서 같이 그런 자세한 설명, 의견수렴 또 해당 위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모든 면에서 70억 정도면, 청사를 새로 짓는 동안에 다른 데로 임차해서 나가서 동사무소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것까지 70억이면 너무 충분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19억 더하기 22억으로 증축으로 가기는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고 아까 그렇게 보고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위원

맞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년도 생활SOC가 8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관SOC도 중요하지만 지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또는 우리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국민들과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불편함으로 와 닿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칭도 생활SOC에 대한 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관심도로 이전하고 부분이거든요. 그 관심도는 우리 구청장님, 동장님이 현장에서 올려주셔야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고민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적보고 23쪽입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접촉점이 가장 높은 데가 시민봉사과 아니겠습니까?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종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보충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도, 우리 공직자분들도 민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우리 봉사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년에 별도로 정기적인 민원이라든가 봉사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받는 게 있나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친절교육 등 여러 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봉사과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직자 전체인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일산동구청 전체 공무원.

이홍규위원

그러면 시민봉사과 직원들만을 위한 교육은 따로 없습니까?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별도는 없습니다.

이홍규위원

물론 전체 공직자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하고 접촉점이 많은 시민봉사과에 계시는 분들, 주민센터에서도 앞에 창구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기업체에서는 창구에 계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체크하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느끼는 게 큰 부분도 있지만 작은 데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민봉사과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셔서, 아마 그런 부분이 변하면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가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세무과입니다.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식입니다.

이홍규위원

실적보고 29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3개 구청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동구청 시세를 보더라도 부과액 대비 82%, 서구는 80%, 덕양구는 81.5% 그런데 도세를 보면 여기 동구청은 97%, 서구는 94%, 덕양구도 97%입니다. 도세는 징수실적이 좋은데 시세가 똑같이 공히 낮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도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같은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주택신축이나 어떤 신규로 재산을 취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도세가 상대적으로 높고요, 시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세에 비해서 시세가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홍규위원

뒤에 실적보고 30쪽 보시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액, 그러니까 체납액이 많이 쌓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징수현황을 나타내 주신 것 같은데 다른 구하고 다르게 동구는 징수목표액이라는 과목을 만들어놓고 목표달성은 95.7%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체납액 대비 징수액만 놓고 볼 때는 우리 동구가 22.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서구만 봐도 한 30%, 29.9%, 덕양구청도 30% 정도가 나오는데 동구가 이 부분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글쎄……, 따로,

이홍규위원

3개 구를 따로 비교해서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러신 건가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지금 자료가.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3개구 동구, 서구, 덕양구 비교를 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서류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동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규열 위원님께서 인구 관련해서 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원분들에 대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복지 대상 인구를 덕양구에는 봤더니 1만 명이 넘는 동이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산동구는 1만 명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산동에 9,400명, 풍산동 8,200명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인구도 많지요. 우리 중산동하고 풍산동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라든가 구청에서도 얘기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성연

최성연풍산동장

풍산동장 최성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도 많고 장애인도 상당히 많은데 사회복지직원이 현재 5명이 충원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인적자원이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협의체의 구성이 잘 돼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특히 많이 지원해 주고 관내에 애니골에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회복지인구를 관리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

성연

최성연풍산동장

예.

이홍규위원

우리 중산동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중산동장 윤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회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 인구 대비해서 직원들이 적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파트에서는 다른 동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파트에 있어서 민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그 동 주민센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파트 분야에서는 저희 중산동이 가장 기피부서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원들이 실제적으로 중산동을 떠나는 게 목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현재 일산동구에서 복지대상자가 1만 3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1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도 중산동이 1위가 되겠습니다. 거의 2,60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중산동에 노인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쪽 동네가 다른 동네보다 살기가 좋다 보니까, 집값도 저렴하고 노인인구수도 일산동구에서 현재 1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직원이 적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복지파트에서 지속적으로 반드시 와야 되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일반 복지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산센트럴파크도 1,800세대가 입주하다보니까 일반복지대상자들이 또 상당수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중산동장님한테 여쭤보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 가지고 오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우리 중산동은 복지담당을 하시는 사회복지직원분이 몇 분 계세요?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지금 6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풍산동보다 한 분이 더 많으신 거네요? 우리 중산동장님, 혹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산동 현황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페이퍼로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우리 구청장님도 들으셨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인구보다는 사실 사회복지 관리대상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고 혹시 시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얘기를 안 드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적자원담당관하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고맙습니다. 저희가 중산동을 비롯해서 백석,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서 사회복지의 어떤 관리,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동에는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서 팀장도 배치하고 또 사회복지직 공직자들도 더 많이 배치하긴 하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동에 인원을 배치하는 데는 구청장으로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또 이번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것은 시 차원에서 크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것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현장에서 이런 목소리를 듣고 가는 것도 이번 행감의 한 분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목소리를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정 위원입니다. 공통 14, 52, 60쪽 세 과를 동시에 봤는데 아마 답변은 구청장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공통으로 전체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의 성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동구청은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위원회가 전부 다 조례에 있는 대로 4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고 계셔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조례에 있는 자그마한 사항 하나라도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조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구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10분 중에 1분이 공석이니까 9분이잖아요. 그 중에 여성과장님이 1분이신가요? 지금 제가 1분으로 확인한 것 같은데.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그렇습니다. 1분의 여성과장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11분의 동장님 중에 여성은 1분이시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보면 뒤쪽에 앉아계시는 실무자분들은 여성비율이 그래도 많은 편인데 간부라고 하는 과장급과 그다음에 동장님들까지는 11%, 9%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설처럼 구청에서는 승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중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업무내용 성격 이런 것들이 혹시나 성별 어떤 업무, 이렇게 생각해서 혹시 그렇게 된 것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 주셔서 업무배정을 할 때 성에 의한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공무원들 같은 경우 특별히 승진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또는 그런 방안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의 성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간부로 갈 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9%, 11%는 너무 적지요? 물론 이것은 인적자원담당관이나 본청에서 할 일이지만 구청에서도 특별하게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하고요,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데 최근에는 여성공직자들이, 말씀드리면 남성공직자들이 듣고 화를 내겠지만 훨씬 더 역량 있고 더 섬세하고 시민들을 위한 감성행정을 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아주 과거에 한 40년 전 쯤에는 공무원선발을 할 때 ‘여성(몇 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도의 피라미드 현상이 나와서 지금 고위간부공무원의 여성 숫자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오는 후배공직자들은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각계각층에서 팀장급 이하는 거의 여성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각별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실적 6페이지,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고양시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진행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덕양 쪽에 창릉동 그리고 일산 쪽에는 동구에 풍산동이 하고 있는데 풍산동이 아주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민자치회장님도 뵀는데 굉장히 모범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아마 우수사례로 뽑히고 아주 잘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실적 6페이지에도 보면 주민자치 역량 불균형 해소라고 해서 몇 가지를 쓰셨어요. 공통이 아니고 실적입니다. 그런데 혹시 풍산동과, 이게 잘 하는 곳과 역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성과가 혹시 특별히 있으십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공통자료요?

박소정위원

아니요. 실적 6페이지 중간 위쪽에 ‘주민자치 역량 불균형 해소’ 이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밑에 두 가지 정도 적으셨거든요. 혹시 특별하게 컨설팅도 하시고 우수사례를 통해서 교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성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는 컨설팅 간담회를 4월 중에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활동하신 것 말고 그 활동을 통해서 특별하게 드러난, 동별로 불균형이 해소되었다고 느껴지시는, 그러니까 실행을 하지만 그게 그냥 행사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특별히 동 간에 어떤 불균형이 해소된 어떤 그런 성과들이 보이는 것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컨설팅 간담회를 저희가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11개 동의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담당자 이분들한테 2018년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관련 항목의 기준 그리고 평가항목 증빙자료 주안점을 전부 저희가 확인하면서 기타애로사항도 다 같이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 간담회를 통해서 11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격차가 서로 해소될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실시하셨는데 결과가 실시 후에 특별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실시한 후에 동별로 불균형이 해소된 것이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실시했으면 실시한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과연 정말 저희가 목표했던 대로 어떤 불균형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연령대 비율도 봤어요. 11개 동의 것을 다 훑었더니, 물론 연령대가 꼭 역량과 비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나이대가 50대 이하잖아요? 보통 60대, 70대 분들도 일을 잘 하는 분도 잘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활동을 내외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연령대를 50대 이하라고 본다면 지금 백석1, 2동, 마두2동은 50대 이하가 38%, 29%, 28%예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이신 분이 거의 60%, 70%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풍산동을 봤더니 55% 그다음에 정발산동, 좀 잘 하고 계시다고 한 데가 57%, 물론 연령이 50대 이하가 적기 때문에 잘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속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1번, 이런 어떤 불균형 해소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다면 어떤 행사를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각 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후에 또 필요한 지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후에 지원까지도 끝까지 책임 있게 구청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단편적으로 된 연령을 그냥 제가 봤을 뿐인데 정말 잘 하고 있는 풍산동이라는 시범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범사례가 왜 잘 됐는지에 대한 요인들을 가지고 각 동별로 무엇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이 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동 주민자치회를 지원해 주는 일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9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시범사례를 5개로 확대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풍산동처럼 추후에 추가되는 시범 동도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고 잘 하게 하려면 지금 시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풍산동의 어떤 사례들, 이유, 원인, 성공요인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일산동구, 다른 동뿐 아니라 가능하면 일산서구나 덕양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일산동구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적 18페이지입니다. 시정정보 제공 관련해서 단체 카톡방을 구성해서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한시적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인 것인가요? 실적 1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산동구 소통누리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밴드 말고 여기에 설 연휴·꽃박람회 기간 동안 SNS 상황실에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단체 카톡방이 한시적인 것인지, 그다음에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만 저희가 일산동구만 해도 각 부서에서 비상근무를 매일 실시하는데 그 실시하는 인원이 몇 십 명 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의 단체 카톡방이라는 말씀이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어제 덕양구청을 하다 보니까 고양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시더라고요. 한 동에서 3백 몇 십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시민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편사항을 어디다가 신고하고 어떻게 제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밴드를 소통방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밴드는 대부분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 위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물론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곳이 민원실이라고 있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디에 이것을 제보해야 되고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대표전화로 하면 막 돌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민원사항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이것은 공히 그냥 일산동구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양시 전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동 같은 경우 그냥 관변단체분들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300명 정도 카톡방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보를 받고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을 거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양방향소통이라고 대부분 말씀하시는데 그 양방향소통을 위한 단체 카톡방도 한번 동별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어제 본 위원이 덕양구청에서도 제안했는데 시민불편사항을 어떻게 제보하면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구청에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또는 불편사항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다가 안내문을 또는 안내스티커를 제작해서 중간중간 부착을 해 놓으시면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그게 민원실이라도 괜찮습니다. 민원실 번호라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면 어떤 번호여도 되는데 그런 번호들을 안내문을 제작하고 부착해서 시민들이 소통하기 쉬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저희 일산동구를 비롯해서 고양시 전체의 민원콜센터가 운영된 지 굉장히 오래 되었고요, 각종 차량이 ‘909-9000’ 그 번호는 전부 다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하고, 또 실질적으로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콜센터요원은 그때그때마다 해당 담당자를 찾아서 민원을 연결해 주고 거기다가 피드백까지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동별로 시민불편사항이 제보되는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다면, 물론 공직내부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민원콜센터 쪽으로 받고 그냥 전화 오는 것을 받고 서면으로 신고를 받고 다시 이 카톡방에서 신고를 받아서 전부 처리를 하고, 민원은 저희가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결과를 통보해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시청에 이 민원분야를 담당하는 정책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 구청이라든지 동에 상당히 많은 민원요원이, 공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도적인 개선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공통 2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청사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의 시간당 임금이 7,558원인데 그 옆에 생활임금 적용여부에는 ‘여’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고양시 생활임금은 9,080원입니다. 적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당임금이 적용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예산을……. …….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기본금만 7,558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그분들이 총 209시간을 일을 하는데 157만 9,622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또 연차수당이 붙고 연장수당이 붙고 휴일근무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이런 것이 붙으면 생활임금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 자료에 그런 설명이 들어가셨어야 하는데 자료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위에 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1만 원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아닌데 그것에 청소용역처럼 또 플러스가 되는 것인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은 청사경비용역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말에,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경비만 서는 것에 대한 용역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용역의 임금이 위하고 아래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금액을 넣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금액의 기준이 다른 것인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용역에 대해서는 기본급하고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해서 평균근로시간으로 산정해서 월 83시간 계산을 하다 보니까,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위에는 수당이 포함돼 있고 밑에는 수당을 포함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자료 작성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요? 자료작성을 하실 때 가능하면 기준을 같이 가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둘이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경비용역은 휴일만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당을 주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금에서 두 용역이 다 합쳐서인지 아니면 기본만인지를 기준을 동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동일하게 안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임금을 넘는다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저희 쪽에 반드시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세심하게 기록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통 33페이지에 관용차인데 이것은 그냥 질의입니다. 22일에 SBS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전기차수리비가 폭탄을 맞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용차 중에 전기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일산동구청에 있는 관용차 중에 동까지 합쳐서 전기차가 몇 대나 됩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우선 구청에만 55대입니다. 거기에 전기차가 12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전기차 12대 중에 수리비가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런 일은 없었나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전기차는 특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가 3천만 원짜리인데 수리에 들어갔더니 2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22일에 SBS보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전기차를 관리하실 때도 특별히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동입니다. 여기 동별로 쭉 훑어보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정발산동에 춤추는 빗자루라고 프로그램을 하시더라고요. 정발산 동장님.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홍점수입니다.

박소정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동에서 하는 클린데이하고는 다른가요?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저희도 클린데이를 월 1회 하고 있는데요, 직능단체원들이 골목을 월 1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을 춤추는 빗자루라고 이름을 지으신 것이지요?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아니요, 그것은 다릅니다. 춤추는 빗자루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하고 직원 또 주민 이렇게 여러 사람이 주 2회 정도 동네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월 1회 청소하는 것과 주 2회 청소하는 것이 다른가요?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클린데이는 월 1회 하고 있고요, 춤추는 빗자루는 밑에 보시다시피 매주 1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단지 주 1회 하는 것은 춤추는 빗자루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월에 한 번 하는 것은,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춤추는 빗자루라는 것이 특이하게 눈에 띄어서, 다른 동은 보통 ‘클린데이’ 아니면 ‘청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 1회 춤추는 빗자루라고 하셔서 특별히 다른 데에서 하는 클린데이와 다른 것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었어요.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아마 다른 동하고 좀 다를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도 클린데이에서 자원봉사자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 자원봉사나 이렇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구성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행사의 내용에 특별히 다른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청소만 하는 것인데 주 1회를 하고 주민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냥 춤추는 빗자루라고 하신 것인가요?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클린데이는 주로 주민단체가 회의를 하면서 겸해서 클린데이를 하고 있고요, 춤추는 빗자루는 아침 일찍 주민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는 청소인데요,

박소정위원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춤추는 빗자루라고 따로 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동이 단독주택이 많고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치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인데 동별로 저희 주민자치박람회에 나갈 때 이런 것들은 네이밍 하나만 갖고도 점수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춤추는 빗자루가 다른 동에서 하는 것과 큰 차이는 제가 보기에 없는 것 같고 횟수가 주에 한 번이고 이름이 붙었다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풍산동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다른 데서 보지 못한 풍산장학회라는 것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풍산장학회는 어떤 분들이 모이셨습니까?

성연

최성연풍산동장

기금조성을 제가 언제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한 5천만 원이 모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직능단체 회장님 출신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현역이 아니고 전이지요?

성연

최성연풍산동장

현역 통장님들도 계시고요, 통장님들이 두세 분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기금은 어떻게 모으셨는지?

성연

최성연풍산동장

매월 계좌로 이체하시는 주민들도 있고요, 관내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기관단체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풍산동에 마을활동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이외에 마을활동가가 풍산동이 많나요?

성연

최성연풍산동장

주민자치회에서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재능기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들으면서 풍산동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마을활동가들과의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실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항1동장님.

재식

소재식장항1동장

장항1동장 소재식입니다.

박소정위원

동 현황을 보다 보니까 초중고가 하나도 없는 동이 유일하게 장항1동이더라고요. 또 장항1동이 교통이 그렇게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의 버스도 별로 없고. 그런데 거의 백신초나 호수초로 아이들이 가는 것으로 파악되거든요. 아이들의 등하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불편함이 없으신가요?

재식

소재식장항1동장

아이들 문제는 그렇게 민원은 없는데요, 일반시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등하교를, 거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재식

소재식장항1동장

질의하신 부분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서류로 해 주실 때, 저는 궁금한 것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등하교를 하는지거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물론 학교 등하교라서 굳이 동에서 해야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관심 있게 동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재식

소재식장항1동장

예.

박소정위원

그리고 확인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소재식장항1동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전체적으로 구청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벤치마킹을 한번 쭉 훑어봤더니 2017년에는 그래도 많은 동이 했는데 2018년도에는 거의 벤치마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6월까지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10월 말이 돼 가는데 혹시 그 이후라도 올해 벤치마킹을 하신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안 했다면 2018년도에 단순히 선거 때문인지, 이 벤치마킹은 ‘주민자치박람회는 빼고’입니다. 혹시 그것을 파악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도 있었지만 그 전에 각 동별로 견학을 실시한 것은 맞습니다. 식사동이 6월에 충남 아산과 당진 또 중산동, 정발산, 풍산, 백석1, 백석2 해서 거의 모든 동이 우수사례는 견학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다만 마두1동은 아직 미정이고요, 장항1동과 2동, 고봉동까지 전부 다 강원도 평창, 홍성, 완도, 속초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언제쯤이라고 하셨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2018년도에 제일 빠른 것은 3월 7일부터 3월 15일 그렇게 해서…….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돼 있네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8월 31일 자로 했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의 견학현황을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박소정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로 본 것은 3회입니다. 정발산동 2회, 풍산동 1회,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입니다. 8월 31일까지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행감자료를 작성하실 때 계속 잘못 작성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시는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행감자료를 믿고 행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행감자료를 믿고 제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정확도라든가 오류 이렇게 빠진 것들이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앞으로 행감자료를 작성하실 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18년도 주민자치 벤치마킹은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네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지금 저희가 마두1동만 갔다 오면 거의, 식사, 중산, 정발산, 풍산, 백석1, 2, 마두1, 2, 장항1, 2, 고봉동까지 전부 다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은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견학을 갔던 현황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거기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오신 것이 어떻게 동, 이것은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고요,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소통하셔서, 예산을 들여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그냥 다녀오신 것으로 끝나면 여행에 불과합니다. 벤치마킹을 가는 예산을 드리는 이유는 갔다온 이후에 단 하나라도 그것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적용되고 실행돼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치마킹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그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벤치마킹을 그냥 단순히 주민자치위원들이 힐링처럼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을 한 이후에 반드시 그것이 단 하나라도 적용되고 실시될 수 있도록 특별히 동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소통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올해 진짜 힘드셨을 거예요. 폭설, 폭염, 폭우, 저도 폭우 때 동에 가봤는데 너무 고생하셨더라고요, 전 직원이 비상대기하시고 그 비가 오는데 비옷 입고 나가셔서 뚫으시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폭염은 재난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재난급으로 취급되잖아요? 재난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폭설, 폭우, 폭염, 한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따라서 재난대응매뉴얼을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한파를 뺀 나머지 폭설, 폭염, 폭우 3개는 이미 올해 다 기록적인 것들을 경험하셨잖아요. 그것을 대응하실 때 느끼셨던 불편사항, 개선사항들을 한번 동에서 실무진들과 동장님들이 모으시고요, 그것과 현재 가지고 계시는 재난대응매뉴얼과 비교하셔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재난대응매뉴얼에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대응매뉴얼에 넣을 것은 아니지만 대응하고 있는 과정상에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청에 제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정리하셔서 시에도 내 주셔야 되겠지만 저희 쪽에 서면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매뉴얼이 저희가 시민안전과에서 통합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것이 있고 또 각 구청에서는 구청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 동과 구청에 해당과 그리고 구청장이 포함된 실무진이 매뉴얼에 대한 모든 것을 정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뭐가 누락되거나 빠진 것이나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것을 넣는 부분은 저희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넉넉하게 주시면,

박소정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저희가 그런 회의 또 그런 상황을 가정한 것을 전부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 구청과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시민들을 대하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면서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산동구청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는 지원 팀의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0페이지에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징수과와 업무가 어떻게 나뉩니까?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청징수과 같은 경우는 주로 고액체납자 체납 위주로 주 업무가 되겠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취득세, 주민세 같은 것을 부과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분이 고액체납자, 지금 190페이지에 보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이라고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1억 5천만 원의 체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지는 하지만 독촉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한 노력은 징수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고요, 예를 들어서 5백만 원 이상이나 과년도 체납자, 세외수입 체납자 같은 경우는 징수과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일단 징수과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단위가 크고 고질적이고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시가 담당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보유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거기 제일 위에 있는 어떤 ㅇㅇ분이 1억 5천만 원의 법인소득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시로 ‘이분이 안 내니까 시에서 관리해 주십시오.’라고 넘어갑니까?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넘기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이분이 체납됐으면 저희들이 관리했다가 과년도로, 여기는 1천만 원인데 5백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 다시 그 자료를 시의 징수과로 넘기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안 냈을 때 넘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골든타임을 넘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 구청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이분들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 고액체납자도 물론 문제가 많이 되지만 기존에 있는 세금들,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경우는 한 해에 세입이 3,900억 정도를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이분들만 별도로 관리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관리자는 징수과로 넘기는 것이고, 이분처럼 고액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계속 체납이 됐을 때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내가 계속 오랫동안 이야기할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제 이야기에 공감이 안 되세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해서 우리가 빨리 받아내는 것이 부과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분이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을, 요즘 파산하는 그런 것도 많은데 여기에 대책이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지금 세무과 자체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원래 징수과가 생기기 전에는 구의 세무과에서 다 관리했는데 그 전에 이게 바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체납액이 누적되다 보니까 징수과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가 더 맞네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저도 잠깐의 생각으로만 한 것이어서 세무과에서나 이런 것들에 고민을, 답변을 하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해서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징수과와 협조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냈으면 합니다.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정말로 이런 말로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징수과가 생긴 것이잖아요?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동구청에서 동행복센터의 민원이 제일 많은 동은 어디입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런 민원 말고 행정민원, 발급하고 이러는 것.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장항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장항2동장님, 그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민원서류 발급을 합니까?

종철

임종철장항2동장

장항2동장 임종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건수는 2016년에 15만 1,716건이고 2017년에 14만 701건, 올해는 6월 말 현재 7만 3,093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4년 기준으로 한번 해 보자고요. 15만 건인 거네요?

종철

임종철장항2동장

16년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구청장님, 행정민원이 제일 적은 동은 어디입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장항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장항1동장님, 몇 건입니까?

재식

소재식장항1동장

2만 3천 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장항2동장님, 행정인원은 몇 분입니까?

종철

임종철장항2동장

12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장항2동행정복지센터,

종철

임종철장항2동장

동장 포함해서 행정 쪽은 12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장항 1동은 몇 분이세요?

재식

소재식장항1동장

장항1동은 7.5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많이 잡아서 8명으로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민원건수는 배로 많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민원서류라고 해야 됩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직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장항2동장님,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분은 몇 명입니까?

종철

임종철장항2동장

8명입니다, 복지까지 합쳐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은 서류 안 떼잖아요? 발급하지 않잖아요?

종철

임종철장항2동장

발급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장항1동은요?

재식

소재식장항1동장

장항1동장입니다. 3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배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할 말 없으시겠네요?

종철

임종철장항2동장

저희 동이 금융기관, 검찰, 법원 그리고 중심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저희 동 민원만이 아니라 타 동 분들의 민원과 고질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애로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동장님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구청장님, 이게 행정의 불균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장항1동은 3명이기 때문에 2만 3천 건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 배로 많은 데는 창구도 정해져 있고 인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데는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민원발급 건수가 많은 데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법령까지는 아니지만 고양시 내부적으로 각 동마다 정원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구청장이 발령을 낼 수가 없고,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정원이 정해지고 그러면 공직사회에서 그게 쉽지 않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공직사회에서 쉽지 않은데 그러면 방법은 없습니까? 공직사회에서 쉽지 않잖아요? 제가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서 저희도 거기에 물이 같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할 수 없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면 해결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원을 늘리면?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여기는 너무 편차가 크니까 여기랑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15만 건이라고 하는데 10만 건 정도를 발급하는 동은 마두동 정도 됩니까? 마두2동은 몇 건 정도 돼요?

기륜

이기륜마두2동장

마두2동장 이기륜입니다. 마두2동은 금년 현재는 2만 3천 건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만 3천 건이요?

기륜

이기륜마두2동장

예, 2만 3,681건으로 돼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장항2동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여기는 창구에 몇 분이 계세요?

기륜

이기륜마두2동장

3명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3명이요? 또 민원이 있는 데는 어디예요? 시간도 부족한데 빨리 하시지요. 10만 건 정도 있는 동은 없어요? (…….) 그러면 7만 건 있는 동은 없습니까? (…….) 풍산동은 얼마나 있어요?

성연

최성연풍산동장

5만 8천 건 정도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몇 분 계세요?

성연

최성연풍산동장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5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차이가 나잖아요. 구청장님, 지금 잘못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풍산동에서 하는 한 분을 빼서 효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여기 어디 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에서 어느 동으로 조정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장항2동 이야기가 창구에 계시는 것을 엄청 싫어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민원을 발급해야 되는 그런 장항2동 같은 경우에는 창구에 근무하는 게 굉장히 괴롭고 힘든 공직자인데 동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동별 정원을 초과해서 구청장이 다른 동에 있는 직원을 빼서 해당 동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잖아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아이디어를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지요.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가면 10년 뒤에도 장항2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힘들고 그나마 조금 없으신 분은 편하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제가 행정감사 이야기를 안 하면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조직개편 당연히, 지금 구청장님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저도 알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인원편재에 따라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 당연히 못 바꾸지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이런 것, 이런 것을 건의해서 어느 동 또 예를 들어서 마두동에서 인원을 빼면 마두동에서 난리 나겠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분은 장항2동 가서 근무하라 그러세요. 아니, 그런 게 해결책이 아니지만, 제 표현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좀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효율적인 대답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조직개편 부서하고,

운남

김운남위원

점심식사인데 너무 길면 진짜 민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2시에 행정감사지요?

김수환위원장

3시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저희는 오늘은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오래 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운남

김운남위원

“2시에 있으면 3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감사를 했는데 우리 감사부서가 따로 있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청수입니다. 예, 예산감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기적인 감사 이런 식으로 하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3년 주기로 동을 한 바퀴씩 돌고 부서를 돕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부서는 시에서 받고 우리 구의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상경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정발산동이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풍산동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는데 또 장항2동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으로 시정을 받았고 백석1동도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부적정으로 시정을 받았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그 차이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이게 혹시 사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어떤 데는 주의를 받았는데 어떤 데는 신용카드 뭐로 해서 시정을 받고 그랬어요. 우리가 답변을 여기서 하면 시간도 걸리니까 여기저기 다른 동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저는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정확히 잘 하셨겠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설명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1시도 넘어서 정말 죄송하고 민폐인데 더 민폐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 좀 검토서류로 보셔서 전체적인 것들을 내용을 일률적으로 다 뽑아주십시오. 이것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감사받은 것을 식사동, 무슨 동, 무슨 동, 예를 들어서 같은 장애인 그것으로 했으면 어디는 주의, 어디는 시정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이유로,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사심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봐 보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사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나가서 신용카드대금 결제계좌 관리라든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나면 처분하기 전에 어떤 수준을 봅니다. 시정할 수 있는지 주의를 줘야 되는지 징계처분을 해야 되는지를 정해서 저희가 처분하고 조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치결과가 감사를 했던 구청의 감사부서 요원들이 나가서 어떤 사심을 갖고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어디는 주의를 주고 어디는 시정을 주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구체적인 자료는 말씀하시면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자료 29페이지를 보다가 중산동에 공공예금 계좌 관리 소홀이면 클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이에요. 중산동장님, 이것 좀 설명 해 주십시오.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중산동장 윤건상입니다. 착오로 인해서 이중출금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한 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중출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을 알고 있어서 감사를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그다음에 ‘인증기 카드납부 통장에 회계담당자의 사인을’, 이게 사인인 거지요? ‘사인을 등록하여 수입금출납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공공에서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여기에서 ‘사인’이라 하면 관인이 아니고 개인의 도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인(Sign)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도장, 이것은 사인(私印) 그다음에 일산동구청장 이것은 관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인’은 아마 개인의 도장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네요?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담당자가 업무착오로 인해서 자기 사인(私印)을 등록하면 되는지 알고, 원래 지출원 도장을 등록해서 출금해야 되는데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한 것이 지적된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업무를 잘 몰라서 오는 단순실수였다는 것으로 해서 시정,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예,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고양시에 축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축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은 축제가 적당하다 또는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축제 때문에 피해를 보시거나 소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축제를 줄이거나 축제의 숫자를 완전히 통폐합시켜서 해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주민피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일산호수공원을 저희 관내에 갖고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축제를 늘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에,

운남

김운남위원

동 축제를 말하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 축제는 저희가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이 오셔서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찬을 겸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각 동마다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가 있고 또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는 해마다 했으면 좋겠다고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물론 3년에 한 번 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 직능단체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동장들한테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5백만 원, 7백만 원 받고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많은 애로점이 있고 주민들도 안 오시고, 그래서 그런 동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격년제로 하는 것, 그다음에 매년 꼭 해야 되는 동,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풍산동이 되겠습니다. 풍산동에 공감마루를 비롯한 단풍골 축제 이런 것은 주민들도 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매년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다른 동에서는 우리 동은 진짜 안 하고 싶은데 강제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동의 축제는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네 동의 축제만큼은. 왜, 예를 들어서 마두1, 2동이 있고 3동이 있는데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도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일 때 다른 동은 축제를 하고 있는데 나는 뒤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을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격년제로 하든가, 경쟁을 붙이면서 ‘하고 싶은 데가 하십시오.’ 사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데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동들이 다 하거든요. 여기서 ‘하고 싶은 데는 하십시오.’라고 하면 똑같은 사태가 납니다. 동장님들한테 지금 여기서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저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딱 하고, 정말 우리 동구에서도 키웠으면 하는 축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매년 한 번씩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게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에다 ‘하실 분들 하십시오.’ 그러면 다 합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부터는 동 축제를 하겠다는 데만 공모해서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은 아마 그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 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식사동 동장님이십니다.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식사동장 반경주입니다.

김보경위원

고양시 최초로 청소년자치위원회를 발족하셨지요?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예.

김보경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화활동부터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똑같은 청소년주민자치를 실시하고 있고요, 본인들의 장기, 재능을 발휘해서 이번에 모꼬지 때도 수익금을 마련한다고 자기네들이 초콜릿 판매, 사소한 것을 팔고 조그마한 것부터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을 모방해서 하는 것으로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족해서 토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 본 것은 식사동이 의외로 동 행사랄지 주민들의 단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직능단체도 그렇고. 복지일촌협의체 같은 경우는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굉장히 실속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경위원

작은 체격으로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경위원

중산동장님이십니다. 중산동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시지요?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지금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분과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싶으신데요?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현재 주민자치 중심으로 분과회의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절차대로 가고 있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심만 하면 하지 못할 사업이 없다, 거의 기타사항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주민복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중산동이 기금이 상당히 많은 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금을 항상 적립만 해 놓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유도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제가 중산동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관심은 많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가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고봉동장님이요.

종학

전종학고봉동장

고봉동장 전종학입니다.

김보경위원

저희 고양시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일 하시지요?

종학

전종학고봉동장

예, 맞습니다.

김보경위원

고봉동에서 제일 큰 문제점이 뭐예요?

종학

전종학고봉동장

저희 고봉동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에서 가장 면적이 크고 그다음에 기피시설, 혐오시설이 최고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로교통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교통도 굉장히 불편한 쪽이잖아요?

종학

전종학고봉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종학

전종학고봉동장

그래서 고봉동은 마을버스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내년 1월부터 마을버스 신규노선을 하나 더 증설해서 다소나마 대중교통이 해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청장님, 고봉동은 면적이 제일 많은 곳이라 일도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땅 부자는 일 부자’ 그러잖아요? 제일 힘드실 것 같은데 주민들 간에는 그래도 친밀도가 두터울 것 같아요. 고봉동에 교통이나 아니면 문화 쪽으로 좀 더 신경 써서 그쪽으로 많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산동구 전체면적의 42%를 고봉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봉동에 고봉커뮤니티센터를 비롯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애로점은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는, 안 해 줄 수 없는 빌라의 허가 그다음에 자원폐기물 관련 이런 시설물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때문에 동네주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고봉동장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하지만 청소용역폐기물 관련 업체의 난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항1동과 고봉동처럼 열악하고 소외된 지역을 좀 더 확실하게 보듬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고봉동장님, 땅이 많으니까 동장님께서 일은 많이 하셔야 돼요. 대신에 주민편의시설이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 주시고, 구청장님과 협의 하에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전종학고봉동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석위원

아까 청장님께서 제설차 말씀을 하셔서 잠깐 제안드리는 겁니다. 해당 상임위가 건교위 소속이지만 지역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산동구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장항1동은 17.1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고봉동은 41.6% 면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제설차가 5톤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마을안길까지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임차용역을 해서 1톤짜리로 옮긴다고 하시는데 그 지역에 폭설주의보가 될 경우에 그 동에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하고 연간단가 계약체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강설예보가 나오면 일단 차량이, 지금 고봉동 지역의 통장협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께서도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설예보가 있으면 차량이 그 해당시간에, 해당날짜에 들어와서 염화칼슘을 이동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서 제설작업에 임하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구청에서 1톤 살포기 9대를 추가로 임차합니다. 그런데 고봉동 지역이나 장항1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톤짜리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도로 폭밖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1톤짜리 차를 연간단가 계약으로 해서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시청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못 받았고요. 그게 나온 다음에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이 되겠지만 제설 관련된 그 예산은 그렇게 추진해서 1톤짜리 차를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게 확보를 하셔서, 지금 농촌동이 같이 있는 풍산동, 산황동이 있고 고봉동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5톤 차량이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어서 1톤 차량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중간 기착지에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폭설이 온다고 예정되면 미리 가서,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전진배치시켜서 동에 대기하고 있다가 폭설예보와 동시에, 눈 오기 전에 활동 개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농촌동 있는 데는 장항1동이라든지 풍산동이라든지 고봉동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행정적인 내용인데 중산동장님하고 청장님한테 간단하게……. 지금 중산동 인구가 4만 7,789명이고 다 입주하면 5만에 가까워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대비 행정력이 가장 적격한 데가 마두1동, 인구 2만 5천이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동장님께서는 분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여쭈고 싶어서.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현재 입주가 거의 95% 이상 됐는데 앞으로 5%하고 또 거기에 임대아파트 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오게 되면 5만에 육박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혹 가다가 하늘마을 주민들 쪽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해서 분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구수별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저희 하늘마을 쪽하고 약산마을 쪽으로 해서 분동을 하면 인구가 거의 2만 5천씩 해서 적정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청사부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시장님이 오시면 주민대표가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550평 정도 LH에서 분양하고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하는 것을 주민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구상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시라든지 어떤 특별한 액션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너무 거대동이 되면 분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거기가 하늘마을하고 중산마을이 사실 시민대로로 축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마을 쪽에는 영구임대부터 시작해서 단기임대까지 해서 세대수가 어르신들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시민대로를 관통해서 중산마을에 있는 동행정복지센터까지 오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동의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내년에는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도 어떠신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분동이 반드시 필요하지 동사무소의 직원이 증원돼서, 과거에 우리가 대동제도 시행했던 시군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그게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효율화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을 하지 않고는 대시민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로 가져갈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동의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저희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시의 조직부서하고 분동에 대한 것도 저희가 심도 있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수고하시고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동행정복지센터가 건강해야 고양시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별 현황 중에 동 축제 및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라는 사업항목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축제 관련돼서는 중산동에서 많은 예산, 1천만 원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산동장님이 축제에 대해서 앞으로 동 축제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식사동장님께서는 독자사업으로 1,360여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11개 동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상

윤건상중산동장

중산동장 윤건상입니다. 동 축제 관련해서는 각 동마다 다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동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과 임원진들이 내년도 사업방향에 대해서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내년도에 신청할 동은 하고 안 할 동은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우리 동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지만 우리 동만 안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주민자치위원장인데 어떻게 나만 빼고 옆에 동이 하는데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일부 축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장실에서 모여서 말씀하니까 자기 임기 동안에 우리 동만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동구에서 특색 있는 동 축제가 있으면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것도 시에서 결정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년제가 됐든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한다는 그 결정을 오히려 내려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동에서도 일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는 저희 중산동만의 회의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식사동장 반경주입니다. 저희는 모꼬지할 때 견달산 기우제를 했습니다. 옛날 전통문화를 재현하는 기우제를 하면서,

김수환위원장

아니, 식사동장님은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독자사업으로 1,300만 원이 뭔지 지금은 파악이 안 됐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우제 250하고,

김수환위원장

아니요, 거기까지 됐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독자사업 활성화라고 해서 작게는 5백에서 많게는, 식사동 같은 경우는 1,360여만 원을 쓰고 있는데 이 사업이 ‘우리 동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궁금해서 그래요. 알고 계신 동장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제가 잘 몰라서요. 저희 식사동 같은 경우에 청소년 역사탐방이 있습니다. 그것을 독자사업으로 올해 처음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에 운영했고요, 그게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것을 독자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역사탐방이라고 해서 한 번은 고양시 전역을 돌았고요, 그다음에는 외부로 갔는데 두 번째는 강화에서 주민자치위원들과 어린이들, 학부모까지 같이 다녀왔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라는 것이 주민센터의 자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동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산이 내려왔고 다른 동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축제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꼭 챙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동장님, 작년에 보면 주민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300만 원이 들었는데 뭘 취득하셨지요?

성연

최성연풍산동장

풍산동장 최성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층에 문화집회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의자가 너무 노후돼서 그것을 교체했고요, 동장실에 있는 소파도 23년 정도 돼서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에 있는 내장형 컴퓨터가 있는데 밖으로 돌출돼 있어서 수강생들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오래되고 노후된 것 같아서 전면 교체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에서는 독자사업이 없다고 예산을 올리지는 않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봉동장님,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3개 동에서는 예산을 잡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종학

전종학고봉동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들과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실효성을 따져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폭염이 재난수준까지 이르렀고 재난선포도 했던 것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폭염대피소를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강당에다 에어컨 틀어놓고 재난대피소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운영 안 하신 동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용률이 낮다는 거예요. 대부분 대피소를 이용하라고 만든 대상자가 다 노약자 아닙니까? 그런데 노약자들이 올 수단이 없어요. 그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동 대피소에 와서 식힐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설사 오더라도 그분들이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에어컨을 쐬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간식 또는 음료수를 준비한다든지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해 준다든지 어떤 준비가 있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 놓기만, 장소제공만 합니다. 참 무의미한 대피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 겨울, 내년 여름도 기대됩니다. 각 동에서 작은 것 하나만을 바꾸더라도 동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청수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자율방범대, 작년 예산이 7천여 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동구의 자율방범대가 총 몇 개가 있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13개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괄 동일하게 지급하나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동별로 상한액으로 643만 원이고 하한은 225만 2천 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자율방범대는 보조금이 아니고 활동실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실비는 활동인원에 맞춰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의 활동인원을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계시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연초에 예산에 의해 자율방범대 통장에 입금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그 동의 파출소에서 같이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돈을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실비를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보조금이 아니에요. 실비를 주는 건데 실비를 준다는 것은 자율방범대 활동인원에 맞춰서 그 돈을 내려주는 건데 그 인원이 계산이 안 되는데 먼저 예산이 내려간다고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기존에 계속 유지되어 왔던 자율방범대 대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실적이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다음 연도에 내려주면 경찰서와 협조해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최대가 640이라고 그러는데 인원수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자율방범대가 640여만 원을 다 수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는 640만 원 그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때 야식비와 운영비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비용으로 해서 5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소속 대원당 1만 원씩 산정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동비용을 순찰인원 곱하기 3천을 해서 드리게 되면 그 금액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활동인원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과장님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들이 긴 시간을 쪼개서 또 지역 활동을 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줄 수 있다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잘 되고 있는 곳과 잘 되지 않는 곳의 어떤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예산을 올리시면 돼요. 헌데 지급기준이 10명이 오는 데나 20명이 활동하는 곳이나 똑같이 나간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봉사를 하고 있는 곳에 현 실태가 좀 부족하다, 더 많이 줘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인정하신다면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 실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 한 귀퉁이에 컨테이너 박스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도 구청에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봉사단체에 공원 등 빈 공간을 활용해서 쉼터 겸 방범사무실 겸 이런 공용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공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2억 2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행정통신망 유지보수에 9천여만 원, 행정전산망 유지보수에 5천만 원 정도, 자산취득도 2천여만 원이 있는데 이 자산취득 내역이 뭔가요? 그리고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 동구청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업무망으로 외부망, 업무용 인터넷전화기, 네트워크, 통신장비, 통신선로, 무정전 전원장치 등이 있습니다. 통신선 장비유지비로 1,210만 원을 지출했고 선로유지비는 992만 5천 원을 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UPS라고 해서 그 유지보수비가 169만 9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항온항습기도 2대가 있는데 175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통신망 유지보수나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는 대부분 전체가 1억 4천 이상, 1억 이상이 나가는 금액인데 이런 정도의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인력수급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번 업체를 두고 그 업체가 이 전산망, 통신망이, 케이블이 어디에 깔려있는지 어디를 손 봐야 되는지 또 어디에서 저것은 언제 손 봤던 것인지 앞으로 저 선은 또 언제 손을 봐야 되는 것인지 중장기계획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냥 땜빵 식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산망 유지보수에 관련돼 있는 정책을 세우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구청에 따로 인원이 있습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 정보통신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산직도 있고 통신직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네트워크나 모든 전산기기를 총괄로 전문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새로운 장비교체나 이랬을 때 그렇게,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을 줘 가면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외주업체에 주는 일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자산취득 2천여만 원은 뭘 취득한 건가요? 각각 통신망과 전산망에 자산취득한 내역이네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페이지는 없고 작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

김수환위원장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받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정보화교육에 7,900여만 원이 있는데 어떤 교육이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으로 우리 동구청 전산실과 7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강사들을 지원해서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컴퓨터기초반, 문서작성 한글, 엑셀 또 파워포인트, 정보화 트렌드에 맞춰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미지도 편집하고 동영상, 포토샵, 파워디렉터 이런 자격증 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대상자가?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대상자가 시민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센터 교육과정하고 정보화교육, 이것은 중복예산 아닌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자치 나름대로 운영하는 반이 있고요, 저희는 동 전산실에 컴퓨터가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강사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사를 제공하고 교육을 운영하면 교육비가 들어오는데 그 교육비는 어디로 귀속되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장님, 일산동구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보화교육 7,900만 원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사무관리비가 140만 원이고요, 지금 저희 과장이 설명한 강사실비보상금 이게 6개 동과 구청 그래서 7군데인데 이게 5,796만 원 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컴퓨터모니터 구입이라든지 컴퓨터 구입에 자산취득비가 2천만 원 정도 돼서 7,90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 교육의 강사료는 저희가 지원하지만 교육비, 수강료는 없습니다. 시민들은 무료로 이용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돈을 받고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수강료를 받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정보화교육은 시민을 상대로 무료로 교육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시킬 강사에 대한 강사실비 보상금은 1만 5천 원씩 계산해서 시간별로 하는데 1인당 한 400시간씩 각 동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정보화교육에 관한 비용들이 주민센터에 나가는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또 수업료를 냅니다. 수업료를 내는 것들이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로 또 들어가요. 고양시에서도 원어민영어교육이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교육비가 그대로 쌓이는 것처럼 또 하나의 예산이 계속 쌓여나가는 겁니다. 맞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둬야지 이것을 구청에서 굳이 또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내년 예산 세울 때 다시 한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쓰레기정거장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단독주택단지에 또 하나의 실패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버리는 게 통제가 안 됩니다. 관리도 무지하게 어렵고 각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동장님들은 이것 때문에 머리에 쥐나시려고 합니다. 정거장 주변에 있는 것들은 민원이 폭주합니다. 분리수거장을 만들어놨는데 분리수거도 되지 않아요. 스티커 부착을 하는 쓰레기는 무방비입니다. 쓰레기 무단 투척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아주 미비합니다. 또한 무단 투척했을 때 잡아내기도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구청 단위로 정리해서 좀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취소하고 또 다른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재활용정거장, 쓰레기중간정거장은 이런 정거장의 위치가 저희 정발산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 통학로에 마련돼 있습니다. 나와서 고생해 주시는 시민단체분들 또 동의 직능단체분들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등교하는 그 시간에 아이들 앞에서 무차별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정리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어른으로서 창피하고,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시의 청소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옮기든지 그래서 아이들 교육문제에 이런 책임감 갖든지 아니면 아까 어느 동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료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주든지 하는 건의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좋은 정책이 나와서 이런 민원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구청장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접수가 들어오면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접수자와 현장에서 미팅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올 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또 머리 쓰기가 싫다고 “이런 일은 여기 동네 시의원님한테 전화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러면서 시의원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그냥 들어와요. 구청장님, 이런 공무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저희 공직자를 두둔하거나 비호할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주무관이나 담당팀장이 됐든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에 나갔고 현장에서 미팅해서 해결방안을 공무원이 찾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여지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출장한 공무원의 담당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해결을 시의원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감사합니다. 시의원들이 결코 민원이 두렵거나 또 민원이 어려워서, 민원이 귀찮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강경자 위원님.

강경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자율방범대가 13개 있다고 그랬어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지금 11개 동인데 어떻게 한 동에 2개가 있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어머니방범대가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어머니방범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강경자위원

저는 자율방범이라고 해서 어머니방범대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각 축제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축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축제날은 주민들 누구나 나와서 참여하면서 소통과 단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각 동 축제는 진흥단체 모두 다 고생하시고 또 우리 구청장님부터 동행정복지센터 동장님도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각 동 축제는 꼭 거창하게 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시는 것보다도 동 주민들이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만 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적게 든다고 해서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축제는 꼭 신경 쓰셔서 각 동 주민직능단체나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더욱 장려하여 발전하는 고양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과 3개 과 과장 및 9개 동행정복지센터 동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찬옥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시민봉사과장 김만수 세무과장 박상익 일산1동장 김동원 일산2동장 명재하 일산3동장 주시운 탄현동장 이재혁 주엽1동장 김문석 주엽2동장 김평순 대화동장 이완구 송포동장 박재웅 송산동장 이병석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7개 동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오타가 발생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리에 정오표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고 지역문제 해소 및 공동체가치 회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채우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8대 고양시 선임 상임위원회로서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산서구 350여 공직자들은 평화경제, 사람중심, 시민행복에 발맞춰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만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박상익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원 일산1동장입니다. 명재하 일산2동장입니다. 주시운 일산3동장입니다. 이재혁 탄현동장입니다. 김문석 주엽1동장입니다. 김평순 주엽2동장입니다. 이완구 대화동장입니다. 박재웅 송포동장입니다. 이병석 송산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찬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자료 16페이지에 구청별 감사 실시결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니까 거의 각 동 감사의 동일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업무 범위 중 구청 및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센터 직원의 비위조사, 공직감찰을 하는데 보니까 저희가 인사이동을 보통 3년씩 해야 되는데 1년, 2년 이렇게 되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덜 돼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지적되고 반복되는 사항을 없앨 수 있도록 직원들의 교육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가 3년 주기로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3년 주기로 하면서 아까 단시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연찬이 안 돼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는데 똑같은 지적이거든요. 동일 반복적인 지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면 아예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그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일 반복적이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다음주에 대화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다고 하면 그때 지적된 사항을 미리 예고해서 수정보완을 해 놓는다면 지적받지 않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원들 업무연찬도 해야 되지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일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보내주면 그런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닌가 싶어서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보면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고 위원수당이라든가 법인카드라든가 이런 회계처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지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내용을 지적받으면 업무연찬이 안 된다고 하지만 간단명료한 것에 지적을 당한다고 보면 너무나, ‘지적사항만 통보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고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담당자가 연찬해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지금 서구 관용차량이 본청하고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총 몇 대인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54대입니다.

채우석위원

동행정복지센터까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 54대를 운영하고요, 동의 차량은 동에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차량의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동 차량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아까 동구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구에는 관용차량의 정비매뉴얼이 없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정비매뉴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와 다르게 점검을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제가 담당자에게 사고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해서 지금 깔끔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구청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정기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용차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는 고민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정비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주기별 정기점검.’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는 몇 만㎞, 오일 교환은 몇 만㎞ 또 여러 가지 시기를 매뉴얼화해서 동행정복지센터까지 내려보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했는지 점검기록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 수에 국한되지 않고 사고가 아닌 이상 몇 ㎞, 몇 ㎞ 그것을 모르니까 딱 명시화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 같아서 서구도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할 계획을 수립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작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동 청사 증축 관련해서 감사자료 28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엽1동은 아마 2016년도에 증축공사를 한 것이고 2018년도에는 주엽2동, 송산동이 증축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엽1동 같은 경우에는 6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주엽2동은 11억 5천만 원, 송산동은 7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채택돼서 쓰고 있는데 평방미터당 공사비용이 주엽1동은 182만 원이고 주엽2동에는 300만 원 정도 되고 송산동은 212만 원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여건이 달라서 단가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내벽공사 같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공사는 꼭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적 대비해서 하는 것이 조금 안 맞기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우석위원

증축이면 층을 하나 올리는 것이잖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런데 인테리어하고는 관계없이, 왜냐하면 똑같이 주엽1동도 증축을 한 사항이고 주엽2동, 송산동도 다 증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 인테리어 내부수리를 한 것이 아니고?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증축이 맞습니다. 그런데 철근콘크리트가 있고 조적조가 있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엽1동하고 송산동은 엘리베이터가 없고요, 주엽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엽2동은 엘리베이터가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소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엽2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수평증축을 하다 보니까 새로 증축되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동 청사도 다 리모델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까지도 리모델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사유를 명시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단가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하는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성할 때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명시해 주면 단가가 300만 원, 180만 원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텐데 그것을 단순하게 넣으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그렇게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명시해서 해 놓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민봉사과장님.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만수입니다.

채우석위원

저희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6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거기에 보니까 민원발급실적이 가장 낮은 데가 하나로마트 같은 데에 2017년도에는 1,483건 그러니까 365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하루 4건 정도가 발급된 것 같아요. 이게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보통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부스하고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발급기는 1,9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부스는 1,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서 하루에 4건이라면 수요처, 우리가 수요자를 파악을 잘 못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수요가 이보다 더 많은 곳으로 옮겨서, 다중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 싶은데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하나로마트는 2007년도에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요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영업시간 문제도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인데 가족관계등록하고 등기부등본이 발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예규가 변경돼서 그게 가능해지지만 내구연한도 다 지나갔고 설치를 대체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 9월에 아마 예규가 바뀌어서 가족관계등록부하고 또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줬다고 하시니까 이왕에 돈이 들어가서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이라고 본다면 역세권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새로이 내구연한이 끝나서 바꾼다면 장소까지도 바꿔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익입니다.

채우석위원

감사자료 155페이지에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73건 중에 15건이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로 인해서 환급된 것으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5건이라면 약 20% 정도가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데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환급건수를 보면 참고로 2016년도에는 116건, 2017년도에는 411건, 2018년도에는 109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과세면적, 적용세율, 그다음에 위치 등 약간 기존에 잘못돼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런 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현재 행정안전부에 있는 청백E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필터링을 해 주면 그 자료를 저희가 참고해서 계속 수정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정기관의 착오율을 줄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이 보면 2017년도에 73건인데 거기에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의 착오신고로 인해서 환급금액도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9,600만 원, 많은 돈을 이렇게 부과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는 부분이 한 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 같아서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꼭 행정기관의 착오라고 100% 보기보다도 예를 들면 취득세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파트매매를 할 경우에 당사자가 계약취소를 하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취득세 플러스 등록세를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환급사유를 명시해 줄 때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데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의 착오,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것이 몇 쪽이지요?

채우석위원

155페이지입니다.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니까 부과했는데 소송결정으로 인해 패소해서 환급해 준 것도 있고, 소송이 한 5건 정도가 2017년도에 돼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잘못,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고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10%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세에서 만약에 1천만 원이 부과됐으면 그에 따른 1백만 원인데, 지방소득세가 1백만 원인데 지방소득세는 별도세목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국세에서 이미 국가세무사가 패소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패소한 것이 아닙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환급사유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세경정에 따른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세와 지방소득세가 변동이 돼야 되잖아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래야 맞는 것인데 그러면 국세의 패소로 인해서 지방세를 환급해 줬다고 사유를 써 주면 되는데, 그렇게 소송결정에서 했던 것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부과를 잘못해서 그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가 패소해서 돈을 환급해 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보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세밀하게 쓰는 것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엽1동장님.

문석

김문석주엽1동장

주엽1동장 김문석입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신도시로 돼서 행정복지센터가 증축, 신축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엽1동은 먼저 2016년도에 증축공사를 끝냈는데요, 혹시 어려운 문제점 같은 것이 없으신가요? 증축을 해 놓고 난 이후에.

문석

김문석주엽1동장

증축하는 과정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증축했고요, 증축을 함으로써 장점은 확실히 많았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엽1동이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가 고양시에서 제일 많을 정도로 60여 개를 운영하는 장소인데 실질적으로 증축하는 분야는 동 주민센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문화강좌 쪽으로의 증축이었기 때문에 주엽1동 주민들께서 문화강좌 쪽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증축해서 많은 강좌를 신청해서 배울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정말 시의원, 도의원, 시장님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현재까지 단점 없이 잘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새롭게 당선된 시장님께서 신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서요, 다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새롭게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 먼저 증축을 하셨던 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효율성 면에서 훨씬 높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14년 11월 3일에 제13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엽1동이 센터 활성화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지요?

문석

김문석주엽1동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 이후에 혹시 상을 받으셨습니까?

문석

김문석주엽1동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수상 관계를 얘기하자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아무래도 제일 알아주는 수상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하고 고양시에서도 하고 그랬을 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2014년에 주엽1동이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고양시 주최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수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그 이후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기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저희들이 수상한 이후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수상한 적이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경기도에서는요?

문석

김문석주엽1동장

경기도에도 없습니다. 고양시만 6년간, 7년간 계속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상을 받았던 발도장 쾅쾅 우리동네 역사 이야기, 토토즐 실버 꿈동산 사업 같은 경우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석

김문석주엽1동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존 시장님께서도 계속 계승해서 해 달라는 말씀도 있으셔서 5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빠지고 나머지 현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화동장님께 잠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은 송포동에 있을 때 와글와글 축제로 인해서 동 문화축제의 기본을 만들고 오신 것 같은데 또 대화동에 와서 가와지 대화광장을 만들었는데요, 대화광장까지 만들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완구

이완구대화동장

채우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가와지광장은 공부상 도로였는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의 폐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식재돼 있었는데 주민통행에 상당히 불편도 주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해서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100여 평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을 쳐서 여름철에 쉼터로써 상당히 효용성 있게 운영했고, 거의 한 달에 2번씩 화요일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나눔장터도 스스로 개최하고 또 소규모 가와지 문화축제를 1년에 수시로 개최해서 주민들의 어떤 쉼터 또 소통 공간, 그래서 쓰지 못하는 땅을 효율적으로 재생시켜서 지금은 주민들의 편의시설로써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동 문화축제는 많이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많아서 선정위원회까지도 공약에 넣을 정도라면 아마 행사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많은 것 같아요. 가와지 문화축제는 계속 계승발전 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시지요?

완구

이완구대화동장

대화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를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축제를 계속 하던 것을 가을철에 대규모 행사로 확대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화동이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 동 중에서 면적으로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일산1, 2, 3동, 주엽2동, 4개의 동을 합친 면적하고 똑같고 현재도 송포동하고 인근에 연접되어 있는데 레포츠공원까지가 대화동 행정구역입니다. 또 주거형태도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이렇게 다양화 돼 있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그런 축제는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복합동이 아마 송포동, 송산동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쓰레기문제하고 폭설시 제설작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좁은 관계로 대형 용역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1톤 차량을 용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서구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도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송포동, 송산동은 농촌동입니다. 그래서 무단쓰레기가 많이 산재돼 있고요, 또한 제설 문제도 같이 병행됩니다. 특히 농로라든지 배수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준설이 안 되고 보수가 안 돼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 같은 경우에 저희는 기동반이 따로 있고요, 그 기동반에서 수거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는 지게차를 새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거하는 것이 있고 또 용역에서 수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톤 차량으로 해서 계속 인력으로 수거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인력이 안 되는 것은 지게차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제설문제 같은 경우에는 송포동, 송산동 공히 다 트랙터봉사단이라고 이게 발족돼 있어서 그분들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설작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단가를 유류대 일부하고 식대로 해서 5천 원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것을 실비로 달라고 요구하셔서 기준이 내려온 것이 2005년도에 도로정책과에서 시달되었는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다시 도로정책과에서 그 기준을 바꿔서 시간별로 산정을 다시 그렇게 해서 트랙터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유류대라든지 그 사람들의 식사 등 이런 것을 현실화를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중요한 것은 제설봉사단의, 그 동에 있는 봉사단으로 하여금 봉사에 의지하지 마시고, 동구처럼 골목길에는 대형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1톤 제설차량을 임차해서 그 동에 폭설 예보가 되면 상주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제설봉사단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1톤 차량을 용역해서 송산동, 송포동은 지원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는데 큰 도로변은 15톤 차량으로 하고 있고, 동에는 더블캡이라고 해서 소규모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특히 이면도로 제설작업이 도시지역에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설차량 용역을 하면서 소규모 1톤 차량도 용역비에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포, 송산동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1톤 제설차량으로 전부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트랙터봉사단을 활용해서 우리가 미처 제설작업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동에도 이면도로는 저희가 1톤 차량을 용역으로 해서 지금도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우석위원

큰 도시 이면도로는 도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지역, 송산동 같은 경우는 영역이 워낙 넓잖아요? 특히 고봉동 같은 경우 동구에서 약 42%의 면적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있는 1톤 차량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설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1톤 차량을 최소한 2, 3대 이상은 배치시켜서 교통연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동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동행정복지센터가 정말 열악한 조건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확장을 시켜주고자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린 것이거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송포동하고 송산동은 트랙터봉사단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눈만 오면 7대, 8대가 나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송포동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뿐만 아니라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도로에 보면 잡초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트랙터에 제초기삽날을 부착해서 잡초 제거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잡초 제거를 하고 겨울에는 트랙터로 제설작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톤 차량을 예산에 더 반영해서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제설작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설봉사단에서, 제가 서구 쪽의 민원을 들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전화가 오는 것이 정말 많아서, 영역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가구가 한두 군데 사는 데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제설봉사단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제설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많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트랙터봉사단에서 제설작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제설이 잘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순찰한 결과는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제설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도 일산 신시가지만 챙기고 덕양은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지역편차를 두신다고 하는데 구에서도 소외지역인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가 적고 지역이 열악하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아까 답변과정에서 조금 보완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155쪽에 등록세 관련은 매매취소에 따른 원인무효도 있지만 취등록세라든가 등록면허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할 때 세율이라든가 과세표준에서 착오신고했을 경우에 저희가 추후 경정에 따른 환급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만수입니다.

이규열위원

공통자료 53쪽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인데 1회, 2회 세 번을 했네요. 또 서구경계결정위원회 법곳1지구, 이게 무슨 지구지요? 무슨 사업지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저희가 지적도가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하고 나무평판으로 종이에 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1,200분의 1을 사용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불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분쟁에 따른 주민갈등도 생기고 그래서 국가에서 2013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성측량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법곳1지구를 작년부터 금년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구산1지구를 할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월부터 시작하셨어요? 개략 얘기하세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작년이 아니라,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실시계획 수립을 했는데 그게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규열위원

법곳1지구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킨텍스 옆이에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킨텍스 앞쪽에요…….

이규열위원

안전공단 뒤입니까?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면적은 8만 9,405㎡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만 5천 평되는 거예요, 평수로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

이규열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10%입니다. 그래서 3,497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57쪽을 봐주시지요. 57쪽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태료 해서 2억 1천의 미수납액이 있어요. 왜 미수납이 됐는지?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만수입니다. 2018년도에 2건을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타인명의로 등기하거나 반대급부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미등기인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규열위원

미등기 상태에서 신탁된 거예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아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부과했는데 현재 압류가 1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월 2일을 납부기한으로 저희가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이규열위원

최후통첩을 한 것이 11월 2일까지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때 납부가 안 되면 또 재산에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붙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체납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이용안입니다.

이규열위원

공통자료 37쪽을 봐주시지요. 공통자료 37쪽에 보시면 2018년도에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이패스텔이 위하고 밑에 2건이 있어요. 그다음에 엔에스전기가 또 2건이 있고, ㈜하이패스텔은 아마 통신 관련 회사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동 복지, 이게 어디예요? 과장님, 한번 읽어보시지요. 나는 모르겠네요. 2018년도 공사명 있잖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주민센터 통신선로 확충사업.

이규열위원

이게 어디예요? 나는 몰라서 그래.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동마다 복지를 하는데 일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통신선로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9개 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맨 밑에 주엽2동도 증축공사(통신) 이것은?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주엽2동은 현재 증축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2동에 이것 말고 전체적으로 통신공사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전기통신. 그 예산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 중간에 2번, 4번이 있어요. ‘엔에스전기, 엔에스전기’ 그것은 주로 전기를 하는 회사 같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전등하고 전기선로공사인데 내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한 회사에 2건씩 줬다는 거예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6개월 정도 격차를 두고 하나씩 주면 좋은데 6개월 이내에 수의계약으로 2건씩 줬다, 여러 회사에 안배, 분배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주엽2동 건 같은 경우는 보면 한 쪽에는 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선로공사가 있고 통신이 있으니까 부서마다 있는데 한 회사에 주면 거기하고 연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원만한 증축공사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준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더더구나 이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니까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공사를 못 하는 업체에서는.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일반자료를 봐주세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회자료입니까?

이규열위원

공통자료가 아니고, 공통책자가 아니고 일반책자.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이규열위원

54쪽 봐주세요. 54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부품 교체가 있어요. 이것은 몇 달 만에 교체해 주시는지? 교체 주기가 있어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교체주기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달 만에 교체해 주세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몇 번 얘기입니까?

이규열위원

감사자료 54쪽 맨 밑에 있잖아.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부품 교체’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년에 이렇게 합니다.

이규열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단속장비가 교체주기는 1년으로 하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또 교체해서 원활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단속장비가 메모리가 오버되고 꽉 차면 바꿔주는지? 나는 그것을 몰라서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메모리가 오버됐을 때는 원활하게 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몇 번을 해 줘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중간에 메모리가 문제가 돼서 단속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바꿔주는 게 상례입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보니까 11월에 한 번 있고 9월에 한 번 있고 6월에 한 번 있고 4월에 한 번 있고 그래서 그래요, 4번을 교체해 줘서.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차량마다 달라요. 위원님, 차량이 1대가 있는 게 아니고 몇 대 있으니까 그것을 단속장비를 조정해서 합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67쪽 봐주시지요. 67쪽보다는 69쪽 봐주세요. 68쪽 맨 하단에 보면 환경녹지과에서 요청한 거예요. ‘소하천 내 지장수목 제거사업’ 또 69쪽에는 맨 밑에서 두 번째 ‘대화천 수목제거 및 환경개선사업’ 이 2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소하천은 일반하천 중에 소하천이라고 하고 여기는 하천변에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을 심는 것이고 여기는 제거하는 것이고 두 가지로 분류된 겁니다.

이규열위원

지장수목 제거, 여기 수목제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초화류 유지관리까지 있으니까요. 심는 것도 있고 제거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67쪽 봐주세요. 감사자료 67쪽에 보면 환경녹지과에서 요청한 공사인데 ㈜일화전설, ㈜일화전설, 같은 날 계약했는데 같은 회사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청사는 저희가 전기시설 공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단가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는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같이 한 겁니다. 단가계약해서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단가계약이라고 하는데 같은 날짜에 같은 회사에 주니까 이것을 일반시민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몰아줬다 그러지. 그렇지요? 공사명은 좀 다르더라도 같은 날 계약해서 같은 회사에 두 건을 줬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통할지라도 일반시민, 주민이 봤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이거 안 되는 거지. 이런 회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것에 관련한 직원이 왔는데 공사할 때 연중단가계약을 하잖아요.

이규열위원

그렇지.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연중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업체, 저 업체에 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 생각이 맞는데 이것은 연중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그 회사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것이 액수가 적다할지라도 우리는 이유가 되는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민,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느냐고, 그게 문제다. 여기 자치행정과에 예산감사팀장 이학천 팀장님이 계시네. 계세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 좀 해 주세요.

김수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학천

이학천예산감사팀장

계약 쪽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경리팀장님이 하는 게,

이규열위원

예?

학천

이학천예산감사팀장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경리팀장이 하는 게 맞다고…….

이규열위원

아니, 여기에 주신 것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예산감사팀장 이학천’ 이렇게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산감사팀장은 감사가 있잖아요, 동에 감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여기에 자료제출은 우리 경리팀장이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시민이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같은 날 2건이 있는데 같은 회사에 그냥 계약을 해 줬다, 액수가 많든 적든.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이규열위원

시민이 봤을 때를 생각해야 돼.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우리가 계약날짜도 똑같으면서, 물론 사업명은 다르지만 한 업체에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건을 몰아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의혹을 사고 의심을 할 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하면서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전기시설물, 전기설비예요. 전기면허를 가진 회사라고요. 지금 이게 면허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감사에 2017년도 건데 이게 지적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게 비일비재 하다는 겁니다. 또 감사자료 75쪽 봐주세요. 서구청에는 이런 게 많습니다. 75쪽 상단에 보면 환경녹지과에서 요청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날 바스바이오 회사에 2건을 계약했어요, 똑같아. 우리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면 되는데 시민, 주민이 봤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러겠느냐고. 게시판에 이것을 게시하게 되면 여기 공사를 못 한 업체가 봤을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공정하고 투명해야 돼. 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리팀에서 계약사항을 하고 있는데 주로 경리팀에서도 보면 부서에서 품의를 돌려서 경리팀으로 넘기면서 부서에서 업체들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실무담당을 하는 직원들이 이 업체의 성실성이라든지 시공성이 우수하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청장님,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요청부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잘 한다고 관련부서가 요청을 해. 그렇게 해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반려해야 돼요. ‘다시 검토해라.’ 그렇지 않으면 진행상 석 달, 넉 달 차이를 둔다든지 날짜가 같은 날짜잖아요. 준공도 같은 날짜이고, 같은 회사. 서구청에 또 있어요. 또 봅시다. 감사자료 87쪽을 봐주세요. 이것도 환경녹지과, 안전건설과에서 올라온 건데 5월 25일, 이것도 같은 날짜에 계약했어요. 회사가 같은 회사지요? 이거 묶어서 발주해야지. 하나는 1,340만 원, 하나는 1,660만 원. 부서가 다르더라도, 이것을 부서에서 요청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묶든지 반려, ‘다시 검토해라.’ 이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회사에 줬단 말이에요.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하시겠지요. 그러니까 시민이 봐서는 이게 다 의심 가는 것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보세요. 감사자료 98쪽. 중간에 보시면 환경녹지과에서 요청한 거예요. 이것도 같아. 4월 12일에 계약, 4월 22일에 준공, 회사가 바스바이오, 바스바이오. 산림병해충, 가로수병해충,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감사에서 그냥 지적이지요. 그나마 이것은 올해 거예요. 2017년도는 그냥 넘어갔다고. 사전감사,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가 있지만 자체감사가 너무 많으니까 못 해. 도 감사도 마찬가지고요. 샘플만 50건, 30건에서 하나 뽑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넘어가는 거야.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관이나 팀장님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지만 업체에서 와서 달라고 사정하겠지요. 수의계약이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을 묶어서 발주할 것도 그대로 그냥 쪼개서 한다고. 시민들은 ‘쪼개서 그냥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내가 짧은 시간에 봤는데 4건이잖아요. 같은 회사 2개씩, 같은 날짜, 다 같은 날짜에 계약하는 거예요. 한 달이나 두 달 차 시간을 두든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서구, 동구, 덕양구 다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뭐냐, 다 끼리끼리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청장님이나 과장님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안 살 수 있도록 안배한다든지 날짜를 벌린다든지, 같은 날짜에 계약을 안 하고 시간을 벌리고 할 필요가 있다. 다른 감사도 중요한데,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2천만 원 이상은 위원님 말씀대로 묶으면 입찰해야 돼요. 그래서 입찰하면 또 기간도 길어지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산림 병해충(수해충)은 어쨌든 주사제를 투입하는데 그것을 시차를 두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업체로 바꿔서 주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성격도 그래서 각 부서에 맞춰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서류상 금방 나왔잖아요. 그런데 2017년도 지적사항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라서 아주 예민한 겁니다. 다른 것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잘못하고 미스가 나면 ‘잘 하겠습니다.’가 되는데 이것은 돈하고 연관돼 있잖아요. 일단 예산절감이 안 돼. 맞아요, 수의계약은 급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은 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고의로 들어가는 게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안 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 흔들리지 말고. 그러니까 예산이 작지만 의심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것은 4천만 원, 5천만 원을 모아서 발주하게 되면 예산이 한 20% 이상 다운된다니까. 그게 예산절감이잖아요. 고양시 회계과에서 보고한 것을 감사했는데 1억 이상 예산낭비를 했는데도 자체감사에서 훈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솜방망이다.’ 1억 원을 예산낭비 했는데 훈계를 했어요. 이것도 감사예요. 바로 이런 거 이런 것을 그냥 놔두니까. 자체감사가 이렇다니까. 이럴 때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돼요. 좀 부탁드립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법이나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수의계약을 주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부서에서 잘 하는 업체들 또 지역현장도 잘 알고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잘 아는 업체들을 추천하면 경리팀에서는 그런 업체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일산서구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나 3개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지 나름대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이 기준을 마련해서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고 해서 전체적인 업체명을 나열해서 순번대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청장님, 지금 수의계약을 주는 데 규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규정이 있어요. 일반상식이 규정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 지적했잖아요. 같은 날 계약하고 같은 회사에 2건 주면, 이게 규정하고 규제, 조례, 규칙 다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시민이 봤을 때 이것을 뭐라고 설명 것인가.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공사는 급할 때 일을 잘 추진하라고 2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그 이상은 입찰을 해라.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서장한테 권한 아닌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날 계약하고 같은 회사에 2개씩 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1개도 아니고 4개가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규정이에요. 감사받을 때 잘 했냐, 못 했냐의 잣대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요. 시민이 감사한다, 시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감사, 정기감사가 나오면 다 못 보잖아요, 샘플만 본다고. 그러면 다 넘어가는 거다. 이건 안 된다. 청장님,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양해 주시고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 아무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사를 빨리 잘 끝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 수의계약은 공무원들의 재량행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법규를 위반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의심을 살 만한 의혹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우리 청장님, 과장님, 수의계약을 주기 전에 1개 회사만 불러다가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2개, 3개의 견적서 받아서 비교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수의계약은 1인 견적입니다. 공개입찰은 2인 이상 견적이 되는 것이고요, 수의계약은 1인 견적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규열위원

수의계약을 누가 1인 견적을 봅니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5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한다, 복수로 견적을 받는 거예요. 내가 A회사하고 계약하고 싶은데 형식상 B회사, 너희도 한번 견적 내 봐라, 2개를 받아요. 2개를 받아서 저가로 할 것이냐, 내용상 알맞은 회사에 맡길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잘 아는 회사에 맡길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1개 회사만 ‘당신 와봐, 당신 자격 다 갖췄지, 면허랑 사업장 다 가지고 있지? 계약하자.’ 이게 아니고 복수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간이견적이든지 정식견적이든지 받아서 검토해서 결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규열위원

그런데 뭐가 그래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청장님이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규열위원

아니,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복수견적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년부터 해 왔던 업체 그다음에 공사를 잘 했던 업체, 위원님, 보면 알잖아요. 어떤 업체는 성의가 없고 그냥 대충하고 가서 나중에 보면 오히려 행정에 더 피해가 있는 이런 업체를 보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 업체가 잘 하더라.’ 얘기해서 하면 저희 경리팀에서 계약해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정말 이것을 따지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든 시든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 구청은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조정해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두 가지가 있어요. 수의계약서 견적서를 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견적을 안 주려고 그래. 내 봐야 공사를 잘 안 주는 거야.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주무관이 결재를 맡으려면 두 군데서 견적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견적을 여러 번 주는 회사에 ‘다음에 하나 밀어줄게.’ 그러고 받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안배가 되고 분배가 된다니까. 그래서 견적을 받는 거라고요, 2개 이상, 3개 받으면 더 좋고. 그래서 결재 받는 거 아니에요. ‘2개 견적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회사하고 계약하겠습니다.’ 보고하고 결재나면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그냥 계약한다? 이게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온다, 같은 날 계약하고 같은 회사에 2개씩 막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업체들은 큰 것을 쪼개서 수의계약하려고 난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누가요? 이 부서에서 통제하고 총괄하는 것이지요. 또 요청부서하고 검토해서 다시 반려도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다시 해 봐라.’ 올라오는 대로 그냥 계약하는 게 아니고. 큰일 났네. 하여튼 제가 오늘 둘, 둘로 네 건을 얘기했습니다. 이 8건에 대해서 진행, 착공, 준공, 내부결재사항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다 알려드렸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둘, 둘, 둘 해서 8건을 가르쳐드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감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께 질의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질의에 외람된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 겨울에 눈이 한 번 많이 와서 제설작업이 미진한 관계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도 민원글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해에 저희 고양시가 도로관리를 정말 잘 하는 지자체로 선정돼서 3개 구청하고 시청 담당과하고 네 과에서 8분이 해외로 연수까지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해 겨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청장님, 올 겨울 제설준비작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0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상황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상청의 예보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오는 것으로 예보가 됐다가 갑작스럽게 퇴근시간 무렵에 눈이 쏟아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퇴근차량들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제설차량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늑장대응이라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진기지에 다 대기해 놓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퇴근시간하고 맞물려서 할 경우에는 워낙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소방차같이 제설차가 먼저 갈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퇴근차량하고 제설차량이 같이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제설작업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제설작업이 끝나고 들어올 때도 밀린 차량들이 정체돼서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우리 시민들은 차에서 3시간, 4시간 갇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도 작년을 교훈삼아서 올해는 대비에 더 만전을 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전진기지에 대해 제설작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채우석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작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동에만 맡겨 놓으니까 동에서도 제설작업이 제때 안 이루어집니다. 특히 동에는 여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일부 동의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제설작업이 늦어지니까 저희 용역에 다 태워서, 소형 1톤짜리 제설차량도 같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설제 구매도 품의를 돌려놨고 전진기지도 확보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올 겨울에는 작년과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제설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시장님도 바뀌셨고 우리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일기예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이번에 제설작업을 잘 해 주셔서 다시 신뢰와 긍정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아까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청사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지요? 증축하는 건으로 주엽1동, 주엽2동, 중산동, 매 구청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복센터가 노후화되는 것에 따른 어떤 시민들의 불편문제, 시설개선문제 이런 데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지요.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시에서 하겠지만 증축, 개축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서구청 쪽에서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또 6개 동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동 청사에 대해서 어차피 건물은 오래될수록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마스터플랜 이런 것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서구청에는 그런 게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시청에서 가장 적은 동이 있잖아요, 9개 동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동마다 기 했던 동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작은 것을 하는데 증·개축 문제는 어쨌든 시장님의 방침도 39개 동에 다 하고, “어느 동만 해 주고 어느 동은 안 해 주면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장님이 그러면 어느 구만 계속 몇 개 동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아마 조정작업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9개 동이 있는데 웬만큼 증·개축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일산1동이 안 돼 있는데 거기도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워서 예산이 되면 우선순위로 편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동에 내진보강도 포함해서 완벽하게 하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히 요구가 없으면 시청에서도 알 수 없고 우리 시의원들은 더더욱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풀어야 될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제기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시민봉사과입니다.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봉사과가 우리 시민들의 민원발급업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는 접촉점에 계시는데 혹시 시민봉사과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교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만수입니다. 일단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공직자들은 시민에 대한 친절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업무처리. 저희가 임무를 많이 완수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에서 시키는 것은 저희 차원에서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시나 구에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기회가 많이 있고요, 저희가 동 직원들을 대상으로 호적업무, 가족관계등록업무 같은 것은 워낙 잦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자주 바뀌고 해서 책자 같은 것을 발간해서 직접 저희 직원하고 팀장이 나가서 1 대 1 교육도 시키고, 저희 차원에서는 청렴교육 같은 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

이홍규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 답변을 원했던 것은 아닌데 제가 간단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라든가 존경심을 품는 것은 큰 것도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접촉 포인트가 아까 민원창구거든요. 구청에서는 시민봉사과이고 각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창구 앞에 있는 직원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물론 일상적으로 친절하시고 공직자로서 신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시겠지요. 그런데 엄청난 경쟁을 하는 데가 사기업체 아니겠습니까? 특히 CS담당부서라든가 영업부서 이런 데서는 고객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한 교육과 매일매일의 다짐을 각별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에서 이겨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대민접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구청에서 먼저 모범이 되시면 또 주민센터까지 자연스럽게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 대상인구를 보니까 서구 9개 동 중에서 탄현동이 8,399명, 송산동이 8,142명으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탄현동 동장님하고 송산동 동장님한테 많은 사회복지대상 인구를 관리하고 계신데 애로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탄현동 동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재혁

이재혁탄현동장

탄현동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탄현동은 인구가 5만대에 달하고 있고요, 이번 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대우 에듀포레푸르지오가 입주하면 인구가 5만 4천에서 5만 5천에 이르게 돼서 고양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송산동이 제일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인구가 8,399명이고요, 현재 애로사항은 많이 해소된 편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저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작년에 1명을 늘렸고 올해 추가 배치돼서 현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좀 해소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1층을 리모델링하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창구 쪽으로 전진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창구 높이도 휠체어 기준으로 다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서 ‘굉장히 편리하다, 우리 직원들이 앞에 나와 있어서 응대하기가 좋다.’ 이런 반응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복지민원 쪽의 애로사항은 많이 해소되었고요, 반대로 행정민원팀에, 밑에 제증명발급 현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장항2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원이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5천여 명이 또 늘어날 예정인데 이번 1월 4일 자에 정원이 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보살펴 주신다면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민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됐고 행정민원 쪽이, 제가 보더라도 장항2동 다음으로 여기가 민원발급 물량이 한 9만 건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유독 많더라고요.

재혁

이재혁탄현동장

일단 탄현동에 인구가 많아서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 야당동 주민들이 약 1만 명이 있습니다. 탄현동이 파주와 경계를 이루다 보니까 야당동 주민들이 운정행복센터로 가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야당동에 나가서 실제로 ‘당신들 어디 주민이세요?’그러면 탄현동 주민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2년 전까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구간이 호곡초등학교여서 주민들의 의식은 탄현동 주민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민원을 저희 동으로 다 오시고요. 특히 탄현동은 옆에 공용주차장이 있어서 주차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런 게 소문이 나서인지 저희 동으로 민원을 많이 보러 오십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송산동 동장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병석

이병석송산동장

송산동장 이병석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송산동은 현재 고양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동입니다. 그리고 도시·농촌 복합지역으로서 면적도 일산서구 면적의 45%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편사항은 탄현동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복지업무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더블캡 1대하고 현장민원차량 1대,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더블캡은 거의 청소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장민원차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현장민원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복지업무에 보면 후원물품이라든가 어려운 소외계층들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량이 없어서 거의 직원들 자가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복지전용차량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직원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병석

이병석송산동장

예. 그것은 충원이 돼서 그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구청장님, 같이 들으셨지요? 이런 부분을 듣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조직개편도 예고돼 있고 또 하나는 현장의 민원이 본청으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왔는데 우리 구청장님 입장에서 해소되시는 부분은 해소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역할을 할 작정이니까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세 과에 공통인데요, 공통 25페이지, 공통 52페이지, 공통 63페이지 차례대로입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서 모든 피감부서에 공통으로 질의하고 있는 것인데 고양시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특별성비가 10의 6을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산서구청에 있는 위원회 6개를 보니까 2개를 뺀 나머지는 조례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례를 알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시다 보니까 그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이런 것을 하실 때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꼭 진행하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직원성비를 파악했습니다. 과장님 10명이 계시는데 그중에 여성 과장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팀장님은 이름으로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총 45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45분 중에 여성이 7명 그리고 동장님 10분 중에 1분도 안 계시지요? 그러니까 성비구성이 과장님은 0%, 팀장님은 16%, 물론 이것은 인적자원담당관이나 인사 쪽에서 하는 것이라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 이상의 어떤 간부 숫자가 여성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좀 많을까 했더니 팀장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6%밖에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속설로 구청에서는 승진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여성직원분들을 위해서 업무를 분배할 때 혹시 성별이미지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별이미지에 의해서 혹시 업무분담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후에 특히 남성공직자분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여성공직자분들에 대해서도 여성에게 맞는 특화된 역량교육을 구청 자체적으로 실시하셔서 성비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례에 특별성비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전에 최봉순 부시장님이 계실 때도 이것을 많이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성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 왔고요, 특히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여성위원님들이 응모를 많이 안 하셔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특별성비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아무튼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리고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만약에 10명이 들어온다고 하면 7명이 여성이에요, 나머지 세 사람이 남자직원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반대였거든요.

박소정위원

그 말씀도 다 하시더라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점차 시간이 가면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는 여성분들이 거의 시청에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점유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팀장님들도 많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여성위원들이 전에 공무원이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역량교육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필요한 곳도 있지만 성별로 다른 게 특별하게 필요한 것도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승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할 때 특화된 내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업무환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방면에서, 지금 많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환경, 근무조건 또는 기타 교육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아무튼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실적자료 20페이지입니다. 실무협의체라는 것을 서구청에서 처음 봐서, 이 실무협의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회의는 어떤 식으로, 어떤 주기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소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20페이지 맞지요?

박소정위원

예, 맞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직원들 간에 업무를 할 때 모임을 가져서 거기에 대해 어떤 회의를 하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태스크포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원스톱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하는 실무협의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비정기적이겠네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비정기적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현안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하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현재 동별 소통이 밴드 이외에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소통방법이 따로 있나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밴드도 있고요,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거기에 플러스, 현재 밴드는 대부분 관변단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이런 관변단체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주민과의 소통채널이 있는지, 그 소통채널 중에 양방향 채널로 되어 있는 소통채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양방향 채널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SNS가 있잖아요.

박소정위원

SNS에도 여러 종류여서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페이스북 이런 것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산아지매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는 25만 회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어떤 안건이 나오면, 원래는 행정게시판에 올라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우리 행정의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홍보하고 MOU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저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불편사항이 있는데 어디다가 제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일반시민들의 민원들을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공히 세 구청에다 다 제안하는 부분인데 민원콜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콜센터 번호라든가 또는 민원콜센터에다 제보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구청, 동에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일어나기 쉬운 곳에다 ‘민원제보, 불편제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된다는 안내스티커나 안내문을 만들어서 붙여 놓아주시면 시민분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시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동별로 훑어봤더니 일산서구청은 특히 각 동별로 복지 쪽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구청은 그것을 안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일산서구청의 각 동별로는 지역의 복지자원 개발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셨고 그것들을 네트워킹시키는 데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송산동장님.

병석

이병석송산동장

송산동장 이병석입니다.

박소정위원

소액기부운동을 하셨더라고요.

병석

이병석송산동장

저희 복지협의체에서 구좌당 3천 원씩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박소정위원

현재까지 몇 명이나?

병석

이병석송산동장

저희가 1천 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1백 명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병석

이병석송산동장

7월 정도에 시작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월 3천 원씩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하시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송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탄현동장님, 마을복지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던데 혹시 이것도 송산동하고 비슷하게 지속 후원을 하실 분들을 네트워킹하시는 겁니까?

재혁

이재혁탄현동장

탄현동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탄현동은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장애인시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의 특성 자체가 장애인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홀트학교, 홀트복지타운, 장애인직업훈련원, 재활스포츠센터 또 다시 들어서게 될 지역 주간보호센터 등 그래서 장애인이 위주가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기관과 협업해서 바자회를 할 때도 물품이 남을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는데 서로 내놓는다든지 해서 네트워킹을 일단 기관하고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까지는 요구르트 배달사업 등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박소정위원

마을복지네트워크는 결국 수혜자와 기관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혁

이재혁탄현동장

일단 기본은 저희가 기관을 링크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일산1동 동장님, 혹시 ‘좋은 이웃’이라고 해서 간판을 주시면 거기서 일정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일산1동장

일산1동장 김동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산1동 복지협의체에서 만들어낸 구호가 ‘좋은 이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복지협약을 맺은 가게나 이런 데다가 ‘좋은 이웃’이라는 간판을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 동행복센터 바로 앞에 있는 만두가게에서 1호점이 탄생했고요, 인근에 있는 교회 그다음에 일산전통시장의 건어물가게와 두부가게 이런 분들, 다 복지협약을 맺은 사업체에 ‘좋은 이웃’이라고 명패를 달아드립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월 얼마씩 이런 식으로?

동원

김동원일산1동장

현재 일산 신광교회 같은 경우는 매월 5명의 저소득층 어린이한테 10만 원씩, 50만 원씩을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두부가게 같은 경우에는 두부랄까 묵을 매달 정기적으로 전하는 거지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현금이든 물품이든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웃’이라는 것을 붙여주신다는 이야기이지요?

동원

김동원일산1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가 못 본 것들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여쭤봤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백서를 한번 내셔서, 박찬옥 구청장님,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이런 좋은 복지 프로그램들은 모으셔서 그 자료들을 다른 구청들과 다른 동들과 서로 공유하시고 그중에 효과적이었던 것들 그러니까 동에 따라서 효과적인 게 따로 있을 거예요. 지금 방법이 다르고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셔서 다른 동들과도 공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동에, 보통 보니까 복지일촌협의체에서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올해가 유례없이 폭설, 폭염, 폭우 정말 기록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동장님들이나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재난대응매뉴얼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적인 일들이 생겼는데 내년에 또 안 생기라는 법이 없어서 저는 자료제출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여기 계신 10분의 동장님들과 실무자분들이 올해 각각 폭설, 폭우, 폭염, 이제 한파가 생기겠지만 각각 대응할 때 필요했는데 못 했던 것, 부족했던 것, 대응매뉴얼에 없었는데 생겼던 케이스 이런 사례들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 또는 개선책들을 모으셔서 동별로 의견을 다 수렴하셔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재난대응매뉴얼이 시에도 있지만 구청별로 따로 있는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행정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의 경험을 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추후에 또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재난대응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냥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 담당직원이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또 빠진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해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 아직 다 계시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셔서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동별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리한 것과 재난대응매뉴얼 업그레이드하실 부분을 저희에게 서면제출을 해 주세요. 재난대응매뉴얼의 것은 아닌데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처리하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들도 동에서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건의사항도 같이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구청에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들께서 모으셔서 시에다가 재난대응매뉴얼을 최신판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들께서 그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제가 지난번 폭우 때도 동에 가 보니까 전부 다 집에도 못 가시고 비 오는데 얇은 비옷 입으시고 밖에 나가셔서 비 쫄딱 맞으시면서 일하시는데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노력해 주셔서 일산서구가 살기 좋은 고양시의 대표적인 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동장님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민원을 먼저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3동 주민센터 증축문제 건의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동 방문하셨을 때 나왔던 건의사항이고요, 실시설계비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잠깐 답변했듯이 동 청사가 다 20년씩 이렇게 경과되다 보니까 다 노후되고 협소하고 해서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신축문제가 또 발생되고 해서 나름대로 3개 구청이 협의해서 우선순위라든지 기준을 정해서 내년 2019년도에는 몇 개 동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번 본예산에 반영된다는 이야기지요, 일산3동?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요구는 됐는데요, 우리 서구에서도 3개 동이,

운남

김운남위원

몇 군데 어디, 어디입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1동하고 일산3동하고 송포동 이렇게 3개 동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화동 지역이 넓은 것은 아시지요? 송산동이 더 넓지만 송산동은 가좌마을에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서 거기도 문제지만 대화동도 넓은데 이번에 킨텍스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하게 되면 행정구역상은 대화동이지만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능이 되는 건데 혹시 일산서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김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대화동이 주엽동 경계에 있고 송포동 경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 행정조직을 동에서 요구가 있었고 당연히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행정구역개편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시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올려놨는데 지금 시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올렸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역마다 거기에 맞춰서 가까운 지역에 주고 지역의 연계성이 되는 것으로 해서 작업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역할은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포동이 나름대로, 물론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지만 거기는 또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이야기하면 동구 쪽에서 봤을 때 장항2동이랑도 떨어져 있고. 그런 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해 봐야지 조금 더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안이라고 하면 거기에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오면 한 동으로 줘서 동구든 서구든 편입시켜서 하는 게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방법의 건의가 돼야지 잠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더 문제를,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인데 지금 행안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탄현동이 5만이 넘고 송산동도 5만이 넘는데 지금 분동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분동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는데 제가 항상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하면 실질적 해결책이 아니라 행정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동 이런 문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은 동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들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고양시는 지금 미친 도시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요.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싶어서, 지금 저출산문제도 사회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 우리도 원하지 않아. 그런데 아파트는 지어.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서구청에서는 시청에 건의하고 시청에서는 중앙에 건의돼서 이런 시스템이 계속해서 예외적인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행정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행정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고 힘든데 그리고 주민들은 항상 아우성인데 그것으로만 하면 틀에 박힌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이야기를 시민의 입장으로서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틀린 말씀은 아닌 것이고. 충분히 저희들도 그 답변에 공감하는 거예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말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실질적인 행감자료 내용이 아니어서 너무 죄송한데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서구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 대부분 다 가건물이 있습니다. 가건물이 불법인 것 같습니까, 그게 합법인 것 같습니까? 과장님, 행정지원과는 모든 것을 다하니까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조성되면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그게 아무튼 필요한 부속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공동주택 내에서 테니스장 자체는 되는데 지금 가건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부속건물도 주민들 재산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테니스장이 가건물로 되어 있지만 합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합법적이지는 않고 그런데 우리 「고양시 건축 조례」 거기에 보면 주차장과 체육시설은 가건물을 10평 이하로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안인 아파트 안에는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불법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는 민원인들이 ‘그 테니스장에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하면 그때 나가서 합니다, 다 알면서. 또 다른 아파트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그것을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행정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정부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규제혁파, 우리는 정말 말로만 규제혁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분들을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단체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수 있는 방향을 해 줄 수 있으면 하고 또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 행정은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은 그렇고 나중에 다시 현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페이지 탄현동에 고양 미래인재 교육센터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관할이지요? 탄현동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여기를 사용하기를 간곡하게 바라는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탄현동장

탄현동장 이재혁입니다. 지금 탄현동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주민교육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스를 지을 때 기부채납이 된 시설인데 지금 교육청 소관으로 대안교육 또는 이런 시설로만 쓰고 있어서 동장 입장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덕양구에 치중돼 있는 주민자치대학, 시민대학 이런 것도 여기에 유치해서 일산서구 쪽에 있는 주민들도 혜택을 봤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주민들의 제안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양교육청에서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규제를 말로만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밑에 행정에서는 전혀, ‘법규가 그렇습니다. 법이 이렇습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대안을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대안을 찾으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청사가 12월 16일에 준공입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까 우리 주무관님이 주신 그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6층에 들어가는 것이 식당과,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남자휴게실, 여자휴게실, 전산교육장, 청소대기실, 매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 제안부터 보면 비교적 그나마 배치가 잘 돼 있는데 체력단련장이 너무 뒤쪽을 보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은 그래도 걷고 이렇게 하는데 그나마 전망이 좋은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하면 운동하면서도 미소가 지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생각도 맞고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당연히 전망이 좋은 데서 운동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계실 때 잠깐 얘기했는데 애당초에는 2층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거기를 주다 보니까 원활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정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산교육장이 있고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크기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저는 체력단련장이 전산교육장과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전산교육장은 191㎡이고 체력단련실은 108㎡이니까 거의 2배가 차이나요.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면 잘려서 전산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운남

김운남위원

전산교육장이 원래 그렇게 넓어야 됩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원래 전산교육은 넓게 운영합니다, 시민의 교육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배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 단련장은, 거기 6층이니까 나름대로 전망도 나오는 거예요, 종합운동장을 바라보고 파란색의 잔디도 볼 수 있는 광경이고. 그런데 이런 배치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로 해결책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당장 이런 것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이다 보니까 이것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행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얼마든지 바꿀 수는 있는데 이미 저희 공사가 다 끝나서 거기에 배치할 공간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려면 전체를 다 뜯어서 하면,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더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한 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고양시에 축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님은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 부분은 그동안에 민선,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구청장님 생각만 말씀하세요. 빨리해야 되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민선 5, 6기를 하면서 축제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좀 많은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많이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에 축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디어 뱅크이신 대화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완구

이완구대화동장

대화동장 이완구입니다.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채우석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동별로 일정하게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역사성을 가진 동 축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대화동에 갔더니 금년에 축제가 13회째입니다. 그러면 민선 5, 6기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 소규모 행사를 통해서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축제가 많다고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은 자기 동의 축제만큼은 해야 된다는 논리가 많습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많다고 하면서도 자기네 동은 괜찮다, 지금 동의 축제들이 역사성이나 아니면 횟수가 점점 높아가면서 나름대로 좋아졌어요. 질도 좋고 참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여기에서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도 나름의 결론을 내렸거든요. ‘축제는 가능하면 격년제로 하자.’ 절대 축제로 경쟁시키지 말고 격년제로 하고 혹시 정말 역사성이 있고 잘 하는 동에는 정말 하고 싶어 하면 1년에 한 번씩 하게 한두 동을 풀어주는 것이 시에서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서구청장님께 과장님께서도 그런 건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축제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민선 5, 6기에는 거의 전 동이 다 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도 방침도 그렇고 역사성이 있고 잘 되는 동, 그다음에 참여율이 높고 문제가 없는 동은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동은 2개 동을 묶든지 3개 동을 묶어서 선택과 집중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시행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서구로 잡았을 때 신도시로 되어 있는 문촌마을, 강선마을, 후곡마을 신도시에 3개 도시가 있습니다, 주엽1동, 주엽2동, 일산3동으로. 그런데 여기를 묶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일산3동에서 해야 되고 주엽1동에서 해야 되고 주엽2동에서 해야 된다는 논리도 나오고 왜 또 거기에서 하게 되느냐는 논리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갈등이나 스스로의 그런 편협함을 버리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격년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맡겨두는 것이 방법이라는 의견입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참고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동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화동 이완구 동장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정말 열정이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처음 뵈었는데 한번은 우리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자치회분들한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변하자, 하자. 왜 안하느냐, 좀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30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동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지나고 나면 탓을 듣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열정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을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열정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김운남 위원님이 하신 것에 간단하게, 아까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내용인데 그게 동행정복지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의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동 문화축제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을 잡았는데, 아마도 자기 동을 할 때는 만족하는데 다른 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동은 잘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이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재준 시장님이 내년도에 축제선정위원회를 해서 각 동별로 원하는 동행정복지센터만 축제를 신청하게끔 하게 된다고 본다면 정말 동장님들이나 의원들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올리지 않으면 왜 안 올렸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탈락되는 동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들은 정말 무능하다고 볼 수 있고 저희 의원들도 무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청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것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동 문화축제를 할 때 격년제로 하든 아니면 3년제로 하든 그 동의 특성에 맞게 가시되 열심히 잘 하는 데는 매년 줄 수도 있고, 그게 부담스럽다면 격년제로 가는 어떤 룰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참고로 잘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이 지배적이었다고 꼭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경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를 탄현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마을축제는 전통을 살리고 역사성을 살려야 된다고 하셨는데 마을축제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혁

이재혁탄현동장

탄현동장 이재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말 그대로 마을지역자원과 마을주민 그리고 현재 행복센터에서 갈고 닦는 프로그램이 약 50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의 경연장 그리고 마을주민 중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소년동아리 등 모든 지역자원들이 함께 하는, 말 그대로 마을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보경위원

탄현동에 숫고개 마을축제가 있지요?

재혁

이재혁탄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야시장 인파가 더 많았고, 주민들 부스보다는 외부 부스가 더 많았던 이유가 뭔가요?

재혁

이재혁탄현동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당초에 동장이 권고하기로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수차례 권고를 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외향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으셔서 동장이 말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분명히 숫고개라는 특징을 잡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인 일산동구와 24개 부스라는 큰 부스를 같이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5만년 구석기유물이 발굴됨으로 인한 그런 특성을 잡아서 고양시의 특화된 마을축제로 저희가 2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욕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법단체인 야시장과 계약을 해서 야시장업체가 당초에 약속한 것보다 한 4배 정도가 더 들어와서 부스가 거의 1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시장님을 뵙기에 정말 민망스러웠고요, 다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업체와 계약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으로 동장을 고발하는 그런 행태가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을축제는 마을주민들의 힘으로 마을지역 자원이 소담하게 가꿔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축제를 열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인근에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한 10여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께서도 “이것은 마을축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부분은 현재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은 지역공동체지원센터가 생겼는데요, 바라건대 신규 주민자치위원이 들어오면 연간 20시간의 주민자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이나 「공직선거법」 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수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회의 때마다 준법을 그렇게 강조해도 화려함을 쫓는 게 인간의 심리이다 보니까 축제를 화려하게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쫓다보니까 불법단체하고 손을 잡고, 행사 자체는 거의 5천에서 7천 명 정도가 왔다 갈 정도로 너무나도 성황이었고 단순하게 참여한 시민들은 사실 불법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화려함을 보고 ‘참 잘 했다.’ 이렇게 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의식이 있는 분들은 왜 마을축제가 이러느냐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서는 그렇게 조정해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동장님 말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외부업체를 영입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후원금을 받고 영입하신 것인가요?

재혁

이재혁탄현동장

결산자료에 의하면 3백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받았어도 저희가 이해가 가겠는데 별도로 음식 값까지 받으신 것으로 들어서 많이 안타까웠고요, 저희가 예산이 없는 부분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는지는 정말 많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과 현재 많은 갈등 중에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결론은 예산을 받고 후원금하고 같이 합쳐서 행사를 했다는 거네요?

재혁

이재혁탄현동장

그렇습니다. 행사비는 시비로 1천만 원이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나눔장터 250만 원, 수강료 등에 의한 기금이 약 4백만 원 그리고 발전기금이라고 일컬어지는 원래 김영란법이 발효되고 나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부정청탁방지법에 의해서 후원금품을 받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분명히 후원계약에 의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받으면 가능하지만 현재 해석중입니다. 그래서 1인으로부터 1백만 원 이상 후원을 마을축제에서 받은 것이, 그것도 불법단체에서 받은 것이 진정 정당한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깊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보경위원

결론은 동장님도 그 후원금을 받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재혁

이재혁탄현동장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저희가 그날 알았습니다. 행사 당일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독단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물론 최일선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마을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들이 퇴색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진짜 동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동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답변은 필요없고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익입니다.

강경자위원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인쇄물이라든가 모든 현황자료를 보면 금액이 많고 크고를 떠나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삼부전산의 홍보물 인쇄가 6회 정도 발주됐는데 그게 건당 30에서 40만 원으로 6회 예산 220만 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물론 삼부전산이 과거를 보면 세금고지서가 난이도가 있고 인쇄가 어려운데 잘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는데 지금은 세금고지서도 세 군데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홍보물도 다른 업체하고 여러 군데로 나눠서 주도록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동구청하고 똑같더라고요. 동구청도 9건이었는데 9건 다 100% 삼부전산에서 했고, 저는 어디에서 그런 것보다도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공통 35쪽이나 65쪽이나 같은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상익

박상익일산서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동구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동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구에서는 탄현동하고 송산동이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동구에서는 중산동이 곧 있으면 5만을 넘기는 인구수라고 해서 중산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분동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탄현동장님, 송산동장님은 분동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재혁

이재혁탄현동장

탄현동장 이재혁입니다. 현재 인구가 5만 2백 명이었다가 파주가 입주하면서 한 1,5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4만 9천 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말씀하신 분동 의견 관련해서는 현재 분동보다 시 계획에 의하면 동장 추천제 대상동입니다. 탄현동, 송산동, 중산동, 행신3동이 인수위원회 계획에 보면 동장 추천제로 되어 있는데요, 동장 개인으로는 반대의견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139개 부서 희망보직 조사를 했는데 탄현동이 139등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동장이 일을 많이 벌이는 스타일이어서 일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싫어하는데 4급 진급대상을 갖다놓고 동장 추천제를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직원들이 탄현동에서 근무할 것인지 더 많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동 의견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5만이 넘으면 직원들한테 많이 가혹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분동이 되기 전에 행신1동에서 7만까지 사무장을 4년 해 봤습니다. 정말 가혹합니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면 과천시 인구보다 많았고요, 그다음에 7만이니까 민원은 등초본을 떼러 오는 분이 하루에 450명, 인감이 200명, 전입이 100명, 증 발급이 100명, 1천 명 이상이 왔다 가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방문민원인은 적어졌지만 옛날보다 민원발급의 강도가 엄청 세졌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오시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6, 7가지의 서류를 떼셔야 되고 거의 종합상담을 해 드려야 돼요. 그 정도로 해서 1일 방문객이 저희 동 같으면 적을 때는 280명, 많을 때는 450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만이 넘는 경우에는 분동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송산동장님은요?

병석

이병석송산동장

송산동장 이병석입니다.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분동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개청 당시 92년도에는 약 5천 명으로 개청되었는데 지금은 가좌마을하고 하이파크시티 이렇게 2개의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돼서 입주하다 보니까 생활권이 2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가좌마을하고 구산동하고 한 생활권이 되어 있고요, 또 덕이동 지역이 생활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행정에서도 가좌동이나 구산동은 가좌파출소가 있고요, 덕이동은 대화지구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가좌동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가 덕이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성이 안 좋아서 거의 송포동이나 다른 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10월에 송포동의 가좌지점에 문화센터를 개설했는데 지금 한 200명 이상이 접수됐어요. 그래서 송산동 주민센터에서는 하나도 안 왔었는데 그쪽에 하니까 한 200명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로 분동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덕이동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분동을 원하는 사항입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이라든지 직제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아마 마두1동 인구가 2만 5,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만 5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상적인 동행정복지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여건이 안 맞아서 분동을 했을 때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채우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덕양구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한다고. 2만, 3만도 힘든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탄현동, 중산동, 송산동, 행신3동 등등은 거의 5만에 가깝잖아요.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비가 와야 민원이 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동도 해야 되고. 첫째, 인사 쪽에서 동이 너무 소외돼 있다. 지금 과장승진, 팀장승진은 본청, 구청입니다. 이제는 동에서도 승진을 시켜야 된다, 과장도 나와야 되고 팀장도 나와야 되고. 이 얘기는 신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단 처음에 동에 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교류를 원만하게 해 줘야 돼요. 능곡동 같은 데는 12명인데 갑자기 6명이 발령 날 때가 있어요, 반이.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라고. 이것을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동에서도 과장이 승진하고 팀장이 승진해야 된다.’ 지금 본청에서 90% 승진하잖아요. 구청에서 서너 명, 동사무소는 극히 적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서구청도 건의를 상당히 하셔야 돼요. 구청장님이 요청하면 배수 안에 들어가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동사무소는 배수도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 고양시의,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다 그렇겠지요, 상당히 과제다. 동을 떠나는 게 소원이래요. 그 정도였다고. 그러나 본청 같은 데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인정받고 고과를 받고 승진하는 데 유리한데 동사무소는 그렇지 않다. 이게 청장님께서 계획을 상당히 잘 짜셔서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제가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고 또 접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동장님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동장님들께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동행정복지센터가 건강해야 고양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채우석 위원님과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축제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낼까 합니다. 저는 모든 동 축제예산을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축제행사를 모두 없애버리면 꼭 있어야 될 행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행사는 그 예산이 없어도 진행합니다. 그런 행사를 뽑아서, 몰아서, 다른 행사에 나갈 돈들을 그런 행사를 키워주는 것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억지로 등 떠밀려서 하는 행사는 더 이상 주민들도 반갑지 않고 동장님들 역시 반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탄현동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주민자치위원장님은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동장님도 갈아치울 수 있다.’ 죄송합니다.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과 또 지역사회 현안들에 대해서도 피부로 느끼는 동장님들의 말씀을 구청장님께서 귀 기울이고 그런 정책들과 또 바닥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 축제 및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동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는 왜 생겼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 말씀인가요?

김수환위원장

아닙니다. 축제는 지금 일산1동만을 제외하고 모든 8개 동에서 5백만 원씩 집행했고 그 외에 주민센터 독자사업 활성화라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각 동별로 5백에서 1천 이상 쓰고 있고, 일산3동에서는 2,600여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산3동장님. 자치과장이 대답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일산3동장님께서 이 돈의 출처와 그다음에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운

주시운일산3동장

일산3동장 주시운입니다. 김수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페이지를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2017년도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행감자료에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시운

주시운일산3동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환위원장

행감자료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2017년도 결산보고자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각 동별로 동일하게 이런 항목들이 있고 각각 다르게 예산들이 다 잡혀 있어요. 그 중에 일산3동에서 예산이 2,600여만 원이 잡혀있기에 대체 이 돈은 주민자치회에서 독자사업 활성화로 어떤 항목에 쓰기 위해서, 또 어떻게 돈을 썼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장님, 모르십니까?

시운

주시운일산3동장

…….

김수환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일산3동장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9개의 동장님 전부 해당사항이 되시니까 9개 동에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따른 독자사업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각 동에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동은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해서 또 공모했습니다. 공모했기 때문에,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받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국내여비비가 한 1천여만 원씩 이상 반납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일산2동은 한 1천여만 원 반납, 일산3동은 1,300여만 원 반납, 탄현동은 한 1천만 원 정도, 다른 평균보다 3,400 정도의 국내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보통 15만 원 정도 해서요,

김수환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기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직원이동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직원은 출장을 갈 수 없습니다. 가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수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 다른 구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비가 남아서 막 1천여만 원 이상씩 반납하는 경우가 일산서구에만 두 군데 이상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고민하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 동에 파악해서 평균적으로 잘 가지 않는 동은 조금 조정해서 세우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박소정 위원님이 한 번 질의하셨던 내용이기는 한데 재난대비체계에 대해서 지난 여름 폭염이 재난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폭염대피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동행복센터에 그냥 강당에 에어콘만 틀어놓고 대피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용률이 낮다는 거예요. 왜, 이용대상자들이 노약자인데 노약자들이 거기까지 올 이동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뙤약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거기까지 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피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설사 오더라도 즐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와서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나 이런 곳을 보면 영화 관람을 한다든지 간식을 준비한다든지 레크리에이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색만 갖추기 위한 그런 대피소는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올 겨울 한파, 내년 여름도 역시 더울 것 같습니다. 준비에 소홀함이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수환위원장

서구에 자율방범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동구에 11개 동에서 13개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7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 9개 동에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이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9개 동에 16개소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7개 동은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모두 구성돼 있고요, 2개 동은 주엽2동 어머니자율방범대, 송포동은 자율방범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구 11개 동에서도 7천여만 원의 예산인데 서구 9개 동에서 왜 8,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봤더니 16개 단체라니까 이해가 갑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동에 원래 하나씩 있는 것 아닌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아니, 말씀드렸듯이 동에 2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이렇게 있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하는데, 지원을 할 때 순찰도가 있습니다. 자주 순찰을 가면 집기도 사고 옷도 사고,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한 개 동에 자율방범대 1개가 원칙인데 어머니방범대가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아버지방범대도 생기겠네요? 그러면 또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기준은 뭐예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단체마다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여건에 대해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하겠다고만 하면 무조건 승인을 해 주는 것보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제하거나 없애는 게 더 힘듭니다.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시민안전지킴이, 시민보안관, 무술보안관 수없이 많은 이런 단체들을 다 지원하다 보면 예산이 술술 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단체별로 한도가 최대 640만 원이잖아요? 미니멈 240만 원을 지원하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모두 다 64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아닌 실비지원이잖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인원수를 확인하고 그들의 순찰일지 확인하고, 인원 대비 각 자율방범대별로 내어주는 돈도 다 달라야 되는데 왜 동일하게 최대금액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단…….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들이 봉사하는 것이 640만 원보다 더 큰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드려도 부족할 판에 그 돈이 많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내려주는 담당부서에서 또 담당기관에서 그들을 정확하게 통제 못 하고 내려주는 돈조차도 어떤 기준 없이 내려간다고 하면 10명이 움직이나 20명이 움직이나 30명이 움직이나 같은 예산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리고 자율방범대 현실이 주차장 귀퉁이에 컨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공원에 주민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자율방범대사무실을 내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2억 2천여만 원 정도를 서구청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행정통신망 유지보수로 9천여만 원,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로 또 5천여만 원, 자산취득이 2천여만 원이 있는데 어떤 자산취득을 하고 계시나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산망을 운영하다 보면 컴퓨터도 있고 그다음에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기존에 이런 것도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런 것을 매년 구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준비할 때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 중에 정보화교육 6천여만 원이 있는데 8월까지 469명이 수료를 했네요, 이 예산으로?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 돈은 정보화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평균 13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했네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김수환위원장

교육장소가 서구청 전산교육장입니다. 맞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최소한 취약계층이라면 또 정보화를 걱정했다면 선별해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지근거리에 학원을 이용하게끔 하거나 아니면 동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비를 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비를 주는 것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료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본인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일정하게 13만 원을 줘서 1년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학원에서도 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아무튼 취약계층의 정보화를 걱정해서 교육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서구청까지 오는 데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서구청 안에 교육장을 두고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행복센터의 교육장을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김운남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전망 좋은 곳으로 헬스장도 옮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조금 전에 여쭤봤던 내용인데 국내여비도 서구청은 6천여만 원의 예산을 잡고 2천여만 원을 반납했네요.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니었나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산을 무리하게 잡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시청이나 구나 동이나 동일하게 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편성을 하고요, 쓰고 안 쓰고 그 문제가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대로 출장을 나가지 않은 사람, ‘앉은뱅이’에 주는 것은 감사대상이고 또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4년 이상 있어서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 4시간 이상은 2만 원이고 4시간 미만은 1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민원대는 출장을 갈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편성을 하지만 그것을 조정해서 쓰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반납하고 아니면 예산편성을 줄이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앞으로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산아지매’를 통해서 SNS활동을 하고 또 그 카페를 통해서 구정활동이나 시정활동에 대한 답변과 내용을 홍보한다고 들었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답변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정홍보를 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런데 구정정보라든지 구정내용을 사적인 카페나 그런 곳에 힘을 실어주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산아지매 카페가 갑질논란 속에 많이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그런 카페에 구나 시정이 올라가서 공공성의 성격이 들어갔다고 오해하게끔 하는 그런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포맘 카페’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상정보 유포로 어린이 보육교사가 김포맘 카페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서 투신해 숨진 사건 때문에 국민 청원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비춰봤을 때, 일산아지매 카페 홍보로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갑질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서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우리 고양시 105만 시민들이 다 아는 공익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지매 카페에 넣고요,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가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납기라든가 아니면 세금납부라든가 어디 축제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운영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민원접수를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께서 민원인들과 연락하고 현장에 출동했을 시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한 민원일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한 부분에 대한 민원은 쉽게 의원님들의 핸드폰 번호를 주고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건의 민원은 동네 시의원님한테 전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러고 그냥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전화를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당연히 개인정보 위반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원님은 공익인물이지만 그것은 개인사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마 이런 직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의원들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핸드폰번호가 자유롭게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인터넷에 얼마든지 떠 있기 때문에 민원을 겁내거나 싫어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귀찮아해서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일 중에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서를 던지기 식으로 저희가 받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육들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서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생경제국의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