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자료 13페이지에 2016년도 구청별 감사 실시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동 감사를 실시한 결과물이지요? 지적사항은 아니고, 결과물을 보니까 보통 각 동에서 발생되는 지적사항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지적이 안 되도록 매번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공통적으로 발생되니까,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또 내용도 비슷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결과물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런 지침을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매번 반복되는 것을 지적당하지 않도록 지적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매번 반복되는 지적이 너무나 형식적이지 않나,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안 한다면 그것에 대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규로 전입이 오고 또 말소된 사람들은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반드시 과태료를 징수하라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줘야 신규직원이 새롭게 오고 또 다른 직원이 바뀌더라도 유사반복 사항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매뉴얼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예.

그렇게 해 줘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또 그 당시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새로운 직원이 모르면, 지적사항 내용을 모르거든요, 인수인계를 잘 안 하니까.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받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니까 주의 깊게 관찰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감사지적을 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하면서 동에 감사가 나간다고 할 때 이런 매뉴얼, 과거에도 반복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면 지적사항이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부터 보니까 병원이 상대적으로 발급건수가 낮은데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발급에 제한을 둬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데 공공기관에는 이게 지금 발급종류가 87건인가요? 지금 보시면 국립암센터는 공공기관인데 똑같은 입장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국립암센터는 사실 정부기관인데 그 자체도 안 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무인발급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역 민원이 가장,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규가 바뀌었다면 추가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동행정복지센터에 안 와도 어디에서든지 발급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그것을 편성하셔서 우리 일산동구에도 전철역이라든지 경의선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존에는 가족관계라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못 하니까 저조하다고 하는데 예규가 바뀌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고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자료 151페이지에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많고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은 예를 들어서 국세가 감면을 받으면 당연히 지방세도 감면 받기 때문에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소송에서 져서 다시 환급되는 사례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잘못 부과한 결론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부과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부과해서 납세자가 소송을 내서 이것을 부당하게 징수했으니까 환급해 주라는 소송을 내서 그런 것인지? 2017년도 환급액을 봤는데 59억 8천만 원이 맞지요? 거기에서 보면 소송결정에서 나가는 환급은 말 그대로 억 단위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소송이라고 하면 부당하게 우리가 구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이게 부당한 것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한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전체 59억을 소송에서 패소해서 환급해 줬다고는 얘기를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부가 소송결정에서 환급을 해 준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납세자한테 부과를 안 해야 될 것을 부과해서 그 분이 소송을 내서 승소했기 때문에 환급을 해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국제경정에 의한 것은 국세에 변동이 있어서 우리가 지방세도 변동이 있어야 되니까 환급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는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가 부과를 한 부분이 납세자가 소송을 해서 패소한 사항에 환급된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왜 부과를 안 해도 될 것을,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소송을 당할 정도로 어떤 기준이 잘못된 것인지?

소송결정의 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착오부과라든지 그런 것인지, 착오부과라고 확인되면 소송까지 안 가도 환급을 해 주는 기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송까지 갔다고 본다면 법리적 다툼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법리적 다툼에서, 왜 그것을 다툼이 있을 것까지 해서 부과를 했는지? 잘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세무과장님, 저희는 결손처분이 행방불명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타 지자체 결손처분 내역표를 한번 받아봤더니 타 지자체는 결손처분에서 행방불명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지난번에 결산감사에서도 보니까 행불이 한 건도 없어요. 타 지자체는 행불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결손처분을 했는데 대부분 무재산, 시효소멸로 처분한 것에 대해서 혹시 행불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시효소멸 쪽이라든지 무재산 쪽으로 통합해서 안 나타난 것인지? 다른 지자체는 행불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고양시만 이상하게 행불자가 없더라고요.

체납세를 추징하다 보면 주민등록이 말소돼서 찾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못 찾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니까 오히려 그 기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된 것 아닌가? 분류를 무재산으로 넣어버린 것인가요, 아니면 시효소멸 쪽으로 행불자를 넣은 것인가요? 한 건도 없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발산동장님.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면서 정말 고생이 많은 것을 여러 루트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것은 아마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다뤄줘야 할 문제인데 쓰레기정거장을 설치하는 것이 동장님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쓰레기정거장을 설치해 놓고 오히려 쓰레기가 더 많아졌는지, 아니면 뭐를 더 개선해야 될 것인지?

실제로 동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피부로 느꼈을 것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발산동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동도, 중산동도 마찬가지로 단독주택지가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실시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바꿔서 운영해 주면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거기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것을 보면 정말 쓰레기대란, 쓰레기와의 전쟁을 치르는 느낌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를 없앨 수도 없고 배치를 안 할 수도 없는데 동장님과 그 주변분들이 정말 열심히 치우는 모습이 눈물겨워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마두1동장님. 올해로서 일곱 번째 마두축제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동행정복지센터의 축제를 비교하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성공적이라고 주변에서 평을 하는데요, 그 성공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다른 동장님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재준 시장님 체제 하에서 민선 7기는 아마 축제를 축소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공약에도 축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약간 심도 있게 선정하겠다는 취지라면 혹시 내년도에 이 행사를 그대로 계속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는 하고 싶은 동행정복지센터만 신청하라고 한다면 안 하고 그냥 7회로 끝내실 것인지?

과거 농촌지도관의 직책이 대부분 고봉동에 동장님으로 가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장항1동으로 부임하셨는데요,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지역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지요? 아까 청장님께서 제설차 말씀을 하셔서 잠깐 제안드리는 겁니다. 해당 상임위가 건교위 소속이지만 지역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산동구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장항1동은 17.1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고봉동은 41.6% 면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제설차가 5톤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마을안길까지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임차용역을 해서 1톤짜리로 옮긴다고 하시는데 그 지역에 폭설주의보가 될 경우에 그 동에 배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그렇게 확보를 하셔서, 지금 농촌동이 같이 있는 풍산동, 산황동이 있고 고봉동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5톤 차량이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어서 1톤 차량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시니까, 사실 중간 기착지에서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폭설이 온다고 예정되면 미리 가서, 그래서 농촌동 있는 데는 장항1동이라든지 풍산동이라든지 고봉동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행정적인 내용인데 중산동장님하고 청장님한테 간단하게…….

지금 중산동 인구가 4만 7,789명이고 다 입주하면 5만에 가까워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대비 행정력이 가장 적격한 데가 마두1동, 인구 2만 5천이 가장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동장님께서는 분동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여쭈고 싶어서. 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거기가 하늘마을하고 중산마을이 사실 시민대로로 축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마을 쪽에는 영구임대부터 시작해서 단기임대까지 해서 세대수가 어르신들이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시민대로를 관통해서 중산마을에 있는 동행정복지센터까지 오기가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동의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내년에는 그것을 마련해 주는 것도 어떠신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 또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자료 16페이지에 구청별 감사 실시결과,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니까 거의 각 동 감사의 동일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나오거든요.

동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가 3년 주기로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3년 주기로 하면서 아까 단시간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연찬이 안 돼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고 하는데 똑같은 지적이거든요. 동일 반복적인 지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일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면 아예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그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일 반복적이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다음주에 대화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다고 하면 그때 지적된 사항을 미리 예고해서 수정보완을 해 놓는다면 지적받지 않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원들 업무연찬도 해야 되지만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일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보내주면 그런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 아닌가 싶어서요. 중요한 내용을 지적받으면 업무연찬이 안 된다고 하지만 간단명료한 것에 지적을 당한다고 보면 너무나, ‘지적사항만 통보를 해 주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고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담당자가 연찬해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서구 관용차량이 본청하고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총 몇 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차량의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요? 제가 아까 동구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구에는 관용차량의 정비매뉴얼이 없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용차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는 고민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정비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주기별 정기점검.’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는 몇 만㎞, 오일 교환은 몇 만㎞ 또 여러 가지 시기를 매뉴얼화해서 동행정복지센터까지 내려보내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했는지 점검기록을 보고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 수에 국한되지 않고 사고가 아닌 이상 몇 ㎞, 몇 ㎞ 그것을 모르니까 딱 명시화해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시스템 같아서 서구도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할 계획을 수립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동 청사 증축 관련해서 감사자료 28페이지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엽1동은 아마 2016년도에 증축공사를 한 것이고 2018년도에는 주엽2동, 송산동이 증축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엽1동 같은 경우에는 6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주엽2동은 11억 5천만 원, 송산동은 7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채택돼서 쓰고 있는데 평방미터당 공사비용이 주엽1동은 182만 원이고 주엽2동에는 300만 원 정도 되고 송산동은 212만 원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여건이 달라서 단가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인테리어하고는 관계없이, 왜냐하면 똑같이 주엽1동도 증축을 한 사항이고 주엽2동, 송산동도 다 증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거기 인테리어 내부수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유를 명시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이 단가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하는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성할 때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명시해 주면 단가가 300만 원, 180만 원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을 텐데 그것을 단순하게 넣으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도가, 그렇게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에 보니까 민원발급실적이 가장 낮은 데가 하나로마트 같은 데에 2017년도에는 1,483건 그러니까 365일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하루 4건 정도가 발급된 것 같아요.

이게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서 하루에 4건이라면 수요처, 우리가 수요자를 파악을 잘 못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수요가 이보다 더 많은 곳으로 옮겨서, 다중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 싶은데요.

올해 9월에 아마 예규가 바뀌어서 가족관계등록부하고 또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혀줬다고 하시니까 이왕에 돈이 들어가서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것이라고 본다면 역세권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새로이 내구연한이 끝나서 바꾼다면 장소까지도 바꿔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감사자료 155페이지에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73건 중에 15건이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로 인해서 환급된 것으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5건이라면 약 20% 정도가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인데요.

지금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이 보면 2017년도에 73건인데 거기에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의 착오신고로 인해서 환급금액도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9,600만 원, 많은 돈을 이렇게 부과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는 부분이 한 번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게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 같아서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환급사유를 명시해 줄 때는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줘야 되는데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의 착오, 155페이지입니다. 5백만 원 이상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을 보니까 부과했는데 소송결정으로 인해 패소해서 환급해 준 것도 있고, 소송이 한 5건 정도가 2017년도에 돼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과를 잘못, 그러면 환급사유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세경정에 따른 감면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방세와 지방소득세가 변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맞는 것인데 그러면 국세의 패소로 인해서 지방세를 환급해 줬다고 사유를 써 주면 되는데, 그렇게 소송결정에서 했던 것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부과를 잘못해서 그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가 패소해서 돈을 환급해 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세밀하게 쓰는 것이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엽1동장님. 지금 신도시로 돼서 행정복지센터가 증축, 신축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엽1동은 먼저 2016년도에 증축공사를 끝냈는데요, 혹시 어려운 문제점 같은 것이 없으신가요? 증축을 해 놓고 난 이후에. 지금 새롭게 당선된 시장님께서 신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돼서요, 다른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새롭게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어서 지금 먼저 증축을 하셨던 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효율성 면에서 훨씬 높은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2014년 11월 3일에 제13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엽1동이 센터 활성화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상을 받았던 발도장 쾅쾅 우리동네 역사 이야기, 토토즐 실버 꿈동산 사업 같은 경우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화동장님께 잠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은 송포동에 있을 때 와글와글 축제로 인해서 동 문화축제의 기본을 만들고 오신 것 같은데 또 대화동에 와서 가와지 대화광장을 만들었는데요, 대화광장까지 만들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새로운 시장님이 동 문화축제는 많이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상당히 많아서 선정위원회까지도 공약에 넣을 정도라면 아마 행사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가 많은 것 같아요.

가와지 문화축제는 계속 계승발전 시키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시지요? 감사합니다. 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복합동이 아마 송포동, 송산동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점이 쓰레기문제하고 폭설시 제설작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좁은 관계로 대형 용역차량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1톤 차량을 용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서구도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제설봉사단의, 그 동에 있는 봉사단으로 하여금 봉사에 의지하지 마시고, 동구처럼 골목길에는 대형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1톤 제설차량을 임차해서 그 동에 폭설 예보가 되면 상주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제설봉사단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1톤 차량을 용역해서 송산동, 송포동은 지원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큰 도시 이면도로는 도시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지역, 송산동 같은 경우는 영역이 워낙 넓잖아요?

특히 고봉동 같은 경우 동구에서 약 42%의 면적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있는 1톤 차량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설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1톤 차량을 최소한 2, 3대 이상은 배치시켜서 교통연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동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동행정복지센터가 정말 열악한 조건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확장을 시켜주고자 하는 질의를 제가 드린 것이거든요. 제설봉사단에서, 제가 서구 쪽의 민원을 들어보지 않아서 그러는데 고봉동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전화가 오는 것이 정말 많아서, 영역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가구가 한두 군데 사는 데까지 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제설봉사단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제설을 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많습니까? 고양시도 일산 신시가지만 챙기고 덕양은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지역편차를 두신다고 하는데 구에서도 소외지역인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가 적고 지역이 열악하다고 해서 등한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남 위원님이 하신 것에 간단하게, 아까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내용인데 그게 동행정복지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의원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동 문화축제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을 잡았는데, 아마도 자기 동을 할 때는 만족하는데 다른 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 동은 잘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이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재준 시장님이 내년도에 축제선정위원회를 해서 각 동별로 원하는 동행정복지센터만 축제를 신청하게끔 하게 된다고 본다면 정말 동장님들이나 의원들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올리지 않으면 왜 안 올렸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탈락되는 동행정복지센터의 동장님들은 정말 무능하다고 볼 수 있고 저희 의원들도 무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청장님한테 제안드리는 것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동 문화축제를 할 때 격년제로 하든 아니면 3년제로 하든 그 동의 특성에 맞게 가시되 열심히 잘 하는 데는 매년 줄 수도 있고, 그게 부담스럽다면 격년제로 가는 어떤 룰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참고로 잘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이 지배적이었다고 꼭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동구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동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서구에서는 탄현동하고 송산동이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동구에서는 중산동이 곧 있으면 5만을 넘기는 인구수라고 해서 중산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분동을 고려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탄현동장님, 송산동장님은 분동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조직개편이라든지 직제에 관련돼서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아마 마두1동 인구가 2만 5,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만 5천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상적인 동행정복지센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여건이 안 맞아서 분동을 했을 때 오히려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동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