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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손동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2018-10-25

손동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숙

조현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동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길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산업위생과장 고상운 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종백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행복 도래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덕양구 지역의 균형발전과 크고 작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구정 운영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105만 시민이 모두 함께 하며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상운 산업위생과장입니다. 김종백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덕양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위원회자료 57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실태 및 위반사항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많은 부분에서 위반내역으로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행정처분내용 ‘영업소폐쇄’ 이런 항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위반내역에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고상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 멸실, 무단 철거는 영업을 하다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영업을 하지 않고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출해서 직권으로 무단 멸실해서 폐업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나 많나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송규근위원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가 주가 되나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인지를 할 수도 있고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할 수도 있고 무단 폐업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영업도 잘 안 되고 속상하니까 여기다가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만 두고 속상하니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저희가 많이 인지를 하게 되고 지도단속을 나가면서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송규근위원

앞으로도 계속 고생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과에 얼마 전에 기사가 있었네요. 18일이요. 서울~문산고속도로 2공구 아시지요? 두산 건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기사 봤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부분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토공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토공 공사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 밑 부분에 폐기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거쳤고 또 공사와 더불어 폐기물은 현장에서 관리했다가 바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적절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점검을 나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점검 나간 결과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부분은 아마 기존 시공사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건축물 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야 되고 현장에 관리되고 있는 것은 일단 배출되기 전까지는 비산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잘 덮어서 보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지도를 하고 왔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요? 제 질의는 그런 것들을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상태냐는 거지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 있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행정지도나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산업폐기물이요. 콘크리트 자재 같은 것 섞여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당연히 그 업체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지도 차원에서 ‘치워라’라고만 했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안 치우게 되거나, 벌써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사실 기사가 나온 게 일주일이니까 실제로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즉시 처리하면 좋겠지만 행정 프로세스를 보면 180일 이내에 신고해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해서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안 되면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신속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관심 계속 가져주십시오, 이게 기사까지 나갔으니까요. 다음입니다. 공통자료 144페이지 보니까 세 번째, 2017년 소송 건 중에 패소한 건이 있으시네요? 이 건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고상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3필지를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그 안에서 지상권을 행사하는 불법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우스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무단 점용해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도록, 경매에 낙찰 받은 사람이 이용 받을 수 없도록 방해를 한 사항이라서 저희는 농지로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농지처분 명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는 경락 받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무단점거한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지법」 사유에 자연재해 등 영농이 불가능할 때는 그런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이건 자연재해에 준해서 경락 받은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해서 구청이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소송비용은 별도로 없었고 그냥 자연재해에 준하는 사항이라서 구청에서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바로 옆에 145페이지요. 변호사 없이 직접수행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질타나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의미인가요? 산업위생과.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경미한 사항들은 대부분 직접수행을 하고 판단, 다툼의 여지가 심한 사항들은 고문변호사라든가 의뢰해서 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한 코칭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료로 대응을 하고 저희들이 수행하기에 적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관사항이 경미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취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많은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취하도 있지만 승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도 없이 해당부서에서 이걸 주무하시는 누군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이 업무가 힘드신 것 아닌가 걱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세요? 이 부서 안에 법적다툼에 대해서 주무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보통 사례가 반복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소장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작성도 하는데, 답변서 같은 경우 작성을 하는데 사례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하나의 모델이 있으면 거기에 첨삭이 가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부서장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직원들이 이런 소송을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또 거칠기도 하고요. 그런 것은 안타까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송 전담부서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봅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에 전적 동의를 하는 것이 이번 이 자료를 보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피부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건들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체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청장님, 구청 자체 내에 자문변호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합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구는 자체적으로는 없고 시에 있습니다. 시에서 자문을 받고 우리가 소송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지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대해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4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은 아마 이 141페이지를 보면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바인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무실 환경개선 꽃 구입을 했어요. 1,900만 원 정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2003년부터 해오고 있다고 해요, 15년 동안. 그런데 덕양구청의 자료를 보니까 이게 또 나옵니다. 1,400만 원, 꽂을 구입한 것이요. 다른 구청에도 있나 했더니 다른 구청에는 이 항목이 없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사무실 환경개선하고 민원인들한테 쾌적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구청 10개 부서, 구청장실 그리고 19개 동 해서 30개 동의 환경개선용으로 꽃을 구입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청에 없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익의, 시책사업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당연히 저도 동구청, 서구청 자료를 봤거든요, 1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 내역. 그런데 거기에 자료가 없더라고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따 오후에 제가 가서 거기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도 “해마다 1,900만 원씩 꽃을 사서 어디에다 쓰십니까?” 했더니 각 동사무소까지 비치를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다고 지금 구청에서도 또 꽃을 사신다는 말씀이시지요, 1,400만 원씩을?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농업기술센터는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는데 시청을 전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청은 구청별로 세워서 구청 실과소하고 동으로 주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각 구청은 각 구청 자체로 1,400만 원 정도, 아마 덕양구청이 더 많을 것 같고 다른 구청은 적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는 1,9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농업기술센터는 시청만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 기억나시지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는 동까지는 지급을 안 하는 것이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것은 그러면 구청장님,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1,400만 원씩 쓰는 것.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굉장히 오래 됐고 한 20년도 더 된 사항이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하고 서구의 물품 구매 내역에 빠진 것은 아무래도 동구하고 서구는 동 숫자가 9개 동, 10개 동이다 보니까 이 자료는 1,000만 원 이상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 덕양구만 1천만 원이 넘고 동구하고 서구는 1천만 원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요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쯤은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농업기술센터 답변을 통해서 이게 왜 시작됐는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화훼농가를 살리고 하는 것 다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반문해 보자고요. 1,400만 원을 지불해서 계약한 업체가 플라워앤고양이라는 한 개 업체잖아요. 그러면 이 한 개 업체로 고양시의 모든 화훼농가가 꽃을 공급하느냐는 것이지요.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한 개 업체라는 말이지요. 자료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년 동안 계속 해마다 업체가 바뀌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어느 업체였어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동일한 업체인지는 제가 준비가 미흡합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요. 당연히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십 수년째 하고 있다면 업체가 최소한 해마다 바뀌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화훼농가들이 꽃을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된 다음에 1천만 원 이상의 돈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어떤 취지를 달성하려면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관례적인 사업으로 흐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면 꽃을 화훼농가에서 사는 것, 도와주기 위해서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꽃이 어디 가느냐? 다 우리 시청, 구청 사무실에 가 있다고요. “민원인들이 오셔서 꽃 보니까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꽃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번 반문해 볼 게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세금으로 사서 여기 사무실에 비치한 꽃입니다.”라고 하면 과연 시민들 몇 분이 동의하실까요? 그렇지요? “시청에서 1,900만 원 사고 구청에서 1,400만 원씩 꽃 사서 민원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으로요. 그리고 저희가 십 수년째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소한 제 주변 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꽃 비치해 놓으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당연히. 한번쯤 구청장님이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꽃박람회도 하고 꽃의 도시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고 성과가 어떤지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도 봄, 가을 때는 꽃을 일부러 사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초화를 식재할 수 있게요. 그래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 공식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34페이지를 보시면 쌀 직불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에는 남성으로 모두 위원이 구성되었고 2017년, 2018년에는 한 분의 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조에 의하면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성에 있어서 성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이 조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쌀 직불제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고 위촉직이 농업청 여자과장님이셔서 다행인데 밑에 위원님들은 농지를 관리하고 있는 통장님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거기 농사짓고 안 짓고를 판단할 때 해줘야 하는데 통장들도 능곡동이다 하면 통장이나 능곡동을 잘 아는 분이 협의회장 같아서 협의회장별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35쪽에 보면 화정 문화의 거리 명소화 사업이라 해서 결과는 ‘화정 문화의 거리 일대에 버스킹존 2개소를 설치하여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고상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버스킹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천만 원을 작년 추경에 세워서 2개소를 가로수길에 한 개소, 화정역 광장에 한 개소를 설치하고자 작년 예산에 투입해서 반영하다가 겨울철 공사가 힘들어서 올해로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버스킹존을 설치하면서 요일별로 문화공연을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버스킹 공연을 주로 가로수길, 버스킹존을 설치한 곳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버스킹존을 설치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하는 것보다 집중력이 있고 해서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거기를 수시로 다니는 곳이다 보니 버스킹존이라고 만들어진 두 곳이 바닥화를 그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버스킹존에 바닥화를 그렸는데 바닥화 두 공간을 그리는 데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주식회사 ‘달’이라고 하는 곳이 덕양구에만 사업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사업을 하셨던데 측정 자체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버스킹존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단순한 작업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 작업 과정하기 위해서 2~3달에 걸쳐서 그분들이 뭘 닦고, 저도 전문적인 작업은 잘 모르겠으나 여러 번 칠하고 지우고 칠하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적인 면에 대해서 그게 과한지 그 부분은 아니지만 계산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인건비들을 포함해서 적정가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장상화위원

꼭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51쪽을 보시면 푸른고양나눔장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액이 1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천만 원 정도 선이거든요.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던 것 같고 그 밑에 5월 26일자 내용을 보면 잔액과 맞지도 않아요. 지출액 잔액 합치면 1억이 안 나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른고양나눔장터로 해서 2018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는 것은 1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총 나눔장터가 4회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이 잡혀 있는 상태인데 1회, 지난 4월에 추진했던 나간 사항에 대해서 지출액으로 잡혀 있고 그 이후에 2회, 3회를 했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11월에 마지막 4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1억 원이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한 회의 집행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당시에는 8월 31일자인가 그 기준으로 해서 제출이 되어서 미처 지출했던 사항을 여기에 입력을 못 시킨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자료 655쪽을 보시면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합동점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환경단체 협업 진행과정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이유는 지난번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비산먼지 사업장 민간합동점검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환경단체 협업을 하시겠다고 대책으로 만들어 내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거고, 또 하나는 구청장님, 지금 사진 받아보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은 서울 가는 경의선 열차 안에서 찍은 겁니다. 행신동 쪽이거든요. 건물폐김물 파쇄하는 골재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텐데 이것에 대한 어떠한 방지할 수 있는 작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나 고양시의 관리감독 여부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받으신 자료를 보시면, 여기 혹시 아시겠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사진을 부서에 확인 보냈습니다.

장상화위원

여기 유진이에요, 유진레미콘. 제가 유진레미콘의 비산먼지 관련해서 주변 분들한테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재들이 쌓여있을 때 덮개나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을 뿌린다거나 이런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보이시지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가로등을 통해 뿌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녁 8시 넘어서까지도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시간에 실제로 이곳을 지도점검할 사람도 없고 또 하나는 이런 데를 구청에 신고하면 또 서둘러 정리하고 나서 직원들이 갔을 때는 깨끗한 상태로 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협동으로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저희들 예산에 보면 드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드론으로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상반적으로 관리감독의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 환경단체 협업 진행과정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비산먼지 단속을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 협업을 꾸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같이 단속하는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사항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상 봤는데 이 부분은 하여간 환경행정을 하는 담당부서장으로서 깊은 책임이 있고 단속하는 입장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유진레미콘이라든가 이런 중점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풍으로 인한 가로수 피해 우려목 현황조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덕양구에 느티나무가 발목 높이 지금이 30cm 이상인 수량을 봤더니 2,028그루고 버즘나무가 770그루, 역시 발목높이 지름이 30cm 이상인 나무들이, 그다음에 회화나무가 689그루입니다. 특히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돌림병이 돌았을 경우에 뿌리가 썩어서 쓰러질 우려가 많거든요. 그리고 강풍으로 인한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보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처리를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게 30cm 이상이면 다 우려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무를 바꿔서 식재를 할 때는 예산도 많이 드니까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 책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가로수라고 하는 것이 거리에 일괄되게 같은 나무들로 식재를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회화나무가 쭉 있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뿌리가 썩어서 다시 교체할 때 또 회화나무로 교체를 하는 방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회화나무는 계속 그런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나무들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회화나무가 위험수목 비슷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팀에서도 그렇고 실무팀 자료 쭉 해서 저도 챙겨봤는데 중앙로, 행신로 해서 800여 그루가 우리 관내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화나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점차 예산이 확보가 된 다음에는 다른 수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라든지 이런 걸로 교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사업실적 155쪽, 그리고 위원회 자료 651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데 무인카메라가 지금 상습지역 고정형이 30대, 이동형이 20대 감시카메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단투기 폐기물 270톤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양이 많은 편입니다. 한 2배 정도 많은 편인데 무인카메라 50대가 지금 이동형과 고정형 50대로 설치를 해서 이동하는데 단속 건수가 CCTV 적발 건수로 3건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CCTV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CCTV 단속이 계속될 때 점검을 따로 하시는 건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3건 잡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신상파악해서 행정처분한 것만 넣어 놓은 거거든요. 실제로 애로가 있는 것이 CCTV라는 게 당장 신상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보면 얼굴은 잡혔는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경찰관처럼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잡혀 있는, 차량으로 투기를 했을 때 차량번호 추정해서 그렇게 해서 신상이 드러난 사람이 세 사람이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얼굴은 보이는데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잡힌 거고요, 실제 저희들이 우리 환경녹지과 청소팀하고 재활용팀이 반 편성해서 나간 것은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직원 적발 건수가 120건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면 CCTV를 고정형이든 아니면 이동형이든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매번 같은 장소에 버릴 거라고 보입니다. 동네에서 버릴 때는 한 군데다가 버리겠지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양을, CCTV가 단속의 활용도나 이런 게 떨어진다면 사실 쓰레기가 모이는 부분에 굳이 CCTV를 설치한 의미가 없잖아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이 과제인데요, 하여간 CCTV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고민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에 찍히면 바로 적발해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라든지 서구라든지 또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이라든지 잘 된 지역에 견학을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CCTV가 있으면 일단 예방효과가 있기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CCTV는 우리가 살려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보통 무단투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들은 주위 환경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타 지역의 마을들이 쓰레기를 고정적으로 무단투기를 하거나 버려지는 지역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만들면 오히려 쓰레기 감소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고 하기 때문에 단속하고 벌금 매기는 이런 후속 작업보다는 사전에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작업이 더 우선되어야 되겠다, 제가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벽화 그리기 사업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어딜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내용보다 직접 시행을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단투기가 되는 지역들을 보면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지역이 많고 덕양구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넓이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시행하는 그런 지역들이 특히나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시도를 해 보신다면 아마 이런 쓰레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걸로 봅니다. 두 번째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에 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업무실적 156쪽에 보면, 이건 하천 실적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덕양구가 상습 수해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17곳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덕양구 상습 피해지역 중에 대부분은 이런 하천 주변의 물이 범람한다든지 아니면 하수구, 배수구 역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하실 때 상습 수해피해지역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주변 상황을 같이 정비를 하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상습 수해피해도 줄일 수 있고 하천 복구도 같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산업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실태 및 위반사항인데요,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위반했을 때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행정처분 결과를 보니까 감경 사유로 기소유예가 있어요. 처분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사례가 꽤 있어 보입니다. 1차 처분이면 2달인데 2분의 1이 감경이 되니까 1달이 되겠지요.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3차도 이런 강경 처분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기소유예를 받으면 차수에 상관없이 감경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3차가 영업허가 취소입니다. 그게 감경이 되면 어떤 식으로 처분이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이 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영업허가 취소에서 영업정지 6개월 되는 겁니까?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이 고의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그런 청소년들로 하여금 업주의 억울함을 좀 배려해 주는 처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여쭤볼게요. 기소유예를 하는 기준하고 수많은 감경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식품위생법」도 있고 담배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 청소년들이 고의로,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게 되면 신분증을 다 제시받고 그렇게 해서 출입을 해야 되는데 용모상 좀 나이 들어 보이는, 특히 담배 쪽에서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고를 해 놓고 그걸 또 고발을 해요. 그래서 그게 경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처분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체 쪽에서 물론 고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엄벌을 처해야겠지만 대부분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식품업소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었던 사람들, 내부 고발자들도 상당수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 진술을 받아서 최대한 감경하는 쪽으로 가는데 청소년의 주류 판매나 이런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감경 사유가 안 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감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 여부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경찰에서 처분하는 기준이,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례들을 계속 보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공통자료 146페이지를 보면 과태료 징수금 현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안에 보면 미수납액이 400여 만 원이 있습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에 대한 약속인데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이라고 보는데 이런 미수납액은 어떻게 징수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당해 연도는 저희가 반복해서 고지를 해서 수납에 노력을 하고요, 차년도로 넘어가게 하면 업무분장이 시의 징수과에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서 우리는 그 자료를 넘기게 되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수납을 현재는 독려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금액이 과다하거나 불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미수납은 있는데 수시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에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농지가 고양시 농지의 한 50%가 넘지요.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환경녹지과장님이 답해 주셔야,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농지는 산업위생과 소관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쪽인가요? 답변해 주세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농지가 지금 고양시 전체 면적의 55.6%가 덕양구 농지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혹시 지난 5년 간 농가주택 신청이나 허가 건수가 있을까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농가주택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요,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 자료가 아니었으니까요, 지역 특성상 보면 덕양구에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 비율이 55% 정도 되니까 비농가 주택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집계나 이런 관리는 어디서 하시지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것도 거기서 하십니까? 저는 이런 비농가 주택들이 워낙 많고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으로 임대를 한다거나 좋은 방안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그럼 그쪽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요.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문제점 제기보다도 몇 가지 구청에다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우리 정책이나 사업 시행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을 좀, 우리 덕양구에는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을 하는데 도시 지역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거리 말고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이 아름답게 100m 혹은 200m, 때로는 그거보다 더 길게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찾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100m 정도 잘 되어 있다가 얼마 정도 떨어져서 소실됐거나 없다고 그러면 거기를 다시 보식하고 해서 아름다운 거리를 좀 찾아내고 거기가 아름다운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일상에서 우리 집하고 가까운 곳인 덕양구에 나가서 잠깐 둘러보고,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산책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시의 가로수들이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아름답게 자란 데가 있는데 보면 고사목도 있고 또 쓰러진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을 잘 보식을 하고 이 거리를 어떻게 잘 좀 가꿔볼까 하면 덕양구의 아름다운 거리 50선 아니면 30선 해서 거리를 하셔서, 예를 들면 예전에 한양골프장 입구에 벚꽃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그때 우리 고양시에 벚꽃이 100m나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군락으로 피어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봄 되면 한양골프장 앞에 벚꽃 보러 갔었어요. 한 20년 전에, 25년 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호수공원 가면 그런 굉장히 좋은 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 덕양구 내에 보면 그런 자연, 단풍나무가 쫙 양쪽으로 우거졌다든가 이런 데를 좀 찾아내셔서 덕양구의 아름다운 거리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덕양구가 자연환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의 우리 자원이 될 수 있고 주민들한테는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고 또 자랑거리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본 위원 직업의식인데 차를 타고가거나 걸어갈 때 보면 항상 가로수라든가 도로에 경계석이라든가 도로면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 도로에 작은 공사를 하고 나서 보면 흔적들이 남아요. 경계석에 중장비를 요즘은 많이 쓰니까 중장비 타이어가 공회전하면서 거기에 까맣게 흔적이 남는다든가 아니면 경계석이 삐뚤게 되어 있다든가. 그리고 이런 것도 봤어요. 측량하느냐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큰 우리 가로수에다가 빨간 라커로 표시를 했어요. 이 나무 피해라 아니면 이 나무를 정리해라 이런 표시로 해 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대리석으로 된 경계석 거기도 빨간 라커로, 여러 해 지나도 지워지지 않잖아요. 빨갛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파란색으로 표시해요. 그러니까 공사할 때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정이 정말로 멋있게 되려면 이렇게 작은 곳에 디테일하게 정말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가서 할 것은 아니잖아요. 공사할 때, 공사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공사 끝나고 준공할 때 훼손된 공공기물이라든가 물건 같은 것은 원위치시킨다, 아니면 배상을 한다, 제가 발견 한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가로수를 포클레인으로 쳤나 봐요. 가로수의 표피가 파인 곳도 봤거든요. 이거는 공사하면서 생긴 거지요. 그래서 공사 중이든 감독할 때 디테일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건널목 같은 데를 보면 인도로 올라가기 위해서 홈을 파놨잖아요. 여기는 비가 오고나면 물이 고이는 곳이 많아요. 우리 덕양구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공사할 때 정말로 세밀하게 안 한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그걸 모를 일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신경을 안 쓰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봤는데 공사하면서 시멘트 작업을 했는데 거기에 다니지 말라고 막아놨겠지요. 그래서 옆으로 다녔는지 어땠는지 발자국이 몇 개 있어요. 그거 바로 그 다음날이든 메꾸면 되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구청에서 조금만 세밀하게 하면 정말 멋있는 도로, 마지막 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고요, 하나만 더, 환경녹지과의 158쪽에 보면 도시숲,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하지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백입니다. 봄철은 지났고 11월 15일부터 해서 12월 15일까지 가을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이 일부, 감독기간이 설정이 되어서 근무기간을 다시 말씀드리면 2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월 근무를 했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해서 12월 15일까지 지금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을철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요? 그러면 겨울에는 안 하나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상시근무체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인건비도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로 해서 항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봄하고 가을 기간은 산불이 나기 쉬운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원을 채용해서 이 기간만 쓰는 건가 보지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채용된 분은 이 기간 끝나면 해지되는 거고?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할 때는 또 다시 공모를 해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잠깐, 한 달 반 정도를 쓰는 거네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계속하지 않고 이렇게 채용을 하고 또 다시 모집을 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산불감시도 지형을 잘 알고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늘 새로운 사람이 채용되는지?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바뀝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늘 새로운 사람들이요? 응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관심 있어 가지고 많이 하는데 이번 가을철에 할 때도 26분인가 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문의는 많이 했는데 26분이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에서 선발해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잘 가꿔놓은 숲을 화재가 한번 나면 순식간에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관계부서에서도 잘 관리를 하시겠지만 위험한 기간 동안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게 저랑 거의 다 중복되는 관계로 궁금한 것 몇 개 여쭙겠습니다.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위원회 성별 비율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린 건이 있는데 이거는 2017년도에 한번 지적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또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 행감 때는 지적이 안됐으면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공통책자 176쪽에 과태료, 과징금 징수 현황을 보시면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위반 과태료 미수납 금액이 좀 있어요. 미수납 금액이 138건에 관련된 미수납 금액이겠지요? 관련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책자 176쪽입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종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3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38건 중에서 쓰레기투기 부분이 121건 그리고 불법 내용 중에서 불법소각이 있습니다. 소각이 17건 해서 138건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처분 과태료로 해서 138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미수 금액이 지금 9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거는 그러면 다시 부과해서 어떻게 받나요, 나중에라도?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은 미수납액이 적은데 쓰레기폐기물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해년마다 고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미수납이 될 수 있으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CCTV 설치 관련 되어서 질의가 있었는데 179쪽에 보시면 이동식, 고정식 있잖아요. 180쪽에 보면 하천 구역 내 낚시 등 불법행위 감시용이라고 해서 아무런 내용이 안 쓰여 있는데 이건 어떤 CCTV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서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쓰레기폐기물 관련해서 CCTV가 달려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창릉천, 강매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심홍순위원

고정식이에요, 이것도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여기 몰래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천이 좀 많습니다. 낚시하는 데가 지금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데는, 하천 부분에는 고정식으로 CCTV가 설치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에는 관리하는 공원이 몇 개나 되나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근린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62개소 확보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관리를, 모래교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우리가 공원에 모래가 설치된 데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년에 한 3번 정도를 소독을 합니다.

심홍순위원

3번?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3번 예산을 세워서 소독을 해서 유충이라든가 방지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모래에서 많이 놀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있어서 그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7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의 관리 동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관리소를 공원 내에 설치한 곳이 혹시 있나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미약해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설치할 때 약간 공원관리하시는 분의 대기실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교동에 한 군데 더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1개소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송지구에 LH공사랑 협약을 해서 2개 정도 관리소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신원마을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심홍순위원

거기가 1개만 된 거예요, 2대가 아니고?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올 여름에 굉장히 폭염으로 더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화원님들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분들의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덕양구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에 그런 분들이 쉴만한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 안에 가서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관리소는 공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까이 있으면 중간에라도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동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세 개 구청에서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양시의 면적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덕양구 구정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양구 균형 발전과 시민의 욕구 충족, 불편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덕양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푸른고양나눔장터를 3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8월 이후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올릴 때 위원들이 혼동이 오지 않도록 3회를 하셨으면 3회에 대한 것을 올려 주셨으면 아까 같은 질의가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정해주시고요. 보통 보면 비산먼지가 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비산먼지로 인해서 사업체들의 인허가가 이미 건축과에서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미리 주민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허가를 내는데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주민의 갈등뿐만 아니라 공사가 중단되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막대한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되는 이런 업체들이 미리 들어오지 않도록 허가를 안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가 함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요식업을 하는 업체들이 아마 환경녹지과랑 산업위생과랑 같이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도로를 점령해서 영업을 하는 곳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에서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산업위생과에서도 단속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덕양구청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고상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거리에다가 의자나 식탁 같은 것을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야장행위라고 합니다. 야장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신가요?
상운

고상운덕양구산업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녹지과장님, 도로 점용해서 영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공원에서 하고 있고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위생과하고 협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가로수 정비를 연간 몇 번 하십니까?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지금 그게 수시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가로수가 연간단가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수시로 하고 수해 났을 때 이런 부분은 근무자들이 있어서 계속 상황을 보고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현숙

조현숙위원장

이번 수해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쓰러져 있어서 미리 잘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것들도 미리 잘 정비해주시고요, 또 골목 속으로 들어가면 나무들을 안 잘라 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거는 덕양구청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미리미리 정비해 주시고 우리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에서 열매가 떨어져서 보행도로를 어지럽혀서 지저분하게 만드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것으로 교체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은행나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한다든지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회화나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면서 나무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나무와 나무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키가 너무 많이 자라서 정비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격을 좀 띄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서 가지치기 해 달라,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빌라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가로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소유자한테 전부 개별통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현숙

조현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파트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나무 간격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좀 벌려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나무를 뽑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백

김종백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가지치기를 해년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런 속성수목인 플라타너스는 해년마다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구정에 애쓰시는데 질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산동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2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한우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신복교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유인호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우 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복교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유인호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5페이지부터 8페이지부터 일산동구 비전과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지역 의원들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구청 직원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야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한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동구청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때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고 민원들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제가 대신 주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 우대업소 지정·운영하고 동국로 도로 확장 공사 비산먼지 관련 수많은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민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도록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감사인사 듣는 것에 대해서 또 역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욕심을 조금 내서 몇 가지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이 있어서 장항1동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장항동 교통이 참 많이 불편합니다. 068버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따복버스가 신청돼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인 거지요. 제가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굴다리를 비롯해서 인도가 없어서 위험한 곳이 눈에 많이 띕니다. 그런 부분들, 인도 조성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도로 훼손이 심한 곳도 여러 군데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것도 점검해서 조금 빠르게 공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없고 그때그때 제가 담당직원분들께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답변 필요하신가요?
동숙

손동숙위원

아닙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찾아가는 일자리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눔장터와 연계한 찾아가는 일자리 정보제공 창구 운영, 4월 15일, 올해 1회 했나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눔장터와 동시에 찾아가는 일자리를 추진하는데 금년도 4월 15일하고 9월 29일에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그것을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관람객이나 이런 분들이 일자리정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9월 29일에 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가 오픈이 된 장소고 또 왁자지껄한 분위기에서 상담 건수나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효과가 있습니까?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대개 보면 시에는 일자리센터가 있고 구청 같은 경우는 상담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에도 각 동별로 해서 상담지도사가 있고 지도사님이 직접 오셔서 나눔장터 당시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등록하고 구축한 인원수가 총 5명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하루에?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한번 홍보를 하면 5명 정도 등록을 하고,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구직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의문점이었던 것이 그때 보면서 탁 트인 공간이라 일자리를 찾는데 적극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건 좀 더 효과적이고 현실성을 맞추기 위해서 좀 더 현장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 식음료 안전관리 23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식음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금년도 4월에서 5월까지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설치된 개소수는 총 1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34개소는 누계로 저희가 기재했고 현장에 나가게 되면, 첫째 영업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많은 관람객이 오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통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걸 보고 두 번째는 대개 보면 인스턴트식품으로 해서 햄버거 같은 것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킨텍스에 구더기 사건이 나타났듯이 음식에 대해 이물질이 있는지 또는 조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있는 데는 없었나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이상은 없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환경녹지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만들기에서 취약지역 감시카메라 활용, 무단투기 행위 수시감시라고 되어 있는데 42개소, 그리고 위원회자료 383페이지 CCTV 단속직원 적발건수가 있습니다. CCTV 적발건수가 13건이 있는데 42개소 감시카메라를 운영해서 적발이 13개소가 되고 있으면 CCTV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활동내용이랑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42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3개소는 무단차량, 차량에서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를 적발한 건수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냥 사람은 없나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사람은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추적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단투기하는 상습자들에 대해서는 CCTV로 확인해서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수사 의뢰한 실적은 있습니까?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수사 의뢰 중에 있는 것이 1건 있고 무단투기 단속실적으로 적발건수가 131건입니다. 현장 적발한 게 88건, 차량조회 적발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CCTV를 42개소나 설치를 해놓고 단속이나 적발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것은 사람일 경우는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보다는 주변 환경 개선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쓰레기 감소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현장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화단 조성을 한다든가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조성하는 방법도 있는데 주민들은 대부분 CCTV 설치를 원합니다. 왜 원하느냐 하면 무단투기 카메라로 인해 예방 홍보활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장소에서는 CCTV 설치해서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적고 그런 데는 그에 맞는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일자리 상담사분들이 계시지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신복교입니다.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실적보고자료에 보면 106페이지에 일자리 상담사분들의 알선 실적이 종합되어 있지 않아서 여쭐게요. 올해 취업 실제 시키신, 상담사분들이 알선하신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것은 상담사 실적별로 낸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냈기 때문에 상담사 실적별은 저희가 현재 동에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업상담사가 배치가 된 곳은 일산동구청을 비롯해서 식사동, 중산동, 풍산동, 백석1동, 고봉동에 한 분씩 직업상담사가 민원실에 배치가 되어서 저희도 지금 1층에 이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실 수 있고 접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직업상담사님들의 실적, 지금 보고드렸던 일산동구의 6개소만 기준으로 하면 2018년도는 구인이 712건, 구직이 1,353건, 알선이 5,325건, 취업이 567명, 8월 31일자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 자료들이 항상 다른 구청은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여쭤봤고요, 구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단 취업이 되고 난 다음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취업률에 대한 확인은 어떤 프로세스로 하고 있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사실상 없고요, 저희가 시청의 일자리창출과 하고 일자리센터 이쪽에서 그런 업무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저희 구청 각 동에서는 일단 상담, 알선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유지관리되는 것도 앞으로는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학에 있다가 의원이 됐는데요, 대학에서는 아시다시피 취업률 이런 것에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유지취업률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1년 이상 취업 상태로 유지된 인원들만 취업자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중간에, 3개월 이내 퇴직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유지취업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두 번째입니다. 연관 지어서 얼마 전에 무인일자리 검색 컴퓨터가 다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무인일자리 검색, 각 동별로 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각 동별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 전체 62대가 9월 말 부로 해서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그거 혹시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이 체크된 것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본청 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보급이 됐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그랬으니까 실제로 일자리를 검색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여된 거니까 각 동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족도는 어떤지 좀 모니터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공통자료입니다. 공통자료 125페이지요. 물품 계약 내역 1,000만 원 이상 건이요. 위에서부터 두 번째 항목이요. 페이지 125입니다.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항목 보면 ‘개방 화장실 물품 구입 건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찾으셨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지금 무슨 항목일까요? 물품명에 개방 화장실 물품 구입 건의라고 쓰셨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개방 화장실은 업무 시설 중에 한 3,000㎡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주가 원할 경우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면 화장실에 대해서 물비누라든가 휴지 그런 것들을 1개월에 한 15만 원 정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개방 화장실이 동구에 1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개방 화장실의 물품 구입을 한 거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구입해서 거기 화장실에 놓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공동 화장실로 이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아주 작은 것이긴 한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해서, 개방 화장실에서 구입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서 구입했다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건의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말인가 했고요, 바로 밑에도 어린이공원 휴게시설물 등 구입, 어린이공원 휴게시설물이 뭘까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하단입니다. 같은 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요. 어린이공원 내 운동시설물 설치를 위한 관급자재 구입인데요, 수량이 18로 표시되어 있는데 단가가 5,0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이에요. 구청장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운동시설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자재를 구입한 건이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제 질의의 포인트는 단가가 5,000만 원인데 수량이 18개라고요. 그런데 계약금이 5,000만 원이라고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는 지금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수량 18개를 총 계약금액 5,100만 원에 한 사업인데 단가는 18개가 똑같은 게 아닐 테니까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오타 난 것을 발견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과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다 봅니다. 자료를 주셨으니까 주신 성의에 보답하려고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이어서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자료입니다. 위원회자료 386페이지요. 모래 놀이터 모래교체 현황입니다. 찾으셨지요? 386페이지.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송규근위원

2017년과 2018년은 같은 업체입니까? 사업을 하신 것은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사업체가 다릅니다.

송규근위원

다른 업체입니까?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계약금액 보시지요. 사업내용을 보면 37개소가 면적도 동일하고 소독횟수도 2회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계약금액이 7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거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다음에 낙찰률 그런 차이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규근위원

모래소독 2번 하는데 1년 사이에 700만 원씩이나 차이 납니까? 하여튼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 과정부터 다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이거는 금액이 5,000만 원으로서 입찰에 해당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작년에도 그랬을 거고요.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700만 원 정도가 올랐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무리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셨겠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이 내역에 모래 보충이 추가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7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작년에는 모래 보충을 안 했습니까?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없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모래 보충이 없이 모래소독이나 뒤집기를 하는 것이 힘들 것 같은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고란에 보면 작년이나 올해도 똑같이 모래소독, 뒤집기, 이물질제거 사업이 같거든요. 그리고 모래를 소독하고 뒤집고 이물질제거를 하다보면 당연히 모래 양이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모래 보충은 그냥 뒤따르는 내용이 아닐까요?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는 모래 보충이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모래 보충이 아예 없었어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거나 없어지면 보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치환으로 끝내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재작년 것을 봤을 때 모래가 부족하면 모래를 보충하면서 유지를 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작년과 올해 금액 700만 원 차이에 있어서 모래 보충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작년에 그러면 모래 보충을 안 해도 되는 일이었냐 이거지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37개소를 2회 소독을 한다고 했거든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거는 발주가 되면 모래를 갖다가 치환하든가 이물질제거를 하거나 그러면 감독관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준공 때 준공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시작 전 이런 상태를 확인하시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는 그런 프로세스인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문제는 없으셨고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 부분도 구청장님이 체크를 한번 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규근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계속 꽃 화분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사무실 환경정비 때문에 우리 동구청에서도 해마다 꽃을 사시는 게 있으시지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신복교입니다.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올해 얼마나 사셨습니까?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액이 840만 원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과,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배부하는 데는 우리 구청의 10개소하고 동주민센터의 11개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꽃은 어떻게 관리되고 얼마 주기로 교체되고 있나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꽃 주기는 1년에 4회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꽃의 종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장미라든지 또는 모듬 선인장, 관엽식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업체는 어디다 하셨습니까?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리 고양시 관내에 대개 보면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한 군데 업체지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작년하고 달라졌습니까?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2017년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하고 같은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플라워앤고양인가 그렇습니까?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요, 같은 업체다 이렇게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꽃은 부서에서 원하시는 품종으로 갖다 주신 겁니까 아니면 알아서 갖다 주는 겁니까?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발주를 낼 때 시기별로 먼저 보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해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맞는 꽃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필요한 화종을 선택하고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직접 사무실까지 갖다 줍니까?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확실합니까?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4회 공급할 때마다 가져오신 분한테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그걸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건 여기 일산동구청 얘기가 아니에요. 꽃 배송하는 분들이 와서 꽃을 가지고 가라고 해서 직원들이 내려가서 가지고 오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우리 동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송규근위원

동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그걸 배부하는지를 얼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 가져오시는 분이 대개 구청 1층이라든지, 2층에 놓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각 부서로 배부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가서는 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각 부서에 가게 되면 각 부서의 주무팀이 있는데요, 주무팀의 서무담당이나 주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주무팀이 산업일자리팀인데요, 거기서 물을 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또 다른 일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그래요. 사무실에 가면 꽃 담당이 지금 있으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특별하게 담당은 없고요, 주무팀에서 사무실 환경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게 담당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누군가는 꽃을 관리하기 위해서 화분에 물을 줘야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같은 업체인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 구청별로 달리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 구청이 한 번에 같은 업체에 하는 상황일까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 환경 꽃 소비 운동이 있는데요,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시에서 조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규근위원

앞에 덕양구청에서도 얘기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예산으로 꽃을 사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이렇게 또 사시더라고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모두가 지금 다 꽃을 사고 계셔서 어떻게 된 사업인가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 재작년 업체, 지금까지 업체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지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워앤이라는 업체가 2017년, 2018년에 저희가 구입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같은 업체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한테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꽃 소비 촉진 그다음에 어려운 화훼 농가를 돕자고 이 사업을 하는 거라면서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원래 사업 목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훼 소비 촉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무실 환경 정비,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거 오래됐지요? 지금 10년이 훨씬 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은 좀 하고 계세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하게 우리 구청에서는 성과분석하는 것은 없고요, 단지 그냥 우리가 민원인이 오셨을 때 어떤 반응이냐 이런 정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성과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혈세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우려 삼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꽃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또 어려운 화훼농가를 돕겠다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업체가 변하지 않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돕는 겁니까? 그 해당 업체로 모든 화훼농가가 납품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청에서도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의 본연의 취지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거요. 여기다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또 농업기술센터가 신규 사업으로 그린힐링오피스 사업이라고 해서 자동 물 공급하는 화분을 몇 천만 원 들여서 사셨더라고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요. 사업 점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동일한 업체가 계속해서 수년간 이 업체만 꽃 소비 촉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앞으로 저희가 해당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로테이션을 시켜서 업체를 내년부터는 저희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화분이 사무실에 있을 때 어느 직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또 다른 일이지 않냐 그러는데 저희 주무팀에서 화분에 매일 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화분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사무실 환경 개선은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직 생활을 할 때 늘 사무실 안에는 화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팀 또는 전문 담당자 아니면 또 분위기가 좋은 데는 돌아가면서, 또 그런 데 관심이 많은 직원들은 들고 화장실에 가서 직접 물을 주고 갖다 놓기도 하고 공직자들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일을 하나 맡는 게 싫거나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2018년 한 해 일산동구청 직원 모두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특구로 일산동구가 지정이 되었지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신복교입니다.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15년도에 됐나요? 그렇지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2016년도 8월 4일입니다.

심홍순위원

관광특구 관련해서 현재 진행 사항이나 장소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건지 지금 진행 사항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특구는요, 2016년 8월 4일 지정이 됐고요, 위치는 킨텍스부터 시작해서 한류월드 그다음에 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약 3.54k㎡이고 여의도에 1.4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특구가 되면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된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시청에서는 8월 말에 제1회 비어축제가 한번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위원님들도 참석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버스킹이라고 저희가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관광특구화로 냈는데 첫 번째는 라페스타 그다음에 호수로 로데오거리, 웨스턴돔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9회 공연을 실시했고 고양시 문화재단에서는 340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효과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특히 상권에 대한 것은 라페스타를 중심으로 상권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상권이 좀 나아진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구청에서도 거리공연뿐만 아니라 댄스경연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엠 댄스라고 그랬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동구청의 라페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자료에서 보니까 지정된 연도가 2016년도가 맞아요? 15년도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어디서 본 기억이 나서 2015년 8월로 알고 있는데 16년도라고 하셔서 다시 여쭤본 거고요,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식당을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가끔 라페스타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가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실적보고 108쪽에 보면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실시가 있습니다.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실시하면 대표자님들이 많이 오시나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대개 보면 노래연습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로 생기는 노래방 대표자, 두 번째는 지위승계라고 있습니다. 양도양수가 되는 이런 분들이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3년을 확인해봤는데 대개 90명 선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90명?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심홍순위원

노래방이 지금 총 몇 개가 있는 거지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지금 258개소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한 50%는 참여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보니까 노래방에서 영업정지를 당한 게 있어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35개소가 위반을 했는데 영업정지 당한 22개 노래방은 어떤 위반을 했는지?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래방 처벌에 대해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없이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또는 주류를 묵인해서 들어올 때는 영업정지 10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 우측에 보시게 되면 과태료, 과징금이 되어 있는데 이 과징금은 영업정지 10일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1일 5만 원씩 계산됩니다.

심홍순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심홍순위원

일산동구에는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 있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51개소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모래소독은 연간 3번 정도 하시는 거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현재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2회씩 1년에 4번이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게 작년이나 재작년 행정감사 때 계속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2번은 너무 약하고 좀 더 하셔야 된다고 얘기드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나 보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3번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가장 놀기 좋은 시기가 5월하고 9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추워서 안 놀고 여름에는 또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사이클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전부터 아마 2회로 해 온 것 같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시기 때 어린이들이 많이 나올 때만?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시간 때 아닌 다른 때에 어린이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모래 위에서 노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어린이공원 얘기를 꺼낸 게 아까 덕양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 여름이 다른 때보다 되게 더웠잖아요, 그렇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심홍순위원

제가 선거운동을 할 때 공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도 굉장히 날씨가 더웠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쉬는 곳이 없더라고요, 미화원님들께서. 그래서 뜨거운 데, 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벤치에 앉아서 쉬거나 옷 갈아입을 때도 화장실 가서 그냥 갈아입고 이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공원에 관리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게 작년 행감에도 살짝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덕양구청 쪽에서는 한 군데가 지금 지어졌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서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구는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휴게실로는 청천휴게실이라고 1개소가 있고, 방하고 창고가 겸해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8개소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창고에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창고하고 방하고 같이 겸비된, 쉴 수 있는 곳이 8개소, 완전 휴게실이 1개소가 있고 간이식으로 되어 있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냉난방이 혹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냉난방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다 되어 있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 분들 대책 마련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랑 3개 구청이 함께 이런 고민을 한번 해주셔서 그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01쪽, 102쪽을 보시면 이번 행감에서 늘상 하는 제 공식 질의가 위원회 성비 관련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쌀 직불제 심사위원회가 동구에서는 성비를 맞추셨더라고요. 3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맞추신 곳인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이 방금 전에 저희가 덕양구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직불제 위원회 성비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왜 안 맞느냐 여쭤봤더니 직불제에 대해서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통장님들이다, 그래서 여기 위원으로 통장님들이 구성원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동구는 어떻게 해서 이걸 맞추게 되셨는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통장님들은 아니세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청산업위생과장 신복교입니다. 먼저 저희가 행감을 받기 전 2016년도에 전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쌀 직불제는 특정한 성별을 맞춰야 되는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5조 2항을 보게 되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산동구는 과연 어떻게 맞췄을까 이게 질의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2016년도에 지적을 받음과 동시에 금년도에 쌀 위원회가 위촉직이 있는데요, 기한이 끝나면서 과연 우리 여성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 대개 한 10~20년 이상은 다 짓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농업 여성 후계자도 생겨나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산동구는 5 대 5로 맞춰져 있는데 농사짓는 분이고 또 오래 한 곳에 사신 분들 그다음에 농업인이 되신 분들 이런 위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비를 맞춘다거나 그 이후에 또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행감 때 얘기되었던 것들 중에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서 환경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서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합동점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환경단체 협업에 대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한 진행한 곳이 일산동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환경감시 체계 강화를 위한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합동점검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환경단체 협업을 일산동구에서 진행을 해서 1건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특히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합동점검은 1건이 접수가 됐는데 박 모씨, 그런데 왠지 제가 아는 분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데, 일산동구는 특히나 비산먼지 사업장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리현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관련한 민원이 들어와서 일산동구 건축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사리현동 건폐장 관련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사리현동에 건폐장이 너무 많다. 주소를 적시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일산동구에 건설폐기물 처리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많은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있는데 이렇게 단속된 곳이 한 곳이라고 한다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산먼지를 일으키는 사업장에 야적된 것들에 대해서는 덮개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장은 우리 동구의 고봉동 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봉동 쪽에 전부 다 해서 6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비산먼지나 소음, 악취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점검도 있고 상하반기 정기점검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단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통자료 131쪽을 보시면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 현황 찾으셨습니까?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 등 청소 용역 위탁을 ‘신세기그린’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시간당 임금이 7,655원이에요. 7,655원인데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위탁업체는 신세기그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용역업체인데 용역업체 발주금액, 계약금액으로 해서 아마 이 건은 시간당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정화감시원은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금이 직불로 나갑니다. 그런데 위에는 업체에서 나가기 때문에 계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시간당 임금이 7,655원이잖아요. 우리 시의 생활임금은 9,080원이고요. 그런데 여기 생활임금 적용여부에 ‘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임금 적용이라고 했을 때는 뭐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이라고 하신 것인지?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계약상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같이 소급해서 올려준다는 내용입니다.

장상화위원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시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장상화위원

고양시에서 노동자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문화적인 삶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이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생활임금을 9,080원으로 올해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최대한 민간위탁이든, 용역이든, 고양시 산하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9,080원인데 여기에는 시간당 임금이 7,655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적용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생활임금을 설명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통상임금이 붙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제가 이거는 아직 깊게 연찬을 못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KBS 기사를 보니까 태풍 때 강풍에 의해서 가로수가 쓰러져서 그것이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수 있다, 되게 위험하다라는 기사를 보고 강풍에 의한 가로수 피해 우려목에 대한 현황 조사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풍에 의해서 가로수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들이 발목 높이에 직경이 30cm 이상인 느티나무와 회화나무 그다음에 가슴 높이에 직경이 30cm 이상인 버즘나무들이 피해 우려목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에 해당되는 느티나무가 837그루, 버즘나무가 1,014그루, 회화나무가 898그루입니다. 특히나 고양시에서는 피해 우려목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회화나무거든요. 왜냐하면 회화나무가 돌림병이 있어서 이 돌림병이 돌게 되면 뿌리가 썩어서 쉽게 넘어지는, 그리고 강풍에 의해서 피해도 가장 많은 것이 고양시에서는 회화나무거든요. 고양시 전체 회화나무 중에서 일산동구에 회화나무가 제일 많이 몰려 있어요. 898그루로 가장 많이 몰려있고 회화나무가 덕양구는 698그루, 일산서구에 285그루. 그러니까 일산동구에 특히나 회화나무가 몰려 있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수종을 변경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교체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로수 수명이 한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정도 되는데 가로수인 경우 생장 조건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건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20년 이상 되도 나무뿌리가 썩는다든가 그 다음에 공동현상이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강풍이 불고 그러면 뿌리째 뽑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로수 이전도 해서 옮기기도 하고 절단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신도시가 들어선 게 한 25년 넘었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해서 나무 수종도 계량하고 이전 조치할 것은 이전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 385쪽이요. 지금 우리 위원회자료 385쪽에 보면 가로수 관련 고사목하고 보식한 것 예산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보식 예산이 2,526만 원인데 가로수 보식 수량이 37주예요. 2,526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올해 보면 144주 보식 수량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5,000만 원을 쓰고 남는 것은 반납을 할 것인지, 5,000만 원 예산을 다 썼다는 것인지 알려주실래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은 다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보면 37주에 2017년도에는 2,526만 원 들었는데 144주에 5,000만 원이라는 것은 금액을 산술적으로 판단을 해도 너무 과한 거 같은데요? 수종이 달라서 그런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수종보다는 가로수 규모, 가로수 굵기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굵기로 심는 것은 어느 곳에서는 이만큼의 굵기로 하고 어느 곳에서는 이만큼의 굵기로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주변에 기존 것하고 거의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좀…….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로수를 맞춘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일산신도시가 20~30년 됐는데 지금 가로수들이 전부 아름드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새로 심는 것은 굵기가 그렇게 굵지가 않아요. 옆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하고 맞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맞춘다는 게 물론 크기도 있지만 너무 큰 것은 사실 이전비가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적당한 나무 수준에서 하고요, 품종 같은 경우는 거기 느티나무가 있는데 벚나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건 맞춰 나가고 유해식목이 아니면 맞춰 나가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에 보면, 관광특구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신복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 동구도 지역 자원이 있어요. 본 위원은 지금 백마역에서 마두역까지 이어지고 마두역에서 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공원 있지요? 낙민공원하고 강촌공원, 마두공원.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길이가 굉장히 긴데 여기에 지금 수목관리는 잘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과하고 지금 우리 신복교 과장님하고 이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관광특구라는 것이 상가가 있어서 관광특구가 되는 곳도 있지만 저는 지금 30년 가까워져 가지고 완전히 아름드리나무가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그렇게 흔하기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역 자원을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행자 도로로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안에 문화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위생과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마다 공연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동네방네 문화공연이라든지 또는 정오의 음악회 이런 거는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를 보면서 주민들이라든지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맞춰 가지고 대개 12시 전후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백석동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백석동에 가면 공원이 있는데요, 가로공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면이라든지 또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약 30분 정도, 40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도 우리 각 동복지행정센터에서 정오 음악회라든지 또는 동네방네 음악회 또 토요일에 하는 음악회가 있는데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저는 이 길을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하고 환경녹지과하고 이렇게 몇 개 관계된 문화와 관계된 부서하고 해서 주기적으로 퇴근시간에 맞춰서, 퇴근시간 전후해서 1시간씩 한다든가 이래서 그 길에 가면 뭔가 있다, 그래서 퇴근시간에 혹시 유통센터하고 잘 업무협약을 하면 농산물을 좀 싸게 퇴근하면서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거리 전체에서 이러한 문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요. 꼭 통기타치고 노래 부르는 것뿐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동호회라든가 문화센터에서 만든 작품 전시회도 하고 만든 것을 팔기도 하고 다양하게 지역 자원들이 같이 거버넌스 개념으로, 협치의 개념으로 모여서 한번 의논하면 여기가 문화의 거리가 될 것 같아요, 숲속에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고 지금 보면 다 전철을 타고 오셔 가지고 아파트 주민 모든 분들이 여기를 걸어서 집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구에, 지금 서구도 주엽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있고 동구는 지금 이 장소가 가장 훌륭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대답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 과의 업무가 아니긴 한데 다만, 아까 저희 과장께서는 어떤 공연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올렸는데 공연만 하면 또 주변 지역에서 소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해주신 작품 전시라든지,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은 매대라든지 이게 가능한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판매가 되고 그러는 게 어떤 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요, 거버넌스 개념의 나눔장터라든지 어떤 작품이 전시되어서 소음이 발생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즐기고 또 거기 가면 뭐가 있어서 하는 그런 것은 산업위생과 뿐만 아니라 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환경녹지과하고 산업위생과 또 기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일자리 문제도 그런 데에 나가서 조용히 부스를 만들어 놓고 상담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일산동구청 차원에서 특색 사업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세요. 정말 살기 좋은 도시, 가족이 다 행복한 도시는 이런 걸 한번 꿈 꿔 봐요. 아빠가 마두역에 올 때쯤 되어서 아이들 손잡고 엄마가 마두역에서 기다리다가 아빠가 나오면 아빠하고 손잡고 한 가족이 집까지 이 공원을 걸으면서 노래도 듣기도 하고, 싼 농산물 있으면 사기도 하고, 아이들 장난감이 있으면 사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를 즐기면서 집에 와서 엄마가 밥 하는 동안 또 아빠는 우리 아파트 옆 어린이공원에 나가서 공놀이를 한 30분 하고 그리고 저녁이 다 됐을 때 “밥 먹읍시다.”라고 하면 식구들이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저는 이러한 것이 정말 행복이 아닌가, 그런 환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산신도시가 30년의 선물이라는 것이 저는 숲, 예전에 나무였던 것이 숲이 됐고 호수공원도 나무만 삐죽이 세워서 그늘도 없던 곳이 이제는 숲이 됐잖아요. 이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것이 문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구청장님 아이디어도 많고 하시니까 동구청 떠나시기 전에 이거 꼭 만들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덕양구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동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가 정말로 멋있는 도시가 되려면 작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데 물이 고여요. 왜냐하면 건널목은 경계석을 낮추잖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렇게 경계석을 낮추는데 대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비가 오면 건널목 주변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경계석 같은 데를 요즘은 중장비로 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중장비 바퀴가 회전하면서 경계석이 까맣게 되는 부분도 있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측량이라든가, 공사의 범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빨간 라커로 표시를 해놔요. 바닥도 그렇고 경계석에도 해놓고요. 전 이거는 마지막 검사하는 분들이 다 체크하셔서 원위치 시켜라, 이렇게 했으면 깨끗한 걸로 바꿔 놔라, 그다음에 중장비로 하다 보니까 가로수의 표피를 벗기는 경우도 있어요, 치우다가 부딪히고 하면. 그런데 이 가로수는 우리 자원이거든요. 이거 조금 건드리고 상처를 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공사하기 전에 계약할 때 이런 것은 마지막에 점검해서 안 됐을 경우에 다 배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조심해서 공사를 할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가로수 나무에다가도 빨갛게 라커 칠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세심하게 작은 부분에, 시민들은 그런 작은 부분에서 “아니, 왜 저렇게 했지? 왜 제대로 못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의 욕구를 충족해 주시느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상습 침수구역이 있었는데요, 제가 민원을 제기하니까 바로 응급 복구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환경녹지과장님, 하늘마을 2단지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는데 보통 다른 공원들은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마을 2단지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에는 개방되어 있던 화장실이 닫혀 있는 지 참 오래됐어요.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진짜 너무 크고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몇 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오랜 시간이지만 다시 한 번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민원이 있어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런 것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유인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늘2단지 화장실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폐쇄한 이유는 단지 주민들 요구로 폐쇄를 했는데요, 학생 우범지역으로 해서 폐쇄해 달라고 해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화장실 개방에 대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도 하고 검토해서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폐쇄를 원하는지 다시 알아보시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문이 잠겨서 잘 못 봤지만 화장실이 한 6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호

유인호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송규근 위원님께서 화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화훼농가의 소비촉진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플라워앤고양인가요? 그 업체가 예비 사회적기업이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이용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이 업체가 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고요, 다른 업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교

신복교일산동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신복교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특구면 우리 지역 다른 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환경녹지과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산업위생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8월 4일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업소들,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장사도 해서 사실 상권을 좀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환경녹지과나 또 지역경제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을 조금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들이 자주 일어나고 예전에 노점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비를 했는데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나와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일산동구뿐만 아니라 주엽역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셔서 조금씩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를 해 줄 것인지, 우리가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한번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잘못하시는 게 있어서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도 공직자들이 다 모여서 가끔씩 토론도 하면서 우리 고양시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4시부터는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의 등 정책에 접목시켜 행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옥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배규준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옥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평소 좋은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조현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산서구 350여 공직자들은 생활경제, 사람중심, 시민행복에 걸 맞춰 시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규준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박상용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현숙

조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제가 수시로 전화드리고 귀찮게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역구 일들에 도움을 주신 서구청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서구청 언제 준공하나요? 준공할 때 다 됐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공사는 시청 공사과에서 하고 있고 12월 16일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번 12월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금년 12월 16일이요.

심홍순위원

그러면 이전은 언제 하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당초는 내년 3월로 계획을 했는데 그 이유는 행정사무집기라든지 리모델링,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청 회계과에서 내년 3월 14일까지가 본 건물에 대한 임차기간이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원상복구를 해 주는 전제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중에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가 2월 말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사하시려면 마음이 급하시겠네요. 그동안 남의 집 빌려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새집으로 가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12쪽에 보면 공유재산 관련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거기 후곡마을에 있는 게이트볼 무상대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청소년수련관 부지였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 이전하고 게이트볼장만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계속 게이트볼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청소년수련관이 확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심홍순위원

일산3동에는 유일한 외부에서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그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즐기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장소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다음은 책 111쪽에 모래소독을 월 4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맞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심홍순위원

다른 구보다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놓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1년에 4번씩 교체하시는 것 맞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작년까지는 3회를 했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 부모님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불안한 이유가 고양이라든가 동물배설물 때문에 불안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래소독을 4회 하고, 모래소독을 완전하게 하지만 소독이 끝난 다음에는 기생충 검사까지 해서 소독이 정말 완전하게 됐는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어린이놀이터 모래에 대해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래 교체, 소독에 적극 당부를 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산서구에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나 되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서구에 현재 33개소가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책자에 보면 백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거기 관리사 1개소, 관리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공원 청소 용역원들이 쓰는 관리사가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동을 만들었습니다.

심홍순위원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앞서 구청 두 군데를 다녀왔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춥고 더울 때 피할 곳이 별로 없고 심지어는 옷도 갈아입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그동안에 불합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산서구에서 이렇게 먼저, 이게 지금 준공이 다 끝난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준공이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심홍순위원

장소가 강선마을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문촌마을입니다. 백암중학교 뒤편입니다.

심홍순위원

주엽동 한수중학교 있는 데,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한수중학교 뒤편입니다.

심홍순위원

그쪽에 한 개 해서 참 좋은데 일산서구에 공원이 여러 개 있으니까 각 동별로라도 예산을 따기 힘드시겠지만 한 동에 하나씩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현재 관리사는 6개소가 있는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심홍순 위원님께서 공사 감독감시관으로 계셔서 조언도 해 주시고 의견 제시도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면서 열심히 저희가 관리해서 공원청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사담인데 박상용 과장님, 팔 다 낳으셨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심홍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발을 다쳐서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3쪽 어린이식품보호구역 현황이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 인원과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배규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전담요원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아이들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를 모니터링한다고 했는데 10명이 부정·불량식품을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2명이 1개조로 해서 식약처에서 나오는 점검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정봉식위원

그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하는 겁니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소분업 판매업 등 해서 305개 업소가 있습니다. 보통 소분업이 가루를 만드는 식품들인데 소분업 같은 것은 어떻게 위생점검을 하고 있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소분업은 완제품을 나눠서 하는데 이것도 개별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정봉식위원

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됩니까? 그 체크리스트대로 할 때 원료라든지 분석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식품 부분이 중요하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고, 107페이지에 보면 비산먼지·공사소음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에 11개소 적발, 과태료가 400만 원 정도 부가가 됐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타 구청의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가 많은 편인데,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이 덕양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관리대상 사업장은 적지만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속도 적극적으로 하고 위법한 것이 발생될 때에는 가차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밑에 차량 공회전 규제가 있잖아요. 공회전 규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위반 확인을?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차량 공회전 규제는 대기오염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데 공회전 제한구역인 주차장이라든지 차고지가 있는데 그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나가 보면 공회전하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5분 이상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로 끝나고 실제로 적발되고 처분된 경우는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공회전을 하고 있으면 계도 정도로?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계도를 하면 다들 이행을 하니까 위반되는 차량은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지역 재활용정거장 설치·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하고 가로청소용역원에 관리책임 부여, 고양시 전체적으로 재활용정거장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서구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도 사실 단독택지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재활용이 분리배출이 안 돼서 하기는 했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물론 청소용역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을 통해서도 관리하지만 상주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에 통장이라든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손발이 맞으면 성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만 할 때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운영은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잘 되는 것은 편차가 심하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위에 무단투기 적발건수 과태료가 936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데보다는 과태료가 많은 편인데 무단투기를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은 일단 인력으로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방법이 있고 CCTV 감시라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물론 차량 번호 식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고 들어온 경우도 있고 저희가 무단투기 폐기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같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렇게도 적발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적발건수 13건에 603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타 구보다 비용이 세요. 주로 어디에서 적발이 되는 건지?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13건 적발된 것은 차량,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봉식위원

예.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차량 이용해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한 것을 12건 적발했습니다.

정봉식위원

주로 버려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외곽지역에 CCTV가 설치된 장소가 있는데 ‘설마 가짜겠지?’ 해서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적발한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 하천구역 내 폐기물 처리용역이 1천만 원이 있어요. 110쪽에 하천 유지관리 중에서 추진실적 세 번째 줄, 하천구역 내 폐기물 처리용역 이게 대부분 무단투기라고 보면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하천에 그렇게 다량으로 많이 투기는 안 하지만 소량씩 투기하는 경우도 있고 비가 올 때라든지 쓸려 내려가서 모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천 관리 차원에서 폐기물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장월평천 쪽에 단풍돼지풀이나 이런 외래식물 제거하는 봉사를 1년에 서너 번 하는데 하다 보면 법사면 쪽으로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속이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봉사한다고 풀 깎고 있는데 구청에서 나온 줄 알고 쓰레기 치워 달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여름이나 이럴 때는 하천 주변에 버려지는 폐기물들을 단속하는 것도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하천 순찰을 통해서 관리는 합니다마는 항상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주로 주말에 낚시하는 경우도 있고 놀러 와서 먹고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봉식위원

침대 매트리스나 이런 것도 있던데?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차를 이용해서 버리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앞으로 저희가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것을 적발하고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천 풀깎기 용역을 통해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쓰레기도 같이 치우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단속을 하실 때 강도 있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실적보고자료 107쪽을 보시면 공사장 소음 적정 관리로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산서구청에는 소음측정기가 몇 대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는 한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휴일에도 혹시 가서 측정을 하시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주민들이 휴일에 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도 휴일에 나가서 측정을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실제로 공사장 소음에 대한 민원 대다수가 휴일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 휴일에 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휴일에 가장 사람들에게 소음에 대한 피해가 많은 시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일 단속에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05쪽이요. 그전에 덕양구, 일산동구도 다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제 공식 질의입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남성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2017년, 2018년에는 여성 한 분이 있습니다. 고양시 위원회 조례를 보면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조례에 맞춰서 성비를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성비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맞췄는지 벤치마킹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조례에 맞춰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배규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공통자료 127쪽을 보시면 여기에 볼라드라는 단어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볼라드는 재료가 뭔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원래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은 석재로 되다 보니까 위험해서 약간 탄성이 있는 그런 재질로 해서 좀 부딪혀도 다치지 않는 재질로 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요즘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탄성이 있는 걸로,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볼라드로 교체하고 있는데 그냥 볼라드라고만 쓰여 있어서 이게 어떤 재질인가 궁금해서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을 보시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 시 소속 비정규직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 공원 및 녹지대 등 관리용역 시간당 임금이 7,530원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비정규직이 좀 있습니다. 가로청소요원도 있고 녹지대라든지 산림 관리하는 요원도 있고 공원녹지대 관리하는 용역이 있는데 가로청소하고 녹지대 관리 요원은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을 충족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 용역사업을 발주할 때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시 차원에서 생활임금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용역을 금년도 12월에 발주를 합니다. 그때는 2019년도 생활임금이 9,710원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자료 348쪽입니다. 제가 비산먼지 사업장 민관합동점검,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환경단체 협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왜 이 자료요청을 드렸냐 하면 그 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결과가 나온 부분이라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어서 행감에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먼저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는 확인을 못 했는데 잘 검토를 해보니까 2017년도 11월 13일에 고양환경운동연합하고 불법소각 단속을 저희가 같이 했던 게 있었는데 자료를 작성할 때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제가 나중에 이걸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언제든지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할 용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같이 하자 그러면 조금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면 도움 받는 측면도 있지만 행정의 정형성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합동단속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환경단체연합도 있고 환경단체협의회도 있고 또 요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미대촉도 있잖아요. 다양한 단체들과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또 제가 모든 구청에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의가 있습니다. 태풍이 와서 강풍이 불 때 가로수가 도로의 흉기로 전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풍에 의한 가로수 피해 우려목을 조사해서 알려달라고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느티나무가 일산서구에 1,011그루가 있고, 버즘나무가 1,265그루, 회화나무가 285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총 나무의 수가 아니라 발목 높이 지름이 30cm 이상이거나 가슴 높이 직경이 30cm 이상인 위험 수목에 해당되는 나무들입니다. 물론 이 나무들이 다 위험한 건 아니고 뿌리가 썩었거나 안에 구멍이 생겼거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교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고양시에 있는, 특히 회화나무 같은 경우에는 돌림병이 돌았을 경우에 한꺼번에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가로수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교체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특히나 일산서구에서, 대화역에서 고봉로까지 강성로에서 그 질병이 돌아서 대규모로 교체를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 관내에서 작년도 5월 13일에 일산역 앞인데 느티나무 가로수가 강풍에 의해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전까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나무가 멀쩡했는데 강풍에 의해서 쓰러져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뿌리가 일부분만 있고 나머지는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사고를 계기로 가로수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하면서도 전문기관에 국립산림과학원하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했더니 육안상으로 멀쩡한 나무도 동공이 생긴다든지, 뿌리 버섯이 발생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패가 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6월부터는 매달 한 번씩 저희가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 수목을 지정해서 벌목 대상 수목은 적색 노끈으로 표시하고 지속적으로 관찰, 관리해야 될 수목은 황색 노끈으로 표시해서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고요, 벌목 대상인 나무는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든지 용역을 써서 벌목을 금년에 66주나 했습니다. 저희가 사고를 직접 경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고사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요, 주로 문제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화나무하고 느티나무입니다. 회화나무는 저희가 하도 심해서 구청 바로 뒤, 대화공원 뒤편이 강성로인데 저희가 복자기를 시범시키겠습니다. 기존 회화나무 사이에 틈새식재라고 해서 우선 해보고 복자기가 잘 자라면 회화나무는 도태하는 걸로 해서 금년에 60그루를 시범시키고 식재할 계획이고요, 원래 느티나무는 비교적 원래는 산림이라든지 야생에서는 잘 자라는데 가로수 같이 생육환경이 안 좋은 데서는 병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느티나무도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박찬옥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서구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산업위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14페이지 보시면, 2016년 경기도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지법 위반 이행강제금 32건 미부과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10건이 이행강제금 부과, 20건이 농지처분 완료가 됐습니다. 부과 보류된 2건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었는지 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배규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건수가 8건인데요, 2018년도에 2건, 5,147만 6,000원 부과했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과장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114페이지 2016년도에 부과 보류된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 본 거거든요. 그게 보류가 된 상태였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자료가 없으신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소송 진행 중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아직도 소송 진행 중이신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141페이지 환경녹지과입니다. 거기 보면 2019년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상습투기 지역에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 5대 이전 설치로 되어있는데요, 제가 아까 책자를 보다 보니까 현행 32대 운영하시면서 무단투기에 감소 성과가 있으면 타 장소로 이전 설치를 하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거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CCTV를 32대 운영하고 있는데 무한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32대 범위 내에서 무단투기가 개선된 지역의 카메라를 새로운 투기 장소로서 CCTV 설치가 필요한 곳을 선정해서 이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감소율이 얼마나 되지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하시고 나서 쓰레기 투기량?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지역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투기가 적발됐을 때 단속을 하고 그러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차량으로 인한 투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별로 식별하기는 쉬운데 그냥 일반 시민이라든지 사람이 할 경우에는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발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량으로 폐기물을 투기할 경우에는 수소문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성과가 있어서 타 장소로 이전 설치를 하신다니까 구정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관리해서 무단투기가 좀 줄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실적보고자료 111쪽, 환경녹지과입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암어린이공원에 관리사 1개소 하는데 예산이 3억 7,940만 원 들었어요. 그게 맞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쓰지요? 관리사는 누가 사용하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관리사가 그렇게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것이고 관리사가 포함된 겁니다. 관리사는 공원청소 용역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청소 용역원들이 사용하는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용역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용역원들이 지금 저희가 22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서구에 전부 다 관계되는 분이에요, 아니면 백암공원에만 관계 되는 분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서구 전체 공원 청소, 관리하는 용역원이 22명인데요, 일단 거기에 다 쓰는 게 아니고 백암어린이공원 인근 지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고 있고,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 총 6군데 저희 관리사가 있는데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너무 멀면 거기가 휴식이라든지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거점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거점지역인데 백암어린이공원 관리사는 몇 분이 사용하시게 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한 6~7명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바닥 포장정비, 놀이시설 교체, 관리사 용역 해서 3억 8,000 정도 들은 거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관리사만 얼마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관리사 신축비용으로 1억 5,000이 소요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억 5,000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관리사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 관리사보다 좀 크게 지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공원청소 용역원들이 회의라든지, 교육할 경우에도 모일 장소가 없어서 특별히 그 장소만 다른 데보다 좀 더 크게 저희가 신축을 했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다른 데보다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에게 누가 이걸 물어보기에 “조그만 공원 하나 관리하는 관리사를 저렇게 크게 짓고 벽돌로 지을 수 있냐, 몇 명이 쓰는데?” 그래서 6명이 쓰는 것만 해도 그거는 너무 과한 것 같은데 거기가 그러면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는 장소다 이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리는 그러면 용역사에서 하게 되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용역사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물론 저희가 하고 청소 같은 것은 용역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위원회자료 347쪽을 한번 볼게요. 가로수 관리 현황인데 고사목하고 보식이요. 2017년도에 26본 해서 1,500만 원, 2018년도에 147본 해서 8,421만 3,000원이 들었는데 이게 어디는 본이라고 명칭을 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주라고 하던데 이게 같은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뜻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자료에 혼선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원래 제가 아는 바로는 나무는 그루 ‘주’자 해서 주자를 쓰고요, ‘본’이라고 그러면 물론 나무에도 쓸 수 있지만 식물에서도, 풀 같은 데에서도 꽃 같은 데도 본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이고, 나무에는 ‘주’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개념은 같은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서구에서는 나무를 심은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나무를 심은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풀이나 본은 넓은 뜻으로 했다는데 나무를 심은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로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동구는 2018년도에 144주를 심었는데 5,000만 원 예산을 썼어요. 그리고 서구는 147본을 했는데 8,423원. 그러면 서구는 한 본당 57만 2,877원이에요. 그리고 동구는 한 본당 34만 7,222원이고요.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 가격이라는 것이 수종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다음에 나무 규격에 따라서, 직경에 따라서 지름을 흉고직경이라고 하는데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무 가격 가지고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동구에서는 직경이 작은 거라든가 또 수종이 좀 싼 걸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동구 수종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일단 교목 그래서 키 큰 나무를 다 식재를 했습니다. 좀 키가 작은 나무는 아교목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런 나무들은 좀 가격이 많이 쌉니다. 제가 동구 것을 알 수 없어서 비교는 못 합니다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47본이 똑같은 수종이에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147본에는 왕벚나무가 39주 있고, 느티나무가 21주, 청단풍이 12주, 대왕청나무가 5주, 버즘나무가 1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회화나무 수종 갱신한다고 심은 복자기나무도 69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7주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리스트가 있고 구입 금액이 있고 그런가 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구입 금액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전체로 금액이 나왔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지금 구입한 나무 종류하고, 본당 금액이 나오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자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왜냐하면 3개 구청이 다 달라요. 그렇다고 3개 구청이 다양하게 나무가 있지는 않을 텐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에서도 나무 종류 그다음에 본당 가격해서,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나무 규격도 같이?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규격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크다고 했으니까 규격하고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공통자료 121쪽에 공원녹지대 관리용역비 7억 8,700만 원, 이거는 사업내용이 뭔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원청소 용역원들이 저희가 공원하고 녹지대를 청소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년씩 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1년 단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건 공개입찰인가 봐요, 부천시에 있는 데가 받은 것 보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거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입찰이 되다 보니까 부천에서도 내고 저 밑에 지방에서도 낙찰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서구에 있는 공원녹지대 청소라는 것은, 지금 22명이라는 것은 뭐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청소용역은 22명이 하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건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용역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용역비 가지고 22분이 일하시는 거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급여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를 보면 8억 1,700이 있어요. 2018년도 용역인데 2017년도 자료에다가 넣어 놓으셔 가지고, 그러면 8억 1,700이 2018년도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1월부터 사업이 발주되다 보니까 전년도 12월에 우리 용역을 사전에 발주하는 건데 2017년도는 2016년도 말에 했어야 됐는데 사업자가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어서 딜레이가 되어서 약간 미뤄졌던 사항이 되겠고, 2017년도 말에 한 사업은 제대로 12월에 발주를 해야 1월 1일부터 청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하는 게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도 22명이었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인원은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같은 책자 132쪽에 민간위탁사업 실적현황을 보시면 가로청소 대행사업 주식회사 온비환경 이거하고 아까 녹지대하고 공원 청소하는 것은 다른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거는 다른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거는 인도, 주택가 등 거리 청소하는 거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금액이 37억 4,200으로 큰 금액인데 이거는 용역기간이 얼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거는 용역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소를 몇 명이 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39명이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이 서구 전체를 하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8년도에는 40억으로 올렸는데 인건비나 이런 여러 비용이 올라서 이렇게 높아진 건가요, 인원이 늘어나서?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거의 다 인건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서구도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동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일산역에서 지금 주엽역을 거쳐서 호수공원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나무가 다 자라서 숲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거길 가끔 다녀 보면 그 안에 문화가 없어요. 썰렁해요. 그래서 우리 박찬옥 청장님이나 다들 지혜를 좀 모으셔서 거기서, 문화 활동이라고 해서 꼭 노래 부르는 것만 문화가 아니거든요. 우리 문화센터에서 만든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거나 아니면 농업유통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농산물을 좀 싸게 팔수도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볼거리도 있고, 살거리도 있고 하면 그것이 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썰렁하다, 지금 그 안에다가 문화를 입히면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가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지금은 보면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1년에 1번씩 축제하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할 때 한두 번 쓰고 말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환경녹지과 혼자만 하셔도 안 되고 산업위생과하고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부서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일산역에서 주엽역 그다음에 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주엽역에서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메타세콰이어길은 세계에다 사진 찍어서 갖다 보여줘도 정말 훌륭한 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아무 것도 없고 운동기구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인 게 주엽역 지하에 커뮤니티센터도 있잖아요. 서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면 서구의 자랑거리, 문화가 될 것이다, 그거를 좀 구상을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서구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산역에서 주엽역으로 해서 호수공원까지 이어지는 공원길이 상당히 아름답다고 통행 이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화정문화의 거리마냥 이쪽 공원길도 똑같이 문화의 거리로 조성을 하고자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요,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특별교부세를 올 연초에 신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조성해서 지역거리가 활성화가 되고 또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자유로에서 법곳IC로 들어와서 킨텍스 입구를 거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대화역 있는 데까지 여기가 보면 지금 동구는 호수로가 우리 고양시로 진입하는 첫 관문이 되고 서구는 법곳IC가 첫 관문이 되고 또 거기는 김포시에서도 넘어 오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꽃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지금 종합운동장 사거리, 대화역 있는 데까지는 좀 특화된 거리, 꽃의 거리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거나 이후에 앞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남북관계가 잘 되어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지금 가장 유력한 게 우리 서구거든요. 종합운동장도 있고 실내체육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체육교류라든가, 문화교류를 하게 되면 서구에서 하게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도시를 그런 식으로, 꽃의 도시라고 그러면 그 도시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아, 꽃의 도시가 맞구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꽃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구청에서 꽃으로 장식된 특화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자유로에서 우리 서구로 들어오는 게 법곳IC하고 킨텍스IC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법곳IC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 서구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에 가로화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용해서 꽃을 많이 식재를 해서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서 특화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평화경제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우리 고양시에서 서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명감 아니면 또 우리 고양시의 자존심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위원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저는 8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께서도 한번 거론해주셨는데요, 실적보고 107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공사소음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40개소 부분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송규근위원

점검실적 83개소, 지도점검 40개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고 싶어서요. 지도점검 40개소, 점검실적 83개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사실은 단어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요, 지도점검 대상이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이 40개소고 저희가 점검은 84개소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5~6번 한 경우도 있고 작은 공사장은 한 번도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도 그렇게 유추를 했는데요, 밑에 바로 보면 민원다발사업장 집중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집중 관리대상은 몇 개소로 지정하고 계신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집중 관리대상은 대규모 사업장, 연면적이 1만㎡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인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5~6개소가 됩니다. 수시로 변동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5개소로 잡고, 5개소로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을 2~3회 이상 더 갔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대형 공사장하고 민원발생 사업장은 많이 갔습니다.

송규근위원

혹시 점검주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40개소에 대해서 균등하게 최소한 점검을 하려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점검 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원래 연면적이 1만㎡ 이상 특별관리 사업장은 연 3회 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사업장은 연 1회 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기 점검이고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더 나가기 때문에 정기 점검보다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소규모 사업장은 공사가 시작했는데 민원도 발생 안 하고 이러면 준공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점검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점검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담당자가 1명 있는데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악취업무, 야생조소 구조도 하기 때문에 2명이 1개조로 해서 민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한 분이신데 가실 때마다 돕는 식으로 해서 한 분을 같이 대동해서 가시는 개념인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두 사람이 서로 업무를 도와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굉장히 좀 격무에 시달리실 것 같은데 민원점검을 가시다 보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그거보다도 민원을 왜 빨리 해결을 안 해주냐, 시끄러운데 해결을 구청에서 왜 안 해주냐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저희가 열심히 지도는 하고 있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은 저희 공통자료 111페이지요. 민간행사사업보조금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017년, 2018년, 특히 2018년에 테니스연합회와 게이트볼 일산서구지회에 대한 지원사항은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배규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 게이트볼 시기가 제가 볼 때는 9월 20일이었거든요.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거지요, 올해도?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송규근위원

테니스협회와 게이트볼협회에 금액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300만 원입니다.

송규근위원

제가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27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30만 원씩? 해당 협회에서 요청한 겁니까?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종전에 300만 원을 지원하다가 30만 원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랬더니 협회에서 왜 종전대로 줘야지 이걸 또 30만 원을 깎느냐 그래서 다시 도로 300만 원으로 원상복구를 한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2년 했더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러던가요, 30만 원이 줄어들어서?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분들에게 300만 원을 주다가 또 30만 원을 깎아서 270을 주니까 종전보다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걸 또 30만 원을 깎았느냐 그래서 도로 300만 원을 다시 주게 된 겁니다.

송규근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인상이 원위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유로서 이게……. 내년에도 만약에 원성이 자자해서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 또 올려주실 거고,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협회에서 실제 이런 경기를 치르게 되면, 서구청장기 이런 대회를 치르게 되면 각 단체에서 와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300만 원 갖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경품도 있고 또 심사위원들 수당도 있고, 그래서 300으로 경기를 치르기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30만 원을 왜 깎으셨어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하자, 고통 감수를 하자고 해서 10% 절감을 한 겁니다.

송규근위원

이제부터는 고통 감수를 안 하시기로 하신 건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계속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300만 원으로 다시 인상하게 된 겁니다.

송규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자료 113페이지입니다.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각종 인쇄물 현황 자료를 보면서 인쇄업체 중에 하이디라는 업체에 제가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인쇄업체 선정은 어떤 경로로 하시게 된 건가요?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여기 서구청에는 하이디가 주목 받을 만한 것은 없어요. 3건 정도 수주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산업위생과에 한 건, 뒤에 환경녹지과에 두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양구청하고 동구청에서도 하이디가 등장을 해요. 덕양구청에서는 5건 그다음에 여기 동구청에서는 2건, 이렇게 하이디가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여지없이 하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배규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관내업체로서 수의계약 한 사항입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이니까요. 제 질의의 요지는 당연히 수의계약이니까 이 업체를 어떻게 인지했느냐, 어떻게 정하게 됐느냐에 대한 질의예요. 공개경쟁 같으면 우연의 일치로라도 저가입찰을 하면 선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3개 구청에 다 등장하는 하이디라는 업체가 어떻게 해서 서구청에서도 하이디를 하게 됐냐는 질의거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옆에 과장님도 인지를 못 하셨겠지만 저도 사실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빨리 잘 만들어 오는 업체가 사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관내에 빨리 해주기 때문에 아마 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소개를 받은 업체인가 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관내에는 광고물 대행업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데 때에 따라서 한 개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가 불평하지 않고 일을 해 주면 그 다음에 고마우니까 또 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송규근위원

의심을 해서 질의드린 거 아니에요. 하이디라는 업체가 자꾸 등장을 해서, 앞서 다른 구청 사무감사를 할 때 이런 비슷한 질의를 했더니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개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한류천 수변공원 수질 개선 관련해서 우리 시 주무부서하고 어떻게 협업해서 지금 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사실 한류천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수변공원하고 연접하는 하천이 한류천인데 지금 저희가 관심은 많이 갖고 있지만 한류천 자체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잘 처리가 되어서 깨끗한 물이 한류천 수변공원으로 들어오고 결국은 한류천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지금 서구청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직접 관여한다거나 주무하는 것은 없으시다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음으로 무인일자리 검색 컴퓨터 9월부로 해서 다 보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동행정복지센터별로요. 맞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송규근위원

사용빈도나 만족도들 다 체크되고 있습니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잘 모릅니다.

송규근위원

동에 다 보급됐는데 보급해 준 사람이 시청이니까 구청에서는 체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기로 하신 건가요? 정확하게 무인일자리 검색 컴퓨터 사용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이라…….

송규근위원

제 말씀은 아마 이것이 취합이 되려면, 아직 시작은 안 한 것 같은데 취합이 되려면 그분들이 전 동을 다 순회하거나 아니면 결국 각 구청에게 현황파악을 부탁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은 지금 없으신 거네요? 요청받은 바도 없고?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송규근위원

예산이 투여된 것이니까 구청장님, 내부지시로라도 해서 컴퓨터를 한 대씩 다 행정복지센터에 세팅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걸 잘 쓰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왜냐하면 산업위생과 업무 중에 맞춤형 일자리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여섯 번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거론하셨던 건데, 놀이터의 모래 교체요. 확인해 보니까 구청별로 모래 교체주기가 다르네요, 횟수가. 이게 어떤 지침이 없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법적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모래를 관리하도록 막연하게는 되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재작년까지는 연 2회를 했다가 작년에는 3회를 하고 3회도 불안해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이. 그래서 4회를 해서 정말 아이들이 모래에서도 놀 수 있게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현실을 보면 고양이 같은 경우 거의 야생화 된 고양이가 많이 있는데 고양이들은 배변 습성상 모래를 파고 배변을 하고 묻어놓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도 잘 안 띄는데 저희가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캣맘하고도 협조해서 고양이 배설물 청소도 하고 이런 정기소독 이외에도 일광소독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아이들이 안전한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데 전력투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이게 지적사항이 아니라 덕양구 구민의 일원으로서 부러워서요. 여기가 더 많이 하시니까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시에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신경 쓰는 구는 더 많이 해 주고 그렇지 않은 구는 적게 해 주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잘하고 계시니까 부럽고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사실 작년에 저희가 3회 했는데 안 되겠다, 한 번 더 하자고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하자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송규근위원

서구 덕분에 저희 덕양구청은 시달리게 생겼어요. 다음입니다. 실적보고자료 100페이지인데요, 중간에 이력서 작성법 교육 등 취업 지원 교육 실시 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누가,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요.

웃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배규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키는 사람은 상담사가 하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 대상으로 이력서 작성법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과장님, 당황하신 것 같으신데? 여기 실적으로 2회를 쓰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드리는 저의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는 실적으로, 숫자로 카운팅을 하는 본능적인 습관이 있기는 한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자료를 받으셨으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실시했냐고요.

웃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전문상담사가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매월 1회에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좋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매월 1회에서 2회를 실시했다고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올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면 8월 31일자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 2회로 체킹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송규근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 받는 대상이?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16명 정도 됩니다.

송규근위원

연 인원인가요 아니면 총 인원이 16명이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회당 16명이요.

송규근위원

평균적으로?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송규근위원

이분들이 한번 받으시면 교체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계속 같은 분이 받는 건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아니지요. 교체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교육생은 어떻게 홍보하시고 모집하십니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전산교육장에서 전산교육생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여기 자꾸 등장하는 전산교육은 뭡니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컴퓨터 관련 엑셀 프로그램 자격증 교육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자격증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한테 홍보를 해서 이력서 작성법을 시킨다고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분들이 자격증 따서 취업하고 이런 목적도 있으니까 홍보를 하면 이력서 작성법 등을 궁금해 하고 어려워 하니까 교육시키는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서구청 전원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구직자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증 교육 받으러 오신 분한테 홍보해서 “이력서 교육합니다.”라고 해서 그 정보를 아시는 몇몇 분한테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7월부터 반응이 좋고 해본다는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송규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개선사항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 꽃, 서구청은 올해 얼마 하셨습니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산이 928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이게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업체는 어떻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업체는 화훼조합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화훼조합이라면?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한국화훼조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거기에 계약을 했습니다.

송규근위원

고양시 업체입니까?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대화동 유통센터 내에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조합에다가 요청을 하면 조합이 직접 공급하는 업체가 되는 겁니까? 조합에 속해 있는 어느 업체가 하겠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관내 화훼재배농가나 영농조합, 작목반이 연계해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조합하고 직접 거래를 하시는 것, 조합에다 요청을 하면 조합에서 그 조합원이 한 업체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이걸 판매한다고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화훼재배농가 및 영농조합, 작목반 등과 연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송규근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인지 실체가 없는 건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한국화훼조합이지요.

송규근위원

이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송규근위원

비슷한 예산으로?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요.
규준

배규준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결한 주거환경의 유지관리에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의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