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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18-10-26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감사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한우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 일산동구건축과장 이호경

이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범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유한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풍산동, 중산동, 고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단 일선에서 일산동구민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유한우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동구청에 오면 약간 친정 오는 느낌으로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팀장님, 두 번째 폴더 열어 주시겠습니까? 4개 다 열어 주세요. 불 좀 꺼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면서) 이게 풍동 쌍용아파트 앞 입구거든요.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개인사유지에 어떤 걸 하는 것은 자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질서를 잡아주는 게 제 생각에는 국가와 지자체 관계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절차적인 방법이 허가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과장님?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저기 보시면 조경용 옹벽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위에 플래카드 보이시지요. 저기서부터 인도가 쭉 이어지거든요. 직소민원 아마 받아보셔서 아실 겁니다, 과장님. 다음 사진 넘겨주시지요. 이 인도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전 사진이요, 저기서부터 쭉 이어져오던 인도가, 다음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던 것을 지금 조경용 옹벽으로 인도를 침입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저 인도가 제가 듣기로는 사유지일 가능성, 사유지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인도가 사유지로 포함이 되는 경우.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인도가 사유지인지 아니면 지적상 도로로서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우위원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 땅이면 더욱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다음 사진 보여 주시지요. 과장님, 여기 지금 보시면 인도가 가다가 옹벽에 막혀요. 그리고 여기 보면 흰색 선 있지요, 흰색 선은 주정차 허용이지요, 맞지요? 여기에 주차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두 대, 세 대가 하게 되면 인도는 끊기게 되지요. 인도가 끊기게 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되지요. 제가 어제 변호사님께 자문도 구했는데 이것은 인도가 가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게끔 방해를 하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물론 논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시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이것을 계속 두게 되면, 저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가서 찍은 것이고 공사를 하시는 사업자분도 만났는데 이 인도를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게 지금 혹시 허가를 내줬으니까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 줬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요, 과장님?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이게 현장답사와 모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진 허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풍동에 건축허가를 내준 게 있는데요, 저것은 아마 면적이 2.000㎡가 넘는 조검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해서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저게 시청에서 허가가 났어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저 인도관리도 시청인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허가 관련해서 저게 부속용도로 되어 있다면 건축과에서,

정연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이 시청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시청에 따로 질의를 할 거고요, 인도는 구청 관할로 나왔는데 맞나요? 인도는 아닌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인도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지금 인도가 침범됐잖아요. 중간에 끊겼고 사람이 인도로 가다가 차도로 가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제재가 없으셨습니까, 과장님?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정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관계는 시청에서 허가가 났지만 허가 당시에 구청의 안전건설과와 협의한 사항에 의하면 기존에 있는 보도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에 포함이 된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온 상태에서 기존의 보도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대체보도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기 때문에 대체보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협의 처리된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일단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안전건설과장님은 지금 인도가 사유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인도가 사유지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문제의 토지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쌍용아파트의 진입로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쌍용아파트에서 진입도로 개설 당시에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과 보도설치까지 한 것인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004년경에 최초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보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맞습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토지소유권이 서너 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이용한 건축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체보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수행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또 저 보도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내지는 구에서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한 이후에 개설 내지는 수용, 또 보상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로서는 저 보도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는 개인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사진을 찍은 이 시점 하루만 보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는 수가 있다는 것은 과장님,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현재 사진상으로 봐서는 교통방해가 되는데 건축허가 당시에 대체보도 설치를,

정연우위원

지금 안 됐잖아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아니요, 허가 당시에. 그래서 저희 안전건설과 입장에서는 준공 전에 대체보도를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준공 전에 하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끊겨 있잖아요. 끊겨 있고 심지어 지금 저 건물진입로를 만드는데 인도를 또 침범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사진은 못 찍었는데, 그것은 사유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건물 들어가는 진입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쌍용아파트 진입로 말고. 여기는 지금 침범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별도로 진출입에 의한 점용허가는 안전건설과의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허가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서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 등교를 해요. 지금 여기에 막혀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려와야 되고 심지어 턱을 낮춰놓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턱을 덜컹하고 내려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도로로 다녀야 되요. 여기서 사고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여기 심지어 흰색 선이에요. 여기 주차가 되어 있어요. 덜컹하다가 사고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글쎄요, 그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아니지만 일단 건축관계에서는,

정연우위원

그럼 이건 누가 관리하는 도로입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현재는 그건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파트의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도로는 관리를 안 하고요, 통상적으로 소규모 소파라든가 그런 것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수보강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화면에 사진상으로 봐서는 현재 아파트뿐 아니고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허가 내서 준공 전에 보도를 설치하면 된다고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에도 이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조치를 우선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인도를, 예컨대 이런 식으로 둘러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진입로를 침범하게 되겠지요, 인도가. 예를 들면 원래 10m이었다면 9m, 8m 이렇게 줄게 되겠지요. 그 아파트 진입로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피해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협의해 준 도면에 의하면 아직 개설이 되지 않았지만 아파트 진입로 폭은 변경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했던 거고요,

정연우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과장님이 아까 여기도 아파트 진입로로 포함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인도가 생기면 진입로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진입로 자체가 지금 위에 현수막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그 폭이 아래 구조물로 인해서 튀어나온 부분도 그 폭은 유지되는 걸로 저희한테 신청서상에 명시가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예컨대 이게 5m이고 이게 10m라면 5m 기준으로 다 5m 기준이란 말씀이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5m 다 침범해도 괜찮은 거예요, 과장님?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정연우위원

허가가 다 나오는 건가요?

박현경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때 저와 공무원이 같이 나갔지 않았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애니골 진입로, 쌍용아파트 진입로 그 하부의 철도변에 있는 다세대주택, 지금 고깔콘이 있는 부분으로 밑으로 내려오는 하류 쪽에 또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럿이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애니골 진입로, 또 쌍용아파트 진입로보다도 그 부분에 현재 도로 폭이 상당히 넓어서 저런 구조물이 들어오면 쌍용아파트 진입로가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쌍용아파트 들어가는 5m 폭은 유지가 된다, 그런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정연우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저 옹벽이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이 모든 게 없어지는 건데 사실, 아까 사유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사유지에 자유롭게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시민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라면 중재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냥 허가를 내주면, 지금 사실 이게 과장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진 않으실 것 아니에요. 이게 불편하게끔 지금 변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건데 이것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무슨 건물도 아니고 사실 조경인데, 조경 옹벽인데 그것 조금 안으로, 예를 들면 2m, 3m 들어오기만 해도 이 인도를 침범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걸 협의는 해 보셨나요, 과장님?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시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 전체 면적에 일정비율이, 건축법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정비율에 조경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러면 신청 토지가 1m가 됐든 2m가 됐든 뒤로 이격을 하고 셋백을 하게 될 경우에 전체 건축면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건축부서와 다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최대한 뒤로 미룰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고양시에 지금 아시겠지만 집단민원이 자꾸 늘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것도 집단민원 접수가 된 걸로 아는데 맞나요, 과장님?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우리 고양시가 자꾸 이런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수집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이것은 큰 게 아니라, 사실 집단민원도 재개발 이렇게 큰 덩어리라면 제가 또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전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충분히 안 나올 수 있는 집단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 안타깝지만 쌍용아파트라는 큰 아파트가 들어올 당시에 지금 문제가 되는 보도를 포함한 도로를 아파트 측에서 확보해서 개설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당시에 단순히 사용승낙만 받아서 설치했습니다. 그럼 그 법적효력이 소유권이 이전되면 사용승낙이 승계되는 것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고요, 또 하나는 쌍용아파트 주변까지 포함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이 됐지만 그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수용매입하기 전에는 저희들도 참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더 중재에, 아까 건축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이렇게 구청에서 사실 꼬치꼬치 캐묻기 정말 싫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건축사 사장님이라고 일컬어야 되나요? 제가 호칭은 좀,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건축주로…….

정연우위원

그분과 만나 봤어요. 만나 봤는데 생각이 없으세요, 아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침범하는 게, 저희는 사실 협의 정도에서 처음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이렇게 곡선으로 가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도를, 아시겠지만 여기로 가다보면,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날카로워요, 꼭짓점이 있단 말이지요, 모서리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전 판단됩니다. 일단 이 건축허가가 시청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것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 이 인도를 만약에 할 때 저는 구청에서 적극 개입해서 이렇게 동그란, 이런 말도 안 되는 인도가 안 나오게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저희 건설교통위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인데 공동주택,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고양시 난개발로 인한 사실 도로확보, 유치원, 경로당 그런 것도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이 지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는 사항이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항상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사실 공무원분 입장에서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으면 허가 안 내주기도 애매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고충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맞나요, 과장님?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우위원

아무래도 이게 마음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될지언정 절차가 맞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게 입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럼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동주택을 짓고 싶어요. A라는 땅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입로가 6m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공동주택일 때는 6m,

정연우위원

공동주택은 6m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재보니까 6m미터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 짓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도로를 만들어요. 사장님 불러서 몰래 밤에 6m를 딱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허가를 요청했어요. 그럼 허가가 납니까, 과장님?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정연우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허가가 납니까, 안 납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은 일단 현황도로로 신청 당시에 6m 이상 확보가 되면 허가가 납니다.

정연우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m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허가를 받아야지 집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냥 허가없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허가가 나느냔 말이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일단 허가신청 당시에 현황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 건축법에서는 허가 납니다.

정연우위원

그렇게 해도 허가 난다고요? 제가 만약 도로를 불법으로 막 해서 만들어도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연우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그런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가를 받아야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아닌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게 지목에 따라서 전용을 받아서 개설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허가를 당연히 받아야지 도로를 만드는, 아스팔트를 깔든 시멘트 깔든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고봉동에서 벌어졌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폴더 열어 주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니 세 번째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났는데 불법으로 배수로 하천을 복개해서 허가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부분은 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m가 되지 않아요. 어느 것 하나 허가조건에 맞지 않아요. 다음 사진이요. 두 번째 위치에요. 이건 무작위로 한 겁니다. 그냥 제가 보고 좀 좁아 보이면 같이 가서 했어요. 물론 처음에 제가 측정을 하진 않았지만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같이 갔거든요. 다음, 좁아 보인다고 생각되는 곳 세 군데를 측정했는데 6m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배수로 하천부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를 불법복개해서 허가신청 냈는데 허가가 났어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사진상에 보인 이것은 그 앞에 다세대주택이 작년 12월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경계석을 설치할 때 저 부분을 1m 정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설치를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경계석을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경계석 안까지 도로라고 보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심지어 전봇대가 도로 뒤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묻혀있다고 그래야 되나? 저렇게 있거든요. 그럼 저 전봇대도 도로 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설마?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위원님, 전신주 있잖아요, 전신주에서 그 경계석까지 지금 5.3m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민원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연우위원

과장님, 주장이라고 하기는 그런 게, 저도 주장이라고 판단해서 직접 가서 측정을 했어요. 이것은 맞아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 경계석, 층계로 지은 다세대주택 쪽으로 저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정연우위원

예. 저기 빨간 색 배너있는 데 말씀하시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하얀 쪽에, 왼쪽으로 경계석 보이지 않습니까?

정연우위원

여기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게 1m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주한테 이걸 다시 1m로 원래 대지경계선으로 도로경계선으로 맞추도록 지금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걸 1m 안으로 집어넣어라?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안쪽으로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연우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진 틀어 주십시오. 이거는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건축허가 당시에 전주이설 계획이 같이 첨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사용승인 전에 전주이설을 할 겁니다.

정연우위원

예?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사용승인 전에 전주이설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을 겁니다.

정연우위원

허가가 난 상황인데…….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이설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난 거지요.

정연우위원

그래요. 그럼 1m 안으로 들어놔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정연우위원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정연우위원

그게 강제성이 있나요, 과장님?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만약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거기 만약에 도로의 기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관리차원에서 경찰에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세 번째, 여기는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포인트의 시작입니다. 하천이 불법복계 된 이 자리거든요. 이것은 전 사진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복개되기 전에. 과장님, 일단은 이게 허가를 받고 복개를 한 겁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복개를 한 겁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복개관계는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복개를…….

정연우위원

전달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는 복개를 할 당시에 허가를 받아서 복개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과라고 말씀하시니까……. 구청장님, 이거 불법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허가를 받고 된 건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법으로 복개가 된 것은 맞습니다. 2016년도에 통행을 위해서 동네에 어떤 공사가 있을 때 통장을 비롯한 분들이 요구를 해서 복개하게 됩니다. 복개를 한 이후에 다세대에 대한 건축은 올해 나간 겁니까, 과장님?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올해 나갔고 2016년도에 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럼 불법복개는 맞으니까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탐문을 해보니까 누가 했다는 행위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 8일자로 일산동구경찰서에 수사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 불법복개를 했느냐, 그래서 불법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결과가 오면 그분을 고발조치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불법복개 전에 도로 폭이 4.3m인가 그렇거든요, 과장님.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허가가 나서 짓고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수사의뢰가 되어 있는데, 예컨대 범인을 잡았어요. 잡아서 그것을 원상복구 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상복구 시키는 것까지 딱 했어요. 그래도 건축허가가 유효한 건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게 불법으로 복개된 부분이 원상복구가 된다면 저희도 우리 고양시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최종적으로 처리라고 하시면 변호사한테 뭘 요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러니까 저게 허가 당시에는 6m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었지만 불법으로 인해서 복개가 돼서 원상복구를 했다 했을 때 과연 어제 기 허가나간 부분이, 기 허가 나갔으니까 이게 사용승인에도 처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저희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정연우위원

과장님, 진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냐하면 허가를 구청에서 했는데 검토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정연우위원

예, 구청장님.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연우위원

정정하실 게 있으십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아니요, 정정이 아니고 지금 불법으로 확인이 되면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저희가 복개가 되어있는 구거부지의 원상복구에 대해서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해당 공유수면을 도로로 이용하거나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복개되어 있는 구거부지가 원상복구로 인해서 실익 등을 종합판단해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수면법에. 그래서 복개한 행위가 과거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쓰시고자 진출입 때문에 복개를 했는데, 또 그것을 이용해서 건축허가가 났고 그럼 지금 저희가 수사의뢰가 되어 있으니까 수사결과가 와서 복개한 분들이 누구라고 하면 그분들은 저희가 고발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고발을 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실익이 있는 것이냐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정연우위원

구청장님, 그 판단은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하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은 저희 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시민들이 원치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원래가 좋다, 아무리 편하다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심지어 지금 그래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안쪽에 계신 주민분들이 사용하시는 도로입니다. 그분들이 과거 것이 좋아서 좁아도 좋으니까 복개한 것을 원상복구 해서 도로 폭을 4m로 줄여 달라, 만약에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공익을 위한 것이, 또 이게 원상회복이 맞는 거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면밀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위원

설득을 하실 의향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하천 불법복개 전에는 저게 배수로로 이용이 됐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쭉 빠져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렇게 되면 일단 배수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밑에 배수관을 조그마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밑에 배수관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배수문제가 첫 번째 걸리게 되어 있지요. 기존에 하천일 때보다는 배수가 훨씬 덜 될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관이 정말 넓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복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6m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저것은 어떻게 하지요? 저것은 더 넓힐 게 없네요. 안으로 더 할 게 없는데, 과장님, 저건 어떻게 처리를, 6m가 안 되는데.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도로 6m가 안 나올 경우에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6m가 안 나와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심의를 받으셨어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이것을 볼 때는 6m가 나오는 걸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현장조사를 하셨다고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어떤 분이 하셨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도 이틀 전에 나갔다 왔는데,

정연우위원

이틀 전?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정연우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첫 번째 사진 띄어 주세요.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죄송한데 회의가 지금 길어지니까 일단 큰 틀만 하시고 따로,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정연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문서에 있는 사진이요. 여기 보면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복개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득한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공문서화 되어 있지요. 공문서화 되어 있고 이 공문서화 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 뭘 의미하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저것은 환경녹지과에서 나간 건데요,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님이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으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공문서화 됐다는 것은?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글쎄요,

정연우위원

쉽게 말하면 증명하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이렇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렇게 난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 그것은 둘째 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기준에 맞지 않는데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잘못을 한 거지요. 여기에 보시면 4월에 지적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7월에 나요, 측량을 했어요, 했는데 아시겠지만 자료도 다 있습니다. 누가 누가 참석을 했으며 그 자료가 다 있는데, 지적측량으로 불법적인 사실이 되었고, 이것은 4월입니다. ‘행정처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불법복개라는 게 인지가 된 거예요, 4월에. 그런데 허가가 7월에 나온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누군가가 고의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직무태만을 했거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 달이나 지났어요. 정확하게 따지면 네 달 가까이 돼요. 저는 이것은 책임질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만약에 저 도로가 6m가 안 되는 게 발견이 되고 지금 짓고 있는 공사 중인 그 건물이 불법으로 건축물이 되면 그 소유주분들은 자긴 허가 받았는데 왜 그러냐고 할 게 뻔하고, 지금 불법으로 된 것은 그럼 누가 책임을 져요? 거기는 지금 기반시설은 잘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거든요. 그 공동주택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허가내주셨으면 이것은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청장님, 이건 혹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와 건축과 간에 어떤 협의와 문서들이 오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촉발이 되고 발생이 되고 한 게 주민분들이 과거에 쓰셨던 현황도로를 가지고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거고요, 또 지금 녹지과장이 뒤에 와 있지만 환경녹지과에 이 민원이 왔을 때 행위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수사의뢰를 했다는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빌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갈 때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된 이후라면 협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청장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꼭 이것은 감사로 책임자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시청에 있는 부서와 구청에 있는 부서가 협의가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있다고 하면 진짜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청 내란 말이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께서 8월 28일 경기도 감사부서에 민원을 내셔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 경기도를 비롯한, 그게 또 저희한테 이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 내지는 고양시에서 감사가 실시가 될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결과도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청장님, 이것은 꼭 책임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시와 구청에서도 감사를 해서, 전 실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마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응당한 잘못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안이 정말 조속히 원칙대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주엽 1,2동 서구에 지역구를 둔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정연우 위원님이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고양시 전체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동구는 사실 일산의 초입입니다. 일산 얼굴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항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텐데요. 여태까지 1년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일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이 업무보고 해 주신 책자에서, 제가 서구인 만큼 같이 공동 협의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구와 덕양구청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아까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사실 교통이 더욱 혼잡해지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감신고신청서를, 제가 한번 경감심의회에 들어갔었습니다. 신청서를 받으실 텐데요, 경감을 위한 경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청서를 보면 유형이 카풀 아니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 어차피 정해진 시간 아닙니까? 유통업체들은 보통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출퇴근시간 이런 것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통근버스 이런 것들, 그래서 덕양구나 서구나 비슷했어요. 그래서 동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것을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이라 제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어제 다른 구에서 감면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신고절차라든지 감면의 기준이라든지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요, 저희가 다만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계수, 또 단위부담금 이걸 전부 다 해서 하는데 저희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4개 정도의 대형건물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을 신청하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경감을 해 드리는데, 이게 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사법연수원, 고양법원 고양지원 그다음에 동대 일산병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엠블호텔, 뉴코아백화점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감면기준이나 비율에 의해서 자기네가 설치하고 운행을 하는 통근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신청서를 내고 그 신청을 저희가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스물 몇 개 정도의 감면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감면위원회를 해서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박현경위원

세부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 경감심의위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계속 요율이 오른다면서요. 그래서 경감신청서를 내는 업체한테 기준에 맞으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들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저희 지역에 있는 백화점 같은 경우 어차피 10시에 출근이거든요. 교통유발하는 데 큰 지장을 주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런 것과 그다음에 백화점 보면 직영보다도 점주형태로 해서 직원들을 고용하니까 출퇴근시간 이런 게 제대로 잡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인접한 동구도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기준점을 심사할 때도 그렇고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담당자가 안 계시니까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현수막, 광고문화정착 이 부분입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동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운정, 파주의 영향까지 받아서 분양광고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또 덕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다 보니까 빌라 이런 현수막들도 아주 많고요, 그런데 그런 현수막들을 직원들이 막 설치를 하고 다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도로의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낮게 설치되어 있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것 말고 옥외물광고법에 의하면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관공서도 마찬가지이고 정당 현수막도 마찬가지이고 다 불법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불법이 아니니까 두고 저것은 불법이니까 제거하고 이런 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 쪽 같은 경우는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정말 현수막을 걸고 싶은데 그 지정된 장소는 외져있고 그리고 한계가 있잖아요, 순차를 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광고하는 건 홍보라는 건 우리가 노출하기 위해서이고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서 불법현수막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럼 결국에는 좀 안전한 장소, 서로 협의해서 한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구는 중앙로 차선에 펜스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기로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에요. 그래서 그게 서구만 물론 잘 돼서 벤치마킹해서 동구, 덕양구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 차라리 지금부터 공유를 하셔서 고양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지, 아니면 왜 서구만 그렇게 하냐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를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수막을 서구에서 저단으로 설치하는 문제가 추진되고 있고요, 동구와 덕양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점도 저희가 많이 파악도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과연 그게 어떤 미관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실무 주무관들이나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일단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것을 해서 서구만 별도로 먼저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구만 단독으로 하고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효과적이고 그게 완전히 담보가 된다면 고양시 전체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특히 동구, 서구는 같은 라인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공유를 해 주시고요, 정말 동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일산 고양시 전체를 이끌어 갈 사업이 중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과의 소통 물론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크긴 하지만, 도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제일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은 구청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또 자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수납액이 동구가 18억인데요, 제가 서구, 덕양구 다 봤는데 서구가 11억이고 덕양구가 19억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인구수를 보면 서구가 동구보다 더 많고요, 덕양구는 훨씬 더 많은데도 수납액이 동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요, 주차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것은 시의 책임이지요. 지자체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전가를 하면서 우리 지방정부가 하는 일은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차할 데도 안 만들어놓고 단속을 세게 하면 시민들한테 민원이 세게 들어오고, 또 시장님이든 누구든 선출직들이 그렇게 되면 불편해지니까 단속을 일부러 느슨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동구가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수납액이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도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내봤지만 주차딱지 끊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고정형 CCTV에 걸렸으면 ‘아, 내가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이동형 CCTV, 주행형 CCTV에 걸렸으면 ‘아, 내가 운이 되게 나빴구나, 왜 그 시간에 거기에 댔을까.’ 본인이 불법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시에서 충분한 주차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정보가 부족해서 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이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시에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시민들이 끊긴 딱지로 납부된 과태료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징수된 수납액은 특별회계로 묶거나 이래서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데에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납부하게 된 과태료가 그 불편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구처럼 시 전체적으로 서구나 덕양구도 느슨한 단속으로 민원을 그냥 무마시키는 조금 더 진정시키는 형태로 가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좀 세게 하고, 대신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18억인데 이걸 5년만 묶어 놨으면 90억입니다. 90억이면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한 데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만들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추경 세우고 이런 데 써졌겠지요. 저는 그래야 된다는 제 의견을 밝히면서 동구에서 주정차위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구청장님도 우리 동구시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일이 없어지도록 주차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적극적으로 요청·건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한층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 그리고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런 돈들은 저희가 곧 교통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사업 이런 데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과징수액보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돼서 특별회계이지만 그렇게 주차장확보 이런 데에다가 거의 훨씬 더 많은 돈이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니까 교통에 또는 주차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되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청 예산법무과 쪽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한기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았던 오래된 노후주택가에 자투리공간들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차환경이 개선된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감사합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행신동 지역구를 둔 정판오 시의원입니다. 구청 산하에 있는 건설교통위 소관 부서는 건축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정말 시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근무지입니다. 고통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지만 구청에 근무하면 시청의 근무자보다 승진기회도 적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인사제도문제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신도시가 생기고 부분적으로 덕양구에도 또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잘 준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가 흉물로 변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자 오늘 준비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보면 공개공지 부분이 항상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는데 건축한계선 후퇴선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보면 현재 가로조경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이게 화단으로 조성이 되고 해서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한국전력이나 변전소 이런 것들이 공개공지나 일부 인도에 침범하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최근에 생긴 삼송 신도시에도 생기고 있고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20년간 큰 문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가로조경의 규격은 이미 나무의 간격이라든가 나무의 지름의 두께, 나무의 키높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수가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미 행정감사에서 도시정비과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단속의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이 구청이다 보니까 일선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놓치고 있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보고자 정책적 제안으로 받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건물에 우리가 사용검사 시에, 건축과가 아마 해당되겠네요. 건물에 주소표시, 완공이 되게 되면 사용자주소 그다음에 사용자, 감리자 이렇게 명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책임제로 의미를 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즘 계속 준공이 나더라도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지침에 의해서 표시판, 그 건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허가받아서 사용승인 된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허가받아서 사용승인 된 소규모의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이 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허가 때나 아니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설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구청에서 지금 허가기준으로 보면 6층 이하 3,000㎡ 인가요, 2,000㎡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2,000㎡.

정판오위원

이렇게 허가가 작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 8세대 이상 29세대까지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감리제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입주자들도 어디가 감리가 되어 있고 설계에 뭐가 문제가 있고 그렇게 보수할 때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명기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의 관리측면에서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 가로조경 부분에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일산신도시, 화정중앙로 한계선을 보면 공개공지에 식재한 나무들을 보면 규격미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무가 심어졌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간판을 가리다 보니까 독극물을 주입해서 나무를 죽이는 경우가 있고 나무 키높이가 크다 보니까 쳐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수없이 시민과 공적기관 집행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침을 일정하게 내려서 소나무 반송을 심든지 하는 대안이 있는데 별로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가서 본 적도 있는데 그게 증거도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 추정은 가지만 시민의 혈세로 심은 가로수가 고사가 되고 그런 예를 본 적도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은 저희가 건축허가 부서와 한번 별도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조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가로수 앞 공개공지 안에 가로수와는 조금 다르지요? 그건 공개공지에는 가로조경이고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건 가로수라고 명이 되어 있지요. 공개공지에 있는 가로조경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나무의 식재의 크기를 다 이행하지 않고 준공하다보니까 결국은 간판 때문에 잘라버리는, 그래서 실제 조경의 면적을 다하지 않는 건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지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전수조사해서 수종을 소나무 반송으로 1m 크기로 해서 식재를 유도하는 게 더 오히려 현실적이고 지켜지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3개 구청에서 동시에 마련해서 한번 시청과 협조하면 되겠다,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것은 주엽에 있는 주택은행 건물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정책과, 도시정비과 다 이미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냐면 구청이 직접적 관할이니까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제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구, 동구, 덕양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구가 가장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구가 양호하고요, 세 번째로 덕양구인데 덕양구는 많이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건물에 있는 공개공지 부분이고 오른쪽은 환풍기이지요? 이 공개공지 부분에 평활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의 높이 GL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편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지금 공개공지를 했을 때는 이렇게 각을 져서 화단을 지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지구단위계획법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인도는 없어져버리는 꼴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가기도 어려운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건축물은 1996년에 지어졌고 지금 증축을 신청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방향을 틀어야 되겠지요? 일정면적을 깎아내고 건물 쪽에 있는 부분에다 오히려 약간 각을 줘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계도하고 준공을 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검사는? 이게 서구의 지적사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올려 보십시오. 이게 원래 기준치가 맞는 기준입니다. 지금 가로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반송나무의 1m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이 가로수가 가로조경에 있는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간판을 가릴 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정책적 대안으로 봤으면 좋겠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지요. 이것은 덕양구 원흥역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공개공지를 원했던 목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최근에 지은 건물까지도 이렇게 지금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단을 만들어서 했더라면 안전상에 문제가 없겠지요. 지금 현대인들은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보면서 지나다니다보니까 이미 사고가 벌써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준공문제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봤더니 건축공무원이, 관계자 공무원이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가지 못한다, 그러다보니까 특검을 통해서 사용검사를 받아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구청과 시청에 건축 준공 때만큼은 특검 이후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의견과 건축과장님 의견을 동시에 듣고 싶습니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때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취지가 불법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사실 그걸 건축주와 공무원을 차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승인 때만큼 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요구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한번 3개 구청 협의해서 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동구에는 사진이 빠져 있는데요, 동구에는 백석 그레이스 병원 앞에 아까 서구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하면 사실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특검까지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게 종료가 되면 특검에서 인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사용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마지막 절차단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제도개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보도블록공사입니다. 지금 동구도 일부 하고 있고 서구 쪽도 하고 지금 덕양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경계석을 우리가 1~3에서 라운딩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는 일산이고 신도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1㎝ 커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행이 잦은 곳이 아닌 곳은 큰 문제가 없는데 보행이 잦은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블록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넘어졌을 때 각이 크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다, 자전거로 넘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 폭의 라운딩이 큰 걸로 앞으로는 시공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발주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른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3㎝ 겁니다. 1㎝ 커팅과 3㎝ 커팅은 실질적으로 외관상에나 안정상에 타이어파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이나 김포, 서울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도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구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침상은 R10부터 30까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R10이 주로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안전사고 시 피해가 자꾸 커지고 자전거나 보행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커지고 모퉁이가 각이 져 있다 보니까 피해가 커져서 현재 지침상으로도 가능하면 R30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R30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에 설치된 펜스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고양시 전체, 덕양구가 많이 심각하고요, 동구와 서구는 그나마 두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중앙차선에 만든 펜스와 인도 상에 설치된 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에 있는 차선은 대곡역 앞에는 긴 건너에 있는 것과 방향이 다르고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로 전체의 펜스는 어느 정도 지금 모양 밸런스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를 벗어난 간선이나 뒤쪽에 있는 도로들을 보면 펜스가 전부 인도 상에 같은 도로인데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펜스설치를 이렇게 미관상을 고려하지 않고 가느냐, 첫째 이게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펜스를 치지 않아야 할 곳도 펜스가 많이 쳐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심의 미관을 해친다, 이런 지적이 보이고 있어요. 한번 다른 화면 보여 주실래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쳐 있고 왼쪽의 인도에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양이. 한 번만 더 내려 주시겠어요? 가운데 중앙분리대 차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덕양구에서도 많은 사례가 지금 있고요, 서구에도 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이제는 3개 구청이 공히 나름대로 지역별로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펜스 하나 처리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어느 분이, 안전건설과에서 하시겠습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상의 펜스는 일관성이 있다, 기타 도로의 중앙부분에 있는 펜스는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로 버스전용차로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에 있는 펜스 재질이 우레탄 재질로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해서 일관성이 있고요, 기타 도로는 사업 시마다 펜스를 달리하다 보니까 서로 가지각색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펜스는 사실은 부적합 시설입니다. 도로중앙선에 설치할 수 없는 펜스를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로 상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 펜스는 철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차량이 저 펜스에 충돌이 됐을 때 저 시설물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해를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이 두 군데 정도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전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도에 있는 펜스도 서로 상이한 것은 종전에는 고양시 표준디자인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고양시에 표준디자인을 조달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같지만 횡단되는 바의 두께라든가 약간 달리, 또 횡바가 종으로 간다든가 횡으로 간다든가 그런 유형의 서너 가지를 표준디자인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수한 지역, 즉 학교지역이나 판매시설이 집중된 지역 그다음에 대중교통 통행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이렇게 서너 가지로 유형을 나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 잘 하셨듯이 표준디자인 해서 3개 구청 공히 같은 유형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을 거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최근에 고양시가 아직 직제개편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해당되는 정책과로 가야 될지 이게 환경과로 가야 될지, 계속 새로운 항목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몰라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의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살고 계신 환경부에 근무하신 과장님께서, 거기까지만 실명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환경부의 예산이 약 80억 정도가 경기도 쪽에 편중될 수 있으니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싶다 제안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묵살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어느 공무원이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충격적인 현실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시의원들에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에 너무 문제가 있다, 건조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3개 구청 청장님들께서 모여서 전기충전소 설치에 대한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수가 많은 곳으로 할 것인지 중앙이나 인근의 후면에 할 것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하고 고양시의 정책을 제시한 다음에, 환경부에 이미 그 자금이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지금 현재도 있고, 창원이 지금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 이런 식으로 경기도 예산이 있으니까 즉각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정책과에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3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TF를 구성하고 우리 신도시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런 국비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게 그렇게 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안타깝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구청의 구청장들이 별도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들과 빨리 TF 구성 문제를 비롯해서 이것은 시청의 환경친화사업소와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빨리 파악해서 3개 구청장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노고가 아주 많기 때문에 구청 산하의 직원분들에게 자꾸 지적해서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항상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적 대안으로 많이 제시할 테니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빨리 하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우를 좋아하는데요, 동구청장님, 잘 하시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내년 6월에 가시는데 이게 어쩌면 마지막 행감이 됐네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내년도에 행감이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서현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이게 건설교통위는 아닌데 제가 칭찬을 하고 시작하려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나무 민원이 많다보니까 비를 맞으면서도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식재를 하면 작은 식재하는 데 보니까, 보시다시피 오늘 심은 나무인데도 저렇게 큰 은행나무를 가져와서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동구청은 3개 구청에 으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유한우 구청장님,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현장의 노동자께서는 이근행 과장님을 칭찬해 달라고 저한테 청탁이 왔는데, 이근행 주무관이시지요? 녹지과장님 안 계시나요? 유인호 과장님 안 계세요?
인호

유인호환경녹지과장

예.

김서현위원

맞지요?
인호

유인호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근행 그분은 주무관님이시지요?
인호

유인호환경녹지과장

예.

김서현위원

사칭을 하시나 봐요, 과장이라고. 그래서 정말 아침에 출근하면서 동구청의 신속한 민원대응을 보면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개 구청 중에서 마지막인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번 8대 의회에서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승진에서 소외가 아니라 반드시 승진에 앞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8대 의회에서 만들어내서 그 결과물을 꼭 보여드리는 그런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백석, 장항 시의원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구청장님 덕분에 3개 구청이 다 하게 됐습니다. 이것 꼭 해서 고양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것 또한 유한우 구청장님 덕분에 3개 구청이 다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진 주십시오. 그래도 좀 아쉬운 것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보통 아파트들이 저렇게 단지 안에 아파트 사인이 있는데 간판이, 다음 사진이요, 유독 마두동만, 저도 마두동 주민인데 이렇게 아파트 입간판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거기만. 아마 한 아파트가 하니까 다 한 거 같아요. 더 올려 주시겠어요? 여기도 있지요? 여기도 있지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한 아파트가 하니까 저걸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저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 주시겠어요? 지금 여자분이 서 계시는데 초상권이 있는데 가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저 높이는 상당히 안정돼 있지요? 신호등의 관제시스템 박스가.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어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의 키 정도면 저기에 거의 다 닿아요. 한 이만큼 이상이 닿거든요. 저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다 찍어오지 못했고 최소한 한 2m의 높이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진볼게요. 이것은 잘 안 보이지만 현수막을 끊었는데 현수막의 나머지 잔조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다음 사진, 이것은 정연우 위원께서도 사실 도시계획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는데 제가 3개 구청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호경 과장님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3개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아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가 29명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총 세대수를 다 합쳐보면 235세대가 저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쪼개서 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 도로가 사실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속도도 많은 곳인데 감축차선도 없어요,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 두 번째, 여기에서 학군이 저기는 양일초입니다. 학생이 저기까지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거리로 봐도 큰 도로로도 봐도 한 3km가 떨어진 곳이거든요. 제가 이걸 2017년도까지는 그냥 구청에 법률적 허가가 되면 허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부터 도시계획심의에서 하는데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면 도시계획심의에서 건축심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축심의에서 8월 29일 송영화 팀장님과 함께 열띤 논쟁과 토론 속에서 부결시켰어요. 그게 이제는 고양시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는 성숙한 105만의 고양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이게 특히나 빌라는 건축과에서 신청하고 허가를 진행하다보니까 그 허가 때부터 이런 부분에 엄격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호경 과장님이나 송영화 팀장님한테 일을 잘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다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105만 도시가 돼서 사실 광역시를 꿈꾸고 평화경제특별도시를 꿈꾸는데 그에 걸맞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8대 의원님들과 함께 꼭 반드시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에 있는 누구보다 먼저 승진할 수 그런 사례를 꼭 남겨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면하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운 갖는 그런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빨리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가볍게 하겠습니다. 대덕, 삼송 지역구를 둔 김종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다가 버스에서 내려다 본 거리는 어젯밤 내린 비에 젖은 단풍잎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나 복도로 들어오는 순간 미술전시관에 들어오는 느낌으로 풍부한 정서가 함양된 어느 구보다도 청장님의 예술적 감각이 풍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도 부분은 청장님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런 미술품 액자 같은 것.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갤러리 가온이라고 예전부터 여기 와서 무료로 전시를 하실 수가 있고 전시작품들이 계속 바뀌는 시민들의 이용기관입니다. 오래 됐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럼 실망스럽네요, 전 우리 청장님께서 하신 줄 알고 칭찬 좀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차도에 있는 하수구가 막히니까 거기에 있는 단풍잎은 치우더라도 인도에 있는 단풍잎은 인도로 올려서 시민들이 밟고 지나가게 하면 가정의 화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정서가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술 한잔 걸치고 하다보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곧 제설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늘 지적한 부분인데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제설할 때 온도에 따라서 제설량이 추가되고 경감되고 그렇습니까?

웃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도와도 관련 있겠지만 적설량에 따라서 살포량이 달라집니다.

김종민위원

그 부분을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충분히 제설을 하지 않아도 될 날씨에도 과다하게 함으로써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보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설이 예보돼서, 예를 들어서 5㎝ 강설 예상량이 나오면 눈이 많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기 전에 저희가 인천이나 이쪽에 구름이나 눈이 내리는 양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도착할 시간을 예상해서 그 전에 미리 살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내릴 때 살포를 하게 되면 눈은 내리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다져지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살포해도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져지기 전에 염화칼슘이 살포돼서 차나 사람이 다니면서 분해가 돼서 눈이 녹는 그런 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살포를 하는데 예보는 되어 지만 실제로 살포해 놓고 안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 구름의 방향이 약간씩 변동이 돼서 북쪽으로 간다든가 남쪽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눈도 안 오는데 가끔 도로에 하얀 염화칼슘만 살포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눈이 많이 온다든가, 사전에 살포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그런 낭비나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작년에…….

이길용위원장

위원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도 좀 나갑시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살포제가 따로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친환경 염화칼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랑이라든가 보도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골목길은, 그럼 폭이 좁은 골목은 어떤 방식으로 살포를 하나요?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주요 도로는 구에서 제설용역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고요, 마을 안길이나 이면도로는 현재 각 구의 1톤 포터를 이용해서 염화칼슘 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민위원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과도한 살포가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날씨와 연계해서 적절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양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공무원이지 저희 시의원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 시의원들이야 4년 있다 그만두지만 우리 공무원님들은 30년을 일을 하실 분들이니까 고양시가 살기 좋은, 이사 올 수 있는 고양시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일 잘 하시는 분들은 휴가도 주시고 또 3개 구청 의논해서 외국 가는 프로젝트 만드셔서 하시고 더 잘 하는 직원들은 구청 앞에다 사진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암만 저희들이 뛰어다녀서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시 공무원이 구청장을 하시지만 그래도 인구 30만을 이끌고 있고 직원 370명 가까운 직원이 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일 잘 하셔서 꾸려 가시기를 바라고 고양시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청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구청은, 제가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주엽부터 마두까지, 백석까지 버스 중앙차선이 엄청나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인근에 있는 파주가 지금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대중교통이 다 일산을 거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데에 구청에서도 노력을,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하지만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넣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가 빠지고 광역만 다닐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서로 이권개입이 되다보니까 그러지 못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과장님, 장항동, 고봉동, 성석동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농로도 있고. 옛날 같으면 농업공사에서 다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거기 한 군데도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다 시의원들한테 민원 넣고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농로포장은 안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구청장님께서 농로포장을 다 해 주지 말고 거기 농로에 사시는 집이 있다든가 주택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할 수 있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저쪽에 하나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일 열심히 하셔야 동구가 발전하는데 과장님, 우리 시의원님들을 잘 이용하십시오. 예산 삭감되면, 동구가 정연우 위원님과 김서현 위원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서현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한번 부탁드려서 예산삭감 된 것 빨리 살려오라고 거꾸로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시장실을 가든 예산과를 가든 찾아서, 그분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는. 알지요, 과장님? 올해 안에 예삭 깎이면 하나씩 숙제 주세요, 살려 오라고.
영범

김영범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열심히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늦은 시각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