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감사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는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한우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 일산동구건축과장 이호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범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유한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먼저 하실 거예요?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장에 나가 보셨나요?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엽 1,2동 서구에 지역구를 둔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금 정연우 위원님이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고양시 전체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동구는 사실 일산의 초입입니다. 일산 얼굴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항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텐데요. 여태까지 1년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일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볍게 이 업무보고 해 주신 책자에서, 제가 서구인 만큼 같이 공동 협의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구와 덕양구청을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아까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사실 교통이 더욱 혼잡해지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감신고신청서를, 제가 한번 경감심의회에 들어갔었습니다. 신청서를 받으실 텐데요, 경감을 위한 경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청서를 보면 유형이 카풀 아니면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시간, 어차피 정해진 시간 아닙니까? 유통업체들은 보통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출퇴근시간 이런 것 해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통근버스 이런 것들, 그래서 덕양구나 서구나 비슷했어요. 그래서 동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알고 싶고요, 그것을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이라 제가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어제 다른 구에서 감면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신고절차라든지 감면의 기준이라든지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요, 저희가 다만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유발계수, 또 단위부담금 이걸 전부 다 해서 하는데 저희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4개 정도의 대형건물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경감을 신청하고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경감을 해 드리는데, 이게 주로 법원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사법연수원, 고양법원 고양지원 그다음에 동대 일산병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엠블호텔, 뉴코아백화점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감면기준이나 비율에 의해서 자기네가 설치하고 운행을 하는 통근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신청서를 내고 그 신청을 저희가 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스물 몇 개 정도의 감면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감면위원회를 해서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세부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 경감심의위원회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계속 요율이 오른다면서요. 그래서 경감신청서를 내는 업체한테 기준에 맞으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준들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저희 지역에 있는 백화점 같은 경우 어차피 10시에 출근이거든요. 교통유발하는 데 큰 지장을 주는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런 것과 그다음에 백화점 보면 직영보다도 점주형태로 해서 직원들을 고용하니까 출퇴근시간 이런 게 제대로 잡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인접한 동구도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기준점을 심사할 때도 그렇고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담당자가 안 계시니까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현수막, 광고문화정착 이 부분입니다.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동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운정, 파주의 영향까지 받아서 분양광고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또 덕양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다 보니까 빌라 이런 현수막들도 아주 많고요, 그런데 그런 현수막들을 직원들이 막 설치를 하고 다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도로의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낮게 설치되어 있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 것 말고 옥외물광고법에 의하면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관공서도 마찬가지이고 정당 현수막도 마찬가지이고 다 불법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불법이 아니니까 두고 저것은 불법이니까 제거하고 이런 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 쪽 같은 경우는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정말 현수막을 걸고 싶은데 그 지정된 장소는 외져있고 그리고 한계가 있잖아요, 순차를 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광고하는 건 홍보라는 건 우리가 노출하기 위해서이고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서 불법현수막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럼 결국에는 좀 안전한 장소, 서로 협의해서 한 장소를 정했으면 좋겠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구는 중앙로 차선에 펜스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금 하기로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에요. 그래서 그게 서구만 물론 잘 돼서 벤치마킹해서 동구, 덕양구 하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 차라리 지금부터 공유를 하셔서 고양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지, 아니면 왜 서구만 그렇게 하냐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를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수막을 서구에서 저단으로 설치하는 문제가 추진되고 있고요, 동구와 덕양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점도 저희가 많이 파악도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과연 그게 어떤 미관상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 실무 주무관들이나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일단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것을 해서 서구만 별도로 먼저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구만 단독으로 하고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효과적이고 그게 완전히 담보가 된다면 고양시 전체가 그렇게 가는 것으로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구, 서구는 같은 라인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유를 해 주시고요, 정말 동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 일산 고양시 전체를 이끌어 갈 사업이 중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과의 소통 물론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크긴 하지만, 도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만 시민들이 제일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곳은 구청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또 자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수납액이 동구가 18억인데요, 제가 서구, 덕양구 다 봤는데 서구가 11억이고 덕양구가 19억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인구수를 보면 서구가 동구보다 더 많고요, 덕양구는 훨씬 더 많은데도 수납액이 동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요, 주차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것은 시의 책임이지요. 지자체의 책임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전가를 하면서 우리 지방정부가 하는 일은 단속을 소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차할 데도 안 만들어놓고 단속을 세게 하면 시민들한테 민원이 세게 들어오고, 또 시장님이든 누구든 선출직들이 그렇게 되면 불편해지니까 단속을 일부러 느슨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동구가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수납액이 타 구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도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내봤지만 주차딱지 끊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고정형 CCTV에 걸렸으면 ‘아, 내가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구나.’, 그리고 이동형 CCTV, 주행형 CCTV에 걸렸으면 ‘아, 내가 운이 되게 나빴구나, 왜 그 시간에 거기에 댔을까.’ 본인이 불법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아니라 시에서 충분한 주차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정보가 부족해서 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이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시에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시민들이 끊긴 딱지로 납부된 과태료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징수된 수납액은 특별회계로 묶거나 이래서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데에만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납부하게 된 과태료가 그 불편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구처럼 시 전체적으로 서구나 덕양구도 느슨한 단속으로 민원을 그냥 무마시키는 조금 더 진정시키는 형태로 가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도 좀 세게 하고, 대신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18억인데 이걸 5년만 묶어 놨으면 90억입니다. 90억이면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한 데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만들 수 있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추경 세우고 이런 데 써졌겠지요. 저는 그래야 된다는 제 의견을 밝히면서 동구에서 주정차위반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구청장님도 우리 동구시민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일이 없어지도록 주차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적극적으로 요청·건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한층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 그리고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런 돈들은 저희가 곧 교통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조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사업 이런 데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과징수액보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통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돼서 특별회계이지만 그렇게 주차장확보 이런 데에다가 거의 훨씬 더 많은 돈이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소한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니까 교통에 또는 주차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되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청 예산법무과 쪽을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았던 오래된 노후주택가에 자투리공간들을 활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차환경이 개선된 것을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신동 지역구를 둔 정판오 시의원입니다. 구청 산하에 있는 건설교통위 소관 부서는 건축과,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정말 시민의 민생과 직접적인 부서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든 근무지입니다. 고통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진실이지만 구청에 근무하면 시청의 근무자보다 승진기회도 적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도 인사제도문제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신도시가 생기고 부분적으로 덕양구에도 또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지구단위계획을 잘 준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가 흉물로 변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자 오늘 준비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보면 공개공지 부분이 항상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는데 건축한계선 후퇴선을 우리가 말하는데요, 보면 현재 가로조경에 대한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이게 화단으로 조성이 되고 해서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한국전력이나 변전소 이런 것들이 공개공지나 일부 인도에 침범하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최근에 생긴 삼송 신도시에도 생기고 있고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20년간 큰 문제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지침에는 가로조경의 규격은 이미 나무의 간격이라든가 나무의 지름의 두께, 나무의 키높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준수가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미 행정감사에서 도시정비과 그다음에 도로정책과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단속의 권한을 가진 집행기관이 구청이다 보니까 일선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오늘은 놓치고 있는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보고자 정책적 제안으로 받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건물에 우리가 사용검사 시에, 건축과가 아마 해당되겠네요. 건물에 주소표시, 완공이 되게 되면 사용자주소 그다음에 사용자, 감리자 이렇게 명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책임제로 의미를 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즘 계속 준공이 나더라도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지침에 의해서 표시판, 그 건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허가받아서 사용승인 된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허가받아서 사용승인 된 소규모의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이 되는 것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허가 때나 아니면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설치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허가기준으로 보면 6층 이하 3,000㎡ 인가요, 2,000㎡입니까?

2,000㎡.

이렇게 허가가 작은 규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 8세대 이상 29세대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차피 감리제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 입주자들도 어디가 감리가 되어 있고 설계에 뭐가 문제가 있고 그렇게 보수할 때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명기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의 관리측면에서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내 가로조경 부분에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일산신도시, 화정중앙로 한계선을 보면 공개공지에 식재한 나무들을 보면 규격미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무가 심어졌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간판을 가리다 보니까 독극물을 주입해서 나무를 죽이는 경우가 있고 나무 키높이가 크다 보니까 쳐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수없이 시민과 공적기관 집행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침을 일정하게 내려서 소나무 반송을 심든지 하는 대안이 있는데 별로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가서 본 적도 있는데 그게 증거도 없고 저희가 여러 가지 추정은 가지만 시민의 혈세로 심은 가로수가 고사가 되고 그런 예를 본 적도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거기에 대한 기준과 매뉴얼은 저희가 건축허가 부서와 한번 별도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조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가로수 앞 공개공지 안에 가로수와는 조금 다르지요? 그건 공개공지에는 가로조경이고 그다음에 도로에 있는 건 가로수라고 명이 되어 있지요. 공개공지에 있는 가로조경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나무의 식재의 크기를 다 이행하지 않고 준공하다보니까 결국은 간판 때문에 잘라버리는, 그래서 실제 조경의 면적을 다하지 않는 건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지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전수조사해서 수종을 소나무 반송으로 1m 크기로 해서 식재를 유도하는 게 더 오히려 현실적이고 지켜지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3개 구청에서 동시에 마련해서 한번 시청과 협조하면 되겠다,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것은 주엽에 있는 주택은행 건물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정책과, 도시정비과 다 이미 보고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걸 하냐면 구청이 직접적 관할이니까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제는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구, 동구, 덕양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구가 가장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서구가 양호하고요, 세 번째로 덕양구인데 덕양구는 많이 미달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건물에 있는 공개공지 부분이고 오른쪽은 환풍기이지요? 이 공개공지 부분에 평활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의 높이 GL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편법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지금 공개공지를 했을 때는 이렇게 각을 져서 화단을 지어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하게 지구단위계획법 위반이고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인도는 없어져버리는 꼴이 됩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시지요. 이렇게 두 사람이 가기도 어려운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건축물은 1996년에 지어졌고 지금 증축을 신청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방향을 틀어야 되겠지요? 일정면적을 깎아내고 건물 쪽에 있는 부분에다 오히려 약간 각을 줘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계도하고 준공을 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검사는? 이게 서구의 지적사항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금 올려 보십시오. 이게 원래 기준치가 맞는 기준입니다. 지금 가로도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반송나무의 1m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지금 이 가로수가 가로조경에 있는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간판을 가릴 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정책적 대안으로 봤으면 좋겠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지요. 이것은 덕양구 원흥역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공개공지를 원했던 목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최근에 지은 건물까지도 이렇게 지금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단을 만들어서 했더라면 안전상에 문제가 없겠지요. 지금 현대인들은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보면서 지나다니다보니까 이미 사고가 벌써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준공문제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봤더니 건축공무원이, 관계자 공무원이 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가지 못한다, 그러다보니까 특검을 통해서 사용검사를 받아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구청과 시청에 건축 준공 때만큼은 특검 이후에 반드시 현장조사를 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의견과 건축과장님 의견을 동시에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때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취지가 불법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사실 그걸 건축주와 공무원을 차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승인 때만큼 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요구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한번 3개 구청 협의해서 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구에는 사진이 빠져 있는데요, 동구에는 백석 그레이스 병원 앞에 아까 서구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하면 사실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특검까지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게 종료가 되면 특검에서 인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사용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마지막 절차단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제도개선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보도블록공사입니다. 지금 동구도 일부 하고 있고 서구 쪽도 하고 지금 덕양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경계석을 우리가 1~3에서 라운딩을 갖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는 일산이고 신도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1㎝ 커팅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행이 잦은 곳이 아닌 곳은 큰 문제가 없는데 보행이 잦은 횡단보도 인근에 있는 블록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넘어졌을 때 각이 크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높다, 자전거로 넘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 폭의 라운딩이 큰 걸로 앞으로는 시공을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발주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다른 화면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3㎝ 겁니다. 1㎝ 커팅과 3㎝ 커팅은 실질적으로 외관상에나 안정상에 타이어파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이나 김포, 서울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도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구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침상은 R10부터 30까지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R10이 주로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각종 안전사고 시 피해가 자꾸 커지고 자전거나 보행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커지고 모퉁이가 각이 져 있다 보니까 피해가 커져서 현재 지침상으로도 가능하면 R30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R30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에 설치된 펜스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게 지금 고양시 전체, 덕양구가 많이 심각하고요, 동구와 서구는 그나마 두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중앙차선에 만든 펜스와 인도 상에 설치된 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에 있는 차선은 대곡역 앞에는 긴 건너에 있는 것과 방향이 다르고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앙로 전체의 펜스는 어느 정도 지금 모양 밸런스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를 벗어난 간선이나 뒤쪽에 있는 도로들을 보면 펜스가 전부 인도 상에 같은 도로인데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펜스설치를 이렇게 미관상을 고려하지 않고 가느냐, 첫째 이게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펜스를 치지 않아야 할 곳도 펜스가 많이 쳐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심의 미관을 해친다, 이런 지적이 보이고 있어요. 한번 다른 화면 보여 주실래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쳐 있고 왼쪽의 인도에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양이. 한 번만 더 내려 주시겠어요? 가운데 중앙분리대 차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덕양구에서도 많은 사례가 지금 있고요, 서구에도 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이제는 3개 구청이 공히 나름대로 지역별로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펜스 하나 처리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어느 분이, 안전건설과에서 하시겠습니까?

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상의 펜스는 일관성이 있다, 기타 도로의 중앙부분에 있는 펜스는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로 버스전용차로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에 있는 펜스 재질이 우레탄 재질로 일관성 있게 한꺼번에 사업을 시행해서 일관성이 있고요, 기타 도로는 사업 시마다 펜스를 달리하다 보니까 서로 가지각색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펜스는 사실은 부적합 시설입니다. 도로중앙선에 설치할 수 없는 펜스를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로 상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저 펜스는 철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2의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차량이 저 펜스에 충돌이 됐을 때 저 시설물이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가해를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이 두 군데 정도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전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도에 있는 펜스도 서로 상이한 것은 종전에는 고양시 표준디자인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고양시에 표준디자인을 조달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은 같지만 횡단되는 바의 두께라든가 약간 달리, 또 횡바가 종으로 간다든가 횡으로 간다든가 그런 유형의 서너 가지를 표준디자인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되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수한 지역, 즉 학교지역이나 판매시설이 집중된 지역 그다음에 대중교통 통행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이렇게 서너 가지로 유형을 나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 잘 하셨듯이 표준디자인 해서 3개 구청 공히 같은 유형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했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을 거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마는 최근에 고양시가 아직 직제개편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해당되는 정책과로 가야 될지 이게 환경과로 가야 될지, 계속 새로운 항목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몰라서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의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신도시에 살고 계신 환경부에 근무하신 과장님께서, 거기까지만 실명은 밝히진 않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환경부의 예산이 약 80억 정도가 경기도 쪽에 편중될 수 있으니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싶다 제안을 했는데 우리 공무원에 의해서 묵살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어느 공무원이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충격적인 현실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시의원들에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행정에 너무 문제가 있다, 건조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3개 구청 청장님들께서 모여서 전기충전소 설치에 대한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수가 많은 곳으로 할 것인지 중앙이나 인근의 후면에 할 것인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하고 고양시의 정책을 제시한 다음에, 환경부에 이미 그 자금이 와 있습니다. 와 있고 지금 현재도 있고, 창원이 지금 제일 많이 가져갔는데 이런 식으로 경기도 예산이 있으니까 즉각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 정책과에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3개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TF를 구성하고 우리 신도시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인데 그런 국비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런 게 그렇게 됐다는 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안타깝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구청의 구청장들이 별도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장들과 빨리 TF 구성 문제를 비롯해서 이것은 시청의 환경친화사업소와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기차 충전소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빨리 파악해서 3개 구청장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선에서 노고가 아주 많기 때문에 구청 산하의 직원분들에게 자꾸 지적해서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래를 항상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을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정책적 대안으로 많이 제시할 테니 여러분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여러분 힘내시고 올 한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빨리 하십시오.

김서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우를 좋아하는데요, 동구청장님, 잘 하시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내년 6월에 가시는데 이게 어쩌면 마지막 행감이 됐네요?

내년도에 행감이 상반기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사실 이게 건설교통위는 아닌데 제가 칭찬을 하고 시작하려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나무 민원이 많다보니까 비를 맞으면서도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식재를 하면 작은 식재하는 데 보니까, 보시다시피 오늘 심은 나무인데도 저렇게 큰 은행나무를 가져와서 이렇게 식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동구청은 3개 구청에 으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유한우 구청장님,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현장의 노동자께서는 이근행 과장님을 칭찬해 달라고 저한테 청탁이 왔는데, 이근행 주무관이시지요? 녹지과장님 안 계시나요? 유인호 과장님 안 계세요?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근행 그분은 주무관님이시지요?

예.

사칭을 하시나 봐요, 과장이라고. 그래서 정말 아침에 출근하면서 동구청의 신속한 민원대응을 보면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3개 구청 중에서 마지막인데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번 8대 의회에서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승진에서 소외가 아니라 반드시 승진에 앞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8대 의회에서 만들어내서 그 결과물을 꼭 보여드리는 그런 의회가 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백석, 장항 시의원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구청장님 덕분에 3개 구청이 다 하게 됐습니다. 이것 꼭 해서 고양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것 또한 유한우 구청장님 덕분에 3개 구청이 다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진 주십시오. 그래도 좀 아쉬운 것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보통 아파트들이 저렇게 단지 안에 아파트 사인이 있는데 간판이, 다음 사진이요, 유독 마두동만, 저도 마두동 주민인데 이렇게 아파트 입간판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거기만. 아마 한 아파트가 하니까 다 한 거 같아요. 더 올려 주시겠어요? 여기도 있지요? 여기도 있지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지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한 아파트가 하니까 저걸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저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진 주시겠어요? 지금 여자분이 서 계시는데 초상권이 있는데 가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술이 부족해서. 저 높이는 상당히 안정돼 있지요? 신호등의 관제시스템 박스가.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어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의 키 정도면 저기에 거의 다 닿아요. 한 이만큼 이상이 닿거든요. 저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다 찍어오지 못했고 최소한 한 2m의 높이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사진볼게요. 이것은 잘 안 보이지만 현수막을 끊었는데 현수막의 나머지 잔조물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다음 사진, 이것은 정연우 위원께서도 사실 도시계획심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는데 제가 3개 구청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이호경 과장님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3개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아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가 29명의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총 세대수를 다 합쳐보면 235세대가 저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쪼개서 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 도로가 사실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속도도 많은 곳인데 감축차선도 없어요,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 두 번째, 여기에서 학군이 저기는 양일초입니다. 학생이 저기까지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거리로 봐도 큰 도로로도 봐도 한 3km가 떨어진 곳이거든요. 제가 이걸 2017년도까지는 그냥 구청에 법률적 허가가 되면 허가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후부터 도시계획심의에서 하는데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면 도시계획심의에서 건축심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축심의에서 8월 29일 송영화 팀장님과 함께 열띤 논쟁과 토론 속에서 부결시켰어요. 그게 이제는 고양시가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는 성숙한 105만의 고양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이게 특히나 빌라는 건축과에서 신청하고 허가를 진행하다보니까 그 허가 때부터 이런 부분에 엄격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호경 과장님이나 송영화 팀장님한테 일을 잘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다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105만 도시가 돼서 사실 광역시를 꿈꾸고 평화경제특별도시를 꿈꾸는데 그에 걸맞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8대 의원님들과 함께 꼭 반드시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에 있는 누구보다 먼저 승진할 수 그런 사례를 꼭 남겨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면하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운 갖는 그런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빨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가볍게 하겠습니다. 대덕, 삼송 지역구를 둔 김종민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다가 버스에서 내려다 본 거리는 어젯밤 내린 비에 젖은 단풍잎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특히나 복도로 들어오는 순간 미술전시관에 들어오는 느낌으로 풍부한 정서가 함양된 어느 구보다도 청장님의 예술적 감각이 풍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도 부분은 청장님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런 미술품 액자 같은 것.

갤러리 가온이라고 예전부터 여기 와서 무료로 전시를 하실 수가 있고 전시작품들이 계속 바뀌는 시민들의 이용기관입니다. 오래 됐습니다.

그럼 실망스럽네요, 전 우리 청장님께서 하신 줄 알고 칭찬 좀 하려고 했는데. 이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차도에 있는 하수구가 막히니까 거기에 있는 단풍잎은 치우더라도 인도에 있는 단풍잎은 인도로 올려서 시민들이 밟고 지나가게 하면 가정의 화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정서가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술 한잔 걸치고 하다보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곧 제설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늘 지적한 부분인데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제설할 때 온도에 따라서 제설량이 추가되고 경감되고 그렇습니까?

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도와도 관련 있겠지만 적설량에 따라서 살포량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을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충분히 제설을 하지 않아도 될 날씨에도 과다하게 함으로써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예보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설이 예보돼서, 예를 들어서 5㎝ 강설 예상량이 나오면 눈이 많이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기 전에 저희가 인천이나 이쪽에 구름이나 눈이 내리는 양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도착할 시간을 예상해서 그 전에 미리 살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내릴 때 살포를 하게 되면 눈은 내리면서 차가 지나가면서 다져지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살포해도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져지기 전에 염화칼슘이 살포돼서 차나 사람이 다니면서 분해가 돼서 눈이 녹는 그런 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살포를 하는데 예보는 되어 지만 실제로 살포해 놓고 안 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왜, 구름의 방향이 약간씩 변동이 돼서 북쪽으로 간다든가 남쪽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눈도 안 오는데 가끔 도로에 하얀 염화칼슘만 살포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눈이 많이 온다든가, 사전에 살포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그런 낭비나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도 좀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 살포제가 따로 있습니까?

예, 친환경 염화칼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랑이라든가 보도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그럼 폭이 좁은 골목은 어떤 방식으로 살포를 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요 도로는 구에서 제설용역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고요, 마을 안길이나 이면도로는 현재 각 구의 1톤 포터를 이용해서 염화칼슘 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과도한 살포가 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날씨와 연계해서 적절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양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공무원이지 저희 시의원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 시의원들이야 4년 있다 그만두지만 우리 공무원님들은 30년을 일을 하실 분들이니까 고양시가 살기 좋은, 이사 올 수 있는 고양시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다 얘기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일 잘 하시는 분들은 휴가도 주시고 또 3개 구청 의논해서 외국 가는 프로젝트 만드셔서 하시고 더 잘 하는 직원들은 구청 앞에다 사진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암만 저희들이 뛰어다녀서 하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역시 공무원이 구청장을 하시지만 그래도 인구 30만을 이끌고 있고 직원 370명 가까운 직원이 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일 잘 하셔서 꾸려 가시기를 바라고 고양시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청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구청은, 제가 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주엽부터 마두까지, 백석까지 버스 중앙차선이 엄청나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인근에 있는 파주가 지금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대중교통이 다 일산을 거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데에 구청에서도 노력을,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하지만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넣고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가 빠지고 광역만 다닐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서로 이권개입이 되다보니까 그러지 못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건설과장님, 장항동, 고봉동, 성석동 같은 경우는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농로도 있고. 옛날 같으면 농업공사에서 다 도로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거기 한 군데도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다 시의원들한테 민원 넣고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농로포장은 안 된다고 하는데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니까 구청장님께서 농로포장을 다 해 주지 말고 거기 농로에 사시는 집이 있다든가 주택이 있다든가 이런 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일할 수 있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저쪽에 하나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일 열심히 하셔야 동구가 발전하는데 과장님, 우리 시의원님들을 잘 이용하십시오. 예산 삭감되면, 동구가 정연우 위원님과 김서현 위원님이지요?

예.

한번 부탁드려서 예산삭감 된 것 빨리 살려오라고 거꾸로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시장실을 가든 예산과를 가든 찾아서, 그분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는. 알지요, 과장님? 올해 안에 예삭 깎이면 하나씩 숙제 주세요, 살려 오라고.

동구안전건설과장 김영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늦은 시각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