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김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고양시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박종혁 부원장께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다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6일 고양시정연구원장직무대행 박종혁 경제사회연구부장 이현정 도시환경연구부장 김준우 경영지원부장 한창익
김수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혁 부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장 직무대행 박종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5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종혁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이 작년 5월 26일에 개원했습니다. 지금 개원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정확히 셋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셋업을 시켜서 연구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급선무보다 지금 시정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이 말이지요. 인적구성의 문제냐, 원장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의 어떤 지원체계의 문제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라서 그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정연구원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내부적으로는 인력부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와의 업무협력체계가 아직 정확히 연구원의 조직체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계를 정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대외적으로 저희 시정연구원의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연구원에 관한 그런 필요성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채우석위원
인력의 부족 문제는 채용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잦은 이직 때문에 발생되나요? 잦은 이직이라면 왜 잦은 이직이 생길까, 오너의 문제냐 아니면 이사장의 문제냐 아니면 원장의 문제냐 아니면 임금의 문제냐, 내부직원 연구원 간의 문제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최초부터 겪어보셨으니까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립 초기 이후로 3명이 나갔습니다. 3명이 퇴직했는데 첫 번째로 한 박사는 포스트닥이라고 해서 박사학위 이후에 해외에 가서 학위를 더, 전문지식을 쌓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본인이 밟겠다고 해서 해외유학을 갔고 또 한 친구는 박사를 수료했고 아직 학위를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논문을 써야 되는데 우리 연구하고 병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논문을 쓰는 데 전념하겠다고 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한 친구는 남북관계 전공자인데 우리 연구원보다 좀 더 좋은 기관으로 가겠다고 해서 중앙정부기관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본인들이 더 좋은 길을 찾아간 것 같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임금수준이 낮다 아니면 내부적으로 관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저희보다 조금 빨리 설립돼 있는 창원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리제한, 말하자면 좋은 인적자원들이 지방까지 가기에는 워낙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는데 고양시정연구원은 수도권이라는 입장 또 수원시정연구원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고양시정연구원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말 괜찮은 연구원이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연구원들이, 세 분 중에서 박사학위 습득을 위해서 가셨고 학위논문을 위해서 가셨고 또 한 분은 정말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갔는데 최초에 인력을 선발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아닌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창립멤버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초에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제가 답변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퇴사하셨던 분이라서, 가신 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외람되지만 원장과의 갈등이 있어서 많은 명분을 가지고 퇴직하신 것 아닌가요, 전임 원장님 때문에?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과 연구원의 갈등으로 인해서 연구원이 퇴직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나간 박사들이 원장님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채우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전임 연구원장님은 대북문제의 전문가이고 남북문제의 전문가인 통일전문가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고 약간 외골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외골수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그 부분이 내 전문지식이 어느 한 방향에 일방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사실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싱크탱크, 연구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펼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통제하고 나름대로의 운영체계를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 연구원들이 퇴직하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선호도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에 퇴직하신 원장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냐 하면 인근의 수원시정연구원하고 보신다면 연구원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연구원의 구성요소 또 연구원의 활발한 활동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고양시정연구원에 걸맞은 원장의 자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으로서 어떤 사람이 적합하냐는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어떤 법률적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채용과정에서 사회적인 덕망이라든가 고양시에 대한 이해라든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을 초빙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저런 사람은 된다고 저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상 행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고양시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원장님이 오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채우석위원
고양시를 알고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의 전문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틀린 것인가, 아닌가?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추가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채우석위원
한창익 부장님, 현재 연구원장님 선임 관련돼서는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채용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와 지방지 한 군데씩 채용공고가 나갔고 내부적으로는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우석위원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 연구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채점과점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현재 특별하게 원장님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있는 대로 그 자격에 맞는 분들을 전국적으로 모집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한곳에 중점을 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님이 이사장님이니까 연구원님들과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고양시의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어떤 것에 적합성 여부를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분야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시장님이 새롭게 되셔서 새로운 연구원장을 뽑을 때 정말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면 또다시 획일적이고 독선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원장님은 시장님한테 건의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께 원장님에 관한 자격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독선이나 획일 이런 것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채우석위원
반영해 주신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또 한 가지인데 시청과 업무협조체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시정연구원의 관계는 사실 아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정책에 관한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게 집행부에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연구과제를 심의할 때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또 중간과정에서도 정책제안을 할 때 집행부가 참여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할 때도 그 성과물에 대해서 집행부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평가항목에 넣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원과 집행부가 서로 대립관계보다는 상생협력관계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결론적으로 시 집행부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연구원의 취지에 맞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시정연구원에 맡기면 정말 인력구조가 많이 돼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큰 아우트라인은 몇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인적구성이 된다면 고양시정연구원이 집중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시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역할로 가실 경우에.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시의 집행에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기관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저희 연구기관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의 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는 하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시하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외적인 성과물이 없다고 해서, 2년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성과물이 없어서 인지도가 낮지 않느냐, 그것은 내적인 문제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인식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연구원이 3개가 있습니다. 수원과 창원과 저희가 있는데 수원과 창원은 한 지 몇 년 되다보니까 다른 데서도 ‘아, 수원연구원 하면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고양시정연구원 하면, 저도 어디에 가서 명함을 내밀면 “고양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앞서서 대외협력을 많이 하기 위해서 중앙연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학회라든가 이런 데랑 같이 협력해서 공동세미나도 하고 성과물도 같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성과물을 많이 내려고 하는데 현재 인력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성과물을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한창익 부장님은 정원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수 있나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지금 시정연구원의 정원을 언제 마무리를 시킬 것이냐 이 말이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30명이고 그 중에 연구인력이 여러 명이 있는데 아마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연차적으로 연구원들을 확보하는 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7명, 8명의 연구인력을 뽑기는 했었는데 3분이 관뒀고 현재 8명을 추가로 뽑으려고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8명의 연구원에 대해서 채용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연구인력이 14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그 인력으로 가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인력도 봐 가면서 수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내로는 다 채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3분이 퇴사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퇴직한 것은 3월, 5월, 7월 이렇게 세 사람이 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3월에 퇴직하신 분은 10월이니까 7개월 동안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인데 7개월, 5개월, 3개월, 이렇게 계속 시간을 소비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원인이라기보다는 처음에 한 사람이 관뒀는데 저희가 연초에 작년도에 연구인력도 뽑고 했는데 행정인력을 한 분도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는 행정인력을 뽑는 상황이었고 그 인력들이 중간중간 한 사람씩 관두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에 뽑을 수 없었고 또 새로운 시장님의 임기도 시작되고 해서 원래는 5월경에 준비했었는데 시장님이 새로 바뀌는 과정도 있어서 지금 새로운 집행부 시장님의 의견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미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 7월 이때부터 어떤 분야를 저희가 뽑을지 계속 의견수렴도 했었고요, 내부적으로도 하고 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대로 뽑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판단되는 것은 내부적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3월에 퇴직해서 지금까지 있다고 본다면 시장의 눈치를 봤다든지, 지금 시정연구원이 가야 될 길이 연구원이 없으면 갈 길을 못 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고 이사장의 눈치를 보고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시정연구원은 사실 정치적 이해집단이 아니잖아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정치적 이해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문제인데 왜 시장이 선거를 치르는 것에 문제가 있느냐, 선발하는 데 선거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관계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될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그런다면 말 그대로 연구원 쪽에서는 왜 이렇게 안 뽑아주느냐 하는 시스템구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시정연구원을 만든 취지처럼 105만 고양시민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좋은 정책방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 움직이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싶습니다. 정치에서는 자유로워져야지요.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정연구원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배척할 것이고요, 시정연구원이 본연의 가야 될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배려보다는 저희 연구원의 전문성이라든가 성과 중심으로 해서 연구원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시정연구원 1389페이지에 보면 이사, 자문위원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을 구성했는데 인선이 시정연구원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구성인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구성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면면을 보면 시정연구원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어느 정도요? 상중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그 부분을 부원장으로서 이사님들에 대한 상중하를 따지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이사 구성에 있어서 임기가 끝나면 이것을 정확하게 시정연구원의 취지에 맞게 이사진 자문위원이 구성되도록 권고를 해 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 이사의 구성이 만족스럽다는 것인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만족하다, 만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떻든 저는 3년이 되면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모든 시스템은 초기에 잘 잡아놓지 않으면 정말 잘 못 갑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어떤 자리싸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시정연구원의 취지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100% 바꿀 의사가 있으십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바꾼다, 안 바꾼다를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견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주요업무실적보고 책자 좀 봐주시지요. 154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2, 3페이지로 요약해서 발간하셨잖아요. 김준우 연구부장님,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 이것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도시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정부 시작과 함께 시작했고요, 고양시에 4개의 뉴딜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어떤 부분을 백업을 할지 고양시의 방향은 어떤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규열위원
시와의 협의는 한번 해 보셨어요? 후발적으로 또 추가로 지정을 한다든지?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올해 2개를 선정하는 것에서도 연구원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고 내년 방향에 대해서도 연구원과 도시재생과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유석 연구원님 계셨어요, 퇴사하셨어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퇴사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묻고 싶었는데 부원장님이 답변을 주실 수 있어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호에 보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고양시 시사점 이 내용이 뭐였어요?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게 4·26 남북정상회담 그 시점에 대해서 정부의 발표하고 그 당시에 그것이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4호에 보면 2018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것은 또 내용이 뭐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26 정상회담 이후에 나와 있는 정부발표를 정리해서 그때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양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규열위원
어떻게 적용을 해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7호를 보세요. 문재인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통일외교 분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것인데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1년 시점에 대해 각 부문별로 해서 박사들이 그동안 중앙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3페이지로 정리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55쪽을 보세요. 접경지역 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 거기에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고양시의 역할인데 이 고양시의 역할은 되는지 이것은 실적이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2018년도 실적입니다. 지금 그것은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책이 있는데 간단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이 부분은 정유석 박사가 직접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로 나왔는데 제가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제목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가 접경지역 중에서 도시 아니에요. 이 과제를 다른 연구분야보다도 우선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유석 박사가 7월에 퇴사하고 그 이후에 남북관계에 대한 전공자가 없어서 이번에 8명을 채용하는 안에 남북관계를 연구할 박사를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현정 연구부장님, 155쪽인데요,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경제사회분야 연구 맨 밑에 8번, 9번에 ‘고양시 고용 및 일자리 현황 분석’, ‘고양시 산업현황 분석’ 그것하고 접경지역 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에서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 이 세 가지 연구과제가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경제사회연구부장 이현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및 일자리하고 산업현황은요, 고용 및 일자리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구직자 입장에서 본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고용현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고양시의 고용현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저희가 지원해 줘야 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고, 산업현황 분석은 기업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과 구인을 하고자 하는 취업자 입장은 다른 것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현황은 저희가 또 마찬가지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사실 수도권규제,
이규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접경지역 발전 4번에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위탁을 준 거예요? 위탁이라고 해서요.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아니요, 그것을 위탁을 준 것은 맞고요, 그 부분은 제가 규제전문가가 아니어서 할 수는 없지만 그 전 과제에 보면 규제개선을 통해서 신산업, 신서비스를 고양시에 유치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고양시가 3중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3중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산정하고, 주민들의 피해 측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체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연구는 다 다른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장님, 규제로 인해서 고양시가 피해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구란 말이에요. 그 연구과제에 따라서, 위에 것인 고양시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현황, 여기에 규제피해 때문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관성이 있다. 고양시는 수도권규제 때문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다른 시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양시 고용 및 일자리 현황 분석’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도권규제 피해 때문에 어떻게 고용과 일자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그겁니다.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수도권규제에 의해서 일단 저희는 제조업이라든가 대규모의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인력을 원하는 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청년일자리도 매우 부족하고요, 많은 우수인력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조사가, 8번, 9번은 현황과제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피해보상 규모는 위탁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측정을 통해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정부에 저희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과제를 보시면 ‘규제개선 기반 ICT융복합’ 이렇게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맞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 규제를 특례를 통해서 어떻게 피해나가서 공업단지든 산업단지든 지식산업단지든 벤처기업단지든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거기 2번에 보시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고양시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제가 질의하는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154쪽에서 남북관계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떻게 이런 것이 나왔는가.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규제 때문에 피해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통일시대에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갈 것은 뭐냐, 여기에 있어요. 접경지역 고양시의 역할, 지금 개성시라든지 등등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교류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질 때 우리 고양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나는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제가 없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생겨야 되는데, 빨리 개방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를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 고양시가 지금 말씀하신 개성공단이라든가 산단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특례를 통해서 제가 풀어보고요, 그것이 풀리면 그곳에 개성공단과 같은, 그다음에 개성으로 가기 위한 배후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발판을 마련하고요, 이것이 잘 되면 저희가 다음에 개성공단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예.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또 계획이 있어요. 업무보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양시가 여태까지 주창해 온 것이 평화통일시대, 자꾸 주창해 왔는데 이제는 연구원에서 이게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지금 없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깝다.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인력이 보충되는 대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인력이 보충되시는 대로요? 우리 고양시에서 한창익 부장님도 지원하시고, 내가 보기에는 인원이 적어서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이게 최우선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우선으로 해야 뭐를 얻을 수 있고 우리 고양시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양시의 싱크탱크로써 역할을 해 주셔야 우리 고양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갈 수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심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원 충원문제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충원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창익 부장님께서.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원이 늦어지는 큰 사유라고 하면 중간에 세 분이 관두시기는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저희가 현재 네 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연구원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부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연구원 충원결정을 내리실 적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충원을 하십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연구원을 충원하실 수 있어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저희 담당부서가 정책담당관실입니다. 그래서 정관이나 조례에 의해서 시하고 협의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몇 명 정도 인력을 충원할 것인가 그것도 내부적으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정책기획담당관하고 협의가 안 되면 충원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새롭게 뽑을 때는 항상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이홍규위원
정책기획담당관은 시 관련 부서이니까 역시 시장님의 의견이 있어야 우리 시정연구원에 말씀을 주실 수 있겠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이홍규위원
이 부분입니다. 시정연구원이 고양시의 싱크탱크로써의 역할을 어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첫째가 인사입니다. 아니, 연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을 때마다 정책기획담당관하고 논의를 해야 되고 정책기획담당관은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분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결심을 못 해서 채용문제가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롭게 시장님이 오시면 또 정책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은 시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부장님, 아까 말씀 중에 5월에 한 번 충원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이홍규위원
그 5월은 지방선거 전이잖아요,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기 전.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그때는,
이홍규위원
협의는 정책기획담당관하고 했는데 안 됐다는 내용으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적은 맞습니다만 우리 시정연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양시정연구원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확보되지 않고는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선거는 4년마다 있어요. 그때마다 이 문제를 반복하실 것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께서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숱한 단점이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시정연구원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독립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건건이 집행부와의 의견을 조율하고 거기에 재가를 받아서 하려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인사문제와 관련돼서는, 특히 연구원 충원문제와 관련돼서는 더 이상 집행부하고 논의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독립적으로 연구원 내에서 결정하고 연구원 내에서 뽑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물론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업관계를 하신다고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분들에 비해서 전문지식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대안을 하나 만들고 싶어도, 사실 집행부보다는 우리 의회 쪽에서 오히려 연구용역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물론 본 위원은 내년도 시정연구원에서 어떤 연구과제를 하기를 원하느냐는 그 설문을 보고 답을 해서 그게 반영됐지만 제가 주위 의원들한테 여쭤봤어요. 그 조사를 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신 의원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취지도 공감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좀 더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집행부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연구용역이 조금 남발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연구용역, “이러니까 우리는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부원장님의 어떤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구용역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집행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각 부서로 해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나가는지 사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 설립에 관한 조례에 보면 집행부의 연구과제를 할 때 저희 쪽에 검토를 할 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 연구용역이 나갈 때 같이 참여해서 검토하고 같이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아니면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더 전문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여기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집행부에서 남발하고 있는 연구용역 문제는 또 그 나름대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 연구원들이 충원되고 본격적으로 연구원이 가동될 적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 어떤 선상, 수위조절 이런 것들이 또한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우수한 연구자원들이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우리 연구원이 기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채우석 위원님과 이홍규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가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연구원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면서 거기에 적극적인 정책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혁 부원장님, 2017년도 기본과제라고 하는 연구과제는 수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은 직접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원장은 직접 연구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시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연구원 정원이 8명이었지요? 아니, 7명이었습니까, 8명이었습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2017년도에 연구원이 8명인데 제가 빠져서 7명이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7명에 지금 3명이 그만둬서 4명만 연구원으로 계신 것이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4명의 정식연구원과 2명의 초빙연구원과 8명의 위촉연구원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촉연구원은 일단 이야기가 아닌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 논리로만 가면 부원장님은 책임의식이 안 가져집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가 연구를 안 했고 지금 2018년도에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은 하고 계세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17년도에는 연구를 안 하다가 지금 2018년도에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조금이나마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첫째는 현재 우리 고양시의 당면과제는 고양시정연구원이 빨리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 걸릴 것이 4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내는 거예요. 역량을 발휘해내는 것은 기본과제 수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동의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부원장님이 지금 팔을 걷고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원장이라는 직책을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너무 큽니다. 제가 이 앞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양시정연구원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또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은 정말 연구만 해야 되는 연구단체인 거예요. 시의회에서도 처음에 연구원이 생겼을 때 용역을 연구원으로 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했던 시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알면서 ‘용역을 이런 데로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 이야기에 공감하시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이해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런 것들을 부원장이라는 직책으로 맡고 있는 것이 부원장은 원장을 보필하고 그런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정연구원이 나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고의 연구원으로 평가하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창원시정연구원이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정연구원이 있는데 지금 수원시정연구원은 자리를 잡아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고의 연구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창원시정연구원은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은 이 모든 것을 수원에 버금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경영지원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동의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부원장이라는 직책으로 특별히 그런 것보다도 수원시정연구원은 기획조정본부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창원은 기획경영본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조직개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수원이나 창원하고 저희들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수원이나 창원도 명칭만 부원장이 아니지 부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 기획본부장이 송창석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연구를 하지는 않고 부원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 저는 부원장이지만 시민정책연구부장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시민정책연구부장, 부원장, 그리고 원장 직무대행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저는 부원장이라는 것에, 우리 부원장님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그 직책을 갖고 있는 게 좋지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원장 대행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런데 현재 시정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리를 잡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조금 더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역할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선임연구원으로서 다 하시잖아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선임연구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직책 자체에 부원장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아까 정책연구부장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조직개편이 만들어져서, 연구위원들도 다 채워지고 그렇게 했을 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부원장이라는 직제를 없앴으면 하는 그런 것을 여쭤보는데, 부원장에 대한 그런 직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에 대한 것은 제가 제 직제에 대해서 없애라, 마라를 말하기는 적절치 않고요, 지금 직제개편은 이사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없애면,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경영지원부장님,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여러 가지로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원장님, 고양시에 진흥원이 있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식산업진흥원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혹시 아세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경영지원부장님,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제가 진흥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흥원의 역할은 뭡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의 역할은 기초산업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하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부원장님, 진흥원이 거기도 나름의 그런 것들을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그렇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혹시 거기와 역할분담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입장하고 연구원 입장이 좀 다릅니다.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일에 대한 범위는 산업이라든가 지역경제라든가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제한되고 저희 연구원은 그것뿐만 아니라 복지도 할 수 있고 문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이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지역경제라든가 기업이라든가 벤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에 저희 연구기관이 같이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협업도 같이 하실 때는 하고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 155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양지식산업정보원이 저희하고 같이, 저희가 수탁 받아서 현재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것들도 활발하게 해서 역할분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자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경제사회연구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원장님한테만 계속 질의드리니까 우리 부원장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연구원 수입 자체 증대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경제사회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매출이 있어야겠지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왜 힘드냐 하면 저희가 사실 인지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지도가 생기게 되면 경기북부에 있는 파주시라든가 연천시, 동두천시 이런 접경지역에 있는 도시들도 저희와 같이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흡수하고 있지만 지자체 기초자료는 저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질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고양시에 와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고양시의 세수가 다른 비교되는 성남시나 수원시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써야 할 돈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제산업파트에서 일하는데 기업이 많아야 그 부분에 있어서 세수가 많이 확보될 텐데 저희가 그 부분도 규제에 의해 기업이나 산업을 유치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지식산업, 첨단산업, 소프트웨어산업으로 해서 많은 자금이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가 공모해서 들어가서 그 부분들을 따와서 우리 세수가 아닌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저희 연구원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고양시청이 그 공모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채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봐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이 사업에 들어가고, 2개 과가 같은 사업에 경쟁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하실 때는, ‘이런 공모사업에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승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자문이나 조언도 저희가 드리고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력사업이고 아까 저희가 매출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지도가 생기게 되면 주변에 있는 지자체와 일을 해서 그렇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인지도가 생기면’이 아니라 인지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의회에 내년에 그런 건의는 해 놨는데 그런 이야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의원 연구단체들이나 우리 시의회가 연구해 봐야 될 것들의 예산을 세워서 시정연구원에 주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시정연구원과 많은 대화를 하면 시정연구원이 나아갈 방향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지요. 저는 이게 깨우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수탁과제를 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은 매출을 올리게 되는 거지요. 원래는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지만 일단 그렇게 하면서라도 자생력을 키우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을 시의회가 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건의해 봅니다. 수원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수탁과제를 38건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운영방향 연구, 공공기관 인력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교육훈련 중장기 5개년 계획 이런 것을 수탁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에서 다른 것으로 해도 되는 건데 용역 이런 것으로 해서 수탁과제 식으로 넘기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원의 역량이 올라가고 수탁과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올라가고. 이것을 보니까 다 수원시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네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영지원부장님,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부원장님과 또 연구위원님들과 많이 상의하셔서 이런 방안들을 많이 찾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 우리 김준우 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연구과제 수행을 지금 하고 있지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어느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도시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연구부는 큰 방향에서 인력이 1명밖에 없지만 도시균형발전에 대해 우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진행했었던 게 아쿠아스튜디오 관련해서 아쿠아스튜디오를 통해서 지역의 자생적인 산업육성과 덕양구 균형발전에 대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할 때 도시재생뉴딜에서 조금 제외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고양동을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고양동과 덕양구 내에서 소외받고 있는 지역을 신경 써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말이니까 또 고민할 거 아니에요? 우리 연구위원들이 기본과제를 항상 하나를 수행하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실 세 분한테 다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안 돼서 한 분한테만 여쭤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1년 내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생활혁신 그러니까 생활체험형 예산이라고 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어린이놀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재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지금 서울시라든지 주변에 많은 지자체들은, 순천도 마찬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통해서 진짜 형식에 갇힌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창의적인 놀이터를 만들어서 지역 활성화를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하나 잡아서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하는 방향을 기본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요? 우리 지역에 어린이놀이터가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시켜보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여러 시의원분들이 다들 본인 지역구에 챙기실 것들이 많긴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우선순위를,
운남
김운남위원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예산이 시에서 올라갈 텐데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순천시가 상상어린이놀이터,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예, 기적의 놀이터.
운남
김운남위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예,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기적의 놀이터, 이렇게 하면서 나름 히트를 친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시정연구원을 알아가면서 기본과제가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연구위원 이분들이 금방 그만 둘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 우리가 기초단체 연구원이잖아요. 나름 연구에서는 제일,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낮은 연구원인데 여기보다 상위클래스 연구원들이 많은 거지요. 우리 꿈은 항상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부원장님, 그렇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한편으로는 그렇고 또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꿈이 있어야지 그런 꿈이 없으면 안 되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저는 경기연구원하고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 큰 꿈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하시는 연구위원님들, 부장님들이나 박사 이렇게 돼서 최종적인 것은 교수가 꿈일 수도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둘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버리면 고양시정연구원을 내팽겨 치고 자기 영달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김준우 연구부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세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동의 하는지 안 하는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조금만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운남
김운남위원
안 해도 됩니다. 동의하시는지?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격하게 동의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동의하지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이현정 연구부장님, 동의하세요?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그렇지요, 꿈은 높이 잡아야지요.
운남
김운남위원
맞아요. 그런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경영지원부장님, 계약하실 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계약하실 때 기본과제가 끝나고 나면 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놔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영전할 수 있게 정말 지원해 주셔야 돼요. 그게 오히려 고양시정연구원을 살리는 길입니다. 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이분이 더 큰 데 가서 ‘내가 고양시정연구원에서 이렇게 잘 배우고 잘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도 생기고 나중에 여기를 더 챙기는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잘 될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가 끝날 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정확하게, 이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지원할 것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못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영지원부장님.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렇게 해서 항상 이분들의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꿈을 펼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이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생각이 엄청 많이 깨우쳐졌어요. 질의 들으면서 많이 듣지요? 정치적 중립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대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1년 뒤에, 2년 뒤에 여기에 답하셔야 됩니다. 시정질문에서 들으셨지요? 2년 뒤에, 3년 뒤에 결과가 안 나오면 폐원해야 됩니다. 굳이 29억의 예산 들여가면서, 예를 들어서 김준우 연구부장님이 잘 되게만 해 주는 그런 연구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연구부장님들이나 부원장님이 언제든지 여기를 디딤돌 삼아서 뛰어오를 수 있는 꿈을 펼쳐야 된다는 그게 우리 고양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7년 5월 26일 개원하셨네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맞습니다.
강경자위원
연구과제명을 보니까 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그 과제명을 제가 일일이 눈 여겨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연구원도 많이 부족하고 연구과제는 많은데 연구과제에 대해서 얼마나 성과를 올렸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성과라고 하면 저희 연구원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작년 5월 26일에 개원해서 하반기부터 연구가 시작되고 금년 1월, 2월까지 해서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그 정책이 각 해당부서로 가서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예산이나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차후에 반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구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하면 이게 내년에 각 부서별로 배포돼서 후년도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연구원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신데, 보니까 시민정책연구부, 경제사회연구부, 도시환경연구부, 경영지원부, 연구기획팀까지 이렇게 많은 연구부가 있어서 우리 시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너무 고맙고 그런데 연구하시는 과제에 대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경청하고 잘 듣고 답변도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우리 시예산이 부족한 것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우리 시장님한테 많이 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연구원에 대해서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시의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외부의 과제를 많이 따와서 자립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어쨌든 연구원이 부족하지 않고 다 채워지면 좋은 연구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좋은 연구과제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과 시를 위해 많이 발전시켜 주십시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김준우 부장님께서는 아까 1년 내내 고민하신다고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현정 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고양시 경제사회분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경제사회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간 고양시 경제산업고용 부분을 봤는데요, 저희가 사실 베드타운이라는 우려 섞인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표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고양시를 집중해서 보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타 시도군하고 수원시, 성남시, 비슷한 기초지자체들하고 비교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특별히 제조업에서 너무 약하고요, 도소매업에 영세 소상공인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에 있어서도 고용지수가 1을 넘지 못합니다. 사업체수가 100이면 저희 고용지수가 70입니다. 그래서 0.7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1인 사업자, 영세사업자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러 타 수도권으로 35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양질의 일자리가 고양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더라도 기업체에서 구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업체들이 또다시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지를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과제로 하고 있는 게 규제특례를 활용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시청하고도 면밀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이나 공단이나 규제에 의해 이쪽에다가 전혀 구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업체도 들어올 수 없고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기업을 육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례를 통해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청년이 고양시에 머물러야 합니다. 청년이 여기서 터를 잡고 일자리를 구해서 결혼도 하고 생활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키워나가야 고양시가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을 잡는 문제와 양질의 기업체가 들어오는 그 두 부분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고민하고 있고 고양시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규제에 의해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모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간절히 구하면,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간절히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앙연구원들하고도 상의를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그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감사드리고 좀 더, 진짜 우리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고양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부원장님, 감사자료 1395쪽에 보면, 18년 4월 27일 독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초빙하여 우수 정책사례를 논의하셨다고 했는데 국내학자의 견해는 무엇이고 독일 지방자치단체장이 말하는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세미나는 한-독 세미나로 독일의 롬마츠 시 시장님이 오셔서 독일 롬마츠 시의 주민자치라든가 지방행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때 인상적인 것이 시에서 전적으로 에너지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업중심의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에너지자립마을로 만들어져서 풍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소득도 향상시키고 에너지정책을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면 혹시 MOU 체결을 하셨나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시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MOU 체결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고 염려하신 부분이 시정연구원은 여러 방면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어서 항상 걱정하고 우려한다는 면에서 질의드린 것 같은데 시정연구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부원장님이 원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이것은 부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에 계속해서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묻고 있는 게 위원회 관련입니다. 지금 위원회의 성비를 확인했는데 자문위원회 제로, 인사위원회 제로, 규정심의위원회 29%, 이사회 제로, 이게 여성비율입니다. 위촉이나 선임, 선임이면 선임위원회 위원들만 체크한 것이거든요. 고양시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5조에 보면 각종 위원회는 그 위원회 안의 특별성비가 10에 6 이상 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특정성비는 남성, 여성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위원회는 제가 이제까지 봤던 위원회들 중에 가장 심합니다. 0%가 4개 중에 3개입니다. 당연직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구성하실 때 반드시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정연구원도 시에 속해 있는 연구원이지요? 그러면 시에 있는 조례를 지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 하나하나를 파악하셔서 확인하시고 세부적이고 세세한 사항까지, 조례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2017년도 행감을 보니까 연구심의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지금도 존속되고 있습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연구심의평가위원회는 저희 연구과제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여기 연구위원회에는 그 연구심의평가위원회가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심의평가위원회는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상설조직은 아닙니다. 연구과제를 할 때 하게 돼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상설이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위원회 위원들이 다 달라지나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의 성격이 어떤 분야의 연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가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심의위원회는 상설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위원의 명단이 매번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게 여기 위원회에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위원회이고 그 위원회가 2018년도에 열렸다면 이 2018년도 행감자료에 그 위원회가 작성되어서 명기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연구과제 하나마다 다 위원회가 계속, 이것은 연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반드시 다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위원회의 명단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게 지금 빠지셨습니다. 이것은 누락입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보충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연구심의평가위원회를 할 때도 어려우시겠지만, 전문가이면서도 성비를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위원회의 성비나 또는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 장애인 이런 식으로 분야까지도 다 넣습니다. 이유는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어떻게 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거나 어떤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어느 한 군데로 편중되지 않는 관점으로 서로 논의를 할 수 있게,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비뿐만 아니라, 물론 성비도 조례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냥 손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려고 했지만 과연 이 위원회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 하는, 명단을 보면서 그런 의구심을 갖는 위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쉽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통자료 717페이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들, 큰 이야기들은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행감자료에 있는 나와 있는 부분을 위주로 질의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 계약기간 연장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에 절대공기와 함께 34일이 연장돼 있는데 계약을 하다 보면 연장하실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콘텐츠 내실화’라고 돼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것은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다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계약하다가 콘텐츠 내실화를 한다는 것은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협의나 심의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계약이 7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홈페이지 개통에 앞서서 최소한 운영기간이 필요했고 5월 26일에 개원해서 7월에 계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창립 초기로서 안에 넣을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넣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내용이 적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링크도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치고 요청도 해서 그런 절차가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보안성 문제, 법적 타당성, 기술적인 호완성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고려된 다음에 계약기간이 나왔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작하시면서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계약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실 때 담당부서의, 담당자의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이야기고요, 사전검토나 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 필요했던 정보, 기타기획안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계약이 연장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맞지요?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게 맞지요? 본 위원의 의견이 맞습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해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첫 길을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단적인 예를 든 것이고요, 앞으로 용역도 하고 계약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이나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첫 단계의 기획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것 하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거나 어떤 계약을 준비하시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기획하시고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타 부서와 협의도 미리 충분히 하셔서, 사업이나 계약을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예견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생기는 일은 반드시 없도록, 다음 행감이나 이런 데서 지적되지 않도록 매번 좀 더 세심하게, 깊이 있게 고려하시고 협의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공통자료 720페이지입니다. 인력현황을 보다 보니까 평균임금이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가 정규직은 35%가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0%가 올랐더라고요. 인원이 9명에서 8명으로 한 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원래 평균임금은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연도에 따라서 올라야 되는 것인데 평균임금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빠진 한 분의 임금이 엄청 컸다, 다른 일반직원들에 비해 엄청나게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나요? 저는 이 한 분이 사장님이신가 하고 생각하는데 제 예측이 맞습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평균임금이 이렇게 35%나 다운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연구원이라든지 일반행정이라든지 임금이 줄어들지는 않고 전부 조금씩 다 올랐습니다. 다 오른 부분이고요,
박소정위원
예, 올랐을 텐데 지금 평균임금은 35%가 다운됐어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세 사람이 관두고 원장님까지 하면 네 분이 관둔 상황이 있어서 좀,
박소정위원
인원은 1명이 줄었습니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인원은 9명에서 8명으로 1명이 줄었어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2018년도 중간에 세 분, 원장님까지 하면 네 분이지요. 네 분이 관둔 사항도 있고 그러한 게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인원수가 4명이 빠졌고 3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박소정위원
현원이 9명에서 8명으로 1명 줄었는데,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그것은 행정인력 3명이 들어왔는데요, 행정인력의 급여가 우리 연구원들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빠진 4명의 급여가 새로 들어온 3명의 급여보다 훨씬 높았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죄송한데요,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지요. 4명이 빠지고 3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명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약 35% 평균임금이 다운되려면, 이것은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면 그 빠진 사람들의 급여가 새로 들어온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높아야만, 인원 1명 줄었는데 평균임금이 35%나 다운이 되느냐는 거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원래 연구직은 일반행정직과 다릅니다. 연구 용역 안에는 연구원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비가 나옵니다. 맞나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위촉,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위촉할 때. 그리고 시정연구원도 연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연구원의 급여가 연구 용역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연구원의 숫자와 인건비가 연구 용역의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충원의 문제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님 말씀이 여기서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꿈꾸는 것, 거기에 동의하지만 반대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직장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 근무처가 제1이 되는, 그것도 꿈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데로 옮기는 꿈을 꿀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연구기관, 우리 고양시정연구원을 전국 최고의 연구원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꾸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만들 수 있게 환경이나 나머지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구원의 예산을 보면서 인건비가 높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은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연구원이 들어와야 연구원이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위 몇 명이 평균임금의 35%를 깎아먹을 만큼, 그렇게 상위의 어떤 분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이것은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행정직과 연구원의 급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게 정말 사실인지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상위 1~2%가 인건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많이 차지, 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증가도 아니고 감소가 35%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연구진은 선임 그다음에 연구위원, 연구원이 있는데 선임은 4급 공무원하고 비슷하고요, 마찬가지로 연구위원은 5급하고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은 6급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8급, 9급으로 뽑기 때문에 행정공무원 8급, 9급과 월급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구의 질적인 문제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현재 3개 지자체 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하고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거기도 다 같이 4급, 5급, 6급 공무원 수준의 급여로 하고 있거든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원을 뽑으실 때 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위로도 생각하라는 말씀이고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35%가 다운되는 것은 비정상적입니다.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올 12월이면 시정연구원은 비정규직이 한 명도 없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획에 그렇게 돼 있던데 그대로 진행되는 것 맞습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봐요. 어떤 개인은 내가 더 좋은 데, 이미 안정돼 있는 좋은 데로 가는 곳을 꿈꾸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있는 곳을 최고로 만드는 꿈을 꾸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두 가지 꿈을 다 꾸실 수 있도록 경영지원부에서 시정연구원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창익 부장님께서는 정원 외 직원 3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 위촉연구원 분들에 대한 비정규직 해결은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추가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조직을 보니까 위촉연구원도 있고 초빙연구원도 있더라고요. 위촉연구원과 초빙연구원의 차이가 뭡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연구원들은 정식연구원 자격은 안 되지만 연구원을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연구원들이 자기 연구를 하면서 기본적인 조사나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위촉연구원들을 그 연구에 포함시켜서 과제에 도움을 주는 연구원이고 초빙연구원은 저희 인력부족이라서 우리가 연구하려는 분야에 사람이 없으면 외부에서 연구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해서 기한 내에 과제를 수행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초빙연구원은 계속 상근하시는 분은 아니신,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기간 안에 상근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초빙연구원 이분들은 연구과제에 따라서 기간으로 계약하시는 분이시고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위촉연구원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과제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제별로 계약하시는 건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과제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연구원에 위촉연구원 한 명으로 해서 1년 동안 그 연구원이 하는 여러 개 과제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에는 과제의 양에 따라서 수행할 때 위촉연구원을 뽑아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이 위촉연구원은 어떻게 계약을 하시나요, 기간으로 계약하시나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과제기간으로.
박소정위원
한 가지 정말 궁금한데 저희 정원이 30명인데 인원이 9명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기간으로 계약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여기 부장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기한에 따라서, 과제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간으로 위촉연구원을 계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까? 그냥 정규로 연구원을 고용하고 그 연구원이 분야에 따라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같이 연구를 돕고 보조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부장님 두 분이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사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위촉연구원은 석사학위자고 아까 초빙연구원은 박사학위자입니다. 그리고 과제에 따라 연구를 도와줄 위촉연구원들을 과제별로 저희가 고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서로의 목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촉연구원 중에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에 단기체류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와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면 이 직장을 본인의 정규직장으로 원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적은 다 다르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위촉연구원들의 능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 채용코스를 밟아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제책임자와 저희가 정한 정규직 채용코스가 아닌 위촉연구원 채용코스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게 정규직화되거나 무기계약직화될 때는 채용절차가 새로운 과정에 따라 이들을 평가하고 그 부분이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서별로는 한 분씩 지속적으로 계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학습해서 또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나눠서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소정위원
저희가 인원이, 정원이 다 차서 더 이상 없으면 그렇게 단기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하신 분이 전부 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이현정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보조해야 될 상황이 있을 텐데 계속해서 과제별로 계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물론 상시로 계시는 분은 계시지만 그분의 과제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 보조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게 나눠야 되는데 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두를 다 단기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고요, 이현정 연구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을 채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구보조를 해야 할 연구원들을 빠른 시간 내에 정규직으로 채워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잠깐,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정원을 못 채운 이유가 박사들을 채우고자 하는, 아까 연구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경영지원부에서 케파를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위촉연구원들로 다 채워지게 되면,
박소정위원
아니요, 죄송해요. 위촉연구원으로 다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박소정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구보조를 박사분이 오셔서 하시라 그러면 하실 분도 있지만 안 하시지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원들의 어떤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 구조에 맞춰서 빨리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채워서 연구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촉연구원을 전부 다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계속 또 가르쳐야 되는, 그래서 효과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필요한 것들을 파악하시고 그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채워서, 정원을 다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채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영지원부가 그 일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래서 경영지원부에서는 계속해서 연구하실 때 뭐가 문제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곳을 최고로, 고양시정연구원이 전국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꿈꾸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빨리 찾으셔서 그것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채워주시고 개선해 주시는 일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35%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계산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계산을 하신 것들을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급여 말씀이십니까?
박소정위원
예, 평균급여, 평균임금. 2017년도와 2018년도 평균임금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기에 그렇게 35%나 감액되었는지는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연구주기를 말씀하셨는데 부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시정연구원의 연구목표는 이 연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연구기간을, 집행부의 예산주기가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지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반영되려면 언제까지 연구가 끝나야 되는지에 대한 그 주기를 파악하셔서 연구의 기간이 최대한 필요하겠지만 그 주기를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연구를 파악해서 주기를 맞추시는 것도 꼭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올 본예산에 되어야만 되는 건데 연구주기가 안 맞아서,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소정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필요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우실 때 꼭 고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감사합니다.
박소정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으로 여기 위원님들한테 잘 하셨다고 칭찬받는 시정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적구성으로, 그것보다도 수익적 연구과제 수행은 없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부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과제는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두 건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수원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인적구성으로는 어려운데 인적구성이 되면 수탁과제도 충분하게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경영지원부장님, 지금 우리가 수원시정연구원이라든가 창원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이 보수가 똑같다고 하는데 연봉기준적용이 예를 들어서 2급 원장의 경우는 2급 상당의 공무원 연봉적용을 기준으로 해서 삼는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상한선, 하한선까지 있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고양시나 창원시나 수원시는 처음에 채용됐을 때 어느 기준을 적용시켜서 보수체계를 유지하는 건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채용됐을 때는 일단 저희 공무원 4급, 5급, 6급 기준으로 하고 본인이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호봉으로 다 인정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은 수원이나 창원이나 선임연구위원, 연구원의 기본기준이 4급 공무원 평균급여, 5급 공무원 평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제 말씀은 우리 계약직을 보면 연봉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잖아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원장이면 2급 공무원 상당의 연봉기준을 적용한다는데 연봉기준을 적용할 때 단순하게 평균치를 내는 게 아니라 2급에도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저희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임계약직을 뽑을 때 그 임금체계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채우석위원
어떤 자치단체는 능력을 봤을 때 상한선을 주는 자치단체가 있고 어떤 데는 하한선부터 시작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전문연구원을 뽑을 때는 그 부분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임금을 평균치를 주는 겁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원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우석위원
아니, 현재 원장님은 2급 상당의 공무원 연봉기준을 적용하고 선임연구원은 4급, 연구원은 5급 상당의 공무원 연봉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냐 이 말이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고양시정연구원은 어떻게 주는 건가요? 고양시 최초의 연구원을 뽑았을 때 보수는 어떤 체계로 주시냐 이 말이지.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그것은 제가 처음에 안 해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질적으로 연구원 나름대로의 캐리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어떠냐 하면 고양시의 연봉기준이 예를 들어서 선임연구원에 4급 공무원으로 줬을 때 최하위 연봉으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면 하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보수체계라면 고양시에 있는 연구원에 안 온다 이 말이지요, 똑같은 기준조건으로 따진다면. 선임연구원에서 연봉 1천만 원이라도 더 주는 데로 가야지 고양시로 올 이유가 굳이 없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의 연봉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연 2급 상당에서 최저를 줄 것인가 아니면 중간을 줄 것인가 최상위를 줄 것인가 그것을 상당히 고민해야만 질적인 연구원을 모셔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준우
김준우도시환경연구부장
도시환경연구부장 보완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해서 연봉체결을 하면서, 사실 저희는 호봉제가 연봉제로 플랜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봉계약은 호봉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5급 상당의 호봉으로 책정해서 그 호봉상당으로 줘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 호봉제로 착각할 정도로 너무나 호봉에 맞춰서 계약됐었는데 다른 연구원을 알아보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상한선, 하한선 안에 연봉협상을 하게 돼 있는데 연봉협상의 기회도 없었고 그냥 정해진 대로 호봉제처럼 착각하게 돼 있어서, 사실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다른 연구원과 비교해보면 저희는 지방연구원법에 이어져서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과 비교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수원연구원과 창원연구원과 비교해서도 많이 낮은 부분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위로는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연구원의 채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수, 급여예요. 내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면 떠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해 줘야지요. 그래서 적정선을 고양시의 전임계약직을 뽑는 수준으로 하지 말라 이거지요. 전임계약직을 뽑는데 최저임금을 줘서, 상한선과 하한선 중에서 최하위로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연봉이 올라갈 때 최상한선을 주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연봉책정을 하는 것인데 연구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임계약직하고 연구원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임계약직과 연구원이 동등한 입장이라면 누가 오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지.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고양시가 2010년부터 2018까지 연구 용역비가 289건에 246억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1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시정연구원이 있다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질적, 인적구성을 갖춘다고 판단한다면 이 시정연구원에서도 고양시에 있는 연구과제를 수탁할 수 있잖아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위촉연구원과 초빙연구원을 고정으로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연구과제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성의 전문가는 하나로 고정돼 있는 것보다 다원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촉연구와 초빙연구원을 풀로 쓸 수 있게 개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으로 한다면 이 분야는 전문가가 아닌데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는 전제조건이면 또 다른 이중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는 박사급이고 초빙연구원은 석사급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됐나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거꾸로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위촉연구원은 석사급이고 초빙연구원은 박사급이라면 이것이 우리 고양시 시정에 정말 다원화된 것이고 다원화된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289건에 240억 정도를 쓴다면, 엄청난 과제의 다양성과 다원화된 부분이라면 이것을 고정보다는 오픈시켜주는 게 훨씬 더 과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이라고 보는데 두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공감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신지?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저는 동감합니다. 이게 약간 유연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빙과 위촉연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채우석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채우석위원
분야는 나눴지만 그 분야에 픽스를 시키면 프레임에 갇혀서 더 이상 영역을 못 넓히거든요. 내 전문성은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연구과제로 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시정연구원이 나름대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잠깐 얘기할 건데 의원 연구과제, 연구활동의 지원이 수탁연구과제에서 돈을, 외부에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어떤 보좌관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역현안이 발생될 수 있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1억 정도 풀로 해서 쓸 수 있게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고양시정연구원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못 하면 수원시정연구원에라도 발주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양시의회와의 유연성을 가지고 일을 수행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제안을 했다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오시면 질의드릴 겁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마지막으로 이현정 연구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내년도에 고양시에 테크노밸리, 지구지정은 해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 안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판교와 같이 토지의 어떤 가격상승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과연 고양시에 적합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부분을 가정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사업이나 일이나 업체나 또 아니면 과연 고양시는 정말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을 한 자료는 있으신가요?
현정
이현정경제사회연구부장
경제사회연구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조사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테크노밸리에, 그런데 사실 테크노밸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판교밸리도 있지만 서울 양재에 RNCD단지가 판교밸리의 4배로 들어오고 있고요, 마포에는 핀테크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시 안에도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산업지구들이 형성되고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외부자문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을 때 “고양시가 무슨 산업을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분들 얘기가 죄송합니다만 “힘들지 않겠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방송영상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고양시는 ‘영세제조업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영세제조업으로는 그런 산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서울시, 판교에 있는 기업들과 경쟁이 안 된다.’, ‘그렇다면 많은 기업들이 고양시에 가겠느냐.’, ‘교통이 훨씬 좋은 서울 남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논의를 통해서 그렇지만 고양시에는 이런 방송자원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고 저희가 이런 콘텐츠산업으로 그다음에 아까 개성공단하고 협력방안을 말씀하셨지만 북한에 만화산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이 안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후방산업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는 테크노밸리를 결국 소프트웨어 지식산업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지식산업은 콘텐츠, 방송, 영상 그다음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덕은밸리 이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콘텐츠산업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류로 아이돌산업이 많이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곳에 아이돌 육성을 위한 어떤 교육트레이닝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항에 인쇄출판단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거기와 부천에 만화로 해서 저희는 웹툰단지로, 아까 홈페이지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술자들이 고양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서울에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끌어 모아서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협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시니까, 저희는 비전문가로서 샌드위치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판교가 잘 되니까 판교하고 경쟁하겠다, 안 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틈새시장을 노린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뭔지,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도 있고 판교도 있는데 그 속에서 그들과 경쟁한다면 저희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지역들과의 차별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꼭 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게 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시정연구원은 참 애정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어느 산하기관보다 애정이 많은 곳이 시정연구원입니다. 하여튼 간에 지원 많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대신에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시고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님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구입니다. 공통자료 723쪽에 보시면요, ‘통일시대를 대비한 접경지역 고양시 거점도시전략연구’ 해서 책자를 30부 발행하셨나 봐요. 비용은 1백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 2월에 해서 책자가 다 나왔습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다 나왔습니다.
이규열위원
이 책자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계시니까 한 열 부만 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감사자료 1392쪽에 있어요. 이게 비슷한데 같은 책자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1392쪽 위쪽에 보면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접경지역 고양시의 역할’이 있어요. 이것은 역할이고 ‘거점도시전략연구’가 좀 달라요. 이것도 보니까 3백만 원을 들여서 완료됐어요. 이것은 책자가 나온 건가요? 우리 경영지원부장님, 책자가 나왔어요? 감사자료 1392쪽 위에 보면,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전부 나왔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것도 한 부씩 주실 수 있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정연구원이 본연의 모습인 연구전문기관으로서 가시적인 연구 실적이 아닌 실질적인 연구로 고양시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성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혁 부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위원장님, 잠시 발언을 요청합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홍규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홍규 위원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인적자원담당관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지적사항을 금일 중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정리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10월 29일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규위원
위원장님, 마치기에 앞서서,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제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원장님.
김수환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