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석 의원 발언

채우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급선무보다 지금 시정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이 말이지요.

인적구성의 문제냐, 원장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 시 집행부의 어떤 지원체계의 문제냐를 제가 여쭤보는 것이라서 그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의 부족 문제는 채용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잦은 이직 때문에 발생되나요? 잦은 이직이라면 왜 잦은 이직이 생길까, 오너의 문제냐 아니면 이사장의 문제냐 아니면 원장의 문제냐 아니면 임금의 문제냐, 내부직원 연구원 간의 문제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최초부터 겪어보셨으니까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보다 조금 빨리 설립돼 있는 창원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리제한, 말하자면 좋은 인적자원들이 지방까지 가기에는 워낙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다고 치는데 고양시정연구원은 수도권이라는 입장 또 수원시정연구원보다 훨씬 접근성이 좋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고양시정연구원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말 괜찮은 연구원이라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연구원들이, 세 분 중에서 박사학위 습득을 위해서 가셨고 학위논문을 위해서 가셨고 또 한 분은 정말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갔는데 최초에 인력을 선발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아닌가요? 퇴사하셨던 분이라서, 가신 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외람되지만 원장과의 갈등이 있어서 많은 명분을 가지고 퇴직하신 것 아닌가요, 전임 원장님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전임 연구원장님은 대북문제의 전문가이고 남북문제의 전문가인 통일전문가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고 약간 외골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외골수적인 성격이라고 보면 그 부분이 내 전문지식이 어느 한 방향에 일방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생긴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사실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싱크탱크, 연구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을 펼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통제하고 나름대로의 운영체계를 보수적이고 폐쇄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 연구원들이 퇴직하시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선호도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뭐냐 하면 인근의 수원시정연구원하고 보신다면 연구원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연구원의 구성요소 또 연구원의 활발한 활동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고양시정연구원에 걸맞은 원장의 자질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시를 알고 그런 부분보다는 전체를 아우르고 전체의 전문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이 틀린 것인가, 아닌가? 한창익 부장님, 현재 연구원장님 선임 관련돼서는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 연구원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채점과점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님이 이사장님이니까 연구원님들과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고양시의 어떤 것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고 어떤 것에 적합성 여부를 얘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분야에서 계속 계셨으니까.

시장님이 새롭게 되셔서 새로운 연구원장을 뽑을 때 정말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면 또다시 획일적이고 독선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원장님은 시장님한테 건의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인데 시청과 업무협조체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뭐를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시 집행부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연구원의 취지에 맞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시정연구원에 맡기면 정말 인력구조가 많이 돼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큰 아우트라인은 몇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인적구성이 된다면 고양시정연구원이 집중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시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역할로 가실 경우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외적인 성과물이 없다고 해서, 2년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성과물이 없어서 인지도가 낮지 않느냐, 그것은 내적인 문제지요? 성과물을 많이 내려고 하는데 현재 인력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성과물을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지금 시정연구원의 정원을 언제 마무리를 시킬 것이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3월에 퇴직하신 분은 10월이니까 7개월 동안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인데 7개월, 5개월, 3개월, 이렇게 계속 시간을 소비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되는 것은 내부적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3월에 퇴직해서 지금까지 있다고 본다면 시장의 눈치를 봤다든지, 지금 시정연구원이 가야 될 길이 연구원이 없으면 갈 길을 못 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고 이사장의 눈치를 보고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시정연구원은 사실 정치적 이해집단이 아니잖아요?

정치적 이해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가야 되는 문제인데 왜 시장이 선거를 치르는 것에 문제가 있느냐, 선발하는 데 선거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지원을 해 줘야 될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가지고 그런다면 말 그대로 연구원 쪽에서는 왜 이렇게 안 뽑아주느냐 하는 시스템구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시정연구원을 만든 취지처럼 105만 고양시민이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좋은 정책방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서 움직이는 것은 용납하지 않고 싶습니다. 정치에서는 자유로워져야지요.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정연구원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배척할 것이고요, 시정연구원이 본연의 가야 될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연구원 1389페이지에 보면 이사, 자문위원 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를 구성하고 자문위원을 구성했는데 인선이 시정연구원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구성인가요? 지금 면면을 보면 시정연구원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이사 구성에 있어서 임기가 끝나면 이것을 정확하게 시정연구원의 취지에 맞게 이사진 자문위원이 구성되도록 권고를 해 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이 이사의 구성이 만족스럽다는 것인가요? 모든 시스템은 초기에 잘 잡아놓지 않으면 정말 잘 못 갑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계속 어떤 자리싸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전문성을 가지고 갈 것인가, 시정연구원의 취지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100% 바꿀 의사가 있으십니까?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인적구성으로, 그것보다도 수익적 연구과제 수행은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인적구성으로는 어려운데 인적구성이 되면 수탁과제도 충분하게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경영지원부장님, 지금 우리가 수원시정연구원이라든가 창원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이 보수가 똑같다고 하는데 연봉기준적용이 예를 들어서 2급 원장의 경우는 2급 상당의 공무원 연봉적용을 기준으로 해서 삼는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상한선, 하한선까지 있지요? 그러면 고양시나 창원시나 수원시는 처음에 채용됐을 때 어느 기준을 적용시켜서 보수체계를 유지하는 건가요?

아니, 제 말씀은 우리 계약직을 보면 연봉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원장이면 2급 공무원 상당의 연봉기준을 적용한다는데 연봉기준을 적용할 때 단순하게 평균치를 내는 게 아니라 2급에도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임계약직을 뽑을 때 그 임금체계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자치단체는 능력을 봤을 때 상한선을 주는 자치단체가 있고 어떤 데는 하한선부터 시작하는 자치단체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전문연구원을 뽑을 때는 그 부분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임금을 평균치를 주는 겁니까? 아니, 현재 원장님은 2급 상당의 공무원 연봉기준을 적용하고 선임연구원은 4급, 연구원은 5급 상당의 공무원 연봉기준으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고양시정연구원은 어떻게 주는 건가요? 고양시 최초의 연구원을 뽑았을 때 보수는 어떤 체계로 주시냐 이 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질적으로 연구원 나름대로의 캐리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어떠냐 하면 고양시의 연봉기준이 예를 들어서 선임연구원에 4급 공무원으로 줬을 때 최하위 연봉으로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면 하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보수체계라면 고양시에 있는 연구원에 안 온다 이 말이지요, 똑같은 기준조건으로 따진다면. 선임연구원에서 연봉 1천만 원이라도 더 주는 데로 가야지 고양시로 올 이유가 굳이 없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의 연봉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연 2급 상당에서 최저를 줄 것인가 아니면 중간을 줄 것인가 최상위를 줄 것인가 그것을 상당히 고민해야만 질적인 연구원을 모셔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연구원의 채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리적 여건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수, 급여예요. 내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면 떠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해 줘야지요.

그래서 적정선을 고양시의 전임계약직을 뽑는 수준으로 하지 말라 이거지요. 전임계약직을 뽑는데 최저임금을 줘서, 상한선과 하한선 중에서 최하위로 주는 이유가 뭐냐면 연봉이 올라갈 때 최상한선을 주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연봉책정을 하는 것인데 연구원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임계약직하고 연구원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임계약직과 연구원이 동등한 입장이라면 누가 오겠습니까, 다른 데로 가지. 이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고양시가 2010년부터 2018까지 연구 용역비가 289건에 246억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1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원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시정연구원이 있다고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질적, 인적구성을 갖춘다고 판단한다면 이 시정연구원에서도 고양시에 있는 연구과제를 수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소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위촉연구원과 초빙연구원을 고정으로 채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 연구과제가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성의 전문가는 하나로 고정돼 있는 것보다 다원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촉연구와 초빙연구원을 풀로 쓸 수 있게 개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으로 한다면 이 분야는 전문가가 아닌데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는 전제조건이면 또 다른 이중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는 박사급이고 초빙연구원은 석사급이라고 한다면, 거꾸로 됐나요?

위촉연구원은 석사급이고 초빙연구원은 박사급이라면 이것이 우리 고양시 시정에 정말 다원화된 것이고 다원화된 연구과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289건에 240억 정도를 쓴다면, 엄청난 과제의 다양성과 다원화된 부분이라면 이것을 고정보다는 오픈시켜주는 게 훨씬 더 과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이라고 보는데 두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공감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신지? 분야는 나눴지만 그 분야에 픽스를 시키면 프레임에 갇혀서 더 이상 영역을 못 넓히거든요.

내 전문성은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연구과제로 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시정연구원이 나름대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끝나고 위원님들끼리 잠깐 얘기할 건데 의원 연구과제, 연구활동의 지원이 수탁연구과제에서 돈을, 외부에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이 어떤 보좌관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역현안이 발생될 수 있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1억 정도 풀로 해서 쓸 수 있게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고양시정연구원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양시정연구원에서 못 하면 수원시정연구원에라도 발주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양시의회와의 유연성을 가지고 일을 수행한다는 전제조건을 깔고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제안을 했다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오시면 질의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연구부장님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내년도에 고양시에 테크노밸리, 지구지정은 해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몇 가지 안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판교와 같이 토지의 어떤 가격상승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과연 고양시에 적합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부분을 가정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사업이나 일이나 업체나 또 아니면 과연 고양시는 정말 청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을 한 자료는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시니까, 저희는 비전문가로서 샌드위치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판교가 잘 되니까 판교하고 경쟁하겠다, 안 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틈새시장을 노린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좀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 뭔지,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울도 있고 판교도 있는데 그 속에서 그들과 경쟁한다면 저희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지역들과의 차별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꼭 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폭넓게 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시정연구원은 참 애정이 많은 곳입니다. 제가 어느 산하기관보다 애정이 많은 곳이 시정연구원입니다.

하여튼 간에 지원 많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대신에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시고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님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