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 의원 발언

김서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건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번호 제107호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07호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08호 고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국장들이 4급이고 3급은 덕양구청장 그다음에 도시정책실장 그다음에 행정자치실장, 의회사무국장 자리가 그렇고요, 현재는 두 명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조직이 개편됐기 때문에 직급에 맞게끔, 그다음에 향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3급이 그만큼 자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당시에는 4급밖에 없었는데 또 향후에 있을 조직개편에서 3급이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현재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2명 그다음에 개편되면 2명이 충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부족하게 드렸는데요,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3급으로 두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예.

예.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보면 특례인정이라고 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데는 3급으로 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우선 계시고요, 그다음에 50만 이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것은 위원회의 권위 이런 것도 고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3급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4급으로 됐던 것을 3급으로 바꾸게 됐고요. 지금 위원회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3급이 사실 현재 정원이 4명이긴 하지만 의회에 한 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원은 덕양구청장과 도시정책실장 2명밖에 없는데 3급으로 하면 인력풀이 가동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연수가 안 차서 진급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차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법령에 3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색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박한기 위원님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3조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관련법에 의해서 자치구에 대한 소관청이 아니라 일반 구에 속하더라도 지적소관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 위원회 따로 있고 그다음에 소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시 위원회가 따로 있게 되는 겁니다.

…….

「지방자치법」에 50만 이상 대도시 지위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래 전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위원들에 대한 기준이 정한 경우가 있고 또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으로 3급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3급으로 정한 거고요, 그 외 위원들에 대해서는 직급에 관계없이 저희가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이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3급으로 해야 된다는 게 특별법에 있고 「지방자치법」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권한이 대도시에 준하는 지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급으로 부득이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대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부족하게 드렸는데요,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0월 19일 3급으로 보하라고 바뀌었고 그다음에 2017년 4월 18일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맞추질 못 해서 3급으로 보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보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행이 2017년 10월 19일이고 개정은 4월 18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2017년 4월 18일 개정이 됐고 2017년 10월 19일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 개정을 못 해서 지금 개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 위원님 해 주십시오.

운영은 도시정비과에서,

예.

지침으로 예규로 운영했던 게 개발행위허가(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JDS지역에 개발행위허가기준, 그다음에 풍동2지역의 관리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다시 다 위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풍동 JDS 관리방안허가기준과 풍동2지역 해제는 성장관리권역이기 때문에 국계법 58조에 의해서 성장관리방안으로 가고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만 별표28로 해서 조례에 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개발행위허가만 지침으로,

예,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거나 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게 “도시·군계획조례를 마련하여 개발행위허가제를 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을 이렇게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종 시에 JDS 관리방안이라든가 비도시지역의 어떤 관리방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조례로 담을 수 없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기준을 조례로 담아라 하는 것처럼 상위법에서 위임근거가 돼야만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JDS 관리방안이라든가 비도시지역 내 관리방안 이런 부분은 시가 어떤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기에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건교위 소속의 관련법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위임된 근거가 있어야만 조례로 만들어서 자치단체의 법률 행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초과해서 상위법에 위임된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자칫 하게 됐을 경우에는 향후 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관리방안 같은 것을 법규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난개발방지라든가 아니면 도시여건의 특별한 사례를 보고서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이것 이상은 더 이상 안 된다 하는 기준을 갖고서 운영하는 사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100미터로 지침을 우리 조례로 달아놨는데 그 부분을 강화해서 아까 일부 위원님들 정판오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가깝다 해서 확대하자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법률 검토를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즉 아까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 사유재산권의 너무 과도한 침해가 우려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욱더 규제를 더 강화한다 했을 경우에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조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거리는 추가적으로 한번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회와도 검토해서 나중에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빨리 하시지요. 끝내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61건은 건수로, 산책로 이런 게 해제되고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는 안 되고 공원조성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사람 명수도 되고요, 건수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두 분이 와서 한 건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의견은 61건으로 저희들이 접수가 됐다고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직원에게 확인 후) 명수와 똑같다고 합니다.

예.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서 2019년부터 1,300억을 2019년 300억, 2020년 300억 해서 단계별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계별 집행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해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게 우연찮게 도시관리계획에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녹지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해야지 맞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00억을 수립해서 80억은 집행을 했고요,

예. 내년에 또다시 100억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2019년 예산에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1단계는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단계 부분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녹지과장이 계상을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세요.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현근린공원이 전체가 41만 1,421㎡인데요. 지금 일차적으로 3만 1,058㎡가 2016년도에 개설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8만 363㎡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6만 7,200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시장님 방침이 바뀌면서 탄현근린공원 41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설해야 된다고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방 말씀드린 대로 6만 7,200㎡에 대해서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방침을 전체 41만으로 받아서 41만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 두 분이 해제를 해 달라, 근린공원에서 빼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에서 저희가 장기미집행계획 수립을 일실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 일실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11월 9일 고시를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내일모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 녹지과에서는 1,300억이 들어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예산이 200억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0억 보상비가 세워졌는데요, 지금 90억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100억을 더 세우고 저희가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한 16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추경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한 80억 정도를 더 해서 내년도에는 180억을 가지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나갔습니다.

예.

41만,

예, 그렇습니다.

2024년도,

예.

예.

아까 설명에 빠졌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너무 과다하게 투자가 되다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의지가 저희는 있습니다.

시장님까지 다 방침을 받아서,

예. 지금 그래서,

아직 신청은 안 했는데요,

1,100억 전체를 지방채 발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공원이 고양시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소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3개소가 자연녹지지역에 있다 보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을 경우에는 공원에서 자동해제가 됩니다.

고봉산입니다.

예.

고양시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고봉산은 이미 저희가 쉽게 판단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미 산지전용이라든가 개발을 할 수 있는 필지는 90% 이상은 다 산지전용이 돼서 개발이 된 상태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고봉산이 지금 현재까지 사유지지만 그걸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저희는 90% 이상이 인허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인허가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봉산은 공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산책로로 이용을 하는 것이고 탄현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자동적으로 해제되면 개발압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탄현근린공원을 먼저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고봉산도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아직 그러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녹지과 차원에서는 아직은 순위가 조금 밀린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먼저 행감 때 어느 정도 소장께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유임야 특별회계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일부 할애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고봉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한 것은 한 810억 정도로 추정해 놨습니다.

예.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그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2020년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못 받으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7개 공원 중에서 3개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6월 30일까지 일실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놓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중요성은 굉장히 느끼고 있는데 위원님 우려대로 사실 상당히 지체된 점은 없지 않아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