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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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오늘부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고양시의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예산이 요구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미래전략국, 도시정책실, 고양도시관리공사, 시민안전주택국,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고양시장과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부서별로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받고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윤희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희선입니다. 2019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예산 사업명세서 12쪽에 보면 덕양구, 일산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3억을 책정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 미래전략국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제가 이 균형발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요, 전부 일산동·서구 쪽에 지금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덕양구에는 지금 이렇다 할 투자기업 유치나 이런 게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추진계획 두 번째에 특별회계 설치추진이 있는데 예산안에는 제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지요?

조례 개정 후에요?

업무보고 14페이지 추진계획에 한예종 유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런 것은 예산심사이니까 안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안에는 없어요, 한예종 추진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는 건가요, 유치하는 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 첫 번째가 투자유치 대상 산업군 선정이고 기대효과에 보면 고양시에 적합한 산업군 발굴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유치, 이것은 행정감사 때도 우리가 기업유치에 전략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안에 13페이지 보면 중간에 투자 및 기업유치를 위한 재무분석 컨설팅 수수료 해서 220만 원씩 5회, 110만 원씩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럼 전략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라 유치를 위해서 컨택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서비스 아닌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에서 저희 사업지구에 앵커기업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사업군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진행하면서 앵커기업이 결정되거나 기업군이 결정이 되어서 어떤 기업들이 선정이 됐을 때 그 기업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 비슷하게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앵커기업을 어떤 업종으로 할지 이런 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계속사업비로도 없고 해서, 그럼 용역비는 18년도에 다 집행이 된 건가요?

그럼 용역이 최종보고만 남은 상태인 거예요?

중간보고 같은 건 다 이미 종료됐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보면 신한류관광 그다음에 마이스에서는 컨벤션은 나름대로 우리 고양시 지자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지금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지금 현재의 전략적인 사업을 보면 사실 고양테크노밸리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청년스마트타운은 시행처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야 될 데가 여기인데 예산을 올리실 때 국장님께서 참여하셨나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정판오위원

그런데 테크노밸리가 지금 현재 기업유치, 북경이라든가 고양시에서 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서히 윤곽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홍보·마케팅 비용이 이렇게 열악해서 사업을 해낼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아까 3억에 대한 균형발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덕역세권 발전을 연계해야 될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트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기본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은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나 홍보·마케팅 비용이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유치나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리고 또 어제 투자유치위원회까지 조성될 정도로 이렇게 막강한 틀을 만들어놓고 후속적인 자금계획이 이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서…….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작년도에도 의욕적으로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해외도 다니면서 홍보를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사실 확실한 그림을 제시 못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지금 대규모개발사업에 앵커기업 선정하는 용역이 내년 1월 초에는 완전 보고가 되는데 그런 게 선정이 돼서 그런 것까지 같이 묶어서 우리가 그 콘셉트에 맞춰서 홍보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이 그림잡는 예산잡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도에 그것까지 확정이 되면 추경 등을 통해서 홍보계획에 대한 수립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2019년 10월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결정나면 거의 확정적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중앙…….

정판오위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면 거의 끝나는,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중앙투자심의까지 하면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승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계속 지구지정이라든가 개발계획승인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이런 절차들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토지이용계획의 확정과 앵커기업을 확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그걸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본 위원은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보면,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과인데 혹시 이번 예산안에서 업무추진비를 다 깎아버린 것 아닌가, 제가 이것을 보면서 놀라울 정도로 예산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추경 계획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설정해서 추경을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입니다.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가 이번에 조직도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지요, 균형발전?

도시균형개발과요? 먼저 박한기 위원께서 말한 것처럼 한예종 유치 건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아까 말씀에 예산이 없어도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예종에 있는 구성원들은 고양시가 서울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등등의 약간의 객관적인 정보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좀 더 한예종에 있는 학생을 비롯한 구성원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 그런 걸 수반할 수 있는 것인데 본예산에 아예 없고, 그러면 추경에 준비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무엇으로 그러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청년스마트타운의 아파트 말고 한예종이 빠지면 거기가 청년스마트타운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부지 같은 경우는 최초에 행복주택 들어올 때 고양시와 LH와 국토부가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진 협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공공기관 내지는 시설에 대해서 원가공급하겠다, 그렇지요? 그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명칭이 정확하게 한예종으로 명명된 게 아니라 공공시설 부지가 들어왔을 때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예종이란 말이 있어요? 협약사항에 한예종이란 말은 없는데…….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확정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그러니까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한예종이라고 표현은 안 했고요, 유보지로 표현은 해놨습니다.

김서현위원

유보지이고 공공시설 시 이렇게 준공한다, 이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은 작년에 고양시에서 한예종 유치 홍보물 만들어서 한예종에 가서 홍보한 적 한 번 있지요? 구성원들 만나거나 할 때. 김수오 과장님, 그러면 그때 그것 평생교육과에서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양 청년스마트타운 협약사항에 들어가는 행복주택 안에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예종과 같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사실 명칭은 도시균형개발과로 바뀌는 것으로 잠정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금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유치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국토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 같은 경우가 우리 고양시의 장관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새로운 시장이 들어왔을 때, 뭔가 일을 하려면 정치라고 하는 것과 행정에서 돈이 수반되지 않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교육지원과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본예산에 확보된 것 있어요, 김수오 과장님?

그러면 아까 김용섭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컨트롤타워라면서, 컨트롤타워. 컨트롤타워이면 교육지원과 예산을 확보하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가령 이 행복주택이 청년스마트타운에 들어오지 않으면 고양시민들이 갖는 고양시 집행부에 대한 불만, 불신이 엄청 커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그럼 고양시는 뭘 줄 건데요? 조성원가도 낮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려면 최소한 기본 예산은 잡아놓고 추경에서 늘리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지금 예산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김수오 과장님, 예산 안 세우고 일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뭐라고요?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한 것을 보면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사실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곳에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향후 미래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위한 선투자가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예종 유치할 때 지금 한예종 구성원들이나 학생들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본 위원도 서울에서 살면서 대학생일 때 일산 하면 알지만 고양시 그러면 잘 몰라요. 이런 인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저는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등등 여기 적혀있는 18페이지까지의 사업이 고양시에서 가장 큰 사업들인데 그런 큰 사업들의 가장 정점에 컨트롤타워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안 들어가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한예종 예산, 홍보, 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국토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것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유은혜 국회의원이 교육부장관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바라보는 시선이 가혹하고 냉혹해요. 그런 객관적인 노력을 우리가 들여서 한예종의 구성원들이 선택을 할 때 고양시의 청년스마트타운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장관이 됐으니까 되겠다, 이런 것은 정말 안일한 겁니다. 김수오 과장님, 내년 1월 추경에 반드시 이것 세우세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전략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브라는 입장이 아니고요, 당연히 미래전략국이 고양시 앞으로 미래를 책임지고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미래전략국이 앞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도시균형발전국이 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은 우리 고양시 전체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의무와 목적이 있는 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합동 일심동체가 되어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한예종을 저희 고양시 일산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으로는 정하기 어렵지만 용역결과에서는 한예종에 대해서 두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향 쪽으로 간다면 저희 시가 그렇게 썩 불리한 입장도 아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불리하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우리 고양시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알고 있는 게 일산보다 좀 더 잘 모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홍보나 그것을 각인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 교육문화국으로 바뀌는데 교육문화국에서 지원되는 대상들은 현재 고양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다가 대학교 유치를 던진다, 이것은 정말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가 지금까지 일해 온 것을 이제 와서 안 하겠다 이런 책임회피성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경 때 반드시 이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게 국장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리빙랩 건 있잖아요, 리빙서비스 개발지원비 2억. 본 위원이 지금 리빙랩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리빙랩에 대해서 담당을 김수오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한테 리빙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이것 몇 년째 예산이에요? 매년 세워졌던 거예요?

일단 리빙랩 정리부터 해 주십시오.

이길용위원장

13페이지에 있는 거요, 맨 꼭대기.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리빙랩 예산은 이번에 처음 관련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김서현위원

작년에 안 썼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IoT 실증단지 하면서 그 결과물 나온 것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만 세웠었는데 지금 리빙랩이라 하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제 실험이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개발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개념으로 처음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해본 게 고양동에 있는 고양초교 앞에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고양초교.

김서현위원

고양초등학교?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고양초등학교 횡단보도와 그 도로 쪽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서 차량이 온다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횡단보도에 서서 스마트폰 같은 것을 봤을 때 아무 생각없이 그냥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이 스마트폰에서 경각심을 알려줄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고 하는 앱도 개발하고, 또 도로변에 설치한 시설에 의해서 위험시설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소리나 이런 것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드는 시설들도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고양초교 앞에 했는데 이런 것은 한 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IoT 실증단지를 하면서 한 13가지 정도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2018년도 이 사업 했지요? 주체가 어디서 했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양초등학교에 시범사업으로,

김서현위원

고양초등학교에 지원사업할 때 그러면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직접 한 거예요? 진흥원에서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진흥원을 통해서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예산을,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작년 2018년도에 처음으로 처음 한 거예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작년에 1억 5,000 예산잡아서 진흥원에다 주고 여기에서 입찰을 받아서 진행한 게 스쿨존하고 방금 말씀한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해서 어떤 실효성과 효율성, 어떤 결과가 얻어졌어요?

앱을 깔아서 만족한 거예요?

차량이 어떤 시스템으로 저감을 해서 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량에게?

단가가 절감됐으면 얼마나 절감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진흥원에서 공고해서 1억 5,000, 그러면 7,500만 원씩 나눠서 두 군데 사업을 한 결과물이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사업이 됐다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데 고양초가 어디 지역구예요?

이길용위원장

고양동.

김서현위원

알고 있으셨어요?

문재호위원

예.

김서현위원

그렇게 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어요?

문재호위원

그것은 제가 발언 끝나시면…….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금년 12월에 이것에 대한 효과분석해서 보고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오면 경고를, 저희가 거기에 시설물들을 설치했습니다. 보도와 횡단보도 주변에 그 시설물을 설치해서 차량에도 가속을 하거나 그러면 경고음이 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앱을 통해서 앱에서도 ‘몇 미터 지점에 차량이 옵니다.’라는 식의 알림시스템이 정보를 화면에 노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완료한 지가 저희가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완료보고회를 금년 12월 중에 저희가 해서 효과와 의견수렴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디테일한 효과까지 제가 제시를 못 하겠는데 현재 리빙랩 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저희가 금년도에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효과에 대한 결과는 아직 완전하게 도출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고양초등학교 건에 대해서 문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한다는 그 얘기는 들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하나, 광역교통체계수립 용역 1억 8,900 주고 했었지요? 지난번에 용역보고도 했었고.

그런데 용역보고를 했는데 2019년도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예산이 제가 찾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용역을 했으면 테크노밸리나 청년스마트나 이런 사업들이 구성되면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길용 위원장, 문재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광역교통체계 구축 용역을 한 것은 주변에 5개 프로젝트를 각각의 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우리 시가 우리 시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실제 하는 주체들은, LH 같은 경우는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접 거기에서 시행을 하는 게 법곳IC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득원길 확장사업 등등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가 개선대책 수립한 것들을 가지고 테크노밸리나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 또 추가로 청년스마트타운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런 데에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우리 시가 직접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8,900이라는 용역을 세워서 받은 이유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사업이 각각 5군데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사업 5개를 통합으로 하는 준광역교통대책을 고양시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용역에 이렇게 2억이나 가까운 돈을 세운 거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온 부분에 등등의 몇 가지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우리 전문가집단에서 필요한 것들이 A, B, C가 있다면 A가 그러한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고양시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달라고 해서 사업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과정들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당연히 그것은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용역한 이 결과만 전달할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신성장거점협의체라는 것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결과물 나온 것들을 다 얘기해서 각각의 사업주체들이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걸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반영하려면 업무추진비라도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협의체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그러면 1억 8,900 용역보고해서 들은 결과에서 지금 고양시는 어떻게 광역교통대책의 방향성을 잡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억에 가까운 용역을 해서, 사실 용역에 2억 가까이 들어가는 것은 엄청 큰 용역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었던 많은 대책 중에, 예를 들어 트램으로 결정했다, 광역교통을 장항동에 개발되고 있는 킨텍스까지를.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광역교통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망에, 우리가 도로선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고양시가 그것을 그려내서 전달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만들어낸 사업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게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협상이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고양시는 이런 광역교통이 반드시 필요하니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먼저 던져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각각의 사업주체들과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협의회의 결론은 우리 용역의 성과물이 나온 대로 저희가 반영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초에 GTX역사 이전촉구 결의안 건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건교위 위원들에게 질타를 많이 해서 위원들이 많이 반성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조기착공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고양시가 그러한 준비를 처음부터 했었다고 하면 지금 온누리사거리에 있는 3개 아파트단지가 그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가 분명히 할 것인데 저는 광역교통이라고 하는 게, 여기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지하에, 어차피 GTX를 기점으로 광역교통대책을 세울 거지요? 역사의 기준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장항동 킨텍스개발 건의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고양시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서 했었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킨텍스 GTX역사 부분부터 그것까지 교통을 고민했다고 하면 과연 고양시가 그런 행정의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를 말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교통용역을 1억 8,900이나 세워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역결과만 던져준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 이 사업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각각의 사업주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명확한 고양시 입장을 전달할 방법을 이제는 찾아야 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성장거점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할 때 해당 경기도나 국토부나 그다음에 저희 고양시나 경기도공, LH, 그다음에 킨텍스, 고양도시관리공사까지 다 들어온 것이, 다 여기서 고양시가 제시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따르겠다는 전제하에 이 용역도 발주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용역결과물을 도출해 내서 각각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모든 것이 확정되기 전에 각각의 교통체계까지도 거기다 반영을 시킨 토지이용계획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빨리 발주해서 용역성과물이 나오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저희가 이대로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신뢰하도록 하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다음에는 GTX역사 조기착공이 아니라 착공을 올해 안에 하면 우리 고양시가 온누리사거리에 있는 GTX역사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컸었던 것이지 많은 고양시민은 그 역사 위치에 대해서만큼은 고양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온누리사거리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GTX 길이가 한 200미터 정도 예상하잖아요? 열차 길이 자체가, 그렇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 고양시가 조금의 미래를 내다봤다고 하면 그 부지를 그렇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광역교통대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점이 사실은 킨텍스 GTX역사가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역사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김용섭 국장님이나 김수오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올해 안에 착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105만의 고양시민들이 더 이상 착공이 늦어질 것이다, 공사가 시작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면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고양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역사가 어느 한 곳에 위치해야 된다고 하는 영혼 있는 집행부의 발언 내지는 그런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문재호부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 대 일 질의보다는 가급적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지금 김서현 위원의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금년 업무보고 때부터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분명히 한계선을 그어놓고 다음 단계는 발전적인 얘기로 해야겠다, 먼저 1억 8,000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단답형으로 할 테니까 관련된 분이 답변해 주세요. 법정 교통시설부담금 9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금액을 활용하게 하는 기초적인 조사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900억에는 사용내역으로 추가적인 교통시설체계가 필요하다면 각종 사업주체들과 협상하는 카드로 쓰기 위한 하나의 재료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진행한 것이니까 더 묻지 않겠고요. 다음에 한국예종에 대해서 물을게요. 저는 집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주체는 국토해양부하고 LH공사이고요, 약 47만 평 중에, 만약 우리 고양시가 원하는 3만 평을 학교부지로 내놨다면, 왜 우리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가 없냐면 우리가 운전자 롤이라면 맡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주체가 별개로 있고 또 이쪽 학교는 들어오려는 입장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수지가 맞아야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고양시는 결국 사업주체인 LH공사와 국토부의 조성원가 금액과 그다음에 여기에 입주하려는 한국예종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교량적 역할을 해서 협상의 타깃층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운전자 롤인데 문제는 뭐냐면 금년 맨 처음 업무보고에 토지보상이 2018년 9월로 잡혀 있는데 아마 아직은 안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 쯤에 보상이 된다고 봤을 때 통상 우리가 토지 매입이 끝나고 나면 약 1년 이내에 실시계획 해서 공사착공을 하려면 분양계획까지 실질적으로 다 잡히거든요. 그렇다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 이내면 원가가 다 이미 나올 것인데 이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학교가 들어오느냐 마느냐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하나는 가정해 본다면 LH공사와 국토해양부가 조성원가를 높게 했을 경우에 고양시가 그것을 매입해서 오히려 그것을 저렴하게 학교에 제공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조성원가를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으로 봐서 기존의 조성원가를 낮춰서 아예 연결해서 중계하는 역할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한국예종 유치가 시급하다면 지금 현재 유치에 대한 TF팀이 결성돼 있어야 돼요. 평생교육과하고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하고 만들어져서 국토해양부에 지금부터, 기초적으로 토지보상가는 지금 감정하면 거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논의가 하나도 안 돼서 과연 유치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과연 어떤 역할을 깊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다 유치 못 하면 욕만 얻어먹게 되는 판인데,

김서현위원

유치 못 하면 안 돼요.

정판오위원

상대적으로, 제가 저번에 부천시장 비서를 만났더니 거기에서는 농지를 수용해서 넘겨줄 생각이에요. 조성원가가 훨씬 쌉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성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막연하게 할 수 있다, 이것 가지고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지요, 물론 숨기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숨기시고.

알겠습니다. 저희 학교 출신들이 한예종에 많이 가있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양시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현재 제가 보기에 문제는 학교재단 측에서 토지조성원가를 얼마에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예종은 여기로 옮기는 순간 대학원까지 설립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문제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기존에 있는 학교부지를 팔아서 여기로 오면 건축비는 어느 정도 충당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성원가가 곧 빚으로 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양시가 정말 한국예술종합대학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 아까 김서현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고양시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출혈을 하더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이것은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김수오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일차적으로는 LH하고 잠정적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줄 수 있도록 협약 아닌 협약을 서로 내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도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하면 아까 김수오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국공유지를 저희가 직접 매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좀 더, 구체화될 때는 그런 것으로 선투자를 해서 조성원가를 낮추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원가 산정에서, 물론 지금 저보다 집행부 공무원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 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을 펼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구획별로 나눠서 조성원가를 원래는 해야 맞는데 통상 보면 사업주체가 손해 보지 않게 해서 일괄적으로 전체를 같이 묶어서 평균을 나눠버리는데 그러면 절대 전략적인 토지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를 수립할 때 구역별 단위를 어떻게 정해서 원가조성을 하느냐가 사실 이 사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부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사업추진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긴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예산을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도시균형발전방안수립 용역 있잖아요? 어쨌든 연구용역을 맡길 때는 저희 자료를 시에서 다 제출을 하잖아요? 어떤 틀과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자료를 줄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간도.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셨나요?

기간하고요.

기간은 아직 안 정해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유지관리비가 1억 6,200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를 지금 어떻게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전에 서비스가 청년스마트타운이나 이런 걸 다 연계해서 하시려고 시범사업으로 저는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예산이 항상 이 정도로 책정됐던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eGO 정회원 회비가 900만 원이네요. WeGO가 서울시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언제 가입해서, 계속 이렇게 900만 원 회비를 내는 것인가요?

금년부터요?

거기에 가입하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50개 도시라고 하는데요.

국내보다 국외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있어요.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저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 개념을 잘 몰라서요. 보통 회사에서 업무추진비라면 영업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잡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행복주택 관련해서도 그렇고 예산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아까 정판오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학생들 설문조사했을 때에는, 지금은 또 인식변화가 됐는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거의 부정적이었거든요, 자체 설문조사에는.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했던 홍보물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비싸게 잘 만들었어요. 그런 것보다는 도시와 학생들, 교수들도 그렇고 강사진들한테 친밀감을 형성해야 될 텐데 자주 만나야 정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300만 원 가지고 뭐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부위원장

다음으로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고양스마트시티 지원센터 보안장비 취득·운영 해서 6,259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취득비하고 운영비가 합해진 것인가요? 각각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큰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어디, 국정원이요?

보안장비가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그러면 오프라인상의 보안인 것이지요?

인터넷망상의 보안이 아니고?

센서 한 군데에 대한 보안장비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서현 위원님께서 리빙랩 서비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예산보면서 몰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북촌마을에 쓰레기무단투기 문제라든가 충남 어느 지역에 상습 범람하는 하천, 내가 지금 거기 가보기 전에는 범람하는 상태인지 아닌지,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고 가면 위험할 수도 있고 헛걸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의 문제들을 이런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아이디어는, 대형공사장에서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쉬실 때만 소음을 발생시키고 비산먼지를 왕창 발생시키고 이런 것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잖아요? 그것을 드론을 통해서, 레미콘공장 같은 경우에 골제 파쇄 작업을 요새 야간에 합니다, 공무원들 안 계실 때. 밤에 하늘이 뿌예요. 그래서 사실상 단속이 어렵지요. 밤새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접목시킬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리빙랩 서비스를 굳이 우리가 개발을 할 것이냐, 선도전략도 있고 따라가는 전략도 있잖아요.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솔루션을 개발하면 고양시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따와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좋은 아이템을 잡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개발을 잘 하면, 올해 중국에 가셨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배당해주는 박람회 전시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타 지자체에 판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잘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따다 써도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굳이 2억을 들여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발생되고 그것이 개인에게 귀속되면 당연히 지원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울이나 이런 돈 많은 데서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갖다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1,300만이 사는 경기도에서 하고 우리가 굳이 안 앞서가도 될 것 같은데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뚫고 갈 필요가 있을까요?

개발하다 보면 보완할 것이 생기고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저는 도시가 스마트해지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것으로 범죄 단속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이러는 것 찬성입니다. 찬성인데요,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업무추진비 300만 원밖에 못 쓰시는데 저는 당장 기업유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2억을 개발하는 데 쓸 것이냐, 아니면 기업유치하는 데 쓸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의 리빙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올해 19년도에 2억을 여기에 쓸 것이냐, 기업유치에 쓸 것이냐, 뭐가 더 맞겠느냐, 이것이고요. 도시가 스마트해지는 것 전국에서 고양시가 1등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톱 10에만 들면 되지 않을까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2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실증단지를 국가사업으로 완료까지 해서 센터까지 운영하는 데가 부산하고 저희 고양시거든요. 12개 실증단지 시범프로그램도 개발했는데 그런 것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가 급박한 부분, 또 예산이 거기로 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주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 이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이나 앵커기업의 기업군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이나 이럴 때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홍보나 투자유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실증단지까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또 다른 시군에서 못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다행스럽게 2억을 들여서 개발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면 그것이 또 우리 105만 시민을 위해서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면 공감하는데요. 우리 리빙랩 서비스에서 좋은 솔루션을 개발한 성과가 105만 시민에게 갈지, 아니면 고양시장님한테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왜 이것을 앞서서 선도해서 나가야 되고 그 돈을 세금으로 들여서 해야 될지, 저는 여전히 좀 의구심이 남습니다만 국장님,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 부위원장, 이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길용위원장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김종민위원

전 1분만 할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1분요?

김종민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하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지역투자유치 강화를 굉장히 역점을 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 활동 주요 성과를 보니까 외국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교류협력 MOU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무엇을 유치하셨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가계약 MOU 체결이 본계약까지 가는 확률이 10%도 안 된다는 것 아시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투자유치를 앞으로 4~5년 우려먹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네요. 그러니까 투자유치에 의지가 있다면 우리 잘못된 규제 같은 것도 과감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얻어낼 것은 움직여서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리뱅랩에 대해서 문재호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행이 진흥원에서 발주돼서 진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고양초는 찾아 보니까 나오기라도 하는데 음식물처리장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려운데 리빙랩으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김수오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고양시에 주차장 시설이 충분합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많이 부족하지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필요하지요?

단지 부지가 없고 예산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장이 필요한지를 용역을 세워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건 105만 도시의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고양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용역을 세워서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근거를 만드는 것에 고양시 시민의 세금을 쓰는 것이 맞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를 일산신도시하고 화정신도시 등에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신도시를 만들면서 단독 필지 내에 저희가 일부를 만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필지들이 각 사업지구별로 세대 수가 4세대에서 많게는 7세대, 더 많은 규제를 안 한 지구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데들이 실제적으로 약 70평에서 80평 정도의 단독 필지를 제공하는데 그 중에 약 50% 건폐율을 하면 35평 정도에 보통 4세대면 4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불법으로 해서 어떤 데는 16세대, 20세대까지 만든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을 보면 전부 다, 실제적으로 단독 필지들은 엄청나게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국장님, 고양시가 실제로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고양시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러한 것을 고양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용역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꼭 일을 해야 되는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리빙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스마트하고 누가 보더라도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좋을 것 같고 한데 실제로 저는 리빙랩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금 확인한 것이지만 아주 단순하게 찾아보면, 지금 그걸 고양초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달려오는 차들한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요, 그런 시스템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곳에 쓰이는 예산이 우리가 부족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예산이 리빙랩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적인 곳에 쓰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용역을 꼭 들여서 세금을 쓰고 그 자료를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나, 저는 그런 절차는 정말 형식적인 과정밖에 안 된다, 리빙랩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고양초에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 주변의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실효성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리빙랩 서비스 개발지원 2억에 확산지원비 2,2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저는 이 2억 2,200이 적절한가, 저는 차라리 이런 예산을 한예종 유치라든지 내지는 광역교통서비스에 필요한 부분의 예산으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진흥원에 사업을 주기 위한 예산이냐, 아니면 사업자를 위한 예산이냐, 저는 어느 누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시스템을 확인할까 내지는 이것이 고양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얼마나 될지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아까 음식물처리장이 고양시에 8곳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차량이 밀리고 있으면 삼척동자가 봐도 밀리는 곳이라고 하면 여기 밀리니까 문자를 보내서 여기가 차량이 많아서 밀리니까 다른 곳으로 가세요, 고양시 음식물처리장 차 대수가 수십 만 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그 정도, IT 강국이잖아요.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써야 되나, 저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이 예산만큼은 바르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사실 필요한 부분에 몰아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에 국한돼서만 본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이 맞는데요. 105만 시민을 이끄는 시정에서 보면 그런 교통, 주차도 문제지만 아동과 관련된, 학생들과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해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고양초 이쪽 지역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도 적용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진짜 그냥 하나의 한 꼭지, 한 꼭지로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이나 주차에 필요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고양시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고 설치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러한 꼭지, 꼭지를 나눠서 이것을 그곳으로 돌려댄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판단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2019년도 총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13억…….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해보라고 제가 여기 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19년.

13억 3,600이지요?

거기에 지금 2억 2,200이 리빙랩 예산인가요?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깊어집니다. 저는 이 예산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저는 예산이 중요한 것에 먼저 쓰이는 것이 맞지, IT의 이런 부분으로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총 예산 13억 3,600의 예산에서 2억 2,200이면 사실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이길용위원장

지금 질의를 하고 저희들이 계수조정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삭감하면 되는 것이고,

김종민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지금 저희가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2억 2,000을 여기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시면 되고 질의만 하시고 끝내면 됩니다.

정판오위원

계수조정 때 보면 돼요.

김종민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장

질의 끝난 것이에요?

김서현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질의 없으시지요?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과장님은 지금 정년이 한 4~5년 남았지요? 몇 년 남으셨어요?

7년이요?

웃음소리

7년이면 이거 다 성공시키고 떠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거 다 하는 것 보고 비새나 안 새나 보고 가는 것이네요? 7년 남은 동안 진짜 잘해 주시고 다 알다시피 고양시의 공무원 평가에서 김수오 과장님은 도시계획에 훌륭한 분이라고 다 소문났으니까 고양시를 위해서 해주시고 아까 도시균형발전방안 수립용역 3억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용역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제가 맨날 얘기하는 테크노밸리 외곽도로 제1자유로, 제2자유로 땅도 용역에 넣으셔서 거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위원회가 발족을 했지요? 했으니까 우리가 교과서 같은 맨날 10만 원, 15만 원 예산 잡을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예산을 화끈하게 잡고 기업에서 일찍 오는 사람들은 특혜를 줄 수 있도록 해서 기업유치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솔직히 하루 일당 15만 원 받고 유명한 회장님들이나 사장님들 누가 와서 일을 하겠느냐고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예산 같은 것은, 그냥 회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치하려면 밥 먹고 쫓아다녀야 되고 그런 예산을 잡아서 확실하게 해줘서 좋은 기업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경한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윤경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Y-City 관련하여 주택사업승인부관무효 항소심에서 우리 고양시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Y-City 관련해서 고양시의회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수많은 격려와 위로 및 채찍, 고견을 함께 해주신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길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책실은 2019년 한 해에도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위한 노력으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동적 행정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정책실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윤경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Y-City 주택사업승인부관무효 항소심에 노력해주신 공무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해 드렸던 것, 그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네 가지를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저희가 바로 회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냐 하면 일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해서 첨부서류 같은 경우가 한 500쪽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로 이미 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참고자료는 제외하고 공문 위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께 여쭤보면 사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라고 봐야 됩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 그 자체는 법에 정한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 아니면 자문 위주로 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과장이 있다 보니까 한 개 팀만 있게 되거든요. 우리 업무가 안건검토가 많다고 하면 1, 2팀으로 나눌 텐데 다른 시군은 이렇게 아마 갈라진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다른 시군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개발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시장님 계실 때 도시비전팀이라는 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처음에는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자동차클러스터 아니면 요진까지 다 하고 있다가 실리콘밸리는 빠져 나가고요, 도시비전팀에서 그 업무를 별도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세출 예산을 보면 3분의 1 가량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나요? 3분의 1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각종 용역이나 이런 게 올해에는 저희들이 수립한 사항이 없고요,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요진 관련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2억을 세웠었는데요. 약 4,400 정도만 지금 집행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연말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소송 수행비용으로 사용하려고 올해 2019년도 세출예산에는 잡지 않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뿐만 아니라 여기 공공기여방안 수행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다 예산이 깎여있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는, 지금 행정운영경비조차 깎여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깎인 느낌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오늘 Y-City 요진과 관련된 결과물도 나왔고, 아까 윤경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진에서 대법에 항소까지 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빼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여러 가지로 들고 그다음에 여기 고양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있는데 어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송 같은 경우는 착수금이나 승소금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보통 1심당 최대 99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승소했다고 해도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인지대나 이런 것 한다고 해도 보통 한 소송당 한 2,500 이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이기 때문에 각종 용역이나 아니면 현장 확인, 이런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도시공사나 아니면 AMC에서, 저희가 PF사업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로 용역은 추진하고 있고요, 중요한 용역 같으면 실행부서인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 수립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상임기획단에서 하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해서 여쭤본 부분이에요. 어떨 때 보면 되게 헷갈려요. 요진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자동차클러스터를 담당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보고와 말씀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위관현 과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일산테크노밸리, 영상밸리 등등 어떻게 보면 고양시 앞으로 먹거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저희가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한류월드 부지 보면 지금 시 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큰 평수를 사용하지 않는 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한류월드 부지는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서 경기도 땅이고요,

정연우위원

어디 땅이라고요? 경기도 땅이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한류월드는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킨텍스 1단계 부지 중에 잔여부지가 C4부지 1만 6,000평이 고양시 땅입니다.

정연우위원

C4부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류월드 내 부지를 저희 고양시에서 따로 개발하고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한류월드는 경기도에서 분양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에 의해서 용도에 맞는 것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리가 좋잖아요? 테크노밸리 되고 영상밸리 다 되면 되게 좋은 위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임시 주차장처럼 사용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최근에 잔여부지는 몇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CJ에서 대형 사업으로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0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 정도가 지금 용역이 되어 있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현경위원

용역이 보통 부가세 해서 2,200짜리, 3억 이 선에서 거의 용역이 발주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조금 전에 고양시 도시균형발전방안 수립용역 3억 예산이 있었거든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미래전략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경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양시 전체를 아우르는 용역인데 3억짜리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로데오거리 관련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2억 5,000짜리 용역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로데오거리에 대한 것은 로데오거리가 지금 스포츠용품으로 해서 가구단지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로데오거리도 조금 침체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빌라들이 많이 입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거기 바로 옆에 탄현역이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을 다 연결해서 덕이지구도 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자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그 일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범위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덕이동 로데오거리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동네인데.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로데오거리에서 덕이지구 앞까지 전체적인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양시 장기발전방안에 대한 것 하고는요, 이 부분은 덕이동 로데오거리 주변에 대해서만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박현경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수립도 3억이 있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용역을 보면 내용 자체가 거의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발주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에서는 자료 요구하면 있는 자료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 주면 용역기관에서 짜깁기해서 주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보면 결론은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작은 용역 같은 것들은.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과연 용역이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한테 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분들이나, 사실 자료 만들어서 하는 것 시간 굉장히 많이 투자는 되지요. 인력 부족하신 것은 알고요. 그런데 로데오거리만큼은 3억짜리 용역이라고 해서 의구심이 들어서요. 어떤 용역을 해서 그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목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고양 59개 GB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이것도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그린벨트 관련해서 최초의 용역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20쪽에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고양시의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하게 되면 일부만 변화가 된 것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2035 고양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 장항지구라든지 주변에 인근 개발 압력이 많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구의 증가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항지구의 국가계획으로써 인구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만 2,570세대가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이 인구의 증가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계획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박현경위원

법곳동이나 가좌동 그쪽 뒤편 농지 그런 부분까지 다 하는 것이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는 너무 베드타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족시설이 우선 확충된 후에 앞으로 주거의 필요성을 느낄 때,

박현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때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9개 취락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습니다. 2006년, 2007년도에 취락별로, 동네 자연부락별로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59개소가 됩니다. 그때 수립을 했는데 최초에 할 때 도로계획선이라든지 공원, 주차장 이런 부분을 배치하게 되는데 환경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황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존에 나대지로 남겨놨던 것을,

박현경위원

몇 년 만에 다시 하시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이것은 2014년도에 한 번 재정비를 일부 했고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59개 취락에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정리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개년에 걸쳐서 계속비로 10억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올해 최초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가 고양시에 48%지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개인 재산 건도 있고 해서. 필요한 용역들은 물론 하시겠지만 고민해서 용역발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부서별로 보면 다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잖아요? 작게는 3백 얼마부터, 아까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됐었는데 여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700 제2부시장, 시민들이 아마 되게 궁금해 하실 걸요. 아시지요? 공무원분들 업무추진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라는 내용들. 7,700의 기준이 뭡니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

박현경위원

한 달에 650만 원 정도 되는데, 21페이지요. 그러면 도시정책실장님이 500만 원 말씀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당해 직급별로 5급과 4급, 3급, 2급의 직책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마련된 예산편성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기준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인구비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 기준에 맞춰서 7,700이 정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항목이 어떻게 쓰였는지 내용은 언제 알 수 있어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것은 결산감사 때 공고를 하고요,

박현경위원

그 내용이 자세히 다 나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도시정비과 30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아까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으로 돼서 1,000만 원씩 있더라고요, 시장실도 그렇고. 그런데 급량비는 사실 식대지요? 급량비는 어떻게, 사무관리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급량비 이렇게 쓰여 있어요. 급양비이겠지요? 급양비. 그건 어떤 항목이에요? 식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급량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받은 보전부담금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이나 실태조사 이런 걸 하는 직원들의 급량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세출에 반영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직원들 야간근무하고 이럴 때 식대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급여에 같이 산정은 안 되어 있나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급여는 아니고요, 야근하는,

박현경위원

급여에 식대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급량비라고 따로 있으니까. 그분들의 급여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급여에는 없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담당자에게 한정해서 식대만 제공되고,

박현경위원

1인당 얼마로 책정이 되는 것이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이것은 1인당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관련해서 배부를 합니다.

박현경위원

인원수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해당 시의 면적당 관리업무 보는 직원의 수로 금액을 산정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수에 따라 다를 텐데 직원 1명당 1년에 급량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앞에 세입예산에 28쪽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있는데요. 저희 시군에는 3,086만 3,000원이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이 금액을 구청하고 저희 시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직원들의 수를 맞춰서 저희가 배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거기도 또 용역 나오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 그 부분도 처음하는 것은 아니실 것이고 이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상 매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추가적으로 미집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2020년 7월 1일자가 되면 자동 실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집행계획은 또 법적 사무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박현경위원

매해 하게 되어 있어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도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위원님들께 또 보고할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이것을 통해서 계속 연마다 보고하시는 것이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미집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9억이에요. 이것 내용 설명해 주세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은요, 대지보상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대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특별회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넘겨줘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별도 9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상임기획단에게 묻겠습니다. Y-City 소송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다 해석을 안 했지만 소송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는 이미 2018년 10월 23일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소유권 이전 완료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소유권상에 어떤 담보라든가 하자적인 문제나 가압류라는 것이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것은 없고요, 고양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소한 소송명이 무엇이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무효소송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 소는 지금 어디까지 가있어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지금 이 소송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12월 20일인가로 현재 일단,

정판오위원

그러면 현재 민사소송도 1심이 승소한 상태입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항고 중입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송 시에 보면 소장에 청구취지에 보통 두 번째 란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저희가,

정판오위원

판결문이 아니라 소장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란에 청구취지에는 ‘소송 중 가집행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 비용은 지는 사람으로 한다.’ 되어 있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런데 가집행 얘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게 안 했다면 변호사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변호사 사건주면 안 되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다시 한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확인하시고, 그러면 승소했는데 왜 가집행을 안 하지요? 1차 민사가 승소를 했는데 가집행을 왜 안 하시냐고.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항고를 했기 때문에요,

정판오위원

아니지요. 1심을 이기면 법률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청구가 있으면 원래 가집행합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저희들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행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확인소송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은 그 안에 담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다음 질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무효소송이 끝나고 나면 이것의 행정소송이 민사에 영향을 미쳐서 판결이 거의 항고에서 끝날 것인데 존재확인을 했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업무빌딩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겠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확인의 소이기 때문에 면적만 확정되는 것이고요, 이행을 하고 안 하고는 그쪽 사정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이행을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왜 그러냐면 기부채납 의무존재를 확인해 줬으니까 당신들이 기부채납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제 이행청구소송이 또 남아요, 그렇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정판오위원

그쪽에서 건축을 세울 수 있는 돈을 내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주든지 하라고 소송을 또 해야 됩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송 진행에 따라 요진 측에 기부채납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강제추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지연에서 손해배상금을 한다는 것이에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2016년 6월 30일까지 그분들이 준공을 하기 전까지 업무빌딩에 대해서 지어주기로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미이행에 대한 지연금입니다.

정판오위원

문제는 요진건설이 법인이지요, 법인이잖아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진행으로 보면 요진개발이 불이행할 경우에 이행소송, 제가 보기에 이것은 금전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기부채납에 대한 것을 불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존재가 확인됐기 때문에 그들한테 건물을 지어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떤 단가에 건물을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전소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민사 판결도 쉽고요. 두 번째 지연손해배상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가압류를 다 해야 되는데 재산파악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굉장히 시급한데…….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재산조회를 현재로서는 확인의 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이행소송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재산만 가지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113억 가압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적으로 볼 때 오늘 승소를 해서 기쁜 날이지만 실제 채권적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다음에 이행소송이나 금전청구소송이나 지연배상금을 동시에 하게 되면 반드시 가압류가 돼서 물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요진에서 회사 깡통 만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 자체가 이행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확인소송을 했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고양시가 확인소송과 동시에 여기서는 먼저 이행소송을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소송이 맞물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인존재가 끝나면 이행소송 동시에 우리가 했더라면 확정판결을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우리가 소극적으로 한 것이에요. 지금 기부채납 의무존재에 대한 확인의 소를 하게 되면 이행청구소송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법률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 상임기획단에서는 앞으로 법률팀하고 논의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연배상금 그다음에 이행청구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송이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부채납 의무존재 소송할 때 이미 회사는 수익금을 다 빼돌린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돌리잖아요. 저도 과거에 법인대표였습니다. 세금 안 내는 데 선수예요. 원래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 자체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임기획단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기부채납 연면적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의 소송을, 그 당시에 아마 변호사 자문받으면서 그렇게, 당초에는 이행소송을 하려고 한 5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정판오위원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협약서를 봤어요. 협약서 내용으로는 아까 말했던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소송을 넣게 되면 동시에 이행청구소송을 넣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이행소송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승소한 걸 파악하고 나름대로 보니까 그것이 진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행청구소송만 가지고도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거지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당시에 법률검토하면서 확인의 소송이든 이행소송이든 이것이 동시에 갈 수 없다는 문제,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면적이 특정이 안 됐다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확인의 소를 먼저 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충분히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아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제 스스로 법률적 검토를 해봐도 그런 문제가 지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소송적 대응에 너무 미온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느 정도 법률적 상식이 있으면 다 아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행청구는 왜 할 수 있냐면 협약서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소송은 늦춰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기부채납 의무존재가 확인될 때까지 그 소송은 보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해서 넣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다음 소송도 지연배상금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동시에 금전청구소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건축이 완성될 때 얼마를 더해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위관현 과장님 되시겠네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CBS 유치문제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 업무보고도 없고, 어떻게 된 것이에요?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CBS에 대한 것은 저희들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CBS에 대한 것은 정판오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사항이신데요. 지금 국토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국토부를 같이 또 갔는데 저희 의견과 경기도 의견이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경기도에서 부결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고 스스로 경기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CBS측에서도 지금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으면 재심을 지금 일몰로 못 받아주는 상황인데 계속 그것을 받을 수 있다, 근거를 찾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토해양부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잖아요? 금방 나온다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개특법상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안신청을 하게 되면 기업형 임대주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으로 봤을 때는 입안신청을 한 경우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입안권자이고 경기도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입안권자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결정권자가 그것을 다 부결시켰기 때문에 입안권까지 다 부결이 됐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해서 국토부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자체 처리를 해야 맞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산에 안 잡힌 것을 알 수 있어요, 유치니까. 그렇다면 업무추진비에서 조금이라도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금년 7월에 업무보고했을 때 들어와 있던 프로젝트가 지금 11월의 프로젝트에는 아예 빠져 있어요,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 하겠다는 것을 이미 입증한 것이에요. 자신이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왜 업무보고에 내용을 안 넣었습니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질의를 하시고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까지 업무보고에 넣기는 좀 그렇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방송영상밸리도 추진하고 있고 방송의 메카로서 하기 때문에 CBS도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에 JDS 관리방안을 하는데 우리 고양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님도 되시고 경기도의 1분과 위원장도 되시는 교수님을 점심 때 같이 뵀는데요. 거기에서도 오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해결이 돼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본 위원이 철없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CBS는 언론기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얼마든지 흘러내려서 우리의 입장이 되면 굉장히 반응이 달라질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적극 대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집행부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CBS도 여기 들어오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공공성확보의 문제에 대한 부결이었다면 이것을 언론에 흘려서라도 얼마든지 게임을 걸 수 있다, 그런 정도로 가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을, 공무원들한테 드리기 정말 싫은 이야기인데 현재 국토부 김현미 장관님이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하실 때도 보면 저희 고양시 공무원들은 국비 타러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 김종대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할 때도 고양시 공무원 국비 따기 위해서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무슨 프로젝트든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업무보고에 지금 아예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사업계획업무보고에 기록이 된 것보다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복합서비스 조성사업, 이 부분은 어느 분이 해당됩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상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이미 다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비가 없어요. 이번에 예산 추가로 잡으셨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동안 당초에 예산 50억 범위에서 다 소진을 하고요, 지금은 주주협약에 의해서 인선 측에서 금액을 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요. 그래서 연말 되면 거의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인선 측이나 아니면 AMC 측에 의회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 사무실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만약 이 사업이 원활하게 안 돼서 완전히 프로젝트가 안 됐을 경우에는 대여금을 고양시가 갚아야 되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소멸성입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정판오위원

명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또 재판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그쪽은 대여금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만약에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쟁의 소지는 될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계속 주주협약에서 확정된, 인선 측에서 아마 하는데 거기에 산업은행하고 동부증권이 있는데 이쪽에서 약간 반대의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AMC 회사 자체가 설립이 계속 존재해야지만 이 PF 사업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판오위원

SPC가?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어쨌든 경비전략방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도시공사하실 때 한번 물어보시면,

정판오위원

묻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은 추진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0%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다만 항상 무슨 문제가 따라다니느냐면, 제가 또 이것 말고도 얘기할 게 있는데 기피시설 협약서를 보니까 공무원님들이 공부를 안 하신 것인지 시장님이 공부를 안 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협약이나 어떤 것을 보면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억 사용대금에서 우리 고양시가 얼마 투자돼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25억 정도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정판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25억을 내고 서명하려고 보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계약서, 협약서 있으면 다 검토하시고 문제는 안 될 때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 내용도 전혀 저번 계획안과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중도위에 5차 심의 상정하겠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지금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아마 큰 답변을 제가 못 얻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상임기획단에서, 앞으로 법률검토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협약이나 어떤 약정을 맺을 때 명확한 법률 용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도시관리공사와 아니면 AMC와 협의해서 회사의 존치여부나 아니면 비용절감 방안에 대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아닙니다. 2019년 상반기 중에 중도위 5차 심의를 확정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이때 심의가 확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것입니다. 네 번 부결된 것을 다섯 번째 상정하는데 이것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당연히 부결되면,

정판오위원

부결되면 SPC는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거겠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정판오위원

이제는 청산절차만 남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대여금 문제만 남는 것이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정판오 위원님도 덕양구이고 저도 덕양구 지역구를 둔 의원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희망사항인 자동차복합단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에 비해서 오직 희망은 이것 하나네요. 그리고 그린벨트 쪽은 바위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번과 같이 업종 여러 가지를, 수소, 전기차 이렇게 넣었는데 5차 중도위 심의에서 우리 고양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움직이지 않고 소극적 태도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그 중도위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디테일하게 체크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주연 단장님?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공공성확보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특혜의혹 해소를 해달라는 쪽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16년 말 4차 심의 이후에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공성확보 방안에 대해서 인선 측과 협의하면서 늘려 왔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특혜의혹 해소 같은 경우에도 인선 측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체험시설용지에 대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니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은 하나하나씩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 면담이나 아니면 주민들 직소민원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있고요. 공공성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인선 측에서 큰 대의를 갖고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답을 만들어서 와라,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난 11월 28일 회의를 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해서 어쨌든 국토부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국토부가 공공성을 원한다고 그러면 공공용지 기부채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인선을 설득하고 있는데 인선 측에서는 자기들은 사업성에 대해서 제로가 나온다든지 몇백억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뒤로 발을 빼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AMC운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출자금 소진이나 차입사항에 대한 시의회 보고방안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어떤 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일단 시간은 이달 연말까지 줬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도시관리공사 사장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언제 취임합니까?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지금 공모 중에 있고 12월 말경이면 아마 선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자동차복합단지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이 공공성확보 방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AMC나 인선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김종민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인선이라는 회사가 굳이 자동차, 또 고양시도 마찬가지이고 자동차 아니면 뷰티산업이나 다른 것으로 업종변경도 해보면 당연히 중도위에서 해줄 텐데, 그런 것도 의문이 되고 말이 길어지니까 이쯤에서 이 얘기는 하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덕양구는 아무것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린벨트가 전체 지역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박현경 위원님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나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옹벽에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사항이고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3기 신도시도 저는 강력하게 마음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표현이 그렇지만 집단화가 돼서 그것도 포기하는 상황,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지금 예산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그건 따로 하시든가 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예산입니다. 윤경한 실장님, 잘 먹었습니다. 윤경한 실장님이 고양시의 3급 공무원이시지요?

웃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3급이 몇 명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현재 두 명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부시장은 몇 급이에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2급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부시장 한 명이 있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부시장은 1, 2부시장 두 분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1, 2부시장 해서 2급 공무원이 두 명 있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아까 박현경 위원이 지적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도시정책실장님 업무추진비가 연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부시장은 7,700만 원이고, 또 지금 2부시장과 실장님 사무실운영비가 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좋아요. 이것은 부시장님과 실장님 운영비가 천만 원이니까 반반씩 해서 500씩 썼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고양시 3급의 공무원도 업무추진비를 500 쓰는데 2급이 7,700만 원 쓰는 이유가 뭐예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 부분은,

김서현위원

급여는 따로 주는 거잖아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급여는 별도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아까도 답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그러면 3급과 2급이 이렇게 많이 차이난단 말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웃음소리

김서현위원

3급도 많이 줘야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실장님, 이 건 2017년 7,700만 원 어떻게 썼는지, 이봉운 부시장님 오신 지가 지금 2년 됐나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이제 1년 2개월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1년 2개월 동안 어떻게 썼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전달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실장님 건 안 받겠습니다.

웃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법정에 가서 승소를 받아왔는데 황주연 단장님, 애쓰셔서 승소까지 잘 받았는데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행청구소송을 안 한 게 승소를 받은 이후에 해야 된다고 하는 법률검토를 받아서 그런 거지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소송의 결과를 보고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고양시가 행정의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하나 더 잘못한 것은 요진건설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적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실장님, 지난번에 감사원 지적으로 중징계를 하라고 고양시에 내려 왔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김서현위원

지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 없는지…….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때도 답변은 저희가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김서현위원

답변 기억해요. 돌려줄 수도 있다 해서…….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조치사항은 저희가 답변하긴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드렸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감사부서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어떤 조치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2,800의 공무원 공직에서 두 분이 있는 3급에 계신 분께서 행감 이후에 전달을 안 하셨어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저희 전달받았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전달했냐고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감사과에는 통보를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왜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지금 의회에서 조치사항은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

김서현위원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진이 토지 등등의 약속을 이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징계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올렸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감사처분에 따른 의견을 그렇게 올려서 감사원에서 그것을 수용해서 경기도의 해당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하라 이렇게 해서,

김서현위원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그것을 돌려받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그쪽에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행정의 행위를 한 건 잘못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고양시가 고양시의 예산을 들여서 소송을 통해서 승소해서 받아내는 건 우리가 그걸 돌려줄 수도 있으니 징계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요진건설이 주적인 건 분명하나 그러한 행정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결정에 대한 판단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이 징계를 하라고 한 부분은 명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고 지금의 결과 또한 승소로 받아냈는데 고양시의 노력으로 고양시가 고양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승소를 받아냈다면 그 행위는 잘못한 행위입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실장님?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위원님 지적 궁극적으로는 수용을 하고요, 오늘 이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 바로 저희 자체 감사과와 협의해서 지난번에 감사원 중징계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자료 또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어떻게 징계가 내려 왔는지에 대해서 알려서 우리 고양시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대법가는 건 행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경한 실장님이 내년 6월에 정년인데 정년 전에 대법 확정까지 나가니까 책임감있게 이 건을 마무리를 잘 지으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과,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예산이 황봉연 과장님, 2,2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아서, 일을 많이 안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황봉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대상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희가 용역수립할 때도 20㎢를 용역수립했는데 20㎢면 도시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용역비는 몇십억을 가져도 사실 부족한 금액인데요.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에서 명시해놓은 게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일부만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을?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기존에 당초 수립한 용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0월 31일자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이제껏 1년 이상 시행을 했었거든요. 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민원이나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재정비 차원에서 하는 용역비를 최소로 2,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이긴 하나 그래도 고양시 성장관리방안의 재정비 용역이2,200이 세워졌다는 게 너무 터무니없이 작은 것 같아서, 고양시의 규모가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서 또 잡아서 하시겠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금액은 사실 적지만 저희가 워낙 이쪽이 관심사이고 하니 일의 집중도를 높여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봉연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9억, 이것은 어느 부분이에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저희 장기미집행시설은 매년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단계별 미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도 9억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매수청구 토지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이 토지는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도로에 조성할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특별회계의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장기미집행은 매년 계속 발생,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2018년도 얼마 예산…….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집행한 건 없고요,

김서현위원

없었어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없어요. 금년도에도 한 10건 정도 들어오는데 막상 저희가 하다보면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다가 취하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상 보상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본인의 만족도와 안 맞으니까 취하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 Y-City 공공기여방안 예산에서 이월된 4,400 받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잡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 4,400만 원은 수익률 재검증에 따른 용역입니다. 그래서 협약에 보면 수익률이 9.76% 초과 시 초과수익의 50%를 추가 공공기여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소송이 끝나지 않으면서 면적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작년에도 한 번 세웠다가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키고 반납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4,400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부지나 어떻게 무엇을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고양시민들이 저게 고양시 땅이고 고양시가 저런 악덕기업인 요진한테 승소를 했을 때 이렇게 고양시 백석동의 미래가 바뀐다는 걸 알리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요진건설의 패악함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승소를 한 후에 하는 게 절차상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아야 요진건설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하니까 용역을 세워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여기에다가 어떻게 공공시설을 짓겠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고요, 전에 한번 용역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사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다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심의할 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구청의 직원들이 직접.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구청들이 제안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요,

김서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건축심의는 지금 건축 직원들이 와서 하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건축사들이,

김서현위원

건축사들이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도시계획심의는 사실은 그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수시로 아마 그런 사항에 말이 회자가 됐기 때문에 한번은 제안자가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공무원도 계장님이 했다 팀장님이 했다 과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사가 직접 한 적도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공무원으로 해서 하여금 설명하는 것으로 지금,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일원화되어 있진 않은 거잖아요. 건축심의는 건축주의 건축사가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은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자기가 개발에 앞장서는 사람도 아니고 가져와서 1차에서 부결되고, 제가 빌라 갖고 오지 말라는데 계속 가져와서 부결되고 있는데, 그 직원은 받았으니까 안 가져올 수 없으니까 가져오고 악순환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각 구의 팀장들이 민원 신청에 의해서 접수된 것을 어쩔 수 없이 갖고 오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위원님이 얘기하고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되어 있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열람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재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민간인, 용역회사에서 제안하는 것은 전부터 제한을 하고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장들이 제안하고 저희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가더라도 저희가 가서, 공무원이 가서 제안설명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가더라도 내용을 훨씬 잘 아는 용역회사에서 제안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설명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해당 설계사무실에서 와서 제안설명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건축심의는 왜 건축사가…….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건축심의는 아마 그렇게까지 대외비라든가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가 하는 것으로,

김서현위원

도시계획심의위 2주 후에 회의록 공개하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한 달입니다.

김서현위원

한 달이에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한 달 후에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게 그날 하나 한 달 후에 하나 큰 차이가 있어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아무래도 차이는 많이 있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문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밀어주기식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일반인 출입은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우리 도시계획실장님께서 이제 도시교통정책실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아직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아직은 아니고 그렇게 될 확률이 크신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김서현위원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제가 마무리발언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이 6개월 남아 계시고 요진이 다시 소송을 해도 4개월 안에 아마 결판이 대법에서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2,800 공직의 모범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가십시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자꾸 상임기획단만 묻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예산안 82페이지 보시면 아까 김서현 위원이 얘기했던 4,400만 원 수익률 검증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볼 때 검증을 용역에 맡길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왜 그러냐면 업무용빌딩 가격의 산정이라든가 학교부지 용지가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다 정산해서 97.6%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수익률에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민사 끝나려고 하면 불용예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연

황주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일단 한 번 불용이 됐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다시 또 세우는 건데 어쨌든 금년 안에 모든 소송이 끝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세운 거고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도 외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판오위원

불용될지 모르지만 미리 세워놔야 된다고 판단하셨지요?

봉연

황봉연도시정비과장

예, 세워놓고 필요하면 바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정판오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끝나면 끝났다고 얘기해 주세요.

웃음소리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음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 48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곳곳에 잘,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 이럴 이유가 없는데 지금 상세하게 보면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아요. 사무관리비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신문 등 공고료 이렇게 해서 쭉,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 1,260만 원, 점검반 운영 3,000이 넘고요, 이런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지금 2,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2,000만 원, 정비사업 설명회 이것은 두 번 정도 하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에 대한 신문 등 공고료 600만 원은 저희들이 촉진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지방지, 일간지에 공청회를 하고나서 개최를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알아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전문가 자문료 말씀해 주세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전문가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촉진계획변경을 하게 되면 총괄계획과 회의라든지 기타 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요, 거기에 따른 전문가 실비 수당,

박현경위원

수당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문료라고 해놓고 밑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수당, 표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수시로 우리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우편이나 서면 아니면 전화로 받을 수 있는 자문료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출석했을 때 수당인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출석했을 때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느꼈지만 도시재생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나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재개발촉진지구에서 그런 갈등이 발생 안 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행부와 조합 간의 어떤 얘기를 나누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 흔히 비대위분들과 나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사실 중재나 조정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역별로 첨예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갈등조정위원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위원님들께 이런 조정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박현경위원

그것도 수당이에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걸 표시를 정확히 해주셔야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부분들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에서 사실 다 줄여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는 이렇게 들어가나요, 2,000만 원? 이게 무슨 홈페이지이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재개발촉진지구 홈페이지 관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뭐랄까, 업그레이드시키는 프로그램을 직접 저희들이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경위원

그 비용이 2,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곱하기 15%로 해놓은 건 뭐예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홈페이지는 300만 원입니다.

박현경위원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하실 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 여기는 3,850이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2억 5,000이고요. 그런데 이 빈집정비계획 이것만 하기 때문에 3,850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내용이 분명히 같이 겹쳐질 거예요.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하고도 겹쳐질 수 있다고요, 그렇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박현경위원

전혀 아니에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이것은 각각의 법정사무인데요. 지금 빈집 같은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경관법」에 의해서 저희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경관계획은 5년마다 해야 되는 거고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은,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이번 한 해에 해서,

박현경위원

한 해에?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박현경위원

이게 목적이 뭡니까?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철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빈집을 다시 저희들이 임차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정비계획까지 같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감정원 기초자료에 의해서 발췌된 것은 약 1,285개 정도가 되는데 사실 또 한 번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번지를 두들겨 보니까 안 맞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50%, 한 640호만 잡았고요,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 수량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활용이 전혀 안 될 수 없는 그런 빈집도 나오기 때문에, 우선 어쨌든 실태조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박현경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셉테드사업이요, 49페이지. 셉테드사업을 어떻게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3,000만 원과 그다음에 71페이지에도 보면 범죄예방 관련해서 안전마을조성사업(원당)에 있는 셉테드사업 해서 시 8,0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셉테드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계신지.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49쪽에 있는 셉테드사업, 통학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3,000만 원은요, 저희가 초등학교 일원에 범죄 위험수위가 높은 수치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경찰서에서 판단합니다. 이걸 레이어를 입혀보면 빨간색으로 색상이 나오는 부분이, 각종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인자를 집어넣어서 그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개선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조명을 한다든지 주변에 색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도색을 한다든지 안전벨을 설치한다든지 등등을 해서 그런 시설비에 투자될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한 거고요. 그리고 71쪽은 특별회계로 해서 뉴딜사업의 공모에 선정된 사업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사항으로…….

박현경위원

시설비 3억 5,000.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원당지역의 전체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설계를 해서 들어갈 것인데 주로 골목 텃밭정원을 활용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이라든지 보안등, CCTV,

박현경위원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셉테드사업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원당 전체 지역,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 그런데 겹치지 않을까 제가 예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어떤 사업으로 하실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 쓰레기수거장소 개선사업(원당) 이것도 지금 쓰레기정거장 운영하다가 그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같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것이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당초 공모할 때 다 들어간 것이고 원당지역 전체를 아울러서 연계된 사업으로 하는데요,

박현경위원

원당에 국한된 겁니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원당만입니다. 원당 뉴딜사업지구 내만입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를 보면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의 추진계획에 생활밀착형 SOC 조성사업 추진이 들어가 있는데요. 생활밀착형 SOC 조성사업이 내년도의 키워드잖아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한 8조 정도 돈을 푼다고 하고 고양시도 사업계획을 잘 작성해서 국비를 최대한 끌어다가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제가 알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롤과 이게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예산안에도 관련된 예산이 없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도 생활밀착형 SOC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지 의아스러운데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 41쪽에 나와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 저희 총 사업비 18억 3,800만 원이 지원센터의 공사·공단 위탁운영비로 예산안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비로서 나머지는 주로 저희가 주거지재생 및 생활밀착형 SOC 조성에서 6억 8,600,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쇠퇴지역 활력거점을 조성하고 도시 유휴공간, 빈집이나 빈 상가 이걸 재생기획·운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각 세부항목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탁사업비로 저희들이 주다 보니까 총 사업비는 18억 3,800만 원이 예산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별개입니다.

박한기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도시계획과 업무추진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2,220에서 4,000만 원으로. 정비과나 재생과는 동결이던데 계획과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 있나요?

웃음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당초에는 도시계획과에 국장님만 계셨는데요. 이제 2부시장님의 체제에서 도시정책실이 선임 실이 되다 보니까 부시장님까지 도시정책실의 소관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소속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박한기위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잖아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2부시장님 관련된 추진비가 뭐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시정현안 업무추진이 부시장님 소속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전년 대비 증가한 게 시정현안 업무추진비와 거의 비슷한 금액이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편성이 되는 거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도시주택국으로 해서 4급 체제에서 했는데 도시정책실로 되면서 3급 체제가 되면서 전에는 시민안전주택국에 3급이 있었는데 도시정책실로 3급이 되면서 이게 직급체제가 바뀌면서 3급에 맞춰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반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기구개편 후 상황 기준으로 편성이 된 거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도시재생과 사무관리비도 4,300에서 8,200으로 3,900 정도 늘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크게 늘어났는데 추가된 게 있나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이 3,080만 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8개 촉진구역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합의 운영실태라든지 거기의 점검에 필요한 전문가에게 수당드리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일산지역에 청년예술창작소를 보면 2억이 잡혀 있고 임차료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임차료가 농협 창고에 대한 임차료인 거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이게 설계가 되기 전부터 임차를 하는 건가요? 지금 구조안전진단과 설계를 먼저 하게 되고 그 뒤에 들어가게 될 텐데, 시설공사가 시작이 될 텐데 임차료를 1년 내내 줘야 되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

박한기위원

12개월 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 창고에 대해서는 기 농협과 사전에 협의가 돼서 월 60만 원 정도 해서 1년간 일단 임차료를 요구한 거고요, 설계는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역시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안전진단을 하는데요. 아마 이게 사업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임차계약을 먼저 해서 그래야, 물론 설계를 먼저 해놓고 그 후에 임차계약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희들이,

박한기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박한기위원

설계도 안 끝났는데 먼저 임차해서 임차료를 줄 이유가 없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예산은 1년 치로 잡혔지만 집행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일산과 삼송이 뉴딜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예산에 보면 국도비가 없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승인이 3월에 확정이 돼서 그런 건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국비가 저희들한테 사실 들어오긴 했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맞추다 보니까 매칭사업비를 전체에 포함시키려면 충당이 안 돼서 예산법무과와 협의된 게 내년도 추경에 국비예산 전체 내려온 것과 도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매칭사업비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안에 있는 게 매칭사업비로 쓰이는 거지요?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국도비 매칭과 무관하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만 들어있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도비 내려오면 매칭예산은 추경 때 또 추가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실장님, 신문공고료가 도시계획과만 1억이 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법령 개정해야 되는 문제겠지만 모든 기초단체가 다 해당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몇 대 일간지, 요새 종이신문 보는 데도 없는데 이것을 국토부에다가 이 전용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각 지자체가 거기다가 공고를 하게 법을 바꿔주면 이게 지자체마다 몇억씩 절감이 돼도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될 것이고 사실상 종이신문에 공고를 안 한다고 해서 이 정보를 접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 접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도 아까운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기초단체끼리 같이 건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 공고에 대한 법적기준을 국토부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법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국토부라든가 경기도와 한번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이고,

박한기위원

건의를 해 주시고요, 김현미 장관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더 필요한 데 쓰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도시정책실장

한번 경기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경위원

한 가지만 더…….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이재학 과장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수당이 있고요, 경관위원회 심의수당이 있고 사이버자문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사이버자문수당이 왜 필요한가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관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경관심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집합심의는 안 하고요, 저희가 메일로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다음에 그 메일을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한 심의의견을 저희들이 메일로 받는 걸로 사이버수당을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아, 그게 40회가 잡혀있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 이상 나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경관심의 위원들 모였을 때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이버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집합으로 해서 경관심의할 때가 있는데요,

박현경위원

구분이 되나요? 그 위원들과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겹쳐지지 않고 잠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심의는 집합심의가 맞고요, 그리고 자문사항에 대해서 사이버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경관심의하시는 위원들한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사이버상에서도 예산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통상적으로 건당 5만 원씩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정보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재학 과장님, 원당지역 주민협의체 운영에 천만 원이 들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 보면 다른 지역도 있는데 원당만 이렇게 된 건 다른 데는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원당만 먼저 준 거예요? 7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전과 삼송, 일산도 여기에 같은 통계목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 명칭만 조금 달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모 때 저희들이 큰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에다 이걸 쭉 넣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조금씩 명칭이 달라졌고 기능이나 사용하는 용도는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3억 안에 원당, 화전, 삼송, 일산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표현만 원당 주민협의체 운영으로만,

재학

이재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지구단위계획 2억 4,900만 원, 이거 계속비이지요? 이거 지금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위관현입니다. 계속비로서 지금 올해,

이길용위원장

마지막이에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2억 4,900만 원 해서 6억 4,900만 원이 다 들어가면,

이길용위원장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비가 들어가서 이번에 하고 내년이면 종결되는 거네요?

관현

위관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한 어제도 시청 정문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데모한 것 아시지요? 문도 잠그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도시정책실이 고양시의 핵심부서로서 시장님한테 잘 보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할 것은 빨리빨리 또 해주고,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낫지, 흐지부지하니까 계속 오시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해줄 것이면 해주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저도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욕을 먹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거겠지만 12월에 보도블록공사고 뭐고 다 하다 보니까 너희들 돈이 많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도 그걸 12월에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냥 올해 예산 통과됐으면 내년에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추경에 잡은 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전체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화와서 욕하고 메시지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차피 나빠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돈 많아서 하는 건 아닌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부서가 그런 거라도 컨트롤하면서 시장님이 4년 동안 잘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실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유연 처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윤양순 자치행정실장이 지금 현재 소관 상임위 참석 중에 있습니다. 부득이 교통사업처장인 제가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양해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고양도시관리공사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도시미래전략처 답변해 주세요. 33페이지 예산안을 보면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도시미래전략처장 조인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검토 의뢰한 용역비가 총 1억 5,000만 원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저희 고양도시공사가 50 대 50으로 비용 부담을 했고요. 그 비용 중에서 7,500만 원이 저희 고양도시공사 부담금인데 저희가 선급금으로 일단 5,200만 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리고 KBI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타가 아직 진행 중이고 회계연도가 내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규정상 이게 재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2018년도 예산을 줄이고 그 나머지 잔여금액 2,200만 원을 2019년도에 새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것이 연결이 된 것 같아서 확인차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시미래전략처, 그다음에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인가요? 사업적 추계를 보면 절묘하게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나 이게 너무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도시미래전략처에서 행사운영비 500만 원, 행사홍보비 1,000만 원, 홍보부스운영 1,000만 원, 판촉비 250만 원, 이렇게 해서 2,750만 원인데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에서는 2,900만 원이에요. 너무 비슷하게 항목이 짜여 있고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실리콘밸리 자리에서는 테크노밸리까지 다 도시관리공사가 사업의 중책을 맡고 있는데 도시미래전략처나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를, 물론 지금 부서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일시된 예산이 오히려 나눠져 있다, 그리고 또 예산이 부족해 보여요. 업무추진비가 이것밖에 안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히려 나눠져 있는 것이 더 효용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눠진 부분이 균등적으로 나눈 것은 두 개의 처에서, 과거에는 한 개 처에서 집행하던 예산을 두 개 처로 나누다 보니까 균등하게 했고요. 그리고 업무성격이 유사합니다. 유사하기 때문에 비용을 유사하게 정한 것이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자본금을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모를 더 키울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차피 도시관리공사 대표가 새로 오실 것이니까 지금 도시미래전략처와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의 업무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비교해보면.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거의 비슷하고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직을 한 개로 통폐합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홍보부스 같은 경우도 별도로 비용을 나눌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물론 어떤 방법이든지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예산이 작은 금액들이지만 중복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맨 하단에 보면 대행사업인데 가로주택정비사업 단계별 사업성 검토가 3억이 잡혀 있는데 지금 몇 개 정도 가로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계별 사업성이다 보니까 계속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로주택정비사업 단계별 사업성 검토 3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억은 프로그램 구축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내년도에 구축을 해서 다양한 사업대상지를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이클을 돌려보려고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기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2억은 외부에 용역을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를 아직 선정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용역비나 아니면 프로그램 구축한 것을 먼저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대상지를,

정판오위원

대행사업을 무슨 과에서 받았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정판오위원

재생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고민한 것이 있어요. 도시재생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어떻게 되냐면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조사가 현재 용역에 들어가고 있고 가로정비는 통상에 우리가 보면 큰 조사가 필요가 없는 것이 8미터 이상에 3,000제곱미터 이하인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가로정비법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단계별로 사업성 검토를 해도 많지가 않아요. 또 실질적으로 그것이 조합 형태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으로 대행을 맡아서 여기다 주고 또 도시재생에서 빈집 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된 느낌이 있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조합에서 우리 지역을, 조합원들이 의견을 모아서 50% 이상 되면 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초기 매몰비용인 용역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각자 협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그 역할을 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조합이 아직 구성이 안 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의뢰가 있으면 저희 공사가 가서 사업성 검토를 해드리고 그리고 사업성이 한 80~90% 이상 나왔다고 한다면 조합 설립하는 단계까지 저희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역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이해는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사 시스템으로 가로정비주택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기금이 확보돼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조합이 설립되는 단계까지만,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기초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한 것을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만약 생성될 조합이나 가칭 조합이 생겨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자 할 때, 희망을 했을 때 도시관리공사가 개입을 해서 기초 타당성조사 및 수익성 검토를 해 주겠다, 사업성 검토를?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자금으로 지금 잡아놓은 것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사회임대주택사업 예산의 대응으로는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잡혀있는 것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이것은 주택과에서 대행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업지가 잡혀 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아직 사업 대상지는 선정하지 않았고요,

정판오위원

예산만 수립한 것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수요조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10억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뭘 지을 수 있을까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이것은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역세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는 뉴타운해제 지역,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노후된 집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그리고 또 뉴타운해제 지역의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임대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매입을 해서?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10억 가지고 매입을 몇 평이나 하겠어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래서 이것이 처음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개념으로 해서 한 6가구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성과가 나타나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이번에 그 계획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 보겠습니다.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 보면 아까 말했던 도시미래전략처하고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본다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맞춰서 고민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 절차만 거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 처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조남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못 하는 바는 아닌데 어차피 사업의 범위가 다르고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 자본비용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적정하게 분담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을 앞으로 어떻게 꾸릴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사업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경우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위원

원래 지자체가 직접적인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의 공사를 설립해서 수입에 관여하게 되고 도시에 수입을 분배해서 다른 것을 개발하게 하는 이게 원래 도시관리공사의 주목적이고 지자체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지 못했는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지금 현재 현물출자를 통해서 약 9,000만 원 정도의 감가상각비를 투입해서 현물출자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공사채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제 이 디벨로프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주 의지입니다. 그것에 비해서는 예산을 짜온 게, 물론 시에서 잘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공격적인 자세가 아닌 완전 방어적인 정도의 수준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사업이 현재 이대로 보면 업무추진비 2,750만 원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참 암담한 현실을 보고 있어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판오위원

예, 말씀하세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기 때문에 과소하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테크노밸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본격적인 대관업무가 시행됐을 때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추진비를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판오위원

66페이지에 보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테크노밸리 설계용역비가 지금 현재로서 두 개의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설계용역, 그것이 36억 7,200만 원입니다. 경기도공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65% 지분은 경기도공, 35%는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36억 7,200만 원에 대한 35%는 12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지금 발주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체 용역비가 8억 4,8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돈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부담할 돈이 조사설계용역은 약 4억 5,100만 원, 그리고 영향평가는 약 1억 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게 합쳐서 5억 5,97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2019년 10월 행안부 투자심사 적격여부가 결정이 되어야만이 실질적인 2020년부터 보상계획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벌써 설계계획을 잡는다는 게, 이것이 불용예산이 될 확률이 없습니까?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로부터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타당성용역 검토 결과 사업시행을 해도 된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정판오위원

그러면 현재 미래전략국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상위부서인 고양시청이 저한테 허위 보고했네요? 아까 얘기한 대로 2019년 10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어야만이 수용안을 할 수 있다까지, 저와 두 시간 전에 그렇게 얘기됐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이런 일정이라면 이 비용은 설계가 빨리 가든지 아니면 불용이 될 확률이 많잖아요. 수용도 안 되고 토지부지가 완전히 확보가 안 됐는데 설계부터 들어간다는 것이 왜 안 맞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일산테크노밸리 전체적인,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제가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시 오해를 했었는데 원래 고양시에서 입지 선정할 때 농지전용부담금 167억 원, 그다음에 일반 기반시설비 120억 해서 287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양시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준공 3년 후,

정판오위원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토목설계용역비와 건축설계용역비입니까? 이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토목입니다.

정판오위원

토목입니까?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정판오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3년 후에 매입을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는 요건으로 하려다 보니까 진흥원을 새로 하게 된 것입니다. 진흥원에서는 4% 지분에 대해서만, 287억이 4%에 해당합니다. 4%의 지분에 대해서만 매입하게 한다는 그런 조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테크노밸리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업성유치평가 같은 것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토목설계를 할 수 없을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단지화되고 일단의 조성을 만들려면 블록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맞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불용될 확률이 많은데 올려 졌느냐는 얘기지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설계가 먼저 착공이 되고 그다음에 287억에 대한 논점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진흥원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LH와 같이 부담을 해서 시는 실제적으로 2억 얼마밖에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 그 말씀이십니까?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설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그만둔다는 것은 그렇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판오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예산안을 다 확인한 이유는 도시관리공사에 대해서 무한한 애착을 갖고 있고 앞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물었던 것이고요, 현재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빈곤하게 짜여 있지요? 아무래도 본청에 있는 시청과 공사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처장님들한테 꼭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이 오시면 반드시 직제개편할 때 이렇게 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하고 도시미래전략처를 나눌 것이면 부서가 공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본청에 있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하고 한 팀이 돼서 그 옆에 부서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업무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예 토지를 받아서 독자적으로 가든지, 이런 사업은 원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단계는 그렇게 가고 사업시행단계에서는 독자적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팀을 짜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잘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소각시설 8,450만 원 예산이 작년 대비 줄어든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이길용위원장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

김서현위원

예산서안 12페이지요, 이번에 소각시설 수선유지교체비.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위원님, 12페이지의 소각시설 부분의 수선유지교체비…….

김서현위원

예. 거기에서 소각시설 비용이 작년 대비 8,450만 원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처장들 소관이 아니라서 뒤에,

김서현위원

조병선 처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길용위원장

말씀하세요. 앉아서 마이크대고 하세요, 녹음해야 되니까.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환경에너지사업처장 조병선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대규모 수선유지를 올해 많이 했습니다. 올해 많이 한 것은 용융로에 대한 2기 소각로를 한 12억 몇천만 원을 들여서,

김서현위원

소각로가 2기예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2기입니다. 150톤 해서 2기입니다.

김서현위원

150톤이 2개 있다고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굴뚝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내부에 들어가 보면 굴뚝이 1미터 정도로 해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선유지비를 올해는 많이 했고요, 내년도에는 수선유지비가 올해보다 많이 한 8,500만 원 정도 줄어든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나오셨으니까, 저희 프랑스에서 만났지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국외업무여비로 다녀오신 거였어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또 500만 원?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작년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김서현위원

아니, 작년에 국외업무여비 2,500만 원 썼는데?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작년…….

김서현위원

그래서 올해 500만 원 인상해서 3,000만 원 세운 것이잖아요? 13페이지 여비. 그때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너무 빨리 헤어져서, 그때 무슨 일로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당연히 업무 차 오셨겠지만…….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여기 국외여비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위원님, 여기 국외·국내여비는 특정 사업부서가 아니라 공사 전체 사업부서의 비용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 여비로 오신 거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아닙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환경관련 예산을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다른 처장님들도 다 배석을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뭐라고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지금 이 예산은 전체 저희 회사 해외연수 예산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게 프랑스에서 뵀을 때가 이 예산으로 오신 것 맞잖아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이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 환경에너지사업처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154억 정도 예산 안에 원래 1,000만 원 작년에 했었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독일, 프랑스를 금액적으로 못 넣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00만 원을 더해서 1,500만 원 해서 3명이 출장을 간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국외업무여비가 각 사업처마다 다 따로 잡혀 있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총무부에서는 전체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따로 잡혀 있고요, 저희 환경에너지사업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해외 선진지를 견학해서 신기술 습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비를 작년에 처음 했고요, 도시사업부는 도시사업부 나름대로의 해외연수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연수비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위원님, 13쪽에 3,000만 원은 도시 쪽의 예산이 되겠고요. 11쪽에 또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시설 쪽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두 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조병선 처장님, 저는 해외연수 다니는 것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처음 갔다 오시고 했으니까 2019년도에는 소각장이 프랑스나 독일만큼 선진화된 것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일산화탄소 저감을 위해서 예산도 세워놨고요. 그리고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자체 추경으로 해서 1억 4,000 정도 해서 다이옥신 저감설비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한테,

김서현위원

다이옥신 저감장치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지금 다이옥신 저감설비가 있는데요. 그것이 노후돼서 1개를 교체하고 또 장비를 추가 설비하는 공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2018년도에 용융로 교체사업할 때 그걸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도의 공사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용융로 정지하고 하는 것이에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그렇지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다이옥신 저감장치니까 다이옥신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네요?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그것은 법적기준치가 0.1나노그램인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측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한 0.01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저감하기 위해서 추가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2019년도 쓰레기소각장 운영이 기대가 크니까 선진화될 수 있게 처장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환경에너지사업처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깨끗한 소각장으로 더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30페이지 고양터미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누가 답변하실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김서현위원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41페이지 말씀,

김서현위원

30페이지.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30페이지에 고양터미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서현위원

예,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여기는 면적당 부과를 합니다. 거기 입주사 전체를 통해서 저희 주차장 면적당 관리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내년 2019년도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이에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한 달 관리비가 매달 1,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수입이 얼마인데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이 주차장 같은 경우 300면이 있는데요. 수입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고양터미널관리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 있는 입주사들한테 면적 단위로 관리비를 일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 관리비가 좀 높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수입도 연 1억 9,400 정도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지금 예산을 일일이 다 더하지 못했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연 주차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돼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올해 주차 부분에서만 인건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27억 정도 되고요, 올해 수익이 83억 정도 예상해서 한 301%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수입이 83억이면 얼추 43억 더 이익을 남긴 거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 여력이면 주차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거네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그런데 저희 부서가 4개 사업장을 관리합니다. 교통약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또 6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1년에 한 2억 5,000 정도 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 개념에서 보면 수익이 90%가 약간 넘는 현재 상황입니다, 수지가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입이 이렇게 남은 게 무인화가 되면서 남은 것이에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무인화가 되면서 수익이,

김서현위원

몇 퍼센트나 더 올라간 거예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전에 무인화가 되기 전에는 보통 한 100%에서 160% 이하 수지율이었습니다.

김서현위원

2016년도에는 한 47억, 44억 이렇게 쓰인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갔다는 말씀이세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도 무인화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또 수입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참 거시기하네요. 좋습니다. 41페이지 보면 초과근무수당 2019년 예산을 미리 잡아놨어요, 4,000만 원을?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예산을 미리 잡을 것이면 고용을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을 미리 잡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대비해서 잡는데 자꾸 이것은 줄여서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을 넘어서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41페이지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로 잡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운용의 묘이기는 하나 그래도 초과수당을 자꾸 주는 것보다 직원을 늘리면 직원을 늘린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지도 못 하고……. 대행사업을 보면 41페이지에도 대행사업비가 지금 66억 잡혀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41페이지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대행사업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모든 대행사업은 예산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전체적으로 대행사업이라는 것이, 시에서 위탁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은 다 대행사업으로 보고 표기를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 틀에 다 집어넣어서 대행사업으로 잡아서,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김서현위원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19년 신규사업 건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안 늘려줘서 이렇게 작게 잡은 거예요? 아까 말했던 개발대행사업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도시미래전략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목표를 그 정도 잡은 것이고요, 더 안 늘려줘서 안 잡은 것은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안 늘려준 것 같은데? 저는 도시관리공사가 정말 사업을 해서, 주차장 사업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목 좋은 곳에 선 그어놓고 받는 사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정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진정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는 2019년이 됐으면 하는데 지금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신규사업발굴 용역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최근에 어느 정도 개발구상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사장님 오시면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해서,

김서현위원

우선순위 무엇을 잡고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것은 별도로 사장님,

김서현위원

보안이라서 말씀 못 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보고는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사실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요구해서 받아서 2019년 사업을 하시고 그 사업의 진행을 평가받는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차량이 13대가 늘었는데 운전원이 4명이 줄었네요. 이것은 어떻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정원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원기준으로 맞췄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명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정원이 90명보다 훨씬 많았던 것이고?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저희가 정원 기준으로 잡았었습니다.

박한기위원

41페이지에 인건비 보수에 기본급 보면 4급·5급·7급이, 5급이 급여가 제일 높으시네요? 아, 두 분이셔서 그렇구나.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5억 4,000이……. 정원하고 현원 차이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그것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하고 현원 차이하고요, 또 기존에 인건비에 포함됐던 것이 뒷부분에 기타 복리성으로 3억 2,000으로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렇군요. 이게 기본급은 줄었는데 복리후생비는 늘었길래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43페이지에 차량유지관리 및 정비비,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는데 산출기준을 보면, 사항설명서 28페이지를 보면 유지관리 및 정비비에 86대가 총 주행거리와 경과 연수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시더라고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그것은 저희가 구분해서 잡지는 않았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뒤에 또 자동차검사비를 보면 그것은 또 연수를 기준으로 나눠서 오래된 차는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받으시고,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위원님, 그것은 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관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으로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량이 일반자가용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쓰는 차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영업용차량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동차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 킬로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킬로수를 기준으로 돼야 되고요. 올해 말에 13대가 추가가 됐잖아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13대가 추가됐습니다.

박한기위원

13대가 추가됐으면 무상보증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모품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무상보증 기간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의 정비비용이 안 들 것,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그때 그 자료 위원님 보셔서 아시다시피 신차 뒤편으로, 번호가 뒤로 갈수록 신차거든요. 신차는 정비를 거의,

박한기위원

산출기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73대하고 추가된 13대가 동일한 단가로 그냥 25만 원 곱하기 86대 곱하기 12달 하면 예산이 과하게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편성요구서 잡을 때, 또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잡을 때 사항설명서에 그 부분은 많은 양이 들어가도록 자세히 기재를 해서 또 기재를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잘 녹아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를 들어서 흡배기 관련 장치나 이런 것은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지만, 소모품도 10만 킬로 단위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5천 킬로 단위로 교체하는 것도 있고 편차가 크잖아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박한기위원

그러면 총 주행거리에 따라서 그 예산반영을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풀비 형식으로 예산을 통으로 크게 잡아놓고, 실제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중산차고지에 있는 차량들 다 2010년에 같이 구매한 차이고 총 주행거리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10달 동안 지출된 정비비가 80만 원대인데 어떤 차는 760만 원이에요. 편차가 너무 크고, 모르겠습니다. 정비할 때도 연결작업 같은 경우에는 공임을 각각 부과하면 안 되는데 각각 부과한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문제제기드리겠고요. 예산을 이렇게 통으로 잡는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차량운행의 특성상 총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정비비용이나 검사비용도 다 잡아야 예산이 현실성 있게 잡히지, 특성이나 이런 것은 다 배제하고 어떤 것은 차량대수 기준으로 잡고 어떤 것은 구입연수 기준으로 잡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동차보험이나 차량교체에 대해서는 어디서 판단하시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자동차보험은 시의 회계과에서 들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차량교체는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교체도 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제가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봤더니 7년 이상 12만 킬로 이상이면 교체검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박한기위원

중산차고지에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차량 잔존가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아요, 28~29만 뛴 승합차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1년에 정비비가 700만 원씩 드는 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가액의 3분의 1을 넘어가면 교체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정비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차량이 노후돼서 과다하게 집행이 되니 차량교체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그래서 지금 시 교통과에서 내년에 우선 11대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주기적으로 내구연수가 한참 도래돼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단계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11대가 교체가 됩니다.

박한기위원

11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박한기위원

중산차고지가 28대인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22대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22대인가요? 알겠습니다. 여기 유지관리 및 정비비 예산은 저는 많이 과하게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잘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서현 위원님.

김서현위원

한유연 처장님, 본 위원이 지금 고양시에서 주차과태료로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데 전액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이것은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무인화해서 56억의 수입을 잡은 것이잖아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김서현위원

그럼 수익잡은 것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전체적으로 수익은 저희 공사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발생하면 바로 시의 재산관리 부서로 수익금 처리를 해서 넘깁니다.

김서현위원

수익금 처리를 해서 넘어가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와 협의해서 이것을 주차장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예산안에 사항설명서 보면 공영주차장 폐기물이 40톤이 있는데 공터에 이렇게 많습니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작년도 기준으로 그대로 잡은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낙엽만 11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57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부분들은 폐기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톤수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주차장 안에 그렇게 폐기물이,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낙엽을 치우는데 일주일에 2~3톤씩 나옵니다.

김종민위원

톤당 44만 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김종민위원

40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김종민위원

1,76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톤당 44만 원이면 악성 쓰레기, 낙엽이 아니고 낙엽 같으면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는데…….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주차장에 각종 쓰레기들을 많이 버리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 외에도 저희가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만한 쓰레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했던 것 연계돼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민원 중에 주차장 민원이 제일, 사실 크게 민원이 나올 곳은 아닌데 그나마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만차도 있을 것이고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양시청에서도 그랬고요. 제가 고양시청에 나가있는데도 차량 인식이 안 돼서 엄청난 정체가 있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센서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카메라라고 해야 되나요? 센서라고 통칭하겠습니다. 센서의 교체시기가 있나요, 아니면 특별히 이상이 있으면 교체를 하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특별히 이 근래에 있으셨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정도에 또 한 번 이렇게, 왜냐하면 매년 말마다 연수가 넘어가면서 무료주차되는 대상 차량들을 저희가 끌고 와서 19년도로 업데이트하고 18년도 것을 놔두는데 19년도 업데이트했을 때 19년도만 인식하는 경우가 생겨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5시간 만에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보면 하나가 미스나면 그다음부터는 쭉 미스나더라고요. 하나 미스나면 다음 것은 괜찮거나, 예를 들면 비스듬하게 찍혀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한 번 하면 그때부터는 쭉 가버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수입비용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A/S라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전에,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시설 부분의 A/S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인화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인화를 시작을 했고요. 초창기에 시작했던 것, 이런 것들의 A/S 기간이 도래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체적으로 주차장 쪽에서는 큰 사업비가 없는 것이 이것의 안정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 안정화는,

정연우위원

그럼 이것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드웨어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무인화이지만 전체적으로 특별하게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정연우위원

하드웨어에,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자꾸 문제 같은 것이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고쳐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운전원들에 대한 임단협 체결 언제 이루어지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지금 임금에 대한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운전원들이 저희 분과에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사실은 그게 제 소관은 아니지만, 임금과 관련된 협상은 기획총괄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드리기 전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임금이 적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역사를 짧게 돌이켜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용역에 있다가 공사로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우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 근래에 최저임금이 1~2년 사이에 폭등 정도는 아닌데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것도 자꾸 반영이 되는 부분에 있고요, 이분들이 돈 비교를 저희나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타 기관 이렇게 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유사한 직종에 봤을 때는 중상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좋아지고 있고 공사 자체가,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임금 인상할 때 노조와 하위직 대표가 그냥 처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임금을 줄 때도 하후상박 개념으로 될 수 있으면 하위직들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사가 개발사업을 해서 굉장한 이득을 쌓아 놓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그렇게 함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임금인상률이 조정되기 때문에 돈을 더 주려면 일반직이 받고 있는 돈을 깎아서 이 사람들 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매년 임금협상을 말 때 해서 시의 상용직들 하는 것을 보고 그 수준을 전체적으로 맞춥니다. 노조 상위단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많고 적고가 매년 이슈가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도 있고 그렇다고 따져서 다른 데 보다 적게 주냐 했을 때 그것도 아닌 부분이 있어서 저도 담당자이지만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임단협이 체결되면 체결된 임단협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평가급이 일반직과 현업직이 분리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평가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지금 평가급은 일반직하고 현업직이 다른 것은 인원수 때문에 다른 것이고요, 240%로 잡은 것은 행안부의 경영평가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수우미양가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요율을 수일 때는 얼마, 보통일 때는 얼마 이것인데, 저희가 그간에 계속 전년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우수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240%, 전년도 행안부 요율 기준대로 잡은 것입니다.

문재호위원

별도 평가기준표가 있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평가기준표 적용한 예시 하나를요, 인적사항을 가리고 저희 분과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잠깐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4페이지 보실래요? 수변공원 수질개선을 위수탁사업인데 수변공원이 몇 년 동안, 경기도사업에서 우리 도시관리공사로 넘어온 거예요? 업무보고 16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실리콘밸리사업처장 조남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역사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에 경기도공과 고양시의 협약에 의해서 일단 고양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21일경에 고양시에서 도시미래전략처로 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월 5일자로 도시미래전략처에서 실리콘밸리사업처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 실리콘밸리사업처에서 사업을 담당하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담당은 하는데 밑에 보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그리고 공사비가 183억, 이거면 가능한 거예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조달하는 게 아니고 위수탁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사업비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아니요, 돈이 고양시에서 오든 경기도에서 오든 우리와 협의할 때 경기도에서 얼마 주기로 하는데 사업할 때 180억 가지고 그게 깨끗해지냐 이거지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지금 단기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시작한 건 단기사업으로서 단기사업범위 내에서 수질개선만 하는 용역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내려가는 물이 아니라 고인 물이라 수백억이 들어가도, 제가 초선 때부터 이걸 지켜봤는데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받아서…….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물론 사업비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많이 투입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사업비만 생각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안 지고 자꾸만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니까, 그러면 협약을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예요?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걱정되는군요. 그러면 여기 예산안 69페이지에 보면 수변공원(한류천) 수질개선도 위수탁사업도 8억 3,200인데 이것도 8억 3,000을 가지고 개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남복

조남복통일한국실리콘밸리사업처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발주하려고 일상감사까지 다 받았는데 당초에는 용역금액이 15억 3,8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에서 14억 3,24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6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나머지 8억 3,200만 원이 있어야만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잡아놓은 겁니다.

이길용위원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대화버스공용차고지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버스를 고치는 공업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정비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제가 민원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두 개 들어와 있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정비소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길용위원장

하나 더 해달라는 거예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버스운송업체가 고양과 명성인데 여기에 정비사들이 있어서 한 곳에서 쓰는데 두 개라는 개념도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서현운수라고 새롭게 박차를 하는 운수가 있는데 그쪽도 정비동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정비동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뭐가 쉽지 않아요, 옆에 논 사면 되지. 여건되면 사요. 넓혀 놓으면 다 우리 고양시 것이 되는데,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그 부분은 사 주시면 넓힐 수 있지만,

웃음

이길용위원장

아니 산다고 올라와야 우리가 결재를 하지.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재산관리 부서가 제가 아니라서,

이길용위원장

사장님 오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알겠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자동차관련 유치방안 용역비 2,200만 원인데 클러스터에서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원래는 올해 말에 준공을 내려고 했는데 어떤 정책방향의 변경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담아서 내년에 중도위에 상정하는데 반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일단 잔금은 남겨놓고 이월시켜서 내년에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터미널, 거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만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종합터미널 내에.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지하 4층의 주차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지하 4층에?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전체 주차장은 아니고 공영주차장만?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공영주차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것만 우리가 관리한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이길용위원장

그리고 먼저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교통약자 기사님들 유니폼 예산이 올라왔어요? 조끼라도 하나라도 입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아파트에 오셔서 어르신들 태우시고 이러더라고.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다른 사업장보다는 돈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것 좀 해서 비싸지 않아도 조끼라도 입어야 우리가 봉사한다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이렇게 써도 되고 고양시 이렇게 써도 되고 해서 하나씩 입혀 주세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아까 김서현 위원님도 그랬지만 도시관리공사가 직원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데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거라도, 구청짓는 거나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거라도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면 비는 안 샐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못 하게 되어 있나요? 거기에 부서가 있다면서요? 옛날 고양공사 있다가 없어지고 계류되어 있다며, 그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시가 입찰을 하잖아요. 고양시 관공서라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수탁사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시의 조직도 그 업무를 또 해야 되다 보니까,

이길용위원장

시에 업무할 게 뭐가 있어, 공사과에서 하는 건 다 입찰주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직접 지으라는 거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직접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없어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저희도,

이길용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전문건설업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길용위원장

도시관리공사가 그런 걸 관여를 하면 일단은 우리가 안전을 믿잖아요, 우리 것을 짓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개발도 그렇고 위원님 말마따나 지금 다세대나 연립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막 지으니까, 동서남북으로 지으니까, 예쁘게라도 지으면 왜 안 들어오게 하겠어요. 차가 들어가서 나오질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건 좋은 실력있는 도시관리공사 직원이 해준다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사장님이 오시면 여기에서 간담회하라는 게 저희들은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시관리공사가 큰 일을 고양에서 맡아서 해주길 부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잡아주시고 건설교통위원회이니까 같이 협심해서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시민안전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