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효금
김효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차 회의에 이어서 3개 구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3개 구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45만 덕양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일산동구 소관의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일산동구 380여 공직자는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함께 소통하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05만 고양시민의 사람 중심 도시, 시민 행복도시를 위해 밤낮없이 민의를 살피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앞서 내용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3개 구청 다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덕양구청 가정복지과 예산안 477쪽, 입양아동가족지원(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현찰로 지불을 하시는 겁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비용입니다. 산후조리비용이,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입양하는 건데 산후조리원 비용이라고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입양숙려기간은 입양 전에 산모라든지 산모예정자인 경우 입양숙려기간동안 산후조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입양하는 사람이 아니고 입양을 시키는 대상자인 산모를…….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산모를 말하는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산후조리 지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덕양구청도 이렇게 잡혀 있고, 다른 구청도 동일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거의 몇 %입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감액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70만 원으로 1명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326만 6천 원을 다 사용하셨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다 사용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만큼 쓰고자 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1명분밖에는 못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입양축하금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에서 받는 건가요? 누가 받는 건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입양을 받은 사람이 일반아일 때는 100만 원이고 장애인을 입양했을 경우에는 200만 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은 각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허가기관에는 270만 원 정액을 지원하고 지도허가 기관은 1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데 저희 덕양구는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5건 해서 1,350만 원을,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478쪽 입양축하금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출산할 때 일반아일 때는 100만 원이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입양을 하는 사람이,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입양을 하는 사람이요.
해림
이해림위원
입양하는 부모님이,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100만 원이고 장애인일 때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게 전년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인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혹시 덕양구 쪽에서 작년에 입양아 수를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이나 입양이 됐는지?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입양아동 중 일반아는 121명이고, 장애 입양아동은 2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일반아동은 121명을 입양했고 장애아는 2명이 입양된 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121명 입양에 일반 100만 원인데,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해림
이해림위원
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전체가 121명이고 장애아 입양아동은 2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덕양구에서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2명 인원이라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일반아동은 200만 원이고 장애아가 2명이라면 400만 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위원장님! 알아듣겠어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못 알아들어요.
해림
이해림위원
작년에 입양이 일반 121명에 장애 2명이라면,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총 인원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거 말고, 제가 여쭤본 것은 작년 입양 건수를 얘기한 건데,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전년도에 얼마만큼 아이들이 입양됐는지…….
그러면 충분한 금액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입양아가 일반인은 4명이고 장애아동은 1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4명, 1명?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금액이 그렇다는 거지, 작년에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이게 2개 구청 똑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오상열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2년 내에 신청을 하면 18세부터 24세 대상자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신청만 하면 무조건 지원되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10명인데,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이내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시기부터 2년 동안은 신청만 하면 30만 원을 지원한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보호아동이 직업이 없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의무적입니다. 보호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나갈 때는 500만 원의 정착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아동이 자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취직을 하나 안 하나 월 30만 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도 전년 예산 없이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국도비 매칭인데 많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입양아동가족지원에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해 주는 예산은 3개 구청 모두 70만 원씩 세우신 건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오상열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추경 때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입양을 시킨 미혼이나 이혼한 부모의 출산 후 지원인데 가정 내 보호에서는 50만 원이고 시설 내 보호에서는 25만 원, 산후조리원에서는 70만 원,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최고 많은 금액이 70만 원이기 때문에 70만 원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구는 대상자가 1명이어서 70만 원을 세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게 결국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일반아가 4명이고 장애아가 1명이에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분들에 대한 비용이 1명을 가지고는 안 되는 비용인데,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서 주실 거예요? 아무리 국도비 예산이 적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청은 1명이기 때문에 올해 1명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에는 일단 없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1명만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서구만 해도 3명이었는데, 물론 입양을 시키는 사례는 발생을 안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봐도 전부 1명 이상이 입양됐는데 지원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주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 내용은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대상자가, 그러니까 임신을 했던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출산 후 조리를 가정에서 할 수도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보호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3개 구청 똑같이 1명분 70만 원을 해 놓았는데 국도비 감액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1명씩만 세운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그 내용은 알아들었는데요, 저희가 예산안을 보면 국도비 내시여도 시비 추가를 해서 처우개선이니 뭐니 해 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많아봤자 각 구청 5명은 안 넘을 텐데, 그것도 집에서 조리하면 50만 원이고 조리원에서 하면 70만 원, 이 적은 비용을, 물론 1명이라도 없어야 좋은데 인원이 추가됐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세워 놓으면.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출산한 산모가 5명이 있다고 해도 산후조리원을 선택해서 신청하는 사람이 올해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1명 예산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잠시만요. 제가 아까 전년도 326만 6천 원을 다 쓰셨냐고 그랬더니 다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1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3개 구청 최근 3년간 입양아동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지금 입양아동가족지원 수당, 처음 실시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간 예산까지 해서 세부 자료를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동 답변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덕양구는 479쪽이고요, 동구는 514쪽, 서구는 55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교양도서비,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동구와 서구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예산 증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덕양구만 있거든요. 1,920만 원입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인구가 감소돼서 예산이 적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2018년도에는 몇 명이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1,200명입니다.
엄성은위원
18년도에 1,200명이라고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을 1,200명으로 책정했고요, 올해는 제가 확인을…….
엄성은위원
1,162명으로 2019년도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2019년도에 1,162명으로 책정했는데 인원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 1,200명이면 줄어든 게 아니라,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2019년도가 1,200명입니다. 현재 세워진 예산은.
엄성은위원
그러면 1,162명은 2018년이네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1,200명이고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2019년도가 1,200명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동구는 몇 명입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양도서비는 학생당 1만 원씩 월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총 492명인데 예산책정은 국도비 내시가 저희 예산보다 초과돼서 62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3개 구청에서 전부 1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교양도서비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해서 월 1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연 12만 원 정도 나오는 거군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1인당 본다면?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각층마다 연령이 다를 텐데 저는 이 도서를 구청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1만 원꼴인데 어떤 도서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런데 1만 원씩 다 입금하는 것이라면 본인들이 알아서 어떤 책을 사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다만 1만 원을 지급했을 때 본인들이 책을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 절차도 없는 거네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냥 1만 원을 지급하는 거네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생각을 해 보건데, 현재 참고서 같은 경우 1만 원짜리가 거의 없어요. 시에서 지침이 월 1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만 원씩 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 한 번 주든가 반기별로 한 번 주든가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1만 원을 가지고는, 더구나 방금 참고서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교양도서이기 때문에, 교양도서를 1만 원짜리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돈을 보태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월 지급하는 것은 좀……, 아까 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이든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든 그렇게 해서 몇 권을 사든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덕양구 467쪽, 아마 동구, 서구도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신규사업입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국도비입니다. 3개 구청이 다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덕심위원
467쪽, 덕양구청입니다.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전문구입니다.
김덕심위원
467쪽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 국도비인데, 이게 보니까 3개 구청이 다 대동소이하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 같은 사업인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 같고요, 금방 얘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도비하고 시비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원래 시에서 추진하던 업무였는데 금년 3월 26일에 구청으로 사무가 위임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예산을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들한테 주는 회의수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은 협의체 회원들이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럴 때 한 동에 4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니까 어떤 업무, 어떤 봉사를 하시는데 수당이 나가지요?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2만 원씩 주는 겁니다.
김덕심위원
그 사람들의 역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길래 우리가 수당도 제공하는 건지.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지역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김덕심위원
그렇게 하시는 다른 단체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 주십시오.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78쪽 입양축하금 지원,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체크했는데 존경하는 이해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이를 입양 보내는데 축하금이라는 말이 맞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아, 아이를 입양받는 곳에다가 우리가 축하금을 드리는 거예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본예산이 끝나면 3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될 사안입니다. 올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저희가 4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400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일반 아이를 입양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만 원, 장애아동일 때는 200만 원.
김덕심위원
왜 아이를 입양하는데 축하금을 줘야되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이를 받은 쪽에다가 축하금을 주신다는 거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쪽 지역복지 시책추진이 있습니다. 120만 원이 삭감됐는데 지역복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왜 삭감됐는지 궁금해서요.
애순
유애순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유애순입니다.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복지나눔 1촌 맺기할 때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고양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일괄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부 감액했습니다. 저희가 일을 추진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요즘 시책업무추진비를 전부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9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사활동비가 나갔거든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사수당이 나간 것은 2017년도 2월에 시에서 저희 구청으로 장애인불법주정차단속이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의견진술심사위원회를 올해 8월에 구성해서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시청에 있는 풀 사업비 수당에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어떤 진술을 받길래 수당이 나가지요? 우리가 대충 알기에는, 보통 학원가나 그런 곳에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자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런 의미입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에 단속돼서 저희가 적발하면, 행안부 생활불편신고앱에 신고가 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10만 원인데 의견진술기간을 저희가 줘서 의견을 낸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적법한가를 따져보고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월 4만 원, 저희가 두 번을 개최하는데 한 회당 2만 원씩 해서 두 번 개최해서 4만 원씩 지급하는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3개 구청이 다 똑같은 겁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아까 제가 교양도서비에 대해 질의했었는데요, 덕양구청 업무보고책자 203쪽에는 1,16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00명이라는 얘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올해 10월말 현재는 1,162세대에 2,838명인데 내년도 예산은 대상 아동수가 감소해서 1,200명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얘깁니다.
엄성은위원
예산은 1,200명으로 잡고 여기 사업량에는 2018년도 인원을 적었다는 거예요, 지금 1,200명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인원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200명이 맞는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예산은 1,200명에 맞춰놓고 사업량은 2018년도 인원을 적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203쪽에 나온 자료는 지금 틀린 거잖아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1,200명이 맞고 늘어난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동구나 서구는 늘어나지 않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인원이 맞는 건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는 현재 492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초과예산이 내시됐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에서 620명을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사활동비가 여기에는 4회로 되어 있는데 왜 2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를 한 번 하는데 예산이 2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4번을 개최합니다. 저희는 심사 건이 많다 보니까 한 달에 네 번을 하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별로 해서, 현재 2018년도에 몇 건이 들어와서 몇 건을 심사해서 어떻게 감액요인이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협의체도 구별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추가하고 도·시비 매칭에 대한 계획, 어떻게 집행하실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일동 답변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엄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동구, 서구, 덕양구 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한부모가족의 대상 숫자가 늘어서인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늘어서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오상열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기준이 바뀌고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의 양육비하고 학용품비에 대해, 양육비가 올해까지는 만 14세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만 18세까지로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7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가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돼서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과 사업량이 조금씩 증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준과 내용이 달라져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은 사실 5만 원에서 수당이 15만 원으로 돼서 전체적인 지원 비용이 늘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3배 가까이 늘었어요. 350에서 950 정도로 거의 3배 가량 늘었고, 서구는 140 정도 늘었고 덕양구는 3분의 1 정도, 34% 정도만 늘었거든요. 이게 숫자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어떤 지역은 3배 가량 지원 예산이 늘어났고 어디는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대상이 5명 있어서 그 5명에 대한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35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게 추경 때 아마 15만 원으로 올라서 이렇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다른 구는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 덕양구도 15명인데 내시에 따라서 6명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부분은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각 구별로 몇 명씩 어떤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가정위탁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3개 구 각각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덕양구는 50세대에 64명이 가정위탁 아동입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동구는 34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보통 가정위탁은 대리랑 친인척, 기타 3개 종류가 있습니다. 대리는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하는 경우고요, 친족은 가족이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동학대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아동학대기관을 통해서 해소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정위탁에서는 저희한테 신고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가정보호기관이라든지 경찰서나 사법기관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은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각 구청별로 아동위탁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하면 선정된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이나 분기별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는 466페이지, 동구 520페이지, 서구는 538페이지인데 행려 노숙인 보호, 이분들의 예산이 다 증액됐어요, 각 구에. 그런데 노숙인 야간순찰 활동은 어느 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전문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려 노숙인 순찰은 저희 공무원들이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게 100일이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관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노숙인 야간순찰 활동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주로 노숙인들이 주간에는 있지 않다가 야간에 잠잘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계에는 주로 서울로 가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창릉천 다리나 대곡역 다리 밑 그다음에 각종 공원에 텐트를 친다든지 나름대로 노숙하는 숫자가 생각보다 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순찰을 도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매년 무연고 노숙인들이 사망하시는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예. 최근에 무연고 행려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희 공무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와 서울에서 밀려오는 노숙인들이 이쪽에 와서 돌아가신다거나 또는 요양병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안 찾아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례를 치러드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 덕양구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행려자 진단비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12,000원 곱하기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분들 건강을 진단해 주는 비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호비는 무엇을 해 드리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진단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 시민복지과장입니다. 행려자들이 발견되면 그 분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발견했을 당시에. 아프면 그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간단한 혈액검사라든지 엑스레이 촬영들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비용이 12,000원밖에 안 해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의료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각 구마다 몇 명씩 잡아놓았는데 그 숫자를 넘어서지는 않고 그 숫자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건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거의 그 정도 숫자에서 해결이 되고요, 또 행려 노숙자 비용이 다른 쪽에도 있기 때문에 예산전용이 가능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구호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구호비는 그 사람들 밥값이라든지 귀향여비라든지 집이 너무 멀어서 잠잘 곳이 없을 때는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2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개월이니까 이것은 2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로 보여서…….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보통 발생했던 사람이 또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저희는 1년에 노숙자나 행려자들이 한 30건 정도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 병원에 가고 귀향여비를 줘서 보내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중 일부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세워놓고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쓰신다는 거지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씩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신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을 의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6,002억 1,664만 3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신한류관광과 소관 세입예산 중 “노래하는 분수대 편의점 임대료 등”의 편성목 211-01)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한 편성목이 잘못 표기되어, 211-02) 공유재산임대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9,048억 186만 원 중 16억 947만 2천 원을 삭감한 9,031억 9,238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0억 3,751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80억 3,751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요구한 105억 5,482만 5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및 조정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조정 시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예비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