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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서현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8-12-03

김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배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통건설국, 시민안전주택국,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정배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 분야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김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서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1억 7,6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킨텍스역 근처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박현경위원

순수 용역비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방향성은 정해지신 건가요? 복합환승센터인지 그냥 일반환승센터인지 이런 것 없이 그냥 모든 걸 다 위임해서 용역주시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복합환승센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복합환승센터요? 그게 민자로 할지 고양시 재정으로 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전반적인 걸 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30쪽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대륙횡단철도 국제역(고양역) 유치 사전 기술적 검토 연구용역, 제가 궁금한 게 2,000만 원인데요, 그렇지요? 대륙횡단열차사업 노선과 시기가 아직 미정인데 이걸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여쭤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곡역 역명 개정 설문조사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명을 왜 해야 되고 시기가 이게 맞는 건지, 사업추진계획이고 시장님 앞으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시기적으로 여쭤 봅니다. 말씀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우선 대륙횡단철도 검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대곡역을, 가칭입니다만 고양중앙역으로 명칭을 지금 변경하고자 합니다.

박현경위원

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고양…….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고양중앙역으로.

박현경위원

중앙역으로?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 취지는 최근에 남북이 화해모드에 앞서서 고양시의 대곡역이 약 5개 지역의 철도노선이 지나가니까 입지요건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다면 목표를 크게 삼아서 우리 고양지역에, 크게는 북한 또는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시발역 개념의 국제역을 만드는 게 좋지 않으냐,

박현경위원

그래서 대곡역을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지요, 역명을?
경선

도경선교통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개정 설문조사비는 앞으로 2,000만 원이 책정된 거고요. 그러면 대륙횡단철도에 관해서 사전 기술적 검토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시기가 미정이지 않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산편성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여쭤 봅니다, 지금 예산이 필요한 건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큰 용역은 한 2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먼저 여기가 현재 타당성이 있느냐, 물론 전제조건으로 한 2,000만 원으로 추인 중인데 주요 내용 자체는 우리뿐만 아니고 한 4군데가, 서울이랄지 부천이랄지 이런 유사한 걸 여러 군데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박현경위원

제가 왜 이런 걸 여쭤 보냐면 용역이 거의 2,000만 원에서 3억까지 그 정도로 책정이 돼서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그런데 2,000만 원짜리 용역이라고 해서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맞물렸을 때 이게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더 이상의 금액으로 연구용역이 이뤄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2,000만 원을 쓰는 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게 연구용역비로서 타당한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일단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장항동 주차장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건 다 아는 사실인데요. 1848번지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 이게 계획이 계속 있었나 봐요, 지금 실시설계비가 750만 원이 들어가는 것 보니까. 그 주택단지, 그러니까 호수공원 뒤편에 이주택지단지 옆에 부지더라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실시설계비니까 그 전에 계속 계획이 있어서 된 거네요, 주차장 추진이 된 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설계비가 한 750만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가 한 1억 3,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박현경위원

그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이?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면적은 약 648㎡이고 주차장은 한 25면 가량 조성이 가능합니다.

박현경위원

그 주택단지 밑이 고양시 땅이었던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게 부지가 그렇게 넓게 나오진 않고 길쭉한 땅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부지가 훌륭하지는 않은데,

박현경위원

거기가 마땅한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1억인데 이게 항상 있었던 예산인가요? 아니면 주차장은 계속 부족한데 이런 걸 통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주차장을 만들 부지를 찾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이 용역이 들어갑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주차장법」에 의하면 매 3년마다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하는 그런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3년마다 하면 지금 이 3년이 도래해서 이번에,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럼 매해 3년마다 1억으로 용역이 됩니까? 정해진 금액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대략 한 1억 범위 내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3년만 하면, 법에 따라서 어떤 건 5년마다 있고 그러면 긴 시간은 아니라 큰 내용의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용역사도 계속 다른 용역사를 번갈아가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1억이 3년마다 계속 발생하는 것에 비해 타당한 금액인지도 궁금합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은 20년이고 재정비는 5년이고 그런데,

박현경위원

그렇더라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기가 3년입니다. 물론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될지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과업내용 그런 것은 기본 산식에의하면 약 1억 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게 3년마다면 언제부터 최초로 이뤄져서 계속 3년마다 된 걸까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3년이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 자료를, 용역조사 결과물을 주시면 제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여쭤 보겠습니다. 174페이지에 고양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반토막 났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참석수당, 검토수당 이런 것들인데 심의위원들이 반으로 준 건지, 이렇게 반토막이 날 이유가 있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이제 개정돼서 작년까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시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예상한 심의회보다는, 실무적으로 건축인허가와 관련해서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규모 관리심의위원회가 주로 이루어져서 서면심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서면심의에 의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계상했던 것보다, 내년도 계상이 1,200에서 금년 확보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집행이 덜 돼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할 생각으로 있고요. 내년에는 670만 원 정도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검토수당보다 참석수당이 더 많은데 서면심의가 아니지 않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참석은 일반 회의식으로 참석을 하는 회의가 있고 검토수당은 서면으로 할 경우에 대비해서 나누어서 예산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금년에 1,200만 원은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 성격의 수당으로 일반 회의 성격처럼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다소 많이 세워졌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구청에서 했을 때 현실적으로 조금 과한 측면도 있었다고 판단하셨다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니요, 구청이 과하다는 게 아니라 3개 구청이 각각 했는데 법률이 개정돼서 구청에서 운영하던 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청에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확보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확보된 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그다음에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이렇게 다 나누어져서 작지 않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내에 와이파이를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고양시 내에. 시장님공약 중에 하나 있지 않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내에 와이파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시청 내말고 고양시 내.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시내 전체요?

정연우위원

예.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지금 광역버스나 시내버스 와이파이 사항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시민들의 핸드폰 요금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정연우위원

저도 취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예산이 잡히고, 예를 들면 고양와이파이처럼 공공 와이파이가 결정되면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느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버스 안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양시에서도 설치한다 그러더라도 관공서 안이나 제한적으로 되어 있지, 고양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연우위원

물론 전체는 아니겠지요. 그래도 최대한 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서울시가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버스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금 안 됐으니까 이렇게 잡는데 나중에 공공이 되면 이게 없어져야 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줄어야 되거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먼저 일단 공공 와이파이가 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판오 위원님 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 봐주실래요? 먼저 138페이지에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설장비 유지비 8,800만 원, 그다음에 ITS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 용역 있어요. 지금 용역업체가 1회 계약하면 몇 년씩 하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1년 단위입니다.

정판오위원

1년 단위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이때 입찰가를 내정가로 공개한 상태에서 입찰방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입찰가격을 써내서 하는 방식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조달청에서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만 어떤 설계가가 나오면 조달청에서 예가를 한 10개 정도 선정하고 평균가를 낸 다음에 거기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 낙찰되는 방법,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조달청 예가를 제시하고 각 업체가 입찰방식으로 들어와서 조달청 평균가에 가장 근접한 업체가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렇게 되면 업체의 변동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주 바뀌는 편이었습니까, 아니면 기존의 업체가 계속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기존 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해마다 다른 업체가 하는 것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정판오위원

1년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쭉 다른 부서에서도 보는데 아마 이게 도로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건축물에 보면 진입도로 점용료가 있지요? 도로과 아닙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점용허가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부과징수 대상을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 부서는 도로과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세입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구청에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럼 구청에 물어야 되겠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아까 박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그럼 대곡역은 역명을 대곡중앙역으로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아까 박현경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여론조사랄지 아니면 고양시 지명위원회 또는 철도공사의 지명위원회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론조사할 때 어떤 범위 내지 그런 걸 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칭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박한기위원

앞으로 대륙 간 철도망이 연계가 되면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국제철도역을 유치하는 게 앞으로 도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인천국제공항처럼 고양국제역이라든가 이런 글로벌한 느낌의 네이밍이 되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000만 원짜리 설문조사를 올해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저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북관계나 철도사업 진전을 봐서 해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어서 한번 집행하실 때 그때 정세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은 세워두더라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138페이지에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특색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예산안상으로는 어르신들이 총 6회 교육을 받으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분들이 교육보다는 사실 이런 스티커라든가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리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어르신 교통안전이면 보행 위주의 내용이겠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육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포함됩니다만 우선 포인트는 어르신이 연세가 많으셔서 보니까 실제로 도로상에 운전할 때 나이로 제약사항이 많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연세가 많으실 때 운전할 때 위험성, 주의할 점 그런 것을 경찰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행정에서는 교육주간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티커, 기념품 또는 간식 그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일단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안전스티커하고 홍보 물품 대부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교육비는 한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적지만 고양시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6회 교육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면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될 교육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러니까 6회라면 사실 형식적인 교육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교육은 전 필요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가급적 어르신들한테 여러 방면으로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어르신들 모이시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그런 데에서 하고 있고 따라서 덕양 또 일산동·서구 위주로 상반기, 하반기에 2회씩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노인복지회관뿐만 아니고 노인요양원이랄지 그런 많은 어르신들이 수용되어 계신 그런 데도 선별해서 사업을 추진해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동별로 아마 통계가 있을 겁니다. 통별로도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나올 텐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옐로우존 같은 것을 운영하잖아요. 아무래도 운전자보다 보행자가 제 생각에도 많을 것 같은데 노인분들에 대해서도 운전자들에게 보행자의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설비라든가 그런 게 실질적으로 노인교통안전을 위해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게 올해 처음 시행이 되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인데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내년도의 운영성과 분석을 면밀하게 해보셔서 교통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내후년에는 검토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어서 138페이지,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이 올해 18년 대비해서 2억 1,600만 원이 줄었는데요. 특별하게 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올해 사업비는 약 23개소를 경찰서와 지점별로 확인해서 이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만 일단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우선 설계비 정도만 반영을 하고 나중에 추경에 시설비를 보존해 준다는, 결과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총괄예산 부서의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한기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네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139페이지에 제2자유로 도로전광표지 교체 설치가 2억인데 이게 시설비가 전년 대비해서 2억이 늘었는데 그럼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 건가요? 지능형 교통체계는 1억이고 이게 2억인데 전년 대비 2억이 늘어났는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제목을 보시면 도로전광표지 교체 설치거든요. 오래된 VMS를 교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보통 교체주기가 몇 년 정도 되지요, 전광판이?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내구연한을 한 6년가량 보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6년 도래된 시설을, 그러면 매 6년마다 교체하시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6년마다 해주는 게 원안이겠습니다만 형편상 그렇게 못 하고요, 내구연한 지나서 개별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걸 먼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2억이 늘어난 것은 시기가 맞물린 거예요? 제2자유로에 설치된 전광판이.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시기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2자유로에 VMS 이런 걸 처음 하다 보니까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는 수리의 교체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2억이 늘어난 게 아니고 신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기가 됐다고 볼 수 있지요.

박한기위원

이건 교체 대상 전광표지의 수가 정해져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풀비 성격으로 잡은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두 개소를 지정해놓고 요구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인천~고양~김포 광역BIS 구축사업, 이게 국비가 세워지고 매칭예산인 건 알겠는데 인천~고양~김포 간의 연계노선이 몇 개나 되길래 4억을 들여서 설치를 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국비가 한 40% 보조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국비를 요청할 때 단순히 고양시 내에 BIS 구축사업으로 하면 경쟁률이 심하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인천~고양~김포 광역BIS로 명칭을 붙여서 국비를 따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스가 이 노선에 따라서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고요, 꼭 그냥 이런 노선대로 BIT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유도선에 대부분 설치를 합니다만 예산상에 여유가 있고 그러면 다른 데에 BIT도 설치하는 것, 물론 국토부에서 이 정도는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나 M버스는 도착정보가 지금 제공되고 있고요,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럼 이게 인천~고양~김포이면 노선이 거의 없지 않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공항으로 가는 버스도 있고요.

박한기위원

공항버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마찬가지로 김포로 가는 버스고 있고요, 꼭 서울구간 뿐만이 아니고 강 건너서 그쪽으로 가는 버스도 있으니까 광역 쪽으로 BIS 구축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박한기위원

이건 국비 신청해서 받은 거니까 할 수 없이 진행은 해야 되겠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이것 외에도 BIT사업을 시비로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국비 40%이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한기위원

저는 이쪽으로 노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이나 들여서 구축하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7페이지에 부설주차장 주차 공유 사업, 이게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런 것 활용하는 거지요? 유휴 공간 활용해서 공유하는 형태로 가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안에는 관련된 예산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박현경 위원님이 아까 3년마다 하는 용역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3년 단위로 주차수요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사실상 주차사업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억 사업비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계획 외에 주차 공유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업을 줘서 학교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런 데 여유공간이 있으면 주차공유제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그 파악을 어떤 예산으로 3년마다 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과업을 줄 계획입니다.

박한기위원

1억짜리 용역 안에?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버스정류소 노선도 제작 정비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노선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면 버스정류장에 인쇄물 붙어있는 것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지판도 이설을 하고 그 노선도 따로,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동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면 그것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가능하면 광고수익도 올리고 노선이 변경돼도 디지털은 입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고양시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걸 디지털화해 나가는 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활용도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있는 버스정류소 표지판 제작 설치는 향동이나 이런 신도시들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신설이 100개이고요, 이설이 50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설은 개당 80만 원이고요, 이설은 개당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4억 9,200 보험 가입해서 올해 행감 때 기준으로 4개월 동안, 물론 홍보가 조금 덜 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급받은 보험금이 6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행감 때도 차라리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주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지급기준을 정해서 지급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올해 가입한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가입여부 재검토를 하실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보험이 1월 1일부터 시행을 안 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이니까 6개월 정도 지출된 보험료가 54건에 2,800만 원 정도, 지난 번 행감 때보다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늘어가고 있고 저희는 금년이 6개월밖에 안 된 신규가입 보험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도 아직 익히 알려지거나 체감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초기 연도부터 해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보험수가 받는 수혜자도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지금 보험가입하고 있는 곳이 24개 시군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 연천 이런 외지 아닌 지역인 도심형에서는 대부분 가입을 하고 있고 특히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만 자전거 사고율이 경기도 내에서 매년 1, 2, 3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이라든가 안전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가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제 기억으로 전치 3주 이상 상해를 입었을 때 20만 원이었던 것으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4주.

박한기위원

4주 이상에 20만 원, 그러면 전치 4주는 다 끊어주겠지요. 20만 원 금액이 적어서, 이게 2,700만 원이면 지급 건수로는 꽤 되겠네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54건입니다. 지금 54건인데 리스트는 제가 안 갖고 있지만 20만 원부터 한 100여만 원 받아가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주, 10주, 14주 이런 경우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이게 파손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거지요? 사람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사람에 대해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지자체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보장내용이 다 동일하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약간 다르지만 보험료는 경기도 평균 정도로 했고요, 저희보다 높은 데는 보험료가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저희보다 조금 많기는 하지만 7억 3,000 정도 되고요, 용인이나 성남 이런 데는 대부분 수혜 정도는 비슷한 상태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1년 간 보험금 지급사례 통계를 봐서 내년 가입할 때는 우리가 지급받은 보험금이 보험료에 비해 과소하다면 보장내용을 넓히든가 보험료를 줄이든가 이런 협상이 아마 보험회사와 가능할 겁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행안부를 통해서 행안부가 정책적인 기준에서 보험상품을 개발해 주거나 풍수해 대비 보험이라든가 재난 관련된 보험처럼 이런 부분에 적극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 행안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아직 접근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고요. 보험사가 사실은 이 보험에 대해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 수익성이 적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저희만 독자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주고 혜택을 많이 받는 방법은 어려울 것 같고요, 경기도 내 평균, 경기도 내든 외든 아마 시군 평균적인 수지 입장에서는 고양시도 비슷하게 혜택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보험회사는 제가 알기로 보험회사가 생긴 이래 안 어려운 적이 없는데 계속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보험사도 사실 입찰을 했는데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실무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프틴 운영지원금 23억 7,000, 이것은 20년,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까지 매년 약정된 금액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20년이 넘어오기 전에 20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관련된 예산은 안 보여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013년에 그런 용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민해서 용역을 줄까 하다가 시정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시정연수원의 연구과제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방향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특성상 피프틴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스테이션 설치도 안 되는 것이고 소수의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정연수원에 이 과제를 주실 때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것을 고양시 전체로 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분법으로 너무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덕양구의 어느 지역은 어떤 형태가 맞겠다라든가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가 맞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이 20년 이후에 우리한테 넘어오면 훨씬 더 큰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고양시 시민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부담이 될 텐데 지리적으로 이용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한테도 부과를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시민들만 수혜를 입고 이러면 여러 가지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주실 때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가 되도록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182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에 개발부담금을 10억으로 잡으셨는데 업무보고에는 예상 부과액이 80억으로 되어 있고 세출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잡히는 예산이 4억 6,170이에요. 그러면 10억 세입을 위해서 4억 6,170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보기엔 세입이 너무 소극적으로 잡힌 것 아닌가 싶은데.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경호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부과 및 징수액의 50%를 저희 지자체에 갖고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입은 그만큼 더 적게 잡고 그다음에 세출에서 계상을 할 때는 전체로, 개발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수요를 추정해서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한기위원

업무보고에 개발이 25% 곱해서 19년도 예상액이 80억이에요. 그러면 80억 중에 50%는 국가로 귀속되고 50%는 시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40억인데 여기 세입계획에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

박한기위원

업무보고에 예상은 총 80억, 시로 40억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세입예산에는 10억으로 잡으셨어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전부 부과를 해서 당해 연도에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납부를 안 하고 체납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박한기위원

그러면 건설행정 절차상에 개발부담금을 납부 안 하면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제재를 합니다. 납기는 6개월을 주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면 유예도 해줍니다. 그다음에 체납이 돼서 5년간 이자를 받으면서 유예를 해주고 체납이 되면 체납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주차위반 과태료보다 훨씬 더 엄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납부율이 부과된 것의 25%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당해 부과했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연기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다시 있기 때문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이 세입이 10억으로 잡힌 것은 적정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재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확실하게 챙겨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저변확대 부분을 보니까 외국에서는 무척 그것을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 부속이 복잡하지 않고 뼈대하고 의자, 바퀴만 있는, 그리고 또 어느 시민이나 동전을 넣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회성, 공공성을 굉장히 중시했더라고요. 환경 이런 측면을 고려했겠지요, 미세먼지나 등등. 또 국민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럽 내 독일, 영국, 프랑스 전부 할 것 없이, 그런데 주요 업무계획보고에서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103페이지이네요. 여기 보면 2019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단기간에, 예산안에 보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5,000만 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5,000만 원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어떤 교육이길래 5,000만 원, 5,000만 원, 수리센터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175페이지 예산안에 있는 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는 겨울철 기간에는 이용을 못 하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매년 보조사업으로 동행정복지센터, 호수공원, 도서관, 공원길 이런 곳에서 순차적으로 순회해가면서 자전거 고장난 부분을 실비로 저렴하게 수리를 해주고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무상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용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재 값만 받는 것으로 해서 평균 무상은 연간 한 1,600건, 유상은 한 2,000건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해서 한 3,600건 정도 순회를 하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덕양은 덕양대로 일산은 일산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부터 국도비 사업으로 자전거 수리센터하고 안전교육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수리센터는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안전교육은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 성인반, 단체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가능한 시간 내에 위탁받은 민간사업자가 가서 안전모 바로 쓰기라든지 안전한 자전거 타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자전거 활성화, 우리의 자전거를 지켜보면 단기간 내에 이 정도 예산은 쓸 것 같지는 않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연간 자전거 안전교육은 한 5,000~6,000만 원, 안전수리센터는 한 5,0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민간위탁으로 사업보조로 얘기했는데,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보조사업자는 자전거21이라는 곳하고 사랑의 자전거라는 두 개 단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것은 공공성을 띠는 지자체에서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 부분은 수익이라기보다는 교육시키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래서 앞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물을게요. 아까 두 분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고양중앙역으로 하겠다는 것은 중앙은 앞으로 대북사업이 좋아졌을 때 대륙철도의 중앙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만든 것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광명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과장님?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광명뿐만이 아니고 서울도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용역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이런 것을 확실히 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고양중앙역이 대륙횡단의 시발역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더 집중해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보면 모범운전자와 녹색어머니가 2,000만 원, 1,000만 원 나뉘어 있는데 모범운전자가 2,000만 원이고 녹색어머니가 1,000만 원인 것은 사업의 규모가 달라서 이렇게 나뉜 것이에요? 행사보조금은 1,000만 원씩 동일한데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회원수 기준으로 하면 녹색어머니 회원수가 더 많은데요. 그것은 학교별로 깃발이라든지 필요한 경비만 보조하고 있고 다만 모범운전자는 회원수는 적습니다만 1년 동안 시를 위해서 활동하는 교통정리, 그런 활동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1년 운영비를 보조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이 2,000만 원은 맥시멈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맥시멈 정해진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어떤 소요예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금액을 대략 계산한 다음에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가 많지만 모범운전자처럼 실제로 고양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눈, 비 내릴 때나 한파에도 하는 곳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2019년부터는 정말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도 사무실 한번 찾는 데 본 위원도 그렇고, 한 6년 동안 찾아서 지금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얘기들어서 아시지요, 과장님?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고양시를 위해서 활동을, 녹색어머니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 누구라도 다 동의하는 부분이라면 이런 보조사업비를 늘리는 방법도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늘려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은 못 시켰습니다마는 약 15%가량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전체 200여 개소의 지원단체를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김서현위원

내년에 할 때는 이것을 예산과와 협의해서, 200여 개가 모범운전자만큼 봉사활동을 한다면 다 드려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 공영주차장 요금수익이 60억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2019년도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3억 4,700이에요,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도경선 과장님께 계속 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까? 주차 과태료를 제외한,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공영주차장을 무인으로 바꾸면서 더 이익금이 났지요? 그게 포함된 것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60억을 고양시민들한테 주차요금으로 받아서 2019년도에 주차장을 만드는 데 지금 들인 예산이 3억 4,750이고 심지어 정발산동 815번지는 옆에 고양시 새마을회관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서현위원

지금 거기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지금 장항동은 1848번지는 지금 주차장이 크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왠지 아시지요? 단독주택 입주도 아직 다 되어있지 않고 거기는 그 앞이 방송영상밸리나 스마트시티가 들어서서 지금 사실 주차장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나대지가 있으니까 주차장 750 세워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60억에 그리고 주차 과태료까지 세입으로 잡아서 3개 구청을 합치면 거의 90억에 가까운 돈에 그리고 주차장 요금에 들어오는 60억까지 치면 150억을 고양시민한테 1년에 받아들여서 고양시가 주차장을 만드는 데 3억 4,750만 원을 쓴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단순 비교를 하면 주차요금 수입 대비해서 지출되는 것이 3억 얼마에 불과하지만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고양시 향교 주차장 같은 경우에 약 25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물론 시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요금으로 발생한 수입은 전부 주차장 조성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교통 전체를 보면 교통시설물 자체에 전부 들어가는 것은 돈밖에 없는데 수입은 단 한 푼도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수입이 없다고 해서 과연 교통시설물 그런 것을 등한시하거나 예산을 안 세울 방도는 없는 것 같고요. 시의원님이 특히 다른 어느 분보다 주차장 특별회계라도 만들자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량화한 것은 없습니다만 시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교통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질의·답변이 길어진 것은 답변이 길어서 그런 것이지 질의는 짧습니다. 제가 도경선 과장님에 대해서 개인적 감정은 전혀 없고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과장님이신데 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덕양 주차용역 2,200만 원 주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말했잖아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비를 1억을 세웠어요. 주차장을 2019년도에 만드는 데 3억 4,750만 원을 세우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을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용역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양시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못 하거나 필요성에 대한 절감을 하지 않는 고양시민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저는 정말 이런 형식적 용역을 자꾸 세우기보다 이 돈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주차장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또 이것은 그 전에 진행된 건이긴 하지만 저는 너무 안타깝다, 지난번 특별회계 건도 그렇지만 저는 주차장 요금이 1년에 이렇게 많이 수입이 잡히는지 몰랐어요. 그것이 무인화되면서 좀 더 늘었다고 하는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고양시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 105만 도시에서 1년에 2조 4,000억 예산을 쓰는 고양시가 주차장을 신설로 만드는 데 이 돈을 쓴 것 집행부가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된다, 특히 담당과는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강력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발산동 815번지 거기는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인데 주차장을 만드는 데 3억 4,000을 세우는 것이 굳이 필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주차장을 3억 4,000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거기 지금 그냥 자갈을 깔고 주차장 쓰고 있잖아요?

웃음소리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4개 부지가 구유지 또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근처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알아서 잘 쓰고 있습니다. 다만 목적사업별로 아동청소년과에서 어떤 시설을 하려면 최근 10년 이내에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이라도 포장을 해서 미세먼지 발생도 줄이고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차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거기에 3억 4,000 안 들여도 될 것 같은데, 3억 4,000 들이면 거기 주차장 누가 써요? 고양시 새마을회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쓸 것 같은데요. 바로 옆 같이 쓰는 대지에 필지가 나눠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인근에 필요한 분이 더 많이 쓰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 옆에 유명한 칼국수집 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는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집을 부수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 정발산동 815번지는 고양시의 1%의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 흔히 말하는 그냥 단독주택, 빌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단독주택들이 하나씩 있는 곳이고 여기 이곳은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아요, 과장님. 다들 자기 집 앞에 주차장이 있고 멋있게 마당을 잔디로 깔다 보니까 집 앞에 세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세대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급하지도 않고 현재 주차장으로 잘 쓰고 있는 이곳에 3억 4,000을 들여서 해야 될 의미가, 저는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곳에 3억 4,000을 쓴다는 것은, 정발산동 1848은 그냥 나대지에 밀어서 일단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고양시 부지니까 하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정발산동에 3억 4,000 쓰는 것 정말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양시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주차장 용역을 세우고 이런 것보다 주차장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발산동 여기에다 이렇게 짓는 것은 시급성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다른 곳을 찾아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지, 지금 주차장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도경선 과장님 주차장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려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해야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단독주택이랄지 아니면 상가가 밀집된 지역,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주차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도 김서현 시의원님하고 나가 봤지만 꼭 필요한 지역이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사실상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주차장이 조성이 될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이라도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면 우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충분한 답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면이 됐든지 공영주차장은 확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특별회계 개정을 통해서라도 저는 주차장을, 저도 주차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기도 했고 그것은 과태료가 들어온 부분도 있으니까 2020년도에는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힘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검토하면 5년 걸린다니까요. 즉시 하겠습니다, 즉시. 대중교통과 이완범 과장님, 밤샘주차는 대부분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지요?

웃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보통 이게 비율이, 신고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정기적으로도 나가는데요. 주로 신고가 들어온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민원발생 지역에 나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도경선 과장님의 연장인데, 화물차량 주차장 확보가 2019년도 예산을 아무리 봐도 없는데 다른 대안을 가지고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팀장들하고 주무관들하고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부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자유로, 제2자유로 사이에 땅이 많이 있는데 그쪽을 많이 가봐서 저희도 검토해 봤는데 실제로 진입로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주차장 부지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밤샘주차 단속은 즉시 하고, 아까 말씀처럼 화물차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70%에서 거의 100% 가까이 지원이 되지요? 고양시가 땅만 제공하면.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지가 문제인 거고요, 지금 현재 화물차 같은 경우도 사실 자기 차고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이 불편하니까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지 차고지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차고지증명을 당연히 해야 영업허가가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고양시에 영업화물차량의 총량이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받아서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지가 제일 걱정이 되고 부지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양시는 땅값도 비싸고요. 또 괜찮은 부지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갈 정도면 상당히 땅값도 비싸고 매입하기도 어렵고 또 땅값이 비교적 싼 데는 진입로가, 보통 차가 크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어렵고,

김서현위원

과장님,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 국유지와 시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천이지요, 거기가 장항천인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서너 군데를 검토를 해봤는데요. 큰 차가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시민들은 지금 당장 단속을 당하고 있는데 1~2년 후에 주차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희망이 있다고 하면 그 단속에 대해서 다들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역에 불법성이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화물차 주차장 영업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 것이라도, 사실은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나 어떻게 보면, 고양시 안에 그런 화물차가 있어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먼저 행정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택시 지원하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당연히 도비가 내려오니까 고양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작은 예산이 아닌 시비가 택시에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저는 택시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처우개선 지원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것 같아서, 택시기사가 모자를 쓰고 운전하는 것은 규정에 상관이 없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아, 그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택시기사가 씻는 것을 게을리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어떻게 못 하겠지만 그분이 모자를 쓰고 운전하면, 본 위원이 188에 몸무게가 110kg인데 저도 밤에 타면 딱 보고 놀라요. 왠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약간의 공포감도 들거든요.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 밤에 택시를 탔는데 약간 불쾌한 냄새에 모자까지 쓰고 쳐다보면 고양시민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택시를 깨끗이 하고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주려면 그런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부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이 작년에 1억이었고 올해도 1억인데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되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지금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콜택시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장애1, 2등급이 신한카드와 연계가 돼서 한 달에 3만 원 이내에서 보조를 해드리는 사항인데요.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률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달에 3만 원으로 제한을 해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예산까지 1억이나 세워서, 다른 중요한 예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우리 고양시가 한다면, 한 달에 3만 원으로 이렇게 자꾸 제한을 두니까 사실은 더 쓰고 싶어서 못 쓰는 것이고 사실 1, 2급이 그렇게 많은 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나올 때 절대적으로 택시가 필요하고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내년도 7월부터는 장애인등급이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되는 것을 보고요, 저희도 지금 주무관하고 장애인팀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생각을 하고 풀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의논을 한번 해봤는데 아직은 뾰족한 답변이 없어가지고,

김서현위원

답변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답변이 아니고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3만 원이면 100% 인상해서 월 6만 원까지 쓴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 이것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늘리거나 하고 만약 거기에 맞는 예산을 늘리지 못한다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금액을 제한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동콜택시가 덜 사용이 되고, 왜냐하면 장애인이동콜택시가 사실 금액이 싸거든요. 기본요금 1,300원에 5킬로마다 100원씩 나가니까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시고 택시는 3만 원 이내에서만 이동하되 이 가격도 반밖에 안 주니까 실질적으로 비싸니까 장애인콜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이 영역을 확대해놓은 것이고요, 사실은 다 충족을 못 하잖아요? 장애인차량이 충족되게끔 다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이드로 보조적 역할을 하려고 한 것이니까 보조적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검토하지 마시고 즉각 시행해 주십시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도로정책과 성송제 과장님, 도로정책과에서 가스총은 왜 필요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하공동구에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김서현위원

지하공동구 경비에 가스총 쓰고 있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지하공동구가 5군데예요? 가스총이 5개밖에 없어서.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근무자들이 8명인데 근무자들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공동구는 몇 군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하공동구가 한 군데 있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1개소 22킬로 정도 됩니다.

김서현위원

위원장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셨는데 공동구 전원 시찰 한번 가자고……. 가고 싶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봐서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트랙터 제설자원봉사 지원 경비가 1,16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눈 왔을 때 농가에 있는 트랙터 이용하는 것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원될 때 한 명당 나가는 금액이 21만 원, 55명은 봉사자를 신청받아서 미리 잡혀있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 지원해주면 트랙터가 상당히 고가인데, 자원봉사이기는 하나 그래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신청자가 더 많을 수 있으면 되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 55명 외에는 일단 신청자가 더 없었고요, 확대가 되면 금액을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도로정책과 2019년도 예산을 보면 5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이 아래내유사거리 교통혼잡 개선공사에 5억이나 잡혔습니다. 거의 10% 예산을 여기에 잡았더라고요. 엄청 중요한가 봅니다. 5억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건 시급성,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나머지 부분은 설계만 하는 것으로 지난 추경에서 해서 설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토지보상 없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내년 본예산에 세웠고요. 나머지는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유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설계를 하고 편입되는 토지보상 추정액을 내년에 다시 고민을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여기 공사 계상비가 거의 설계비인 거예요, 5억은?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공사비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토지를 매입도 안 했는데 공사비를 먼저 이렇게 잡아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통일로에 교차로개선사업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 토지보상 없이 하는 사업은 이 사업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만 공사비를 계상했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까지 해서 총 사업비는 얼마 예상을 해요? 향후 예상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한 1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아래내유사거리 외에 위내유사거리 그다음에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김서현위원

사거리 하나가 아니라 그 전체 길 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교차로에 5개소를 개선해야 될 부분이 150억 정도 추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서현위원

150억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 정도 마무리돼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설계를 금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보상 하고 단계별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이 예산 5억 이렇게 세운 것처럼 다른 지역에도 도로정책과에서 만드는 도로가 이렇게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 사업은 그만한 힘이 들어왔나 봐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신설이라든가 개선확장 사업은 공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신규사업을 하는 것보다 교차로를 개선함으로 해서 교통정체가 되는 부분에 좀 더 통행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개선하는 국지적인 사업입니다. 일산IC라든가 강매IC라든가 교차로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누리 자전거길 미개통구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 있잖아요? 여기가 장항동 쪽 말씀하신 거지요, 신평동 쪽?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신평초소, 지금 김포대교 인접되어 있는,

김서현위원

그럼 이쪽이 군부대와 협의됐어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군부대는 이미 다 철수해 갔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24시간 개방이 가능한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앞으로 이 사업이 종료되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면 공사비가 다 충족돼서 완결적 구조로 종료되는 것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런 것은 진짜 널리 알려야 되겠네요. 행주산성먹거리촌~능곡전통시장 자전거도로 연결사업에 2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3억을 받고 모자라는 5억 중에 2억을 시비로 확보해서 총 사업비 5억 가지고 행주산성까지 와서 능곡 구시가지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은 자전거가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피프틴 운영지원금이 23억이 있지만 빨리 이 부분을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2020년이 결국 지나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고양시가 주도적 사업으로 자전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정보과 황경호 과장님, 다른 것은 궁금한 것 없고요, 인건비가 일부 작지만 잡혀 있어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에게 단순한 업무는 맡기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보조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할 때 보조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몇 명이나 되는 것이지요? 여기 기간제노동자가 도로명에도 있고,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쪽에는 기간이 길지 않거든요. 도로명 쪽에 한 분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개발부담금 쪽에 짧은 기간이지만,

김서현위원

보통 채용하면 몇 달이나 하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전체 한 9개월 정도 채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사업에.

김서현위원

두 사업에?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럼 도로명에 한 4.5개월, 이쪽 공시가에 4.5개월 이런 식이에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도로명에 한 6개월 정도 하고요, 그다음 개발부담금 쪽에 3개월 정도 그렇게 시기를 달리해서,

김서현위원

시기를 달리해서?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9개월이면 3개월 다른 업무 좀 하고 해서 고용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그런 건의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충원 문제가 있어서요.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현경위원

보충질의…….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김서현 위원님 하신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인데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예요. 아까 정발산동 815번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 김서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수가든이라는 고깃집이 있고 그 옆에서 자갈을 깔고 주차장 부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고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1848번지 거기 땅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는 지금 호수공원 뒤편에서 호수공원 이용객들이 제2자유로 연결된 막힌 부분, 그 부분에 주차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원마운트까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하신 것인지, 여기는 주택단지 조성이 돼서 그 안에는 사실 필로티해서 주차는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다세대가 많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수급실태조사 용역에서 이것이 1순위 정도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된 것인지, 그리고 대화동이나 이런 빌라단지에 지하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주차장이 가장 필요한 곳을 정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의 계획을 보면 민원적인 부분으로 먼저 시설을 하기 쉬운 부분, 이런 걸 먼저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수요가 많은 데로 우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토지매입이랄지 재정상 문제가 있어서 일단 시유지가 됐든지 토지가 확보돼 있는 그런 곳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에서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땅을 한다는 것인데 이게 우선순위가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항동 같은 땅은요, 여기 주차장에 몇 대가 들어갈 수 있지요, 예상이?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약 25면 가량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25면? 25대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박현경위원

어쨌든 여기 25대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되든 호수공원 이용객이 되든 거기 주차난은 해소가 안 돼요, 제2자유로가 연결되지 않는 한. 거기가 어차피 폐쇄가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는 C4부지로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것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분명히 나중에, 지금 시간 없으니까 추후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유지보수비나 유지관리비로 해서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 위에도 보면 공영주차장 보안등 설치가 있는데 보안등 설치로 5,400이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로 또 3,000만 원이 있어요. 다른 데도 보면 항목별로 겹쳐진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 5,400만 원은 신규로 해서 없었던 곳에 생기는 것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고양시에 공영주차장이 약 6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안등이 대부분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이 신규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

박현경위원

없는 곳에 새로?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데 하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짜리는 63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1년에 예측하지 못한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있거든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63개소 전체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3,000만 원이고 63개소에서 보안등이 없는 곳을 순차적으로 하는 비용이 5,400만 원 발생하는 것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63개소에서 보안등이 지금 현재 없는 곳이 몇 곳인지 추후에 알려 주시고요. 이것은 해마다 계속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겠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대부분 보통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보안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행신3, 4 공영주차장인가요? 거기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 중이었는데 이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는 수익창출 외에 보안등 설치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해서 보안등을 설치,

박현경위원

꼭 필요한 시설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당연히 저희가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이용하시는 민원인도 어둡다,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 내용도 나중에 알려 주세요, 지금 다 말씀해 주실 수가 없으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교통종합업무추진, 교통행정업무추진, 국장님, 이 700만 원 가지고 1년 쓰시는 것이에요? 13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로 교통종합업무추진 해서 700만 원 있고요, 행정업무추진 해서 700만 원 두 개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시장님이 쓰신 업무추진비가 700 있고요, 부시장님이 쓰신 업무추진비가 700이에요.

이길용위원장

이것을 시장님이 써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교통행정 관련돼서 쓰십니다.

이길용위원장

시장님이 써요? 그럼 국장님은 뭐 써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내년도에는 기관업무추진비가, 교통건설국이 도시교통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바뀌어도 국장님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일단 도시교통국에서 세우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쪽에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흡수되다 보니까 주 부서인 도시교통국에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이 쓰신다는 것이에요? 시장님이 직원들한테 쓰는 것이에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길용위원장

현 국장님들은 여러 분 계시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400 정도,

이길용위원장

1년에?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이길용위원장

그것밖에 안 돼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에 700, 700, 1,400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100만 도시에서 문제가 있지요. 나는 이것도 적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김서현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길용위원장

그러니까요.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7,000이더라고, 7,000. 그런데 4급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직원들 밥 한 끼 못 사겠네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교통건설국이 우리의 핵심부서이고 현장 많이 나가시고 고생 많이 하는데 다른 데 줄여서 이런 것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적은지 몰랐어요. 그다음에 164페이지 보면 누리버스가 있어요. 누리버스 7,000만 원에 4대 산다고 했어요. 어디다 쓸 것인지 정해진 것입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버스는 지금 원신동 원당골 하고요, 덕은동 난점마을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4대?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이길용위원장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군요. 알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복합환승센터는 용역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고양시에 큰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가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복합환승센터는 잘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버스나 자가용이 들러서 킨텍스역에서 차를 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 안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철역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또 한 가지는, 다음 용역은 버스노선이 고양시 전체적으로 적정한가, 중앙선을 봐가면서 그런 것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대중교통과장님이 하시는 것인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버스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 직원이 잡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위원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마을버스도 먼저 얘기했지만 버스가 너무 길고 이런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해야지, 계속 시의원이 해달라면 해주다 보니까 지금 난장판이 되어 버렸는데 시 입장에서, 시장님도 새로 됐으니까 확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빨리 수도권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지원금이 있어요. 한 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한 대당 5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길용위원장

사는 데 그것밖에 안 돼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사는 데 말고 운영비가 그렇고요, 사는 데는 50%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9,000만 원 조금 넘는데요. 4,500만 원 정도씩, 4,000만 원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고양시도 저상버스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많이 잡아서 회사들 하고 얘기해서 바꾸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매연이 안 나오는 저상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사람들도 편해 보이더라고, 실질적으로 교통이 시민의 다리잖아요? 이것만 잘해도 우리 칭찬받아요, 핵심부서만 잘해도. 대중교통과 도로과, 이것만 잘해도 칭찬받는데 지금 이 예산안 책이 제가 9년 동안 했는데 제일 작아, 책을 대 보니까. 그러면 예산이 적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꾸만 줄고 있어, 책 두껍게 해주세요, 복지 같이 두 권으로 만들 수 있게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고생 많이 하시고 돈 아껴 쓰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신승일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신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일단 김대식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96페이지 시민안전지킴이 활동에 관한 게 거의 정확하게 반이 잘렸거든요. 이게 사실 여기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각 지역대로 시민안전지킴이가 있는데 이게 반을 줄인다는 얘기는 그분들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뜻인지, 일단은 줄이게 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을 줄인다는 것은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 예산형편상 불가피하게 줄였고요,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주다가 안 주면 사실 의욕이 확 반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 사실 저도 같이 몇 번 돌아다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실 귀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분들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반영을 해주실 거면 늘렸으면 늘렸지 줄이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연합대장님 포함해서 임원진들과 각 동, 각 구의 통대장님들 모시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을 오히려 더 지원하고 권장을 해야 될 그런 단체인데 죄송하다, 그래서 설명을 상세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추경을 통해서라도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적극 지원을, 저희들이 장담은 아니지만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다음 추경 때 꼭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이것도 반 깎였거든요. 지금 약간 시민들이 참여하는, 물론 비단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자꾸 깍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시민안전지킴이부터 시작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 다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좀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이렇게 시민분들이 참여하는 걸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똑같은,

정연우위원

맥락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맥락에서 시 재정여건상 각종 단체의 보조금 이런 게 조금씩 깎였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이 또한 다음 추경 때 반영이 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이것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드론 보험료가 7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 드론이 좋은 것은 물론 굉장히 비싸긴 한데 저희 시가 가진 드론이 얼마짜리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300만 원입니다.

정연우위원

300만 원짜리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300만 원짜리 규모가 거의 한 50㎝ 될까요? 작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계획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크고 성능도 좋은 쪽으로,

정연우위원

이 드론 보험은, 죄송한데 이건 여담입니다만 보험회사에서 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 것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제가 최고급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도 잘 몰랐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여쭤 봤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 정도면 저렴한 거고요,

정연우위원

그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보상한도액이 가격은 조금 적지만 5억입니다.

정연우위원

5억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한도액이.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 보험료를 이 정도 내는데 드론 보험료가 이 정도라길래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정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먼저 하시지요.

문재호위원

아니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경 위원님.

박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박현경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상희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전찬주 팀장님과 전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티프라디움 관련해서 준공해 주시느라고. 그래서 여쭤 보는데요, 공동주택관리감사, 67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1,200만 원 공동주택품질 검수단과 관련한 그런 예산인지,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

박현경위원

그런데 전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내용은 주택과이고요, 67페이지에 있거든요. 1,2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감사? 그게 공동주택품질 검수단 관련한 것인지,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리되어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번에 준공심사와 관련해서, 그때 안 계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가 중이어서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생하셨거든요. 시민들도 고생하시고 담당공무원분들도 고생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 예산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1,200만 원 예산은 시공 중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입주한 단지들이 10분의 3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단지에 나가서 감사를 합니다. 거기에 외부 전문가들 25명이 자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계속 해오던 건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이것은 구에서 하던 업무인데 올해 초에 시로 업무가 다 이관이 돼서,

박현경위원

올해부터?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저희 주택과에 공동주택관리 감사팀이 신설돼서 저희가 직접 이 업무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외부 전문가들 회계사라든가 분야별 전문가들이라든가 해서 정확히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감사를 해야 되는 데 필요한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들 임차비가 발생이 돼요.

박현경위원

그것을 계산하셔서 예산을 1,200만 원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같이 내용에 포함된 것인데 공동주택 밑에 보면 효율적인 아파트 만들기 분위기 조성, 그러니까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혀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오피스텔은 저희 업무 자체가 아니고요, 이건 순수한 공동주택에 대한 겁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박현경위원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해서 다른 시에서는 사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전점검이나 품질검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따로,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박현경위원

건축과에서 또 하셔야 될 것이고?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박현경위원

예산은 아직 올해 없는 거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법이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거지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현재는 그렇지요.

박현경위원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예.

박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이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됐어요, 전년 대비해서 세입이.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과가 편성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방독면을 한 5만 개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는 거의 100% 가까이 되니까 필요가 없어져서 안 내려 줬고요. 그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수신기 교체 이런 공사, 시설비사업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었는데 그 부분도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주민대피시설이라고 해서 구산동에 있는, 현재 공공이 운영하는 주민대피시설이 한 군데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내려줬다가 올해는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산이 4억 정도 이렇게 감액된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김서현위원

방독면 5만 개가 고양시가 최소 보유해야,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 민방위 대원이 한 5만 7,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12,000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내려주는 바람에 거의 100% 다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서현위원

방독면은 몇 년이에요, 내구연한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10년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정화통만 10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일체형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일체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는데요, 일체형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에 따라서 전체 전량 교체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분리형 같은 경우 정화통만 하면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를 일체형…….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대부분 일체형입니다.

김서현위원

다 일체형으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옛날 군대갔다 오신 분들은 분리해서 하는 것 쓰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영상감시시설 교체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예산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데 10개소를 교체하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게 200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당시에는 화소가 40만 화소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소한 200만 화소, 300만 화소되는 그런 CCTV나 심지어는 스마트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이것을 최소한 백만 화소 정도 이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백만 화소 이상이면 그걸 설치하면 몇 년 사용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도 한 10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CCTV를?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김서현위원

정확해요, 팀장님? 10년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CCTV를 10년 이상 써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그러면 기계수명도 점점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설치한 것은 너무 화소가 적어서 시야확보가 불량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개소에 대해서 카메라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현장 지도·점검 용역이 1,800만 원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은 뭘 하는지 잘 몰라서, 어떤 사업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 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한 1,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1,300개 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요즘 QR코드라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찍으면, 거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놀이터정보나 그다음에 매년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기점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 이런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1,300개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포함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10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시민안전센터 운영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CCTV와? 이게 교통관제센터에서 같이 쓰고 있는 데가 되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교통관제센터와는 별개입니다.

김서현위원

별개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여기 지금 불법주정차 CCTV 구축과 방범 CCTV 구축은 교통관제센터가 아니고 다른 데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CCTV가 너무 나눠져 있거든요. CCTV 종류가 문화재 감시용도 있고 산불 감시용도 있고 도로 감시, 하천 감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법주정차 같은 것은 원래 교통 쪽에 있었던 유지관리업무였는데 저희 시민안전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은 CCTV 성능이 좋아져서 방범만 하는 게 아니라 주정차단속까지 겸용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 유지관리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더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교통에서 하던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저희 시민안전과로 업무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불법주정차 단속까지 방범 포함해서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가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민안전과로 가져와서 고양시 전체를,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단속 업무는 거기에서 하되 CCTV 유지관리만 저희가 하는 것이지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김서현위원

그럼 덕양에 있는 교통관제센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거기는 3층에 있고 저희는 4층에 있습니다. 층수가 다릅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 노동자 보수가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몇 분이신데 급여가 3,000이에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 무기계약직은 저희 행신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 한 명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군요. 1명이라고 하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청사관리하시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청소하고 미화하고 하시는 분.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예산이 좀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안전과는 줄었는데…….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크게 90억 정도 늘어난 게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어요, 10월부터. 그래서 10월부터 적용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통계를 내 보니까 한 12% 가량이 늘었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이 확대될 것 같아서 이것은 국비가 그렇게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90% 돼서 도비하고 매칭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국비가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김서현위원

주택과 할 일이 많아지겠네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115페이지에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사회적 주택 공급사업이 9억 9,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나 봐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어디에다가,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이관을 해서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정책적인 시 차원의 업무인데요. 뉴타운해제 지역에 노후되어 있는 다세대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시중에 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신혼부부한테 임대를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뉴타운해제 지역이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고 사업 자체가 답보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뉴타운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의 청년은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여기에서 청년이라는 정의는 없고요,

김서현위원

없어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20대, 30대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는 따로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건 고양시 사업인데 고양시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 신혼부부는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최초 1회 혼인신고한 자를 신혼부부로 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전제가 공공임대주택법으로 해서 가는데,

김서현위원

LH 기준으로?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예산은 책정됐는데 이것을 매입하는 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청의 어떤 기준들, 그리고 이것을 실제 매입하는 것은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지만 이것을 또 운용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단체가 운영을 하도록 하는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 우리 고양시 사회적기업이나 이걸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김서현위원

지금까지는 고양시가 없지 않습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없습니다. LH가 이런 사업을 했지요. 고양시에 LH가 하는 매입임대주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주택 다 그런 개념이긴 한데, 어쨌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열려있는 것을 시장님이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번에 이렇게 9억 9,800 정도 잡은 것은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몇 회 정도 해보겠다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전면 할 예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이것을 보통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좋으니까, 한 세대당 매입가가 1억 6,000?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6호 정도를 했고요,

김서현위원

고양시에 했다고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아니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거고요, 6호 정도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구를 증설하진 않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대행수수료, 저희들이 대행하면서 발생되는 그 두 가지만 예산을 지금 책정해놓은 겁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령 6호 정도 하신다면 6호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쩌면 상당한 특혜를 받는 거잖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바라보는 관점에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사업 자체가 그럴 수도 있고 준비단계에서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노후된 것 중에 많은 다세대,

김서현위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부터,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렇지요. 선택의 고민도 있고요, 분명히 여러 가지 풀어나가야 될,

김서현위원

도시재생과와 같이 협의해서 같이 진행하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도시재생과와 같이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뉴타운해제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제가 보기엔 잘못하면 이게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좀 더 절차나 이런 걸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게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서현위원

1 대 1 매칭이에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국비가 45%로, 도시공사가 조사한 자료에는 국비 45%가 있고 그다음에 허그라고 도시주택기금에서 1% 금리로 장기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법의 틈새를 잘 활용하면 우리 시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손해 안 보면서 이런 저소득층의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김서현위원

김효상 과장님, 방금 허그에서 1%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최대한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매입주택의 50%.

김서현위원

매입주택의 50%?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저는 고양시가 2019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의미는 있으나 사실은 9억 9,800을 가지고 6호를 선정해서 하는 게 그냥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막 항의도 하기도 했지만 뉴타운사업 건에 대해서 보면 전환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주택의 방향이. 그래서 제가 김효상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지금 큰 틀에서 보고드리는 대로 그 취지이고요, 이것은 어쨌거나 집행부나 도시관리공사에서 집단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법이 열려있는 사업에 대해서 복지적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시의원님들은 물론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러 시민단체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준다는 사업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너무 실효성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얘기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건축과는 워낙 열심히 일을 해서 물어볼 게 없습니다, 이상희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8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 운영 내실화, 주택과 업무인데요. 공동전기료 지원이 행정감사 때 제가 보니까 국민임대만 지원이 됐고 공공임대나 행복주택은 안 됐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확인이 됐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도래울마을 쪽에 3단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하면 대상 전제조건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50년 임대라든가 국민임대주택이 30년 임대인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딱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분양전환한 공공주택 3단지 것은 규모가 크고 임대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박한기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삼송지구 11단지 행복주택도 말씀을 드렸고요, 도래울3단지에는 3가지 유형의 임대주택이 섞여 있습니다. 3단지가 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아니고요. 그때 조례내용도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던 게 조례가 생길 때는 임대주택의 유형이 국민임대밖에 없어서, 박근혜 정부 때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가정책이 바뀐 것을 우리 조례가 못 따라간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시 조례에 국민임대라고 명기되어 있는 것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와 조문의 문구가 서로 불일치하고 시대상의 변화를 못 쫓아간 것 아니냐, 그것 때문에 조례의 취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됐다면 조례개정 검토까지 요청을 드렸었던 건데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조례를 바꿔서 지원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처럼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문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게 10개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공히 똑같이 마찬가지로 60㎡ 이하의 지금 현재 규정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11단지는 60제곱미터 이하일 텐데요. 거기는 행복주택입니다,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 사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래서 아까 3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면적을 다 보니까,

박한기위원

도래울3단지는 그렇고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거기는 60㎡가 다 넘어가 있고요,

박한기위원

삼송지구 11단지,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리고 11단지는 임대기간, 면적은 60㎡ 이하인데 임대가 국민임대와,

박한기위원

이게 같은 내용이지요. 국민임대는 임대기간이 30년이고요, 우리나라에 총 5가지 임대주택이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임대주택들은 임대기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취지는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관련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잖아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런데 너무 문구에 얽매여서 국민임대 면적과 30년 이것대로 하는 게, 국민임대주택 처음 나올 때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들이 나올 때는 그것에 해당 안 되는 유형의 주택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것 검토 부탁드립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50년 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건 저소득층이냐고 하는 문제잖아요. 아마 위원님 그런 취지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저소득층한테 전기료를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이냐는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 사는 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건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례들이 그렇고 우리보다 더 확대되어 있는 데는 없고 대부분 이렇게 지원 안 되고 있고요. 그런 실정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확대하게 되면 또 기준을 넓혀놓게 되면 그만큼 수급자 층들이 많아지잖아요, 다른 단지도 유사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박한기위원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공동전기료 보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돼봐야 얼마 안 합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고양시에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삼송이나 지축 이런 데도 신혼부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입해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으로 우리가 1등을 해야지, 다른 것 1등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제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 리빙랩, 시민이 행복한 것보다 시장이 행복해지는 성과주의식의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걸 우리가 1등을,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없으면 우리가 먼저 하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예산안 91페이지 시민안전과 예산인데요. 여기 적설측정시스템 구매가 있는데 적설량이 지금 기상청에서 측정하는 것을 써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게 꼭 우리가 따로 측정해야 될 특별한 필요성이 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기상청에서 측정하는 시스템은 그냥 어디 한 군데 정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비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요, 저희 조그만 고양시 내에서도 내리는 양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표준화하고 데이터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상청 장비 표준화사업이라고 해서 기상청에서는 이미 이런 것에 대해서 측정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지역별로 적설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구매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일정한 패턴을 가진 강우나 강설은 크게 재난방재에 의미가 없고 최근의 기후변화를 보면 스콜성 강우나 집중 폭우·폭설 이런 게 문제인데 이런 게 데이터화될 수가 있나요? 이 시스템을 구매하면 그것까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어떻게 보면 눈은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기온에 따라서 그날,

박한기위원

지표기온에 따라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지표온도에 따라서 녹으면서 기온이 떨어지면 그게 쌓여가는 상황인데,

박한기위원

그렇지요. 낮에 오는 것하고 밤에 오는 것하고 또 다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것은,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걸 레이저인가 뭘로 해서 실제로 내린 눈을 정확하게 측정을 함으로서 그동안에 기상청에 의존했던 것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구매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국지성 폭우·폭설이 예측이 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의 구매가 필요한지 아닌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실제로 내린 양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예측시스템이 아니고요. 강우량은 지금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인가요? 그걸 동원해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리는 강설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이 목에 해당 세부사항이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인데요?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적설시스템을 구매하시는 건데 이게 예측과 관계가 없으면,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경보시설에는 아까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카메라 시설 교체하는 사업도 다 포함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적설측정시스템 구매가 세부사업이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이니까 예경보를 위한 사업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구매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물론 예경보란 문구에 딱 한정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위에 있는 영상감시도 일종의 재난이 발생한 현장을 표출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처럼 적설측정 시스템도 이것을 측정을 함으로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재난이나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화해서 예방차원으로 좀 더 향후에는 이렇게 가는 장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목적은 방재잖아요. 재난예방을 위한 것이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박한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국지성 패턴의 문제인데 이게 의미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양은 어느 한 군데 지점을 정해서 몇 센티 왔다고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전역에 내리는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거든요.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생활 권역별로 적설량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이 안 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재난의 패턴이 보통 국지성 호우나 폭설이 문제인데 적설량을 측정하는 게 그런 재난예방과 상관관계가 얼마가 되느냐, 그게 이 시스템 구매가 필요하느냐 안 필요하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 텐데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적설량을 측정하는 게 단순한 측정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에 재난예방에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조금 더 따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보면 예산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는데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돼서 관련 물품들이나 이런 게 늘어난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인력이나 이런 것도 맞춰서 내년에 늘어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늘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설비이기 때문에 굳이 인력까지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지금 국회에 미세먼지도 재난에 포함시키는 안이 발의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년 중에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그 업무도 시민안전과로 오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기후환경국이 따로 개편돼서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주로 업무를 보고 저희가 측정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것만, 총괄만…….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감대책을 세우고 이런 것은 기후환경국에서 하겠지만 현재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농도가 재난수준이라고 되고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분류되면 그때에 마스크를 나눠드린다든가 하는 방재작업은 예방작업이 아니라서 시민안전과에서 하게 되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제 모든 재난이 시민안전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어떤 재난이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디가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상황을 총괄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언론대응도 하고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요, 실질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고 처리하는 부서는,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체계도의 재난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가 과중될 것 같아서, 그럼 인력이나 예산이 조금 더 여유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충분한가싶어서, 다음 92페이지에 보시면 재난지원금이 2억인데요. 이게 올해하고 같은 금액인데 폭염·한파가 포함이 돼도 이게 같은 금액으로 되나요,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92페이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재난지원금이 18년, 19년이 같은 금액인데 18년에는 폭염과 한파가 포함이 안 됐었잖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자연재해에 포함이 됐습니다.

박한기위원

내년엔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래서 폭염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늘막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만약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든지 하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그늘막 설치하는 데는,

박한기위원

올해 폭염 때 많은 위원님들도 의견을 제시하시고 저도 냈는데 학교시설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통해서 냉방시설이 없는 취약계층들에게 밤 9시까지 무더위를 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잖아요. 그럼 거기의 관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지는 못할 것이고 아이들이나 노인분들 오시면 민간인인 누군가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시행이 되려면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폭염에 대한 설치사업을 얘기한 것이고 아까 얘기하신 노인이나 경로당, 복지시설 이런 데 필요한 폭염 예산은 노인복지과나 여성가족부에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게 포함이 됐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 시설에 대한 노인시설 같으면 노인복지과에서 재난수습에 필요한 걸 포함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저희들은 아까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차원이고요, 폭염은 현재까지 업무의 한계가 없어서 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나서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니까 노인복지과나 아동청소년과에 내년도 폭염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됐는지,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안 됐으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시고,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쪽 부서와 얘기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올해 나왔던 얘기가 내년에 또 반복되면 시민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시는 거잖아요. 올해 폭염 때 나왔던 얘기들 각 해당 과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은 건데 96페이지에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보상금 산출내역을 보면 우리 시가 39개 동인데 40개 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송산동이 두 개입니다. 너무 지역이 넓어서요. 그것을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박한기위원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주택과입니다. 제일 하단에 우수공동주택단지 인증동판 제작이 있는데요. 공동주택이 한번 우수공동주택이 영원한 우수공동주택이 아니고 입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2년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동판을 제작해서 인증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동대표들이 개성이 강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면 그 아파트가 문제의 아파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한번 잘 운영된다 그래서 이게 항구적으로 모범적인 아파트가 아닌데 동판 제작해서 예산을 들여서 인증을 하는 게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은 인증인데 우리가 상장줄 때 부상기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면 홍보물하고 동판은 1,200만 원 비율로 어떻게 되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동판은 1,200만 원이 아니고요, 일부분이고 우수단지로 선정할 때 심사위원들 구성하고 그런 것들을 포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개인적으로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수아파트에 대해서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지난번에 안 그래도 박현경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한 적이 있어서 저희가 우수단지를 보면 나름대로 모범사례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 거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대다수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이 깊고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가나 이런 것들이 국토부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참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지은 대단지들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물리적으로 공간자체가. 그러니까 차별이 사실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참여도가 낮고 그런 데가 대부분 참여해서 자기들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대단지가 또 되고, 기본적으로 점수가 80점이 되어야만 심사위원들을 구성해서 평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80점 미달되는 게 대부분이고 또 참여도도 낮고 일단 이것을, 올해 고민하는 게 평가기준을 60점으로 해놓고 60점 넘으면 일단 평가해놓고 그다음에 대단지 천 세대는 천 세대끼리 따로 경쟁하고 천 세대 미만은 미만대로 따로 해서 거기에서 각각 한번 뽑아보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비용은 물론 발생하지만 이것은 특정단지에 혜택, 인센티브를 준다는 측면보다는 뭔가 모범사례를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함으로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취지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동절기 폭설대응에 항상 애쓰시는 직원분들 고맙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03페이지, 지역예비군육성지원 부분에 보면 중산동 예비군동대 장소 임차료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중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본부가 위치해 있는데 왜 임차료가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산동이 아시다시피 대규모 동입니다. 인구수도 굉장히 많아서 적정 기준치를 오버해서 민방위대원이 편성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분동을 하게 됐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별도로 통합해서 했는데 분동해서 따로 임차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동사무소에서 같이 함께 사용을 하고요, 이것은 별도로 분동돼서 나와 있는 민방위대원 동대가 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방위대 및 시설장비 운영관리. 여기 보시면 시민안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8억 4,700만 원 정도가 감축이 됐는데요. 여기에 연관된 내용을 밑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운영장비, 기타 교육장 운영 이렇게 내용을 보면 8억 4,000만 원 정도가 공중에 떠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 합해도 6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플러스해도 되지 않는데 왜 8억 4,000만 원 정도가, 그동안 쓰인 것, 빠진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종민위원

98페이지 민방위대 및 시설장비 운영관리. 보면 8억 4,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해도 차이가 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8억 4,000만 원 정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민방위대 및 시설장비 운영관리에 총괄로 보면 8억 4,000이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표현한 게. 그러니까 좌측이 올해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예산이 8억 523만 7,000원인 반면에 전년도 예산액은 16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김종민위원

비교를 해보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8억 4,000 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요.

김종민위원

찾아봐도 그 부분이 없던데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민방위대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그 위에 위원회·정책,

김종민위원

민방위교육, 기타 교육, 운영장비 이런 걸 두드려 봐도 그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예산액의 좌측 편에 있는 것과 가운데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하고 같이 쭉 보시면요, 이 뒷장 9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99페이지 그다음에 100페이지, 101페이지 계속 넘어가서 이게 전체 통계로 나오는 총계로 한 겁니다.

김종민위원

통계로 해봤어요. 그런데도 8억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길용위원장

8억이 삭감된 거야,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삭감된 것은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세입부분과 연관된 얘기인데요. 작년도에는 방독면 구매비용하고 민방위 대피시설설치 비용하고 이 부분의 금액이 합쳐져서 전년도 예산액에서 올해는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면 빠진 부분을 기록해 놨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는 금액만 이렇게 표기를 해놨었던 것이고요,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것이고 빠진 부분은 올해 예산의 내역에는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김종민위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설명을 좀 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시민안전과장님, 앞으로 겨울이 오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주택과장님, 건축과장님, 인허가 부서니까 서비스 잘해서, 아까 점심먹고 우리가 한시 반에 건축사들과 잠깐 간담회를 했거든요. 서비스차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차후에 또 하겠지만 일단 서비스 잘해서 우리 고양시를 예쁜 도시로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의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요찬 공사과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공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송요찬 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전 지난 11월 30일 발생한 원당교 재가설공사 추진을 위한 임시통행용 가교 통행 중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한재수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후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그리고 앞으로 공사 진행과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문서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198페이지 도로개설에서 풍동~백마 간 도로개설 공사비 일부가 삭감이 됐어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부족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18년도에 15억 600만 원이고요, 19년도에 5억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5억 가지고 도로개설공사를 어디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지금 현재 백마역에서 민마루까지 약 300미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여기 도로가 말씀하신 민마루에서 강촌 지하차도잖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김서현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 도로가 거기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백마역에서 민마루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백마역에서?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강촌지하차도에서,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강촌지하차도가 백마역하고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이스아파트 앞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시발점이 강촌지하차도, 지금 다 만들어놓고 멈춰있는 거기까지 되는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올해 5억만 더 편성되면 도로 공사가 완결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는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김서현위원

그래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지금 원당에서 신도시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냉면집 있는 데 거기 현재 6차선 도로요. 거기서부터 에이스아파트 앞까지는 현재 보상비만 일부 70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거기는 냉면집이 아니라 한우대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곡산역 밑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아닙니다.

김서현위원

거기는 지금 여기 예산에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 70억에 대해서는 사업 명칭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이것은 추가로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5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정리하면 민마루에서 강촌지하차도까지는 이 5억을 더 편성하면 거기까지는 1차 종료이고 2019년도까지 강촌지하차도 터널이 개통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것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지점에서 신도시 들어가는 2차선 도로까지 연결되는 것은 지금 현재 일부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강촌지하차도 연결되면, 백마역과 백마교 사이에 고양시 신도시 안에 유일하게 철길 건널목 있는 것 아시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김서현위원

원래 이 도로가 강촌지하차도와 연결되면 거기를 원래 폐쇄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올해 폐쇄하는 것까지도 계획을 잡고 계신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관리부서와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지요. 철길 건널목 관리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저희 시가 관리해주는 것은 맞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고양시가 예산을 중단하면 폐쇄를 하고 사실은 그러려고 경의선 복선화를 하면서 그 도로는 우회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찻길 건널목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고도 발생하고 있고. 위치는 정확하게 아시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처럼 민마루와 강촌지하차도 연결돼서 그 도로가 만들어지면 거기로 다니는 버스노선이라든지 마을버스노선이나 그것을 지금부터 같이 준비를 하고 공지하고 그래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아주 너무 반기는 일이지요. 그 지하차도가 완성된다는 것은 10년 넘는 공사 중에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차도가 완성될 때 그 찻길 건널목을 폐쇄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시민들은 이것 또한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강촌지하차도를 개통할 때 그것을 같이 크로스하는 것을 병행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추가 편성된 5억이면, 어차피 공사과장님께서 된다고 했으니까 책임지고 되겠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하셨던 그 현장입니다. 거기는 추가로 5억만 확보가 되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에이스 앞까지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에이스에서 이쪽 SK주유소까지는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일부 보상비가 확보돼서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70억을 말씀드렸던 것이 그 건입니다.

김서현위원

아, 답변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완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하차도에서 쭉 나와서 에이스 앞까지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에이스 앞에서 그쪽으로 풍동 간 도로를 또 하려면 그것은 언제 완성이 돼요? 70억이 확보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우선 필요구간에서 보상비만 70억이 확보가 된 것이고요, 공사비 쪽으로 약 20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보상비 70억은 확보됐어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올해 안에 거기까지 다 완결할 수 있겠네요. 보상비가 큰 것이지 사실 공사비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는데요. 2010~2011년도 당시에 평가해서 일부 보상을 주다가 예산확보를 못 해서 중지가 돼 있다가 다시 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10년도 경에 토지평가의 보상금액이 평방미터당 약 한 76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가금액은 약 48만 원, 46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평당?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평방미터당.

김서현위원

7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래서 결국은 토지수용 재결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보통은 보상비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8년 세월이 지나서,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택지개발이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호황기였을 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고양시에서 공사과로 넘어온 사업 중에 강촌지하차도에서 곡산역으로 더 내려가는 도로도 원래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것은 약 한 2.2킬로미터 정도가 돼서 곡산역 가기 전까지, 도촌천이 있습니다. 도촌천 구간까지 4차선으로 개설해놓은 거기까지만 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것이 여타 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서현위원

보상은 이루어졌어요? 전혀 안 이루어졌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일부 이루어지고 일부 안 이루어졌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이번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서울 외곽에서 들어오는 것, 백석역 사거리의 병목 때문에 서울 외곽을 도촌천으로 빼는 공사 아시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도로정책과에서 교차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어차피 공사는 공사과에서 할 것이고 2019년 민선 7기 조직을 보면 공사과가 상당히 조직이 더 커졌어요, 그렇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고양시에 있는 도로는 송요찬 과장님이 다 하신다고 봐도 되잖아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도로개설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다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그렇게 감정평가가 떨어졌다고 하면 제 생각에 신속하게 해서 빨리 매입하고 도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협의보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서현위원

협의보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1차, 2차 협의보상을 보내고요, 3차까지 보내고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 재결 결과가 떨어지면 그 금액으로 가서 법원에 공탁을 합니다. 공탁하고 소유권을 변경시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에서 재량권은 과장님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재량권은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다면 어쩌면 공사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보통 우리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 재결신청한 시점부터 약 한 6~8개월 자꾸 뒤로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경기도로 수용재결 신청을 하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약 한 6개월 걸리던 것이 지금은 8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더 연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예산이 줄어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래도 풍동~백마 간 도로가 올해 안에 완공된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의미있는 예산인 것 같다는 생각이고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사실 고양시에 새로운 도로를 만들고 그 도로가 완성되는 것을 제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인데 도로가 다른 것보다 너무 진전이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토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서울 외곽으로 붙이는 것도 방금 이 도로가 같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곡산역 앞에서 다시 병목이, 기형적으로 곡산역 앞에 2차선 다리 하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4차선 경의로와 연결돼서 능곡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덕양 쪽으로? 만약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공사과에서는 주어진 한계 안에서 공사를 하겠지만, 그런데 도로정책에서는 공사과 얘기를 할 것이고 공사과는 또 도로정책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두 과에 다 얘기하는 것인데요. 도로는 힘 있게 일을 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예산과에서 안 주면 우리 위원들과 협의해서, 보상비나 이런 것을 책정해주지 않으면 위원장님께 말씀해서 도로예산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야지, 언제까지 고양시가, 39번 도로 저것도 거의 10년 동안 끊어진 것 계속 보고있고 한데 과장님이 민마루에서 도로 연결되는 것 어떻게든 2019년도에 할 수 있게 추경에서도 올려서 했으면 좋겠어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닙니다. 노력하면 5년 걸리니까 추경에 올리시고 우리 건교위에서 힘을 모아서 예산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두들겨줘야 우리가 준비를 해서 예산을 만들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건널목 폐지하고 그쪽 그것만이라도 도로를 제대로 만들자고요. 에이스까지만 갖다놓으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 앞에서 또 난리날 것 아니에요. 이렇게 꺾여서 오는데 얼마나 또, 그러면 또 뭐라 그러겠어요? 무슨 고양시는 맨날 이러냐, 이런 말 또 듣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노력하면 5년이라니까, 추경에 예산 꼭 올려서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추경에 올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과와 협의해서 꼭 할 수 있게 할게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공사과 업무분장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만약 도로정책과에서 도로가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이 돼야만이 공사과로 업무가 넘어오는 것입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까지만 해서 저희 업무로 이관이 됩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니까 중기계획하고 투융자심사만 끝나면 공사과로?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입찰 발주하고 다 하는 것입니까?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저희가 예산 확보부터 해서,

정판오위원

예산 확보부터 설계 다 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공공건축물, 우리가 말하는 일산도서관, 여기가 문화예술입니까? 문화관광예술이네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투융자심사만 끝나면,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투융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것까지 끝나면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계획하고 예산을 잡아준 상태에서 투융자심사, 중기계획 다 끝난 상태에서, 공공건축물도 결국은 투융자심사 끝나고 이관되면 그때부터 업무가 착수되는 거예요?
요찬

송요찬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병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문재호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과 본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은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정병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서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U-city 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2,500만 원이 있는데요. 고양시에서 U-city 시설물이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U-city 시설물은 유량계 11개소, 수압계 27개소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삼송택지개발지구에?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

박현경위원

IT인프라하고 유비쿼터스의 그 말로 알고 있거든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삼송택지개발지구 내 유량계 11개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박현경위원

삼송에,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LH에서 삼송택지개발지구를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도시설물에서 유랑계 11개소,

박현경위원

유량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압계 27개소,

박현경위원

그런데 그게 유랑계라고 하면 제가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다 설치되어있는 것이 유비쿼터스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IT하고 유비쿼터스의 최첨단 시설인가요? 어떤 시설물이길래…….

웃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관로에 적정하게 수압이 체크되어 있는지 수압이나 유량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박현경위원

그러면 LH에서 해놓은 것인데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번 예산이 아니라 계속 있었던 것인가요? 삼송택지개발하고 나서니까, 몇 년 차예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현경위원

몇 년 동안…….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박현경위원

해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해마다 나가는 겁니다.

박현경위원

몇 년 차인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3년 차 된 것 같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래서 해마다 2,500만 원이 유지비에 들어간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현경위원

그러면 유비쿼터스 시설물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관로,

박현경위원

그것이 없었을 때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삼송지구에 대한 수압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합니다.

박현경위원

다른 곳은 이것이 없는 것이에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LH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박현경위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우리가 유지는 계속, 관리는 해야 하니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인수인계 받아서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것이지요.

박현경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에서 괜찮다는 판명이 나오면 계속 그것이 고양시에 접목이 되는 건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게 좋다고 하면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런데 아직 결과는 모르는 것이고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은…….

박현경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 얻어지는 거예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분석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우리가 바라는 바이기는 하지만 다른 시에서도 유비쿼터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요. 고양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길래 한번 여쭤봅니다. 내용을 자세히 나중에 알려 주세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길용위원장

박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영 하수관로 정비사업 12억 이번에 하시지 않습니까?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정연우위원

아시겠지만 고봉동이 동이 5개잖아요? 성석동, 사리현동 이렇게 합쳐서 고봉동이라고 하는데 지금 지영동이 마지막인가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그쪽에 저희가 대자·내유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양·관산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12년도에 마무리했고 내유·벽제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완료했고,

정연우위원

과장님, 그 5개 동 중에 성석동, 사리현동, 문봉동 있잖아요? 5개 중에 지영동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확인해 보세요. 하나 더 남았나?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고봉동하고 사리현동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렇지요? 사리현동이 안 됐는데 사리현이 아시겠지만, 물론 저는 당연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리현동이 지영동보다 인구가 훨씬 많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물론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난센스이기는 한데 그래도 사리현동이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인구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면서 추진을 단계적으로,

정연우위원

하나하나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현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에 포함이 돼서 2025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현재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단계별로 하다 보면 사리현동도 어차피 하시겠지요. 그런데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곳에 우선이 안 돼 있고 지영동에 먼저 가 있는 것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까 고봉동과 사리현동에 하는데 그것은 사실 맞지 않잖아요, 고봉동이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사리현동과 지영동이, 예컨대 두 개가 남았는데 이번에는 지영동을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왜냐하면 사리현동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영동을 먼저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병춘입니다. 지영동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것은 벽제수질복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지영동에 혜택을 드리고자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혜택이라면?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다 수질복원센터를 지었거든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지영동 내에 저희가 수질복원센터를 지었는데 수질복원센터도 주민분 입장에서는 기피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수질복원센터를 저희가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리가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정연우위원

예산에 여쭤볼 것은 아닌데 제 지역구라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주민동의를 받고 진행을 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기피시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선호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치면 그것에 대한 것을 할 테니까, 예컨대 사리현동보다 지영동에 먼저 하수관로 작업을 하겠다는 설명에 어떤 절차가 있었지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저희가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서하고 얘기를 할 때 저희들이 모든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고 우선순위를 정하지는 못하고,

정연우위원

물론 모든 분은 아니겠지만,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인구수나 또는 그 지역의 기피시설 유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어쨌든 어드밴티지를 줬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정연우위원

저는 최소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있는지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궁금해져서 여쭤본 것입니다. 어쨌든 고봉동 지역이 아무래도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하수관로사업을 빨리 해서 사리현동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하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수해 때 원신동 안터마을에 침수 주택이 있었는데 비처리구역의 하수정비를 위한 출입문 뚜껑을 누가,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맨홀 뚜껑.

박한기위원

그것이 주석으로 된 것인가요, 주철로 된 것인가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박한기위원

그 뚜껑을 누가 뜯어가서 비가 다 들이쳐서 뚜껑 있는 지점도 하천 물에 침수돼서 그 물이 그대로 주택으로 다 들어가서 침수가 됐잖아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박한기위원

비처리구역 분담금 10억 전출하고 특별회계 10억이 있는데 그것을 위로 올리든가,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 하게 하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서,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안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난 폭우 때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보험사들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특별교부세 5억을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서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위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박한기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고양시 내에 그런 구간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하천의 메인 하수관로가 지나가다 보면 그 지역에 인적이 아무래도 드문 곳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준설원들이 덕양에 열 분 계시고 일산에 열 분 계십니다. 그래서 수시로 순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오기 전 날 걷어간 것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가 왔을 때 그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것이 도로 상에 있거나 보행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지장물을 설치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구역에 있는 통장님들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럼 안터마을은 어차피 하수관로 공사하면 해소가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저희들이 비처리구역들은 단계적으로 처리구역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4단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처리구역으로 바꿔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한테 협조구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매일 순찰하실 수는 없잖아요? 밤에도 순찰하고 이러실 수는 없으니까. 저도 사실 담당주무관님한테 그 근처에 개라도 한 마리 놔야 되는 것 아니냐, 동네 마을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그게 뚜껑이 없어서 비가 다 들이치면 사실 그 피해는 주민들이 다 보게 되니까, 관민이 협동할 부분은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냥 민한테 부탁드릴 수는 없는 것이니까 혹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예산에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웃음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실제 주철제가 값이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교량의 펜스 값이 올라가니까 교량을 뜯어가는 그런 사태도 있었지만 주철제를 가져가서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걷어가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유혹이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더 강하게 해야 하지만 이것은 그런 요인은 아니고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라도, 처음 발생한 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복된다고 한다면 더 강한 액션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김서현위원

여기 있습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정병춘 소장님, 제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예비비가 꽤 많아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유보자금이 760억 정도 있어요.

김서현위원

고양시 상수도 요금이 2015년도에 인상됐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그 전에 99년도에 인상됐었던 것이에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돈들이 많습니다. 배수지도 지어야 되고 노후관로 공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760억도 금방 소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서현위원

내년에도 또 상수도비 받고 그러면 보통 유보금 더 늘지 않나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예비비가 더 늘지 않습니까?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올해 큰 사업은 뭐예요? 여기 있는 하수슬러지와 벽제수질복원센터 증설공사,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이고요,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다릅니다.

김서현위원

예비비는 같이 쓰는 것이지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상수도, 하수도 따로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수도행정과에 있는 것하고,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행정과하고,

김서현위원

그러면 목적은 거기에 맞게끔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특별회계 따로, 하수도 따로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까 말씀처럼 700억 원 있는 것이,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특별회계.

김서현위원

상수도?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그럼 상수도는 지금 사업계획이 뭐 있어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앞으로 대자배수지 짓는 데 투자해야지요. 또 노후관로 한 500억 들어가야지요.

김서현위원

노후관로를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연차별로 하겠지만 그래도 한 5년 이내에는 거의 소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서현위원

예비비가?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상수도 요금이 다시 인상된다고,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요금 인상을 또 해야지요.

김서현위원

요금 인상을 그때 가서 또 하고……. 다른 예산을 보면 상식선에서 눈에 보이는데 상하수도 예산은 아직 공부를 덜 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 예산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다면 기존에 했던 것 하지 신규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웃음

김서현위원

240페이지에 포상금 800만 원은 어디에 쓰신 거예요?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하는 겁니까?

김서현위원

238페이지에도 포상금 예산이 잡혀있고, 238페이지 포상금은 꽤 많네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검침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2년에 한 번 정도씩 고생한다는 차원에서, 노고치하나 이런 의미에서 선진지 견학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6명 실시했고요, 매년 16명 정도씩 해서 한 2분의 1씩,

김서현위원

검침원만 상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 3억 3,900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예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800만 원입니다.

김서현위원

800만 원도 있고 238페이지에도 포상금이 3억 3,916만 3,000원 있잖아요? 238페이지.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475만 원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서 문화 체험하는 부분으로 해서 400만 원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제출된 직원평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 상품권이라도 지급해주는 것이 75만 원, 이렇게 두 가지이고요, 나머지는 민간부담금이든 이런 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상이전 같은 경우 그 금액이고요, 그리고 성과상여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직원들, 일반 본청이든 저희 사업소든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해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직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금액이 더 많은가?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하고 수도시설과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이륜차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으신 거예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이륜차요?

김서현위원

예.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이륜차는 지금 현재 18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륜차는 직원들과 검침원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검침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검침원이 44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차량 일부는 차량을 이용해서 검침하고요, 일부는 또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는 차량 운행하기가 불편한 곳은 이륜차를 이용해서 검침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륜차가 몇 대 있다고 했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18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18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작년에 사고나 이런 것은 괜찮았어요? 이륜차가 위험할 텐데.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간혹 비올 때나 이럴 때 사고가 좀 나기는 합니다. 병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또 특성상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김서현위원

차도 못 들어가고?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륜차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에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이륜차를,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차가 못 들어가는 것보다 검침하는 지역은 도로 공간이 넓은 데도 있지만 좁은 논두렁이나 밭 이런 데도 수도전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오토바이를 활용하는 것이 차량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검침원은 다 무기계약직인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일반직원도 있고 무기계약도 있고 민간검침원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여기 검침원 복리후생비가 1,900만 원이에요. 검침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것이지요? 복리후생비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보면 몇 명 안 되나 봅니다.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몇 페이지…….

김서현위원

240페이지, 여기 하단에 보면 검침원 업무 특근매식비가 27명으로 잡은 것 보면 복리후생비에 들어가는 1,900만 원을 27명 기준으로 잡은 것이에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여기는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요, 무기계약직하고 시간선택제로 해서 그런 부분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전체에서 복리후생비가 1,9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직원 빼고 검침원이 몇 명이에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검침인력이 일반직이 12명 있고요, 그다음 시간선택제가 6명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11명, 그다음에 민간검침이 15명, 이렇게 해서 44명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여기 복리후생비가 44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일반직 같은 경우는 구분이 됩니다. 급여나 이런 부분도 있고 어차피 산출하는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 무기계약직이나 시간선택제 27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량비나 이런 부분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 일반 직원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은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900만 원이 27명을 대상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게 해도 사실 복리후생비가 한 명으로 나누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이것으로 복리후생비 가능해서 1년 치 예산을 이것밖에 안 잡은 거예요? 복리후생비 기준을 이렇게 잡은 것은 무슨 기준인 거예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식비…….

김서현위원

연 일인당 7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 27명인데요. 거기는 일반 직원 9명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6명, 일반직원 12명 해서 27명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복리후생비가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일선에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이지요. 외근을 대부분 하시는 분이시지요? 검침원분이면 위에 작업복이 29명이고 특근비는 27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얼추 29명, 27명 일인당 연 한 6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추위와 더위 속에서 바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일인당 6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충분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비비가,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냥 더 세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 위에 복리후생비에서 피복비나 이런 부분은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만 지급을 하는 것이라서 27명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서현위원

29명.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29명이요.

김서현위원

그러면 우의가 1년에 2만 원짜리 한 번 나가면 1년 내내 입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일률적으로 편성을 못 하고요, 거의 시에서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김서현위원

지침이나 기준은 그러면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세출예산편성지침 해서 거기서 피복비나 특근비 해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가로청소원이라든지 다른 데도 거의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저희 상임위가 다른 청소나 공원관리나 이쪽은 전혀 몰라서.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검침원들의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세출에 관리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수정해서라도 인상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저희만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김서현위원

전체가 다 이렇다면서요? 전체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겠지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 쪽이나 이런 데 아니면 중앙에라도 건의를 해서,

김서현위원

그러면 규칙을 바꾸려면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산편성지침을 보통 8월이나 그때쯤에 다시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특별회계이지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 본청의 예산팀에서 그 부분을 또 확인하고요, 그 부분이 잘못 편성됐거나 기준보다 오버가 됐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 전체가 같이 해서 올린다거나 하는 부분으로 가야지 저희만 따로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올해 2019년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먼저 예산편성지침을 요구해서 조금 더 늘려서 이분들이 바깥에서 근무할 때 최소한 피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비비도 이렇게 많은데…….
승균

김승균수도행정과장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김서현위원

큰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병춘 소장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종민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워낙 전국에서 알아주는 훌륭한 부서라서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 여담인데 처음으로 민원을 해결한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소장님한테 고맙고요, 마을주민을 대신해서 맑은 물을 공급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취약지역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맑은 물은 시민의 삶 아닙니까?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병춘

정병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수슬러지를 해안에다 버릴 수 없는, 해양배출이 지금 안 되잖아요, 2011년부터?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위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전년도 보고를 제가 유심히 훑어보니까 소각방식이 바뀌었어요. 소각방식에서 직접건조로 바뀐 겁니까?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예.

정판오위원

그러면 그때 직접건조 방식만 있는 게 아니던데, 열분해탄화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직접건조 방식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소각방식으로 했었는데 대상지 주변에 주민분들께서 소각방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건조방식은 직접건조도 있고 간접건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접건조다, 간접건조라고 하는 방식은 결정하진 않았고 기술제안을 받아서 거기에서 전문가분들의 평가를 통해서 건조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런데 건조라고 해놓고 오늘 보고에는 연료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간접건조는 모르겠지만 직접건조 방식은 이미 여러 가지 논문에도 하수슬러지를 그대로 퇴비로 쓸 수 없다는 결론이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은 폐기물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원래는 소각방식이 가장 비용이 덜 들고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열분해탄화방식이나 탄화물 고형연료가 있지요? 몇 가지 방식이 더 있던데 왜 꼭 굳이 이 방식을,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방식을 선택했는지,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분류방식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돼서 쓰이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의 분류방식에 대한 차이에서도 서로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분류하면 소각방식과 건조방식, 건조를 통해서 하는 방법 중에는 건조해서 연료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건조해서 부피를 줄여서 매립지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판오위원

지금 현재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지금은 저희가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그쪽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을 통해서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40톤이라고 그러는데 통상 30만 인구가 기준인 데도 보통 100톤씩 설치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백만 인구이면, 고양시 전역 슬러지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하천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40톤이 그렇게 큰 용량 같지 않은데 계획을 어떻게 보셨어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저희가 발생하는 슬러지 양이 지금 처리되는 게 1일 한 212톤, 이게 용량이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240톤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발생하는 슬러지 양은 그 정도 됩니다. 240톤 이하로 지금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현재 착공은 못 하셨지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설계 중으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소각방식에 대해서 자꾸 직접건조, 이것은 많은 예산을, 나중에 추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바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까?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판오위원

그 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줘 보시겠어요?
정국

안정국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판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중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1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길용위원장

서중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지난번 이길용 위원장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분들 유니폼 말씀 한번 했었는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거예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결정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업무가 늦은 겁니까? 그렇게 할 의사는 있으신 거고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 이길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까 생각했었는데 예산을 컴퓨터에 기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김서현위원

그러면 추경 때 하면 되겠네요, 다음 달에?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김서현위원

마이크를 켜 주십시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가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과로 편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저희가,

김서현위원

왜냐하면 민선 7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했으니까 사실 데스크에서 일하신 분들은,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유니폼을 입으면 어떻게 보면 신뢰도 더 줄 수 있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일할 수 있는 위원장님의 뜻도 있고 하니까 추경 때 확보해서, 아마 그렇게 되면 고양시에 있는 집행부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면. 큰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해 주십시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가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에 방치차량 보관료 수입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방치차량을 보관하면 주차료를 받는 게 1억 2,000 정도 되는 거예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서현위원

314페이지 세입에 보면…….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치차량의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현지에 나가서 방치차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안내문 발송도 하고 차량 주인한테 연락도 해보고 해서 이게 방치차량으로 인정이 되면 저희가 민원인한테 연락을 통해서 방치된 차량을 갖고 가라, 그런데도 민원인이 갖고 가지도 않고 그냥 연락도 안 되고 하면 차량을 견인해 옵니다. 견인해 와서 저희 부지 내에 방치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치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가 기간이 되면 행정처리에 의해서 매각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료는 그때 보관하게 되는 보관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당 1,000원 씩 보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맥시멈 없이 계속 천 원씩?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시간당 천 원씩 받는데 맥시멈은 없는데 보통 차량 매각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하게 되면 중형차를 기준으로 해서 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폐차를 했을 때 매각대금이 35만 원인데 이게 한 달을 보관하게 되면 72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차가 매각된 대금에서 우리가 뺄 수 있는 금액만 빼고 나머지 금액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렇지만 다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른 예산안에서 못 봤는데 여기는 일직수당이 있더라고요, 319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일직수당은 어떻게 쓰이는 거지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저희가 당직근무를 하는데 숙직근무는 하지 않고 일직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직근무제에 대한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여기 직원이 43명이잖아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내여비가 예산이 8,900만 원이에요. 출장이 많나 봐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서현위원

일직수당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8,976만 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 총 인원이 현재 43명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가 쓰였고 올해도 이 정도 쓰이는 건 출장이 다른 부서보다 많은가 봐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출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에서 사건조사를 위해서 출장을 계속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팀에서 불법 주기에 대해서 계속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세무팀 같은 경우 취득세 감면이나 이런 감면된 세금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특별사법경찰 같은 경우 여비가 690만 원이 별도로 잡혀 있고 자동차관리 그것도 따로 잡혀 있고……. 1인당 국내여비가 거의 한 2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이 정도면?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

김서현위원

특별사법경찰 국내여비는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기계 야간 불법 주기단속 집행여비가 262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업무처리여비가 384만 원이 잡혀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 실적입니다.

김서현위원

소장님, 작년에 국내여비가 예산이 똑같이 써졌더라고요, 8,976만 원이. 그렇지요? 올해도 그렇게 잡은 것이고?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서현위원

작년에 국내여비가 어떻게 써졌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니폼 준비돼서 연락주시면 저희가 가서 뵙겠습니다.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조경관리 및 초화식재가 1,200만 원인데요. 월 100만 원씩인데 이게 특별히 많이 드는 이유가 있나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부지 내 수목이나 초화식재 등에 대해서 조경을 유지하는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관리비용인데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거라서 당연히 관리비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조경 식재비를 쓰는 게 많지 않나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이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돼서 작년 대비해서,

박한기위원

이거 인건비인가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건비입니다.

박한기위원

이게 인건비예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초화식재 하는 데 20만 원씩 3회 해서 60만 원, 죄송합니다, 6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씩 3회 해서 600만 원 그다음에 수목 정전작업 해서 2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400만 원, 제초작업 50만 원 곱하기 4회 해서 200만 원, 총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한기위원

전지작업, 제초작업, 식재…….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초화식재 작업, 수목 정전작업, 제초작업.

박한기위원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금액이라는 거지요?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한기위원

제가 차량등록사업소를 못 가봐서……. 다음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 관련 없는데 유니폼 착용,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서 당사자분들의 의사를 꼭 사전에 수렴해서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도 공무원이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는 건데 갑자기 내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니까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라 그러면 그분들의 자기결정권이 너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중배

서중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9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