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식 의원 발언

정봉식 위원입니다. 농산유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행감 때 개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36쪽에 보면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지원하는데 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랑 152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기정화 그린힐링오피스 운영 4,950만 원이 잡혀 있고 그 밑에 도시농업 활성화 강사비 그리고 그 아래 도시농업지원센터 육성지원,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그러면 공고 받아서 선정하면 대상자들은 다 무료공급인가요?

그리고 기술지원과 162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경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고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화훼 육종 사업에서 장미신품종 육성 시험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2017년도에 보면 고양시육종장미농가가 4농가가 있었거든요. 그 4농가의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4개 농가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내년 6월에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했었던 건데 칠레 화훼수출에 대해서 장미가 작년에 갔잖아요. 그 시험재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봉식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 197쪽에 보시면 중간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고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고양시 임산물 생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면 나머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어린나무 조림, 큰 나무 조림 이렇게 사업이 있습니다. 199쪽하고 200쪽에 나무 조림사업에서 어린나무하고 큰 나무가 어떤 건지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특별히 효과가 있는 나무를 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 밑에 204쪽 중간에 보시면 도시녹화 붐 조성에서 도시녹화조성 응급복구비 8천만 원이 있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그거하고 오른쪽에 공공시설물 벽면녹화 사업 1억 5천 그 두 가지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녹지과 기관표창 수상한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정책제안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해외연수 다녀오면서 독일에서 뒤에 화면 보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끼벽이라고 하는 것이 연수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끼벽을 만들어서 이끼를 저렇게 3m, 4m로 해서 도시공원 중간에 설치를 해놓고 그런데 저 시설물 하나가 나무 175그루를 대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도 하나 보여주시지요.

저것을 벤치마킹해서 마포구청에서는 비슷한 형태로 따로 설치한 것이거든요. 저기는 보면 산호수하고 뱅갈 고무나무 이렇게 두 종류를 가지고 구청 앞에 벤치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것이 가지는 효과는 나무 115그루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가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한 도시 중의 하나라고 되어 있고 11월부터 보통 4월 중순까지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양시 자체에.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에서 보시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림 식재계획도 있고 가로화단도 있고 중앙분리대 화단도 있고 그리고 각 구청마다 설치돼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설을 구입해서 해도 좋지만 고양시 화훼 자체가 미세먼지에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가로화단이라든지 화단조성 같은 것을 한다면 고양시민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도 상당히 호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봉식입니다. 우선 환경보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으로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에 보면 여기 세부사업비에서도 전기이륜차 구매라든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이런 것들이 대기환경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동차 공해라든지 아니면 공장 그리고 사업장, 건설현장, 이런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일단 질소 산화물이나 황산 산화물이 나오면 오존이나 아니면 암모니아랑 결합을 해서 미세먼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보다는 사전 차단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행감에서도 질의를 해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때도 환경보호계획 5개년 용역결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전기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미세먼지 부분에서 해외사례를 보면 농업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라든지 그리고 화학비료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런 것들 때문에 암모니아 다량발생 수치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게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용역도 중요하고 어떤 조사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사례라든지 이미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축산업 관련 분야라든지 보면 해외에서는 화학비료를 뿌리면 바로 흙으로 덮게끔 한다고 합니다, 암모니아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시고 사업계획을 여기 반영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에 보면 빛공해 측정기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빛공해 측정기기 사용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이거는 민원 없이 그냥 측정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조명에 대한 어떤 조도 구역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71페이지에 보시면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어디 어느 구역을 하는 거지요? 장항습지 보전과 람사르 등록 추진 업무계획서에 보시면 장항습지가 얼마 전 고양신문에 나온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 버드나무 몇 그루가 아예 가시박 때문에 고사를 하게 된 내용이었는데 지금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쪽 지역의 어떤 수생식물이라든지 생태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이 그쪽 사업일까 했는데 장항습지 쪽은 외래식물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제 내용은 그런 내용보다 거기에 대한 외래식물종에 대한 퇴치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장항습지 부분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이렇게 요청만 하는 상황이라면 거기 외래식물 부분에 대해서, 람사르 등록 추진 문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외래식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주기적으로 강도 있게 요청도 하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72페이지 아까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부분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으로 1억 200여만 원 정도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기오염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 질 관리강화라고 공기청정기 무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번에 해외연수가면서 이끼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사 검색 같은 것을 해봤는데 실내공기 같은 경우는 식물로도 미세먼지 제거효과를 상당히 많이 가져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취약계층에 그런 화분을 하나 제공하는 게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낫지 않을까, 산호수나 아니면 뱅갈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흡수율 자체가 70% 정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에 적극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광판 설치에 대해 심 위원님께서 효용성이나 많은 시민들한테 정보제공이 되느냐라는 것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고양시 도로 곳곳에 미세먼지량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해 주는 전광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하고 호환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고양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하고 호환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고 아까 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핵심키워드는 우리가 항상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있는 이런 정보만 고양시 앱하고 연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앱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한다고 하면 1억 8천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아까 예산을 올린 부서 입장에서 대변을 해 주셨는데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표 16쪽에 보면 동력비에서 전기요금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안에 비해서 50%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제가 일평균 소각량을 보니까 소각량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250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일평균 소각량을. 그래서 소각량 현황에 대한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전기요금 항목이 9억 6천에서 14억 4,600만 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부하운전을 하기 위해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 결국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1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600만 원에서 6,800만 원 증액됐는데 용역원 3명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늘어난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작년 5월에 인수를 받은 시점부터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70억이었다, 전체예산은?

그런데 올해는 12개월이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6,800여만 원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변환이 됐는데 3명 변환했다고 6,8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기간제에서 근로자로 변환하는데 1인당 2,200여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느냐 이거지요. 저는 예산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변환이 되는데 그 변환되는 것에 대한 1인당 차액이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냐?

그러니까 저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변환이 3명이 돼서, 지금 주요내용이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증액 6,883만 7천 원, 용역원 3명 정규직 전환(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소요 예산 일부 증가’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설명내용이 기간제가 몇 명이냐 이게 아니고 기간제용역원 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됐다는 설명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요. 지금 이해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기간제였을 때는 위탁이었기 때문에 인건비 반영이 안 됐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재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주재료비 산출기초가 3억 6천인데 퇴비 개량 및 함수율 저감을 위한 부자재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톱밥비용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거지요?

이해가 잘……. 그러니까 이게 톱밥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목이 조정이 되다 보니까 1억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늘었다? 그것이 재료비에 보면 재료비에 있는 상하수도료 5,078만 4천 원, 이 금액이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재료비는 증액이 됐는데 양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1억 500이 늘어났을 것 아니에요. 톱밥 사용량이 늘어난 겁니까, 톱밥 재료비가 올라간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톱밥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