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화 의원 발언

장상화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이 1,040만 원에 6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그런데 그 대상을 만 65세 미만의 전업직 여성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하게 된 근거가 있나요? 그러면 이 사업은 2019년에는 시행되지 않는 건가요? 일단 사업으로 올라왔으니 이 사업에서 그 대상을 만 65세 미만으로 한정한 이유는 좀 궁금하거든요.

도에서 나온 내용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 밑에 나와 있는 근거자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나 어디를 봐도 만 65세 미만에 해당하는 규정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만 70세 미만이었다가 올해부터 만 7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농업인구가 노령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영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예산안 95쪽에 보시면 농업인자녀 고교생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전년도에 불용액이 많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예산이 책정됐어요. 대상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나서 예산이 올라온 건지 확인 차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농산유통과 120쪽에 보시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금액이 늘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에 하나 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을 보시면 성인지 예산은 공통적으로 4개 과 모두 드리는 질의인데 성인지 예산안 농산유통과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대상자와 수혜자는 불특정다수의 고양시민으로 했고 성과목표와 기대효과 모두 남녀노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공부 어떻게 할래?”, “잘.” 이 정도의 대답이지 않나, 그래서 성인지 예산안의 작성에 있어서 불비함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에 반해서 제가 성인지 예산안을 살펴보니 기술지원과의 농촌지도자 경쟁력 강화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성인지 예산안 중에서 가장 잘 작성된 예거든요.

좀 참고하셔서, 성인지 예산안이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성별영향평가분석이 되었는지 그 근본취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농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너무 많아서 잘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늘려야 할 예산인 것 같은데, 이 뒤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금은 또 늘었어요. 어떤 보험금은 줄고 어떤 보험금은 늘고 이 기준이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과일지원에 공급하는 과일이 GAP인증 원재료인 거지요?

그리고 HACCP 인증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되던데 혹시 고양시 재배농가나 업체가 여기에 참여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토마토 재배농가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토마토 재배농가의 토마토가 제공된다거나 이런 식의 고양시 관내에 있는 농가와의 연계가 이루어질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농가들을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의 과정이 같이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103쪽에 보시면 밭농업직불제 보조금이 늘었어요.

고양시를 보면 도농복합이기는 하지만 점점 도시화되고 있는데 직불제 보조금이 늘었다는 것은 농가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한 가구당 지급되는 보조금이 늘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그다음 105쪽을 보시면 쌀 직불금 관련한 내용이 나오는데 쌀 직불금 규모는 줄어들었어요. 지불되는 쌀 직불금 양은 줄어들었는데 사업관리비는 늘었어요, 행정경비 같은 것도 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은 줄어들었는데 행정경비는 늘어났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50쪽 기술지원과에 여쭙고 싶습니다.

가와지볍씨 5000 프로젝트에서 지난번에도 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인데 가와지볍씨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는데 이 인문학 강좌가 가와지볍씨에 대한 홍보나 대외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좀 의문이 들어서, 고양시에 지금 인문학 강의가 넘쳐나고 있는데 굳이 가와지볍씨라는 명목을 가지고 인문학 강좌를 하는 게 이 사업의 근본목적과 부합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문학 강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와지볍씨에 대한 홍보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가와지볍씨를 내세우고 있지만 인문학 강좌라고 하는 것이 가와지볍씨 홍보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지 않나, 그냥 저렴한 인문학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창구 역할밖에 못 한다면 진짜 제대로 된 인문학 강좌를 하는 곳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방법으로 홍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면을 좀 모색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과 173쪽을 보시면 농업종합실험실 기간제 근로자 1,40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기간제 근로자 시간당 임금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1,400만 원이 납득이 안 돼서요.

세부사업설명서나 이런 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세부사업설명서이지만 세부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을 보시면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되게 좀 놀라운 게 농촌에 가보면 청년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60세분들이 대부분 청년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 70세가 넘으셨는데 부녀회 활동을 하시고 얼마 전까지 청년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농업인구는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는데 39세 청년기준이 너무 박한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아시겠지만 한국당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5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행복바우처 할 때도 65세 기준으로 자르는 거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도 39세 이렇게 하는 것이 농업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것에 맞춰서 정책이 입안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고양시의 농업이 특이하게 젊은 농업인들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이 청년 관련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상화 위원입니다. 꽃박람회에 관련해서 제가 성인지 예산안에서 좀 걸렸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312쪽을 보시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고양시민 전체와 관광객 등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고 남녀 예산배분 또한 불가능함”, 성평등 기대효과에는 “대한민국 화훼산업의 유통수출 활성화, 꽃소비 문화 확산, 화훼 관광 확대를 위한 화훼글로벌 복합 화훼박람회를 선도하고 꽃의 도시 고양시를 국제 관광도시로 위상 제고”, 여기에서는 어떠한 성평등 목표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성인지 예산이 어떤 고민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성평등 기대효과를 이야기하는데 꽃박람회 성과에 대한 기대효과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미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안을 작성하실 때 만약에 사업의 주된 내용이 고양국제꽃박람회 운영자 및 관계자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는 꽃박람회 운영자 및 관계자들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혜자 또한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이후의 기대효과는 성인지 교육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보다 더 성평등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고 성폭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거나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제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성평등 기대효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의 기대효과를 적시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꽃박람회라고 하는 것이 많은 화장실이 있잖아요, 행사장 안에. 화장실의 불법촬영 관련해서도 그것을 방비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나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폭력 문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상화 위원입니다. 아까 정봉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미세먼지 저감 어린나무 조림 얘기할 때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저는 100% 동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종류 중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에 특히나 도움이 되는 나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가로수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 저감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수종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고양시에 많이 조림이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무 종류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나무 종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자료요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9쪽에 보시면 바이오블리츠 사업이 있습니다.

바이오블리츠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사업대상이 ‘학생 등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블리츠 행사를 하실 때 10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00명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리고 이 행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 아이들 환경교육에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인 거지요.

그래서 이게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에 보시면 두루미 등 동물진료비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예산할 때 첫날에 3개 구청의 예산을 볼 때도 이런 비슷한 동물진료비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치료가 필요한 야생동물이 있을 때 이것이 발견되는 단위에 따라서 그냥 동물 진료를 하는 것인지 이 과정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호수공원에서 발견된 동물이 있으면 일산동구청에서 관리해서 동물 진료를 하는지 아니면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양쪽 다 동물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42쪽을 보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수변공원 수질개선 위수탁사업비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그전에 봤던 나노버블장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장상화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 116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관련한 내용 중에서 지금 전광판이 나오거든요. 5개소, 대화동, 원흥역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 미대촉 간담회를 하면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전광판이 과연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전광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나온 게 꽤 많거든요.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4,800만 원 당해 연도 예산액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 전광판을 운영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제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출근할 때마다 원당역을 지나서 오거든요.

거기 전광판을 보면 늘 똑같은 동영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효용가치가 있으며 의미가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의식이 들었냐면 늘 똑같은 영상을 보느니 차라리 지금의 미세먼지 상황을 고시하면서 옆에는 아까 얘기했던 일산 열무나 행주 한우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쪽으로 활용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좀 들었고요, 그것은 자유로 넘어오면서 고양시 광고판을 보면서도 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효율적으로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모색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불법소각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농업 부산물에 대한 불법 소각 얘기만 나오고 있지 실제로 영세 공사장이나 이런 곳에서 양생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불법 소각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사장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를 이용한 공사 장비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의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농업 부산물 파쇄기 운영에 관해서 파쇄는 하지만 실제로 그 파쇄한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빠르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빨리 처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파쇄기는 있지만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도 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쇄된다고 해서 무조건 비료가 되지는 않거든요.

모든 쓰레기는 그냥 놔두면 쓰레기로 오히려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성이 돼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비료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264쪽에 행신동 대기오염측정소를 교체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우려됐던 게 지난번 저유소 화재 때 여기에서 측정된 게 ‘좋음’, ‘보통’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혹시 이게 망가졌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지요. 그런 건 아닌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67쪽에 보면 실내 라돈 간이측정기를 25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이게 시청에 구비해 두고 빌려주시는 거예요, 구청이나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다음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82쪽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방치공 4개를 관리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방치공이 4개밖에 없나요, 고양시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방치공 문제가 심각해서 신고를 받는다거나 찾기 운동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찾아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96쪽을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83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유가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97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도 역시 2배로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인가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과 본예산에 나눠서 예산이 편재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304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나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에 비상벨이 있고요, 그 밑에.

그러면 2만 2,000원 105개소 6월이라고 하는 게 6번 단속하는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띄워주세요. 보시면 저기가 어디냐면 화정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이에요, 여자화장실.

한 칸을 찍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 화면도 보여주세요. 이게 다 한 칸입니다.

여자 공중화장실 한 칸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여성들이 휴지로 일일이 막았던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멀리도 아니고 덕양구청 바로 뒤 공간에 있는 화장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다, 구멍이 심각한 게 아니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여성들의 그 불안함이 심각하다는 생각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불법촬영 단속을 위해서 탐지기 32대를 작년 추경에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 자체가 안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여성가족국에 물어봤더니 그냥 각 소관 부서에 나눠주겠다, 공원관리과에 나눠주고 청소행정과에 나눠주겠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KT에 주겠다, 이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 공간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요.

그리고 이러한 불법 촬영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화장실도 공공화장실이지만 개방화장실까지는 적어도 이게 관리가 되어야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체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나도 미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이것을 주된 사업안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매뉴얼도 있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여기를 가본 적이 없으시겠지요, 여기 대부분이.

이런 현실이라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풀어 가실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