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홍규 의원 발언

제226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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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수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105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동길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2019년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에 덕양구 자치행정과장님, 시구정 시민알림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어디에 새로 하는 것입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2개의 시민알림 현수막이 있는데요, 사실 그 2개를 가지고 행정에 관련된 현수막을 붙이는데도 구청 주위에 불법이 아닌 우리 행정, 시나 구에서 붙이는 사항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담이나 나무를 이용해서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정문 앞에 하나를 더 설치해서 그런 것을 깨끗이 정리하려고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구청에 보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구청에 보면 2개가 있습니다. 가로수길 옆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도로 다니는 옆에 사이드로 하나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문 쪽으로 해서 하나를 더,

운남

김운남위원

정문 쪽으로 차 들어가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쪽으로 하나 설치해서 행정기관에서 어떤 불법으로 담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붙이는 사례가 없도록 하나를 더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참고로 우리 시에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불법현수막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특히 부동산 불법현수막들이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일인 거예요,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달 수 있게 우리가 불법을 만들려고, 그것을 안 하게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생각을 한번 해 보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법현수막이 많이 붙기 때문에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야간조가 1개 편성돼 있고 토요일, 공휴일에도 계속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조를 계속 편성하고 있는데 주택가같이 세밀한 데까지는 단속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206페이지에 과장님, 자율방범대 예산이 조금은 준 것입니까? 이유는 있어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그 예산이 조금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효자동 자율방범대에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자동의 예산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예산안 227페이지에 시설비로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어떤 사업입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저희가 화전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항공대 앞에 그쪽에서 재조사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민봉사과에서 합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 시민봉사과에서 일반민원하고 지적민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나 지적 관련 업무를 시민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236페이지에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국

이종국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 영치시스템이 있는데 2010년에 설치돼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번호체계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장비교체를 해서 업그레이드돼서 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이 노후화가 돼서 번호인식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작동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게 그러면 몇 년 되었습니까?

종국

이종국덕양구세무과장

10년 지났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체육진흥과에서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기 좀 빨리, 중요한 회의라서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청장님이 대표로 답을 해 주시지요. 업무보고책자에 13쪽을 보시면 좋은 것을 보고해 주셨어요. 덕양 균형발전 추진단이 있어요. 이 추진단이 지금 구성돼 있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구청에 추진단이 구성돼 있고 시에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이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은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언제 발족됐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우리가 2017년 초부터 덕양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신경을 썼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인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지요, 내가 좀 보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 한 2년 동안 추진단이 활동을 했겠네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이규열위원

한 것이 있으시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 균형발전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일산하고 덕양의 균형발전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덕양을 보니까 농촌도 많고 도시도 많고 신도시와 본 도시, 농촌과 도시 간에 그런 격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심층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를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균형발전 워크숍을 계속해서 우리 덕양구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C사업만이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복지에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문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화정역 같은 데는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능곡동이라든가 효자동, 화전동, 관산동 그런 데는 없기 때문에 권역을 4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고루 문화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연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청장님이 얘기를 아주 잘 해 주셨어요. 덕양구 쪽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주로 화정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 화정역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행신역 앞에 행사를 나눠서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화정1, 2동, 화정역이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행신1, 2, 3동에 기관도 너무 없고요, 큰 회사도 없고 사업체도 없고 너무 힘들어, 제가 지역구가 행신2동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능곡, 행주 쪽에는 뉴타운사업이 많이 걸려 있어서 진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행신1, 2, 3동 쪽이 화정동, 시청이 있는 성사, 삼송, 원흥 지역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균형발전을 그쪽에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추진단이 구성돼서 3년째 운영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를 제가 다시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 것은 책자가 있기 때문에 워크숍 책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시하고 균형발전이 되도록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행신역 앞이 상당히 위치도 괜찮고 또 장소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화정역 앞에서 하는 행사를 한 3분의 1만이라도 행신동 쪽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신역 앞이 KTX 시발역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부족한 점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구수한 데이하고 소통데이, 상당히 좋습니다. 구수한 데이, 소통데이, 나는 이런 것을 동구청, 서구청에도 확산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민하고 부담 없이 소통, 대화를 한다는 것이 명칭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고양시 전체로 더 확산해서 이런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실적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구수한 데이는 제가 구청장 나가서부터 시작했는데 수요일에 구청장하고 그쪽 사업부서 직원들하고 현장에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많이 나와 있고요, 예산사업 같은 것을 하기 전에는 미리 가서 체크를 해보고 집단민원이 있을 때 체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은 숫자로는 표현을 못 하지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시장님은 시를 전체적으로 하지만 덕양구가 동구·서구에 비해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사업도 많고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서구·동구에 있는 주요기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기회만 된다면 덕양구 쪽에 특히 화정이라든지 행신 쪽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쪽에 너무 기관이 없는 거예요. 삼송, 원흥 지역도 신도시나 다름이 없는데 그쪽으로 덕양구 쪽에 우리가 구에 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시장님이라든지 요청해서 덕양구청장님께서 유치하는 데 상당히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역이 너무 넓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구수한 데이는 23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부들이 로드체킹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212건 정도는 해결했고 또 견문보고제라고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본인이 본 것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뻔뻔밴드에다가 올려주면, 처리하는 것은 88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유치도 보면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타운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세무서를 유치할 때도 직원들은 좀 불편하지만 주차장을 한 시간 무료로 쓰는 것으로 해서 많이 유치했습니다. 정부종합청사도 지금 모르고 있지만 거기에서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도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06쪽입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예산 1,429만 원이 삭감됐어요. 전년도인가 봤더니 덕양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덕양 주민자치 민관협력 T/F팀 소통마당, 이것이 다 삭감된 것 같은데 괜찮은 거예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이 작년, 2018년도에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사실 삭감된 사항은 지금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끼리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 또 주민자치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또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워크숍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구는 제외하고 동하고 시에서만, 두 기관에서 하는 것만 하기로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 민관협력 T/F팀 소통마당 예산도 있었는데,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5백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아, 다른 쪽에다가?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420만 원하고 보상금 8십만 원하고 해서 5백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예산이 살아 있는 거네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여기도 206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어머니자율방범대 또 안전지킴이, 각각 예산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역할이라든가 기능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전부터 경찰서에서 계속 운영했던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운영되던 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안전지킴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재난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 고양시만 해도 보면 터미널사건도 나고 안전에 너무 불감증이 있다 보니까 안전은 누구나 다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안전지킴이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이 제대로 잘 된다고 하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안전지킴이분들도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활동내용을 보면 방범활동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방이나 어방이나 안전지킴이나, 우리 구청장님은 안전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한 것도 있겠지만 실제 활동내용은 이게 방범활동이거든요. 안전지킴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있는 조직입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만 있는 조직입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제가 알기로 안전지킴이는 고양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전에 행감에서도 제가 여쭤보고 그랬는데 예산이 있다 보니까 또 중복적으로 편성이 각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주 특화된 조직이라면 필요하면 해야 되겠는데 이런 방범에 관련돼서 중복적으로 다수의 어떤 단체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일단 드려봅니다. 224쪽입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시민봉사과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친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행히 우리 덕양구청에는 보면 공직자 친절교육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따가 동구하고 서구도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이 예산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교육하고 계시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직자 친절교육을 구청에서 한 것이 2016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2018년에는, 일반적인 친절교육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식상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극을 가미한 친절교육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체험했던 약간 나쁜 민원이라든가 또는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불친절하다든가 또는 전화를 여러 번 돌리는 상황, 이런 상황극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7월에 했는데요,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내년에 150만 원의 예산을, 5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난번에는 연극동호회 같은 이런 부분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그 교육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 직원들하고 전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1회를 하시는 건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1년에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다 받은 분도 있고 못 받은 분도 있고 그러겠네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민원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연극을 해서 교육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교육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는 그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연극을 통해서 새롭게 어떤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도가 상당히 참신하고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민선 7기 이재준 시장님이 출범하셨는데 시민들이 시장님이 새로 바뀌고 이번에는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라고 체감하는 것이 사실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부터 시작인 것이거든요. 오늘 동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동이나 시민봉사과나 사실 민원인들하고,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부서들 아닙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의 어떤 친절도의 변화 이런 것에서부터 아마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을 느끼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본청 어느 부서도 보니까 연극을 통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같이 공유하는 교육인 것 같아서,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한번 하고 났더니 그게 전파가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아, 그쪽으로 전이된 거네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수치를 한번 보면서 걱정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225쪽인데요, 현장의 상황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고양시 출생 축하 쌀케이크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300명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전년도 것을 봤더니 3,530명이더라고요.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 3,530명이 예상됐는데 몇 명 정도 집행됐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10월 말까지 2,356명입니다.

이홍규위원

10월 말까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배송실적은 2,345명에 대해서 배송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대충 평균을 잡아도 3천 명을 잡기 쉽지 않네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3천 명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저희들이 보더라도 출산율의 저하가 느껴지는데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많이 저하되고요, 쌀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 저희한테 가족관계등록을 할 때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출생신고를 하면 쌀케이크를 축하하는 의미로 전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출산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의 여성가족과 내에 대책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물론 그렇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는 축하한다는 의미로 해서 쌀케이크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현장에서 출산율의 저하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227쪽에 김운남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화전동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지적행정 추진 관련해서 226쪽에. 이게 보니까 3개 구청에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것이 올해 하는 사업이 있나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저희가 지적기준점 현황조사하고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 측량하고 이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인데 위에 지적기준점 현황조사하고 세계측지계 변환 공통점은 저희가 지금까지 측량을 할 때 사용하는 원점 또는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동경원점을, 일제시대 때 1910년도에 측량제도를 도입하면서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측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세계측지계로 기준점 자체를 변환합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세계측지계로 기준점을 변환하다 보니까 지금 덕양구청에 5,300여 점의 기준점이 있는데 그 기준점 자체를 옛날에 쓰던 동경원점에서 지금 전 세계가 대부분이 사용하는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 기준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인공위성 좌표를 기준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지적불부합이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 저희가 2030년까지,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면서도 어떤 전담부서 없이 그냥 운영되고 있던 조직 내에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 덕양구에서 추진하던 것들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건축물이 있잖아요,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른 땅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냥 토지를 저희가 전문용어로 도외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림으로 그리듯이 그려져 있던 지적도인데 그것을 저희가 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좌표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점을 찍었을 때는 그 점에 아까 제가 동경원점을 사용했다고 그랬듯이 그 점의 좌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홍규위원

그랬는데 지금 불합치 지역에 대해서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데 위치상 이게 틀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은 안 나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금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건물이 현재는 측량을 해 보면 걸려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두 분의 합의를 저희들이 종용하지요. 그래서 합의가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으로 쓰고 있는 그 면적 그대로를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토당동이라든지 행주동, 이번에 벽제 목암마을을 했는데요. 벽제 목암마을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점유해서 쓴 현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새로운 지적도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 간에 원활한 합의를 이루어내서 벽제지구 같은 경우도 한 2년에 걸쳐서 올해 거의 완료가 돼 가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하고 또 옆에 사람과도 합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꺼려하지만 저희들이 여러 번, 그 지역을 주민들한테 수없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만들어 놓을 때는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홍규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과정상에 많은 민원도 저희들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이 그 부분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김보경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10쪽을 보면 백본스위치 교체가 있어요.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3억이에요. 이게 무슨 용도예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본스위치는 시와 구와 동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는 주 메인장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본스위치가 내구연한이 노후화로 인해 굉장히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하고 새로 해서 대체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교체한다는 거네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출생 시 쌀케이크 지급하는 것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주교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낙후돼 있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유모차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교동 같은 데서 동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쌀케이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쌀케이크에 대한 설문조사까지도,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일산서구청, 동구청, 덕양구청이 쌀케이크 전달사업에 대해 설문조사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대책으로써 이것이 미흡하다는 것은 충분히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저출산대책 이런 것은 전담부서인 여성가족과 출산정책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유모차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것은 축하하는 의미로써 하다 보니까, 여성가족과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출산장려책으로써 대책을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저는 이런 예산은 좀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아이들이 있어야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이 있어야 청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낙후된 지역 특히 성사동 아까 이규열 부의장님께서 지역구에 그런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성사1동이나 주교동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낙후된 곳이라 보기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려했으면 좋겠고요, 쌀케이크 하나로 출산정책이 장려된다는 그런 것은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모차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아동정책이나 그런 쪽에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아동이 없는 곳, 청소년이 없는 곳에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축하하는 의미에서 쌀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이니까 출산에 대한 장려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성인지책자입니다. 378쪽이요. 한부모가정 지원이 있어요. 아, 가정복지과에서. 그런데 저는 가정복지과인 것은 아는데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교복 지원도 하고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구나 보면 한부모가정이든 차상위계층이든 조부모가 재산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가정복지과인데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조부모나 이런 분이 재산이 있을 경우에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부모나 재산이 있어서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도하고 시에서, 도하고 정부에서도 무한돌봄이 정책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재산이 있어도 더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대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도 성인지예산안, 전년 대비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약 50%가 증액됐는데요, 이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직원교육 및 인사관리하고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사업의 대상이 됐는데요, 2019년도에는 직원교육 및 인사관리와 구청사 유지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2018년도에는 1억 2,645만 6천 원이었는데 구청사 유지관리는 12억 5,088만 7천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성인지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직원교육 및 인사관리의 주요성과목표를 보면 여직원의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및 참여유도가 설정됐는데 직원교육 및 인사관리에서 그게 우위를 점하는 사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직원교육 및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관리에서 얼마나 남녀 성비율을 맞출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여직원의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는, 교육신청은 교육신청자의 의무인데 오히려 성과지표를 만들기 쉬운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직원교육 및 인사관리를 넣었으면 주요 핵심은 인사관리인데 인사관리에서의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요부서의 남녀비율을 맞춘다든지 거기에다가 예산투입을 한다든지 그 부분이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인사관리 주요부서라든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구청사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성 민원인 이용 증가, 성과지표가 안 맞거든요. 지표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구청사 유지관리를 하는데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남녀의 예산을 통해 차별을 받지 않는 예산이 성인지예산인데 구청사 유지관리에서 여성 민원인 이용 증가, 지표설정이 형식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히 제가 성인지예산하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 이렇게 두꺼운 책자들을 갖다놨는데 뭔가 해서 제가 이번에 읽어보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전체 마찬가지인데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구청은 작성을 안 하는데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확대가 돼서 구청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인적자원담당관한테 이 부분을 내년부터, 올해는 어쨌든 간에 성과지표를 설정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과지표를 만들면, 2019년도 성과목표를 설정한다면 예산을 작성할 때 이 예산의 성과지표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서가 성과목표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겠느냐고 제가 질책했거든요. 그래서 내후년,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9월부터는 2020년에 각 부서의 성과목표를 그해 예산편성을 할 때 작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부서예산 성과목표를 설정하면 그 성과목표를 토대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비예산 가지고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런 것이 맞춰져야만 그 이듬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목표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받고 성과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에는 다음 연도 4월 정도면 성과지표 고도화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5월부터 책정하면 8개월 동안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언제 평가를 하고,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청도 자체적으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예산은 사업소나 시 본청까지만 해당되는 것인데 구청에서도 이런 자체 성과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훨씬 더 비예산, 예산 수반 그런 과정을 다 일목요연하게 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시민봉사과장님,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나 김보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쌀케이크 소비촉진에 따라서 출생자에 대해서 쌀케이크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쌀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고 쌀이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쌀케이크 소비촉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쌀값이 80㎏ 한 가마에 얼마 정도 가나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지금 80㎏ 한 가마가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채우석위원

상당히 올랐지 않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채우석위원

그러면 쌀 소비촉진 차원하고는 취지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쌀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쌀 소비촉진이라는 것하고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업체도 요즘은 쌀값이 올라서 곤욕일 것입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글쎄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쌀값이 현재 18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인데 2013년에 쌀값이 16만 원 이렇게 하다가 16년에 10만 원 가까이로 떨어졌다가 15년에 15만 원, 올해 18만 원 정도 됐는데 실질적으로 쌀값이 2010년대 초반하고 현재하고 그렇게 급상승했다고 보기보다는 2016년에 10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18만 원 가까이 갔다는 차원입니다.

채우석위원

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18만 원은 도매급입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요.

채우석위원

소비자가격은 지금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런데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수매하는 가격이 19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쌀이 부족한 현상이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 작황도 안 좋아서 쌀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 업체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혹시 받으신 분의 만족도를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쌀케이크가 받는 분한테는 호응이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의,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이니까 젊은 부부의 눈높이에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했다고 보는 견해라면 이 부분을 이제는 바꿔줘야 할 필요가, 그러면 쌀케이크 말고 그 업체에다가, 지금 경영이 어려우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사실 쌀케이크 때문에 한 번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쌀케이크를 가지고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체온계라든지 아니면 배냇저고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쌀케이크에 대한 호응도가 85.3%가 나왔고요, 체온계라든지 이런 것이 14.7% 이런 식으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에서 일산서구청에 200명, 덕양구에서 200명, 동구청에서 200명씩 해서 쌀케이크를 받으신 분들한테 쌀케이크와 다른 것, 배냇저고리, 체온계,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4가지 정도를 가지고, 기저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쌀케이크에 대한 것이 현재까지 85%가 나왔습니다.

채우석위원

여론조사항목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쌀케이크와 체온계, 배냇저고리라고 했는데 체온계, 배냇저고리는 벌써 다 준비했을 것인데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여론조사를 해 보면 당연히 쌀케이크가 높을 수밖에 없지요. 쌀케이크의 만족도라는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일반케이크로 주는 것이 낫냐, 아니면 쌀케이크로 주는 것이 낫냐, 그것을 여론조사를 해야지 배냇저고리, 기저귀, 체온계, 그 응답자가 다 갖추고 있는데 쌀케이크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도가 높은 것입니다. 설문조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항목을 놓고 만족하느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것이지 항목을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거기에 비교우위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동등한 입장에 놔야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놓쳤던 것 같은데 쌀케이크와 일반케이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채우석위원

그래서 그 업체가 지금 아마 어쨌든 간에 계약했기 때문에 생산은 하지만 과거부터 쌀값이 올랐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가 지금 애덕의집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애덕의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격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상향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었는데 작년 가격하고 올해 저희가 했던 것하고 그냥 같은 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어쨌든 간에 장애인재활자립장을 활용하면서 쌀 소비촉진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 더 곁들인다면 받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한번 배려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올해 9월에 예규가 바뀌었지요, 무인발급기?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채우석위원

현재 덕양구가 19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1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수입을 보면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의 인증기 수입을 보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무인발급기가 있으면서도 인증기 수입 5,700만 원이 2019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무인발급기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게 홍보가 잘못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지금 저희가 행감 때 봤던 자료가 인증기를 이용했던 것이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6,148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인증기 수입은 상당히 높거든요. 오히려 이게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대에 와서 발급받는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관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재까지 2018년에 한 8천 건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작은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관산동에 보면 입구에 들어가다가 현관 좌측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하기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동에 찾아오시는 분들 정도면 약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런 것을 발급하시다 보니까 사람을 봐서, 창구에 가서 발급받는 것이 좀 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민원서류들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스24에서 거의 많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라든지 관공서를 찾아오셔서 발급을 받는 분들은 그런 것이 약간 미흡한 분들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으시는 것이 편하다 보니까, 아마 인식하기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무인민원발급을 조금 덜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행신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신3동이 아마 인증기 수입이 최고로 높은 6,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무인발급기가 없거든요, 인구는 또 가장 많고. 그런 부분에는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행신3동에는 옆에 행신종합복지관이 있어서 저희가 설치는 안 했는데요, 종합복지관 내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신3동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설치해드리려고 여러 번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행신종합사회복지관이 너무 실적이 낮아요. 2017년도에는 1,562건밖에 안 했는데 올해도 1,557건, 그럴 바에는 행신3동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행신종합복지관은 2017년에 설치하다 보니까 2017년에는 1,500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18년에 지금 이게 11월 20일 기준으로 2,025건인데요,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적습니다. 이것이 복지관이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렇게 설치했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보다는 오히려 동행정복지센터에 와서 발급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행신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 차원에서 오는 것이고 인근에 행정복지센터를 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효율적으로 행신3동행정복지센터에도 많은 민원이 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무인발급기를 쓰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행신3동에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흥도동장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게시판을 350만 원씩 10개를 해서 3,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게 새로운 아파트단지에 행정게시판을 설치할 것입니까?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예, 맞습니다. 흥도동장 나오섭입니다.

채우석위원

아파트단지인데 행정게시판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현재 우리 흥도동은 인구가 4만 2천여 명이 넘는데 행정게시판에 대한 수요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통장회의를 한 달에 2번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통장회의 때 발생된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일일이 가정마다 다니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10개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채우석위원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을회관에 행정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해달라고 하는 데는 전부 다 아파트단지일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통장님들이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 통장님들한테 행정사항을 공지해 주면 아파트단지에는 출입구에 행정사항을 공지해 놓는 것인데 굳이 도심에 그런 행정게시판을 흉물스럽게 또 10개씩이나 설치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미관상 오히려 행정부서에서 미관을 더 해치는 것 아닌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보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되는 곳은 원흥역 주변의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주변을 중심으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단지 내에 지금 그 10개를 쓰신다는 것이잖아요? 농촌지역은 다 설치돼 있는 것이지요?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농촌지역 중에서도 우리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10개에서 지금 농촌지역은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농촌지역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는데요, 6통이라든지 9통 해서 있는데,

채우석위원

이번 2019년도 예산에 10개 중에서 농촌지역에 들어갈 게시판이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이번에 4개 정도 됩니다.

채우석위원

6개는 도심지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예,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농촌지역은 마을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니까 행정게시판이 맞는 것 같은데 도심은 오히려 통장님들이 매번 아파트단지 내에다가 이번에, 단독주택지역에도 설치하는 건가요?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섭

나오섭흥도동장

감사합니다.

채우석위원

창릉동장님, 창릉동의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요, 2019년도에 7,831만 2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드론과 함께라는 4,600만 원이 어떤 사업인가요?

재용

김재용창릉동장

창릉동장 김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과 함께는 창릉동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으로 이번에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하고 청소년들이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는 진로체험 기회도 제공하고요, 일반시민들에게는 취미활동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는 창릉동 행정복지센터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요, 현장실습은 창릉천 주변에 공지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어떤 위탁을 줘서 운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 아시는 분이 해서 강의를 하시는 것인지?

재용

김재용창릉동장

이것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비를 주고 운영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에 이홍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주민자치에서 1,500 정도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단지 개별적으로 동네 주민자치나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차치, 구에 편성된 워크숍 1,500만 원은 자체적으로 동에도 주민자치 워크숍으로 1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시에서도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위원하고 위원장님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까지 하면 워크숍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조정됐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가 아니고 사업이 이렇게 들어올 데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사업은 따로 없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순수한 워크숍이기 때문에요.

강경자위원

순수한 워크숍이라서 이렇게 감액되는 것입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박람회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서로 주민자치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10페이지에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비도 9,3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1억 5천에서 5,700이면 9,300 정도가 감액된 것인데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로 많이 감액되면…….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보화교육이 별도로 빠져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일반보상금으로 1억 5,5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증액된 것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던 사항인데 과목을 별도로 분리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큰 감액이 된 사항은 없고요, 오히려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213쪽에 동청사 이게 굉장히 노후화된 청사도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9,200 정도가 감액돼서, 동청사가 비가 많이 오면, 덕양구는 그런 것 없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샌다든가 그런 청사는 없습니까? 누수가 되는 청사는 없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누수가 되는 행정복지센터가 많이 있습니다만 9,400만 원의 동청사 비용이 감액됐는데 사유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동에, 주교동을 증축하는 데 3억이 들어가고 2017년도에는 흥도동 증축하는 데 5억, 큰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이나 리모델링을 그동안에 쭉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증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 증축,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런데 청사의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 증축 이 모든 것을 했지만 누수가 많이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예산에 여러 개의 행정복지센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강경자위원

꼭 그것을,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청사인데 그런 것이 누수가 되는 데가 없게끔 해 주시고 각 청사, 행정복지센터에서 뭔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신경 써서 빨리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여기 동장님도 다 와 계시지만 저희 구청에서는 동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유지보수비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 주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동행정복지센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용 이렇게 업무보고에 쓰여 있습니다. 22페이지 중간쯤에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용 이렇게 업무보고에 쓰여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

박소정위원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을 세우시면 그 추진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쓰신 것이잖아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

박소정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에 관련된 것은 T/F 예산이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동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기존에 해왔던 몇 군데 빼고는 대부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개발을 위한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은 사장을 시키고 새로 효율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강의 프로그램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동 강의 프로그램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산 프로그램 같은 것을 했을 때,

박소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강의 프로그램만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워크숍비나 그런 것을 세웠던 것이 워크숍비는 세워지지 않고 행사비는 세워졌습니다. 그런 데에서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행사비가 따로 세워져 있나요? 주민자치에 관련한 행사비가 따로 세워져 있지 않던데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행사비는 420만 원이고,

박소정위원

그것은 워크숍이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T/F팀을 운영하는 것이,

박소정위원

T/F 워크숍이 있잖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T/F를 운영하는 것이 전국박람회에 출전하기도 하지만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토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모여서 토론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발전하려면 요즘 소위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 사업인 교육 강의 프로그램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예를 들어서 동별로 각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꼭 문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이 아마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마을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강연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 예산을 지금 소위 말하는 수강료에서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사용하더라도 일부만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수강료가 모여 있는데 그 수강료로 쓸 수 있는 것이 행사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일부는 수강료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는 수강료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시냐면 다들 회의참석수당, 그것을 그대로 다시 모으셔서 그 참석수당에서 쓰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동은 지금 동행정복지센터 독자사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 전통장 담그기, 관산동장님,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지요? (○ 관산동장 박순화 답변석 뒤에서 - 예, 맞습니다.) 고양동의 벽제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행사지요, 벽제관 체험도? (○ 고양동장 김종성 답변석 뒤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신3동의 사랑나눔장터인가요?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지요? (○ 행신3동장 허용수 답변석 뒤에서 - 사랑의 집 고쳐주기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은 복지일촌협의체에서 합니다.) 이렇게 동별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부 동은 지원되고 일부 동은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동별로 많이 개발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주민들과 함께, 꼭 주민자치위원회만이 아니라 일반 동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활성화됐을 때 앞으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에 어떤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막상 이것을 예산에서 어떻게, 물론 모두가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동별로 할 수 없다면 구청에, 아까 1,500만 원을 삭감한 그 워크숍 예산을 이런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로라도 따로 책정하셔서, 만약에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예비적 예산을 가지고 계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독자사업은 한 6개 동에 11개 사업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원할 때는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는, 벽화사업 같은 경우는 화전동 같은 데가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구에도 같이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벽화사업, 그것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넘어가기 전에 동장님들, 들으셨지요?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노력하시고 그것도 정보가 있는 분들은 공모사업을 조금 그래도 하는데, 정보는 있는데 작성하시는 역량이 떨어지는 동은 못 하고 그래서 동별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구청장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요청하시면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주겠다고. 제가 지금 하다가 말았는데 대덕동, 화전동, 행신1동, 화정2동, 화정1동, 능곡동, 그 외에도 있을 거예요. 창릉동은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어요, 주민자치회이니까. 나머지 없는 동들은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논의하셔서 그런 데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참여를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드셔서 구청에 같이 논의하셔서 추경에서는 주민참여가 늘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예산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25페이지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쭉 나열됐어요. 그 중에 안전점검이 있고 내진성능평가가 있습니다. 아마 빠진 동은 이미 진행된 동들이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결과에 따라서 사후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내진성과에 따라서, 거기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실할 경우에는 보강공사를 하게 됩니다.

박소정위원

안전점검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안전점검은 이번에 하는 4개 동, 5개 동에 대해서는 15년 이상, 1천㎡ 이상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점검에서 이상할 때는 보강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박소정위원

덕양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15년 이상 된, 주민센터가 다 15년이,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면적이 1천㎡ 이상이 돼야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천㎡ 이하면 안전점검을 안 하나요? 그런 동 주민센터는 위험해도 그냥 가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니, 내진…….

박소정위원

내진 말고요, 지금 안전점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

박소정위원

서면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점검이 5개소예요. 그러면 19개 중에서 5개소이면 14개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끝났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기준에 미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19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의 현 실태와 했다면 가장 최근 안전점검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사후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사업명세서 204페이지입니다. 덕양 균형발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양과 일산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덕양 안에서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진단 워크숍 비용은 300만 원인데 홍보비가 750만 원이에요. 홍보는 어떤 내용을 홍보하시는지 그리고 워크숍 비용보다 홍보 비용이 배 정도 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홍보비는 동영상 제작을 하는 것하고 리플릿 제작하는 것하고 현수막 등을 제작하는 것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박소정위원

뭐를 홍보하시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균형발전에 대한 주제 선정이라든지 청사진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좋은 사항에 대해서만 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균형발전을 해서 성과라든가,

박소정위원

아니, 그런데 균형발전의 성과를 이렇게 워크숍 비용보다 2배 이상, 2.5배를 책정하셔서 홍보를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균형발전을 제대로 하면 홍보하지 않아도 그게 드러날 텐데 워크숍비는 3백만 원인데 홍보비는 750만 원이에요. 비용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비용에서 홍보비는 줄이고 차라리 워크숍비라든가 또는 추진단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비용을 더 늘려서 균형발전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데에 더 예산을 넣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덕양구에서 균형발전의 궁극적 목표 같은 경우는 시민알림에 있습니다. 사실 균형발전을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됐든 또는 각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무원들조차도 또는 시민들도 모르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시민알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리플릿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시, 구, 동에 있는 관계된 직원들이 참석해서 토론하고 그동안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은 불편하다, 이런 것을 서로 토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워크숍보다는 이런 것을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이 추진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지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추진단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박소정위원

명단 말고 추진단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추진단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추진단의 목표와 처음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목표, 과업 이런 것이 있지요? 그런 자료를 같이, 그리고 그동안 추진단이 해왔던 결과에 대한 것들을 같이 자료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206페이지에 아까 벽화거리 조성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작년에 4,400이었는데 올해 7,300으로 늘었어요. 이게 화전벽화거리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고양동, 관산동, 행주동, 화전동 이렇게 4개 동에 해당되겠습니까?

박소정위원

작년에는 몇 개 동이었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3개 동이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1개 동이 늘었는데 예산은 3천만 원 정도가 더 는 거네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보다 어떤 벽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라든가,

박소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3개 동은 어떤 동이었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고양동, 원신동, 화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같은 동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계시나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사실 벽화사업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자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사실 동에서 편성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가감 없이 바로 시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벽화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동이 있으면 구청에서 삭감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시에 모든 편성권한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시로 올라가고, 시의 예산법무과와 저희한테도 통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벽화사업을 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박소정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벽화라고 하는 것이 매번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제관체험 같은 것은 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하니까 그 동일한 비용이 매년 들지만 벽화사업은 한 번 그려놓고 나면 최소한 그것은 약간의 개보수가 필요는 하겠지만 처음 그릴 때만큼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 비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동이 2년 후에 다시 개보수를 위해서 또 신청한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같은 동을 계속해서 매년 몇 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삭감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다른 동은 몇 백만 원도 못 하고 있는데 벽화사업에 대해서 같은 동에 몇 천만 원씩 계속해서 매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벽화사업을 제일 많이 한 것이 화전동입니다. 화전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화전동에 연도가 워낙 지나서 매년 보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벽화사업이 동장님도 지금 계시지만 사업지 선정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동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거의 편성을 100% 해 주는 편인데 요구가 안 옵니다. 그리고 사실 구에서도 발굴해서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전 변압기 같은 데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발굴을 못 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지금 고양동이 몇 년째입니까? 올해, 2019년도에 지원한 것은? 고양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김수환위원장

예.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고양동을 제일 먼저, 제가 고양동이 친숙해서 그런지. 벽화사업을 작년에도 올해도 받으셨다고 하고 내년에도 받으신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고양동장 김종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사업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대상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동에서는 어떤, 어떤 거리에 벽화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저희가 제시하면 구청에서 사업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게 되면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고양동에 4년째 지금 예산을 받고 계시는데 몇 군데나 벽화사업이 진행되셨습니까?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사실 지역별로 편차는 좀 있는데요, 고양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5.04㎢라서,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동 중에 한 군데지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이 많아서 아직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올해 얼마의 예산을 받으셨어요?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고양동에?

종성

김종성고양동장

…….

박소정위원

동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벽화사업처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청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냥 매년 계속사업의 경우는 관성으로 흘러가고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했을 때 많으면 그냥 그대로 올리고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같은 동만 계속 지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동이 계속해서 그렇게 매년 받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것은 한번 분석해보고요, 만약에 같은 동인데 다른 동은 안 받는다고 그러면 ‘다른 동들은 왜 신청을 안 하지?’ 하고 왜 안 받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사업이 일부 몇몇 동에 대한 특화사업이 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동에서 지원하게 하시고, 동에서 하고 이런 사업,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동이 다 혜택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같은 동만 3년, 4년 이렇게 몇 개 동, 한 2~3개 동만 몇 년째 지원을 받는 이 사업은 그냥 차라리 동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19개 동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개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벽화사업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한 것인데 209페이지에 덕양직장어린이집에 미세먼지 대책은 세워졌습니까? 공기청정기나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

박소정위원

다른 데는 덕양구청도 공기청정기가 2018년도에 추가가 됐더라고요.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어린이집에도 되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업무보고 29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무인발급기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이 뭔지 궁금합니다.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최충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꼭 저희 관공서에 찾지 않고도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또는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지 역이라든지 이런 장소에서 출퇴근 시 또는 병원에 내원했을 때 그곳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설치돼 있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동행복센터에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또 많은 곳이,

박소정위원

총 몇 개 중에서 몇 개, 몇 개,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현재 저희가 19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시청에 1대가 있고 덕양구청에 2대, 화정1동,

박소정위원

행복센터에 토털 몇 개인지?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행복센터에 8대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행복센터랑 시청이나 덕양구청에 있는 것이 11대네요, 19대 중에?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60% 정도가 행정에 있는 것이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아까 무인발급기의 목적이 뭐라고 하셨지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행복센터나 또는 시청, 구청에 설치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토지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 찾아오셔서 토지등기부등본이라든지 기타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서 떼야 되는 납세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공서에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발급하는 종류들은,

박소정위원

그게 동사무소에도 제출하는 서류입니까, 그 서류가?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사무소나, 생활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제출해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그렇지만 토지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관공서에 오셔서 떼는 분들이, 그것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구청, 관공서에 오기 어려운 분들이 쉽게 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인발급기의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은 목적과 집행이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발급기의 목적이라고 하신 그 목적대로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나머지 곳들의 발급건수가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 선택하신 것이지요. 역이라든가 이렇게 더 그러면 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하시면 되는데 지금 대부분 60% 이상이 목적과 배치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무인발급기를 지금 설치돼 있는 데를 옮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더 고민하셔서 추후에, 앞으로는 3대를 또 설치하실 것인데 그것을 보니까 다 교체더라고요.

충락

최충락덕양구시민봉사과장

예, 교체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무인발급기가 있는 동들을 보시면 어떤 동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잘 관리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위치도 굉장히 구석진 데에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야 될 뿐 아니라 앞으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처음 말씀하셨던 설치의 목적대로 사람들이 많은 곳, 쉽게 알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은 무인발급기가 급격히 증가한 데가, 제가 와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4만이 넘는 동사무소가 많습니다, 3만이 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늘린다는 것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접근성이 좋은 데도 있고 동사무소가 인구가 많은 데로 배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직원들이 민원대에서 인력분산을 한다는 목적도 있어서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무튼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요즘 일반적인 민원은 민원24 이런 데에서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공서를 찾아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은 민원발급기 사용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민원발급기를 하신 것이 3~4년 정도 됐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2007년도부터,

박소정위원

그러면 굉장히 오래 됐지만 이게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4년, 제 체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이면 10년이 넘었는데 19대면 1년에 1대 내지 2대라는 이야기네요, 최근에 급속하게 늘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민원발급기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셔서 앞으로 민원발급기에 대한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가실 것인지 그래서 설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실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구청장을 하면서는 많은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향동지구가 2월에 입주하고 지축지구가 입주하게 되면 동사무소를 옮겨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민원발급기 하나를 설치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더 분석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예를 들면 우리는 19개인데 성남 같은 데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을 한번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 많은지, 진짜 그것을 설치해서 민원인이 편리하다고 하면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구청과 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에도 고생 많이 하시고 더군다나 덕양구는 내년에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긴 시간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세무과장님, 섭섭해 하지 마십시오.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시네. 덕양구에 보면 저는 몰랐는데 농협대하고 중부대하고 무슨 대학교가 있나요? 3개 대학교가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종국

이종국덕양구세무과장

항공대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아, 항공대요. 대학원은요? (…….) 이것은 세무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다른 자율적인 방범봉사단체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들에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한 사항이기는 한데 지급기준에 따라서 과거에는 차등지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맥심,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을 빨리 잡으셔야 될 것 같고, 39개 동에 2개의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그렇게 해서 1개 동에는 최대 1,300 정도까지 지급하게 되고 어떤 데는 2백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곳도 있어서 형평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39개 동에 이런 식으로 2개의 방범대가 생긴다고 하면 현재는 1억 정도가 들어가는 돈이지만 앞으로는 5억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지급하다가 그때 가서 안됩니다라고 얘기할 근거 있으세요? 없잖아요? 지금부터 찾아놓고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제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2군데 운영되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39개 동에 생겨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다 나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당직실 운영비가 1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당직수당도 나가고 기타 필요 없이 침구류부터 세탁비 등 다 나가고 있는데 운영비가 왜 1천만 원 정도가 또 나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어떤 분이 대답을 해 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방경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직실 운영비는 96만 원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예?

경돈

방경돈덕양구자치행정과장

96만 원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감사 예고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비 관련돼서 이번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가까운 문구점에 가면서도 여비를 받아가고 또 불필요하게 움직이면서도 여비를 받아가고 이런 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그리고 구청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비가 나가는 부분에 언론사 관련돼서 덕양구청에서 한 1억 2천을 쓰고 있네요, 고양시에서 8억을 쓰고 있는데. 고양시 공보담당관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한번 체크해 주시고, 지면신문도 나가고 인터넷신문도 홍보비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굳이 인터넷신문까지 홍보비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205페이지입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구청에 언론홍보비가 서 있고 시의 공보담당관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홍보비는 전체적으로 시하고 공보담당관실하고 컨트롤타워에서 중복이 안 되게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는 꽃박람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동·서구는 다른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공보실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러니까 꽃박람회 때 우리가 할 때는 공보실에서 안 하고 그렇게 같이…….

김수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일단 지면신문 몇 곳에 홍보비가 나가고 있는지 인터넷신문은 몇 군데가 있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211페이지에 보면 주민정보화교육에 1억 1,500만 원이 신규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교육은 동사무소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비는 구에서 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및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과 일산서구청 및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학 고봉동장은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에 참석중이며, 박재웅 송포동장은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외 가족여행 중이며, 이병석 송산동장은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통장워크숍에 참석 중에 있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한우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의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일산동구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일산동구의 380여 공직자는 당면 현안과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함께 소통하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옥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05만 시민의 사람중심도시, 시민행복도시를 위해 밤낮없이 민의를 살피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채우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수환위원장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동구·서구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책자 좀 봐주세요. 청장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동구요, 덕양구는 아주 좋은 플랜을 내셔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덕양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구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구수한 데이, 소통데이라고 해서 그 구에는 시장님보다 구청장님을 구민들이 대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에 대한 존경심이 시장님에 버금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구청에는 이런 비슷한 행사가 있습니까? 소통데이, 구수한 데이, 덕양구청처럼 이런 게 있어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서 상당히 훌륭한 구수한 데이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동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생탐방 형태의 방문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그리고 통장협의회 회장님들과의 소통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339쪽을 봐주세요. 339쪽에 보면 공공시설 유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청사 청소 용역비 또 청사 청소용품 구입비, 청사 외벽청소 용역비 또 청사 내부 물청소 및 왁스작업, 이것을 전부 다 개별로 시행하나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위에 꽃화분 분갈이 및 초화식재 2천만 원, 청사 내 조경 유지관리 사업 2,200만 원이 다 별도군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보면 청사 내부 물청소 및 왁스작업 이것도 별도예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규열위원

청사 청소 용역비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용역비는 우리 청 내 미화를 위해서 화장실 청소라든지 민원실 정비 그다음에 각 층별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이규열위원

왁스작업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왁스는 내부작업을 하는데요,

이규열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해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상반기, 하반기 2번이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소독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금년도에도 한 번 실시하는 데 7백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게 수의계약이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수의계약을 줄 때 견적서 안 받고 그냥 단독으로 계약합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견적은 2개의 업체를 받아서 그 중에,

이규열위원

2개 이상 받으셔야 돼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보니까 청사 청소 용역비하고 물청소 및 왁스작업이 별개다, 이것을 청소 용역비 그 회사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청소 용역비에 왁스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별도예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청소 용역은 물청소나 왁스작업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요, 이것은 청사바닥이 워낙 고급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청소업체에서 층별로 두 달에 한 번씩 4층, 다음 달에는 2층을 한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왁스작업을 하는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이 2018년도에도 월 50만 원이 소요됐어요? 이게 수의계약했어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입니다.

이규열위원

입찰공고는 얼마나 나갔고 낙찰은 얼마나 했었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것을 자료로 2017년, 2018년 2년 것을 공개입찰을 했는데 얼마, 얼마가 됐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서구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28쪽을 봐주시지요. 지금 서구청은 동구청하고 달리 청소 왁스작업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없는 것이 아니고 428쪽에 보면 청사 내부 물청소 및 왁스작업이 있습니다. 청사 내 사무실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것의 왁스작업이 있고 또,

이규열위원

맨 밑에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새 청사에 가면, 428쪽에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맨 하단에 1천만 원?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작년에도 1천만 원이고 올해도 1천만 원이에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임대청사라서 올해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새 청사로 가기 때문에 조금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동구청하고 서구청이 비교되는 것이 서구청은 임대건물이라서 우리가 쓰는 부분만 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1쪽, 신청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12억 5,900이네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여기는 이사비용에다가 사무용품 등등해서 구입비가 들어가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사비는 한 1억 4천이고요, 거기에 신청사 사인물까지 해서 2억 4,300을 편성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시면 임대청사 관리비가 또 이쪽에 있잖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428쪽에 이게 새로운 청사 관리비인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임대청사를 저희가 3월 14일까지 법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2월 20일에 나가지만 그 기간에 저희가 돈을 줘야 맞습니다. 그것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우리가 비품이라고 하잖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많이 구입하는데 현재 있는 사무용품 등등해서 재활용해서 가져갈 것은 따로 분류하셨나?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새 청사로 가면 집기가 오래됐습니다. 2005년부터 해서 이사를 가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집기를 하나도 안 샀습니다. 원래 8년인데 8년의 두 배 되는 거의 14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품이 있어서 불용물품은 산하기관이라든가 사회복지기관 등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재활용하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업무보고책자 19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보면 예산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방향이 다른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합니다. 거기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이 있어요. 사무용 가구, 모빌랙인데 모빌랙이 문서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집을 이사하든지 새 청사를 이사하는데 기본은 의자, 책상, 파티션 이것은 기본입니다. 누가 얘기해도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통신장비라든가 전기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2, 3일 걸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사해서 민원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편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물품구입비가 7억 5,300이잖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사무용 가구가 5억 9,700이에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 사무용 가구가 파티션 등등 다 포함되는 것인지?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파티션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쓰던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버리고 가시나?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고를 했듯이 그 사항은 산하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군부대라든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내구연한은 많이 지났지만 쓸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주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새 청사에 새로운 가구, 새로운 비품이 다 들어가면 좋은데 내가 회사를 차려서 내 손으로 다 이사하고 비품사고 가구를 다 사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100% 신품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에 예산을 16억 5천 정도를 세웠는데 지금 올린 것은 12억 5천을 올렸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시민이 보는 눈높이 그다음에 다른 것 여러 가지를 해서 23% 정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 중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최소한으로 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고가구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우니까 그냥 몽땅 거의 다 버리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티션부터 해서 쓸 만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무용 가구만 5억 9,700인데 이 안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올라왔는데 건물에 맞게 새 가구, 새 비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얘기하세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생각에 가구비가 5억이라면 엄청 클 수도 있는데 저희가 510억 원에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지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2조 몇 천억 중에서 새 청사를 지어서 그동안 시민에게 불편을 줬고 직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못 한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분명히 보고드렸듯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그것도 2번 이상 지나고 그랬기 때문에 새 집에 가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해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청장님실 등등 현황판을 새로 1백 몇 십만 원 주고 구입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변경된 것, 사항이 조정된 것은 수정해서 표시하면 되는데 굳이 새로운 현황판을 사서 뜯어내고 새로 붙여야 되느냐,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말씀드리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저희 청사와 새로운 청사는 모양도 맞지도 않고 위치도 맞지 않고 기존에 비싼 것을 한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2, 13년 된 것인데 그 내구연한을 따지면 이미 지난 것입니다. 그 150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얘기하면,

김수환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뒤에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질의는 좀 짧게 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나는 다 인정을 못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감 때 특히 서구청 5백만 원,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 때 견적도 안 받고 다 줬잖아요. 그런 청장님, 과장님 쪽에서 나는 이것을 나는 이것을 믿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를 못 믿게 하면 다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5년, 10년 됐다고 다 버려요? 말씀해 보세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재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규열위원

쓸 만한 것은 써야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재활용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10년, 5년 되고 내구연한 지났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부부가 사는데 30년, 50년 사는데 버려야 돼요? 말을 잘 하셔야 돼.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버린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재활용을 하는데,

이규열위원

오해가 아니라니까 오해가.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재활용을 하는데 산하기관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다른 데 수요조사를 해서,

이규열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얘기하잖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제가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지금 보면 5억 9,700만 윈인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쓸 만한 게 없지 않아 있다니까 그래요. 지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사를 가지만 아니, 새 건물에 가구 다 버리고 새로 하면 좋지 누가 모르겠어요.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청사를 5백억 이상씩 주고 지어서 새로 이사 가는데 기분 좋게 하면 다 좋지요. 그러나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해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내용연수가 지났다, 5년, 10년이 됐다,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요.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 쓸 만한 것은 가지고 가고, 오래 됐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재활용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가 아니고 상태를 봐서 오래 됐더라도 또 얼마 안 됐더라도 이것은 내용연수가 10년, 15년 더 된 것보다 상태가 안 좋다, 그것도 버릴 수 있지요.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지 5년, 10년 됐다, 내용연수가 지났다, 다 버린다, 시민이 보세요. 시민들이 들어보면 인정하겠는가. 시민이 본다고 해야 돼요. 시민이 보고 듣고 있다. 이것을 아셔야 돼.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장실에 있는 책상이라든지 소파라든지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다 재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새로운 것으로 고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구청장실 것은. 그런데 직원들의 책상 같은 경우에는 책상 사이즈라든지 규격이라든지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체하고 나서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책상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직능단체라든지 필요한 곳에 저희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76% 정도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청장님 말씀대로 재활용, 다시 쓸 수 있는 것을 쓰면 이게 다 소요가 안 되는 거예요. 1억도 아낄 수 있고 1억 5천도 아낄 수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내용연수가 다 됐다, 5년, 10년 됐다, 버려야 된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이 이사를 간다고 하면 달라고 하는 단체라든지 많이 나타납니다. 책상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서 웬만한 것을 다 주고 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존경하는 이규열 부의장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시민의 세금이니까 최대한 아껴 쓰고 사용할 것은 재사용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물품을 하나도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누가 얘기해도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사이즈가 다르고 그것을 같다고 또 바코드를 넣고 또한 통신이라든가 전기 같은 것은 들어와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위원

내가 더 할게요, 조금이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하셨어요? 지금 아무리 안 돼도 파티션에서 다 통신선이 갑니다, 랜이 가고. 그렇지요? 다 갔잖아요. 못 가서 일을 못 한 게 아니라고. 답답하시네. 지금 일을 못 했어요, 여태까지? 파티션 따라서 책상 놓고 랜선하고 통신 다 가잖아, 다. 다 간다고.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규열위원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새 건물로 이사를 가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사를 가니까,

김수환위원장

잠시 말씀을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에서 나는 질의했는데 특히 서구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성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한두 사람, 몇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럴 때는 절약해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토를 달고 5년, 10년 오래된 것은 버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어려워집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두 구청장님께 제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행정과에 보면, 구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우리 동장님들이 다 와 계신데 각 동에 보면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두 개가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세 개가 있는 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조금씩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까 덕양구청 할 때도 구청장님의 의견을 제가 들었고 이게 그렇다고 획일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구청장님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 재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오전에 덕양의 예산심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 본청에 있는 주민자치과하고 그런 업무가 전부 연계되고 또 그쪽에서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점심시간에 위원님이 아침에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전해 듣고요, 동구와 서구 그리고 덕양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주민자치과 또 해당부서하고 자율방범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계획을 짜는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아마도 현장부서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본청 관할부서에서 심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동구청은 334쪽이고요, 서구청은 424쪽입니다. 예산안입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법무 및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이게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구청별로 조금씩 다른데 일산동구는 334쪽이고요, 서구청은 424쪽입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덕양구는 작년에 3천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2017년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13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2,500을 감액해서 내년 예산은 5백만 세웠습니다. 이게 동일한 항목의 예산인데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작년도 예산을 그대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쓰셨더라고요.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구청 같은 경우도 3천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세웠는데 2017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1천만 원을 못 쓰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실제 사용한 것과 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과장님이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 자치행정과장 김청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행감 때는 2천만 원 정도 했는데요, 12월 말에 이르러서는 4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5천만 원을 세울 계획인데요, 저희 구는 중심상업구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 건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오차 관계에서도 소송에 가서는 지출하는 금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에 대해서 소송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소송을 수행하는데 변호사들한테 지출해 준 그런 돈들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서구는 어떤가요, 상황이?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 이용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동구와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이라는 것은 들어왔을 때 거기에 패소하고 그러면 저희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들어오면 되는데 저희 계획보다는 좀 적게 들어온 경향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올해는 한 얼마 정도 예상되세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올해도 3천만 원의 예산을 똑같이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이홍규위원

세웠는데 2017년 결산 때는 1천만 원을 안 쓰셨는데 올해 2018년은 대충 어느 정도나 지출이 됐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1천여 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만 원을 세워놓고 나중에 혹시 또 소송이 많이 있으면 또 추경에 세우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까, 이게 예상치 않은 것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3개 구청별로 서로 분명히 상황이 상이한 것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계속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진다면 한 번 더 그 부분을 고민해달라는 취지에서,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3개 구청을 비교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덕양구청 시민봉사과에 보면 친절교육 예산이 있더라고요, 공직자 친절교육. 혹시 덕양구청 친절교육을 할 적에 우리 2개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가서 같이 교육을 받으시나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덕양구청 친절교육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방송으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예산을 세워서요.

이홍규위원

단순히 그냥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극을 통해 상황묘사를 해서 직원들을 각 동에 계신 분들도 그다음에 구청에 계신 분들도 필수요원을 뺀 나머지 가능한 많은 직원을 참석시켜서 친절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그 교육도 있고요, 방송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주민센터하고 구청이 시민분들하고 접촉하는 최일선 부서입니다. 그런데 아마 공직사회가 일반 다른 기업체에 비해서 친절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보니까 우리 본청 한 부서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고 덕양구도 그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쓰느냐를 봤더니 상당히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고 있고 또 구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또 실제로 현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예산 도입을 해서 친절교육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우리 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덕양구 사례를 예로 들어서 한번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에 서구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아까 이규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어차피 3월에 청사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2월 20일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쭉 기준으로 해서 뽑으셨잖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이 신청사 옮겨갈 때의 기준입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다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쓰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2월로 계산해서 뽑으신 것인지 아니면 신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보면 다 1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12개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써야 되니까 1년 12달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기준이 청사가 2개가 다르면 상이할 텐데 한 기준을 가지고 12달을 곱하다 보니까 나는 어느 청사를 가지고 도대체 이 기준을 뽑았나,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새 청사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쓰고 있는 청사가 그때 전세로 들어가 계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것을 다시 또 원상회복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2월에 새로운 청사로 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이런 문제는 큰 지장은 없나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우리 회계과에서 임차하고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원만하게 건물주와 협의해서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경위원

동구 자치행정과장님, 341쪽에 보면 마두1동행정복지센터 창호 교체공사가 있어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보경위원

예.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마두1동이 저희 신도시가 생길 때 지어져서 약 25년, 26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지금 창호가 들뜨고 또 옛날에 건축이 그렇게 돼서 이것이 이중창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들뜨고 그래서 냉난방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할 때 냉난방이 안 돼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음악을 틀어놓고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15m 옆에 입시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이, 음악소리나 사물놀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소리가 입시학원에 가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창호를 이중창으로 해서 단열, 냉방 여기에도 효과가 있고 무엇보다도 소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지금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청사요?

김보경위원

예.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25년 차 들어가는 청사입니다.

김보경위원

25년 차 되는 청사에 창호만 바꾼다고 될까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창틀을 보니까 49개가 있습니다. 49개를 전부 교체하고 유리도 삼중유리로 하고 그다음에 이 공사를 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것도 예를 들어서 부서지거나 들뜨거나 하는 것까지 전부 저희가 공사할 것인데,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저희가 창호공사를 하면 소음이 바깥으로 안 나간다는 결론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공사를 하는 거네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요, 여름에는 열손실이 많아서 굉장히 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소음문제까지 해결을 하고자 창호 교체공사를 편성했습니다.

김보경위원

창호 교체공사하면서 보강도 해 주는 것이고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알겠습니다. 35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거기에 세계측지좌표계 공통점 조사 및 변환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2020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신규 사업입니다.

김보경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저희가 1910년도에 동경원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지적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제가 이 부분은 처음이라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책 16쪽입니다. 시민눈높이 정보화교육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6개소만 그러니까 일산동구가 11개 동이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그런데 6개소인데 구청과 5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만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청 저희 본청에 1개하고 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정보화교육은 전산실이 기본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산실이 구비되어 있는 데에 한해서 구에서 돈을 지원받아서 강사를 내보내줘서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에서 장소와 여러 가지 여건이 만족돼야만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구관내에 열악한, 면적이 협소한 동에서는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동청사를 다시 지어달라는 둥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은 없나요? 결론은 어느 쪽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동 방문을 통해서도 청사를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현재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동에서는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청사를 신축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경위원

서로 모든 동에서 공평하게 혜택을 받으면 좋을 텐데. 서구청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426쪽에 보면 직장보육시설 교재 및 교구 구입이 있어요. 이것을 매년 구입하시나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이것이 주로 어떤 교재를 구입하시는데 매년 구입하세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 교재는요, 이번 같은 경우는 수납단, 저희가 이사를 가니까 책장, 의자, 교구인데 교재는 학생들이 1세,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마다 구입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족한 것은 또 구입해서 쓰고 새로운 교재가 나오면 교체하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경위원

책도 내용이 바뀌어서 자꾸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보경위원

이상이고요, 신청사에 들어가시는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사 같은 경우는 진짜 100년을 써야 된다고 하잖아요, 몇 백 년을. 하여튼 축하드리고 신청사 들어가시는데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보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아침에 다 들으셨다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주민자치, 동행정복지센터 독자사업을 하는 것이 일산동구는 3군데, 일산서구는 1군데뿐입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올려야 되는 것을 몰라서 못 올리시는 동도 있고요, 사업이 없는 동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추경 올리실 때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셔서, 지금 13개 중에 3개, 한 군데는 풍산동이라서 그것은 자치회니까 빼고 나면 12개 중에 2개밖에 안 되는데 동구는 나머지 10동. 그리고 서구는 11개 중에 1개이니까 10개 동, 똑같이 10개 동이거든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9개 동입니다.

박소정위원

아, 9개 동이군요. 그래서 그렇게 나머지 동들도 한번 확인하셔서, 신경 쓰셔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동장님들께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행사들을 기획하셔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동의 주민참여가 늘 수 있는,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들로 미리 기획하실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두 분 다, 덕양구는 안전점검하고 내진성능평가가 있던데 이번에 서구하고 동구는 동행정복지센터에 그게 없더라고요. 혹시 다른 구청은 다 하셨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내진평가를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됐고 그래서 내진평가를 다 하고요,

박소정위원

그 예산을 지금 제가 못 봐서.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할 동은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증개축을 할 때 그것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거롭지 않게 해서 이번에는 증개축이 아직,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확정돼야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소정위원

동구는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도 내진은 풍산동은 시행중에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냥 올해는 하실 계획이 없으신 것이지요, 두 구청 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올해는 풍산동 하나 있고요, 내년에 5개 동을 하겠습니다. 안전점검도 저희는 구청하고 장항2동이 안전점검에 관한 법률에 관여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박소정위원

두 구청에서 전체 동에 대해서 안전점검과 내진성능평가 여부 그다음에 만약에 했다면 가장 최신이 언제이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그 결과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서면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구청마다 주민자치 T/F가 있지요? 동구는 333페이지이고요, 서구는 423페이지입니다. 이게 구청마다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T/F의 횟수가 달라서입니까? 동구는 합쳐서 557만 원, 서구는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덕양구청은 500만 원이었고. 이게 횟수가 다를까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횟수가 조금 적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횟수가 적은 건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횟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문제없으신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는 19개 동이 있고 저희는 9개 동이라 횟수가 적지만 원활하게 강사를 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왜냐하면 동구하고 서구하고 동 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동인가 차이밖에 안 나는데 금액이 20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횟수가 그만큼 동구가 많다는 이야기일까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4회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2회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동구 안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컨설팅을 동에서 원한다고 하면 전문가와 주민자치팀장과 해서 나가는데 그런 강사비라든지,

박소정위원

그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서구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9개 동이 다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동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같은 것도 한번 기획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찾아가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새로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동일하게 두 구청입니다. 동구청은 338페이지, 서구청은 427페이지인데요, 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 작년까지 없던 보조강사를 구청에만 두 구청은 넣으셨더라고요. 원인이 별도로 있습니까? 동 주민센터는 보조강사가 없는데 구청에만 보조강사를 두셨더라고요. 작년에는 보조강사가 없었거든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청 자치행정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임대건물이라서 작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건물에 가서 대수도 많고 그래서 강사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조강사를 채용해서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동구청은?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3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주 강사 한 분만으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강의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앞에서 가르치면 수가 적으면 한 분만으로 가능한데 수가 많다 보니까,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얘기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중간중간 도우미로.

박소정위원

평균적으로 동은 몇 대 정도 되나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5개 동.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5개 동은 각 동마다 몇 대 정도의 PC가 되어 있습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그 현황은…….

박소정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 보조강사가 필요하다면 동도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시는 것을 구청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도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서,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동으로 더 많이 가시지, 구청보다는 동으로 더 많이 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태파악을 하셔서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동에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어차피 해 드리는 것 그것도 동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하셔서 필요하시다면 동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산서구청입니다. 426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인데요, 위탁하시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 100% 예산이 올랐어요. 전년도에 2억 6천인가 그러고 올해 5억이 넘거든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청사가 비좁아서 반을 많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이사 가는 데는 지금 면적의 2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 많이 늘어나고, 반이 늘어나려면 교사도 늘어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서 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이전을 하는 신청사에서는 신청수요를 어느 정도 다 소화하실 수 있나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의 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소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요청하시는 신청 수와 비교했을 때는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모집공고를 안 냈는데요, 아마 직원들을 보면 새로운 청사이고 공간도 좋고 그래서 직원들이 신청하겠다는 문의가,

박소정위원

미리 수요조사를 하신 것은 아니네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수요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수요에 비해서 인원이나 반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시기 전에 사실 뻔하잖아요. 한 번만 수요조사를 하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신 상태에서 그냥 공간이 배이기 때문에 예산도 배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편성에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수요조사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박소정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직원들이 오시는 것 아닌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수요조사는 금방 하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짰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이 반도 무조건 늘려놓지 마시고 반을 늘리기 전에 반드시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서 꼭 필요한 규모로만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적절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항상 주민들 대면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채우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책은 아니고요, 아마 저희한테 준 자료가 성인지예산안하고 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줘서 이번에 훑어봤는데 3개 구청 공히 성인지예산 작성하는 성과지표가 조금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라서 내년부터는 이 성과예산을 작성하시면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현실성 있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표설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이번에 인적자원담당관 예산심사 때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도 2020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성과목표를 예산편성을 할 때 잡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고도화작업이 4월에 이루어지면 성과예산이 들어가서 의미가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가 있어야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을 같이 공유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9월 정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부서의 성과목표가 설정된 다음 성과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현재 사업소까지만 성과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곧 구청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아마도 2020년도부터는 4월에 고도화작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인적자원담당관이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 공통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동구는 당·숙직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청수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입니다.

채우석위원

서구는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도 3명입니다.

채우석위원

덕양구는 다릅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덕양구는 1명이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덕양구 당·숙직비는 9,600만 원, 동·서구는 약 8,600에서 8,900 사이로 세워져 있는 것이라서 왜 인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갔어요. 그리고 당직침구류 세탁비도 직원들이 쓰는 것인데 동구는 현재 3개 구에서 가장 적거든요. 360만 원이기 때문에 3개 구청을 공히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덕양구 520만 원, 동구는 360만 원, 서구는 504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이 적게 세탁을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들이 워낙 깨끗하게 쓰는 것인지?

웃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모자란다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매일 직원들이 덮고 자는 이불인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매일 침구를 세탁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3개 구청이 공히 같이 움직였으면 합니다. 어느 구는 비교해보면 적어서 동구만 왜 이렇게 세탁비가 적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구청사 석면교체가 있고 행정복지센터도 석면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학교 석면교체는 세 가지를 같이 움직여주거든요. 석면교체를 해서 LED를 교체하고 시스템공조, 에어컨냉난방기가 같이 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하는데 동구는 현재 석면만 교체하시는 것입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석면교체사업이 본청하고 동에 두 군데가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LED도 올해 사업을 하면 2020년까지는 LED사업을 정부지침에 의해서 100% 마쳐야 됩니다. 저희들은 올해 하면, 19년도까지 하면 85%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산동하고 장항1동이 이번에 동 주민센터 석면교체가 들어가는데 그때 중산동과 장항1동에 LED가 그 작업을 할 때 같이 들어가나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LED는 지금 동별로 80% 수준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같이 LED사업을 따로 하고요, 석면교체사업을 따로 합니다. 그러나 석면교체사업을 할 때 천장에 있는 등기구나 소방시설 이런 것들이 다 건드리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향후에 일어나는 것은 LED교체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석면교체가 같이 들어가야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같이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냉난방은 중앙공급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예.

채우석위원

공조기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LED하고 석면은 같이 묶어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구는 현재 동에 석면교체작업이 없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석면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다 편성했는데요, 우리가 하지 않고, 전수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청사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청사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석면교체는 구청에서 하지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닌데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동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석면교체를 하면 어느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청이 다 공히 해당돼야 할 문제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구는 하나도 안 한다고 하고 동구만 하면.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증축을 많이 했습니다. 주엽동이라든가 탄현동이라든가 주엽1동 이렇게 하는데 송산동도 있고 거기는 다 석면교체를 했습니다, LED도 같이 했고.

채우석위원

증축 말고, 증축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축 말고 증축 말고 기존에 있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석면이 지금도 있는데 서구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동구는 2개 동을 편성해서 석면교체작업을 하는데 초등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가 석면교체작업을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기 때문에 직원의 건강문제도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구가 왜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지?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빨리 파악을 해서 안 돼 있으면 연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석면교체를 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때 LED가 안 돼 있으면 같이 복합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동구 구내식당이 아마 직영으로 되고 있는데 청장님,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신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동구청의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3,500원의 식비를 내고 용역회사에서 와서 밥을 먹을 때는 1,800원짜리 정도의 밥을 먹다가 지금 저희가 직영화되고 근무자들이 채용되고 나서는 3,500원을 내고 7천 원짜리 이상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채우석위원

직원들이 만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립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양 구청에 똑같은 현상인데요, 지금 출생축하 쌀케이크 배송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쌀값이 많이 올랐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안종봉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채우석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제가 정미소에다가 물어보니까 80㎏가 24만 원이더라고요. 그때는 쌀이 남아돌아서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쌀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이제 쌀값이 오르면 아마 생산하시는 분도 쌀 가격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실 텐데 혹시 생산하는 업체하고 협의해 보셨나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업체하고 한 것이 아니고, 애덕의집.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애덕의집, 장애인재활자립센터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쌀값이 계속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쌀 가격 가지고 이 케이크를 만드는 데 문제가 없는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애덕의집에서 쌀케이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쌀값이 올라가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쌀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출생을 축하하는데 왜 꼭 쌀케이크로 하느냐는 얘기도 처음에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덕의집이라는 장애인시설에 저희가 그쪽 부분을 지원하는 효과도 있어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쌀값이 올라가는 것을 가지고도 쌀케이크를 계속 이 금액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가격에 하는 것을 저희가 애덕의집하고 한번 협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쌀케이크는 쌀이 남아돌아서 쌀 소비촉진인데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다른 방향으로, 혹시 출생하셨던 분들한테 쌀케이크를 보내주시고 만족도조사를 한 것은 없으시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현재까지 별도의 만족도조사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니까 젊은 신혼부부들이 애를 낳고 쌀케이크를 받는데 만족도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쌀값이 이번에 오르니까 애덕의집하고 협의할 때 다른 것으로, 그분들에게 맞는 눈높이에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덕양구에도 한번 얘기했으니까 3개 구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얘기하실 때 이 부분을 협의하셔서 애덕의집하고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2014년도하고 2018년도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평균 만족도가 94.5%, 2014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한 4.5% 상향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쌀값의 상승이라는 어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족도도 만족도지만 애덕의집에서 과연 계속해서 이 가격에 케이크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만족도조사를 한 내용을 보니까 쌀케이크하고 온도계 그다음에 배냇저고리, 서로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쌀케이크에 대한 만족도가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무인발급기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 지금 6대가 있는 것이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일산동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9대가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서구가 6대인가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채우석위원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역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동구에는 하나도 없지요?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동구는 역사에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법원행정처의 예규가 9월에 바뀌어서 발급건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백마역이나 풍산역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종봉

안종봉일산동구시민봉사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다음에 서구는 농협하나로마트 실적이 정말 저조해요. 오히려 그것을 인근의 대화동행정복지센터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하나로마트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2007년도에 설치했는데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옮겨서 다른 데로 설치하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실적도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고 어디 다른데 수요가 있는 데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신규로 설치하는데 365일에 하루에 4건 정도 발급되는 것 같아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그게 현재 큰 고장은 없거든요.

채우석위원

아니, 이왕에 그렇다면 대화동행정복지센터를 보니까 민원발급 건수가 많고 거기에 인증수입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지금 대화동행정복지센터에는 없지요?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예, 지금 없습니다.

채우석위원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만수

김만수일산서구시민봉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석위원

동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너무 우두커니 계시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정발산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정발산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정발산동장 홍점수입니다.

채우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정거장을 설치해 놓고 지금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행주동에 이번에 나름대로 특수시책사업을 하나 발굴해서 했더라고요. 상습무단투기 쓰레기 버리는 곳에 화단 조성하는 사업의 예산 2천만 원이 올라와서 유심히 봤거든요. 혹시 거기 정거장 그 자리에 화단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정거장을 계속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가요?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재활용장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화단을 설치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렇거든요. 또 주차도 많이 하는 구간이어서 재활용정거장을 올 연말까지 유지하고요,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채우석위원

운영해 보시면서 어떠시던가요? 지금도 계속 쓰레기는 엄청난가요?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예, 제가 계속 관찰했는데요, 우선 재활용정거장 규모가 작습니다. 플라스틱, 비닐 또 여러 가지 분리해서 넣게 되어 있는데 그 용기가 작아서 순식간에 넘치면 그게 쓰레기장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관리에도 큰 문제가 있어서 현 상태로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석위원

그리고 그분들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혹시 자원봉사에 격려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잘 못 들었는데요.

채우석위원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격려는 어떻게 하시는지?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완전 자원봉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격려는, 제가 가끔 청소하는 날 같이 식사를 하고요, 특별하게 격려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원봉사로 하고 계십니다.

채우석위원

연말에 장관표창이나 도지사표창을 상신해서 그분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채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자위원

강경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사업설명서 336페이지 일산동구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설비 체력단련실 바닥공사인데 이게 어느 체육관 어디에 바닥공사를 하시는 것인지? 예산사업설명서 336페이지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체력단련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청에 있는 체력단련실의 바닥이 굉장히 오래돼서 이번에 바닥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그런 바닥공사가 있어서 혹시 거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유지관리비 1억 1,900만 원이 증가됐는데 동청사 관리비가 9개 동 청사에서 1억 1,900만 원을 증가해서 유지를, 노후화된 동청사가 많을 텐데 이 돈을 더 증가해서 잘 보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동청사 예산안이 작년도에 비해서 1억 1,900만 원이 증가됐긴 한데 그냥 5억 정도 가지고 동청사 유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노후화가 된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청사가 24년, 25년 거의 이 정도 된 것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중산동이라든지 식사동이라든지 최근에 새로 지은 것 외에, 백석2동도 현대화되어 있고요, 그 외에 특히 일산신도시 지역 안에 있는 동청사들은 25년 된 청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될 정도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관리비의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동청사의 증축문제, 신축문제를 계속 저희가 구에서 회의하고 있지만 지금 동청사 하나를 새로 짓는 데 60억에서 70억가량의 자금이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또는 급한 데가 어디냐,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시 회계과, 담당부서가 회계과거든요. 신축으로 가게 되면 회계과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되고요, 증축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증축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과 신축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대다수의 시민들께서 동청사의 신축을 원하지 증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축을 하는 데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나마 유지보수를 해서 꾸려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그래서 동청사에 대해 증축을 한다거나 유지보수비가 이 정도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증축을 해도 누수가 생긴 데가 많더라고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증축을 해도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수직증축을 하게 되면 기존의 건물에서 수직증축되는 내용물에 대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풍산동 같은 경우에는 풍산동사무소에 들어가면 원형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가는데 이 코어 원형계단에서 모든 하중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수직증축을 하려고 하면,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원형계단을 부숴내야 되는데 원형계단을 부숴보니까, 저희가 설계해 보니까 증축비용은 19억인데 증축을 하기 위한 보강공사비가 22억이 설계비로 나오는 모순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강경자위원

서구청장님도 서구가 그렇지요? 굉장히 노후화된 동행정복지센터가 많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은 전체 9개 동 중에서 주엽1동은 증축공사가 끝났고요, 지금 주엽2동하고 송산동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일산1동하고 일산3동이 증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구청장님이 얘기했듯이 동청사에 대해서 다들 20년이 넘고 경과되다 보니까 증축 내지는 신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축이나 신축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마련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경자위원

시민들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이 행정복지센터거든요. 행정복지센터인데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당연히 원하지요. 원하지만 우리가 또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사는 못 해드려도 정말로 지역시민들이 와서 커피라도 한 잔 드실 수 있고 소통과 화합을 해서 주민들과 같이, 집행부 동 직원들이 다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청장님과 서구청장님이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알겠습니다.

강경자위원

364페이지에 세무과, 포상금에 대해서 자동차세 징수촉탁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포상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일산동구세무과장

동구 세무과장 박성식입니다. 징수포상금은 일반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차 체납금액 같은 경우는 징수금액의 1%이고 2년 차 같은 경우에는 3%, 3년 차 이상에는 5% 이런 식으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강경자위원

저는 포상금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에서 나가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서구청 423페이지, 동행정복지이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자치인데 8백만 원 정도 감액돼도 되는지, 지난번 예산도 지금 예산안도 많지 않은데 감액됐어요. 이것은 주민자치에서 T/F를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되면 만약에 주민자치에서 무슨 사업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서구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해서 중복되기 때문에 이게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접할 수 있는 그 단체가 주민자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은 역시 동행정복지센터에 많이 들어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자치에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일단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단체장이 같이 화합과 소통을 많이 하셔야만 우리 주민들도 정말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는, 항상 그러시잖아요. 여기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보면 어느 동이든 어느 구청이든 일단 주민들과 소통, 화합을 우선순위로 넣더라고요. 깨끗한 청사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것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서구청은 청장님이 각종 단체하고 소통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강경자위원

우리 동구청장님도 그렇게 자주하고 계신 것 저도 알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너무너무 민원을 많이 넣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담장까지 해 달라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것을 세세히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도 다 같이 있는 것이고, 시청까지는 또 손을 내밀 수 없는 주민들이 많아요. 과격한 주민들도 많고 하실 텐데 우리 동장님, 구청장님, 너무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다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을 잘 받아서 잘 이행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경자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서구청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2016년, 2017년, 올해 비품을 구매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산명세서 432쪽을 봐주세요. 몇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대답하는 게 좋겠어요. 432페이지에 보시면 전체 총괄을 하니까 자치행정과가 많기는 많지요. 구입하는 것을 내가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레이저프린터, TV(42인치) 이런 것은 새로 다 구입하는 거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은 없어요? 예스, 노만 대답하시면 돼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TV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레이저프린터는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레이저프린터는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있는데 왜 구입해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원할치 않아서 대체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또 그 밑에 부속실에 레이저프린터 있어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현재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냉장고는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냉장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오래되고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인사작업실에 레이저프린터 있어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서 구매하시는 것이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정보통신팀 사무실에 TV(42인치), 냉장고 없어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냉장고는 없고요, TV는 있는데 오래된 내구연한입니다.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몇 년 됐는지는 모르시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연수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밑에 서구청에 전산교육장이 있어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컴퓨터 15대를 다 바꾸네?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컴퓨터가 옛날에 사놓은 것이라서 현재 원할치 않습니다. 자주 교육을 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페이지, 435쪽에 영양사 및 조리사실에 레이저프린터 있어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필요해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또 그 밑에 구내식당 에어컨(40평형)인데 새 건물로 이사 가면 집중식 냉난방시스템인데 이것을 구매해야 돼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청은 중앙집중식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조리실은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많이 할 때 필요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중앙집중식인데 그 설계가 호실마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전체는 들어갔는데 조금, 조금씩 있고 조리실이 있는 쪽에는 되지 않아서요.

이규열위원

다른 데보다 식당 같은 데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휴게실, 식당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지금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요리를 하면 열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리를 할 때 식히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맨 끝에, 442쪽 하단에 보면 컴퓨터(대체) 17대가 또 있어요. 이게 어디, 어디 부서예요, 17대가?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컴퓨터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2010년이 11대가 있고요, 2011년이 7대, 2012년이 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1대가 지났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서구청에는 전부 중고 이상의 못 쓰는 것만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왜 그래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이사 가게 되면 각 부서에서 뭐를 다 해 달라고 그래요. 다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제어를 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된다고. ‘이것은 안 된다, 된다.’ 다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가격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요? 과장님, 가격기준을 뭐를 보고 하냐는 얘기예요. 가격정보입니까, 물가정보입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저희 공식 정부조달가격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대체가 컴퓨터는 100만 원이고 액정모니터는 24만 원 이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중앙조달의 가격정보를 보고 하셨다는 말이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보면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어요, 서구청에 대해서만.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아까는 6, 7, 8을 했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의 비품내역을 주세요. 과장님, 주실 수 있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

이규열위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혹시 문서가 폐기됐으면 모르지만 문서폐기가 안 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이규열위원

비품이면 하나하나 딱지가 붙어있단 말이지요. 그것만 보고도 현황파악이 다 돼요. 이상이에요. 또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물품도 재물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아무튼 자료가 있는 대로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책상, 의자 말고 비품에 대해서는 특히 프린터, 컴퓨터, TV, 냉장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붙어있으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금방 현황파악이 됩니다. 하여튼 10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환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시간 동안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산서구청은 이사준비로 어느 때보다 바쁠 것 같습니다. 마음도 몸도 바쁘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시의 조직개편에 120여 명의 새로운 인원이 추가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규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재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와 교류해서 재활용해 주시면 예산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덕양구에도 질의드렸던 내용들이라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자율방범대가 예산의 최대치를 받아가고 있는데 그것의 어떤 차등지원에 관련돼 있는 기준이 없는지, 지금 우려했던 사항이 서구에는 나오고 있어요. 9개 동에 자율방범대와 어방대를 해서 16개입니다. 모든 동에 자율방범대, 어방대가 하나씩 다 있다는 얘기예요, 2개 동만 빼놓고. 자율방범대가 도는 날 월, 수, 금이 돌면 어머니자율방범대도 월, 수, 금이 돌더라고요. 그리고 도는 코스는 다르냐,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있다 보니까 서구는 16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동구는 지금 13개지만 덕양구도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송산동 같은 경우는 640이 다 나가는데 어머니방범대는 280밖에 안 나가요. 자율방범대가 640만 원 최대치로 해서 가져가는데 어머니방범대는 절반도 안 되는 280만 원이 나가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는 것이,

김수환위원장

아니, 왜 다르게 지원되고 있는지, 같은 동에 자율방범대와 어머니방범대가 있는데 왜 한 곳에서는 640만 원 최대치가 나가는데 어머니자율방범대는 280만 원밖에 안 나가는지?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어머님방범대는 조금 순찰을 적게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적습니다.

김수환위원장

그것은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일지를 쓰고 자기들이 도는 것으로 해서 식비가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옷이라든가 지시봉 같은 것을 사는데 그런 것들이 적어서 그렇게 적게 나갑니다.

김수환위원장

그 기준치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원은 몇 명이 맥시멈입니까? 몇 명 이상이 돌아야 640만 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기준이 몇 명이에요?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

김수환위원장

280만 원이 나가는 데는 어머니방범대가 몇 명이 도는 겁니까?

용안

이용안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각 구청에서는 지금 이런 자율방범대가 무분별하게 조직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서구가 이게 예산낭비로 나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어요. 각 동별로 불필요하게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두 개가 다 같이 돌고 있잖아요, 하나로 합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동네에서. 홍보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구·서구가 1억 2천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지면신문은 몇 곳인지 그리고 인터넷신문은 몇 곳인지 각 지원되고 있는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동구·서구 우산빗물제거기를 사용해서 비닐사용 억제를 위한 환경부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1회용 비닐 사용을 억제하자고 하는 시책에 맞춰서 구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동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해서 정부시책에 앞장서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2개 정도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방법은 비닐을 사용해서 우산을 집어넣고 그냥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지금은 우산에 묻어 있는 물기를 털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전에 비닐을 사용했을 때 2개였다면 지금은 4개, 6개가 돼야 비닐을 터는 시간 그러니까 우산에 묻어 있는 물기를 제거하는 시간이, 털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우산빗물제거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전기법에 의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털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개 가지고는 안 되고 4개, 6개가 있어야 민원인들이 들어갈 때 원활하게 그 비를 맞으면서 처마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동행정복지센터까지 확대시켜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채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패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관리면 관리, 시민의식을 생각했는데 다 망가져가고 다 버리고 심지어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도 지나가기 불편할 정도로 막 쓰레기를 버리고, 스티커를 붙이고 가야 되는 쓰레기까지도 붙이지 않고 내려놓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 상가나 주택에서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경관 역시 나빠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실패한 정책인 만큼 빨리 다른 대안을 찾든지 없애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 극단의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019년도 행정감사 예고를 하겠습니다. 여비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비 부분의 동별 그리고 구청의 출장비, 불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여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석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오늘 이 자리 아니면 다시는 못 만나실 분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듣고 끝내려고 합니다. 1950년대 마지막 59년생인 과장님들과 동장님들께서 몇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명예퇴직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요, 김청수 과장님부터 소회 한번만 듣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청수 과장님, 식사동 반경주 동장님, 마두1동의 신용성 동장님, 정발산동의 홍점수 동장님, 또 김문석 동장님.

김수환위원장

동장님들 앞으로 나오시지요.

청수

김청수일산동구자치행정과장

동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만나 뵌 지가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간에 사업계획보고와 행감, 추경예산을 통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집으로 가게 되는데 시민으로 돌아가서 우리 고양시의회와 기획행정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까지 보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반경주식사동장

식사동장 반경주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79년 7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39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저 혼자 공직생활을 했다고 볼 수 없고요, 저를 물심양면으로 아껴주신 선배, 후배님들과 같이 공직생활을 하게 됐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거기에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나가서도 열심히 직장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봉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용성

신용성마두1동장

안녕하세요? 마두1동장 신용성입니다. 어저께 공직에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30년 정도 공직생활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했던 것은 여기에 계신 동료공무원들 또 후배공무원들 덕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나가더라도 우리 고양시의 시정발전을 위해서 뒤에서 많은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앞날에 발전을 기원하면서 건강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점수

홍점수정발산동장

안녕하세요? 정발산동장 홍점수입니다. 만 34년을 근무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고요, 또 지나가고 보니까 뭐든지 다 미흡하고 부족했던 사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앞에 선후배 동료분들의 많은 도움 덕분인 것 같고요,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고양시의회 또 고양시청이 하는 일에 적극적인 응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문석

김문석주엽1동장

주엽1동장 김문석입니다. 사실 세 밤만 자면 공무원직을 떠나게 되는 일정인데 계속 사이드에서 보고 있었습니다만 감회가 상당히 깊고요, 우리 채우석 위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밤에 꿈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인사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12년도까지 의사팀장을 하고 의회 홍보팀장을 해서 의회근무를 3년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의회는 의사팀장이 꽃이라는 그 당시의 말도 있었습니다만 주엽1동의 이윤승 의원님이 초선일 때 의사팀장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의회가 최근 굉장한 변화와 또 굉장한 관심과 지원과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말씀과 보도자료와 또 그런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경험도 있고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채우석 위원님 진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냥 떠나나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산3동 후곡마을에서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김운남 의원님이 저희 지역구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김운남 의원님은 저를 잘 모릅니다.

웃음 소리

운남

김운남위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문석

김문석주엽1동장

아닙니다. 고양시의회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한 변화와 또 많은 호감과 획기적인 어떤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고양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큰 발전과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수환위원장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고양시를 위해서 고생하셨고 또 노력한 결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항상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및 일산동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과 일산서구청 및 일산서구의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를 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 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신 사항이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총합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조 777억 9,254만 6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4,182억 2,215만 1천 원 중 37억 6,379만 2천 원을 삭감한 4,144억 5,835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 또한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예산안 입력착오로 예산안 57쪽의 사무관리비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행정종합배상 공제 가입비를 예산안 56쪽의 공공운영비 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