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제2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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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숙

조현숙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저는 김운남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능력 있으셔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충분히 잘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추천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운남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운남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운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장직무대행, 김운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의결하는데 그 의의와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 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이홍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홍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홍규 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홍규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홍규위원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8대 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예산안 심사입니다. 또한 이재준 시장님이 출범하시고 야심차게 준비한 예산안들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메워 주고 넘치는 부분은 조정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예산들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만큼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과 단위로 예산규모가 작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상 5개 담당관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 예산 성격이 유사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이상 3개 보건소와, 예산규모가 작은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이상 3개 사업소에 대해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세부 설명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설연 전문위원님께서는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연

김설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설연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설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영일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소식지 편집위원 및 시민 기고자 원고료 따로 빠지고요, 그다음에 편집위원회 참석수당 따로 빠지고 의정소식지 발간은 순수하게 인쇄비만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소식지 발간은 용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쇄비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디자인부터 편집까지 해서 종합적인 사안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총 4회인데요, 한 번 할 때마다 1,500만 원 정도씩 드는 것으로 디자인부터 인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현재 의정소식지를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4회 부분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하는데 저희가 나라장터 조달청에 용역을 의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 용역사하고 같이 1년 치 계약에 대한 부분을 용역계약해서 4회에 걸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위원

11쪽 의정수행 관용차량 관리, 어디까지 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 의원들까지도 포함되는 겁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현재 의장님 차량부터 해서 나머지 봉고차량, 카운티 등 전체 7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의원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을 말씀드리면 그랜저 1대가 있고요, 카운티, 봉고차량도 의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 현재 전기차량도 1대 있습니다. 그 차량도 신청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청하실 때 반드시 공무여야 합니다. 개인적 사용은 안 되고요, 공무로 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종민위원

본 위원도 그랜저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해 주시면, 물론 지금은 사용 순위가 조금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 K7인데요, 그것은 부의장님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용이 비었을 때는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K7에도 기사가 있나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7에도 기사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랜저 승용차도 1대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은 K7에 기사를 붙이셨네요? 7대 때도 저희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분명히 7대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켰을 때 그 차량은 부의장 전용 차량은 아닙니다. 의원들이 타야 되는데 매번 의원들이 신청을 하면 부의장님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현재 부의장님께서 행사를 가시거나 그러한 계획이 있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 다른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의 대다수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애초에도 7대 때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러다가 스멀스멀 또 기사 1명을 충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 기사까지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론 부의장님도 쓰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처음에 통과시켰을 때는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공무에 이용할 수 있는 차라고 해서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목적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저도 한두 번 얘기했다가 “부의장님 일정이 있어서 안 됩니다. 가시려면 봉고차 타고 나가세요.”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8대가 돼서 의원들이 바뀌었다고 해도 애당초 기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이 사용할 때 그 기사도 같이 가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기사 증원 부분은 지금 저희 차량이 7대입니다. 현재 의원님들을 일반 사무직원이 수행했을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1명 더 충원하게 된 것이고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원들이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운전하고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인식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되신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고 했는데 홍보를 전혀 안 하셨잖아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 하셨어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들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차량 증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또 말씀이 나오셔서 그때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했어도 의원들한테 실질적인 내용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공지를 해야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차량 사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지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실 때 공무적인 역할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쪽에 의정자료용 신문 구독이 있는데요, 중앙지 16종, 지방지 37종, 지역지 7종입니다. 그리고 전부 2부씩, 지역지는 5부가 있는데, 5층에는 실제로 이 신문들이 어디에 비치되고 있는 거지요? 2층에서는 제가 몇 종은 복도에서 봤는데, 5층은 물론 물 마시는 곳 옆에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많지 않고, 5층에 신문이 있는지 자체도 잘 모르거든요.

효금

김효금위원

회의실에 있어요.

엄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의정자료용 신문이랑 교양지 구독, 연감 구입, 그리고 도서구입도 매월 17권씩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의정소식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도청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이 신설하는 건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고낙군입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방지시스템을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시스템이 본청에도 설치예정이기 때문에 거기랑 같이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의원님실에도 도청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 기기를 측정해서 도청시설이 혹시 부착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전자투표에 대해 의회에서 결정이 안 났었나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예산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몇 쪽에 있는 거예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11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본회의장 대형 모니터 송출 시스템이라고 해서 1,030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본회의장 대형 모니터 그다음에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랑 해서 같이 공사가 되는 거지요?

낙군

고낙군의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효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부의장님 차량이 없으니까 위원님들이 당연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부의장님 전용차량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차 1대가 있으면 다른 의원님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부의장님도 불편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게, 우리 시의회가 정당정치 시스템으로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천도 다 정당정치로 하는데 우리 의회는 정당정치 시스템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재선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정재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재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종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이규종시민소통담당관

인사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규종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시민소통담당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규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희정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희정입니다. 105만 시민이 살기 좋은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전희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한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찬희 인적자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필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재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을 보시면 선진 시정시책 운영에서 공무원교육 외래 강사료가 100만 원에 12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모시기에 강사료가 이렇게 100만 원이나 책정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뒤에 31쪽에 보시면 인적자원담당관실에도 역시 공무원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외래 강사료가 4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정재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부회의 제도 개선 방안이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 간부회의 제도를 개선해 보자는 취지로 매주 간부회의 하던 방법을 한 달에 2회 하는 방법으로 바꾸고요, 첫 번째 하는 간부회의는 그 달의 주제에 맞는 강사님을 초청해서, 두세 달 전에 미리 초청을 해서 그분에게 고양시의 현안과 과제를 드리고 그것을 연구해서 1시간 정도 저희한테 강의도 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강사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강사 기준표가 있어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모시고자 하는 분은 한 달에 한 번 그 분야에 전문가분을 불러서 그분께서 두 달간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우리랑 같이 토의하는 그런, 약간의 청와대 쪽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전문가 그룹핑 강사를 초청하는 부분이어서 연구비하고 원고비, 강사비를 총괄해서 대략적으로 100만 원 정도 계산한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이 기준표가 생기기 3년 전에는 2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했는데 저희가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0만 원까지였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전문가그룹을 초청해서 연구비, 원고비, 강사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100만 원을 책정하는 것이 경기도 기준이나 국가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는 2시간까지 하면 6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원고비를 드릴 수 있으면 한 2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고 멀리서 오시는 분에게는 교통비 1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100만 원 정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기준은 저희가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강사료 책정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강사가 전문가로서 연구를 해서 원고까지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축적이 돼서 이것을 자료화해서 우리 의원들도 공유하고 그러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직원들도 공유할 수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처음에는 솔직히 의원님들까지 공유할 생각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도록 준비한 부분이고 내부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 이것과 연결돼서 맨 뒤에 보시면 기기장비 PC를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간부회의를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면서 종이 없는 간부회의를 하자는 취지로 특색 있게 두 가지를 더 준비했던 것이 태블릿PC 임차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건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12쪽과 13쪽에 보면 조사원이 나와요, 고양시 사회조사와 고양시 경제지표조사. 이 조사원에 대해서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더니 얼마큼 인건비가 지급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여기 조사원들은 몇 명이며 시급은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44명을 고용할 계획이고 경제조사 같은 경우는 24명입니다. 시급은 당연히 관공서에서 지정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번에 시간당 9,710원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책정한 금액이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당은 이렇게 계산해서 인원수에 대해서 계산했다고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실 겁니다. 기간은 저희가 사회조사인 경우에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에 필요한 인력이고요, 경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부터 7월 26일, 15일간 인력을 채용할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금액은 생활임금기준으로 책정하였고 기간에 따라서 인원수를 44명에서 24명까지 책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장상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청렴역량 강화 자료 제작이랑 청렴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청렴연극 공연 같은 경우는 2,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청렴 관련 교육은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렴연극 공연을 2,100만 원으로 증액해 놨는데요, 교육 내용을 강사가 와서 강의식으로 교육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어서 비리 사례를 옴니버스 식으로 구성해서 연극을 통해 전문 연기자들이 연극을 하는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해서 총 6회를 연극 방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기획을 해 놨고요, 이런 교육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나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실시하고 있고 그런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청렴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왜 이 연극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연극과 영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의 성격이 강한 부분이 존재해서 한 번 공연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공연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지라 오히려 연극보다는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훨씬 더 가성비로 따져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물론 콘텐츠를 다양화해서 이런 방법으로도 저런 방법으로도 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다시 재고를 해 주시는 게, 다음번에라도 재고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희정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공무원의 비위나 비리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극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같은 영상을 작년에도 틀어주고 올해 또 내년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들에게 본 것을 또 보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연극으로 정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우수인재양성 조직활성화 과정이라고 해서 370% 증액된 예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활성화 과정에 대한 교육비는 올해 2018년도 2회 추경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소통공감 워크숍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추진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올해 효과를 보게 되면 두 번째 비가 오는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 5점 만점에 4.4점으로 많은 직원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기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직렬에 종사하는 직원들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서 그것이 아마 조직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 추진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2회 추경에 확보하면서 시기적으로 11월 달에 1,000 명을 5기로 나눠서 하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약간의 민원에 차질이 있었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것에 대해 연간 분산을 해서 민원처리나 업무에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통공감 워크숍의 또 다른 네이밍인 건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 1,000명이라는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일단은 각 부서별로 공평하게 인원에 비례하게 배분해서 시간이 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녀온 직원들은 일단 배제하고 안 다녀온 직원들을 위주로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2회 추경에서 예산수립 후 이 워크숍을 진행하고 나서의 성과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쪽에 보시면 스마트 건강관리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일인당 1만 6,500원짜리 시스템인데 이것은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스마트 건강관리시스템은 지금 앱으로 개발되어 있고 저희들이 앱을 활용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 건강검진 예약과 본인 건강관리기록, 그다음에 향후에 건강을 어떻게 유지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앱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개인당 단가를 곱해서,

장상화위원

앱 사용료라는 말씀이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쪽에 보면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라고 나오고요, 그 뒤에 46쪽에도 보면 자유로변 시정이미지 대형 홍보탑이라고 나오는데, 이 홍보탑과 전광판 사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고양시 전광판의 실태는 어떻게 되고,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한 전광판이 있는데 이것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효율적 사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먼저 대도시 도심권 전광판 사용료는, 저희 공보부서는 홍보를 하는 부서로 국한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꽃박람회나 고양시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도심지, 서울시에서 전광판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강남역, 홍대 앞 또 프레스센터 중구 태평로, 논현동, 동대문 이런 곳에서 전광판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 신평동에 있는 커다란 홍보탑은 전광판이 아니고 글자만 표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세먼지 이런 전광판은 사실 저희 관리부서가 아니고 환경보호과 쪽에서 관리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전광판이나 미세먼지 공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게 있어요. 단적인 예로 원당역 주변에 보면 미세먼지 관련한 똑같은 영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피로도도 있고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스템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재점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자유로변의 대형 광고판 같은 경우에도 왜 저게……, ‘여기가 고양시인지 누가 모르나?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쓰일까?’ 오히려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일산 열무나 행주 한우라도 홍보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를 보면서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33쪽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만든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고양시 경제지표조사 중 성별격차 원인분석에서 ‘조사원들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조사원 수입만으로 가계경제를 책임지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 조사원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나올 수 있는 것은 조사원의 임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게 아니라 성과목표는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서비스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성평등 기대효과는 ‘통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목표와 기대효과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고민 속에서 나온 성인지예산서인지 조금 의문이 가고요, 또 하나는 고양시 경제지표조사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분류한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계 내용에 남녀 성을 분리해서 분리 통계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넣었다거나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렇게 영혼 없는 성인지예산서가 과연 무슨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다 공통으로 말씀드릴게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51쪽에 보시면 공직자 능력개발 지원 내용 중 성평등기대효과에 대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개발을 통해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설정’이라고 기대효과를 쓰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분류된 이유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것이 과연 고양시 성평등목표 어디에 부합하는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임위 예산심의 때도 지적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이나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으로 꼭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일단 정책기획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이라고 시민창안대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나 청소년재단에서도 매년 창안대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창안제도는 2010년도에 처음 생겼던 제도로 한 10년째 지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창안제도는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재단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정책제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받아서 그 받은 제안들에 대해서 채택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채택된 제안 중에 실제적으로 정책에 입안돼서 운영하는 제도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10년째 이 제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이유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제안에 끝없이 받아들이고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운영하자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민간이전보전금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제안공모사업으로 받아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19년도에 이 제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2019년도에서는 비슷한 제안에 대해서 같이 묶는 작업이라든가, 새로운 제안을 고급화시키는 작업에 대해서 주안점을 맞추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년째 하고 있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예산과목이 또 새로 생기면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동안 10년 동안에는 시정종합기획수립이라는 항목에 예산과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때도 이와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죄송스럽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태블릿PC 40대가 있습니다. 이 항목은 어떻게 되지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꼭 질의해 주시기를 너무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변화되는 세상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종이 없는 회의라는 것을 한번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창기 때는 노트북을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위원님들 앞에 노트북이 있지만 이 무거운 노트북 40대를 들고 다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블릿PC 40대를 구입해서 간부회의, 그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태블릿PC을 이용해서 종이 없는 회의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야심찬 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에서도 공유할 것이고 그런 실과에서도 종이 없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종이 없는 회의가,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다 제공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원하면?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 빌려드릴 수 있도록 40대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해당 실과에서 겹치지만 않는다면 어느 실과에서든지 빌려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 태블릿PC 통신료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와이파이 잡아서 하나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와이파이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를 일부 운영하고 있어서 와이파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 태블릿PC가 인터넷 검색 작용보다는, 물론 그런 기능도 하겠지만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연결하는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었고요, 그중 무선 공공 와이파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봉식위원

제가 의회 와서 느낀 것 중 하나가 프린트물이 너무 많습니다. 종이 없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정봉식위원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저는 2017년 결산서의 불용액 위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아래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76% 불용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100만 원은 전액 미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예.

정봉식위원

그리고 25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3,876만 원. 이것도 2017년 결산서를 보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40% 불용이에요. 1,535만 원이 잔액으로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계속 나는데 똑같이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시민감사관 교육 400만 원, 그게 2017년도에 불용액이 크게 나왔는데 그 이유는 시민감사관제도 운영을,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계획 대비 적극적으로 운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도 400만 원을 그대로 세워놓은 이유는 이번에 위촉된 19명의 시민감사관들이 적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9월에 새로 부임을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2018년에는 시민감사관제도가 어떻게 잘 운영됐습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2018년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고 난 뒤 11월 9일에 1박 2일로 워크숍을 했고요, 그때 시민감사관 교육을 한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또 간담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민감사관 교육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시민감사관들은 전문가집단이기는 하지만 시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 또 감사마인드도 함양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교육예산은 저희가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 100만 원은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을 운영하는데 포상금 예산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1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정봉식위원

보상금 체계가 어떻게 되지요? 이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보상이 되는 겁니까?

전희정감사담당관

레드휘슬에다가 비리를 신고하면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행위나 시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거나 공금횡령을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성, 상징성 그다음에 증빙, 그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심사를 해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건 정액인가요, 아니면 비율 같은 건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 100만 원을 다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봉식위원

이것은 불용이 나올수록 좋은 거네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아, 그렇게…….

정봉식위원

부조리가 없어야 되잖아요? 고양시가 깨끗하고 청렴하려면.

전희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신고가 없다고 해서 꼭 부조리가 제로라고 저희가 말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876만 원은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19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일 2만 원 기준으로 해서 여비 산정을 해 놓은 것인데 2017년에 40% 불용이 되었다고 하고 2018년도에도 그것보다는 조금 적지만 한 20~30%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는 감사담당관실이 책상에 앉아서 어떤 적발을 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무슨 공사현장이든,

정봉식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전희정감사담당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곳을 나가기 위해서…….

정봉식위원

이 불용액이 이렇게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20%에서 40% 사이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면 예산을 꼭 이렇게 맥시멈으로 세울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예산법무과에서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직원 수,

정봉식위원

아니, 그 기준은 아는데, 그것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하면 문제가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3,876만 원 인원수대로 했는데 그냥 100% 아니고 80% 정도만 예산을 세웠을 때 문제가 돼요?

전희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작년 수준의 감사와 민원업무 처리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2019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저희들이 민원이 많아진다든가 그러면 사실상 예산액도 줄여놨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위쪽에 국내 교육여비라고 해서 공무원교육훈련여비 5억 6,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2017년 불용액을 보면 청원경찰분들 교육 100% 불용사항이 있었어요. 청원경찰분들 교육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예산에서 빠졌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훈련 여비 5억 6,600은 저희들이 공무원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1년간 장기교육을 보내고 그다음에 6급 23명은 저희들이 자체교육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동국대에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고, 그중에는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활성화 추진은 그 앞쪽 32쪽에 나와 있는 조직활성화 과정에서 1억 2,700은 사무관리비로 거기 임차료라든가 버스 임대료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지출하는 부분이고, 교육훈련비에서 1억은 직원들 숙박비, 식비 목록으로다가 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장기교육 여비 중에서 장기교육생들 여비 부분은 위탁교육비로 같이 포함을 시키면서 3,200만 원을 감하고 대신 방금 말씀드린 직원소통 워크숍에 소요될 1억이 추가돼서 6,8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교육여비 같은 경우 일반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1년에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토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로 인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되지만 청원경찰인 경우에는 그런 법적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의 어떤 자기계발이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청원경찰분들은 신청한 예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수요가 있을 때 교육을 보낼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원경찰분들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100% 불용사유를 봤습니다. 거기 사유에 ‘신분상 차이로 공무원과 별도로 교육여비 편성’ 신분상 차이라는 말이 적절한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청원경찰분들도 공무원분들과 같이 일을 하시니까 교육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다음은 35페이지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성과관리업무추진 중에 시군종합평가 워크숍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2017년에 80% 불용이 나왔거든요. 그때 1,200만 원 중에 240만 원만 사용이 됐는데 이번에도 1천만 원 워크숍 비용을 설정해 놨는데 2018년도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출액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성과관리워크숍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체 성과관리평가도 있고 시군종합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에서 고양시가 2등을 해서 그저께 날짜로 2억 5천만 원의 시상금이 결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보다 더 치밀한 계획도 세우고 추진전략도 세워서 하기 위한 워크숍을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불용액이 나는 이유는 저희가 4년간 지금 우수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보상 차원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예산낭비라든지 또 외부에 비춰지는 안 좋은 인상도 있고 해서 당일로 추진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시 2등 축하드립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종합평가라든지 공무원분들도 칭찬을 받고 상을 받으면 사실 주변에서도 많이 칭찬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 시선 의식해서 당일치기 이런 것보다는 칭찬받을 때 또 화끈하게 받고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기본경비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감사담당관님께도 질의했었는데 여기에도 6,324만 원이 있고 이게 작년에 30%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기본업무 수행경비는 직원 수 곱하기 일정 비율로 해서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자산취득비 보겠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100대가 있는데 이 100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2억 7,600을 요청드리면서 조금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신설되는 부서도 있고 내년 순증 124명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조직개편을 많이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그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신설되는 부서에, 아직까지 어느 부서에 세울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인적자원담당관실에 일괄로 풀비로 세워놓고 나머지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이후에 각 부서에 사용하도록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공무원 순증 124명에 대비한, 그분들이 사용할 컴퓨터라고 보면 되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순증이지만 기존에 쓰던 컴퓨터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용연한이 지나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바웃으로 잡아서 이번에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도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페이지는 31% 불용액이 발생했고 45페이지에는 58%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똑같이 예산을 계속 세우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그 해에 쓸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세우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17년도 것이 불용이 됐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작년에 전 시장님께서 대선 경선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시기 전에도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면 잘못하면 선거 관련법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시장님께서도 못 쓰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일인당 3만 원, 그런 규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작년에는 간담회 같은 것도 조금 줄였고, 일단 첫째, 간담회가 줄었습니다. 김영란법에 어느 정도 부합하게 쓰느라고 조금 줄였는데 올해도 약간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선거 있는 철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장님과 저희도 어떤 공직선거에 연연치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게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신중한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선거가 없으면 청탁금지법이나 이런 게 좀…….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일인당 3만 원인데 거기에 맞춰서 횟수를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선거가 있다면, 홍보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홍보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게 되면 그것은 바로 시장이 쓰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선관위에 구두질의할 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연구원 운영에 있어서 출연금이 1억 3,600만 원 이상 늘었는데요, 시정연구원이 개원한 지가 얼마나 됐죠?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제 1년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년이요?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년 중에 지금 직원이 많이 줄어서 4명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출연금은 왜 늘었는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출연금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잠시 후에 시정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시정연구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할 부분이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금인상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 연구위원님들과 박사님들 그다음 시정연구원에 종사하시는 일반 행정직분들을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연구원 원장님은 아마 다음 주 중이면 임용이 되어서 발령이 나실 것입니다. 대부분 증가되는 부분은 이 부분과 1년 이상이 되면 산하 출자기관에 성과급이라는 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임금과 성과급 지급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리도록 하면, 고양시가 지금 21억 정도를 시정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이 되어 있는 수원이나 창원 같은 경우 50~70억 정도를 출연하고 있어서 금액 대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연구실적이 더 중요하겠지만 저희 출연금을 조금 더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출연금을 많이 드려서 성과를 많이 내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시정연구원에서 많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13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께 계속 묻겠습니다. 규제혁신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규제혁신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작년도 예산 중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한 4억 8천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한 1억 2천 정도 깎았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줄이자는 취지였고요, 규제개혁 중에서 워크숍 예산은 전부 다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연수원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예산을 줄이고도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워크숍 1박 2일 부분은 충분히 줄였고요, 현재 남아 있는 예산들은 대부분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감사담당관님,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희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전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구축을 해서 각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을 이용해서 지방세나 지방재정, 세외수입 또 인사행정 분야에서 비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추출해내서 사전예방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 분야 같은 경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취득세가 누락됐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이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금액을 확정해서 내려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다 행정안전부에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인적자원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맞춤형복지 통합시스템에서 예산이 11억 늘어난 것 같은데 어디에서 11억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에서 많이 늘어서 이렇게 됐는지. 33페이지입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아시는 것처럼 기본 포인트 900포인트와 특별 포인트를 포함해서 보통 저희들이 평균 1,290포인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근속연수에 따라서 또 10포인트가 증액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려해서 이번에 증액요청을 드렸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보담당관님, DB접근제어 솔루션에 대한 것과 사용자 관심분석 및 에러모니터링 솔루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DB접근제어 솔루션은 저희가 갖고 있는 DB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장비 구입입니다. 그게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관심분석 및 에러모니터링 솔루션도 사용자관심 정보 분석을 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텐츠나 메뉴 재설치가 필요할 때 그것에 의해서 어느 시민이 어디를 방문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에러모니터링 관계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정책기획담당관님, 13쪽,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 예산이 대폭 삭감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아까 설명은 들었고, 여기 규제개혁위원회는 한시적입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런데 왜 지금 규제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후퇴하는 겁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워크숍에 대한 비용이 전년도 워크숍은 1박 2일로 직원 워크숍 부분이었고요, 저번 의회 때도 지금 위원장님으로 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예산절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시정연수원도 시설이 충분히 있어서 그 시설에 의하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규제개혁의 포인트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위원님들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김종민위원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주로 이 분야는, 규제개혁은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보통 적극적 행정이라고 해서 법제도의 범위가 아닌 우리가 고양시 자체에서 가능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아니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까, 아니면 상위법령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규제개혁에서 가장 초점을 둔 것은 법 개정입니다.

김종민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의원님들은 포함되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본 위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여기에 좀…….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왜냐하면 여기에는 변호사분이라든가 건축전문가, 이런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계시는데 현재 시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했습니다. 현재 옆에 계시는 이홍규 의원님과 이규열 부의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김종민위원

한 분 더 해서 저까지 좀…….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이게 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추천받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말씀해 주셨으니 한 분 더 추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일자리도 늘고, 그렇죠?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민위원

지역경제도 살고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예.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새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좀 강력하게 규제를 푸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선

정재선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적자원담당관님, 34쪽을 보시면 전직원 대상으로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여가선용, 기회제공,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세부 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보면 모범공무원 국내시찰과 그 밑에 공무원 소그룹 지역 탐방이라고 해서 예산이 100% 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던 활동내역과 내년도에 오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심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해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연수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대상을 모범공무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즉 각종 포상을 받았다든지 수상을 했다든지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에서 3박 4일 정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탐방은 어떤 상이나 이런 것 구분 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4명을 당일 아니면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간 일정을 잡아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올해 314명을 추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어떤 호응도라든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지원율이 3:1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올해 314명인데 내년에 한 1천 명 정도 예정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내년에 9,600만 원으로 5,6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건데요, 45쪽에 아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DB접근제어 솔루션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민들이 이동하는 데 이렇게 잠깐 설명하신 것 같은데,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재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건데요.

심홍순위원

어떤 거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개인정보요. 저희가 갖고 있는 DB가 많지요. 어떤 업무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DB를 저희 홈페이지 것을 전부 저희가 유출이 되지 않게, 해킹되지 않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32페이지 인적자원담당관, 지난번에 시정연수원을 몇 번 갔는데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또 시정연수원 환경개선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개선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연수원을 2017년도에 전면 개·보수를 해서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각종 회의 공간 내지는 직원들 교육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비는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처는 없는데 2017년도에 전면적인 개·보수는 했지만 계속 꾸준히 저희들이 이용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리창 선팅이라든지 외벽청소, 등 교체 등으로 1,8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향후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소요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불용해서 다른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직장어린이집 문제를 제가 7대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과장님과도 얘기를 해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은 저희 시립어린이집 예산처럼, 사실 더 쉽게 세울 수가 있어요,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데 문제는 관리 감독은 지금 보육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위탁기간이 5년, 3년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업무 협조를 해서 일반 어린이집하고 위탁기간을 좀 맞추라고 주문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어떤 협의는 있으셨나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바로 확인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시립어린이집도 여러 개로 많다 보니까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만큼은 시청하고 구청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찌됐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거기처럼 같이 위탁하고 있는 원장님들에 대한 부분이 다른 국공립, 시립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시립어린이집과 위탁기간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인적자원담당관님, 30페이지에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인적성검사는 계속 해 오고 계시는 거잖아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인원수는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받으시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저희들 공무원은 당연히 필기검정과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되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인성에 관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공무원 전체와 고양시로,

효금

김효금위원

신규?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신규 공무원 전체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 고양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부적격이 나온다든지 하면 인적자원담당관이 2차로 심층면접을 해서 혹시라도 문제 있는 직원이 오지 않도록, 조직 분위기를 해하는 직원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 공무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규나 전입 공무원들에 대한 인성검사라는 거지요?

찬희

한찬희인적자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쪽 공보담당관님, 시정소식지와 관련해서 고양소식 사무관리비에서 내용은 전과 동일할 텐데 2,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가 혹시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었는지…….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금액이 빠진 금액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19년부터는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용역을 안 합니다. 그것은 매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용역을 해서 어떤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지요.

엄성은위원

그 비용이 빠진 거지요?

재필

이재필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정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박종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정연구원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종혁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27페이지 세출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인건비 항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수하고 제수당을 보면 보수가 25.2% 증가했고 제수당이 5.5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기타직 보수는 36.77% 감소거든요. 그래서 기타직이 뭔지 뒤에 보니까 36페이지에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쭉 있는데 정규직은 30.78%가 인상되고 기타직은 36.77%가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직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감소한 이유는 작년에 3명이 있었는데 1명이 퇴사하는 관계로 인건비가 감소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정규직은요? 정규직 30여 % 인상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

정봉식위원

지금 보수가 25.2% 증가했고 제수당이 5.58% 증가했거든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정규직은 올해 새로 8명을 추가로 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뽑으면서 연구원 내부에서 선임과 연구요원과 연구원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인건비가 추가로 더 늘게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선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이 거의 6,500, 6,700 이렇게 다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구원이 1명 감소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위에는 한 분씩 더 추가가 되신 거예요, 아니면 두 분씩…….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는 원래 있던 연구위원 세 분이 있고요, 하반기에 또 추가로 뽑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뽑지 못하고, 지금 뽑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 인력으로 잡혀서 거기에 편차가 있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선임연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홍순위원

아, 그래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심홍순위원

조금 전에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연구위원님은 여섯 분,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그 세 분은 기타직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홍순위원

기타직이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심홍순위원

여기 세부 내역에는 기타직이 안 쓰여 있어요. 책자 35쪽, 여기 세부 내역에 보시면 선임연구위원 500만 원 곱하기 세 분 해 놓고 그 바로 밑에 연구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여기는 현재 선임연구위원이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한 분을 추가로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바로 밑에 연구위원님도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여섯 분에서 한 분 더 늘어서?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게 되는데요, 기타직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내용에 4대 보험 내용이 없는데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장상화위원

그러면 37페이지에 기타직까지 포함돼서 나온 건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연구원 예산안 정오표를 주셨는데, 2018년, 2019년 수정 후 자료를 보시면 인원이 나오는데요, 기간제 두 분이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원장님 차량 운전직이고요, 한 분은 행정보조 인력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은 어떤 루트로 채용이 되신 거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공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시정연구원이 지금 1년 정도 됐나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2017년 5월에 개원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제 거의 2년 다 돼 가네요? 지금 업무현황에 보면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시정연구원에서 운영했던 결과물이 뭐가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인원에 대한 보직들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27쪽에 지급임차료 1억 7,900이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임차료는 사무실 임차비용이고요, 행정 장비가 있습니다. 정수기하고 복합기라는 복사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임차료만 1억 7,975만 4,000원이 맞습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사무실 건물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11층에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전체 계약면적은 356평입니다.

김종민위원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네요. 임차계약서하고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현재 원장님은 안 계시고 부원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본연봉이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원장으로만 되어 있어요. 혹시 2019년도에도 원장, 부원장 이런 체계로 안 가고 직무대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부원장은 없고 원장만 계시는 건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현재 원장님은 공모해서 채용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원장, 부원장하고 인원이 13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부원장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원장님이 새로 오십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연봉에 원장, 부원장 해서 원장 따로, 부원장 따로 연봉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저는 선임연구위원으로서 부원장의 직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임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다시 선임연구위원으로 가는 건가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도 선임연구원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렇게 되면 선임연구원 한 분이 지금 부원장 직무대행을 계속 겸직하고 계시는 겁니까?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내년에도요?

종혁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부원장

다른 연구원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에 연구원이 4명밖에 안 계셨잖아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채용을 하신다고 하고 일단 충원되는 인원에 대한 보수가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계획대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연구원 중에 두 분이 선임연구원이 되시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한 분은 그냥 연구원으로 계시고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연구위원으로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모집을 해서 선임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지금 선임연구위원하고 연구위원하고 해서 총 8명을 모집하려고 공고를 냈는데 그 중에 5명은 저희 정족수인 5명 이상이 응시돼서 이번에 채용하려고 면접을 준비하고 있고요, 세 분야는 인원이 5명이 안 돼서 다시 재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에 다시 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월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창익

한창익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계획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고양시정연구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직원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자지행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실장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윤양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예산안 책자 76쪽 주민자치과, 거기에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마을축제지원 사업으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고 주민들 화합과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동 단위의 민간주도 마을축제 육성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고양시의 39개 동에서 해마다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신규로 편성하신 것 같아서,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축제는 금년도 2018년까지는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해서 3억 8,000만 원으로 그것은 각 동의 예산으로 편성됐었고, 시에서는 특색 있는 마을, 동 축제라고 해서 8개 동을 심사해서 2,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동 축제 예산으로 총 4억 원이 지원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마을축제 예산 1억 5,800만 원은 예산서 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시의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신규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다만 4억 원의 예산이 1억 5,800으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는 관 주도의 동 축제라고 생각이 됐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향후 운영계획은 동마다 마을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에는 마을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동에 특색 있는 그리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사후 평가까지 해서 그 다음 연도의 축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2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된 거지요.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들 위주로 여론수렴을 하고 간담회도 거치고 각 구청의 축제담당자하고도 저희가 논의 끝에 1억 5,000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심홍순위원

행사성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절약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되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2쪽, 신축 추진 관련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고양시 전체, 특히 신도시도 그렇고 주민센터를 지은 지 다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삼송동 청사 건립 공사 해서 27억이 신규로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후 고양시 전체의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 중인 동 청사는 삼송동 청사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해서 2019년도에 27억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혹시 이게 총 사업비는 아니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총 사업비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6,500만 원이고요, 지금까지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고 27억만 추가로 편성되면 전체 67억이 확보돼서 내년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동에서 동 청사의 신축과 증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8개 동에서 적극적으로 신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7개 동까지 증축을 요구하고 있어서 전체 동 청사 중 15개 동이 직·간접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삼송동 청사는 신축을 추진 중에 있으니까 완공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효자동 청사는 지금 임대해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동 청사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축이나 증축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는지 그것도 묻고 싶지만, 하여튼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요, 대부분 보면 노후되고 되게 협소해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주민자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마을축제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문화복지 상임위에 있는 마을단위문화 거점사업은 전액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축제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축제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동에 500만 원씩 지원하다가 작년에 1,000만 원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동은 심사를 거쳐서 작년 같은 경우 2,000만 원을 8개 동에 분산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총 4억 원이 넘는 행사비용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배제하고 1억 5,000만 원을 시에 풀비로 세워서 공모를 통하여 구별로 안배를 해서 20개 동을 선발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복위에서 다루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고요, 일단 축제의 자발성, 앞으로의 어떤 상징성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마을축제는 지금 20개 동 단위로 하는 일회성 축제인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대한 행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행사를 강하게 요구하는 데도 있고 동마다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동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잘하는 동을 보고 스스로 우러나서 우리 마을에서도 독특한 동 축제를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문화예술과에 마을단위문화 거점사업도 신규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회성은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의 마을축제사업은 일회성이지만 그 일회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과정의 어떤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슷해서 혹시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안을 보다 보니까 기금운용 관련해서 기금운용 개선방안 추진으로 재정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불필요한 기금을 통합 또는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번에 기금 3개가 폐지되었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지금 관련 조례도 상정할 계획이고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조례가 상정이 될 계획이라고 하는 게 맞냐라는 거예요. 원래 조례가 먼저 의회에 상정되고 나서 폐지 예산안이 올라오는 게 절차상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시정의 각 분야에서 내놓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합기금이 15개입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자체 내부 심의기구를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운영 효과성이 떨어지는 기금 3개는 폐지를 하고 필요한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조치하도록 해서 일단 기금 정리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금 정리계획에 따라서 관련 조례나 규칙들이 있다면 정리하기로 하고 엊그저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부 절차는 마쳤고요, 다음 임시회 때 저희가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먼저냐, 아니면 기금에 대한 정리가 먼저냐,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우선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업무계획을 세운 거지요.

장상화위원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예산안으로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왔던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은 걱정에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저희가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가져가는 것이 맞냐라는 문제의식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조례부터 폐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금 폐지에 따르는 차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예산안에 담는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부터 먼저 폐지를 해 놓으면 서로 논의과정에서 기금계획이 또 살아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일의 선후를 봤을 때 내부적으로 기금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이 내부 결심을 받아서 확정이 된 다음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의회에 상정하는 게 저희는 맞는 절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게양용 기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깃발을 거신다는 거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저희 청사 옥상에 걸려있는 깃봉에 대한 기 구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에 지금 3개의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새마을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내리는 추세인데 저희 고양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7대 말경에 얘기가 나왔다가 그냥 무마됐어요. 계속 이렇게 거실 건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새마을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더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여권발급 대행사업에서 인원 1명이 증원된 건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덕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금

김효금위원

예.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덕양은 현재 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직원은 정규직 5명, 무기계약직이 2명인데 올해 1명이 증원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9명이 근무하는데,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공익 2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9명인데요, 올해 무기계약직이 1명에서 1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기간제로 있다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일산 쪽은 그대로인 거지요?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 주민자치과, 고양지킴이 한마음대회 지원은 어떤 거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지킴이 한마음대회는 국민운동단체 세 군데, 다시 말씀드려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금년도까지 6회에 걸쳐서 매년 3개 단체가 단합을 도모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체육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밑에 역사통일 골든벨은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이 사업은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효금

김효금위원

평통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역사통일 골든벨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안보에 대한 퀴즈를 냅니다. TV에서 나오는 골든벨 식으로요.

효금

김효금위원

도전 골든벨 식으로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선에 올라가면 학생들이 경기도 대회에 나가고요, 경기도 대회에서도 입선하면 중앙 대회를 나갑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77페이지에 고양지킴이 한마음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자료 좀 요구할게요.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활동해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기에 대한 세부 자료를 주십시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98페이지 회계과,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공용차량 늘어나는 것은 어느 부서에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대형 승합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에 보면 지금 소형 화물차까지 있는데 이게 부서로 주시는 거잖아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 본청에서 관리할 차량이고요, 대형 승합차는 현재 대형차 1대를 일자리 전담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원 대형차 1대가 부족해서 1대를 더 추가해서 업무지원도 하고, 또 직원들 출퇴근 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출퇴근으로도 지원하려고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승용차 2대 중에 1대는 의전용 차량이고, 1대는 부시장님 전용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화물차는 저희가 차량 통합 관리를 하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많이 배차를 하다 보니까 적재가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소형 화물차 1대를 또 요구하게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타 부서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형 승합차는 버스로서 일자리 전담버스로도 쓰고 직원들 통근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원래 대형버스 중 1대가 업무지원용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지원용 차량을 일자리 전담버스로 구조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1대를 구입하고, 또 구입한 그 차를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는 출퇴근 버스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에 전기자동차가 있는데, 올해 몇 대 지원해서 나간 거지요? 다 끝났나요? 아직 여유분이 있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효금

김효금위원

9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고속전기자동차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20대를 구매했고요, 내년에도 20대를 구매해서 이것은 각 부서별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렇게 구매해서 넘겨주면 그 부서에서 쓰고 있는 차는 매각하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차량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올해 20대, 내년에 20대, 40대를 뽑아서 그냥 부족분만 메우기 위한 거라고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차량을 대차도 하고요, 업무 필요에 의해서 증차도 하게 됩니다. 그게 다 포함되는 차량이 되겠고요,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신규든 대체든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신규 구매차량의 70% 이상은 법적으로 친환경 차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전기차를 80% 우선해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비를 검토해 봤더니 그냥 일반 승용차보다는 친환경차가 유지보수 측면에서 더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돼서 그쪽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우리 고양시의 차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에서 전체를 관리하지 않고요, 각 사업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본청하고 사업소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일반 구청이나 동에서는 각 구청별로,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올해 20대, 내년에 20대 할 것은 본청하고 사업소에 배정되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가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구매는 전체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구청에도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체적인 배분을 하신다는 거지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현재 관리하시는 차량이 몇 대이고, 올해는 어떻게 배분을 하셨고 내년에 구입하는 20대는 어떻게 배분하실 것인지 세부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본청에 있는 차량과 부서, 어느 부서에 있는 차의 연식은 얼마나 됐고, 전기차를 지급한 것과 내년에 지급할 계획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행복카세어는 통합관리동을 어디에 구축한다는 거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컨테이너 하나로 해서 차량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지금 주교공영주차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면적을 구획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 하나 놓고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하나를 더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통합관리동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통합관리라는 개념은 기존에 부서별로 차를 나누어줬던 개념에서 저희 회계과에서 통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차가 필요하면 저희 통합관리팀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수요에 맞는 차를 배차하고 또 유지보수 같은 것도 기존에 각 부서에 맡겼더니 유지보수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면서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시민들한테 차 빌려주는 그런 것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이용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작년 추석 때부터 시범운영을 하다가 연말에 조례 만들고 팀이 생기면서 하는데 일단 반응은 좋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우선적인 대상이 되고요, 탈북이주민들 그런 분들에게 주말동안 빌려주었다가 회수하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회계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1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2017년도 추석하고 2018년도 설 명절 때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봤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요, 현재까지 총 112대에 511명이 이용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공무원이에요, 기간제예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저희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공무원이에요?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 부분은 시작하면서 저도 걱정했던 것이 시장이 바뀌면서 또 주춤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잘 운영하셔서 어렵거나 차가 없어서 이동할 때 힘든 분들에게 행복한 카세어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상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국경일 기념식이 있는데요, 삼일절 기념식에서 오찬간담회도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왜 올라온 것인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김동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내년이 삼일절 100주년의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많은 시민과 함께 기념회를 위한 행사장소를 일산동구청 맞은편에 문화광장 독립기념관 앞에서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된 예산들입니다. 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76페이지에 마을축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처럼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도 마을축제지원 사업이 있었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8년도까지는 각 동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우리 주민자치과에는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심의위원들의 교육강사료가 40만 원씩 3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1회 사용하신 건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마을축제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시에 구성해서 공모사업으로 할 것인데요, 선정이 돼서, 또 선정 때에도 물론 심의위원 수당이 필요하지만 강사료는 선정이 된 분들, 선정이 된 동 이런 데 있어서도 저희가 마을축제에 그 마을의 특색을 살릴 수 있게끔 전문강사로 하여금 일정 교육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현재도 있지 않았나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현재도 있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마을활동가나 센터를 통해서 일정 부분 계획은 있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8페이지, 민간위탁금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하는 예산이 새로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구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숙

조현숙위원

88페이지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이요.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여기에는 도시관리공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꽃박람회, 문화재단, 시정연구원, 청소년재단 등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올해까지는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통합으로 채용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체계적인 채용을 위해서?

길표

홍길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77쪽에 보시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삭감안을 내오셨어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국토청결 환경 가꾸기, 평화도시 고양 태극기 품다, 찾아가는 갤러리 ‘한국사’,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안보견학 및 평화통일 시민교실, 그리고 그 밑에 고양지킴이 한마음대회, 이거 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유수호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과 청소년 병영체험교실에 대해서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청결 환경 가꾸기는 바르게살기 고양시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이것은 청소 취약지역인 장소, 이를 테면 행주산성, 한강 변, 하천 변 이런 데를 청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모자나 장갑, 청소 필수물품 구입비가 주가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평화도시 고양 태극기 품다는 567만 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고양시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산동부경찰서부터 새마을지회에 있는 앞 도로에 태극기를 게양해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서 태극기 구입비가 주가 됩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갤러리 ‘한국사’는 168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자유총연맹 고양시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업이 남북전쟁 참상에 대한 사진전인데 시민과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전쟁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사진 출력, 액자, 이젤 등 이런 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하셨던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 안보견학 및 평화통일 시민교실은 171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 고양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유일하게 주말에 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80여 가족을 선정해서 전방부대나 제2땅굴 같은 데를 방문해서 남북 간에 평화를 지향하고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차량임차나 참가자들에 대한 보험가입료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고양지킴이 한마음체육대회는 금년도에 예산이 1,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민운동 3개 단체, 그러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내년도에 7회째가 됩니다. 1년에 한 번 3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사업계획을 하고 같이 친목도 도모하고 늘 봉사하는 단체 회원들로 사기진작책으로 내년에 7회째로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요, 다른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자유수호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과 청소년 병영체험 교실이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은 고양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겁니다. 주로 안보견학을 하는 건데요,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문점이나 안보의 현장을 탐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임차, 학생들에 대한 간식비나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병영체험 교실 역시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지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군부대의 병영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스 임차나 학생들 급식비로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 외에 그러니까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 3개 단체 외에 민주평통, 적십자 고양시지부라고 해서 2019년도에 9가지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여기에 내역은 안 나오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안 나오는데 3개 단체의 6개 사업과 민주평통에 2개 사업, 적십자에 1개 사업, 총 9개 사업 6,400만 원의 예산을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단체와 저희 부서와 협의 끝에 유사한 성격이나 현 실정하고 안 맞는 사업들을 뺐습니다. 6,4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전체 7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약 9%의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삭감이 아니라 사업을 없앤 것입니다. 물론 단체에서도 저희 부서에 반발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득도 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라,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을 하지 말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 하나 추가로 들어간 게 자유총연맹에서 600원짜리 연탄 200장을 75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900만 원짜리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 그 단체들의 사업 9개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물론 그 단체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명칭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저희는 그 부분도 검토를 했고요, 수혜자는 고양시민입니다. 그 예산으로 수혜받는 사람들은 고양시 학생들이고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

병영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은 청소년이 병영체험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성과가 뭔가요? 도대체 뭘 배우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평화가 온다. 기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시대적인 반목 이데올로기를 고착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왜 계속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 단체들을 지원하지 말자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만큼 그 사업의 형태도 바뀌어야 하고 목적도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청소년 병영체험 같은 경우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청소년들한테 굳이 미리 군대생활을 체험하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평화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어떤 참상을 모르는 청소년들도 앞으로 평화에 대한 체감이나 평화에 대한 인식이 적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많이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군생활을 기피하고 있는 것도 요즘에 와서 더욱 대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 안보현장을 체험하고 청소년들도 이제는 나름 자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저는 평화를 지향하는 고양시일수록 그런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병영체험을 한다고 해서, 군생활에 대해서 미리 체험을 한다고 해서 군대 가는 것에 대해 기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화통일 교육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이 또한 반목을 고착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또 동시에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지금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맞물리는 사업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맞물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평화를 지향하는 고양시로서는 주민자치과 부서장으로서 학생들한테 병영체험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 주는 것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장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위원님은 이게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냐고 하시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논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감은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장상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같기는 한데,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병영체험을 왜 하느냐, 배고픈 사람한테 따뜻한 밥 한 끼가 고맙듯이 우리 분단현실에 대해서 체험을 한 청소년들이 평화통일이 됐을 때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명분이 생기는 것이고 그 소중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통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한 아이, 많아야 두 아이 정도 키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생활패턴에서 여럿이 같이 집단생활을 하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키우기 위해서 병영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병영체험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심의하면서 나눴던 얘기들을 한 번 더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아까 답변 중에 자유총연맹 사업을 설득해서 다른 사업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7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상충돼서, 밑에 바르게살기, 고양시 새마을회 지원, 공동체 마을만들기, 자유총연맹, 이것은 여기 보면 법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단체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

김종민위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나 보지요?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기본 기준이 있어도 물론 바꿀 수는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김종민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훈태

김훈태주민자치과장

법정운영비는 이를테면 맨 위에 있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지원이라고 하면 바르게살기 사무실의 직원 인건비나 이런 경상경비, 또 그 밑에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동위원회는 동에 구성되어 있는 바르게살기 동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새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법정운영비는 경상적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전 77페이지부터 있는,

김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78페이지의 이런 단체가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77페이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사실 미미하면서 생색내기로 하는 분만 하고 이런데, 아까 과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하겠다는 의지를 들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마을행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감하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면 전국을 떠도는 장돌뱅이가 장사를 하고 돈을 가져가고 그래서 지역상권과 배치되는, 그리고 가수 하나에 1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사, 지역에서 보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또 그 주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행사를 주최하는 분들도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단체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한 과의 과장이나 어느 한 실국의 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운영비 보조는 각 법령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부서와 논의해서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고요, 그런데 또 불가피하게 단체가 가지는 성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큰 틀에서,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더 이런 단체를 총괄하고 중앙법령을 갖고 있는 중앙기관들하고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시대에 걸맞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에 맞게 단체정신도 바꿔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러니까 연속되는 얘기인데, 마을이나 공직사회나 세미나다, 워크숍이다, 간담회다,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가서, 제가 비근한 예로 모여서 건배사 잘하는 회사 치고 오래가는 회사 못 봤습니다. 그런 뜻으로 내실 있게,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워크숍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보니까 통장님들 워크숍이다, 뭐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몇 명만 좋아하지 나머지 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돈 있으면 그 마을에서 삼겹살이나 구워먹으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아까 윤양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들이 어차피 중앙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이 사회도 변화하고 행정도 변화하고 환경도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어느 단체만 유독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지원을 하되, 그 사업들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실에서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물론 이번에도 느낀 것이지만 바르게살기도 전체 행사를 할 때 가보니까 바르게살기에 참여한 동이 한 4개 동인가 몇 개 동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보실 때마다 ‘아, 이런 것은 이렇게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변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는 혁신지구도 지정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 주민자치와 학교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 또 지금 아이들은 인성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교육들을 지금 현 시대에 맞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단체에다가도 여기는 이런 사업을 해라, 여기는 이런 사업을 해라, 이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벌써 9개나 줄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줄이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사업들을 좀 더 골고루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검토보고서에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4,492억 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5,718억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6,638억 원으로 이것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1천억씩. 이 자체만 보면 우리 시가 예산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논의와 작년이나 그전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양순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윤양순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 윤양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도시관리공사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윤양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실장님, 제출하신 자료 좀 봐 주시겠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별도 나눠드린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이신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설명드리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나 충분히 설명 못 드리고 삭감되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가적으로 나눠드린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이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첫 장에 인건비성 주요 경비 증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는 각 사업장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시의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경영기획실에 일괄 통합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전년도 비교 현황을 보시면 2018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201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고 2019년도는 146명이 증원된 347명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증가에 대한 주요 세부내역은 통합편성입니다. 소각장이나 바이오캠핑장에 있던 103명의 인건비가 경영기획실로 통합편성되었고, 또 신규 직원 16명이 2018년도 본예산 이후에 채용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청소경비 용역직에서 27명이 직고용돼서 편성된 예산, 그다음에 일반직 인건비 인상률 2.6% 또 호봉승급분은 1.4%, 이것은 잠정치입니다. 특히 현업직에 대해서 현업직은 정부인상률을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소 4%에서 최저 임금이 10.9%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4%~10.9%까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현업직 비중이 공사의 한 50% 정도 발생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타 항목은 제외하고 하단에 공사의 예산비중을 보시면 경영기획실 총괄로 인건비성 경비가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보면 기본급이 1.8%, 상임위에서 공무원들은 1.8%를 올렸는데 왜 공사는 2.6%를 올렸냐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정부 발표가 1.8%가 났고 그다음 호봉승급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공사의 인건비 산정 기준과 공무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이 차이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인건비 편성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보면 매년 예산편성 보완 기준이 내려옵니다. 당해연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2019년도 3월경에 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 보완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6%를 가산해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인상률 플러스 호봉승급분 일부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사는 예산편성기준이 안 내려오고 보통 3월에 시달되면 그때 조정 편성하게 됩니다. 공사 편성 예산 요구안은 2003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행자부 편성기준에 따라서 본예산에 일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행자부 기준으로 편성하였고 2019년이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2.6%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1.8% 대비 차이가 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호봉승급분이 미반영되었고 공사는 일부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 본예산 우측에 보면 0으로 되어 있고 1.8%로 계산할 때 9,400만 원, 1%가 되었을 때 1억 6,300, 0%였을 때 2억 3,200만 원 차액이 발생됩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 기준으로 맞출 것이냐, 1%로 맞출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삭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드려서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했으나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10억을 삭감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보완설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공사에서는 행자부 기준으로 편성할 것이고 또 예산 불용액이 생기면 반납을 합니다. 하지만 공사의 업무 효율이나 그런 차원에서 본예산 10억 삭감 부분은 예결위에서 꼭 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게 안 살아나게 되면 운영에 상당한 우려가 예측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급하게 계산을 해 봤는데, 40쪽에 보시면 현업직이 나오거든요. 현업직을 계산해 봤는데 기본급이 135만 2,610원이고 업무수당을 계산해 보니까 합치면 171만 3,306원이 돼요. 나머지는 위생수당, 가족수당 해서, 이것은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업직은 실질적으로 2016년도 이후부터 용역 파견해 있던 직원들이 2016년도에 약 60명, 2017년도에 60명, 2018년도에 104명 정도가 현업직이나 기간제로 직고용이 되었습니다. 현업직 기준표에 의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업직은 기본급이 있고 업무수당, 위생수당, 정액급식비는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되고요, 그 이후에 명절휴가비나 자체 평가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2017년도 이후 입사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의 4%에서 10.9%까지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돼서 인상요인이 되었고, 현재 이 부분은 각종 제수당이나 기타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은 목이 달라서 뒤쪽에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총괄 포함되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현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활임금 적용은 안 되는 건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저희 공사는 생활임금과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생활임금은 고양시에서 별도로 우리가 1년 미만인 기간제가 있습니다. 상시 고용이나 일시 고용하는 사람들은 생활임금을 준용해서 가고 현업직이나 직고용한 기간제 직원들은 공사의 현업직 관리보수기준에 준용해서 가는데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제수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생활임금에 필요한 항목에 기준이 되는 그런 수당 플러스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명절휴가비라든가 평가급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족수당, 장려수당, 근속수당, 안전수당, 운전수당, 학비보조, 시간외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은 맞춰주고 추가적인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017년도, 2018년도 입사자들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은 기본급이나 이런 것을 많이 올려서 상향해야 될 실정입니다.

장상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에 산입을 시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시간외수당까지 다 묶어서 설명하셔서, 그게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것만 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현업직 관련해서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이 실수령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물관리나 주차장관리 빼고 도시관리공사에서 크게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건물관리나 주차장관리 말고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다르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체육, 문화, 교통, 환경, 도시개발 5개 분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 문화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센터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환경시설은 소각장이나 바이오시설, 종량제봉투 판매 등이 있고 교통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나 장애인콜센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대규모의 도시사업은 대곡역세권개발, 자동차복합단지사업 그다음에 테크노밸리사업 등이 있고 소규모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각종 지원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추진하고 계시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들은 현재 몇 명이세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현재 기간제 포함해서 566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간제 포함해서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기간제 빼고 나머지 분들은, 공사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보는 과목은 어떤 과목들을 보시는 거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일반직이 있고 예를 들어 전기, 기계, 통신, 건축, 토목에 따라서 전공과목이 있고 필수과목이 있습니다. 거의 공무원 채용기준에 준하는 그런 과목들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직은 공무원에 준용하는 그런 과목들, 일반행정, 법학, 행정학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전기직 같은 경우는 전기 관련법, 관리자법 등 공무원에 준하는 거의 90% 이상은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도시관리공사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아요. 공사에 계신 분들이 그만큼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에 비해서 과연 도시관리공사가 뭐를 하고 있나, 저는 7대 때부터 그것이 항상 궁금했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관심 있게 봐도 실질적인 공사의 역할은 제대로 못하고 그냥 건물 관리, 주차장 관리, 시설물 관리가 거의 다더라고요, 주축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는 솔직한 얘기로 정년하시고 60세 이후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웬만한 주차장 관리나 이런 것들은 유능한 도시관리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일자리창출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공사에 기간제로 들어와서 또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 해 줘야 하고 그것이 또 정규직으로 가는 이런 체제에서,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공사나 출자·출연기관을 보면 임금 퍼센티지가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아까 얘기한 도시재생, 큰 타이틀의 이런 역량들을 충분히 하실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건물 관리 용역업체처럼 거의 그게 주 업무입니다. 저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건물이나 주차 관리 그런 것을 제외하고 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떤 단계까지 왔고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와, 그다음에 지금 566명 인원배치에 대해 그분의 업무보직이 뭐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 만약에 장미란체육관이다 그러면 장미란체육관은 몇 평인데 기계설비는 몇 명이 들어가서 하고 있고 어떻게 되어 있고 이분은 정규직이냐, 기간제냐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어차피 실장님은 지금 대행이어서 크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분이 오셔도 이 자리에 오실 것이잖아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원조회 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고양시의 행정을 조금 안다는 고양시민분들은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이 주차장 관리인지 아세요. 이것은 부서에서도 반성하셔야 되고 도시관리공사도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새로 오시면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관리공사가 시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지가 지금 아예 퇴색돼버려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달 동안 직무대행을 하면서도 그러한 개선점에 대해서 간부들하고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거쳐서 조금씩이나마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이지만 직무대행으로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재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또는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체킹해서 새로 오실 분한테 제가 따로 메모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도시관리공사의 역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위에 보면 한지형잔디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보조경기장에 가보니까 많이 손상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양면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생물체가 있는 잔디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사용연수나 이런 게 디테일하게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운영 측만 봐서는 이용자들이 불편하니까 보조경기장은 좀 오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고, 주경기장이 있는데 주경기장은 또 같은 시간대 대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주로 이용자들이나 저희가 보조경기장으로 많이 유도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잔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느끼는 바로는 잔디뿐만 아니라 트랙이라고 하나요? 걸어갈 수 있는 길, 거기가 많이 드러났던데요. 그 유지보수 비용은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나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예, 2003년에 개장하고 나서 전면적인 시설 보수기간이 됐기 때문에 시하고 조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울림누리의 빙상장이나 트랙 교체를 한 다음에 2차로 종합운동장 트랙이나 잔디를 보수하자고 콘셉트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체부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조정하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은 다음 기회에 시설보수를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보조경기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그러니까 보조경기장하고 주경기장이 트랙하고 같이,

현숙

조현숙위원

가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진짜 걸어 들어가는 데까지 문제가 많이 있던데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맞습니다.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안을 미리 갖다 주시고요, 또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 주실 때는 글씨를 좀 크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협의회 개최비, 이것은 무엇이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노사협의회인데요, 그게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측하고 사측하고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로 진행되고요, 안건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간담회비라든가 아니면 식사비라든가 외부 초청했을 경우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8페이지에 재난안전사고 복구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이것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자체 해결보다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인명에 대해서요?

명규

김명규체육사업1처장

인명이든지 물적이든지. 그래서 경기도지방공제회에 일괄적으로 들고요, 그다음에 재해보험은 삼성화재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사항에 따라서 사건을 조사해서 부담금이랄지 아니면 배상액에 관련돼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보험료로 납입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찾지를 못 하겠는데, 건설인협회에 회비 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전기직, 기계직 이렇게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전문직 본연의 활동을 하려면 건설협회에 월 2만 원씩 회비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협회에 회비를 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이 내는 게 아니라 공사에서 내줘야 되는 것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건설인협회에 등록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과연 그것을 여기에서 내주는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건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변호사도 한 사람 있는데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협회에 그 수행비를 안 내면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본인이 내는 게 아니고 회사의 변호를 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내야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당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본예산 사항설명서 책자를 너무 늦게 주셨는데 조금 빨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진흥원이나 이런 곳에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책자를 시에서 제작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진흥원은 이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관리공사도 바꾸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보는데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려니까 글씨도 너무 작고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저 이렇게 안경 쓰고 하잖아요. 예산안 책자 48쪽에서 49쪽 위원회 운영경비, 위원회 관련돼서 묻고 싶어요. 이게 위원들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예산 2,000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일단 삭감된 내용부터 알려주세요.

웃음 소리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그대로고요, 각종 위원회가 그간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대부분 보면 대외 민간인들이 참석하면 급식비를 3만 원 미만으로 편성해서 적정하게 운영해 왔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8,000원으로 한정해서 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플러스 전 산하기관이 다 8,000원으로 일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되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식비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 중에 기록물평가심의회가 있어요. 이것은 제가 처음 접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는 매년 기록물이 생성되는데 1년 단위 문서부터 영구문서까지 생성되면 기록물 폐기 시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는 공사 자체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정부에서 기록물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이 기록물이 적정한 폐기 수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작년도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 하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이게 두 분으로 가능한 건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까지요. 기록물에 대한 세부 내역은 대부분 내부 위원들이 큰 틀에서 알고요, 외부의 전문성, 뭐 슬라이드나 영구 보존이냐, 아니냐는 전문가들이 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자문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질의가 여기서 적절한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책에서는 도저히 못 찾겠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전체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시유지 땅이 몇 개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3~4군데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것도 이번 예산에 편성하셨는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별도의 시유지는 당초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시의 재산관리부서에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수탁 받은 것 중에는 장항동에 1, 2, 3, 4주차장 같은 것이 있고요, 주차장 현대화 사업이나 새로운 각도에서 어떤 사업을 해서 주차장도 넣고 상업시설도 넣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나머지 시의 유휴부지는 킨텍스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사에서 세부적으로 반영하거나 예산 편성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심홍순위원

아직 없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심홍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에서 48쪽 위원회 운영경비와 11쪽에 있는 위원회 운영경비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것은 경영기획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이든 모든 위원회의 경비를 총괄해서 목별로 관리하는 목별조서가 되겠고요, 뒤에 부분은 사업장별로 세부적으로 분할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목별조서는 총괄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실뿐만 아니라 공사 전체 모든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안 맞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4쪽에 수입 현황을 보면 18개 대행사업 항목 중에서 무려 10개 정도가 2019년도에는 전부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우선 2018년도 우리 예상수입이 488억 정도 되고요, 2019년도는 549억 정도로 예상하고 전년 대비해서 총괄로 보면 약 50억 이상의 수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뒤에 보면 고양스포츠타운 같은 경우 장항야구장이나 생활체육이 생활체육팀으로 이관되어서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타운 밑에 보면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이 1,500여 만 원 감됐는데 이런 부분은 동절기에는 대덕야구장을 운영 안 하는 부분이고요, 대덕야구장은 저희가 전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고양 어울림누리는 내년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나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계산해서 올리고 낮추고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당초에는 스마트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때는 24시간 이후에는 수입을 창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무인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24시간 운영체제로 가다 보니까 수익이 14억 정도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도 증액되는 부분들은 차량 13대가 증가되다 보니까 증액되었고, 이용률도 활성화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도 가격이 작년 8월 1일자로 20%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전년 대비하면 2019년도에는 한 50억 이상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전체적인 수입 창출은 당연히 오르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 종량제봉투 공급대행 사업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되잖아요. 그것은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고요, 그 나머지 어울림누리나 한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 주셔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미란체육관을 지나가면서 ‘지금 이 체육관이 사용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0원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장미란체육관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면, 장미란체육관은 사실 수익구조가 전혀 없고요, 시의 실업대표팀들이 들어가서 3~4층은 전부 숙소로 이용하고 있고, 1층에는 공사의 직원 2명이 관리 운영하고, 소규모 웨이트장, 2층에는 선수 식당이나 선수 웨이트장 이러다 보니까 수익창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는 저수익, 무수익 사업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여기에 찾아오는 손님을 제외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이 이렇게 제대로 이용되지 못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들이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저희가 매년 시설별로 사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각 사업장별, 실처별로도 하고 공사에서 총괄적인 아이디어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체육관이나 문화의집 등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영, 헬스, 골프는 수요가 넘쳐나는데 면적이나 수용인원이 불가능해서 사실 더 이상 수익창출 요인이 없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넘쳐나더라도 면적이나 수용가능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이제는 마지노선이 풀로 찼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요금인상을 보면 대부분 대관료 수입인데 조례에 요금이 묶여있고 특히 65세 이상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50% 감면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익창출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요금인상 요인이 상당히 발생되지만 그것 말고도 예산절감 노력이라든가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위원회 현황만 해도 거의 6,800 이상을 사용하면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지금 위원회의 활용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실 텐데 그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이지만 저는 문화복지 상임위라서 만나 뵐 일이 없어서 오늘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문예회관 관련해서 주말에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말행사가 있을 때 시청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게 아니더라도 주말이나 평일 늦은 시간에는 개방을 하고 있는데, 행사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행사에만 집중하고 계세요. 행사장에 참여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청 주차장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피해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다녀보다가 결국은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도시관리공사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문예회관 관리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행사하는 행사단체의 주차관리를 어떻게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사의 주체나 주관 단체에서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보니까 문예회관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간외수당도 받으시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시든지 뭔가 대책이 있지 않고는 문예회관에서 주말에 행사가 있을 때 계속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문예회관에 근무를 해 봤었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교통사업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행사가 많으니까 거기에 오는 주최 측의 주차에 대한 통제도 하고, 문예회관에서는 항상 그런 공지들을 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든가 또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특별하게 행사에 관여하는 부분이 적으면 나와서 통제도 하고는 있는데 여기가 워낙 주차면적이 좁고요, 겨울철에는 어린이집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혼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성은위원

평일에 하시는 것은 봤어요. 평일에는 나오시고 또 어떤 특별한 단체는 나와서 정말 주차 쪽에 관련해서 다섯 분 이상 하세요. 그런 것은 봤는데요, 주말에 하시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냥 별도로 움직여서 이중주차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시는 그 어떤 분도 안 계세요. 그랬을 때 주차장이나 문예회관의 최종 관리주체는 도시관리공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는 책임을 지시든지, 아니면 문예회관을 대관하실 때 그런 어떤 요건들을 제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그 부분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저희 처하고 문예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사업부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경영기획실 50페이지에 보시면 관내여비하고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처들도 관내여비는 17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똑같고요, 관외여비가 3만 원으로 같습니다. 관내여비와 관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여비는 1회를 가면 2만 원 곱하기 1, 8회 가면 16만 원, 9회를 가도 마지노선을 1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 예산편성 기준하고 똑같이 편성했고,

정봉식위원

어디를 가면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관내에 출장을 가지요.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에 있다가 제가 시에 와서 이런 설명을 한다든가 하면 개인적인 차를 가져올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회사 차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2시간까지는 1만 원이고, 개인차를 이용하면 2만 원이고요, 그렇게 해서 월 총 금액을 마지노선으로 편성해 놓고 곱하기 인원수를 해 놓은 겁니다.

정봉식위원

직원들이 주로 회사 차를 이용하지 않나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회사 차를 이용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각 실처에 차가 1대~2대밖에 없다 보니까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번 나가려면 일일이 다 차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려면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3,260만 원이 증액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증액사유는 2018년도는 134명에 대한 편성이고요, 2019년도는 196명에 대한 편성입니다. 총 62명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통합편성 관련해서 사업장에 있던 것을 옮긴 겁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게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관내여비는 거의 없고요, 관외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관외여비도 우리 우수직원 해외연수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식위원

이 여비가 그냥 교통비 형식으로 일괄 지급됩니까, 아니면 그 직원이 관내 출장 나갈 때마다 횟수 체크가 돼서 지급이 됩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출장 나갈 때마다 출장을 달고요, 출장의 목적과 결재를 다 받고 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게 됩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8.5회 이상이면 그냥 17만 원으로 끝나는 건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20회를 가도 상한선은 17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렇다고 치면 거의 교통비 형식으로 일괄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관내 출장비는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자결재상에 결재 올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지, 그 근거 없이는 집행을 절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직원교육이 212명에 30만 원으로 일괄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직원교육 내용이 어떤 거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저희들 교육직원 훈련비는 경영기획실에서 총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지방공기업 훈련계획에 따라서 1인당 5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직무교육이나 법정교육, 내부적으로 하는 법정교육이나 소양교육이 있고요, 또 자기주도형 독서나 e-러닝교육이 있고, 법정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이 있겠지요. 전기분야, 기계분야, 가스분야 등 기술파트가 많다 보니까 분야에 따라 법정교육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외부강사 초빙교육에는 성폭행이나 성매매 등 4대 비위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법정교육이라고 해서 산업안전교육, 장애인인식교육, 개인정보화교육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총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간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의 인원이 210 몇 명에서 300 몇 명으로 늘어나고 지금 기간제까지 다하면 566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받는 직원들까지 교육을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보낼 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능률협회나 이런 데 보내면 교육을 수료했을 때 수료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받는 교육을 많이 보냅니다. 그러면 환급받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더 보내고 지금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정보교육 같은 경우는 환급받아서 그것도 교육예산으로 쓰고 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위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11만 원 40개.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김영란법 이후 최근에 와서 청렴이나 윤리경영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되는 사례를 계절별, 시기별, 사례별로 파워포인트로 아주 요약 작성해서 전 직원들이 보는 전자결재에 가면 그 사례 위주로 “돈을 받으면 되냐? 술을 같이 마시면 되냐? 기타 업자하고 어울리면 되냐?” 그런 기준들이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기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읽어보고 확인을 눌러야 전자결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저희가 외부에 아웃소싱을 줘서 그 비용만큼 해서 전 직원들이 자기주도형으로 보고 전자결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전자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사례들을 학습해야 된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40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11만 원 40개로 되어 있는데.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매주 한 사례씩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겁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40주라고 보면 됩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52주 정도 되는데 휴일도 끼고 이러다 보면 40회 정도로 해서 턴키로 묶어서 저희가 40회 하는데 얼마,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 어울림누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쪽에 어울림누리 빙상장 리모델링공사비로 5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어떤 형태로 하는 거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체육사업2처장 임휴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울림누리 리모델링은 37억 8,000으로 편성됐고요, 다른 여타 총 예산은 51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봉식위원

빙상장 리모델링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어울림누리 빙상장은 2005년 개관한 이후 1년 365일 이용하다 보니까 빙면이 많이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상 1면과 지하 1면, 2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빙면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 얼린 면을 얘기하는 건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예, 얼음 얼린 면이요.

정봉식위원

물 부어서 얼리는 것 아닙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각종 휀스가 있고 밑에 난방코일처럼 빙면 61m에 30m가 링크장 1개 규격인데요, 거기 바닥 층에 얼음을 얼리는 코일이 촘촘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얼음 얼리는 코일이 노후가 된 건가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코일이 노후되어 있고 또 빙상을 얼리기 위한 전기시설의 용량이 부족해서 얼리는데 전기용량을 750㎾에서 1,350㎾로 증가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전기용량은 전기 쪽 얘기인 것 같고, 빙면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밑에 촘촘하게 있는 관에서 지금 빙면을 만드는 게 잘 안 만들어지는 겁니까?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빙면을 얼리는 과정에서 이게 단단하게 얼어야 되는데 얼음층이 약하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부족했을 때는 철벅철벅하게 녹아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이 공사의 주 내용은 전기용량을 늘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휴빈

임휴빈체육사업2처장

예, 그 부분이 있고, 실내에 있는 건축 부분도 있고, 얼리기 위한 각종 제빙설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수입이 가장 많이 나는 세 곳하고, 적자가 가장 많이 나는 세 곳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사업장별 고수익하고 저수익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익 사업은 종량제봉투하고 교통사업이 되겠고요,

김종민위원

쓰레기봉투도 관리합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 주차장 수익사업, 그다음에 일반 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 수영종목, 헬스 종목 등 이런 종목들이,

김종민위원

그런 것이 전부 수익이라고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어울림누리나 고양체육관은 수익창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또 가장 적자나는 곳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적자나는 데는 장애인콜센터가 60억 정도 들어가고요, 특히 환경사업들, 소각장이나 바이오시설은 완전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전혀 안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어울림누리나 장미란체육관 쪽도,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장미란체육관은 소규모고요, 대규모로 보면 소각장이 100 몇 억 씩, 170~180억씩 들어가고 바이오도 한 100 몇 억씩 들어가고 장애인콜센터가 한 60억 정도 들어가고,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이 36개소가 있는데요,

김종민위원

잠깐만요. 체육사업이 전체적으로 적자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체육사업이라고 하면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20%도 채 안 되거든요.

김종민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동네에서도 축구를 하려면 석 달, 넉 달을 기다리면서 하는데 체육사업이 왜 적자가 납니까? 야구를 한 번 하려면 몇 달을 기다리는데 왜 적자가 납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종합운동장을 예로 들면 종합운동장의 규모는 크게 지어놓고 보조경기장이 있고 천연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구장은 다 흑자가 납니다. 그런데 천연잔디는 일주일에 대관할 수 있는 부분이,

김종민위원

잠깐만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공기업이라 적자나는 것 아닙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체육시설, 문화, 환경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행사업 기준으로 금년도에 경영 수주율을 75% 정도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데 수원이나 안산,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사회성을 갖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초에 공단을 설립하고 그 이후에 공사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통합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설명하고요, 자동차 복합단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도시미래전략처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지금까지 세금 얼마 썼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자본금 50억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50억은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김종민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소진할 것 같아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지금 민간사업자 측에서 4억을 추가 출자했고요, 올해까지 추가 출자한 금액은 12월 말까지 다 소진이 되고요, 내년 6월까지 사용할 금액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김종민위원

앞으로 계속 세금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만약에 사기업이었다면, 물론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업이지만, 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건데,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저희가 GB해제 심의가 중도위에서 통과되도록 관계부서들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5차 중도위 심의를 상정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요인을 확실하게 해소하고 가자는 것이 지금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달 말까지 저희가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1월에는 저희가 작성한 내용을 국토부에 사전협의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5차 중도위 심의에 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한 번 질의한 이후로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 문제 때문에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김종민위원

대단하십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울림누리 빙상장 관련해서 현재까지 어느 시간대에 어떤 분들이 사용을 했고, 그 빙상장에 들어가는 지출과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고양체육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의 수질검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기본적으로 월 1회 하고요, 혹서기 때에는 수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더니 고양체육관은 7억 정도가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수영장 여과기여제 교체비가 있어요. 경영풀은 3,300이고 연습풀은 1,100만 원인데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옆에 쓰여 있는 것을 보니까 2016년에 실시했다고만 쓰여 있거든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그게 운영의 묘를 필요로 하는 시설입니다. 혹시 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게 법정기준으로 자율소독 ph농도가 공개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관리에 포커스를 맞췄을 때 이용률이 과다가 되면 잔여물이 많이 나오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그것을 초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2년마다 한 번 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철학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공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 철학과 가치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8년도의 중점사업이 주민역량강화와 시민대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2019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본격적으로 새롭게 편성한 사업이 주거지 재생과 생활밀착형 SOC사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생센터가 공간과 시설자원에 대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불씨지피기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큰 그림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마중물사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사업을 위해서 어떤 마중물이 되는 사업인데 이 마중물 사업 역시 잘 되기 위해서는 사전 단계의 사업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8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희망돋움, 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희망지사업 같은 경우가 있어야만 마중물사업도 잘 되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공간 시설자원으로 해서 생활밀착형 SOC 그리고 주거지 재생해서 한 6억 8,60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불씨지피기 사업을 넣어서 중장기적으로 고양형 도시재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019년도에 청사진을 그려 나갈까 하고 있고요, 그것을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시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고맙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팀장님이세요?

광섭

정광섭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목소리에서 열정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질의드릴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예산결산심의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관련입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요금 산정할 때 몇 분 단위로 해서 요금이 징수되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요금은 조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급지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30분 300원, 그 다음부터는 10분 단위로 100원씩 이런 형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노상주차장은 직접 관리하시나요, 위탁을 주시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노상 6개 권역 위탁주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거기는 요금징수 시간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제가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도 마찬가지로 1급지, 2급지, 3급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지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이홍규위원

급지별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 몇 분 단위로 해서 요금을 징수하느냐고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최초 30분이고 그것도 10분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거기는 조금만 지나도 왜 1시간 단위로 요금을 징수하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1시간 단위요?

이홍규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기준은 있으나 아무래도 노상주차장은 민원이 좀 많습니다. 요금을 과하게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하고 담당자들을 경고조치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기존에는 PDA로 해서 받던 요금을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핸드폰으로 출차했을 때 찍고, 나갈 때도 찍고 그래서 요금을 부과할 때 과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말로 해도 안 되고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돼서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민원 수는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받거나 하는 것들이 항상 말썽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진짜 저희도 고민이 있고 어떻게 근절해야 될지 매일 고민이 되고 또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니까 징수 단위 기준은 노상이나 공영주차장이 같은 부분인데 운영상에 있어서 문제점은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나 처장님이 인식하신 것이나 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이홍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핵심적인 질의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팀장님들이 많이 안 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오늘은 정예로 처장님들 위주로 왔습니다. 또 현업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시의회와 사전에 양해가 됐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채용욱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가 안 됐고요, 상임위원회에서 팀장들이 충분히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실처장들이 업무를 숙지했다고 봐서 예결위에는 실처장 위주로 왔고 뒤쪽에는 핵심 실처별로 한 사람 정도만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결위 때도 전 팀장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래서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안 오신 것은 잘하셨는데 의회와는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게 양해를 구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안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과 이 예산안으로 이렇게 2개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작년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어차피 예결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서 총괄적으로 만들었고,

운남

김운남위원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욱

채용욱경영기획실장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분리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하지만 책 한 권에 기획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획행정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여기서만 계속 찾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찾나?’하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이것은 저한테도 야단맞은 부분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렇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편리성이거든요. 절대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인동 처장님, 직무대행이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본금 50억은 큰 돈입니다. 다 소진됐다고 하는데 큰 일 날일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시의 자본금은 25.5억이고요, 나머지는 민간기업에서 냈고,

운남

김운남위원장

민간 돈은 돈 아닙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그리고 추가되는 비용도 민간에서 조달하는데 저희가 뭐…….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괜찮지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으면,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임태모 사장님과 또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누구셨지요?

양순

윤양순자치행정실장

박상인,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상인 본부장님한테 책임지시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책임을 안 지고 시간돼서 그냥 나가셨어요. 여기를 책임지시는 처장님도 이렇게 총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어떤 책임감을 갖겠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5차 중도위 때 심의가 통과되도록 최대한,

운남

김운남위원장

통과가 안 되면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겠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중도위 심의를 제가 통과시킬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어떤 책임이라 하시면 잘…….

운남

김운남위원장

목숨 걸고 하셔야지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목숨이라는 것은 진짜 목숨이 아닙니다. 여기 사장님도 안 계시고 나름 그곳의 수장으로서 총괄을 하고 계시는데 민선 6기에서도 이것을 엄청 했잖아요. 저의 이런 이야기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미래전략처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절대 제 이야기를 심적으로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많은 얘기들을 했지만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공영주차장 안내앱을 개발한다고 연초에 신문기사가 났었고 활용도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됐다고 하면서 미비한 점이 많아서 오픈이 좀 늦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고양시 공영주차장안내앱을 들어가 보니까 그냥 안내에요. 현재 자기가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으면 공영주차장 어디에 몇 대가 비어있는지 알아서 그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동하게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부 빠지고 그냥 단순히 주차장 안내와 요금 안내만 나와 있어요. 이거 개발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억 2,900 정도 들여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어있는 주차장 주차 대수도 나오는데 사실은 주차장에 비어있는 대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앱에 주차장이 어디에 몇 대가 있고 요금이 얼마, 이런 부분만 표시가 되는데 이 앱이 보이는 데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 앱은 그런 기능 외에 미비한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가 정확히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외에 일반시민들이 정기권이나 기타 신청할 수 있는 이 기능 외에는 또 다른 기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기에는 단순하게 주차장 위치, 요금 그다음에 여기에 차를 몇 대 댈 수 있는지 이 정도만 보이는 부분으로,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예산을 들여서 만들 때는 비어있는 주차장을 확인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비어있는 주차장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게끔 만드는 편의제공용 앱인데 그 기능이 빠져버리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 낭비이고 또 그 앱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또 들어갔잖아요.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왜 처음에 의도한 대로 개발을 못했는지 그리고 의도한 대로 개발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개발 당시에 부족한 부분이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김수환위원

최초에 의도한 대로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됐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구체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김수환위원

그게 분석도 안 됐는데 미완성으로 오픈해서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미완성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은 들어가시면 너무 단순한 기능만 있고 찾아가는 데만 있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도,

김수환위원

비어있는 주차장 대수가 안 나오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찾기 위한 앱이잖아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김수환위원

무슨 용도로 고양시민들이 그 앱에 들어가서 뭐를 보겠어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지금 비어있는 주차장 대수도 확인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교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주유소의 기름 값 100원, 200원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저렴한 주유소를 찾듯 옮겨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위치한 곳에서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빨리 확인하려는 앱인데 그 기능 없이 앱을 오픈했는데 지금 그게 그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위원님, 저도 그 앱이 있지만 비어있는 주차장 표시는 되고 있습니다. 주차가능 대수가요.

김수환위원

가능 대수가 안 나오는데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주차가능 대수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수 100대, 아니면 150대, 50대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비어있는 대수가 안 나오잖아요. 내가 갔을 때 거기가 꽉 찼는지, 아니면 5대가 비어있는지 3대가 비어있는지 만차가 되어 있는지 이 표시가 안 나오잖아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지금 주차면 대비해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 대수가 나옵니다.

김수환위원

볼까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한번 보십시오.

김수환위원

지금 보고 얘기하는데…….

김종민위원

지역별로 나옵니까?

김수환위원

주교1 공영주차장 보겠습니다. 주차 대수 360대 1시간에 500원, 또 뭐가 나와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위원님, 하단에 보면 세부 정보라고 또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제가 65세 이상 감면하는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그 주차장에 들어오시는 분이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교통사업처장 한유연입니다. 주차장에 지금 무인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카메라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카메라에 주민등록증이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유연

한유연교통사업처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센터장이 공석이므로 최경애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안녕하세요,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직무대행 사무국장 최경애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2019년 종합운영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예산안 23쪽, 자원봉사 실적등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중간에 봉사실적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밑에 전산시스템 운영비 250, 수요처마을지도시스템 구축비 1,500, 이것의 합계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일단 수요처마을지도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정봉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 주체들은 자원봉사자 그리고 단체 수요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체분류가 내년도 주요 관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면 저희가 현재 수요처들을 올해 전화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살아 있는 수요처가 한 500여 개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거점을 통해서든 아니면 1365를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 그 수요처가 어디에 있고 어떤 활동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요처마을지도시스템 구축비는 뭐냐 하면 저희가 수요처를 분류하고 그 수요처에서 어떤 자원봉사 일감들이 있는지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DID라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행에 가시면 터치하는 것, 그래서 일단 고양시 전체에 대한 수요처지도를 그릴 예정이고요, 그것들을 저희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주요 거점 두 군데에, 그 모니터 가격이 대략 200~300 정도 되더라고요. 그 세 군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봉식위원

모니터를?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모니터를 설치하고 수요처지도를 그려야 하거든요.

정봉식위원

수요처 같은 경우는 단체명이 있잖아요. 1365나 이런 데 보면 단체명이 있고, 이 전수조사가 된다고 치면 수요처의 전화번호만 있어도 될 것 같고 사실 수요처는 1365나 자원봉사홈페이지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고 계속 올라오는데 그 시스템으로 부족합니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부족합니다.

정봉식위원

어떤 불편사항들이 있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 지도의 주 목표는 1365에 등록된 수요처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에 1365에 올라가 있는 모든 수요처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 수요처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는지, 전화번호는 맞는지 그런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한 500여 개가 관리자가 있고 활동하는 수요처더라고요. 그런데 1365에는 대략 수요처들이 필요할 때 모집정보를 올리지만 그것에 대한 전체 그림이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올라오는 것은 검색할 수 있지만 혹시 지금은 안 올렸지만 자기와 맞는 수요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모니터에는 안 보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수요처지도를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 수요처지도를 1365나 VMS 이런 쪽에 직접 띄우면 안 됩니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거기에는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제 얘기는 굳이 고양시만의 수요처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각 지역별로 경기도나 충청도나 경상도나 이런 식으로 수요처지도를 그쪽에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정봉식위원

이 수요처지도를 만들고 모니터도 설치하게 된다면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차후에도 그 수요처들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할 텐데 그 업그레이드에 대한 방향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정봉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있어서 차량대여료가 4대에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조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4대는 저희가 약 150~160명 정도 예상한 인원입니다. 이 사업에 맞냐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해까지 우수 봉사자들 한 40명 정도 자원봉사시간에 따라서 모집해서 갔던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관리자 수요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인원이 중복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기본적으로는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의 인원을 합하다 보니까 약 150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 차량을 4대로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차량 4대가 300만 원이라면 조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현숙

조현숙위원

성수기에 차량을 대여해도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그나이트사업도 아직까지 계속 하고 계신 거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도 예전에 창안대회와 조금 비슷한 성격이라고 했는데 참가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학생들인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이그나이트는 저희가 2015년도부터 해서 올해 4년차 진행됐고요, 창안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안대회와 성격과 내용이 유사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셔서, 저희가 실은 2017년 작년에 창안센터와 서로 간에 차이를 두자는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창안센터에서는 청소년 중심이고 저희는 고양시민 전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조금 세분화해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시니어 이렇게 해서 골고루 참여하는 대회로 바꾸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바뀌었습니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예전보다 조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많이 안 가서 그런지, 어떻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센터장님도 지금 안 계시고.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센터장님은 10월부터 공석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실은 연속해서 자원봉사자대회, 체육대회, 어저께는 단체수요처 워크숍까지 진행됐는데, 빈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 센터장님이 오실 때까지 최대한 빈 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난번 자원봉사자대회 때 저희가 많이 참석해서 격려해 드리고 참여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심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활동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사무국장님께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마을학교 네트워크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 자원봉사마을학교 네트워크는 10개 도서관의 멘토, 멘티와 함께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내년이면 3년차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390만 원이 증액된 것의 핵심은 발대식과 평가회 그리고 책 읽어주기 교육비용을 넣은 것인데, 발대식과 평가회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10개의 시립도서관에 10~20명 내외의 멘토와 멘티를 구성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도서관으로 찾아와서 책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양원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와서 책을 읽어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칭 책온봉사단이라고 해서 그 봉사단을 꾸리기 위한 비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세부 내역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도서관에 이런 책 읽어주는 서비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중복돼서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고 2019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지 세부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스마트자원봉사, 이것은 어떻게 하는 자원봉사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청소년스마트자원봉사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요, 보통 청글리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청글리, 청소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자원봉사단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두 파트에 거쳐서 동아리를 모집하였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본인들이 모금활동도 하면서 기부하는 그런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동아리들이 모집되는 파트, 이렇게 두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은 본인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들을 직접 해 보고 그것을 다시 기부까지 해 보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2개의 동아리로 시작했거든요. 한 동아리당 15명씩 한 30명 정도가 했는데 올해는 전체 동아리 참여 인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인원수 증액에 대한 약간의 증액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대회와 자원봉사자체육대회 때 이번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인원이 너무 없었어요. 그런데 봉사자대회와 체육대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가 자원봉사자 체육대회를 작년에 처음 진행했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는 1년 동안 활동하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이 컸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간담회를 대규모로 해 봤더니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체육대회로 예산을 했는데 올해 여전히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효금

김효금위원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원봉사자대회를 하면서,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시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자축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동적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믹스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조현숙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동의한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이렇게 침체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날씨가 안 좋아도 그렇게 안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조경기장에서는 다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미어터질 정도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날씨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뭔가 잘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같이 믹스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급여나 수당 나가는 것들에 대해 규정집이 있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자체 정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저희 운영 규정에는,

효금

김효금위원

예, 운영규정을 1부 주세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이것을 다 질의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 규정집과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인센티브제공 사업에서 “자원봉사하시면 무료주차권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 홍보 현수막이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홍보현수막.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저는 이 현수막에서 얻어질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자원봉사자의 DB를 다 갖고 계시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 메일 주소까지 있어서 봉사를 시작하면 ‘인증이 되었습니다.’하는 것까지 다 옵니다. 그러면 굳이 이 현수막을 붙일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한테 주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일괄 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하셔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보통 자원봉사센터의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거의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효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어떤 게 더 좋을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자 성별, 연령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대 미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네요. 이것은 학생들 점수와 관련돼서 그렇지요?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예.

김종민위원

일반인들한테도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애

최경애고양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32,875명이면 57%입니다. 거의 60%고요, 그다음으로 많은 연령대가 40대, 8,500명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부모와 학생이 고양시자원봉사 실인원의 한 70% 가까이 된다고 하면 맞습니다. 실은 저희도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받은 부분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1차적으로는 40대 이후에 2017년, 2018년도에 회원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됐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올해 안에 40대, 그러니까 30대부터의 연령층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김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흥민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국장 이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105만 고양시민이 꿈꾸는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흥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흥민 국장님께서 올 연말에 퇴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결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도 있는 예결위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위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17쪽,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센터, 일자리버스 운영 이게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버스는 올 8월에 저희가 고양시에 있는 CNG버스를 개조해서 찾아다니는 일자리상담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에도 가고 아파트형 공장도 다니고 또 직접적으로 있는 장항출판단지도 다니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저희가 접수를 하고 방문해서 직접 일자리상담을 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15인이 탈 수 있는 공간이고 올해 개조를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줄어든 것은 버스 개조비용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조사하고 현장에서 본 바로는 직접 마을까지 와서, 삼송지역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서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몰랐다.’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자리상담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시면서 자주 방문을 원하시는 복지관도 있고요, 저희가 138명 정도 상담을 해 드렸고 11명 정도가 취업에 성공했는데 취업 성공률을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상담을 위주로 열심히 하고 있고 반응도 좋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주로 대상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다양합니다. 청년들도 관심 있게 오는 청년도 있고 주로 주부들이 많습니다.

이홍규위원

복지관이면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중장년들도 계시고요.

이홍규위원

청년들은 특별히 공지가 되지 않고서는 만나기가 쉽지는 않겠는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삼송지역에서 청년들이 몇 분 오셨고 원흥도 몇 분 오셨고요, 또 대학도 직접 갑니다, 중부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홍규위원

그런 부분에서 새로이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일자리정책에 면접사무관리비,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아마 신규 예산인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 추경에 1,8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지금은 본예산만 잡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 추경에 저희가 1,8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보통 주민들이 어떤 경우에 이용하시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올해 저희 신규사업으로 추진됐고요, 올해 131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취업을 위해서 청년들이 면접을 보러 갈 때 정장을 입어야 하니까 그것을 굳이 구입하지 않고 저희에게 신청해서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가서 고양시가 승인해 주는 청년들이 옷을 빌려 입고 면접을 가면 되는데 한 사람당 횟수 제한을 해 놨습니다.

이홍규위원

주 이용 고객은 청년층이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청년층입니다.

이홍규위원

지금 181명이 이용을 했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130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이게 1명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1명당 3만 5천 원에서 신발과 넥타이까지 해서 4만 원 정도 잡아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고양시청년창업지원센터를 내년에 설립하시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저희가 올해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결위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설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센터를 어디에 설립하겠다는 장소가 나왔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설명을 돕기 위해서, (판넬을 들어 보이며)

이홍규위원

질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웃음소리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문도 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의 설문조사나 청년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년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좋고 창업도 좋지만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 사실 저희 고양시는 4~5년 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스마트타운이 세워지지만 그전까지는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후보지를 찾다가 청년들이 원하는 곳은 일단 교통이다, 접근성,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즐길 게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화정역 1번 출구로 나가면 바로 있는 터미널의 빈 상가를 모색해서 후보지로 뒀고요, 그곳을 기준으로 리모델링비를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단순히 창업만이 아니고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힐링도 하고 또 공유, 자기들끼리의 소통, 그러면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거기서 멘토와 강의도 듣는 이런 다양한 부분을 하고, 특히 일산 같은 경우에는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만 덕양구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으로써는 덕양구에 위치적으로 가장 필요한 곳이다, 청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저희와 간담회 때 대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 목적이 창업지원 아니겠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가 일자리창출과다 보니까 스타트는 창업에 초점을 맞췄는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자문이나 고견을 들어 보면 청년들의 의견과 비슷하시거든요. 청년들은 일자리도 좋고 창업도 좋지만 조금 더 소통, 커뮤니티 공간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소통이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코워킹 공간으로써 조금 더 하고 창업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다양한 IT나 첨단산업의 창업 쪽으로 유도해 주고 컨트롤타워 역할로써의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제가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창업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렇더라도 창업지원센터의 이름부터, 사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본 위원도 접근할 때 이것은 창업에 관련한 부분을 역점으로 둘 것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창업지원센터의 어떤 아이덴터티도 있어야 합니다. 기관끼리 너무 유사한 일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특징이라든가 목표를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저희가 정확히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덕양구 지역에 사무실을 구하기로 한 부분은 잘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34쪽입니다. 아마 에너지절약 추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절약웅변대회라고 있어요. 이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22회에 걸쳐서 에너지절약웅변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유치부부터 성인부까지 고르게 참석이 되고요, 주 대상으로는 아무래도 유치부라든지 초등생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웅변학원 쪽에서 주로 오나요, 아니면 유치원에서 개별적으로 참석하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주관은 대한웅변협회 고양시지부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웅변보다는 스피치학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학원이나 부모들과 연계된 부분에서 참석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웅변대회가 아직도 홍보 측면에서 효과가 있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1월 24일에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초등생들이 과거의 어떤 단순한 에너지절약이 아니라 요즘은 다양한 바이오라든지 신재생에너지의 개념들을 다 숙지하고 그런 쪽에 절약이나 발전하는 구상들,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나는 초등생들이라든지 미성년들에 대해서 개선이나 발표력 그런 쪽에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웅변이라고 하다 보니 옛날 시대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여쭤봤는데 이 시대에도 변화된 모습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적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몇 건입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2건에 1억 5천,

이홍규위원

15억이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15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홍규위원

지역이 어디어디일까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주교동 쪽과 중부대 지역 입구에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여서 혜택을 받는 곳은 중부대 지역이 많은 수요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해소가 많이 됐지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적으로 봤을 때 89%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자연부락 형태가 많다 보니까 공급을 원하는 데는 많이 있고요, 또한 저희가 지금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계가 조금 있고, 그래서 대체적인 것으로 해서 LPG저장탱크 보급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밑에 보니까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에, 소규모 취락지역에 이게 공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쪽에서는 LPG 보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내년에 몇 개 지역 예정입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4개 지역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35쪽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일단 테마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것은 한 개의 마을단위로 해서 태양광시설을 보급하는데 메인을 자연부락으로 봤을 때 회관을 주 메인으로 하고요, 그래서 거기는 약 10㎾의 전력을 공급, 생산하고 소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가가호호 3㎾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하는 자연부락를 규모로 해서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약 12개소의 자연부락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이 있다 보니까 도비를 지원해서 3개 자연부락이 1차로 선정돼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순위적으로 해서 추가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방비는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이홍규위원

밑에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는 별개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 밑에 있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개인주택입니까 아니면 요즘 TV에서 나오는 임야를 깎아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뒷부분에 조금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산이라든지 어떤 하천을 활용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종합운동장 야외주차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의 스탠드 옥상 부분 등을 활용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기존에도 저희가 공공시설로 어울림누리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주로 공공시설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설비라는 말씀이시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 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생 직장체험연수에 1억 8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간호 및 사회복지 관련 전공생들도 보건소에 배치했다고 좋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호 같은 전공자들은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일자리를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연수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이 조금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오히려 인문학 전공자들의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대학생 직장체험연수라는 것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께 이력서상이라도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고 또 경제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시의회의 입법보조원, 이런 식으로 뽑아서 시의회 바쁜 일정 때 그런 대학생들을 보조원으로 들여서 시의회도 도와주고 또 집행부에서는 사업적으로 청년들의 관심분야를 시 차원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포트폴리오도 쌓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 정책보조원을 한다든지 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쓴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가 줘야 하지, 간호 이런 전공자들을 보건소 실습을 시킨다는 것은 전혀 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일자리취업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먼저 대학생 직장체험연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참고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들도 내년에 입법부에 필요하시다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금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일자리프로그램은 직업상담사와 같이 통합일자리 용역을 주면서 함께 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프로그램 운영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라든지 청년원데이캠프, 주로 청년들과 중장년들과 관련된 통합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박람회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자리취업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온라인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했는데 오프라인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네요. 이런 것들이 사업장과 구직자들을 직접 묶어줄 수 있는, 굳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거 말고라도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는 별개로 운영돼서 취업하는 구직자들을 사업장에서 데려갔을 때는 사업장에 어떤 세제혜택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냥 갈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이런 게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방법만 제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프로그램도 저희가 여성층과 중장년, 고령 같은 경우에는 경비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교육도 하고 직접 취업도 시키고 또 세무회계사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설문조사라든지 저희가 작년에,

김수환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말을 막았습니다. 끊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9페이지 보면 무인일자리정보검색대 운영이라는 것을 합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수환위원

이런 것을 보면 무인일자리정보검색대 운영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고 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일자리 취업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같이 묶여서 운영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이 부분은 단순히 일자리검색뿐만 아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일반 시민들이 정보검색을 하면서 일자리검색도 할 수 있는 그런,

김수환위원

정보검색은 어디서 운영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정보검색은 일반적인 포털정보도 하고 일자리검색은 저희가 운영하는 일자리통합센터의 정보, 또 저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그날그날의 정보, 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 계층별 일자리 프로그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인구직란 빼놓고는 따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일자리라든지 구인구직자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올려놓고 서로가 교류해서 일자리를 보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시민들도 직접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반시민들이 검색하는 PC에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면서,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무인일자리정보검색대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PC 하나 갖다놓고 알아서 검색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동에는 거점상담사라고 직업상담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치되어 있지 않은 동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대학 생활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무인정보검색대라는 말이 정말 창피할 정도입니다. PC 없는 데가 있어요? 블록 하나만 나가면 PC방이 몇 개씩 있고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무인일자리정보검색대를 운영한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운영하시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회선, 이 PC의 회선은 외부망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망으로는 늦어서 정보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동 행복센터에서는,

김수환위원

조금 보완을 해서 구직자들이나 사업장에서도 구직자들 구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구직자들이 그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용으로 일자리만을 볼 수 있는 검색대가 돼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일자리만 전부 다 있더라.’ 다른 화면 전부 안 보이고 그것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지금 PC가 없어서, 정보 찾는 데가 없어서 거기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6페이지, 17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센터와 고양시일자리카페의 차이점이 뭡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일자리센터는 위원님이 여러 가지 자문해 주신 그런 부분의 모든 프로그램과 일자리상담사들 운영, 각종 계층별 일자리박람회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고요, 카페는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청년들이 원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청년들이라면 나이가 34세까지가 법적으로 청년으로 지정하고 있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34세까지의 청년들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게 일자리센터와 굳이 고양청년일자리센터 이런 식으로 운영을 구분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34세 이전이 일자리가 가장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16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 1억 5천, 17페이지에 고양청년일자리카페 운영 1억 1천, 20페이지에 고양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해서 7억 1천이 나왔어요. 이거 거의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만 다르고 의미만 살짝살짝 다른 것이지 어떻게 보면 다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라도 중복되는 예산 없이 하나로 합쳐서 제대로 규모 있게 키워서 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카페는 청년들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사이버상에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요구사항은 프로그램, 알선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이 카페는 10군데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블로그에 들어와서 청년들이 ‘나는 이런 프로그램 원한다.’, ‘10명이 모여서 스터디하고 싶다.’또는‘나는 사실 어떤 기업의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함께 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이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청년들이 가장 가고자 하는 편안한 곳에 저희가 지정한 곳에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멘토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멘토도 알선해 주고 아니면 그룹별로 컨설팅도 해 주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6개소를 추진했고 1,536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수도 8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상당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굳이 실적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겠지만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3년 치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청년지원센터라고 하는 꿈드림센터를 화정파출소 옆에 지으려고 국비 신청을 해 놓으셨지요? 계획을 해 놓으셨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서관 맞은편에,

박소정위원

예, 도서관 맞은편.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내일꿈제작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소정위원

예. 이게 그것과 같은 내용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경지역개발사업이,

박소정위원

아니오. 그 센터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년지원센터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실질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지면 포함될 수 있는, 중복된 내용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청년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박소정위원

아니, 꿈드림센터를 몇 년 정도에,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5년을 지금,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5년 후에 꿈드림센터가 완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내일꿈제작소는 지금 행자부에 접경지역사업으로 접수되어서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기획재정부에 승인이 나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박소정위원

예산을 계획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 국비 예산이 떨어질지, 그게 조금…….

박소정위원

예산 떨어지고 나면 완공되는 데까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수립이 논의됐었는데요,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된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결정되고 나면 몇 년이 걸리는지, 지금 몇 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예산이 되든 상관없이.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1년 6개월이면 건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박소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화정도서관 맞은편에 센터를 건립하고 나면 지금 이 화정터미널에 있는 센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이 화정터미널센터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코워킹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속적으로 덕양의 대표되는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박소정위원

계속 지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잡혔더라고요. 지금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억이 잡혔어요. 그러면 평당 4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에서, 그리고 여기 집기류가 들어가 있는지 봤더니 집기류는 별도 용역비에 1억 6천인가 거기에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리모델링비만 4억이 되는 게 얼마나 호화롭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100평에 4억 정도라면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더군다나 제가 처음 생각할 때 말씀하셨던 중복이라면 나중에 화정도서관 맞은편에 만약에 된다면 합쳐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같은 중복사업이니까.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 3~4년 쓴다고 하는데 리모델링비만 4억, 너무 심하지 않나, 너무 과하게 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리모델링 비용 4억,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저희가 조사한 부분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지원센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비가 4억이 잡혀 있지만 실제로 설계비를 빼고 나면 3억 9천 정도 됩니다.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설계비가 1억이라는 이야기이신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1,300만 원. 서울에 있는 청년공간도 평방미터당 67만 원이 들었고요, 아까 평당 400만 원이라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고 약 67만 원 정도 듭니다, 평방미터당.

박소정위원

평방미터상 67만 원이면 한 200만 원 정도?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채 안 될 거고요.

박소정위원

그럼 나머지는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김포에 있는 창업센터도 62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박소정위원

6×4=24, 2억 4천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2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1억 정도가 남는데, 그 1억을 어디에 쓰시냐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총 면적이 150평입니다.

박소정위원

400이던데요.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409㎡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478㎡로 제출했고요, 그래서 다른 시 면적의 리모델링비와 거의 유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다만 어떻게 꾸밀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어느 정도 계상한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커뮤니티 위주가 많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됐을 때 리모델링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이 비용을, 리모델링비는 최소화시키고 차라리 그 비용을 청년들 지원센터에 필요한 또는 어떤 프로그램 쪽에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다음은 17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자리카페입니다. 2018년도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한 달에 1회, 총 12회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고 똑같이 1억 1천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올해 2018년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2018년 세부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총 12회, 거기에 1억 1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10개를 운영하신다고 하신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지정한 개소 수가 10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소정위원

개소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올 8월에 개소했고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횟수는 461회를 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쓰셨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 쓴 예산은 약 1억 5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8월 3일까지 확인하니까 800만 원 쓰셨더라고요. 8월 3일까지 800만 원을 쓰셨는데 나머지 1억을 어떻게 쓰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내년에 똑같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내년에는 청년들이 단순히 일자리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일산지역에 건립하기 전까지는 커뮤니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일자리카페를 청년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일자리박람회 1억 6천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올해 2018년도에도 1억 6,000 잡으셨거든요. 2018년도에 연 2회를 계획하시고 1억 6천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내년 2019년도에 보니까 세부 사업설명서에 1회로 해서 1억 6천을 잡으셨어요. 횟수는 반으로 줄면서 그대로 예산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계획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를 3월, 9월 이렇게 계속해서 2회씩 해 왔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스를 설치하고 또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거기에 필요한 전문 전시업체에 대해 계약도 해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컨설팅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준비해야 하는데 부스를 만들더라도 저희가 일정한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 예산편성을 조금 더 내실 있게 해서 저희가 진정한 박람회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규모를 조금 작게 해서 두 번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작은 규모에 내실 있는 업체들을 끌어오는 것과, 크게 한 번 하면서 업체가 많은 것과 어떤 것이……, 후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일자리박람회를 하다 보면 구인업체를 일단 찾아야 되고요, 또 단순한 구인업체가 아니라 청년들은 대기업 채용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의 인사담당도 모시고 와야 하는데요, 1년에 두 번 그렇게 준비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구인업체,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인사담당을 모시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 3월에는 조금 더 청년들이 중간고사라든지 아니면 취업 초기단계 때 저희가 개최해서 그 동안의 경험을 1회에 쏟아 부으려고,

박소정위원

말씀 중에 죄송해요. 일자리박람회가 굉장히 많지요?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박람회 형식으로 해서,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장애인도 있고 중장년도 있고,

박소정위원

예. 그다음에 또 시에서 하는 것 말고 킨텍스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일자리박람회도 있지 않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하고 조금 다른 일자리박람회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처럼 직접 현장에서 채용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박소정위원

대부분의 일자리박람회는 현장에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건데요, 저는 한 가지, 이게 올해 2회를 했는데 부스가 좁고 이렇게 단순한 평가로 인해서 예산은 똑같이 쓰면서 1회를 줄인다는 것은 청년들한테 기회를 한 번 줄이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박람회라는 것은 어떤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대기업이 있다고 해서 청년들이 다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박람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또 하시면, 물론 그렇게 장단점이 있으시겠지만 박람회라고 하는 홍보의 특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박람회 내용 자체에 대한 특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회를 해 보시면 2018년과 2019년 비교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박소정위원

2019년도에 대기업에서 오셔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을 하셔서 이것은 2020년도에 다시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준비해 왔는데 참고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판넬을 들어 보이며) 청년들이 박람회나 저희 일자리카페를 방문해서 그들이 쓴 키워드들입니다. 물론 저희는 창출해서 청년들을 취업시키면 좋겠지만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청년들은 거기에 와서 컨설팅을 받고 행정기관에서 배려해 주고 청년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뭔가를 해 주고 또 거기 연결해 주고 멘토도 받고 현장면접도 받고, 단순히 면접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가야 할 앞으로의 진로나 그들이 가야 할 앞으로의 취업에 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명씩 오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라면 반드시 대기업이 와야만 하는 정도의 키워드는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키워드는 전부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줄 수 있는 키워드이고요, 그 키워드는 면적이 작아도 나올 수 있는 키워드고, 그 키워드를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좋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자체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박람회를 그냥 단순히 박람회로 끝내지 마시고, 또 한 가지 박람회는 오는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그 박람회에 유치되는 기업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기업이 많으면 그 대기업과 같이 들어오는 나머지 중소기업은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습니다, 오는 청년들한테. 그래서 박람회는 어느 한 관점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물론 오는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거기 유치되어 있는 기업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박람회를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를 최대한 일으키셔야 됩니다. 1억 6,000이잖아요. 작은 돈 아니거든요. 1회에 1억 6,000.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면서 과연 정말 1회로 그렇게 대기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전에 좀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8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인 것 같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추경예산에 수립되어 있었고요.

박소정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볼 수가 없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대학생들의 일자리에 대한 체험을 위해서 방학기간에 저희가 모집해서 여름, 겨울 이렇게 2회에,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것은 15페이지 대학생 직장체험이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박소정위원

지금 이것은 18페이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4년제 대학을 통해서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것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 있는 4년제 대학 중에 항공대학이 공모에 당선돼서 학교 내에 일자리센터를 만들고 국비 1억을 지원받고 자부담 5,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5,000만 원을 받아서 대학생들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

박소정위원

이것은 항공대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항공대 대학생들이 대상인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단은 주가 항공대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지역청년들도 갈 수 있고요.

박소정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국비, 시비, 자부담 해서 5:4:1인데요, 지금 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은 시 자체 재원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 재원은 어떻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확보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국비 확보가 안 됐는데 자체 부담금만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LPG보급 사업은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5:4:1로 되어 있잖아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2017년도까지는 국도비 지원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노선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있었고요, 2018년도부터는 지방비로 해서 일반 보급 사업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18년부터는 그냥 자체 재원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개별 설치를 해서 그냥 시비 부담으로,

박소정위원

그러면 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쓰여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같은 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사업하고 재난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둘 다 불량 노후콕 교체해 주고 노후가스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하나는 서민 대상이고 하나는 재난취약계층 대상이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인데요, 재난취약계층은 타이머콕으로 바꾸어 주시고요, 서민층 가스시설은 그냥 휴즈콕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서민들과 재난취약계층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대상은 있는데요, 개별 대상 중복은 없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박소정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휴즈콕으로 바꾸어 주시나요, 아니면 타이머콕으로 바꾸어 주시나요? 2개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민층 가스 시설비는 국도비 매칭으로 국비 80%, 시비 20%로 부담을 하고 있고요,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은 서민층에 30세대 기준으로 가구당 245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박소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민도 어떻게 보면 재난취약계층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서민은 재난취약계층에 가까우시잖아요. 보통 집을 자주 비우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타이머콕으로 해 드리면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서민층 중에서 구분을 짓자라는 질의이신데요, 저희가 서민층에 대한 타이머콕 시설은 노인분들은 전자적인 시스템보다는 수동적인 콕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일반 가정에서는,

박소정위원

죄송한데요, 서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노인분들이 재난취약계층이실 것 같은데,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용상 편의를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2개의 대상 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부서하고 부서 간 협력이 참 안 돼요.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참 안 되는데, 각 부서마다 홍보를 하는 앱이 있는데 지금 고양시 일자리센터의 통합 앱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눈에 딱 띄게 챕터가 되어 있는데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찾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청년들을 놓고 되게 고민했던 것이 말로만 하고 부서간 협력이 안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청년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덕양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처음에 보건소 자리에 하셨을 때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희망적으로 보시지 않는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라도 쓰게끔 해야지 붙잡아 놓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담아보세요. 그 자리는 저희가 보건소 부지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 된 시장님이 또 청년을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는데 그러면 또 터미널에 해서, 물론 이 명칭에 대한 부분도 체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언제 될지 기약도 없는데 일단은 청년취업센터로 해서 청년들하고 협의체에 이것을 다 물어봤더니 그런 커뮤니티센터가 부족하다, 그런 공간을 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 문복위에서 고민을 담아냈을 때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일부 지역에서 움직이는 청년들이 그것을 장악해서 본인들의 거주지로 쓸까봐 제일 큰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기는 예산만 세워지면 빨리 추진될 것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를 직영하지는 않으실 거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인 부분으로 위탁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했지만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청년협의체라든지 청년들의 참여 부분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초기에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문매니저를 통해서 직접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추후에 보고드리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다 결정지어 놓고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시작할 당시에 계획들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일부 청년들 단체에 자리만 제공해 주고 고양시의 다른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안 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느 대상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담아주시고, 지금 기재부 예산이 안 될 것 같다니까 그 부분도 집행부의 빠른 의견을 담아서 안 되시면 다른 것이라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18페이지에 고양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 공모 사업은 계속 하시던 사업이잖아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여기서 프로젝트를 공모해서 그 결과들이 지금 우리 고양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올해 9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중에서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해서 지금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물론 100% 취업은 어려운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40~5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이 선정돼서 그 사업이 어떤 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프로젝트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일자리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의 역할과 활동은 뭔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홍보단은 SNS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정규직은 아니지만 저희가 1명을 6개월 정도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저희 일자리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서…….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셜기자단이라고 저희가 대학생을 모집해서 서포터즈 형식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원고에 대해서 동영상이나 기고문을 통해서 공모담당관실하고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년도 예산이 3,000이었는데 지금은 350이에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올해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1명을 채용했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도에는 소셜기자단만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기자단이 기사를 써서 냈을 때 원고료 식으로 얼마씩 지급하는 건가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건당 일반 기사는 4만 원 정도고요, 동영상은 7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은 많이들 들어오나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 올해 8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 정도 선에서 1명당 3건 정도로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단 저희 일자리카페라든지 청년일자리박람회라든지 청년사관학교 등 저희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홍보의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큰 비용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운영을 하시고, 홍보라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 놓지 마시고 그분들이 취재했던 일반기사든 동영상이 됐든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우리 에너지자립마을이나 신재생에너지가 서울 같은 경우에 일반 가정에도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을단위가 아니라 개별단위의 사업계획은 없으신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미니태양광 사업이라고 해서 300㎾ 범위 내에서 가가호호에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가가호호 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152페이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징수과에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지방세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체납률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체납에 대한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년도에 부과하게 되면 거의 매년 4% 정도가 이월체납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 600억 정도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징수과가 신설된 지가 3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징수과에서 압류는 물론이고 현장 가택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출장이라든지 모든 채권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조회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 동산을 전부 압류해서 저희가 채권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600억이 지난해, 지지난해에 밀린 체납액은 아니잖아요. 이 체납액이 몇 년이 제일 긴 것인지 그리고 얼마 만큼인지,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압류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기간이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압류사항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압류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계속 내라고 어느 정도 독촉하고, 뭐라도 하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압류는 계속 압류만 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압류하면서 고지도 계속 하고요, 또 금액이 많은 경우는 현장 확인도 수시로 나가고 지방뿐만 아니라 관내 출장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압류했다고 해서 저희가 낼 때까지 그 상태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하시고 계속 가서 독려를 하지만 끝까지 안 내면 그냥 압류만 하고 마는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일단 압류를 하게 되면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시효소멸이 중지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경매처분하거나 이런 제도 없이 그냥 압류만 해 놓은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도 많이 의뢰하고요, 차량 같은 경우도 공매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들이 일단은 체납자들도 하나의 납세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납세자나 저희한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분들이 버티면 저희가 사전에 공매 예고를 보내고 공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00억에 대해서 어떤 현황인지,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 상태에서 저희가 1년에 보통 200억 정도는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현장에 체납 받으러 다니시고 체납을 관리하시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현재 총 7명이 있거든요. 정규직 5명, 시간선택제 2명이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방으로 출장을 나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없어서 못 내는 것도 있지만 밀리는 금액이 많아지면 부담스럽다 보니까 계속 체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체납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앞페이지에 민간인 징수포상금은 어떤 때 주시는 거예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세정과에도 같이 있는 부분인데요, 민간인이 탈루세원을 찾아냈을 경우에,

효금

김효금위원

뭐를 찾아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탈루세원, 그러니까 숨은 세원이라든지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저희 과세 조례에 없는 탈루세원을 저희한테 신고했을 경우 신고포상금인데요, 이것은 매년 법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아직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급한 적은 없는데 왜 증액이 됐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것은 내년도부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더 증액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어찌됐든 체납액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체납액도 들어오더라고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예산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각 자치단체마다 각자 구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 같은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낭비의 소지가 많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전국을 같은 프로그램으로 쓰게 하기 위한 통합작업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가 3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한 1억 8,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742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지출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전체 예산은 32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효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징수포상금이 징수과랑 세정과랑 다 있어요. 100% 다 불용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꼭 180만 원으로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지방세 탈루세원을 제보해 주셔서 저희가 3,000만 원 이상의 징수를 했을 때 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붙는데요, 최초로 하면 금액이 이것보다 좀 많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상징성으로 그냥 18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리고 아까 김효금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셨는데 징수과에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억 1,290만 8,000원인데, 실태조사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서 내년도에 최초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성남시만 계속사업이고,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실태조사원 45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대 보험료 포함된 생활임금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차량 4대 임차료를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켰고 출장여비를 포함시켜서 총 합친 금액이 8억 1,180이 됩니다.

정봉식위원

45명이 어떤 형태로 실태조사를 하냐고요, 방법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실태조사를 하는 방법은 우선 45명이라는 인력을 내년에 고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무실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가가호호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고지서를 돌려주고 체납세를 납부하라고 안내 독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체납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투입입니다.

정봉식위원

상습체납이나 이월체납액이 현재 600억 정도 있다고 했는데,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600억에서 200억 정도 받고,

정봉식위원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현재로써는 실태조사반들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손을 대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외에 500에서 100 정도 사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계속 독려를 하게 되면 아마 독려를 안 하는 것보다는 징수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정봉식위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매년 사업체조사 같은 것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형식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교육을 확실히 해 주시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실질적으로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방금 정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체납자 실태조사방법을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일에 몰리는 경우가 대부분 여성분들이세요. 그런데 가가호호 실태조사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스검침원이나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 혼자 가시게 되면 좀 위험한 부분에 노출될 수도 있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노출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어서 2인 1조로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3인 1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3인 1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계획도 그렇게 잡았고요.

장상화위원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지금 3인 1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혹시 고양시에 청년위원회가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청년위원회에 참석했었는데 현황 파악을 잘 몰라서 답변을 못 했지만 거기서 나온 용역보고서 내지는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나온 얘기가 여기에 나온 것에 한 70% 정도가 해소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려고요. 대학생 직장체험연수 관련한 자료하고요, 혹시 80명은 고양시 소재 대학생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거주 대학생입니까?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고양시 거주 대학생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고양청년일자리카페 운영, 아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하고 중복될 수 있습니다. 중복된 것은 중복으로 해서 해 주시면 되고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박람회,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모사업이지만 어떤 내용인지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계획 관련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예,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31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이라고 1억 2,300이 나와 있는데 원당하고 삼송 상점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능곡하고 구일산이 왜 빠졌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지원하는 사업, 배달하는 사업 이런 것을 해서 예전하고 다른 부분,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전혀 눈곱만큼도 달라진 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양시에서는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골목식당 방송이라도 끌고 와서 백종원 씨라도 모시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의 상점별로 컨설팅을 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접고 특성화 될 수 있는, 그 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시킬 때는 지원 사업을 해서라도 그 골목, 그 시장에 가면 뭔가 특색 있는 상품이 있어서 거기를 찾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능곡에 가면 뭐가 있다, 만두집이 있다, 만두가게가 몇 개가 쭉 있다, 아니면 어느 동에 가면 닭강정 집이 맛있다, 이렇게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것들을 지정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밀어서 사업전환이라도 시키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시에서 지원해서 특성화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우리 동네에 있는 재래시장들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색내기의 어떤 지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지원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2페이지 지역화폐 잠깐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서울시는 구별로도 활성화 되고 있고 부천시만 하더라도 지금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이바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고양시는 지역화폐를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부터요?

김수환위원

예.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지역화폐의 말들은 있었지만 지금 민선 7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구체화 됐고요, 더불어서 도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김수환위원

예. 지역화폐 얘기 나온 것은 벌써 3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서면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면서, 32페이지에 노정관리 3억 8,000이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 최근에 고양시 노사 관련 분쟁이 얼마나 있었나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사문제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는 확보가 미흡하고요,

김수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사민정 간 분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요, 딱히 내놓을 만한 대기업도 없는 고양시에서 노정관리에 3억 8,000 예산을 세우고 등반대회, 세미나, 체육대회, 문화제 등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가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운영보다는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인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수환위원

다 외부에 계신 분들이고 지역 내에 노정관리에 필요한 분들이지 그 단체에 하던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된다면, 3억 8,000이면 체육진흥과나 이런 과에서 정말 체육대회 하나, 어떤 전국대회 하나 유치하는 것도 1억씩 깎이고 500만 원 가지고 하고 5,000만 원 가지고 하고 정말 몇 백만원 때문에 생활체육행사들이 많이 깎여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가감 없이 3억 8,000이라는 큰돈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세정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지방세 홍보 관련돼서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업무추진 홍보, 마을세무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에는 한국세무사협회가 있습니다. 고양시지부하고 동고양세무서지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를 하시는 것인데,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각 동마다 배정해서 위촉장을 드려서 활동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39개 동인데 건수가 많이 있어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2018년도 상반기에는 328건이 있었고요, 2017년도는 1,024건을 처리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인원 확보가 되는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세무사협회에서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각 동마다 한 분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동에 방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수시로 받으셔서 상담을 처리해 주고 계십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명함제작 44명을 하시는 거예요?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스마트 전자고지서 홍보도 배너가 44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동일해서……, 혹시 이게 연관성은 없는 거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예, 연관성은 없습니다.

심홍순위원

이 44개 배너는 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영남

김영남세정과장

이것은 각 동사무소하고 저희 3개 구청하고 민원실, 또 저희 세정과 쪽하고 이런 식으로 배너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제가 하나만 수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국비, 시비, 자부담은 2018년이 아니라 2019년입니다. 2019년 세부사업설명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하

서병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2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활성화 육성 사업은 대체적으로 뭐를 뜻합니까? 국도비하고 시비가 많이 포함된 건데요.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최영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특화사업 사회개발비, 세 번째 사업은 마케팅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지급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정책을 보면 고양시에 실업자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잘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실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눈높이라고 생각해요. 일자리에 대한 의식이 조금 전에 있던 도시관리공사나 대기업이나 지금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자리를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면 제발 창업은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수

최영수일자리창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늦었는데 맛있는 것 좀 사 드리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국장님, 올해 마지막 본예산 예결위시지요? 퇴직을 앞둔 마음의 소감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민

이흥민민생경제국장

우리 민생경제국의 예산을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더욱 더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는 금년 말에 공로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197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40여 년이 된 것 같은데요, 엊그제 출발한 것 같은데 세월이 이렇게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사히 공로연수를 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40년 동안 배우고 익혔던 부분들을 더욱 더 닦아서 우리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중한 인연을 깊이 간직하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국은 우리 시민들의 실질적인 민생을 해결하는 크나큰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정말 위원님들의 소중한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절대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책임은 못 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맞춰서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소리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