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의원 발언

이홍규 위원입니다. 나눠주신 책자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쪽 인력관리계획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도가 표시 안 돼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3명이 줄은 거네요? 내년도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 49명, 현 연도 기준해서 내년도 인력운영계획을 잡았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올해 49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산정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내년도 계획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17쪽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 인건비 보면 2018년도 16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오해를 사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올해 인건비가 총 얼마인데 내년도는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를 올리고, 이 상태로 보먼 19.2%가 상승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거기 보면 인건비 급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개월 치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앞에 것과 똑같은 10개월 기준인데요, 여기는 65.9%가 증가된 거예요. 7억 7,200에서 5억 원 정도가 올라서 12억 8,200이 되면 이것은 65.5%예요. 이것도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주셔야 해요. 그러면 내년도 인건비 상승은 평균 몇 퍼센트로 해서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1.8%로 산정을 하신 것인데 일단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지요?

저희들 예결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인건비 문제가 민감합니다. 이 상태로 보면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제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9.7% 인상분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아까 무기계약직 변경된 것까지 다 포함을 하셔서 2018년도 정산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홍규 위원입니다. 90쪽입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얼마 전에 송유관 공사 화재 건도 있고, 백석동 지역난방 건도 있었습니다.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안전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가 발생되고 난 후에는 전 국민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고취되어 있었는데 안전에 대한 생각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가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저기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후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예비하고 방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96쪽에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보상금 해서 40개 동은 일부러 40개로 기재를 하신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다른 구청이나 다른 부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과 유사한 활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방, 자방, 시민안전지킴이, 물론 역할 기능상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기능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도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104쪽 CCTV 구축사업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CCTV가 구축되어 있는데 활용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무슨 큰 범죄가 발생됐다, 그건 경찰서랑 연계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 생활과 관련돼서 CCTV는 예방 차원만 있지 실제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것을 CCTV로 단속을 합니까? 동에서는 실제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하드웨어는 많이 구축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제로 사용은 안 돼요.

지금 CCTV와 관련해서 연계부서가 많이 있을 겁니다. 통제센터도 있고 각 구청도 있는데 국장님, 이런 것은 어차피 큰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활용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주택과 115쪽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사업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런 규모단위는 봤는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시비부담지시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52%, 2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162페이지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인데 이것도 15억, 33.3%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증액 요인이 뭘까요? 한 해에 갑자기 이렇게 인상률이 높아지면 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 요청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교통건설국 심의를 했는데요, 대중교통과 교통약자지원팀의 최병선 팀장님이 오늘 5급 승진이 결정 난 것 같습니다. (일동 박수)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입니다. 329쪽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 관련해서 일단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일전에 사업비 문제인데 사업 관련해서 실제 시작은 2020년도부터 시작이 돼야 하겠네요?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많은 상임위원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실시설계비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예산이 있네요.

이 과일 공급을 고양시에서 난 과일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과일을 공급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 과수농가에서 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별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지역농가가 수혜 받는 것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104페이지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디에 비치를 하신다고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무실에도 비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취지는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도 우리 공직자들 과 사무실에 비치하면 어쨌든 이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민원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것은 맞는데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사무실에 꽃이 있는데 분위기 안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니었고, 우리 고양시가 분명히 꽃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과 꽃을 홍보하겠다는 취지에 공감은 하는데 그 비치 장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쌀 소비 확대 지원 공공일자리라고 있어요. 쌀 소비 확대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나 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쌀 소비 확대는 아닌 것 같아요.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운영하려고 하는 정책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121쪽입니다.

농산유통과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단위가 크지요? 245억 정도 되는데 한 6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이게 단가 인상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학생 수에 따른 겁니까?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다 듣기는 그렇고 학생별 단가표와 지원되는 예산액 또 교육청, 도, 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류표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해서 4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 농협이 어디인가요? 그러면 로컬푸드니까 이것은 행주치마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농산유통과입니다.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사업이에요. 이게 동물보호소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일반 주민이 보호하고 있는 애완견 중에서 광견병 예방접종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제가 올해도 봤더니 이거 못 맞고 가시는 주민분들이 많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광견병 예방접종할 때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산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완견 기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못 맞추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산이 조금 증액돼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실제 그 사항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남아서 예산을 줄이신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어든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51쪽입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여기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사항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60~70% 늘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꽃박람회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기도가 매년 우수행사를 선발합니다, 10대 행사. 그런데 우리 국제꽃박람회가 고양시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성대하게 열리는 것인데 한 번도 그 순위에 못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못 살린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도 있겠지만 여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의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