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장상화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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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섭 미래전략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김용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미래전략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용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56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위탁사업비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백석동에 창업지원시설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백석동 창업지원시설 운영은 현재 백석동 종합터미널 4층에 중장년 창업센터하고 DMZ사무국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운영비 예산이 되겠고,

효금

김효금위원

DMZ?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DMZ사무국.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게 창업지원시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DMZ사무국을 2017년도 부천에서 유치를 할 때 창업지원시설 건물이 당초에 공간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유치를 하시는 것은 그런데, 창업지원시설이라는 이름이 그게 맞나요? 어떻게 DMZ사무실 운영비를 대주는데 창업지원시설이라고 하셨는지?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운영비는 아니고 공공 청소용역이라든가 시설물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MZ조직위원회 건물을 창업지원센터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가 편성이 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결국은 DMZ사무실로 쓰면서 창업지원시설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창업지원센터가 자체적인 관리를 하는 속에 DMZ조직위원회 사무실이 같이 있다는 것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터미널 4층에?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시설은 어디에서 운영하시는 거냐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진흥원에서요.

효금

김효금위원

둘 다 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거 이상한데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둘 다 진흥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백석동 창업지원시설 운영비에 들어간 비용이 이번에 들어갈 것이 DMZ조직위 사무실의 시설물 일부 교체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진흥원은 자기네 건물이 있잖아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건물들, 센터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빛마루에는 진흥원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성사지역이나 라페스타나 MBC,

효금

김효금위원

언제부터 지원해 주신 거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2017년도에 DMZ조직위원회가 부천에서 고양시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니, DMZ를 부천에서 갖고 오셔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건데 명확하게 해야지 창업지원시설 운영비로 해서 DMZ사무실을 수리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 건물 자체의 명칭이 지금 창업지원시설로 명칭이 되어 있어서 명칭에 따라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은 맞지 않지요. 그러면 시청 안에 다른 게 들어와 있으면 거기를 지원해줘도 고양시청 업무지원으로 해 주실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양시 내 청사를 첨단산업과로 한다, 그러면 예산은 회계과 청사관리팀에 들어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기술창업센터와 창업지원시설의 여태까지 실적, 어떤 것을 하고 실적이 뭔지 세부내역서를 주시고 창업지원시설은 2,720만 원으로 뭐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내역까지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고양아쿠아스튜디오 운영 자체가 운영을 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됐는데 이 금액이 시설 개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 금액이 금년도에 시설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전기료라든가 청소용역비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아쿠아스튜디오도 시설 개선한 내역하고 이용했던 실적 있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시설을 직원 한 명인가 두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고만 있는 그런 쪽이어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내역을 주시고 지난번보다 개선되어서 이 스튜디오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내역을 주십시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에 항공대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항공대 중소벤처육성센터에 한 25개 창업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공간에 대한 전기료라든가 시설운영비, 청소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거 항공대 안에 있는 거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동국대도 있고 저희가 산학 협력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저희 시민 이용률은 낮다고 보여요. 25개 창업기업이 다 고양시 거주 창업기업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업에?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창업보육시설 내에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실은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 임차료라든가 관리비라든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해 주게 되면 일부 기업들은 그 부분만큼 부담을 덜게 되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럼 이것하고 동국대 창업보육센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동국대 창업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100여 기업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일부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기업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항공대하고 동국대, 기업의 지원내용이나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저희 고양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기업경제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서는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고양시에 제조업이 5천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애로상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이라든가 노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활발히 해 주고 있고 현재 400여 건 금년도에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보면 여성근로자지원센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심을 안 두면 목적에 맞는 활동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저희가 행감 현장확인을 가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여기는 관심을 가지고, 결국은 이게 기업의 애로사항을 받는 데인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찌됐든 기업을 하시는 분도 경영이 잘 되어야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그냥 민간위탁 주시고, 예산 주고, 서류만 받아서 하시지 마시고 자주 나가보셔서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실리콘밸리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고양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있는데 고양형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통합운영에서 IoT 서비스 유지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개 IoT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리빙랩 서비스라고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기 개발지원비 2억이 있는데 고양동에 있는 학교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지원센터 보안장비 취득, 운영이라고 했는데 보안장비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정보국 구축 지시로 진행을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한류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한류관광 223쪽에 워킹가이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입니다. 워킹가이드는 6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성인들이 35명이고 학생들이 30명 되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몽골어, 독일어 이렇게 언어 위주로 구성된,

정봉식위원

워킹가이드가 하는 길이 뭐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국제행사나 꽃박람회, 여러 가지 행사에 외국인들이 방문했을 때 안내를 하면서 통역과 동시에,

정봉식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아닙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정봉식위원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산 정책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224쪽에 보면 의료관광 육성이 있어요. 고양시 의료관광이 궁금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현재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고양시에서 의료관광을 오는 나라가 주로 어디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중국 몽골 쪽이나 러시아 쪽에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을 왔을 때 고양시의 어느 의료기관에서 주로 하게 됩니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현재 의료관광협의회가 10개 정도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대형병원도 망라되어 있고 분야별로 특화된 진료과목, 암센터라든가 일산병원, 백병원, 특화된 진료과목으로 1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시술을 받고 또 어느 정도의 관광비용을 쓰고 가는지, 고양시가 의료기관은 많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유치는 하더라도 돈은 서울이나 엉뚱한 데 가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지난해 공식집계로 50억 정도의 매출이 이루어진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서울 가서 쓰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투자비용에 비해서는 그런 매출이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호텔 이외의 부분도 사실 사용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봉식위원

50억 매출이 의료비로만 사용되는 금액으로 집계가 된 건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병원에서 수입으로 그렇게 집계된 내용입니다.

정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명칭도 지금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봉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환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 56페이지에 보면 지역SW기업 성장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기업에게 뭘 지원하는 거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 IT라든가 SW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김수환위원

그런 종류의 기업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원하고 있는 대상기업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한 50개 기업 정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무엇을 지원하고 있고 그 회사는 뭘 개발하고 있는지 리스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조사만 2억 5천이 나가요. 지금 전체 사업규모가 얼마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이 조성 개발계획 단계로 진행 중에 있고,

김수환위원

전체 사이즈도 안 나왔는데 용역만 2억 5천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체 계획이 세워졌어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정책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환위원

기본계획이라도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기업지원 및 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이 어디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방문을 하는지, 과연 이 18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애로사항 해결이 될는지, 그냥 항목만 있는 건지 궁금해서 또 여쭤봅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업SOS팀 직원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하고 경기도 기업지원과 담당부서하고 보통 공동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내에 애로사항 기업이 있을 때 같이 나가는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김효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대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하고 동국대 창업보육센터하고 입주하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그곳에서 창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무슨 종목의 어떤 업체가 있는지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그런데 창업육성지원센터라 하면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을 막 시작한 정말 힘든 업체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고 또 다른 곳도 없기 때문에. 이런 순환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가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거나 아니면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심사해서 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순환계획이 있다면 순환계획이 뭐가 있는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보면 기술닥터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현재 대학기관의 고급인력을 활용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에 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수환위원

아까 현장애로 지원사항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데 기술닥터사업 지원은 사업을 지원하는 거지 이게 무슨 애로사항 지원하고는 전혀 문맥이 안 맞고 사업목적도, 제목도 다른데,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매칭사업이고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도 기관하고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 81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직접 기업에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작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큰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 나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인쇄문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양시,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별도로 고양시가 3억을 지원하는 예산을 세우면 다른 곳에서는 얼마씩 출현하고 있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공동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공동운영은 아니고 경기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2억 6천하고 시비 3억 원이 투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쇄문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인쇄 관련된 곳은 5군데밖에 없고 유일하게 경기도에는 고양시 한 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경기 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이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항공대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항공대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면 창업보육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현재 경기 테크노파크 북부지원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부에는 저희 고양시 한 곳밖에 없고 거기에서는 전반적인 경기도 테크노파크 북부지역, 특히 고양시 지역에 대해서는 관장하고 있고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기업이 공간에 들어가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 지원으로 1억 8천이 나가요. 1억 8천을 지원받고 있는 데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면 항공대 내에 중소벤처지원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런 데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서 자리가 필요하고 사무공간이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창업준비생들이나 창업을 해서 갈 데가 없는 그런 분들이 들어갈 데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데가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초기 창업기업에,

김수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순환계획도 안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보육센터, 육성센터는 만들어져 있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간 데는 안 나오고 그리고 엄한 데는 그쪽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문제점을 좀,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입주기간은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심사를 해서 1년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해서 3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고 있는 경기 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은 거기에 왜 들어가 있지요? 여기는 창업을 위한 보육센터인가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이것은 창업하고 별개로 기존의 기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대 1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김수환위원

그러면 동국대는요? 그러면 항공대 창업육성센터에는 들어가 있고 동국대 보육센터에는 안 들어가 있고,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부 사업단이 항공대 건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초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창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고양시에서는 금년도,

김수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에서 지원받는 그런 시설단이, 지원센터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가 창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해야 될 공간을 차지하고 들어가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원하는 곳이라면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72페이지에 보면 갑자기 마이스산업에서 생뚱맞게 고양 평화통일 문화예술제라는 것을 하네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에 평화인권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예술제는 왜 해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지금 남북교류, 남북 화해모드에서 평화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장래에 평화, 통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마이스산업과에서 별걸 다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73페이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의료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고양시 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되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고요,

김수환위원

대략 얼마나 되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50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환위원

이분들 의료지원은 건강의료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지 않나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정부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나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거기에서 탈북민들이 원하는 시도를 요청하게 되면 하나센터로 보내게 되고 하나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주택이라든지,

김수환위원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느냐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전체적인 관리대상으로 받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님, 218페이지에 보면 고양시 관광홍보 설명회 때문에 팸투어를 초청하고 있는데 사전답사 여행이잖아요.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몇 명이나 초청을 하는데 그분들은 어디를 어떻게 모시고 다니나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고양시의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설명회를 한다거나 그러기 위해서 각 나라의 여행사라든가 여행 관계자들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꽃박람회 홍보라든가 고양시 관련 공예품 관계 홍보,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양시 브랜드를 높이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보면 현재 국내외의 타깃을 동남아나 러시아 쪽, 의료관광과 물론 관련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초청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22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양시 관광브랜드 개발을 하면서 관광기념품 마케팅, 그러면서 홍보물 제작도 하고 포장 등 맞춤형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개발되어 있는 상품들,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고양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개발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현재 브랜드 관광상품 140여 개 종류가 개발되어서 진행 중인데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그렇습니다. ‘고양시’ 하면 딱 떠오르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브랜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차제에 가와지볍씨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브랜드 관광상품 개발업자들을 통해서 계속 주지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환위원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품들 리스트 자료 요청을 드리면서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도 같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장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강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테크노밸리 프로젝트 내용에 보면 리빙랩 서비스 개발지원비가 나와요. 리빙랩 서비스를 제가 알기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리빙랩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건가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리빙랩 서비스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거점이 있나요?

장항동을 거점으로 해서 대상이 공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나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건가요?

리빙랩이라고 하는 근본취지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빙랩이에요. 움직이는 실험실이라서 리빙랩인데 근본취지나 방향성이나 아주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사물인터넷 하나 갖다 놓고 내지는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면 모든지 리빙랩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되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어제 얘기했던 셉테드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 하나 설치하면서 셉테드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의 명명방식에 대해서 저는 우려스러움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해결을 위해서 이런 방식을 도입할 때는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해를 못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리빙랩 방식을 도입했는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실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고양초등학교 앞에다가 스마트 보행로 IoT실증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 요즘은 무관심하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앞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서 학생들이 있을 때 차량이 오면 스마트폰에 차량이 접근하는 것도 알려주고 또 보행 인도에다가 그런 부분을 설치해서 사람이 다닐 때마다 차량이 옆에 오면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빙랩사업을 일상 속에서 어떠한 부분을 스마트로 도입을 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개발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폐기물 처리장, 음식물 처리하는 8군데에 대해서 집중화를 하는 부분하고 고양초등학교에 이런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12개 실증단지 결과물이 있는데 그런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 찾아서 할 겁니다.

장상화위원

저는 뭐냐 하면 시대가 바뀌고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도 뭔가 사물인터넷이든 뭐든 한번 써보자 그런 것에서 출발해서 이 사물인터넷을 가지고 주변의 것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일의 순서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2017년 2년간에 걸쳐서 국비사업으로 IoT실증단지를 저희가 구성해서 12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는 알겠지요? 문제가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실제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의료관광 얘기가 나왔는데 의료관광을 지금 보니까 해외마케팅을 하고 관계자를 초청해서 오시면 그분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와 매칭을 시켜서 병원과 연결을 시키는 방식인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해외관광객이 올 때 의료관광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저희들이 패키지도 별도로 있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초청을 하거나 특히 해외 의료관광마케팅 같은 경우 의료관광협의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대형병원을 위주로. 아까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 18개 업체의 의료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연결해서 같이 해외 마케팅도 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각 병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의료관광협의회라고 하는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관내에 대형병원 5개 업체하고 18개 업체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료관광협의회도 좋은데 일단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고양시에 있는 먹거리, 숙소, 여타의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 패키지를 꾸리는 업체 내지는 거기 사람들과의 협조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각 의료관광기업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아무래도 명지병원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숙박장소까지 연결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전체 비용은 의료협회는 아니지만 하나하나씩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고 서울과도 관광분야 연계를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숙박업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숙박장소라든가 가능한 관광과 연계해서 고양시에서 먹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거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장상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료가 종자가 되어서 고양시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패키지 개발이라든가 여타의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한류관광과 221쪽에 보면 제일 위쪽에 이동식 무대차량 운영이 나오거든요. 이동식 무대차량을 신한류관광과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제 다른 부서에서도 이동식 무대차량을 이용하는 것 같았거든요. 각 부서마다 이동식 무대차량을 각각 운영하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무대차량이 신한류관광과에서 9.5톤짜리 대형차량이 있고 문화재단에서 운행하는 5톤짜리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사전에 신청을 받고 배정을 내서 진행하고 있고 또 대형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5톤 차를 동원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신한류관광과의 9.5톤, 문화재단의 5톤 이렇게 두 개의 무대차량을 시에서 필요하면 적재적소에 서로 바꿔가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오히려 이동식 무대차량을 한 부서에서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72쪽 마이스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넓은 의미로 통일 관련해서 마이스산업과에 들어간 것은 백 번 이해하더라도 고양 평화통일 문화예술제가 여기 들어간 것은 아이러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고양시 공직자 통일교육 신설되었고 그다음에 평화통일교육 공모사업 1억 4천이 신설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평화통일 문화예술제는 지금 3,500 감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철학방침이 평화통일에 관련되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왜 감되었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에 평화인권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됐고 앞으로 2019년도 조직개편이 되면 평화전략정책관실인 시장 직속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같이 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모든 이 부분에 있는 사업 예산은 다 시장 직속으로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평화통일 문화예술제가 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평화통일 문화예술제가 당초에는 8,500이었는데,

엄성은위원

2018년도,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2018년도에 8,500이었는데 19년도에 5,000으로 감을 했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평화통일에 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미비점도 있어서 조금 축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시기가 평화모드이고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제는 몇 년 시행하신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문화예술제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2011년도부터요.

엄성은위원

2011년이요?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3년 치 자료 좀 요구드려도 될까요?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감했는지,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 통일 관련돼서 많아서 감했다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 이유가 되는데 혹시 제대로 잘 시행이 안 돼서 감을 한 건지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다음에 81쪽이요. 차세대 청년창업 무역스쿨 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7억 5,15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 6억 7,15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6억 7,15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는 특화 마이스산업 행사지원비로 4억 5천이 뷰로 쪽으로 넘어가 있고요, 마이스산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든지 킨텍스 위상 발전 방안에 대한 전시관 관계자 인식조사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비가 2018년도에는 세워져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그런 용역이라든지 단순사업이 생략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감해지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단일 산업이 아니고요, 이 항목에 여러 가지 마이스산업정책 과제 연구조사 제작비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특화 마이스산업 행사지원비라든지 이런 단일항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항목을 삭제하다 보니 금년 예산에는 전체 금액이 나와 있고 내년 2019년도 예산에는 이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69쪽이요. 지금 국제회의참가 및 활동비에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없었고 새롭게 신설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국제회의 참가활동이 2018년도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정도에 세계지방자치연합과 세계대도시협의체에 저희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가입비, 행사 참가비,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책정하신 것이지요? 2019년도에 어디 참석하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과 세계대도시협의체 국제회의 행사에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 가입을 했고 내년에 참가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가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 58쪽, 이것은 간단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G디자인개발사업지원 2018년도 현황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가 평화인권팀이 있다 보니까 평화 관련해서 그런 예산들을 좀 많이 세워요. 마이스산업과 자체가 ‘그거랑 왜 맞지?’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직제조정도 하고 조직개편도 하면서 시장 직속기관으로 평화미래정책관으로 하면 이런 말들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도 평화통일 관련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공모사업 안에 그런 내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다른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통일도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는 저희 쪽과 중복이 되는 게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입니다. 과별로 자꾸 중복돼서 그런 부분은 그전부터 계속 잘못됐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들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마이스산업, 신한류관광, 실리콘, 첨단도 다 연계됐지요, 관광 쪽이니까. 너무 분산돼서 집중화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을 하셨는데 굴뚝 없는 산업, 관광산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민선 7기 캐치프레이즈가 뭐지요, 신한류관광과장님?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옆에 과장님이 알려주니까 대답하신 것 같은데, 마이스산업과장님, 맞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에 보면 그렇게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신데 국제기구 유치사업 추진 200만 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00만 원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그리고 나머지 행사성 여러 가지는 많이 올려놓고 의지가 있는 것인지? 70페이지를 위에 보십시오. 그리고 200만 원 가지고 연회비 이렇게 있는데 국제기구 유치를 뭘 했습니까, 200만 원 가지고?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입니다.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고자 할 때 관계자에 대한 기념품이라든지 관계자 급양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을 책정했던 사안입니다.

김종민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다 포괄적으로 웬만큼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정봉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김수환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얘기하시고 그런데, 의료관광, 그분들이 오시면 조금 여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아주 소중한 외화를 벌 수 있는, 정말 자동차 100대 파는 것보다 나은 친환경적인 돈벌이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여관이나 여인숙 이런 것도 부족하고 파주로 간다는 것도 있고 용인으로 간다고도 해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분야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처럼 굴뚝 없는 산업이면서 무궁무진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시장님도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숙박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록 숙박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해외유치라든가 현지 활동을 통해서, 사실 아까 2017년도 매출이 5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3년부터 의료관광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총 매출액을 보면 260억 정도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분야까지 각 병원 협의회를 통해서 숙박, 볼거리, 체험거리 또 관광과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신한류관광과요. 한류월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딱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삼성의 반도체와 한류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 외에는 세계적으로 내놓을 상품은 이렇다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항동에 한류월드라고 역사적 근거도 없고, 여기에 이렇게 착안한 것이 어떤 이유로 장항동 논바닥 위에 했습니까? 여기 위에다 한 근거가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그런 데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킨텍스 전시장을 건립하면서 숙박과 관련된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었는데 마침 경기도에서 그때 경기도지사님이 그렇다고 하면 전시장과 한류바람이 불고 있으니 이럴 때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특급호텔은 한계성이 있으니 저가형 호텔들을 마련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1만 2천 실을 마련하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변형이 돼서 현재 호텔은 한 4천 실 정도로 줄었고 나머지는 한류와 관련되는 시설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김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중국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금은 여행사들이 손해 보면서 중국 저가여행을 유치하지 않습니까? 아까 의료관광 언급하듯이 그런 분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관광도시에 오지 않습니다. 뭔가 역사적인 것, 토속적인 이런 것을 보러 오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도시를 관광하러 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행주산성이나 서오릉, 기타 이런 역사적인 것이 있는 데를 연계해서 해야지 아무 근거 없는 데에다가 그렇게, 저는 이게 염려스럽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결 같이 얘기하는 굴뚝 없는 산업, 관광산업에 올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신한류관광과에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219쪽에 보시면 관광홍보물제작비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깎여서 올라왔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가장 큰 예산이 각 승강장에 고양시 관내지도를 제작해서 새로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전체 다 교체가 필요 없고 선별적으로 하되 또 필요한 부분에 제작설치를 하자고 해서 추경에 약 1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 군부대나 이런 부분을 선별적으로 적재적소에 하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밑에 계속 보시면 고양시티투어사업이나 또 관광해설 운영 등을 보면 계속 같은 내용으로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뒤를 보니까 마을해설사 운영을 이번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래서 마을산업이 어느 마을을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해 추경에도 올렸다가 삭감이 되었고 본회의 두 번째인데요, 아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으니까 그분을 활용하는 방법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으셨는데,

심홍순위원

저도 그걸 아직 파악 못 했었는데,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해설사가 42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고양시 관내 문화유적지에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각 지역 출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주산성 같으면 행주동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서 크고 자랐기 때문에 역사나 문화, 이런 분야에 어느 분보다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관광객들이나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방문하도록 만들어서 하면 내 고장 지키기라든가, 요새 정주심이나 애착심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심홍순위원

죄송한데,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저도 그것을 한번 지적하려고 문의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해설자가 42명이 계시고 한데 다시 또 해설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하면 아무래도 이중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괜히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에 보니까 해설자가 42명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밑에 해설자활동비에 시비가 더 추가됐어요. 추가가 된 것은 인원이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활동하는 비용에 비해서 사실 국비와 우리 시비가 1 대 1 매칭인데요, 그 부분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추가로 활동비를 편성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이름이 진짜 길어요. 혹시 전화 받으실 때 무슨 과라고 하시면서 전화 받으시나요?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생긴 지가 한 2년이 됐다고 하셨나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서 한참 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규모라고 해서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6개 중점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 중점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통일한국고양실리콘밸리지원과장님, 12페이지에 도시균형발전방안수립용역이 있는데요,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이것은 단기적인 건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과에서 2023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거든요. 그 용역을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용역에 포함되어도 되지 않나요?

얼마 정도 용역기간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알겠습니다. 신한류관광과장님,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서포터즈, 관광홍보대사, 워킹가이드, 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 관련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실 과업 그리고 이분들이 몇 분 계시고 지금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2017년도, 2018년도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내용을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 요청합니다.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었더라고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광안내센터가 있고 이런 안내센터도 몇 개 되지요? 킨텍스에 있는 것도 있고, 마이스산업과이기는 한데 관광안내센터 말고 이런 안내센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관광해설사 해설시연이 있더라고요. 이게 426만 원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관광해설사들이 지금 42명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물론 여러 가지 능력도 있으시지만 현재 시연회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시연을 함으로 인해서 강평이라든가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이분들이 해설을 그 현장에서 하시는 건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현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를 모아서 전문가평가단을 지정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과 똑같은 시연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1인당 50만 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박소정위원

이것에 대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1인당 50만 원을 잡으셨으면 이게 당일은 아니실 거고요,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1인당 50만 원의 예산으로 역량강화교육을 계획하셨는지 그 계획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국제기구 유치 아직도 합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 유치는 저희가 협력사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국제기구와의 교류 또 협력사업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신뢰가 확보되면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제기구 유치라고 하시면 안 되고 국제기구 협력이라고 이번에 생긴 것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제기구 유치는 유치를 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내어지는 예산이지 지금 유치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제협력을 하시면서 신뢰를 쌓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제기구는 하루에 바로 국제기구가 유치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기구하고의 교류관계가 꾸준히 있다 보면 서로,

박소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교류라고 하셔야지 유치라고, 이 유치는 오히려 교류보다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거기 유치라고 해 놓으시고 유치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협력활동을 하신다면 이것은 제목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쭉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공무국외업무여비의 시 공통 1억 5천 빼고 마이스산업과에서만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지금 잡아놓으신 게 3억 9,400이에요. 300만 원씩 잡았더니 131회를 가실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지금 기금에 있는 내용에 81페이지 마이스행사유치 및 마케팅 국외여비에 1,400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이 지금 많거든요. 지금 페이지마다 다 있어요. 69페이지 국제회의 참가비 및 활동비 4천만 원이 있는데 70페이지 국제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실무회의 참가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기구협력은 2개 단체에 대해서만 썼다고 하시는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제목은.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위원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요, 다 사업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1억 5천의 국외공무여행은,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거 빼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저희 마이스산업과가 이 국제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박소정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거 빼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제하고도 3억 9,400이 잡혀 있다고요, 국외여비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서류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인원수와 어디로 갈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요. 그다음에 명예국제협력관이 있으시더라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떨어졌어요. 5천에서 1천으로 떨어졌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떤 분이 어떤 활동을 하셨고, 앞으로 2019년도 어떤 활동을 하실 것인데 이렇게 4천까지 줄여가면서도 이것을 지속하시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다음에 국제교류도시 파견공무원이 있더라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나라는 3개인데 인원은 2명이에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리고 체류비가 봉급 외, 급여 이외의 체류비잖아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연수비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지금 보면 체제비가 개월당 80만 원인데 2명, 거기에 곱하기 50%라고 되어 있거든요. 6개월을 체류시킨다는 이야기인지, 국제교류도시 파견공무원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리고 아까 시 공통으로 잡혀져 있는 게 각 부서마다 국외업무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이 마이스산업과에서 또 잡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공통경비는 상급기관이라든지 우리 고양시 전체 현안적인 사항이 있었을 경우에 국외 출장할 때 공통경비로 1억 5천이 편성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특성 있게 단일사업으로 하는 것은 또 거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적자원담당관실의 해외배낭여행이라든지 30년 이상 공직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고양시 국제교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어떤 환경 관련해서 어느 환경부서의 누가 가라고 공문이 내려오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지원도 있더라고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 개인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이것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정보센터운영 예산이 1억 4천 올라와 있는데요, 정보센터라는 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 옆에 관광안내센터라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발산역 앞에 2층 건물로 시비 18억 정도 들여서 고양관광종합센터를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한 50% 정도 되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은 안내센터 아닌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문화원에서 안내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사실 위치적으로 문화광장에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조금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안내센터에서도 전시 인테리어를 여러 가지 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지금 현재 문화원 옆에 운영되고 있는 관광안내정보센터는 저희들이 정발산역에 짓게 되면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총괄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문화원 옆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양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험 위주의 여러 가지 볼거리, 체험거리 이런 부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고양 관광진흥 중장기발전전략 수립을 위해서 용역연구비를 책정하셨네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 고양시에 관광자원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정확하게 개수는 안 세어봤는데 사실 판단으로는 무궁무진한데 이것을 잘 엮지 못해서 관광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고양시의 세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스산업과 관광산업이 연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티투어나 이런 것들도 보면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줄고 있는데 시티투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고양시 관광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약 1억 정도 큰 금액을 편성했고요, 거기에는 의료관광뿐만 아니고 시티투어 그다음 한강 관련 개발 여러 가지, 사실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통일실리콘밸리라든가 방송영상밸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관광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성되면 관광 분야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유적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유적지들을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문화광장과 호수공원 녹지축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광장과 호수공원 사이에 호수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육교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육교는 나중에 들어내겠습니다만 문화광장에서 바로 관광객들이 바로 호수공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터널 형식으로 덮을 생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녹지축이 아니라 북한산에 와서 창릉천과 연결되고 또 호수공원, 정발산과 연결해서 그런 부분을 관광축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용역에 다 담기겠습니다만 이런 단절된 부분을 관광자원으로 연계해서 구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호수공원이 펜스가 쳐져 있어서 접근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펜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수공원으로 바로 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외국연수를 가거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 공원과 도시가 연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먼저 하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기구 유치와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마이스산업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가 이제 105만이 됐고요, 또 우리나라 10번째 도시로 부각이 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양시가 이제 거대도시인 만큼 또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가 활성화 되어야겠고 그게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마이스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마이스산업의 기반조성은 참 좋습니다, 킨텍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이스산업이 지금 시대의 화두고 고양시에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관광과 마이스가 우리 지역사회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교류로 인해서 국제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고양시가 접경지역에 인접해 있는 그런 불안한 도시가 아니고 이게 세계적으로 국제의 저명인사들이 고양시를 방문하고 전시회를 하고 이럼으로써 접경지역의 이미지보다도 거대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국제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협력사업은 UN기구라든지 이런 부분과 교류를 하고 공동협력을 하는 사업을 이룸으로써 또 국제기구에서 우리 고양시의 존재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와 국제협력사업은 물론 성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님, 국제기구 유치와 국제협력교류 중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크냐, 작냐는 것보다도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면 그 신뢰 속에서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유엔사무국 유치 그런 부분도 고양시에 있었지만 유엔기구와의 긴밀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무작정 그것이 대두되어서 실패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교훈삼아서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사업이라든지 국제교류를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그쪽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께서 마인드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이럴 때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공통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료관광 질의를 했었는데 어느 과든지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홍보비도 다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의료관광이나 관광문화 쪽은 사실 오프라인을 이용하기보다는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온라인을 이용하고 검색을 합니다. 제가 고양의료관광, 의료관광, 여기 홈페이지 주소가 고양메디투어이기 때문에 고양메디투어라고 다 검색을 해도 웹사이트에 안 떠요. 고양문화관광이라고 치면 문화관광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링크 걸려 있는 시티투어나 이렇게 해야 넘어갑니다. 각 과나 부서에 있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은 매년 새롭게 책정이 되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그것을 시민들이 찾아들어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태그를 걸거나 아니면 정확한 명칭, 고양의료관광이라고 치면 고양의료관광홈페이지가 뜰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고양문화관광 축제이벤트란에 보면 2016년 이후로 없어요. 축제이벤트를 매년 하고 있는데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소식이 없어요.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지사항, 부서소식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용으로 매년 지출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들어와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입니다. 저는 이번 유럽 해외연수를 통해서 한마디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관광수익, 온 도시 전체, 유럽 하나가 관광도시로서 정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객이 많은데도 상가들은 문도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산업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해외에서 온 관광여행객이 넘쳐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포괄적인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신한류관광과장 윤희성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서에 온 지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너무나 할 것은 많은데, 물론 저도 아직까지 능력도 없지만 사실 고민은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깨어 있지 않은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 우리가 2년, 3년, 몇 년 후에는 과연 고양시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잘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관광과가 어느 분야보다 더 발전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편리한 도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아직까지 제 질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토속적인 것, 역사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청 뒤에 건물들 있지요? 저 국적 없는 건물, 저것도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어요. 건축가들의 실습장 이렇게 해 놓고 외국에서 그것을 보러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외국기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면 뭐가 가장 보고 싶다고 했냐고 하니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아세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무당집, 개고기 삶는 집 이게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토속적인 것을 보고 싶고 역사적인 것을 보고 싶지 아까같이 인위적으로 생각을 만들어서, 아까 보니까 한강하류 역사라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하류의 역사입니까?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겠다, 일본 오사카성과 행주산성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유로를 거쳐서 오사카는 갈망정 행주산성은 오지 않습니다. 자유로에서 그냥 지나치지요. 우리 국민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집트는 가면서 서오릉은 가지 않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려야 하고 우리의 토속적인 것, 역사적인 것이 곧 관광자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인 것은 관광자원이 될 수 없다, 중국 관광객도 앞으로 저가가 아니고 그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하면 상암동이나 이런 건물 빽빽한 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게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도 이해하셨지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 82페이지에 컨벤션뷰로 운영비하고 사업 지원내역, 이 컨벤션뷰로가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컨벤션뷰로는 지금 킨텍스 오피스동에 있고 저희 마이스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인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아닙니다. 재단법인,

효금

김효금위원

재단법인? 누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거기에 고양시 컨벤션뷰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지금,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이상열 단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관광협회랑은 상관이 없나요?

희성

윤희성신한류관광과장

관광협의회 내에 마이스산업 CVB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 투톱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에 사업지원은 어떤 사업을,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세우셨는지 세부내역과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68페이지 외빈숙소 운영비가 있고 외빈숙소 관리비가 있어요. 외빈숙소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명칭은 외빈숙소라고 되어 있는데 장항동 오피스텔 한 실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이 외빈이겠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외빈도 있고요, 아까 질의하셨던 교환공무원이라든지,

운남

김운남위원장

교류공무원.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체류할 때 거기서 숙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교류공무원 두 분이 거기서 하시는 건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지금은 없는데 교류공무원이 지정돼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그 오피스텔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교류공무원이 항상 6개월 정도 체류를 합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보통 체류를 6개월 이내에 하고 있고요, 만약에 6개월 이내에 다른 국제적인 행사가 있어서 이용할 때는 그 부분은 대여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지금 어느 나라에서 많이 옵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지금은 중국과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항상?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장

우리나라도 갑니까?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몇 분 정도? 두 분 정도 항상 가요?

윤식

정윤식마이스산업과장

이번 10월에 한 분 갔다가 4주 교류했었고 내년에는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첨단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4억을 올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 대비 4억이 증액됐는데요, 물론 전년도에도 추경에 4억이 반영돼서 전년도 예산도 7억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올해도 7억이고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하는데 이런 출연금을 높일 수는 없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높일 수는 있는데 경기도와 고양시 자체 출연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높이게 되면 예산만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 기업의 대출 신청에 비슷하게 맞게끔 예산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많다고 하면 올릴 수 있고 그렇겠네요?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동국대 창업보육센터, 항공대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예산이 조금 달라요, 금액 차이가. 일은 조금 다르겠지만 학교로 봤을 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석

박인석첨단산업과장

공간의 규모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항공대는 한 25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국대는 지금 1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특히 관광과에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종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역사를 보존해야 하고 역사를 발굴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관광사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위적이고 이런 것은 외국인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흥원장이 공석이고 김용섭 직무대행은 긴급한 공무수행으로 사공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본부장께서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공진 본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나눠주신 책자를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1쪽 인력관리계획이라고 제출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연도가 표시 안 돼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3명이 줄은 거네요? 내년도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 49명, 현 연도 기준해서 내년도 인력운영계획을 잡았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올해 49명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산정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내년도 계획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17쪽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 인건비 보면 2018년도 16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19년도 19억 되어 있고요.

그러면 증감이 3억 867만 8천 원입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가 증가되는 거예요?

인건비를 10개월 치밖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오해를 사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올해 인건비가 총 얼마인데 내년도는 얼마이기 때문에 얼마를 올리고, 이 상태로 보먼 19.2%가 상승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21쪽 한번 봐주실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거기 보면 인건비 급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개월 치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앞에 것과 똑같은 10개월 기준인데요, 여기는 65.9%가 증가된 거예요. 7억 7,200에서 5억 원 정도가 올라서 12억 8,200이 되면 이것은 65.5%예요. 이것도 설명이 되나요?

그게 내년도에는 인건비로 잡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주셔야 해요. 그러면 내년도 인건비 상승은 평균 몇 퍼센트로 해서 작업을 하신 건가요?

호봉 승급분이지요.

그러면 1.8%로 산정을 하신 것인데 일단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것이지요?

저희들 예결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인건비 문제가 민감합니다. 이 상태로 보면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제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9.7% 인상분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아까 무기계약직 변경된 것까지 다 포함을 하셔서 2018년도 정산을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오늘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진흥원 운영은 어떤 분이 하시지요?

여기 전자결제시스템이 들어가는데 1,500만 원 어떤 내용입니까?

전자결제시스템은 홈페이지 안에서 운영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시스템이지요?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데요.

통상적인 전자결제시스템은 VAN사를 통한 이니시스라든지 LG데이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연동시키는 부분들인데 이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매달 38만 원씩 450만 원이 들어가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손을 되짚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이런 유지보수비용이 꼭 필요한가요?

과거에 집행됐기 때문에 또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손대는 데가 없어요. 유지보수하는 데가 없는데 유지보수비용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가 됐든지. 홈페이지 수정이라든지 프로그램 수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손 댈 데도 없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간다고 생각하고 관습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은 한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서버 유지보수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체 전산실을 가지고 계시나요?

웹호스팅을 받고 있는 건데 한 달에 왜 5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 정도면 독립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메일서버는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메일서버를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고 홈페이지 안에 50만 원이 넘어가면 독립 서버를 운영하는 정도인데 독립 서버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PHP로 만들어져서 리눅스서버에 세팅되어 있고 리눅스서버에서 호스팅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이사회 참석수당이 다른 곳은 회의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5만 원씩으로 책정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웹진간행물 등 제작을 하는 비용에 매달 500만 원씩 들어가서 12개월 동안 6천만 원을 쓰네요?

웹진을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홈페이지 어디에도 웹진은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지나간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어느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웹진 한 번 작업하는 게 어떻게 500만 원씩 들어가요?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어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 책자하고 웹진하고 다른 건데 왜 웹진에 섞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포함시켜서 예산을 올립니까?

웹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연간 6천만 원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지 이 부분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고양 첨단산업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엑셀러레이팅 부분에 아이디어 공모전, 아카데미, 캠프, 포럼, 경진대회라고 해서 1억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엑셀러레이터들은 창업지식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예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카데미, 캠프, 포럼, 예산들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박람회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실적하고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영상미디어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서버호스팅이 12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 못지않게 비용이 많이 나가네요. 그리고 이용실태도 상당히 낮아요.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시판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50건을 조회해 봤더니 조회 수가 10건이 넘는 게 딱 7개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조금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그렇게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홈페이지들을 살리고 홍보하고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유지보수비용에 너무 많은 비용들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잡아놓기만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활용해서 웹진을 연간 6천만 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도 운영이 안 되는데 웹진 6천만 원 만들어서 대체 어떤 활용도와 어떤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일단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규정집 있으시지요?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진흥원이 위탁해서 하시는 데가 몇 군데가 있으시지요?

또 외주 주는 거예요?

아쿠아스튜디오도 마찬가지지요?

저는 진흥원에 대해서 대개 보면 중장년 창업 지원해 주고 지금 1인 기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과연 하시고 계시는 사업들이 어떻게 효과를 내서 그분들이 끝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진흥원 예산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그 예산을 통해서 그 기업에서 했던, 창업을 했던, 취업을 했던 이분들의 고양시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일 궁금해요. 그리고 진흥원이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페이퍼적인 것에 강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하지는 못하는 게 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센터마다 총괄매니저, 행정매니저 뽑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지요?

공고 내서 하시는 것이지요?

국비 못 받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다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 빼고 49명에 대한 보직 있지요? 업무 보직에 대한 것 좀 주시고요. 방금 전에 주셨던 자료 16페이지에 브로멕스타워1·3에 저희 기반기업 입주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임차료, 임대료 지원 등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임차료를 주고 있는 시설이 뭔지, 어떤 시설로 이용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부내역하고 거기에 운영비, 관리비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브로멕스타워3 관리비만 월 7,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위에 타워3 임대료 지원 3,600만 원씩 매월 나가고 또 여기에 입주실 임차료 해서 6,005만 원씩 매월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하고 여기에서 했던 결과 그리고 진흥원에서 보시는 평가를 같이 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어찌 됐든 그 부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예산안 29페이지에 보시면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상용화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은가요?

꼬까신하고 하나는 뭐예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조준혁입니다. 꼬까신이 있었고요, 하나는 삼아항업 쪽에서 실감형 공간정보제작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체험형 콘텐츠 상용화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사업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꼬까신은 저희 보건소와 연결해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공간제작에 대한 것들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예. 여기 매출액이 2017년에 113억이고요, 신규 고용창출 33명을 해서 올해 균형발전위원회 쪽에서는 일자리창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33명 취업된 것이 다 저희 고양시민인가요?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전부 고양시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절반 이상은 고양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예산안 69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시비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이라는 개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고 마을기업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설립목적은 이윤 창출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들을 이루는데 기업 마인드를 같이 접목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을 사회적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습니까? 고양시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234개 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마을기업과,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기업들, 협동조합 다 합쳐서 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중에 이윤을 창출하고 합니까?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도 있고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 능력이 되지 않는 기업도 있고 해서요, 교육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저도 여기에 각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행사하는 데에 가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나 문화, 정치 이런 쪽에는, 이게 공동체 뜻이지요? 공동체라는 뜻 아닙니까?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공동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요즘 공동체를 많이 논하는데 경제적인 공동체는 극히 어렵다, 그동안 극한 자본주의를 경험한 우리는 이렇게 경제적인 공동체는 상당히 어려운데 거기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각 마을마다 기업공동체, 마을공동체 그런 것을 보면 직업이 없거나 잠깐 쉬고 있는 분들이 한 20명 모여서 취직하면 안 나오고 그런 것을 번번이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혁

조준혁산업진흥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인분들은 선량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고요, 또 단순히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자는 취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뜻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 김효금 위원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어려운데 이런 막대한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현실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대표님이 안 계셔서 본부장이 오셨는데 대표님이 오시면 의회에서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꼭 좀 전달을 하시고 그다음에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신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시민안전주택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신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90쪽 시민안전과에 보시면 사이버재난상황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운영 통신요금도 나오고요. 사이버종합재난상황실의 시민제보를 보니까 시민제보가 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전혀 안 되던데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재난상황실은 저희들이 스마트폰과 재난사무실에 있는 스크린과 같이 연계시켜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재난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거기에 간단한 앱을 설치해서 교육을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이버재난종합상황실 안에 보면 시민들이 여기, 여기 시설은 위험한 것 같다, 빨리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시민제보가 쭉 올라오는데,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제보사항에 대한 것이요?

장상화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답글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께, 제보하신 분들께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바로 직접 전화하신다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장상화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조치하겠습니다.’라는 간단한 답글 하나가 이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서비스의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다음, 95쪽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QR(NFC)태크 부착 사업이 있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태그를 만드는 것이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한 1,294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관리사무소 포함해서요.

장상화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포함해서 고양시 전역에 있는 놀이터에 이것을 다 붙이신다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 부착되어 있고요, 그런데 부착을 해 놨는데 일부 훼손되고 질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 아크릴판 이런 단단한 재질로 다시 바꿔서,

장상화위원

이미 다 붙여져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의 예산인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놀이시설이 파손되면 시스템으로 바로 올라가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이런 체계도 있는 것인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유지관리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즉시 유지보수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왜 그러냐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기사나 이런 것을 보니까 놀이시설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태그를 해서 여기 시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바로 올려서 즉시 조치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은 안전점검을 해서 이 놀이시설에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파악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수선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24쪽을 보시면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이 287% 늘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2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될 것이 아닌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전입 조치되어야 할 것이 그동안에 안 되어 있어서 2012년도 경기도 기금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세외수입 전산정보시스템상 이게 바로 오지 못해서 그동안에 연차별로 조금씩 받아서 해 오던 것을 내년에 시군종합평가를 대비해서 올해 다 받아서 내년 사업으로 7억을 하고 나머지 21억은 저희들이 기금으로 전출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시민안전과 91쪽부터 할게요. 91쪽에 보시면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 자연재난대책 지원물품 관련해서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에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혹시 제가 잘못 체크했나요? 시민안전과 91쪽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폭염하고 호우 등 대비해서 5,600만 원 예산을 신규로 세운 것은 일단은 폭염 때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형 그늘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관상도 그렇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이나 다른 지자체에 되어 있는 스탠드식으로, 고정식으로 된 그늘막으로 하는 예산하고요, 호우 때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데 재난현장이나 비가 많이 와서 나갈 때 입을 수 있는 우의와 장화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직원들한테 나눠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폭우나 폭염은 해마다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신규로 예산 지원하셨기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바로 뒷장에 보시면 92쪽에 야외 그늘막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18년도 폭염 때문에 말이 많이 나왔던 혹시 그런 그늘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92쪽 중간에 있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밑에 야외 그늘막 설치사업.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폭염 때문에?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제가 조금 전에 물품을 잘못 얘기했는데요, 그늘막이 이것이고 폭염은 생수라든지 이런,

심홍순위원

저는 혹시 그것도,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중복된 것은 아니고요,

심홍순위원

저는 아까 물품 보관하는 그늘막을 해 놓으셨다는 것으로 알아들었거든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자연재난대책 지원물품 5,500만 원은 저희가 저소득층분들한테 폭염 때는 선풍기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의, 장화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 그늘막이 고정식으로 된 그늘막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지금 100군데라고 하셨는데, 지금 100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100군데가 큰 사거리 이런 대로변을 하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대로변 위주로 하고요, 올해 폭염 때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저희가 미리 계획을 짜서 각 동사무소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대략적으로 이렇고요, 자세한 장소는 다시 한번 협의해서 정할 예정입니다.

심홍순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예산 들여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고양시 이미지에 맞게 예쁘게 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심홍순위원

건축과 122쪽에 보시면 2019년도 경기건축문화제 이게 생소한 제목인 것 같아서요. 어떤 문화제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실시 예정인 경기건축문화제는 경기북부 쪽에서는 유일하게 대도시인 고양시가 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하고 경기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비로는 총 2억 7,300만 원이 투입되는데 경기도에서 44%인 1억 2,100만 원이 들어가고 경기도건축사회라고 유관단체에서 8,200만 원, 30% 정도 들어가고요.

심홍순위원

아니요, 제가 본 것은 7,000만 원 예산 올리신 거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저희 고양시가 26%에 해당되는 7,000만 원의 금액으로 집행계획이 되어 있는 행사고요, 그다음에 추진되는 행사는 주로 경기도 건축문화상이나 대학생 작품전, 학문세미나나 학생 건축물 그리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홍순위원

경기북부면 문화제는 어느 장소에서 해요?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확정적인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세부적인 결정을 할 텐데 일산 아람누리나 인근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지난번 화정에 정전이 돼서 의장단하고 긴급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지방에 있는 촌도시도 그늘막을 파라솔로 예쁘게 했는데, 현재 저희가 텐트로 지급했는데 몇 개를 지급하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36개 동에 55개소가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55개를 했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55개를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텐트는 쓸모없어지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디 난민 생겼을 때나 하는 텐트를 세상에, 지금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문화예술의 도시라는데 그런 천막을 쳐놓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깡촌에 있는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지금 가보시면 기능도 좋아야 되겠지만 도시미관도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번화가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텐트를 쳐놔서 제가 부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서 도시미관과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 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설치했던 거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어느 과에서 하더라도,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제가 동에 물어봤어요. 이것이 동 텐트냐고 했더니 시에서 폭염 때문에 내려온 텐트라는 거예요. 새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또 애매한 예산만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에서 했어도 어쨌든 고양시에서 한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고양시는 부서 간에 공유가 너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93페이지에 방재안전센터 사무실은 어느 분이 가서 근무를 하시고, 어디에 있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안전센터는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시민안전지킴이를 합쳐서, 방재하고 안전을 합쳐서 그냥 방재안전센터로 명명을 했고요, 사무실 위치는 시청 앞에 성광빌딩인가요? 밑에 내려가다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 사무실을 빌려서 여기에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운영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누가 근무를 해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상주근무는 안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임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매년 2,990만 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월 임차료고요, 거기에 필요한 수도, 전기요금 이런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방재단하고 안전지킴이가 일주일에 한 번 쓰기 위한 것이면 시청의 컨퍼런스룸이나 이런 데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임대료까지 주면서 사무실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 청사가 공간이 워낙 협소하고 또 우리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이 바깥에까지 나가서 사무실을 별동으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서 쓰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방재단하고 안전지킴이 사무실을 임차해서 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부서에서 이 공간을 같이 쓰는 거면 몰라도 단지 두 단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임차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회의할 장소들은 충분히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그러네요. 그리고 95페이지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저희 2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건교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요, 저희 국장하고 안전 관련 민간단체가 있어서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효금

김효금위원

거기서 어떤 것을 하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주택과 113페이지 중간에 민간임대주택관리지원은 어디를 하시는 거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각종 안내서식이라든가 그런 데에 따른 비용들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민이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낼 때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거고요, 저희가 민간건물에 나가 있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밑에 회의실로 쓰던 공간을 확장했어요. 거기가 신설되면서 들어가는 정수기라든가 복사기, 임차료들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일 반가운 115페이지 상단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사회적 주택 공급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섰어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될 예정이신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사업인데요, 뉴타운 해제지역의 낙후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저희가 매입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임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을 리모델링해서 세를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실질적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나마 이렇게 시도했다는 게 다행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시유지가 안 좋은 위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정지구든 일산신도시처럼 단지를 크게 이룰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별로 쓸모도 없는 시유지에 지금처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을 하면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오면서 도시가 활력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유지도 발췌를 하셔서 아예 저희가 지어서, 도시관리공사가 사실 이런 일들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아닌 신축을 하는 것도 올해는 고민을 담아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90쪽입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얼마 전에 송유관 공사 화재 건도 있고, 백석동 지역난방 건도 있었습니다.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안전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가 발생되고 난 후에는 전 국민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고취되어 있었는데 안전에 대한 생각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시가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저기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저유소 대형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했거든요. 이번에도 인명피해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물론 지역난방공사에서 점검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시설 노후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자체적으로 정부 쪽에 건의도 하고 일제 조사를 해서 전면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체크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게 노후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예비하고 방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96쪽에 시민안전지킴이 활동 보상금 해서 40개 동은 일부러 40개로 기재를 하신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개 동인데요, 송산동은 지역이 넓어서 거기는 1개 동에 2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개가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다른 구청이나 다른 부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국장님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과 유사한 활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방, 자방, 시민안전지킴이, 물론 역할 기능상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기능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도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그 부분도 유사한 업무가 되면 묶어서 통폐합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미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104쪽 CCTV 구축사업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CCTV가 구축되어 있는데 활용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요. 무슨 큰 범죄가 발생됐다, 그건 경찰서랑 연계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 생활과 관련돼서 CCTV는 예방 차원만 있지 실제 활용도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것을 CCTV로 단속을 합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투기감시형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실제 활용을 합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청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무단투기를 감시하는 겁니다.

이홍규위원

동에서는 실제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냐 하면 저희가 하드웨어는 많이 구축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설치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사용하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실제로 사용은 안 돼요. 지금 CCTV와 관련해서 연계부서가 많이 있을 겁니다. 통제센터도 있고 각 구청도 있는데 국장님, 이런 것은 어차피 큰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활용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주택과 115쪽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 공급사업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대행사업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며,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타운이 해제된 낙후된 지역에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것인데 예산은 가구당 1억 6,000을 잡았습니다.

이홍규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집행실적이 있나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내년 사업으로 처음입니다.

이홍규위원

신규입니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기존에는 서울시나 LH공사에서 임대주택 형태로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고양시는 내년에 6세대만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있고 호응이 좋으면 더 확대해 나갈 초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시에서 처음으로 준비한 사업이네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다른 시도 몇 군데 있고요, 이게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곳은 아마 기존에 LH나 서울시의 SH공사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렇지요. 그런 규모단위는 봤는데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처음에 사업을 크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신규사업으로 소규모로 시작해서 효과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11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보조금이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보조금 사업인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 밑에 보면 변압기 교체공사 보조금 지원사업,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 이렇게 있어요. 물론,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은 도비가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변압기나 노후급수관은 관리업무지원보조금 사업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별도로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이 사업은 심사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이기는 한데요, 이것을 구분했던 이유는 올해 여름에 폭염이 와서 변압기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전하고 안전관리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한 10몇 년 전에 한전의 지원을 받아서 설치했던 변압기에 오히려 하자가 생겨서 특정업체 변압기가 다 터지는 거예요. 그 변압기를 쓴 데가 54개 단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보조금 수요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됐던 변압기가 있는 단지의 35개 단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단지의 변압기를 우선 내년 폭염에 대비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박소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 교체해 준 것에 대한 불량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전에서는 안 합니까? 이것은 한전에서 교체해 준 건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의 돈으로 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한전에 얘기해서 한전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그래서 한전도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고요,

박소정위원

그것은 15년이 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15년 넘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15년이 안 넘었지만 10년 전에 한전이 교체해준 기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이것은 시에서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전에서 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는 그거 아니고도 교체할 게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한전에 이야기하셔서 어떻게든지 일부라도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합동점검을 했던 취지도 그런 것이고요, 한전도 이 단지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하고 같이 매칭해서 한전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지원금 말고 우리처럼 한전도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별도 지원금을 예산으로 갈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효상

김효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보수 보조금은 건축과에 잡혀 있고요,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은 주택과에 잡혀 있는데, 소규모공동주택은 주택이 아니고 건축입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이고 사업승인 대상일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이라도 10세대 이하,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으로 보는 거예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일반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일반건축물로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그래서 건축과에서,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고양시에 공동주택도 굉장히 많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굉장히 많거든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박소정위원

더군다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오히려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보조금은 20억인데 소규모 공동주택은 8,000만 원이에요. 예산이 8,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 예산도 실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충당금을 새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유지보수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우셔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데 이게 8,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네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저희가 수요를 조사하고 예측해서 공급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소정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국장

그래서 그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세웠고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면 그것은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마지막인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요가 적은 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 모이기도 어렵고 공동주택처럼 어떤 연합회나 입대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하시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조차도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동주택과는 다르게 소규모 공동주택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전진단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격려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요조사하면 안 나올 게 당연하거든요. 여기는 입대위도 없잖아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셨습니다. 실제 노후하고 필요한데도 누가 나서서 하는 총무나 관리단이 없다 보니까, 또 세를 사는 사람이 많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시장님도 오셔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종합해서 시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계획 수립 중이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 예산 가지고 별도의 관리 형태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소정위원

정말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건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8,000만 원이 아니고 저희가 시에서 해 오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1억이 있고요, 8,000만 원은,

박소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1억 8,000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위에는 25억이거든요, 25억과 1억 8,000이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에 추가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려고요, 아까 시민안전과장님도 저한테 설명을 잘못해 주셨고 저도 잘 모르고 통과가 돼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91쪽에 아까 그늘막이랑 같이 연결해서 잠시 헷갈려서 그렇게 됐는데 제목이 자연재난 예방·복구 능력 강화라 해서 여기에 그늘막이랑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연재난대책 지원물품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어요. 91쪽 밑에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5만 2,500원 곱하기 300대, 그 다음에 8만 원 곱하기 500명,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빠졌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91쪽에 있는 5만 2,500원 곱하기 300대는 선풍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8만 원 곱하기 500명은 우의하고 장화, 92쪽에 있는 것은 그늘막이고요.

심홍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시민안전과, 건축과, 주택과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민안전과의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랑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릅니다. 같은 국 안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부서가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저희가 안전 자문…….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당 10만 원이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5만 원이에요. 제가 이것을 전체 다른 부서들도 꼼꼼히 보면 위원회별로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국 안에서도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이 다른 거지요. 그런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2시간 이내에는 10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면 3시간을 하기 때문에 15만 원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기본으로 2시간 이내는 10만 원을 지급하고요, 2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5만 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3시간을 하든, 2시간 반을 하든, 4시간을 하든 15만 원이고 기본은 10만 원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미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2시간을 한다가 기본으로 잡혀서 10만 원을 책정하신 거고 다른 위원회 15만 원을 책정하신 경우는 여기는 3시간 이상은 한다고 했기 때문에 15만 원을 책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타 시에는 조례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놓은 곳이 있고 안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심의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4개 상임위 관련한 전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참석수당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보면 10만 원 아니면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제가 여기까지 와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냥 제가 주로 잘 아는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학력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여기가 10만 원이면 다른 데도 비슷할 텐데 15만 원으로 책정되고, 같은 국 안에서도 부서마다 다르니까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의 기본하고 한도가 규정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2시간 이내에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미 우리 위원회는 2시간을 한다, 우리 위원회는 3시간 이상을 한다는 것을 기준 하에서 책정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압니까? 저도 박물관위원회에 있어요. 2~3시간 한다고 갑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4시간 할 때도 있고 5시간 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 2시간을 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한 것인지, 결국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 고양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는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위원회는 2시간을 한다는 전제하에 “3시간을 넘든 4시간을 넘든 우리는 2시간으로 이미 책정했으니까 2시간 이내에 끝내주세요.” 하고 10만 원을 주신 겁니다. 그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난해하고 현장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감안해서 잡은 거고요, 다른 자문위원회의 수당은,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다른 곳에서 15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을 물어봤더니 시와 협의 하에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흥원이나 재단 같으면 시와 협의를 해서 15만 원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 안에서도 10만 원, 15만 원이 있으니까 이것은 어쨌든 시간이랑 약간 연관도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과장님, 폭염과 한파와 폭설에 관련된 재난문자는 잘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이거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잠깐 언급하고 마칠까 합니다. 백석동 사고현장을 갔었는데 일부 어떤 분은 문자를 받고 오신 분이 계셨고 저희는 문자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마침 의회사무실에 있어서 재난안전관리본부에 확인을 하고 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문자를 받아볼 수는 없는 거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문자시스템이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하나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 그게 1만 500명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CBS재난문자라고 해서 여름철 폭염 때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국민안전처 이렇게 보낸 거요. 그것은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도에서 발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판단해서 폭염 때처럼, 그런 시스템을 CBS재난문자라고 하는데 CBS재난문자는 어떤 기지국 내에 있는 스마트폰을 소지한 불특정 다수인한테는 모두 다 발송됩니다. 다만, 스마트폰 기기에 따라서 그 문자를 못 받으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3G인가 2G폰 이하는 못 받고 최근에 개발돼서 나온 것들은 받습니다. 또 주소지는 여기에 있지만 서울에서는 안 터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마 못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엄성은위원

사고현장에 시민안전주택국장님, 과장님은 혹시 나오셨었는지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사고 터진 그날 저녁 때 저희 국장님은 현장에서 상황을 관리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시 4층에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컨트롤타워, 총괄 상황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병문안도 해 주시고 조문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병문안, 조문도 다 다녀왔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입니다. 공무원님, 격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격무 중에서 스트레스성 격무가 가장 안 좋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안 받도록 건강 챙기십시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종민위원

신승일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석동 가보셨지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종민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려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재해 쪽은 많이 증액했는데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엊그제 국장님이 갔다 오신 화전에 있는 저유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삭감됐어요. 왜 그랬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 분야에서는 다운되거나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렇습니까?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저희가 금년에 민방위에서 굉장히 많은 방독면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그것 외에는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민위원

아까 이홍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저는 백석역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백석동 사고에 대해서는 먼저 브리핑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저유소 사고가 몇 달 전에 났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을 들썩거리게 하고 언론을 들썩거리게 할 정도의 사고인데 또 봄에 안 나라는 법은 없고, 이거 심각한데 앞으로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나지 않는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대책을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죄송합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얘기를 못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난방공사에서 1991년도 일산신도시 1기 때 배관을 설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기 때는 그것이 처음 도입되면서 시공방법이 자재도 그렇고, 시공공법도 그렇고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완벽히 되는데 실제 나가보니까 낡은 부분도 있지만,

운남

김운남위원장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종민위원

이거 언론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간략하게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다녀가셨고 산재부장관도 다녀가셨는데 이것은 5개 신도시 중에서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에서 안전대책을 세워야겠지만 범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현장을 오셨고요, 이것은 산재부장관이 지시한 것도 있고, 저희가 안전관리는 하지만 실제 시행은 지역난방공사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범국가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큰 틀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종민 위원님께서 우리 고양시에 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과장님들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명감 아니겠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끝나가는 무렵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련된 것인데 재난경보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내에 중요위험시설물이 있을 거예요. 중요위험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자료 제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저유소 화재 때도 보면 대한석유공사가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과 불편함은 고스란히 고양시민들이 가져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보고라든지 상황보고가 30분, 40분이 지나서야 고양시에 전달됐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까지도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율의용소방대지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저유소 화재 때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불이 났으니까 왔대요. 100여 명의 전문소방대원들도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곳인데 의용소방대원들이 불이 났으니까 쫓아왔다고 하면서 그 안에까지 차를 끌고 들어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선이 어디인지를 정해놓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위험한 시설물에 시장님도 그 현장에 계셨지만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어요. 상황실조차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해가 될까봐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자리에 쫓아왔더라고요. 고양시에 뭔가 전체적으로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지만 야외 그늘막 문제입니다. 야외 그늘막 예산이 2억 잡혀 있어요. 2억 가지고 고양시를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100여 군데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김대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00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야외 그늘막 설치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고양시에 기업체가 많이는 없지만 은행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삼송동에 있는 스타필드, 신세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천막의 디자인만 정해 주면 거기에 조그마하게 광고를 스타필드 아니면 하나은행 이렇게 실어서 원하는 곳에 자기들이 전부 다 깔아주겠다고 말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100군데, 200군데 요청해서 동별로 원하는 곳에 다 깔아줄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계획서는 서류 제출 요청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99페이지에 민방위 강사 선발 심의위원 수당이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높은 데를 못 봤거든요. 대부분 15만 원인데 여기는 위원회는 아니고 선발돼 오신 분들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

운남

김운남위원장

이거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아니면 끝나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문제 있으면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수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고양시에 100개는 별로 표시도 안 납니다. 그리고 그늘막을 전주가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상표 하나 넣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안 그래도 개인 업체, 신문사하고 겸해서 스마트 그늘막이라고 해서 기존 그늘막보다 훨씬 더 우수한, 디자인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심지어는 기온, 온도, 습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광고물법에 보면 그런 특정회사나 특정문구를 집어넣는 것조차도 광고물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광고물법상 저촉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다며 저희들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피프틴사업도 광고물법 관련해서 제동이 걸린 적이 있었잖아요? 어쩌면 그런 것인데 상위법령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이면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승일 시민안전주택국장님, 이번에 공로연수시지요?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시민안전주택국장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년 말 기준으로 근 40여 년 근무를 했거든요. 저는 건축직렬이어서 일산신도시 초기부터 시영아파트 등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의 일을 했는데 소회라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는 하지만 무모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저희가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너무 무모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이런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고양시의 급변한 발전이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와 또 선후배, 동료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특히, 기술직의 전축직렬이다 보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없이 어디에 불려가서 고초도 당하고 그렇지만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이 순간까지 대과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했던 것처럼 앞으로 나가서도 의원님들께서 도움 주신 것, 성원해 주신 것 잊지 않고 또 지금도 유권자이지만 또 다시 유권자로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성원하고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승진 보고가 나왔는데 시민안전주택과의 김진구 팀장님 축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정배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장, 이홍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 이홍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6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홍규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1쪽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2,200만 원, 제4차 택시총량 조사 용역비 2,05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또 2,200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이 전년도에 있었던 연구용역인 것인지, 계속되는 연구용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은 매년 하고 있고요, 택시총량 조사 용역비는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용역에 의해서 마을버스 경영지원에 관한 부분을 결정짓는데 대중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짓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마을버스에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장상화위원

지원액을 정하는 용역인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전반적인 마을버스 경영 부분도 검토를 해서 얼마를 지원할지, 몇 퍼센트를 지원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수입이나 지출, 인원, 여러 가지 부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식 위원님.

정봉식위원

정봉식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대륙횡단철도 국제역(고양역) 유치 사전 기술적 검토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양역은 어디에 위치하는 고양역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가칭입니다만 대곡역을 고양중앙역으로 개명을 해서 향후에 대륙횡단철도의 시발역으로 할 계획을 갖고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5일에 철도용역 해서 북한 답사하고 돌아온 것 아시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뉴스 보셨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정봉식위원

지금 남북 화해모드로 해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성이 떨어지고 철도를 다시 깔아야 되면 대륙횡단철도사업 자체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이 용역이 시급합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 그런 순서를 전부 예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 대곡역이 어떤 타당성이 있다면 나중에 추가 사업비를 들여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마는 일단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정도만 짚어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전반적인 대륙횡단철도가 북한철도 상황이 어떤지 그 상황에 따라서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조금 조급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일단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장상화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하고 운수업계 기타 재정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어떤 항목을 지원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이 연료 자체를 대부분 경유를 쓰고 있으니까 유가보조금만 해도 230억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문제는 고양시에서 기후문제라든지 탄소배출권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비중이 제일 크게 차지합니다. 시에서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끝날 게 아니라 이런 환경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제안을 해 보시나요? 제가 전에도 전기버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고양시 대중교통 버스가 400여 대가 되지요? 430여 대 정도?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976대고요,

정봉식위원

마을버스까지?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마을버스가 382대, 시내버스가 582대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버스가 400여 대 가까이 됩니다.

정봉식위원

지금 고양시에 있는 버스만 전기버스로 다 대체된다고 하면, 아니면 수소나 이런 친환경으로 대체가 된다면 고양시의 절반 정도, 45% 정도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까지 업체들이 고려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버스든 수소버스든 교체하고 환경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식위원

165페이지 자산취득에 버스(15인승) 구입비 4대 있어요. 165페이지 윗줄에 누리버스 구입인데 4대 구입을 하는 것은 어떤 버스를 구입하는 거지요? 저는 연료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15인승인데요, 이것은 경유차입니다.

정봉식위원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지금 전기버스 구입하면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전기차가 버스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승용차 이런 것은 되고 있고요.

정봉식위원

버스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지금 4억 원 정도 되는 버스에 9,000여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버스 구입을 직접 해야 된다고 하면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도로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맨 아랫줄에 업무출장용 피프틴 카드 구입이 있습니다. 250장이 있는데 누가 쓰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립니다. 이것은 시 직원들의 출장용으로 구입해서 시의 각 과, 구청, 동사무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250장 가지고 되나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매년 예산을 이 수준으로 세워서 부족하면 해당 실과에 업무추진비로 더 사용할 수 있고요,

정봉식위원

250장이 1년권입니까, 6개월권입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1년권으로 가고 있고요, 부서별로 가장 출장이 많은 곳에 한두 장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보통 겨울에는 춥기도 하고 1년권은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1년권이 할인해서 6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통 11월 중순 넘어가고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정도, 궂은 날도 그렇겠지만 한겨울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출장을 간다는 것은 혹사 아닙니까, 혹사?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년권 250장보다는 이왕이면 날씨 따뜻할 때 5월부터 해서 6개월권으로 끊어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취지고요, 이것은 그냥 궁금한 사항인데 피프틴 카드를 가지고 만약에 자전거 출장을 갔을 때는 국내여비가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웃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국내여비에서 한 번 출장에 2만 원 정도씩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도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출장을 가면 국내여비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확실합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

정봉식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141쪽에요. 여기 보시면 정발산동 815번지 외 3개소 주차장 조성 있습니다. 4곳이라고 했는데 3곳이 어디어디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정발산동 외 총 4군데 부지가 있는데 토지용도가 하나는 육아지원센터고요, 또 3군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하나의 마두동, 백석동, 대화동에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렇게 4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세부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주차장 조성으로 총 합쳐서 약 100면이라고 하셨어요. 각 사업 위치마다 혹시 몇 면씩 들어가는지도 자료가 나와 있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주차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준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전부 합쳐서 10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화동 2037번지의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대부분 여름철에 비가 오면 땅이 질어서 주차하기 힘들다, 또 가을철, 겨울철, 봄이 되면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많이 일기 때문에 자갈을 넣어 달라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런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시에서 여기를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시의 재정이 풍부하다면 별도의 주차용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가급적 이 4군데처럼 장기적으로 시유지입니다마는 사용계획이 5년 내에는 잡혀 있지 않은 그런 데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다소나마 숨통을 트이고자 하는 곳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화동 지역에도 임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랄지 이런 데서 컨테이너로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가까운 음식점에서 거의 자기 땅인양 사용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시에서 포장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런 여러 문제도 제어할 수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올려본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대화동이 주택단지잖아요? 주택단지가 처음 형성될 때부터 주차장 부족으로 많은 말이 나왔던 곳인데 그동안에 그나마 주차장 자리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필요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돈을 받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동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 같은 것이 혹시 주어지는지,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도 어떤 대답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유료 또는 무료 운영에 대해서 확실히 방침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료를 먼저 생각하게 된 이유는 주차요금을 생각하면 약 30분당 500원, 추가로 10분당 100원씩 더 받게 되면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요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저녁 9시부터 그 다음 날 9시까지는 무료이기 때문에 퇴근 이후에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부담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이라도 요금을 받게 되면 관리주체가 시라는 것이 묵시적으로 전부 알려지게 되고, 따라서 주위 상가분들이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심홍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교통정책과인데요,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쉘터)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3억이면 정류장 몇 개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예상된 금액으로는 약 40여개 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되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장 기준으로 해서 총 2,131개소인데 1,053개소, 약 49%가 설치되어 있고 51%는 현재 미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쭉 올라와 있어요. 조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새로이 조성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장항동 1848번지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설계비만 나와 있네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거기도 시유지로 확보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까 심홍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유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장항동의 주차장을 가려고 하다 보면 이면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들이 만차가 돼서 정말 차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다 보니 차량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다 보면 도로가 거의 마비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거기에 주차장 건물로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일단 그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해 보고 더 수요가 필요하다면 주차전용 건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정발산동 주차장 조성하는 것에도 실시설계비만 세운 거군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사실 정발산동이 단독부지가 많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거기도 주차장의 문제점이 참 많거든요. 빠른 설계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까 정봉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듣다 보면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창작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환경보호과 쪽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장착을 하고요, 저희는 사고유발이 안 되게,

현숙

조현숙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안전사고에 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연관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말씀하셨는데요, 162페이지 운수업체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고양시 택시쉼터를 일산 어디에 하셨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예, 대화동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대화동, 이거 잘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여기 직원이 1명 있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직원은 없고요,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때 직원을 1명 쓴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세부내역서 주시고요, 자산취득비에 예초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 예초기예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그 주변에 풀이 많습니다. 버스 주차하는 데 끝 쪽에 택시쉼터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하천도 있고 풀이 많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쉼터운영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에 예산이 7,500만 원이나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사실 버스업계에 버스운수 종사자가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웬만큼 잘하시는 분은 서울시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를 양성해서 버스업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모자랍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마을버스 기사들의 급여가 완전 최저임금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하는 이유는 시내버스로 가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서울시내버스로 가고 저희 고양시버스는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서울시는 고양시보다 월급이 훨씬 많습니다. 준공영제다 보니까 고양시에서 하시던 분들이 서울시로 많이 가고 수원이나 평택 이쪽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서울시로 오기가 어려워서 고양시가 많이 가게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양성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책과에 아래내유 사거리 교통혼잡 개선공사는 위내유에 했던 것처럼 포켓차선 하시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삼거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위내유는 됐는데 아래내유는 어느, 어느 구간에 포켓차선 넣으실지 그거 자료로 주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75페이지에 피프틴하고 저희 시하고의 관계가 언제 끝나는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2020년 5월 말까지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직도 2년 남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 185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해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도로명이 바뀌는 게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도로명주소사업 업무보조 인건비는 아직도 기간제를 써서 하시는 일이 뭐지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를 고용해서 시설물 노후상태라든가 또 유지보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시설물도 건물명 부여를 하고 지금 다세대, 다가구 이런 데도 세부적인 주소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기간제를 고용하게 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그것도 작업하고 도로에 붙이러 다니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토지정보과장

도로에 붙이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은 분들이 붙이는 거고요, 부착상태라든가 관리상태를 점검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1년 고용도 아니고 6개월 정도밖에 고용을 못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130페이지에 용역이 2건 있습니다. 하나는 대륙횡단철도 기술용역이고요, 하나는 대곡역 역명 개정 설문조사에요. 기술용역이 일반용역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기술용역 2,000만 원 잡으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설문조사인 경우는 몇 명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이 두 가지 용역내용의 난이도가 굉장히 다른데 금액은 같이 하셨거든요. 이 2건에 대해서 용역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대륙횡단철도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건설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국토부에서 역을 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벌써 서울시가 시발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에서 한 시발역에 대한 용역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거기서 고양, 김포, 서울, 하여튼 3군데인가 4군데를 했을 때 고양시가 타당도가 가장 높다고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기술용역을 왜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국토부라든가 다른 데서 혹시 한 용역이 있다면 그 용역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은 언제 되든지 중요한 것은 국토부에서 시발역을 어디로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저희 고양시가 시발역이 되면 이것은 국제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 자체의 품격이 완전히 올라가고, 이재준 시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고양시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발역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 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제2자유로 도로전광표지(VMS) 교체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초록색에 이름 쓰여 있는 것을 바꾸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VMS라고 교통전광판인데 자유로에 보면 길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을,

박소정위원

거기에 정보 같은 것 쓰여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1자유로나 제2자유로에서 오다 보면 서울시 부근 길바닥 또는 표지판에 일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고양시가 일산은 아니잖아요? 죄송한데 이것은 고양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고양이라는 브랜드를 올리겠다고 홍보비까지 쓰는데 아직도 일산과 고양이 다른 줄 알아요. 이것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서울시에서 일주일에 4번 이상 자유로를 다니는데 거기에 다 일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산도 가는 방향이기는 하지요. 서울에서 보면 고양으로 오는 방향이지 일산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확인해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대중교통과장님, 고양 누리버스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지요? 165페이지입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소정위원

여기 자산취득비가 있더라고요. 누리버스 운영을 위한 비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컴퓨터, 컬러복합기, 책상, 작업용 의자, 이동형파일서랍, 6단 캐비닛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누리버스를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무실이 세워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누리버스 4대를 운영하는데 사무실이 따로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거면 도시관리공사에 팀이 꾸려지나요 아니면 사무실이 따로 나오나요? 여기에 임대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인 사항은 그때 도시관리공사하고 하는데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에 컴퓨터나 이런 책상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직원이 새로 뽑힙니까?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어쨌든 저희는 그쪽에 위탁을 하고 기존의 교통사업처나 이런 데서 인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보강돼서 하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제가 보기에 인원수급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 인원이 한다면 이 비품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원 1명인데 컬러복합기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과하게 준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 173페이지 도로교통량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성송제입니다. 이것은 매년 도로의 도로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비용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를 합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시도 18개 지점에서 합니다.

박소정위원

시에 있는 18개 지점에서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지점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매번 똑같은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 도로를 통과하는 노선이니까 아마 변경이 안 돼야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용역 조사결과는 어떻게 반영됩니까?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했거나 줄었거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로확장이라든가 도로노선에 대한 정책에 반영하는 겁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인건비는 아니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전에는 인력으로 통과하는 차량을 24시간 밤을 새우면서 종별로 교통량을 분석했는데 지금은 CCTV로 해서 그 사진을 가지고 분석한 것을,

박소정위원

CCTV로 하는데 지점은 똑같지만 용역비가 작년보다 늘었어요. 이게 CCTV로 하는데 용역이 간다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용역에 대한 서면자료 부탁드릴게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175페이지 고양시 지하안전에 따른 위원회는 진행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도로 지하 때문에 지난번에 백석 싱크홀도 그렇고 이번에 이것도 그렇고, 물론 그게 저희 시설은 아니지만 고양시 지하안전에 대한 위원회는 계속 개최를 하는 것 같은데 고양시 전체 지하안전에 대해서 별도의 용역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성송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용역을 따로 한 부분은 없고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건축허가를 하면 지하안전에 관한 법령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10m, 20m 이상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평가는 사업시행자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박소정위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죄송한데 국장님, 백석역만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고양시는 25년이 넘었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예전에 한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양시 지하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추경이든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한 계획, 지하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백석동 사고를 보면서 저희도 지하안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단기적계획하고 중장기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하안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기관이라든지 단체와 같이 단기적 대책을 수립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지하안전물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제가 서면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자전거 저변확대 행사가 있더라고요. 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홍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심홍순위원

심홍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정책과 175쪽에 보면 전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가입해서 4억 9,2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인가요 아니면 전부터 해 왔던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했고요, 내년도에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게 전시민 대상이라고 하는데 가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고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고양시 구역 안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저변확대 행사도 궁금했는데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질의에 앞서 김정배 교통건설국장님 이하 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성 격무는 가장 안 좋으니 고혈압이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각별히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하신 130페이지, 대륙횡단철도 국제역(고양역) 유치 용역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소정 위원님께서 고양시가 대륙 북방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어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님께서는 개성공단을 왜 개발하지 않느냐고 얘기하셨고 백두산 관광도 조속히 시행하라, 그 얘기 들었지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김종민위원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등 모든 문제가 북방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에서 조그마한 사업도 수 천만 원, 1억 하는데 대륙간 용역 2,00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정배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륙횡단철도 관련해서 용역비를 2,000만 원 세우게 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방향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되겠습니까? 기술적, 학술적 검토를 다 하게 되면 2억, 3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는 한데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방향성 검토라도 하고 또 서울이 이런 부분에 뛰어들었고 고양, 파주, 다른 지역도 함께 뛰어들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의 의지 속에서 2,000만 원이라도 들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방향성을 잡고자 합니다.

김종민위원

이왕에 하는 것 방향성보다 지금 흐름이 급변하고 있는데 박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대책을 세워서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 정도 세워도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3억으로 조정해서 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급성이 급하게 돌아간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2자유로의 도로전광표시판 교체 사업을 왜 우리가 하나요? 도로관리는 중앙정부 것 아닌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VMS전광판이 총 44군데가 있는데요, 자유로에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고양시에서 직접 설치했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우리 구간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관리도 하고 설치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이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오히려 교통안전시설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도에 펜스를 쳐놨는데 가운데 노란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도 펜스로 또 쳐놓고 그 건너편에도 쳐놔요. 3중으로 펜스 3개가 있는 도로가 있는데 가끔은 여성운전자들은 곡선구간에서 갑자기 펜스가 나타나면 의식적으로 공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자기 옆 차선으로 들어간다든지 그 펜스를 피하지 못해서 야간에 거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가끔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또 다른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삼거리에서 나오는데 좌측 인도에서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놨는데 우측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좌측에서 오는 차량들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 펜스에 가려져서 운전자 시선에 펜스가 겹치는 순간 벽이 돼 버리더라고요. 벽이 되면서 우측에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슬금슬금 나가기 전까지. 그러다 보면 앞쪽이 접촉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펜스는 보행자와 차 사이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서 설치를 해서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버스, 택시정류장에 시설물이 설치가 됩니다. 쉘터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택시 쉼터로 인해서 영업장의 간판이나 시설물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버스승강장도 아니고 택시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작 그곳에서는 택시를 타기 위한 사람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 택시운전자들이 나와서 쉬라고 만든 것인지 참 모호한 곳이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나 잡는 것이 택시인데 이런 곳이 왜 필요한가 참 의문점이 드는 곳이 여러 곳 보였습니다. 물론 번화한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택시승강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기다리게 표시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 동네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얘기고, 택시가 굳이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항상 내 앞에서 잡히는데 갈 필요가 없는 곳에 쉼터를 만들어 놓고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돼서 한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부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효금

김효금위원

저희가 30분까지 약속을 해서 질의를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매년 이렇게 버스는 버스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용역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고 5년마다 한 번 하는 것이라고 그냥 의례적인 용역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그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뭔가 반영돼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정역 마을버스 순환하는 데서 택시주차장을 줄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장 나가보시고 연락주신다고 했는데 연락을 안 주셨습니다. 검토하셔서 하셔서 따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광역고속철도 진행하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으시잖아요?

웃음소리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어디요?

효금

김효금위원

화정이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은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문제가 됐다고 제기하는 것이니만큼 담당 국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서로 원만하고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 분들이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앞서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상당 부분 자료요청 내지는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66쪽이요. 저상버스 도입 지원비가 전년도는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비하여 저상버스 운행 경비 지원은 7,000만 원 줄었고 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또한 줄었습니다. 이 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었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은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8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9대를 도입하게 돼서 대당 9,163만 8,000원씩 했는데 법적기준으로는 일반 시내버스의 3분의 1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28% 정도가 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이기 때문에 국비로 신청되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저상버스를 보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은,

엄성은위원

아니요, 지금 운행 경비 지원에서 추가된 것 말고 70대에 경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국비가 일부 나온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는 국비가 줄어서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준 건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도비가 조금 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도비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엄성은위원

요청 잘하셨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홍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시비부담지시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52%, 2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다음에 162페이지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인데 이것도 15억, 33.3%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증액 요인이 뭘까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늘어난 이유는 「근로기준법」 개정하고 버스준공영제 경영효율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버스업계에 이중, 삼중으로 경영난이 발생해서 적자보존액을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고양시에 이만큼을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것보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부담이 된 거고요, 162페이지에 마을버스가 33%가 늘어난 이유는 마을버스 역시 인건비가 상승하고 운송비 수입이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게 되었고 금년에 유류비 상승이 유난히 많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홍규부위원장

한 해에 갑자기 이렇게 인상률이 높아지면 시 재정에 상당히 부담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 요청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어떻게 지원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교통건설국 심의를 했는데요, 대중교통과 교통약자지원팀의 최병선 팀장님이 오늘 5급 승진이 결정 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셔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운남

김운남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안현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안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입니다. 고양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고양시 보건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운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안선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열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한승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지역의 보건소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입니다. 329쪽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청사 건립 관련해서 일단 실시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홍규위원

이게 올 1년 동안 하게 되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월에서,

이홍규위원

내년도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3월까지는 일단 설계에 대한 공모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실시설계를 시작토록 해서 내년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홍규위원

일전에 사업비 문제인데 사업 관련해서 실제 시작은 2020년도부터 시작이 돼야 하겠네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도 많은 상임위원들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실시설계비부터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식위원

정봉식입니다. 다른 것 말고 지금 각 지역 보건소마다 결핵에 관련한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고양시에 결핵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양구보건소 자체 내에서 치료하는 숫자는 많지 않고, 관내에 있는 대형병원들에 결핵 전담간호사를 둬서 그쪽에서 대부분 관리하고 있고, 지금 연 발생률이, 발생하는 수가 6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1년에?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정봉식위원

고양시에서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정봉식위원

전에 뉴스에 나온 게 중국에서, 저희는 결핵환자가 들어오면 격리치료하고 완치되기 전에는 안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90일 이상 체류로 법도 바뀐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에서 의료관광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결핵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오는 의료관광객 수가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결핵 때문에 치료를 하시러 일부러 오는 것 같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취업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올해에 한해 결핵검사를 다 받도록, 거기서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비자를 연장하거나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 쪽에서 오신 분들, 동남아 쪽에서 결핵 발생률이 저희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그런 취업비자 관련해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한해서는 철저하게 검사가 되었습니다.

정봉식위원

그러면 지금 동남아나 중국 쪽에서 들어와 있는 환자들은 있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본인들이 치료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오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취업비자를 통해서 저희가 검사해서 결핵으로 판정되신 분들은 꽤 있습니다.

정봉식위원

얼마나 되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2018년도 올해에 88명이 진단받았습니다.

정봉식위원

꽤 많은 숫자인데 취업비자로 들어왔는데 결핵이 확인된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결핵으로도 나오고, 그다음에 잠복결핵이라고 해서 객담에서 균이 나오거나 하신 분들, 그분들 접촉자 검진까지 해서 나온 사람을 포함해서 88명이 되겠습니다.

정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보건 관계된 것은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관계가 아니라 고양시에는 에이즈 환자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현재 전체에는 216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216명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종민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일단 환자로 등록이 되면 그분들이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로 진료 받고 있는 진료비와 진단비를 저희가 주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에이즈 환자가 되어서 면역결핍이 되는 그런 단계 이전에 있는 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도록 약을 잘 먹도록 권고하고 또 상담하고 꼭 치료하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만나서 상담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그리고 덕양구보건소장님 전문 의료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김종민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식자재 말입니다. 오염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식자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요? 그런 연구 같은 것도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감염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자재일 수도 있고 또 물이나 식수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서 올 수 있는데 그런 연구나 식자재 관련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시청에 있는 위생부서와 함께 시청 쪽에서는 식당이라든가 환경 관련한 것들에 대한 지도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는 환자 발생하신 분들에 대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정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274페이지입니다. 국립아동병원 유치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재준 시장님 공약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인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고 또 최근에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박소정위원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바쁘니까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목적은 있어서 제가 알겠는데 추진근거가 시장공약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소정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첫 사업이신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이 유치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작성이 되어 있으십니까?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내년 정도는 분위기 조성과,

박소정위원

아니요, 그것을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시작하셔서 이것을 진행하시려면 유치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유치하려면 장기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내년 사업이 결정된 것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부분이 국립병원 유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시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의도대로 착착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박소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떠어떠한 식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진행 마스터플랜이 있으셔야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그것 없이 그냥 올해는 이거니까 이거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이런 거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있으신가요? 작성을 하셨나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박소정위원

있으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조현숙 위원님.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요.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난임부부들이 많이 없어져서 그런가 왜 예산이 줄었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은 예전에는 이것이 보험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급여로 나갔던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여화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과 지원금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지원했던 것들은 금액도 비급여고 180만 원 이상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면서 저희가 최대 50만 원까지만 지원하게 되었고, 대상자도 지금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로 이전보다 기준이 조금 낮춰졌고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현재 출산율은 줄고 있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몇 개가 생겼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하나씩이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치매에 대해서도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3개 보건소가 개소하면서 시설비 부분에서 전년도에는 많이 책정이 됐었고 올해는 그게 빠졌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전년도에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들이 있었고,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320쪽과 321쪽에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난 2차 추경 때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센터가 긴급히 예산이 투입돼서 센터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살예방센터를 위탁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그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1,340만 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노인자살예방사업 2억 1천만 원 그다음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12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자살예방센터에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 목으로 국비나 도비가 따로 따로 나오다 보니까 6개 사업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해서 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자살예방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장상화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비라고 나와 있는 것은 뭐에 쓰이는 예산이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은 국비나 도비에서 직원 13명에 대한 예산은 삽입되어 있고, 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이 지역의료기관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 선생입니다. 그분의 인건비가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마음건강버스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관련된 기사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라고 하는 9,120만 원이 센터장 인건비와 버스기사 인건비가 합쳐진 것이라는 건가요?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센터장 인건비와 마음건강버스 기사 인건비 또 운영비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나 직원들 출장비 이런 것들은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서 사업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상화위원

이 자살예방센터 운영 관련해서 위탁운영비 내역과 앞에 320쪽에 나오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살예방센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선희

안선희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홍순 위원님.

심홍순위원

심홍순입니다. 덕양구보건소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40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통합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이번에 다시 신규로 해서 올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앞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 약품 소모품 구입, 이것과 별개인가요? 왜 이렇게 따로 하셨는지요?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7명의 인력이 19개 동을 나눠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쪽 보건소도 인력이 6명씩인데 덕양은 양쪽에 비해서 지역도 넓고 인구수도 많은데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을 조금 더 확충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이전과 다르게, 저희 덕양 쪽이 약간 다른 지역보다 도농지역이 많고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간호사를 파견해서 복지와 보건을 통합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건강관리사업이 그런 취약 동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는 방문건강사업과는 별개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덕양구가 넓고 커서 힘드신 것은 아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르신만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다른 보건소와 같이 움직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덕양구,

안현

김안현덕양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일단 덕양구 쪽만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윤경진 팀장님 누구세요? 승진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저렇게 승진하는 모습에 부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항상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박수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종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정종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만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님께서는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고석만고양국제꽃박람회대표이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보고에 앞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김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2019년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9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석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꽃박람회 14페이지 봉급인상분을 보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1,450만 원이…….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운영본부장 진태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예산서 14페이지에 보면 급여체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운남

김운남위원장

예.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현재 1.8% 공무원 인상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반영해 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출자·출연기관의 인상분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인상률 1.8%를 반영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 차후에 그게 내려오면 그것을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거기에 대해서 반영 안 하고 1.8%만 반영했다는 것입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농산유통과 지역생산농산물 로컬푸드 유통사업 시비가 많이 포함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24페이지입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송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이 로컬푸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료,

김종민위원

전반적으로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고양시 로컬푸드가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1,22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화유통센터, 삼송유통센터 그리고 6개 지역농협이 로컬푸드 8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장재라든지 또 구축하는 데 있어서 자부담 20%를 포함한 80% 보조가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성 검사나 시료 구입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고요.

김종민위원

고양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5천만 원,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저희 고양시가 쌀 브랜드를 위해서 4개 지역농협 그러니까 송포, 일산, 벽제 등 쌀 연구회 4개 단체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단 하나 지원해 주는 목적은 고양쌀이라는 통합 브랜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제가 조심스러운 질의를 드리는데 도농지역인 고양시는 아무래도 경제 활성화, 여러 일자리 창출, 서구에 여러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세금을 이런 데다 쓰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송포나 벽제는 신도시가 개발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많은 잔여농지가 남아 있고 아무쪼록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이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즘 어려운 농가들을 조금이나마 지원하는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포장재 부분이 조금 많은데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일반시민이 농사지어서 농협에 갖다 주는 포장재도 지원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이게 125페이지 로컬푸드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인가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일반농가가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저희 일반시민이 농사지어서 농협에 갖다드릴 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회원인 경우에는 다 지원을 받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농협마다 로컬푸드 포장용지가 달랐잖아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효금

김효금위원

그것을 농가분이 민원을 넣으셔서 제가 7대 때 농협조합들 다 만나서 이것을 전체 통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제일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기에 저희는 농가가 부담해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어렵게 됐네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소포장재 지원은 전체 공통으로 해서 6개 농협이 다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이 농협 가면 이 농협 포장지가 따로 있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 통일화를 한 것이었거든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한 4년 되어가네요. 그리고 127페이지를 보시면 양돈, 양봉, 양계 이런 식으로 강화사업, 육성사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시에 양계사업은 어느 정도 되고 양돈은 어떻고 양봉은 어떻게 되나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이 전반적으로 한우나 젖소 등에서 1만 5천 주가 되고, 돼지가 27농가에 한 8,500두 또 양계가 127농가 그러니까 소규모 농가까지 포함해서 산란계가 크게 나누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것이 한 15만 수, 나머지 조그맣게 키우는 농가들 127농가까지 다 하면 41만 수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젖소선발대회는 내년에는 안 하시나 보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젖소선발대회는 저희 고양시가 한 해 걸러서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는 실시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후년에 하겠네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130페이지 학생승마체험은 어느 학교의 어느 대상자들이 가서 하는 것이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4~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학생 수 한 600명 수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신청한 학생에 한해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 초등학교에 다 보내기는 보내시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 600명이 선착순이라고는 하지만 골고루 된 것인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각 학교로부터 많이 지원하는 학교도 있지만 소수의 학생도 지원하고 학부모들이 권장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인원수는 다 다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131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 처리수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기 8,400이 들어가고 또 뒷장에 보면 시비로 6,4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있는 사업이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다 쓰시나요, 불용액 없이?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0월 말까지 현재 841건의 중성화수술을 했는데 지난 행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많은 길고양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2019년도에는 1,400건으로 늘려서 시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시비를 추가로 더 책정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한 마리 중성화 작업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 건데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한 두 수술하는 수당이 6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6만 원이요. 하기야 번식력이 워낙 좋아서 그렇기는 한데 이것 잘하셔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과 163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 안전화 시범이 있는데 저희 고양시에 아직도 4-H 회원이 있으신가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농4-H는 회원이 한 30명 정도 되고 학교4-H는 8개 학교에 360명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도 옛날에 들어 봤는데 요즘에 못 들어봐서 아직도 4-H가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고, 지금 이 청년농업인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여기 보니까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해 주는 그런 내역들 있잖아요. 내가 청년인데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땅도 연결해 주고 하는 것을 다른 시군 보면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청년농업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가능한 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박소정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04페이지입니다.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라고 해서 사무실 꽃 구입비를 2천만 원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거의 매년 2천만 원 이상 꽃 구입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166만 원이에요. 주로 하면 44만 원이고요.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 꽃을 전시한다고 해서 이 이미지가 나오는 것인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한 지 7~8년 됐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구청, 동 주민센터에 주기적으로 분화나 아니면 절화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일단 각 민원실에 내방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나름대로 오셔서 상담하는 데 영향도 끼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최근 일산병원에 우리 관내 농업인들과 2천만 원이라는 장기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123페이지입니다. 농산유통 경쟁력 강화 맨 마지막에 대한민국 막걸리 한마당이 있어요. 농산유통 경쟁력 강화라는 것을 위해서 대한민국 막걸리 한마당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거기에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막걸리가 예전에 쌀값이 아주 쌀 때는 쌀 소비를 위해서 이렇게 막걸리 판매를 촉진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쌀값이 그나마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대부분 막걸리를 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자기들 수익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5천만 원이라는, 축제 중에서도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 축제입니다. 지금 가보면 그냥 막걸리 파는 곳이에요. 이런 축제를 이렇게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서울 인사동부터 쭉 내려오던 사업이고 2005년부터 고양시에서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쌀 소비촉진도 있고 또 술 문화라는 개념도 있다고 봅니다. 항상 저희들이 십여 년 동안 해 오지만 아무쪼록 17만 명이라는 많은 인원들이 찾아주는 사업이 되고 또 우리 고양시 관내 배다리라든지 고양탁주가 이북에도 갔던 탁주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다른 시도에 있는 주종도 초청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정위원

술 문화 얘기하시니까 거기 가서 술 문화 배울 게 아무것도 없고, 인사동부터 시작한다는데 서울 인사동에서 시작했다고 저희가 계속 해야 할 일인가도 퀘스천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거기 가면 배다리, 막걸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막걸리 중 하나예요. 고양탁주인가 그것도 있고요. 그것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부스에서, 저희 고양막걸리는 진짜 거기 존재감도 없어요. 말 그대로 다른 데 와서 막걸리 파는 것이고 거기서 옆에 앉아서 술 먹고 이것은 술잔치예요. 이런 축제에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축제를 꼭 해야 하는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를 해야겠지만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축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배다리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고양탁주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하시려면 제대로, 저희 고양시에서 판매되는 막걸리를 제대로 홍보하세요.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은 저희 시가 해야 할 축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박소정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사항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양막걸리에 대한 것이 고양시민들이나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충분히 어필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하고, 그게 그냥 먹는 축제, 전국에 있는 막걸리를 그냥 파는 것이라는 이야기 자체를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입니다. 저도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했는데 고양시 막걸리축제는 막걸리 유통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사동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가평에서 하는 것은 또 좀 다른 형태의 막걸리축제거든요.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 종류의 막걸리를 가지고 와서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행사로 알고 있어요. 저는 조금 덧붙여서 이것과 관련된 정산서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125쪽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에 4,200만 원, 이것도 역시 정산서류 요청드리고, 그리고 135쪽에 일제 소독의 날 운영하는 이 부분 설명 요청드립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은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매주 수요일은 농림식품부가 가축들 소독의 날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요즘에 와서는 각종 AI나 구제역이 많이 발생돼서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은 집중 소독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집중적으로 용역이라든지 초소라든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이라고 정한 것은 사실상 수요일입니다.

엄성은위원

매주 수요일마다 하시는 것이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매일하고 있고 6개월 기간 중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가축에 관련된 것 외에도 소독을 하시나요? 방역 관련된 것이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닭이나 우제류 같은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96쪽에 농업경영인 연찬회 지원이라고 해서 900만 원이 있어요. 이것은 전국농업경영인 연찬회인 것인가요,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 농업경영인 연찬회인가요? 대회, 교류 이런 부분들도 다 지원을 하면서 따로 농업경영인 연찬회를 지원하고 있네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경영인 관련 교류지원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전국 도단위 대회가 있고, 그리고 고양과 파주 교류사업이 있고, 고양과 제주 교류사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인 연찬회, 경영인들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내 농업경영인 가족 연찬회에 개최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연찬회라고 하면 어떤 거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주로 이분들의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농업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182쪽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식, 우리 문화 살리기 교육, 지금 교육 부분에서는 2018년도 예산을 깎아서 2019년도에 500만 원으로 했고 따로 또 강사료는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82쪽입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 살리기, 이것은 매년 해 오던 것인데요,

엄성은위원

언제부터 했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한 십여 년 이상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 강사료는 외부 그러니까 교육하는 데 필요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했었는데 강사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엄성은위원

강사료 있었고 재료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주로 교육은 재료비에 포커스를 맞췄을 것이고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그런데 과거에는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강사료를 쓸 수가 있었는데 회계가,

엄성은위원

이것은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자체로 교육 계획을 세워서 강사는 유명한 강사를 섭외를 해서,

엄성은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고양시 생활개선회원과 고양시 일반 주부들,

엄성은위원

혹시 어디서 하시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기술센터에서 하시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시민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었고, 이것을 지금 10년 정도 하셨다는 얘기지요?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3년 치 자료 요청드립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소정 위원님.

박소정위원

죄송해요. 딱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2017년도 구제역 AI방역 예비비 쓰셨는데 2018년도에는 예비비 안 쓰셨습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월에 저희 관내에 발생이 됐는데,

박소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올해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안 썼습니다.

박소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잡으신 거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혹시 우리 관내나 인근 시군에 AI가 발생된다고 하면 벌써 중앙 도에서 성립전 예산이라도 먼저 내려오기 때문에,

박소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비비 안 쓰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김수환 위원님.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 95페이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에 관련되어 있는 학자금 지원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되는 것인지, 꼭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범위가 어디인지 도농복합도시로서 기준점이 모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기준점이 있으면 기준이 뭔지 그리고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원한 내역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97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나가나요, 누리상품권으로 나가나요?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앞으로 시행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니까 뭐로 지급할 계획이세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카드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은 어디에 사용하라고 바우처가 생긴 거예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보건이나 문화, 책도 구입하고 영화도 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이라면 어디까지 농업인이고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촌에 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이 계획도 잡혀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농산유통과장님, 경기 전통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600만 원을 쓰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을 주원료로 해서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금년도는 두 군데였었는데 2019년도는 두 군데가 늘어서 4개사가 됐습니다.

김수환위원

그 4개사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지요?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 정부미와 우리 경기미 차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막걸리축제가 5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5천만 원이면 막걸리 한 통이면 도매가로 요즘 1천 원이면 삽니다. 1천 원이면 다 사요. 사오라 그러면 사올게요. 이 1천 원이면 5만 명한테 1통씩 줄 수 있는 거예요. 막걸리축제 참석인원이 대체 몇 명이나 되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관람인원이,

김수환위원

참석자들 인원을 대충 셀 거 아닙니까? 추정컨대.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작년도 수준에서 올해 정산한 결과를 보면 17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예. 저는 5천만 원을 쓰지 않고 5천만 원을 벌어도 시원찮을 것 같아요. 막걸리축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통 있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한다고 하면 살리세요. 그리고 저 같으면 5천만 원의 두 배까지도 돈 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고양시에서 돈을 씁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버세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가 벌 수 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계속 돈을 갖다 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규위원

이홍규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예산이 있네요. 이 과일 공급을 고양시에서 난 과일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과일을 공급하는 겁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일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업체를 선정 고시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하나를 선택했는데 올해는 농협을 선택했습니다. 농협을 선택해서 한 사업이 되겠고,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과수농가에서 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별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업체 중에서 조건에 맞는다고 하면 여기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여하더라도 일단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홍규위원

지역농가가 수혜 받는 것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104페이지입니다.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디에 비치를 하신다고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장 큰 게 우리 관내 화훼를 생산하는 농민들, 이분들의 소득증대라든지,

이홍규위원

그 차원은 알겠는데 이것을 어디에 비치하십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시청이나 구청, 동 주민센터 민원실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사무실에도 비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각 과별로도 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각 과별 사무실이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이홍규위원

그런데 취지는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도 우리 공직자들 과 사무실에 비치하면 어쨌든 이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민원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는 것은 맞는데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꽃 소비촉진은 고양시가 꽃의 도시이고 처음에는 꽃 소비촉진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 지금 각 과별로 있더라도 각 과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테이블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대하는 테이블에 꽃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분들이 그래도 고양시에 오면 각 과에 꽃이 있으니까 꽃의 도시로서 소비촉진을 하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각 과별로 했던 이유는 지금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지만 외부적으로는 꽃이 거의 없습니다, 계절적으로도 문제지만. 그래서 외부인이 봤을 때 내부적으로라도 왔으면 사무실 분위기상 꽃이 있으면 그래도 ‘꽃의 도시라서 조금 다르구나!’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홍규위원

본 위원의 뜻은 사무실에 꽃이 있는데 분위기 안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아니었고, 우리 고양시가 분명히 꽃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과 꽃을 홍보하겠다는 취지에 공감은 하는데 그 비치 장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107페이지입니다. 쌀 소비 확대 지원 공공일자리라고 있어요. 쌀 소비 확대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나 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십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인데 초등학교에서 간편식 수취 및 학생들 취식 지원을 돕기 위해서 공공일자리 근로자 급여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관내에서는 올해 3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내년에는 2개 학교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근로자가 가서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아이들이 밥을 먹는 데 취식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수거 및 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쌀 소비 확대는 아닌 것 같아요.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도에서 또 이런 제목으로 내려오다 보니,

이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운영하려고 하는 정책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121쪽입니다. 농산유통과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단위가 크지요? 245억 정도 되는데 한 6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이게 단가 인상에 따른 겁니까, 아니면 학생 수에 따른 겁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총 614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고, 경기도가 부담하고 고양시에서 부담하고 3개 기관이 부담하는데 여기에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 45.5%, 경기도가 14.5%, 우리 고양시가 40%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 금액이 매년 영점 몇 퍼센트씩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40억 중에서 6억이라는 돈이 퍼센티지별로 도매칭 사업으로 조정하다 보면,

이홍규위원

조정에 따른 금액이다? 단가 변화는 없는 것이고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단가가 얼마나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르나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유치원부터 초교, 중, 고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1식에 보통 200일, 180일 이렇게 먹게 되는데,

이홍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다 듣기는 그렇고 학생별 단가표와 지원되는 예산액 또 교육청, 도, 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류표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124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관련해서 4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대상 농협이 어디인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지역농협에 8개 사업을 구축했고 내년도 사업은 고양축협 성사동에 있는 직매장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이것은 축협입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러면 로컬푸드니까 이것은 행주치마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행주치마하고는 별개이고 우리 관내 로컬푸드 등록 농가들만,

이홍규위원

한우?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이것은 축산물이니까요. 축산물이면서 농산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홍규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135쪽입니다. 농산유통과입니다.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사업이에요. 이게 동물보호소에서 하고 있는 것 말고 일반 주민이 보호하고 있는 애완견 중에서 광견병 예방접종하시는 건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관내에 있는 39개 동에,

이홍규위원

주민센터에서 접종하잖아요. 그렇지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제가 올해도 봤더니 이거 못 맞고 가시는 주민분들이 많았거든요.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39개 동 개업 수의사들을 동별로 지정을 해서 광견병 주사를 놓고 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고 이런 데는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뒤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수의사가 농촌에 출장 나가서,

이홍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광견병 예방접종할 때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산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완견 기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못 맞추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산이 조금 증액돼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줄어서 실제 그 사항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남아서 예산을 줄이신 건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어든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송세영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홍규위원

그다음 151쪽입니다. 기술지원과입니다. 여기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된 사항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한 60~70% 늘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으니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꽃박람회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기도가 매년 우수행사를 선발합니다, 10대 행사. 그런데 우리 국제꽃박람회가 고양시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성대하게 열리는 것인데 한 번도 그 순위에 못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우리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못 살린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도 있겠지만 여타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만큼의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꽃박람회 운영본부장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계속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경기도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저희들은 산업박람회가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로서의 기능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탈락하고 신청서조차도 받아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내년부터는 비즈니스박람회와 퍼블릭박람회, 페스티벌박람회를 이원화시켜서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마 내후년 정도면 호수공원에서 개최하는 페스티벌 플라워축제는 축제로서의 기능을 살려서 다시 한번 대표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재시도를 하려고 추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홍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훌륭하게 하십니다. 뭘 이렇게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영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선유동에 고양시 행정재산 공공용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구판장과 공동작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유지를 위한 보험료 3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한 군데입니까?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예.

김종민위원

한 군데니까 제가 그냥 말하지 않겠습니다. 30만 원이요.

영애

이영애기술지원과장

예, 시설유지 보험료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냥 유지하십시오. 다른 데 질의하겠습니다. 화훼농장 쪽에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철도가 북방, 저기 우크라이나까지 진출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국가는 꽃을 집사람하고 바꾼다고 그래요. 그만큼 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출계획 같은 것도 하고 계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황수경입니다. 공산주의, 소련이라든가 그런 곳은 가정마다 방문할 때 장미 한 송이라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북교류가 된다면 고양시가 꽃 중에서도 접목선인장이라고 있어요. 세계유통량의 한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외국의 주문량을 저희가 다 대주지 못할 정도로 생산도 어렵고 하여튼 각광을 받고 있는데 통일이 된다면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것은 농산물 생산 전진기지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시설원예농업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고 북한에는 그런 시설원예농업이 없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고 하면 기술센터의 기술역량이 북한에 가서 큰 성과를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본 위원도 저 우크라이나까지 여행할까 합니다. 잘 하셔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경

황수경연구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장상화 위원님.

장상화위원

장상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여쭤봤을 때 2019년에는 사업을 하지 않고 2020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도비매칭인데 도비가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광진입니다. 아까 김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렸고,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확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도에서 예산을 잘못 내려줬습니다. 이게 도비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상화위원

잠깐만요. 도비매칭 사업이어서 돈이 이미 내려왔는데 왜 2020년에 하신다는 거예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에서 사업대상을 정하는데 고양시는 2020년 사업이라고 그쪽에서,

장상화위원

고양시는 2020년도 사업인데 도에서 실수로 돈을 내려줬다는 얘기예요?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통보받았습니다.

장상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저희가 삭감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도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광진

서광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환위원

김수환 위원입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서도 앞으로 양식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전체 예산서와 너무 상반되어 잘 맞지 않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서가 별도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이왕이면 형식을 맞춰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가능하면 그럼 범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환위원

18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나오네요. 유지관리비로 1,4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분기마다 350만 원씩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환위원

1,400만 원이면 새로 만드는 금액인데 유지보수라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분기마다 사계절 축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반 이상의 홈페이지 개선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수환위원

개선작업을 하는데 페이지 수정하는 게 무슨 1,400만 원이 들어 가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산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환위원

350만 원이면 1년을 쓸 수 있는 것인데 분기마다 350만 원씩 쓴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19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전자결재 개선사업에 2,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전자결재 어떤 사업을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가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는 현재 공무원 전자결재시스템이 아니고 별도의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김수환위원

어디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가 전자결재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김수환위원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냐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저희 사무실 별도의 장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김수환위원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전자결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인터넷으로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김수환위원

인터넷으로 말이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환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 적이 있지만 큰 밴(VAN)사들이 많잖아요. 이니시스라든지 LG데이콤이라든지 이런 데 연동시키는 프로그램을 갖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나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별도로 이 시스템을,

김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확인해서 제출 부탁합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김수환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보면 사무처 소프트웨어 구입비 1식입니다. 1식이라고 나왔는데 5,500만 원이 들어가요. 소프트웨어가 1식인데 어떻게 5,500만 원짜리가 있는지 뭐 구매하신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인데 첫 번째는 전자결재시스템에 보안장치를 별도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김수환위원

전자결재시스템은 지금 정확하게 설명도 못 하시면서 무슨 전자결재시스템을 사용하겠다고 소프트웨어를 또 5,500 얼마를,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윈도우를 구입해야 합니다.

김수환위원

예?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윈도우를 구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윈도우를 구입해서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이 법령에 의해서 구입하지 않으면,

김수환위원

운영본부장님, 여기 소프트웨어 1식이라고 하면 프로그램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하나에 5,500짜리가 어디 있냐고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윈도우를 구입하는 것하고,

김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가 잘못됐잖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죄송합니다.

김수환위원

잘못됐다고 모두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잘못했습니다.

김수환위원

그리고 윈도우를 구매한다고 하지만 윈도우가 얼마나 비싸기에 5,500만 원씩이나 잡아서, 앞에 전자결재시스템 어떻게 돌리는지 뭘 보완한다고 프로그램을 뭘 사시는 거예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두 군데 구매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김수환위원

본부장님이 모르시고, 거의 5,500만 원을 쓰겠다고 해 놓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윈도우 구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2천만 원이 전자결재시스템에 보완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환위원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서면으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을

진태을운영본부장

예.

김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현 국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퇴임이세요.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정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제가 83년도에 공직생활을 해서 올해까지 35년째 했습니다. 83년도가 엊그제 같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는 생각이 안 나고 거쳐 오면서 가장 많은 기억이 났던 것은 자연재해, 수해와 연관이 많아요, 농업 쪽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 가장 아프게 기억이 되었던 것은 구산동에 용오름현상으로 해서 6농가가 피해 있을 때, 그래도 그 농가들과 합심해서 단기간에 복구를 해서 농가들이 회생을 찾았을 때가 기뻤었고, 아무튼 농업의 전체 부분에서 한 30년 정도는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오면서 84년부터 고양시 최초로 화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화훼단지를 도내동에 국비 받아서 7천 평을 만들었고 또 2005년도에는 원당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만들어서 지금 화훼 분야에 경력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 고양화훼가 여태껏 번성했는데 김영란법이 만들어지면서 화훼농가에는 큰 직격탄이 돼서 농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농가들은 정말 그 하우스 하나 1천 평을 운영하면 한 3억 원 정도 드는데 그 첨단온실들이 지금 많이 비어가고 타 작물로 변해가기 때문에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고양시 화훼가 중심인 도시에서 자꾸 화훼산업이 위축되기 때문에 고민입니다만 아무튼 업무적인 얘기는 그렇고, 선후배들이 참 잘 도와줬고 또 후배들이 잘 따라줬기 때문에 무탈하게 35년 공직을 마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앞으로 우리 시민들 위해서 더욱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운남

김운남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30분 당기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개의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